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당뇨병 환자의 자살 위험이 높아 사회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뇨병을 앓는 저소득층의 자살 위험은 당뇨병이 없는 고소득층보다 4.34배나 높았다.8일 대한당뇨병학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기반으로 '당뇨병 환자의 사회경제적 처지에 따른 자살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이번 분석은 2012~2022년에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30~64세 343만 9170명이 낸 총 건강보험료(총 1~20분위)를 4분위로 나눠 소득에 따른 자살 관련성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이 결과 당뇨병 발병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낮을수록, 당뇨병이 없는 경우보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 자살률이 더 높았다.세부적으로 보면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4분위의 경우 비당뇨인보다 당뇨병 환자의 자살 위험성이 1.25배 높았으며,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자살 위험성은 더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특히 당뇨병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당뇨병이 없는 고소득층보다 자살 위험성이 4.34배 높았다.저소득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당뇨인일수록 자살 위험은 더욱 높았다. 연구기간동안 하위 25% 저소득층에 속한 연속 횟수가 5회인 경우의 자살 위험은 저소득층에 속하지 않은 비당뇨인의 2배에 달했다.소득수준의 잦은 변화도 자살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이었다.소득의 변화 정도를 4단계로 구분했을 때 소득 변동성이 가장 낮은 그룹(Q1)의 자살 위험성은 당뇨병이 없는 수진자에 비해 1.21배 높았지만, 소득 변화가 가장 큰 그룹(Q4)에서는 이런 위험성이 1.89배로 상승했다.당뇨병 환자만 분석했을 때도 소득수준에 따라 자살 위험성이 높아지는 연관성은 확연했다.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4분위 당뇨병 환자에 대비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살 위험성은 3.48배나 됐다. 또 10년 연속 하위 25% 저소득층에 속한 당뇨병 환자는 지속적인 저소득 경험이 없는 환자보다 자살 위험성이 1.5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차봉수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은 "당뇨병 환자의 장기간 투병 생활은 직장 생활의 어려움, 실직, 경력단절 등 경제적 빈곤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저소득으로 인한 개인의 우울증은 가정의 불화나 가족의 유대감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자살로 이어지곤 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생활고 등으로 자살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당뇨병 환자를 조기에 선별해 지원책을 펴는 등의 정책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학회의 지적이다.차 이사장은 "당뇨병 환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합병증 등으로 의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면서 "정부가 당뇨병 환자의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들이 겪는 정신건강 문제도 세심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얻은 부당이득금을 체납한 8명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8명의 인적사항을 5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인적사항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이다.체납액은 총 97억300만원이었으며, 공개 대상 중 개인은 사무장과 의료인 등 의료기관 관계자 2명, 약국 관계자 5명이고 법인은 1곳이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8명의 인적사항을 5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가장 고액의 금액을 체납한 개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씨로 총 33억원에 달했다.공단은 개인의 경우 체납자의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을, 법인은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을 공개했다.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공단은 지난 2023년 9월 제1차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사전안내대상자 49명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했다.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달 25일 제2차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올해는 사전안내대상자 49명 중 소송 진행 등 공개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40명은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외됐으며, 의결된 9명 중 한 명은 일부 금액을 납부해 체납금이 1억원 미만으로 제외됐다.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는 현장징수를 통한 강제징수와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인적사항 공개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10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인적사항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지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 및 개설자다. 이번에 공개된 10명의 부당이득금 체납액은 150억7700만원이다. 60대가 5명, 50대가 4명이었다.건보공단은 홈페이지에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10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공개항목은 개인의 경우 체납자의 이름,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이다. 법인은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을 공개한다.