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대한류마티스학회는 희귀·중증난치질환 필수의료 지원 방안 토론회를 갖고 정책 지원 등의 필요성을 논의했다.필수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도 류마티스 질환 등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여전히 소외돼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류마티스 질환의 경우 빠른 진단과 치료에 따라 환자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위한 환자 교육 수가 등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대한류마티스학회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희귀·중증난치질환 필수의료 지원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발표에 나선 대한류마티스학회 윤종현 의료정책이사는 '필수의료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류마티스 질환'을 통해서 류마티스 질환의 경우 희귀, 난치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류마티스 조기 진단·치료 중요…더 많은 관심 가져야윤종현 이사는 "류마티스 질환의 경우 대부분 만성 희귀중증난치질환이지만 조기진단이 이뤄져, 정확한 치료를 진행할 경우 장애를 예방할 수 있고 남은 기간 삶의 질이 달라진다"며 "치료가 늦어지면 삶의 질 저하는 물론 과도한 의료비용 부담이 있지만 실제 조기 진단 및 치료는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진료 행위가 의사에 의한 문진과 신체 진찰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진료시간이 길어지며, 원가 이하의 진료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며 "특히 희귀한 질환이라는 점에서 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이에 의료진의 부담도 크다"고 덧붙였다.윤 이사는 "이에 의료개혁 및 필수의료지원정책에 류마티스 내과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며 "이에 진찰료, 만성질환 관리료 등 진찰행위에 대한 보상 등 희귀중증난치질환의 특성에 따른 맞춤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윤 이사는 "류마티스 질환의 경우 희귀질환에 포함됐는데 진단율이 올라가고 일부 다른 질환이 포함되면서 환자 숫자가 2만명이 넘어가면서 오히려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이에 류마티스질환 관리위원회 등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류마티스 질환의 경우 조기 진단,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어진 홍승재 보험이사는 류마티스 희귀·중증난치질환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통해 현재 이뤄지는 산정특례의 문제점 및 관련 수가 등을 제안했다.홍승재 보험이사는 "류마티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류마티스 전문의의 확진이 중요한데, 지난 2020년 1월 이후 신규등록의 경우 류마티스 전문의 확진이 추가됐다"며 "다만 이전의 대부분 류마티스 질환 신규/재등록 기준에는 위와 같은 사항이 없었다"고 언급했다.이어 "이로 인해 류마티스 희귀·중증난치질환 등록과 관련한 오남용은 물론, 등록이 미비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한 상황"이라며 "이에 류마티스 질환 산정특례와 관련한 신규 및 재등록 기준의 재정비가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또한 학회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관련한 질 지표를 개발해 이를 기반으로 의료 질 적정성 평가를 제안한 상황으로 현재 4월부터 본 평가를 시행 중에 있는 상태라고 소개했다.홍 이사는 "예비 평가를 보면, 항류마티스제의 조기 처방률이 14.5% 수준, 질병활성도 측정 비율은 절반이 채 안됐고, 환자교육 시행률 역시 25%에 불과했다"며 "이중 질병활성도 검사의 경우 지난해 급여 수가가 신설돼 앞으로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교육 등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그는 "현재 교육·상담료이 대상이 되는 질환이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역시 교육, 상담이 필요한 만큼 환자 교육과 관련한 수가의 신설이 필요하다"며 "류마티스는 질환은 중요한 희귀·중증 난치질환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환자 교육 필요성에 공감대…향후 수가 개선 가능성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환자 입장에서 정보의 필요성 등이 다시한번 강조됐다.우선 이날 루푸스를이기는사람들협회의 김진혜 회장은 "실제로 오늘 세미나 주제처럼 환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질환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또 과거에 비하면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진단이 어려워, 엉뚱한 진단으로 중증으로 가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김 회장은 "또한 루푸스 등의 경우 합병증이 많아 타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산정특례를 못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여기에 환자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신약의 도입의 경우에도 어려움이 많은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에따라 정부는 이날 발표와 패널 토의에서 이뤄진 제안 등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 유보영 질병정책과장은 "희귀질환과 관련해서 관리법에서 지정하는 방안이 의료진이 수요를 신청하면 검증하고 지정하는 방식이다보니 일부 정비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이 부분은 질병청과 함께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 기준이 타당한지 재등록하고 재분배하는 부분을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희귀중증 난치 질환과 관련해서는 최근 의료개혁 방안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또 관련 위원회의 경우에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분과위원회 구성 등 제도 개선 사항이 없는지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수가 인상, 별도의 위원회 신설 등에 대해 정부 역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개선 가능성을 열어뒀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역시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는 한편 이후 진행될 개편 등을 통해 이런 부분이 고려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실제 사례로 상대가치 개편과 관련해서도 외과 계열 뿐만 아니라 저보상되는 내과계열도 포함돼 있으며, 이중에는 류마티스와 관련한 수가 등도 포함돼 있다는 것.아울러 교육·상담료 등과 관련해서는 진찰료 등으로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이중규 국장은 "현재 교육·상담료의 경우에는 그동안 비급여 조항으로 나가 있던 것을 급여로 전환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며 "환자들을 치료할 때 질환을 인식하고 또 관리하기 위해서 교육이 잘 이뤄져야한다는 것은 류마티스 환자를 포함해 많은 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며 고 설명했다.이어 "이에 진찰과 관련해서 진찰료 체계를 바꾸는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며 "질환의 특성상 진료가 오래 걸리는 것들이 많은 만큼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진찰료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국장은 또 "현재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 등이 있는데 결국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중요한 부분에 대한 개편을 계속 고려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교육·상담료에 포함하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하지만 많은 곳에서 요구하는 만큼 쉽지 않고, 결국 그 틀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의정갈등 장기화로 고위험 산모조차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보지 못하는 '뺑뺑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임산부의 종합병원 이상 의료이용률은 10%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율은 오히려 20% 증가했다"고 강조했다.