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 1차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사전안내 대상자 55명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24일 제2차 심의위에서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소송 진행 등 공개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45명은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외됐다. 공개된 인적사항은 착오에 의한 공개로 확인된 경우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공개 당시 체납액의 50%이상을 납부해 기준금액(1억원) 미만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공개한다.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는 현장징수를 통한 강제징수, 인적사항 공개 및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한 납부 유도 등 징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고혈압과 당뇨병 등 일차의료 질은 향상됐으나 고령화에 따른 폐렴과 요로감염 입원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혜진 교수팀(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이진용 교수(현 심평원 연구소장 파견 근무), 심평원 박혜기 연구원)은 지난 12년간 국내 일차의료의 질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소득 및 질병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왼쪽부터 이혜진 교수, 이진용 교수, 박혜기 연구원. 해당 국가의 대략적인 일차의료 평가는 '외래진료 민감질환'(Ambulatory Care Sensitive Conditions, ACSC) 입원률로 알 수 있다.ACSC는 효과적인 외래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경우 질병 발생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병한 질환의 경우 이를 조기에 치료 관리함으로써 입원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질환을 의미한다.ACSC 질환은 고혈압, 당뇨, 폐질환, 천식, 폐렴, 요로감염 등으로 해당 질환의 입원률을 확인한다면 일차의료의 질과 함께 보건의료 서비스 자원의 효율적 활용 정도를 알 수 있다.연구팀은 ACSC 입원 추이와 입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자 200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심평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매해 ACSC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환자(1232만 4071명)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는 ▲질환별 ▲소득수준 ▲나이에 따라 분석했다.연구 결과 ACSC 입원률은 2008년 5.0%에서 2019년 4.2%로 감소했다.질병별 분류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질환 및 천식 입원률은 감소했다. 반면 폐렴, 요로감염 입원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부전은 입원률은 2012년까지 감소했다가 이후 증가 추세를 보였다.소득수준별 ACSC 입원률은 의료급여 수급자는 12.2%로 건강보험 가입자(3.7%) 보다 높았으며, 65세 이상 고령자는 19-44세보다 질병별 최소 1.1배에서 최대 4.7배까지 입원률이 높았다.연구팀은 전반적인 일차의료의 질은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폐렴, 요로감염, 심부전 등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보아 고령화 사회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의료비용이 부담되기에 치료연속성이 낮으며, 이는 질병악화에 따른 높은 입원률로 분석된다.교신저자 이혜진 교수는 "ACSC 입원률 분석에 따라 일차의료 질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질환별 및 소득수준에 따른 입원률 차이가 크기에 주치의 제도를 활용하여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로 양질의 일차의료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논문 1저자인 박혜기 연구원은 "질환 및 소득수준에 따른 ACSC 입원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불제도 조정 및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이진용 교수는 "12년간 ACSC 질환 입원률을 조사하며 일차의료 종적변화를 알 수 있었다. 의료 빅데이터가 국내 현실을 반영하는 연구 분석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연세 메디컬 저널'(Yonsei Medical Journal) 최신호에 게재됐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데이터 3법 개정 후, 민간 보험사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꾸준히 보건의료 데이터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응답했고, 건보공단은 불승인하고 있다.의료계와 시민단체는 민간보험사에 보건의료 데이터 제공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민간보험사 데이터 제공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수년간 같은 문제가 사회적으로 조명을 받자 건보공단은 결국 민간보험사에 자료제공을 위한 중재(안)을 만들었다.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최근에는 보험사와 접촉하며 안을 다듬고 있다.건보공단 신순애 빅데이터전략본부장건보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본부장 신순애)는 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민간보험사 자료제공 중재(안)'을 공개했다.지난해 민간보험사 5곳은 6건에 대한 연구 자료를 건보공단에 요청했다. 심의 결과 건보공단은 과학적 연구 기준 미흡 등으로 승인하지 않았다. 이후 보험사 한 곳이 자료를 보완해 다시 연구 자료를 요청했지만 지난 2월 이마저도 정보주체의 이익 침해 우려 등의 이견으로 심의가 보류된 상황이다.신 본부장은 "같은 민간기업이라도 제약 바이오 업체에는 연구 데이터 제공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기업에서 연구자에게 펀딩 형태로 연구를 진행하는가 하면 민간보험사는 기업 소속 직원이 연구를 하는 식"이라고 운을 뗐다.이어 "보험사에 손해가 되는 사람을 상품 가입에서 배제하거나 특정 상품에 맞춤 진료 요구 등 진료행태 왜곡 심화가 우려된다는 반대 목소리가 크다"라며 "자료제공 중재안에 반대 목소리를 우선 담았다"고 덧붙였다.건보공단이 만든 민간보험사 자료제공 중재안중재안은 크게 세 가지를 담고 있다. 연구계획서 외에도 '연구활용계획서', '목적 내 활용 확약서'를 제출 받아 목적 외 사용을 제한토록 하는 것이다.방향은 ▲특정 집단에 대해 보험상품 가입에서 배제하거나 보험료율을 높이는 등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활용을 위한 연구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민간보험사가 연구를 수행하는 도중 데이터를 왜곡하거나 오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건보공단과 학계가 공동연구 형태로 참여하며, 필요시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연구결과 활용 시 부적절하게 활용하지 않도록 건보공단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다(연구목적 외 사용 제한) 등으로 설정했다.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은 "찬반 입장이 워낙 민감하고 첨예하기 때문에 양쪽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시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리고 있다"라며 "현재 보험업계와 소통을 시작했다"고 진행 상황을 알렸다.그러면서 "중재안을 구체적인 규정이나 지침으로 만들어야 하는 과정도 남아있다"라며 "몇 줄 되지 않는 문구지만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문구 정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나아가 빅데이터 제공 후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심평원과도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후관리 규칙 만들기를 협의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국정감사에서는 민간보험사 데이터 제공에 대한 공통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박 실장은 "이미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빅데이터 제공에 대한 10가지의 공통 가이드라인이 있다"라면서도 "양 기관은 자료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큰 운영 가이드라인은 공유하지만 연구심의 과정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 심평원은 단년 자료인 반면 건보공단은 다년간의 자료를 코호트로 제공할 수 있다.박 실장은 "자격보험료 등은 인구·사회·경제적 변수들이다. 장애나 소득수준 등의 데이터는 취약계층이 구분되는 특성이 있다"라며 "다만 사후관리 부분은 같은 규칙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협의를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의료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필수의료'. 정부는 의사단체 및 의학회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필수의료 강화 대안을 만들고 있다.의료계는 젊은의사들이 외과계 진료과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진료과 중에서도 세부 진료과에 대한 핀셋 정책, 외과계 관련 수가 인상 등을 주장하고 있다. 보건행정학계에서는 외과계 기피 이유를 의사 부족으로 꼽고 '재정'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시선을 더했다.메디칼타임즈는 대한병원협회와 30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보건정책 대전환, 필수의료 강화 방안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강중구 일산차병원장강중구 병원장 "외과 수술행위, 의사 업무량 제대로 평가해야"강중구 일산차병원장(외과)은 주제발표를 통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이 필수의료 논의 계기가 된 만큼 '신경외과'의 예를 들어 외과계가 외면받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단순히 전공의 지원율만 놓고 보면 올해 기준 신경외과 전공의 확보율은 99%로 기피 대상은 아니다. 다만 '뇌수술'을 할 신경외과 의사가 부족한 현실인 만큼 같은 진료과 안에서도 세부전공별 편차가 존재하니 분리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강 병원장이 공개한 데이터를 보면 전국 85개 수련병원에서 100례 이상의 클리핑(clipping)을 경험한, 즉 숙련된 개두술 의사는 133명, 개두술과 코일링이 모두 가능한 의사는 144명이었다.신경외과학회가 수집한 개두술 가능한 전문의 69명의 연령을 확인해봤더니 50~59세가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30~39세는 5명으로 70~79세(4명) 다음으로 적었다. 60~69세가 18명, 40~49세가 15명이었다.그는 "숙련된 개두술 의사가 한 병원당 2명이 채 안되는 현실이고 그나마 수도권에 치우쳐 있어 지방에는 전문가가 특히 부족한 현실을 매우 심각하다"라며 "신경외과 전문분야 중 뇌혈관 전문은 전체의 약 2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강 병원장은 단순히 수가 인상만이 답이 아니라고 보고 ▲수가 보상을 비롯해 ▲감염병에 투자 ▲지역의료 개선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필수의료 해결책을 제시했다.수가 보상 방안으로는 중증 수술 및 집중치료실 수가 조정을 비롯해 시간 외 연장근로, 휴일 및 야간에 하는 수술행위에 대한 중복 가산수가 별도 신설을 제안했다.외과 수술행위 원가보전율그는 "외과 수술행위 156개 중 95.%인 149개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이미 외과계가 몰락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토론회도 열고 했지만 이후 달라진 게 없다"라며 "외과 수술행위 의사 업무량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상대가치 및 수가 시스템을 전면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 밤 10시부터 다음달 새벽 6시까지 처치 수술료 심야가산 100% 수가 신설, 고위험환자 수술 수가 가산, 복수의 외과계 전문의 협업해 시행하는 수술에서는 해당 전문의 시행 수술 각각 100% 산정 등을 구체적으로 내놨다. 또 외과환자 입원료 가산, 각 의료행위별로 만 75세 이상 노인 가산 신설을 제시했다.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콘트롤타워와 리더가 필요하다고 했다. 신종감염병 대응 지침을 개정하고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도 했다.지방의료에 대한 투자도 주장했다. 응급, 심혈관 및 뇌혈관 사망률이 높은 진료권은 집중 관리하고 지방 의료기관의 중증 수술 및 시술, 응급 및 중증환자 진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그는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병원 중 공공이든 사립이든 기존 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지정해 육성하고 특히 산과 및 소아청소년과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분만취약지 지원, 소아응급 취약지 지원,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 소아외과 지원 등을 방안으로 내놨다.