최근 일부 언론사 등은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한 고위험 산모들의 종합병원급 이상 이용률이 10% 이상 감소하고, 전국 수련병원의 산부인과 전공의가 전국에 8명밖에 남지 않아 이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임산부의 종합병원 이상 의료이용률은 10%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율은 오히려 20% 증가했다"고 강조했다.실제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고위험 산모의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은 1만77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930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고위험 임신은 임신 전주기에 걸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고위험으로 분류된 경우에도 산모나 태아 상태, 임신 주수 등에 따라 상급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도 분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상급종합병원이 제왕절개가 필요한 초위험환자만 받아 자연분만이 감소했다는 지적이 있으나, 감소한 이유는 수가인상 효과, 질병별 변화 등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가 8명뿐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 산부인과 전공의는 올해 초 474명이었고, 9월 23일 현재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는 38명이다.현재 정부는 중증 산모와 신생아 분야 진료 유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고위험 산모·신생아 분야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별도의 센터를 지정해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분만 및 신생아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도 지속 확대했다.구체적으로 분만에 대해 지역수가 및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하고, 고위험 분만 가산 확대(30→200%) 및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및 전담전문의 수가 인상 등이다.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향후에도 고위험 산모에 대한 진료가 공백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보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대학병원 응급 수술의 대부분을 대장항문외과가 담당하고 있지만 원가 보전은 커녕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만큼 대대적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이미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에 임금 상승과 세금 인상 등으로 간접비가 늘면서 적자 폭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만큼 원가 분석을 통한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대해 전문의들은 최소 인상폭으로 180%를 제안했다.대장항문학회가 정책 세미나를 열고 수가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대한대장항문학회는 5일 워커힐호텔에서 '필수의료 최전선, 대장항문외과 방어전략' 심포지엄을 열고 수가 인상을 통한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제안했다.김형록 대한대장항문학회장은 "대장항문 외과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이기 때문에 비급여항목이 거의 없고 수술과 관련된 기구 및 소모품들의 사용과 가격이 정부에 의해 모두 통제되고 있다"며 "대장항문외과의 방어 전략은 어쩌면 도미노처럼 무너져가는 전체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고자 하는 최후의 몸부림"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대장항문학회 조사 결과 대학병원 응급수술에서 대장항문외과 전문의들이 담당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았다.전국 18개 병원에서 2023년에 전신 마취 아래 응급수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만 3644건의 응급 수술 중 외과가 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특히 응급 수술을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급성 복증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하면 대장항문외과의 비중은 75%까지 늘어났다.세브란스병원 대장항문외과 양승윤 교수는 "대장항문외과 응급 수술 환자의 40% 이상이 ASA 스코어3 이상으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대부분이었다"며 "특히 수술 시작 시간의 80% 이상이 자정이 넘은 새벽에 진행됐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이 부분만 봐도 대장항문외과가 얼마나 많은 중증 응급 수술을 담당하고 있으며 노동 강도가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한 면에서 학회는 현재 가장 많이 이뤄지는 수술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진행한 원가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대대적인 수가 인상을 촉구했다.먼저 응급실에서 가장 다빈도 응급 수술 중 하나인 충수절제술을 분석하자 단순충수염의 경우 병원급을 기준으로 건당 127만원이라는 큰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마찬가지로 천공충수염은 병원급을 기준으로 최대 42만 9천원의 적자가 났으며 충수주위농양은 37만 5천원의 적자가 났다.응급이나 야간 수술의 경우 적자폭은 더 커졌다. 수술과 마취 등에 1.2배의 가산이 붙지만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에게 1.5배의 인건비를 줘야 한다는 점에서 차액이 더 커지고 있는 셈이다.실제로 응급이나 야간에 진행된 단순충수염의 경우 병원급을 기준으로 127만원, 충수염은 49만원, 농양은 5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강남차병원 대장항문외과 조성우 교수는 "특히 이러한 결과는 인건비외에 간접비인 청소, 전산, 유지보수, 임대료, 수도, 전기세 등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라며 "이를 포함하면 그 적자폭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다른 질환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그나마 충수염처럼 수술 자체만으로 적자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간접비 등을 고려하면 상황은 같았다.양성항문질환, 대표적으로 치핵 수술을 보자 현재 한건 당 162만원의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순수 치료 재료 비용과 행위료만 145만원에 달했다.한사랑병원 최동현 원장은 "결국 16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수술실 관리와 소독, 소모품 구입, 행정과 원무, 심사 인력 인건비를 모두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며 "어느 누구도 이 금액으로 병원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는 곧 필수의료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꼬집었다.이에 따라 학회는 최소 180%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 보면 치핵절제술을 기준으로 일본의 수가를 참고해 수술비를 100% 인상해 30만원, 재료비를 110% 인상해 6만 3000원, 외과 전문의 가산을 현행 30%에서 100%로 인상해 20만원, 수술 전 상담료로 10만원, 수술 후 관리료로 10만원, 수술 기구 소독 수가로 14000원을 제시했다.이를 반영하면 현재 수가보다 77만 7천원이 증가한 수치. 현재 치핵절제술 수가가 90만원이라는 점에서 약 180%의 인상을 의미한다.전문가들은 현재 대장항문 수술의 수가가 원가 이하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대적 수가 인상을 요구했다.최동현 원장은 "현재 총점 고정 상대가치체계에서 변화는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상대가치의 순증이 필요하며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금용비 등에 대한 상시적 반영이 필요하다"며 "재료비 또한 구매시 세금 등이 추가된다는 점에서 100% 보상을 넘어 110% 이상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못박았다.