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정형선 교수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이 관건, 국고지원금부터 쓰자"보건경제학자인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외과계 전공 기피 문제를 '의사부족'에 있다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의사 1인당 수입이 봉직의가 월 1300만원, 개원의가 27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 돈이 부족해서 의사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하며 "같은 의사로서 수입이 상대적이지만 미용성형 의사 수입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으로 수가를 올려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외과계 기피의 근본적인 문제는 2003년 이후로 3000명 선에서 묶여있는 정원 규제에 따른 의사 부족 현상 때문"이라며 "거시적으로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된다. 우리나라 중위소득이 한달에 2400만원, 근로자 평균이 한달에 340만원이다. 상대적으로 답답한 것은 있겠지만 수가 인상만으로는 의료정책을 펼칠 수 없다"고 밝혔다.더불어 거시적인 관점인 '재정' 측면에서 바라봤다. 필수의료 강화를 하더라도 재정이 감당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정 교수는 "건강보험은 필요의료(Necessary Services) 중 일부 또는 대부분을 보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필수급여(Essential Package) 항목으로 정하는 것"이라며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필수의료'라는 이름으로 급여화는 이뤄져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그는 "건보 급여대상은 폭넓게 유지하되 50~90%의 다양한 본인부담률, 참조가격제 등을 통해 이용자의 비용의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신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 등의 급여화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아직 환자 요구에 기반한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 전에는 참고가격제 등을 활용해 시장기전을 반영하면서 급여정책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필수의료 급여화를 위해서는 비용효과성에 따른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하고 가계의 의료비부담과 건강증진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 영향을 고려해 급여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그는 "위급성, 심각성 등은 보험급여 우선순위 판단 근거라기보다는 의료제공의 우선순위 기준"이라며 "어떤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해서 꼭 보험급여의 순위가 앞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병 종류에 따라 급여 여부 또는 급여 수준을 달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비용의 크기, 소득수준 등 환자의 금전적 부담 정도에 따라 급여 수준을 달리하는 정교화 과정이 필요하다"라며 "비용효과성 측정을 위한 과학성 확보와 증거의 제시가 쉽지는 않으며 추계를 위한 많은 가정이 정치적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될 가능성이 큰 점은 항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은 현재의 증가율을 반영했을 때 5년 후인 2027년에는 110조원을 넘어선다는 예측을 내놨다. 이에따라 건보제도의 최우선 과제는 의료비 증가 속도를 둔화시키는 것.정 교수는 "전체 의료비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는 게 첫번째 과제"라며 "보장성 확대 과정에서 전체 의료비가 지난 20년 간의 증가속도로 계속된다면 보장 항목의 확대 정책을 재고하고 전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제2의 과제는 가계의 직접주담 즉, 본인부담 수준을 낮추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국고지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이 둘 중 어느 것에 비중을 둘지는 정책 선택의 문제"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그는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국고지원을 확대하기 앞서서 누적적립금 사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라며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용은 누적적립금으로 초기 비용을 사용하고 보험료, 국고지원 조정 순서로 충당해야 한다. 보험료율 인상은 누적적립금 10조원 수준이 될 때까지의 감소 추세를 고려해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신질환자의 치료비 지원 대상과 응급입원 비용 부담 지원을 규정한 법안이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정신질환자의 조기 치료비 지원 관련 대상과 내용을 정하고 응급입원 비용부담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담은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한 조기 치료비와 응급입원 지원의 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조기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정신질환 첫 진단 후 5년 이해 또는 치료받은 지 5년 이내 환자로 정의해 어느 경우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내용은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 일부 또는 전부로 하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비급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비급여는 코로나19 검사비와 비급여 투약 및 조제료, 비급여 검사료 등이다. 경찰 동의 하에 이뤄지는 응급입원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비급여 지원도 추가했다. 또한 치료비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의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여부 또는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과장 김한숙)는 11월 17일까지 개정안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조현병 환자가 꾸준하게 항정신병약제를 복용할 경우 심혈관질환 사망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왼쪽부터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태석, 오지훈 교수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태석 교수팀이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해 2003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에서 치료받은 8만 6923명의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항정신병약제의 꾸준한 복용 여부와 사망 원인 사이의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약물치료군은 비치료군에 비해 사망 위험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조사 대상을 약물 치료군(4주 이상 처방)과 비치료군으로 나누고 사망 원인 및 사망 위험비(HR; hazard ratio)를 분석했다. 평균 5.9년(중위값)의 추적기간 동안 7만 7139명의 조현병 환자가 평균 4.1년 동안 항정신병약제를 복용한 반면, 9784명의 조현병 환자들은 단 11일 동안만 항정신병약제를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 성별, 체질량지수, 소득수준 및 기저질환 등을 보정해 분석한 결과, 항정신병약제를 꾸준히 복용한 조현병 환자가 대조군에 비해 전체적인 사망 위험비가 0.79배 낮은 것으로 나타나 21% 감소 효과를 보였다. 특히 분석에 이용된 12개의 사망 원인 중에서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45% 감소했으며, 뇌졸중으로 사망할 위험은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심혈관질환 중 허혈성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할 위험비는 62% 감소로 1/3가량 낮아진 반면, 비허혈성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할 위험비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항정신병약제의 꾸준한 복용이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외에 폐렴이나 암, 당뇨 등으로 사망할 위험비는 항정신병약제의 지속적인 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지훈 교수(제1저자)는 "조현병 환자가 치료약물인 항정신병약제를 꾸준히 복용할 경우 전체적인 사망 위험을 낮출 뿐 아니라, 특히 심혈관계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를 크게 낮춘다는 데서 조현병 환자의 약제 복용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 책임자인 김태석 교수는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조현병 치료 자체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약물 치료에 대한 오해와 부작용 걱정 등으로 현실적으로 치료의 어려움이 있다"며 "약물 치료로 사망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이번 연구의 결과는 조현병의 항정신병 약물 치료가 왜 반드시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증거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저명한 국제학술지 '조현병 연구(Schizophrenia Research)' 1월호에 게재되됐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내 성인 10명 중 4명만 공공의료서비스를 공평하게 받고 있다고 답했다. 설문 대상 1031명, (단위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65세 이하의 성인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건강투자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공공의료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응답자의 40.1%가 공평하다고 생각했다. 가구소득 700만원 이상의 경우, 공평하다 비율이 타 소득분위 대비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월 가구소득이 700만원 미만인 경우 38.5%이하로 낮았다.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역 간 불균형’(36.3%), ‘빈부격차 및 소득 간 불균형’(21.9%), ‘혜택의 편중’(12.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30년까지 건강수명을 연장(2018년 70.4세→ 2030년 73.3세)하고, 소득 및 지역 간 건강형평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을 지난 1월 27일 발표했다. 건강수명 형평성 확보와 관련해 이번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목표는, 소득수준 상위 20%의 건강수명과 소득수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7.6세 이하로 낮추는 것이다.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득별 지역별 건강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건강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역보건의료기관과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홈페이지(www.khealth.or.kr/healthplan)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지난 2020년 8월 11일(화)~8월 24일(월) 온라인조사를 실시, 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기간을 입원 중 퇴원전 7일전에서 3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재난적 의료비 신청기한을 기존 퇴원 7일전에서 3일전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오늘, 27일부터 오는 3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입원한 환자가 퇴원 7일전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해야한다. 하지만 퇴원 1주일 전에 알 수 없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 입원을 연장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연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게 의료현장의 의견. 실제로 지난 2019년 기준 재난적 의료비 신청자 중 입원기간이 4~7일인 기초수급자가 402명(전체 신청건의 3.6%,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신청자의 9.7%)있어 퇴원 전 신청 기한을 개정 필요성이 거듭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재난적의료비 지원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퇴원 7일에서 3일로 수정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확정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정부가 중증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소득수준 대비 큰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의료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로 지난 2018년부터 운영 중이다. 