마찬가지로 학회는 복부 수술과 고난도 수술 등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용인세브란스병원 대장항문외과 김태형 교수는 "현재 림프절 절제술의 경우 사실상 외과 의사와 병원이 원가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환자를 위해 서비스를 하는 식으로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부가 주장하는 필수의료 살리기는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로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대병원 대장항문외과 박지원 교수도 "진행성 대장암 등의 고난도 수술은 10시간 이상의 시간과 다양한 전문의의 협업이 요구되는 복잡한 절차"라며 "수술의 성공 여부가 환자의 생존과 직결되지만 낮은 수가로 인해 집도의가 다른 의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실정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정부는 현실적인 한계를 설명하며 이에 대해 다각도로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은숙 포괄수가실장은 "수가를 두고 학회에서도 원가 보전을 이야기 하지만 원가 기반 수가로 가기 위해서는 선결과제가 있다"며 "과연 원가 자료가 대표성이 있는지, 신뢰도가 있는지, 상시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심평원 김지영 공공수가정책실장도 "학회에서도 각종 인상률 등을 감안해 상대가치점수체계를 상시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는 정부 또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이러한 체계를 만들어가는데 학회도 많은 도움을 달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환산지수 차등 적용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저수가 기조 정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행위유형별로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전문과 간 갈등과 수가체계 왜곡을 야기한다는 우려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개원의협의회를 필두로 전문과의사회들의 환산지수 차등 적용 규탄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2025년 병원과 의원의 환산지수'는 외과계 의원에게 확인 사살을 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정부의 환산지수 차등 적용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전문과 간 갈등과 수가체계 왜곡을 야기한다는 우려다.지난 24일 개최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환산지수에 유형별 차등화를 적용하며, 의원급 환산지수를 0.5% 인상했다.비뇨의학과의사회는 이 같은 정부 결정은 비현실적이고 논리가 결여된 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함으로써 일괄적인 수가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저평가된 항목을 보다 집중적으로 인상해 행위 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돌려막기식 정책이라는 것.비뇨의학과의사회는 외과계 의원들은 현재도 원가 보존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수술 및 처치 수가체계 하에 있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의료 자재 원가 상승과 높은 인건비, 갈수록 악화라는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해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다.이 같은 상황에서 의원급 진찰료는 4%, 수술 및 처치 등 타 의료행위는 0.5%만 인상하는 정책은 외래환자 수가 적고 시술·수술·처치 비중이 높은 외과계 의원을 확인 사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응급 시 병·의원 차별 없이 이루어졌던 수술·처치 및 마취료 야간·공휴일 50% 가산을 병원급만 100% 확대하는 정책에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는 명백한 의료기관 종별 차별이며 의원급의 야간·공휴일 응급처치·수술을 막는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이런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일차 의료기관에서의 시술 및 처치의 근본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공언하는 것과 같다"라며 "이는 정부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의료 불균형 해소나 상급병원 쏠림 현상 해소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다. 외과계 의원의 공멸과 3차 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가속화 할 것임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는 결국 정부가 '필수의료'라고 주장해 온 외과계 죽이기이며 초저수가에 허덕이고 있는 외과계 일차 의료기관을 다시 한번 짓밟는 일이다"라며 "정부는 겉으로 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입바른 말을 하면서 뒤로는 악질적이고 이율배반적인 행동으로 죽어가는 의료계를 초토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에 앞서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비이성적이고 일방적인 의료정책 시행이라고 비판했다. 기존에도 낮은 인상률로 수가 협상이 파행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책까지 시행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일이라는 지적이다.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건보 종합계획을 수가협상 추진 가이드로 삼겠다는 입장인데, 행위유형별 수가를 왜곡시켜 진료과목 간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이와 관련 정형외과의사회는 "정부가 50년 넘게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체계를 정부가 고수하고 있다는 상황이다. 수가 정상화는커녕 일부 행위 유형 숫자를 동결해 마련한 재원으로 필수의료에 투입해 현행 수가 체제를 더욱 기형적으로 왜곡시키게 될 것"이라며 "현 의료사태의 근본인 저수가를 근본적으로 수정·보완하려는 노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 전문가들이 계속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던 행위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건보공단이 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대한민국 의료계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여겨진다"며 "대한민국 의료를 두 번 죽이는 행위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폐기하고, 올바른 수가 정책 수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이처럼 아랫돌을 빼 윗돌에 괴는 임기응변식 정책을 일삼는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더욱 암울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환산지수 차등 적용이 고착화한다면 행위유형별 갈등이 유발될 것이라는 우려다. 전체적인 재정의 증가가 없는 수가체계에서 미미한 인상분을 놓고 의료계 내분이 벌어질 게 뻔하다는 것. 이로 인한 의료체계 혼란은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는 경고다.이와 관련 대개협은 "치솟는 물가와 최저임금 1만 원대라는 살인적인 임금 상승을 떠안은 대한민국 의료계는 아직도 저수가 건강보험체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며 "정부는 근거 없는 2000명 의대 정원 증원과 탁상행정적인 필수의료 패키지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거리로 내몰고, 의료계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해 버렸다"고 지적했다.이어 "행위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이라는 비이성적인 정책은 대한민국 의료계를 헤어날 수 없는 나락으로 밀어 넣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의료의 파탄과 국민건강의 위해는 오롯이 정부의 책임임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최초로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도입한 가운데, 진료과별 갈라치기라는 의료계의 지적에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환산지수 차등적용으로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진료과목은 빠른 시일 내 별도의 시범사업 등을 통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최초로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도입한 가운데, 진료과별 갈라치기라는 의료계의 지적에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6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환산지수 쪼개기는 현재 불균형한 국내 수가 구조를 최대한 조정하자는 취지로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지난해부터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도입하려 했지만 의료계 거센 반발에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올해 역시 '환산지수 차등화'를 두고 정부와 의료단체간 갈등이 좁혀지지 않아 수가협상이 결렬되기도 했다.