해당 환자는 의료비 발생 시점부터 180이내에 사후신청하거나 퇴원 7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환자가 입원 중 의료비 신청기한이 확대돼 어려운 시기에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보다 쉽게, 빨리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원과 지사 간의 업무 미숙 등을 사유로 1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뒤 늦게 드러났다. 제대로 주지 못한 환급액은 11억원에 이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보공단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보장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고액 진료비로 인한 장기·중증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환급해 주고 있다.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요양급여비용이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만큼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시스템이다. 건보공단 본부에서 개인별 요양급여 내역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 선정, 사후환급금액을 정하면 이를 지사에 통보한 후 지사가 대상자에게 안내‧지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감사 결과, 2016년부터 2018년 최근 3년 동안 건보공단 본부가 사후환급금 지급 결정을 하고 지사에 통보했는데도 94개 지사는 업무 미숙 등을 사유로 환급 대상자 1095명에게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 기관운영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대상자들은 사후환급금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상자들이 이에 따라 환급받지 못한 금액은 약 11억 4850만원에 이른다. 특히 사후환급금을 신청하지 못한 1095명의 대상자 중에는 개인별 건강보험료 부담수준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1분위 대상자가 346명(31.6%)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진료비로 인한 저소득층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해 놓고 정작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급하지 못한 사후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한편,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 측은 감사문에서 "건보공단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분에 대한 지사의 사후환급금지급신청안내문발송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안내문 발송 여부를 본부에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분에 대한 사후환급금 지급신청안내문 발송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오는 29일고 30일 양일간 코엑스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 20주년 기념식 및 제7기 3차년도(2018) 결과발표회'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제15차(2019) 결과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1998년부터 20년간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의 변화를 파악해왔으며,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조사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시의성을 갖춘 정확한 건강통계 생산을 위해 질병관리본부 내 전담조직 마련, 연중 조사 실시, 전문가 자문단(150여 명) 구성 및 학회와의 협력 등 체계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조사를 통해 생산되는 통계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등 국가의 건강 및 만성질환 정책의 수립 및 평가, 국가간 건강수준 비교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2005년 도입되어 중․고등학생의 건강행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교보건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흡연율은 감소하고 비만 유병률은 증가했다. 성인 남자의 현재흡연율은 2018년 36.7%로 국민건강영양조사가 도입된 1998년(66.3%)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비만 유병률이 남자는 1998년 25.1%에서 2018년 42.8%로 크게 증가한 반면, 여자는 같은 기간 26.2%에서 25.5%로 별 차이가 없었다. 고혈압 유병률이 남자는 지난 20년간 32.4%에서 33.2%로 비슷했지만, 여자는 26.8%에서 23.1%로 소폭 감소했고, 인지율, 치료율, 조절률 등 관리 지표는 크게 개선됐다. 간접흡연 노출 등 흡연 지표는 개선됐으나 신체활동은 감소했다. 가정 실내 간접흡연노출률은 2005년 18.5%였으나 5% 미만으로 떨어졌고, 직장 실내 및 공공장소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도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각각 11.5%, 16.9%로 개선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했고 당뇨병은 큰 변화가 없었다.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2005년에 비해(남자 7.3%, 여자 8.4%) 남녀 각각 20.9%, 21.4%로 모두 대폭 증가한 반면, 당뇨병 유병률은 남자(’05년 10.5% → ’18년 12.9%), 여자(’05년 7.6% → ’18년 7.9%) 모두 큰 변화가 없었다. 고콜레스테롤혈증, 당뇨병 모두 인지율, 치료율, 조절률 등 관리지표가 개선되었다. 아침식사 결식률이 증가했고, 곡류, 채소류, 과일류 섭취량이 감소했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현재흡연율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20년 전에 비해 소득 수준 상-하 간 현재흡연율 차이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소득 수준 상-하 간 비만 유병률 차이는 20년 사이에 커졌으며, 고혈압과 당뇨병 유병률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매년 6, 7월에 익명성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연내에 발표함으로써 다음 해 청소년 건강정책 수립 및 평가자료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흡연율은 2019년 6.7%(일반담배(궐련); 남학생 9.3%, 여학생 3.8%)로 조사가 시작된 2005년에 비해서는 감소했지만 2016년 이후 유사하며, 한 달 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했다는 중고등학생은 3.2%(남학생 4.7%, 여학생 1.5%), 궐련형 전자담배는 2.6%였다(남학생 4.0%, 여학생 1.2%). 한 달 내 음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중․고등학교 남학생은 16.9%, 여학생은 13.0%이었으며, 2013년 이후 비슷한 수준이다. 패스트푸드 섭취율(주 3회 이상, 25.5%), 탄산음료 섭취율(주 3회 이상, 37.0%)은 증가하고, 과일 섭취율(하루 1회 이상, 20.5%)은 감소하는 등 식생활 지표는 모두 나빠졌다. 복지부 나성웅 건강정책국장은 "지난 20년 간 흡연율 감소(남자 현재흡연율 66.3%→36.7%)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지표 개선(고혈압 조절률 23.8%→73.1%) 등 큰 성과가 있었으나, 서구화된 식습관(지방 섭취량 40g→50g)과 비만 증가(남자 비만 유병률 25.1%→42.8%), 특히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격차 등은 앞으로 정책적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성웅 국장은 "조사 결과를 심층 분석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필요한 정책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생애과정 접근(life-course approach), 소득‧교육‧주거‧직업 등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을 고려한 포괄적인 건강정책을 추진하여 건강 형평성을 높이겠다"면서 "고령화에 대비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방과 건강증진에 중점을 둔 ‘건강 노화' 정책으로 건강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결과 발표에 참여한 강북삼성병원 강재헌 교수는 "지난 20년간 가장 급격한 변화 중 하나는 남자의 비만 유병률 증가이다. 신체활동 감소 및 에너지 섭취량 증가가 비만 유병률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인 건강지표 변화로 건강생활실천의 중요성을 더 의미 있게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국가 건강 감시체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장기간의 건강지표 변화를 파악하여 건강정책 추진의 근거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라며 "나아가 건강지표 변화 요인, 지역․소득수준 간 격차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하여 건강증진과 격차해소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발표회에서는 사업 운영에 기여한 유공자 71명(보건복지부장관 표창 43명, 질병관리본부장 표창 28명)에 대한 포상도 함께 진행된다.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및 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에 대한 상세 보고서는 올해 12월에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knhanes.cdc.go.kr)과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누리집(www.cdc.go.kr/yhs)에 원시자료와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세원셀론텍(공동대표이사 장정호 유승주)은 바이오콜라겐과 히알루론산 천연가교를 통한 고무 제형의 새로운 생체재료물질 제조방법에 대해 중국 특허등록을 마쳤다고 3일 밝혔다. 해당 특허는 바이오콜라겐과 히알루론산 고유의 분자적 구조와 특성을 바탕으로 상호결합에 의한 천연가교를 유도해 고무 형태 성질을 지닌 생체재료물질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 이러한 특허 생체재료물질은 3D 바이오프린팅 방식 매트릭스를 비롯해 주사제·시트·파우더 등 다양한 제형의 외·화상 치료용 창상피복재, 피부·뼈 이식재 등 재생의료제품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 이는 해당 특허기술이 생체조직과 유사한 이상적인 물질로 조직재생 유도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구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특히 화학적·물리적 방법의 인위적 가교가 아닌 천연가교 방법으로 제조된 바이오콜라겐과 히알루론산 가교물질은 우수한 생체적합성은 물론 고무와 같은 치밀한 결합구조, 연성(신장성), 표면 점착성을 가진다. 이를 통해 높은 물리적 강도와 낮은 분해성이 유지돼 액상에서 쉽게 녹지 않고 형태가 보존되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생체재료물질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서동삼 세원셀론텍 재생의료시스템혁신센터장은 “생체조직 내 형태가 일정 기간 유지돼야하는 제품개발에 특히 유용하다”며 “이로 인해 성형외과·치과영역을 비롯한 다양한 재생의료 분야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인구 고령화와 소득수준 향상으로 재생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등 규모성과 성장성을 두루 갖춘 핵심시장 중국에서 특허권을 선점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세원셀론텍은 고부가가치 생체재료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콜라겐을 개발해 미국 유럽 중국 등 글로벌 특허권을 선점했다. 또 바이오콜라겐을 이용한 10가지 리젠그라프트(손상된 다양한 인체조직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치료재료 제품군) 품목 개발에 성공했다. 특히 인공각막, 조직보충재, 세포배양지지체 등 개발 원료로 수출실적을 올린 데 이어 수출판로 확대가 전망되는 미주 유럽 등에서 다양한 협력을 논의 중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 주도 진료비 '원가' 연구에 개원의가 자발적으로 나서는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참여율이 저조해 조사 기간이 한 달 더 늘어났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시도의사회에 '상대가치 3차 개편 관련 회계조사 기한 연장 및 기본진료료 조사 진행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의료기관의 수입 및 비용지출 규모를 확인하는 회계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공문에 따르면 보사연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역, 전문과목,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추출된 표본 기관에 대해 약 2달동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응답률이 저조해 이달 말까지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보사연이 선정한 표본 의원 숫자는 21개 진료과 2537곳. 