이중규 국장은 "환산지수 차등적용은 작년에 도입하려 했지만 논의가 충분치 않다는 의료계 의견을 존중해 올해부터 시작하게 됐다"며 "일괄적인 수가 인상 구조를 탈피해 저평가된 항목을 보다 집중적으로 인상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94.1원으로, 올해 대비 0.5% 인상됐다. 또한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따라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는 각각 4% 인상된다.병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82.2원으로, 올해 대비 1.2% 인상이 이뤄졌다. 이외에도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해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되고(병원 이상에 적용)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도 50%에서 150%로 높였다. 의원급 토요가산 역시 병원까지 확대 적용한다.정부는 여러 의료행위 중 의원급 초진찰료를 최우선으로 집중 인상한 배경에 대해 진찰료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항목이고 수가 인상 효과를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중규 국장은 "필수의료 연관 수술 분야 인상도 고민했지만 병의원 간 중첩된 문제로 분란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어 의원급에만 해당하는 진찰료 인상을 결정했다"며 "진찰료 4% 인상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당히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다만 일부에서는 초·재진 진찰료 인상이 외과 계열 등 환자가 많지 않은 진료과목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다.그는 "의원급 초·재진 진찰료가 4% 인상은 진찰 횟수가 많지 않은 외과 계열에 상대적으로 손해라는 지적이 있다"며 "필수의료 살리기 차원에서 도입된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오히려 필수의료에 불리할 뿐 아니라 의료계 갈라치기라는 시선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부정했다.이어 "수가를 추가로 얹어주는 것이 물론 특정 과에 유리하고 불리할 수 있지만 복지부는 이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뭔가를 개선하려고 움직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의원급 외과 계열 지원을 위해 의사회 등과 만나 다양한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중규 국장은 "지난해 외과와 관련해 심층 상담 시범 사업 등을 진행했는데 참여가 저조했다"며 "해당 시범사업은 폐지되고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인데 빠른 시일 내에 의사회와 만나 논의하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이와 같은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추후에도 계속 적용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이중규 국장은 "향후 환산지수 및 상대가치점수 결정 방향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된다"며 "아직 큰 틀에서 논의하는 단계지만 위원들 모두 환산지수 일괄적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만약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추후에도 적용된다면 어떤 행위를 우선적으로 인상할지에 대해 의료계와 적극 협의 할 의사가 있다"며 "다만 의료계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년도 병의원급 환산지수가 결정됐다. 정부의 예고대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첫 적용돼 그 대상으로 의원급 초·재진 진찰료가 4%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24일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20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를 결정했다.2025년도 병의원급 환산지수가 결정됐다. 정부의 예고대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첫 적용돼 그 대상으로 의원급 초·재진 진찰료가 4% 인상된다.이날 위원회에서는 그간 논의해 온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이라는 방향에 따라 2025년 병원과 의원의 환산지수를 결정했다.먼저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94.1원으로, 올해 대비 0.5% 인상됐다. 또한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는 각각 4% 인상된다.병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82.2원으로, 올해 대비 1.2% 인상이 이뤄졌다.또한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해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되고(병원 이상에 적용)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도 50%에서 150%로 높였다. 의원급 토요가산 역시 병원까지 확대 적용한다.이외에도 외과계 의원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을 관련 의사회 등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정부는 국내 수가 결정체계의 두 축인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함으로써, 일괄적인 수가 인상 구조를 탈피해 저평가된 항목을 보다 집중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이날 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원·병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우리나라 의료의 수가체계는 행위별 수가제가 절대적인 비중을 갖고 있는데, 오늘 위원회 논의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의 두 축을 이루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합리적인 수가체계로 정상화하는 첫걸음을 시작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저평가 행위에 대한 집중 보상을 비롯해 보상체계의 공정성 강화를 통해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한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 체계 개편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내년 1월부터 5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C형 간염 검사도 받게 되며, 골다공증 검사 대상자에 '60세 여성'도 포함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일 20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고 5주기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계획(안) 및 일반건강검진 C형 간염 검사 신규 도입(안), 일반건강검진 골다공증 검사 대상 확대(안)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내년 1월부터 5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C형 간염 검사도 받게 되며, 골다공증 검사 대상자에 '60세 여성'도 포함된다.또한 소아의료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인상(안)'을 보고하고 교육부와 협업해 추진 중인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 추진방안도 함께 보고했다.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해,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검진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검진기관 평가는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6대 암검진까지 총 9개 검진유형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한다.이번 5주기 검진기관 평가 계획은 일반검진 및 암검진 연속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검진기관들의 질 관리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영유아 건강검진과 구강검진은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아울러 암 검진기관 평가에서 질병예측도 비중을 상향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또한, 일반건강검진에 C형 간염 검사를 신규 도입했다. 