응답률은 2일 현재 12.4%에 그쳤다. 10곳 중 한 곳 꼴인 314곳만 응답했다. 표본 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과 의원이 500곳으로 가장 많았고 내과 418곳, 소아청소년과 242곳, 이비인후과 227곳 순이었다. 산부인과, 응답률은 소아청소년과와 비뇨의학과가 약 31%로 가장 높았다. 표본 숫자가 가장 많은 일반과 의원 응답률은 8.2%에 불과했다. 내과 의원 응답률은 11%를 기록했다. 의협은 "이번 회계조사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운 경영 상태가 확인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며 "다시 한 번 독려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회계조사에 부담이 있다면 기본진료비 조사에만 참여가능하고, 표본기관이 아니라도 회계조사 참여를 원하면 참여할 수 있다. 의협은 "회계조사와 함께 진행 중인 기본진료비 조사는 회계조사와 연결돼 진행됐지만 참여가 쉽도록 별도 링크로 분리돼 진행될 예정"이라며 "세무자료 제출 및 회계조사와 별개로 기본진료비 조사에만 참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정보영‧김태훈 교수팀과 분당차병원 심장내과 양필성 교수팀이 한국 심방세동 환자의 경우 동반 질환 유무보다 '연령'이 뇌졸중 발병의 주된 위험 요인임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뇌졸중 예방을 위한 관리 연령도 55세로 낮춰 새롭게 제시했다. 심방세동은 심장 내 심방이 규칙적인 수축과 이완운동을 하지 못하고 불규칙하게 떨기만 하는 부정맥 질환의 일종으로 뇌경색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심방 내 정체 된 혈액에서 만들어진 혈전이 뇌혈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의료진들은 유럽과 미국 의학계에서 사용하는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위험평가 지수인 ‘CHA2DS2-VASc 평가지표’를 이용해 일정 점수를 넘을 시 예방적 차원의 약물투여와 검사를 시행해오고 있다. CHA2DS2-VASc 평가지표는 연령과 관련해서는 65~74세(1점), 75세 이상(2점) 등 65세 이상을 위험군으로 보고 고혈압 (1점), 심부전 (1점), 당뇨병(1점), 혈관질환(1점) 등 동반 질환에 대해서도 점수를 부여한다. 그러나 서양인의 인종적 특성과 생활습관을 기반으로 산출한 평가지표이다 보니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지역 심방세동 환자를 위한 평가 지표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실제로 평가 지표상 0~1점 사이의 뇌경색 발병 저위험군으로 분류된 다수의 65세 이하 국내 심방세동 환자들의 뇌경색 발병률이 높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해 왔다. 이에 연구팀은 한국인 심방세동 환자에게 맞는 뇌졸중 관리 연령을 도출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새로이 심방세동을 진단받은 18세 이상 42만 6650명의 환자들을 추적, 이들의 CHA2DS2-VASc 평가지표 점수와 연간 뇌경색 발병률 간 상관관계를 살폈다. 연령대는 50세 미만,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로 세분화해 비교 분석했다. 뇌경색 발병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환자 군이 갖고 있는 여러 변수(만성 콩팥질환 및 고지혈증 등 질환 동반 유무, 흡연 유무, 소득수준 등)를 고려한 통계 보정 작업도 거쳤다. 그 결과 한국인의 뇌경색 발병 위험은 동반 질환 유무 변수보다 연령 변수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며, CHA2DS2-VASc 평가지표 상 위험 나이대로 보는 65세 이전부터 뇌경색 발병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연령인 경우 CHA2DS2-VASc 평가지표 상 위험점수를 낮게 받은 환자라도, 비교 환자군에 비해 연간 뇌경색 발병률이 유사하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위험점수 1점만 받은 65~69세 환자군의 연간 뇌경색 발병률은 4.08%로, 더 높은 위험점수 2점에 해당되는 만 18세 이상 전체 조사 환자군의 4.42%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연령 위험점수 1점만을 기록한 70~74세 환자군은 위험점수 2점의 동일 환자군에 비해 연간 뇌경색 발병률이 7%나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CHA2DS2-VASc 평가지표 상 동반 질환이 없고 연령도 높지 않아 위험점수 0점으로 분류된 환자군이라도 55세 이상이면 뇌경색 발병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위험점수 0점의 55~59세 환자군의 연간 뇌경색 발병률은 1.94%로, 위험점수 1점의 만 18세 이상 전체 조사 환자군의 연간 뇌경색 발병률인 2.06%와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위험점수 0점인 60~64세 환자군의 연간 뇌경색 발병률 또한 위험점수 1점을 기록한 전체 조사 환자군에 비해 오히려 20%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보영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 국내 심방세동 환자들의 뇌경색 발병 위험은 고혈압이나 당뇨, 혈관질환 등의 질환 동반 여부보다 신체적 나이가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며 "서양인 환자를 전제로 한 CHA2DS2-VASc 평가지표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인 심방세동 환자의 연령 증가에 따른 뇌경색 위험평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 있는 연구 결과"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심방세동 환자의 뇌경색 예방을 위해 다양한 위험요소를 평가한 수치를 가지고 예방적 치료를 이미 해오고 있다"며 "이번 연구는 한국 심방세동 환자들은 CHA2DS2-VASc 평가지표에 따른 65세가 아닌, 55세부터 정기적인 관찰과 함께 필요시 혈전을 예방하는 항응고제 약물을 처방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는 것이 뇌경색 예방에 보다 효율적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민건강임상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며 연구 내용이 담긴 ‘Age Threshold for Ischemic Stroke Risk in Atrial Fibrillation Cohort Data Covering the Entire Korean Population’ 논문은 국제적인 뇌졸중 학술지인 Stroke지 최근호에 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