내년부터는 5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C형 간염 검사를 함께 받게 된다.C형 간염 검사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은 C형 간염 환자 조기 발견 후 국가 암검진(간암 검진) 등 사후관리 체계와 연계하여 중증 간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외에도 현재 54세, 66세 여성에게 한정해 실시되는 골다공증 검사를 내년부터는 60세 여성까지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골다공증 검사 확대는 작년 12월 당정협의를 통해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위원회에서는소아의료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인상 방안과 교육부와 협업해 추진 중인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에 대해 보고됐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고령화시대, 만성적 질병의 증가로 인해 사전 예방적, 통합적 건강관리 중심으로 의료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가건강검진제도를 질병 예방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삼고, 질병의 조기발견과 사후관리,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 힘 쏟겠다"고 밝혔다.이번 국가검진위원회에 따라 결정된 사안들은 올해 하반기 동안 관련 시스템 개편과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개정 등 후속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촉발됐던 의대 교수들의 휴진 투쟁이 주춤하고 있다. 오는 29일 대한의사협회 무기한 휴진 여부가 논의하는 가운데, 새 개원의 단체 회장이 준법 투쟁을 강조하고 나섰다.27일 대한개원의협의회 15대 회장에 당선된 박근태 신임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의대 증원 갈등으로 모든 개원가 현안이 묻힌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가 개원의 단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만큼, 대한개원의협의회의 위상을 다시 세워 난국을 타개하겠다는 각오다.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의료계가 혼란한 상황에서 대한내과의사회 전 회장이었던 박근태 후보가 15대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에 당선됐다.그는 앞으로 개원가가 가야 할 투쟁 방향과 관련해 박 회장은 합리적 판단과 이성적 투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휴진보단 주 40시간 진료 등 준법 투쟁이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그 대신 대국민 홍보 등 대개협 위상을 높여 자연스럽게 의협 위상을 강화하는 등 뒤에서 밀어주는 방식이 적합하다는 판단이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선배로서 전공의와 의대생 마음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다"며 "사실 개원가가 휴진 투쟁을 하긴 쉽지 않다. 지금은 2000년도 의약분업 때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 그 대신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투쟁을 해야 한다. 주 5일 진료나 주기적인 집회 등 준법 투쟁을 하며 의협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모든 의사가 분노와 절망감으로 가득 찬 상황이다. 그럼에도 환자를 위해 이를 참고 묵묵히 진료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사태가 1년을 갈지 2년을 갈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내년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고 사태와 8000명의 의대생에 한 번에 교육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와 함께 박 회장은 새 대개협 집행부 키워드로 소통·화합을 강조했다. 투쟁에서도 향후 회무에서도 내부 결속과 대국민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무엇보다 현 사태에 대한 회원 분노가 큰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활성화, 핫라인 개설 등을 통해 더 가까이서 회원 목소리를 듣겠다는 설명이다. 지난 18일 휴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회원에 대해서도 협회 차원에서 법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대개협 위상 강화와 관련해선 이를 위한 국민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기부·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과 함께 유튜브를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그가 회장으로 있었던 대한내과의사회는 유튜브 '내 몸의 닥터'로 성공을 거둔 만큼, 그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박 회장은 "엄연히 대개협이 있음에도 정부는 의협이 개원의 단체라며 전공의와 힘을 합치지 못하도록 갈라치고 있다. 의협 산하에 대개협과 대한병원협회가 있는 것인데 의협이 개원의 단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그래서 개원의 단체로서의 대개협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 등을 운영해 이를 국민에게 알리려고 한다"고 말했다.그가 이렇게 투쟁을 입에 담게 된 이유는, 모든 의료계 의제가 의대 증원 블랙홀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가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올바른 의료 정책 수립 ▲일차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 ▲수가 인상 등은 의대 증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첫 삽을 뜨기 어렵다.박근태 신임회장은 향후 회무에서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는 한편, 의대 증원 사태에서 의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의대 증원 외에도 개원가에 핵폭탄급 타격을 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남아있다. 특히 최근 복지부가 산모의 산통을 줄이는 페인버스터를 100% 환자 부담으로 돌려버리면서, 비급여 통제에 국민 여론도 들끓는 상황이다.박 회장은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검체검사 수탁고시도 있고 필수의료 패키지가 가장 큰 문제다. 특히 페인버스터 100% 자부담으로 국민도 난리가 났다"며 "합리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무작정 통제하는 것이 문제다.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의대 증원에 모두 묻혀버렸다. 의대 증원 투쟁에서 의협이 힘을 실어주면서 개원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조하려고 한다"며 "또 다음 달 본격적인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 같은 현안에 어떻게 대응할지 계획을 짜고 이를 위한 인선 등 내실을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한 집행부 인선과 관련해선 정책단을 신설해 보험·의무 파트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개원가를 옭아매는 것인 정책적인 문제인 만큼, 이를 풀어갈 조직력을 갖추겠다는 목표다.이를 위한 인선은 각과 의사회 회장들의 추천을 통해 이뤄진다. 덕분에 그가 전 내과의사회 회장이어서 받는 과 간 힘겨루기 우려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수가 협상 권한 역시 의협과 상의해 다시 대개협이 가져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수가협상이 2년 연속 2% 아래의 인상률로 결렬되는 등 SGR 모형, 깜깜이 진행, 일방적 밴딩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협상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먼저 공청회를 제안하는 등 기존의 틀을 깨겠다는 목표다.수익사업에 대한 구상도 있다. 내과의사회가 주도했던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처럼 대개협 차원에서 방문진료 관련 사업을 주도한다는 목표다. 현재 방문진료를 원하는 환자 수요가 높음에도 의사들의 참여율이 저조한데, 높은 진입장벽 때문이라는 지적이다.지금에 와선 간호법에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등이 담기는 등 간호계가 여기 눈독을 들이는 상황인데, 만약 의사 방문진료가 활성화된다면 방문간호는 힘을 잃을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일차의료 살리기 공약의 핵심은 커뮤니티케어 사업이다. 초고령 사회가 코앞이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가장 좋은 방안은 일차의료를 살리는 것이다"라며 "하지만 지금의 방문진료는 낮은 수가나 동선 등 진입장벽이 있는 상황이다. 방문진료 접근성을 높일 정책을 마련해 이를 적극 제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여러 직역의 반대가 있어 간호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환자가 방문간호와 방문진료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답은 뻔하다"며 "기존에 접근성이 떨어졌던 만관제를 개선해 본사업으로 한 것처럼 의원급이 편하게 방문진료에 뛰어들 수 있는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개원의협의회 제15대 회장으로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전 회장이 선출됐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사태로 위중한 시국에 개원의 단체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한다는 각오다.22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기평의원회를 열고 제15대 회장과 감사를 선출했다. 투표 결과 박근태 후보가 51%의 득표율로 회장에 당선됐다.대한개원의협의회 제15대 회장으로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전 회장(왼쪽)이 선출됐다. 이번 회장 선거는 기호 1번 이세라 후보(대한외과의사회 회장), 기호 2번 박근태 후보(대한내과의사회 전 회장), 기호 3번 좌훈정 후보(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회장)의 3파전으로 치러졌다.대개협 선거인단인 각과의사회 평의원 41명, 시도의사회 평의원 35명으로 총 76명 중 각과의사회 40명, 시도의사회 35명 등 최종 75명이 투표했다.박근태 후보가 34표(45%), 좌훈정 후보가 36표(48%)를 득표해 결선투표에 올랐다. 이세라 후보는 5표(7%)로 낙마했다. 이어진 결선투표에서 박근태 후보는 과반수인 38표(51%)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좌훈정 후보는 37표(49%)를 얻어 1표 차로 고배를 마셨다.박근태 신임 회장은 주요 공약을 ▲전 회원 소통 ▲대개협 위상 강화 ▲올바른 의료 정책 수립 ▲일차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 ▲수가 인상 등을 내걸었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정부가 의협을 개원의 단체라고 하지만, 개원의 단체는 대개협이다. 대개협의 위상을 정확히 정립할 것"이라며 "보험정책단을 신설해 매년 진행하는 수가 협상에서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제안하고, 공청회까지도 열 생각"이라고 전했다.감사선거는 이호익, 김형규, 한동석 후보가 출마했지만, 한동석 후보가 사퇴해 이 후보와 김 후보가 선거 없이 당선됐다.선거에 앞서 의협 임현택 회장과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이 참석해, 새롭게 선출될 차기 회장과 함께 의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를 위해 회원 총의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임현택 회장은 축사를 통해 "새로 선출될 제15대 회장과 제42대 의협 집행부는 함께 손을 잡고 당면한 의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의 의료 농단에 맞서 대개협 회원들이 힘을 모아준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교웅 의장은 "정부는 의대 증원을 강행하고 제22대 국회는 간호법을 다시 입법하는 상황이다. 의료 환경이 점점 악화해 회원을 위협하고 있다"며 "오늘 정기평의원회가 의협을 중심으로 역량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분만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 병·의원이 10년 새 305 넘게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분만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는 최근 10년간 34% 줄어 전국 463곳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2013년 409개에서 2023년 195개로 감소하는 등 그 폭이 컸다.분만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 병·의원이 10년 새 305 넘게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분만취약지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시·군·구 250곳 중 22곳이 산부인과 병·의원 자체가 없다는 결과다.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실이 없는 시·군·구는 50곳으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250곳 중 72곳(28.8%)에 분만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 정부는 지난달 30일 간담회를 열고 포괄수가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 연구 결과는 현 상황을 해결하긴 역부족이라는 게 산부인과 의사들의 지적이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으로, 저수가 정책과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판결을 지목했다.특히 정부 측은 분만 수가 인상 시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들이 개원가로 탈출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는 정부는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할 책임을 방기한 채, 산부인과 의사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사고·태도 전환 없안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산부인과의사회는 관련 대책으로 분만에 적용된 포괄수가제 개선을 요구했다.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이어서 지난 4년간 물가상승률 12.8%와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 이를 고려한다면 가치평가 기준으로 최소 10~15%의 제왕절개 포괄수가제 비용 인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근무환경 악화가 근본적인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잘못된 인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학병원 의사들은 전공의가 없는 상황에서 고위험 산모와 야간당직 등 무리한 업무를 강행해야 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정부"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가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고 싶다면 사고와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분만 인프라 붕괴는 가속화될 것"이라며 "지역가산제도에서 서울과 광역시가 제외돼 서울, 광역시의 분만실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 역시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심신산부인과학회가 17일 서울 세빛섬 빌라드노체에서 2024 워크샵을 가졌다.이번 워크샵에서는 특히 전임의, 전공의, 의과대학생도 같이 참여하여 산부인과적 필수의료의 위기와 극복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질의응답 등을 나눴다.이번 워크샵은 필수 의료의 위기와 재건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시작했고, ▲부산의대 산부인과 이현주 교수가 심신산부인과의 의학적 중요성과 심신의학적측면이 해외 의학교육 커리큘럼에서는 어떻게 강조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다.이어 ▲강원의대 산부인과 황종윤 교수는 붕괴되는 필수 산과 헬스케어를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지에 대해 발표하며 붕괴되는 분만 인프라 재건을 위해서는 분만 건수 기반 수가 인상 정책 뿐만 아니라 분만실 유지를 위한 '분만실 유지 기본 수가' 신설과 분만 의료인에 대한 지원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비혼, 만혼 시대에서 난임과 관련된 심신산부인과적 문제와 치료에 대해 ▲중앙의대 최현진 교수가 경험과 지식을 나눴다.다음 세션에서는 세계화 시대에서 심신산부인과학이라는 큰 주제 아래 ▲서울의대 산부인과 조희영 교수가 임신과 출산 기간의 여성들이 직면할 수 있는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약물치료가 아닌 모바일 앱, 웨어러블 기기 및 디지털 치료제를 활용 가능성을 짚었고 이어 ▲차의과대학 산부인과 김세정 교수는 난임 부부, 보조생식술을 받은 임산부와 고령 임산부에서의 불안과 우울증에 대한 국내외 이슈들을 살폈다. 마지막으로 ▲고려의대 오영택 교수가 현재 한국에서 이뤄지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심신산부인과 의학쪽 연구를 검토해보고 향후 학회차원의 연구 발전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대한심신산부인과 학회(회장 가톨릭대학교 산부인과 이근호)는 1982년에 결성이 됐으며, 신체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이 여성의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연구하는 학회다.2025년 4월 4일부터 6일까지 이근호 교수가 가톨릭대학교 옴니버스파크에서 세계심신산부인과학회를 주최할 예정이며, 현재 차의과대학 이철민 교수가 차기 세계심신산부인과학회 차기 회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권역외상센터 도입 후 10년간 인력이 늘어나지 않았다."의료 인력난에 대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수가 인상 등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해답으로 제시한 가운데 이에 대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지적이 나왔다.현장을 지키던 의료진들마저 떠나는 밑빠진 독 상황이 된 마당에 신규 인력을 충원하는 방식의 정책은 제대로 동작할 수 없다는 것.한정된 재원 상 타과의 수가를 낮춰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올려주는 방식 또한 장기 지속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게 일선 전문가들의 판단이다.이재길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장은 인력 충원을 통해 의료인력난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에 대해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12일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는 그랜드하얏트 인천 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 KSACS 2024를 진행하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입을 열었다.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진료를 위해 뛰어가야 한다는 '소아과 오픈런' 등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인력 확충, 지역 병원 육성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 필수의료 관련 수가 인상 등을 핵심으로 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꺼내든 바 있다.이와 관련 이재길 회장(이대목동병원 중환자외과)은 "지금이 의료계가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며 "필수 의료에서도 제일 중심적인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좀 일할 수 있게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점점 인력이 유출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그는 "외상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필수의료 패키지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다"며 "외상센터는 건립된지 10년이 지났고 정부가 지원을 약속했는데도 근무하는 인력은 거의 변동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외상센터 인력들은 응급 수술을 위해 항시 24시간 대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3~4일에 한번씩 당직 근무를 서는 등 굉장한 업무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힘든 만큼 확실히 쉴 수 있게 하거나 병원에서의 적자 보전, 중증 응급질환의 정의 등에서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필수의료 패키지에는 3대 중증 응급질환으로 외상, 심혈관계질환, 뇌혈관질환이 포함됐다.세 가지 분야 중에서 중증외상은 외상센터가 생겼고, 작년 12월 중환자실 수가를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숨통이 틔였다고는 하지만 인력은 현상유지에 그친다. 반면 충수돌기염이나 원발성 복막염을 다루는 비외상 응급 수술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책이 없다는 것.이재길 회장은 "암 환자는 5년 사망률을 이야기 하지만 오히려 원발성 복막염, 충수염의 사망률은 20%에 달한다"며 "복막염 환자들이 쇼크에 빠지면 사망률은 40%까지 치솟기 때문에 적시에 수술을 할 대기 인력이 필요한데 권역응급의료센터마저도 그런 인력을 운영할 여력이 없고 국가적인 지원도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는 의사를 더 뽑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1년 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기적인 문제도 아니"라며 "응급실을 떠나 개업한 의료진이나 2차 병원 의료진이 보상을 더 준다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거나 상급종합병원으로 가지도 않는데 젊은 후배들을 늘린다고 과연 오겠냐"고 반문했다.그는 "응급 진료가 가능하려면 1년에 20명의 전문의가 배출돼도 10년 후 고작 전국에 200명의 인력만 더 충원될 뿐"이라며 "최우선의 과제는 당장 진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으로, 의료인력을 키워서 인력난을 해결한다는 건 안일한 생각"이라고 밝혔다.장재영 총무이사(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구조가 돼야 하는데 밤·주말도 없고 지원도 열악한 현장에 MZ세대가 과연 오겠냐"며 "필수의료에 수가를 더 지원하는 방안도 한정된 자원에서 타 과의 수가를 끌어다 써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재정 투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해야 한다"며 "웬만큼 규모가 있는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적시에 수술이 가능한 의료 팀을 운영하는데 적자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료 인력들은 자부심은 커녕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 늘 이직을 생각하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불을 붙이려다 꺼진 것 같다."지난해 말, 정부가 중독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을 정부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반응이다.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는 지난 3월 29일, 정례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정부 정책 발표 이후 의료현장에선 달라진 게 없는 현실을 짚었다.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 마약 중독치료에 대해 적극 지원을 약속하면서 전국 알코올전문병원들도 '중독치료'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지만 이후로 앞서 발표한 지원방안은 감감무소식이다.현재 알코올전문병원은 수년 째 보릿고개를 넘고 있다. 타 정신병원과 대비해서 알코올중독환자 치료가 의료인력 등 갖춰야 하는 인프라가 많기 때문이다.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 회원 병원 중 한 곳이 경영난을 버티지 못해 이탈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전국에 8곳만 남는다. 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는 경영난 등 현실적인 이유로 알코올중독 치료를 접는 병원이 늘고 있는 현실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중독치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좌측부터 정재훈 병원장(회장), 신재정 병원장, 신진규 병원장, 허성태 병원장다음은 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 회원 병원들과의 간담회 내용 중 일부. 이날 간담회에는 다사랑병원 신재정 병원장, 다사랑중앙병원 허성태 병원장, 아주편한병원 정재훈 병원장(회장), 예사랑병원 이상구 병원장, 온사랑병원 최홍 병원장, 주사랑병원 유용진 병원장,  W진병원 양재웅 병원장, 한사랑병원 신진규 병원장이 참석했다.  ■정부 '마약중독' 지원 발표했는데 변화 느끼나?정재훈(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장, 아주편한병원장): 알코올전문병원들은 희생을 감수하고 전쟁터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여기에 수류탄, 전투식량 등 지원을 안해주는 상황이다. 와중에 현재 회원병원 중 한곳이 추가로 알코올 전문병원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안타깝다.최홍 원장(온사랑병원장): 뭔가 불이 붙으려다 그냥 꺼지는 느낌이다. 정부 발표 이후 후속대책이 나와줘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정재훈: 중독환자 치료는 알코올환자와는 다르다. 업무부담이 크기 때문에 직원들 인건비도 추가로 발생한다. 병동 운영만 해도 그렇다. 마약중독 환자는 알코올환자와는 별도의 병실을 운영해야 한다. 마약중독 환자가 자칫 다른 환자를 마약 확산의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인건비 등 지원책은 없다.요즘 '필수의료' 관심이 높은데 정신과 환자 중에도 중등증 환자는 자타의 위험성이 높으니까 중증질환으로 구분하고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줬으면 한다.유용진(주사랑병원장): 요즘 경영난이 심각하다. 특히 알코올중독 환자 상당수는 의료급여환자다. 정부가 마약중독 치료 지원책을 언급해서 수가 인상 등 기대했는데 바뀐 게 없다.마약중독환자가 있으면 알코올환자들도 꺼리기 때문에 공간 분리는 필수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수가로 반영안 돼 있다. 기본적으로 마약중독 환자를 치료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병동 운영비를 일단 지원해야한다. 게다가 폐쇄병동 운영 관리료가 건강보험 환자로 국한해있는 것도 문제다.신진규(김해 한사랑병원장): 사실 전문병원은 전문의 중심 의료를 해오면서 의료의 질이 높은데 문제는 그에 따른 정부 지원이 없었다. (마약중독 치료를 하려면)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좌측부터 최홍 병원장, 이상구 병원장, 유용진 병원장, 양재웅 병원장■전문병원도 '수련' 역할 부여 제안양재웅 원장(W진병원장): 알코올전문병원을 수련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떨까. 대학병원에선 알코올중독환자를 접하기 어렵다. 특수성을 고려해 수련병원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을까?유용진: 맞다. 알코올중독환자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고, 프로그램 등 특화된 분야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본다.신진규: 사회복지사 중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알코올전문병원에서 수련을 실시한다. 의사는 아니지만 정부가 지정한 특정 분야 자격을 이수하는데 수련을 하고 있는 만큼 전공의 수련도 할 수 있기 않을까 생각한다.양재웅: 게다가 최근 대학병원은 폐쇄병동 운영을 중단해서 전공의들이 폐쇄병동 환자를 경험하기 어렵다. 전공의들의 수련 경험을 확장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또한 사실 중소병원 활성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정재훈: 모든 정신병원에 전공의 수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갖춘 중독치료 전문병원 즉, 대학병원 수준으로 수련이 가능한 기관이라고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전공의 수련기관으로 인정해주면 어떨까 싶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가 13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상황을 점검했다.먼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에 앞서 법 제정 전 먼저 시행 가능한 사건처리절차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먼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법 제정 전 먼저 시행 가능한 사건처리절차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정부는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으로 대검찰청에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형 감면 규정을 적극 적용하는 등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또한 올해부터 본격 적용되는 중환자, 소아, 분만 수가 인상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중증·소아 수술 수가 인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조규홍 본부장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 추진상황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 상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부의 의료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수준의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수가 결정 구조에 대대적 개편을 예고했다.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5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중규 국장은 "지난 2019년 건강보험 1차 종합계획을 발표할 때도 계속 지연돼 결국 해를 넘겼는 이번에도 합의가 쉽지 않았다"며 "1차 계획은 비급여의 급여화가 메인이었다면 이번 계획은 필수의료 개혁 뒷받침과 이를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목표"라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서비스 적정 공급과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을 추진한다.우선,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개편한다.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를 이어가면서 필수의료는 의료행위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또한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量)보다는 의료의 질(質), 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및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등이 대상이다.행위별 수가제를 이어가면서 필수의료는 의료행위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이중규 국장은 "과거처럼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포괄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불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제도를 묶어서 진행하겠다는 것이 이번 지불제도 핵심"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일부에서 총액계약제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있는데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며 "묶음지불제도는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번들 시스템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복지부는 전반적인 건보 지불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별도의 재정 틀을 만들고 전담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모형 개발, 시범사업 관리 등을 위해 건보 재정 내 별도의 '혁신 계정'을 두고 총요양급여비용의 2% 상당인 2조원을 투입한다.의료기관 현지조사와 관련해서는 강제성이 아닌 의료계와 협력을 통해 자율 점검과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이중규 국장은 "1차 종합 계획에서는 의료기관 사후관리 차원에서 현지 조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2차 계획은 의료계와 협력을 통해 자율 점검 등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자는 방향에 강조를 뒀다"고 설명했다.이어 "기존의 사후 단속적인 현지 조사는 기존의 방식 틀을 유지하면서 적중도 높은 기관을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동시에 의료계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자율 수정 쪽으로 청구 행태를 개선하는 쪽으로 유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필수의약품 공급 강화...제네릭 의약품 약가 개선정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제네릭 의약품 약가 제도를 개선하고 혁신 신약 개발 지원 또한 확대할 방침이다.우선,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 원가 상승으로 생산이 어려워진 약제의 신속 약가인상 절차를 마련한다.또한 국산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의 약가를 우대 지원한다.신규 품목에 대해서는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성분의 제네릭 의약품이 국산원료를 사용해 등재하는 경우, 다른 제네릭보다 약가를 우대해준다.  오리지널 약가 대비 68%로, 최초 등재 제네릭(59.5%)보다 더 높은 약가가 산정되는 것이다.기등재 의약품의 경우는 약제의 원료를 외국산에서 국산으로 변경한다면 상한금액 인상을 통한 원가 인상분 반영절차를 마련한다.오창현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지난해 9월부터 제네릭 약가 구조는 제네릭이 20개 이상이면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약가가 더 떨어지는 일명 계단형 약가제도를 적용 중인데 20개라는 기준이 적정한지 등에 대해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2월 말쯤 결과가 발표되면 다른 사후관리제도와 종합해 올해 안에 개서안을 만들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해 경제성 평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약가 우대를 강화한다.혁신성 인정 신약은 '점증적 비용효과비(ICER)'가 일정 수준을 초과해도 경제성을 인정해 건강보험 신속 등재를 지원한다. 점증적 비용효과비란 신청 약을 다른 약과 비교하여 의학적 효과가 더 높아질 때마다 비용이 어느 정도 더 소요되는지를 정리한 지표를 말한다.오창현 과장은 "이번 건보종합계획은 혁신 신약 개발 지원을 위해 ICER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또한 연구개발뿐 아니라 인력적, 산업적 측면에서 국내 보건의료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는 제약사는 가산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외에도 연구개발 투자, 필수의약품 공급,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보건의료 혁신을 주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기여한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약가 우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