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에게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모두 허용하는 119법이 계속해서 추진되면서 응급구조사들과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에 대한 응급구조사들과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100%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에게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모두 허용하는 119법이 계속해서 추진되면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지난달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어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성명서 발표와 1인 시위가 계속되는 모습이다.특히 '119법 시행령 반대를 위한 응급구조학과 연합행동조직(이하 응연조)'은 지난 7일 소방청과 행정안전부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이 조직엔 전국 32개교 응급구조학과 학생 325명이 모였다.이들은 이날 119법에 반대하는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간호사로 해 응급구조사의 전문성·개별성을 침해해 고유의 영역을 훼손한다는 비판이다. 이는 응급구조학을 간호학의 하위 분야로 분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간호사는 병원을, 응급구조사는 현장을 대상으로 해 받는 교육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간호사는 '의료법'으로,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하는 등 법체계에서도 아예 다른 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하지만 소방청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료법 제27조를 무시하고, 간호사 구급대원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한다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이날 시위 참여자들은 성명문을 통해 ▲119법은 응급구조학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시행령이다 ▲간호사는 응급구조사를 대체할 수 없다 ▲응급의료 체계가 없던 과거로 돌아가는 개정안이다 ▲나의 전공이 사라질까 두려움을 느끼고 싶지 않다고 규탄했다.이날 시위에 참여한 공주대 응급구조학과 4학년 정다운 학생은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고유의 영역이 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응급구조학의 전문성과 개별성을 침해하는 시행령이다. 우리의 전공을 지키기 위해 시위에 참여했다"며 "소방청은 전국 65개 대학의 응급구조학과 학생들과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빼앗지 말라"고 강조했다.응연조 최윤선 대표(공주대 응급구조학과 4학년)는 "동기, 후배 할 것 없이 모두가 학과의 존폐를 걱정하고 있다. 119법 시행 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은 이 학문을 배우고 있는 우리 학생들일 것"이라며 "소방청의 만행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 조직을 만들고,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회동 이후 의료계 내부 분열이 관측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가 단일대오 가능성을 시사해 관심이 쏠린다.7일 의협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이뤄진 비대위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대전협 비대위 박단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이 의미 있었다고 평가했다.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 의료계 내부 분열이 관측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가 단일대오 가능성을 시사해 관심이 쏠린다.앞서 박단 위원장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해 각계 이목을 끌었다. 그는 회동 직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부정적인 글귀를 남긴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고수했고 박단 위원장이 이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의료계 내부에서 분열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박단 위원장에 대한 탄핵 성명서까지 확산하는 상황이다. 그의 회동 참석은 전공의들에 사전 공지하지 않은 독단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앞선 2020년 젊은 의사 단체행동 당시 의협 회장의 졸속 합의를 떠올리게 한다는 주장이다.이를 두고 내부 분열은 위험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의협 주수호 전 회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비대위를 흔들고 비난하는 일부 세력은 자중하길 바란다. 지금 기성 선배들은 후배와 제자들을 묵묵히 응원하고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본인들의 미래를 걸고 병원과 학교를 나선 후배들을 흔들고 음해하는 비열한 짓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서울대 의대 비대위 정진행 자문위원 역시 "교수협의회나 비대위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교수 조직만이라도 단일대오로 뭉쳐야 한다"며 "우리집 아들(전공의)이 일진에게 엄청나게 맞고 왔는데 피투성이 만신창이 아들만 협상장에 내보낼 수 없다. 애미, 애비가 나서서 일진 부모를 만나서 담판 지어야 한다"고 전했다.이 같은 단일대오 요구가 커지면서 의협 비대위가 행동에 나선 한 것. 의협 비대위는 그 일환으로 오는 10일 총선 이후 대전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와 합동 브리핑을 열기로 했다.이와 관련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대통령과의 만남은 의미 있다고 평가한다.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며 "오늘 회의에서 박단 위원장에게 만남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들었고 전공의들이 지난달 20일 발표했던 성명서 내용과 그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전달받았다"고 말했다.이어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나머지 단체가 힘을 합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천명하기 위해 한곳에 모여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며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통일된 안을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는 초지일관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재논의를 요청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증원 프로세스를 중단하는 것이 전공의와 학생들이 복귀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 반 만이다.4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은 이날 대전협 대의원 대상 공지를 통해 비대위 회의를 거친 결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한 응답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앞서 전공의들의 입장을 전달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현 사태와 관련해 대전협 내놨던 '전공의 7대 요구안'을 고수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요구안엔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이 담겼다.이와 관련 박단 위원장은 "현 사태는 대통령의 의지로 시작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며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 총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처음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놓고 끝장 토론을 벌였다. 하지만 문제의 원인을 서로의 탓으로만 돌릴 뿐 합의점을 찾진 못한 상황이다.23일 KBS 뉴스 토크 프로그램 사사건건에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이 참석해 각축전을 벌였다. 쟁점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적정성 및 대안, 의료계 투쟁으로 인한 의료대란 대책 등이었다.KBS 뉴스 토크 프로그램 사사건건에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위원장이 참석해 각축전을 벌였다. 토론회의 백미는 중증질환자연합회 안선영 이사와의 전화 인터뷰였다. 안 이사는 현재 인턴‧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장기화 될 조짐에 환자와 보호자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며, 현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 모두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안 이사는 "지금 의사들이 자리는 지켜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의협에 묻고 싶다. 여러 문제점을 말했지만, 이는 협상 테이블에서 해야 할 이야기"라며 "정부도 의료계도 환자를 내팽개쳤다. 의사가 파업하던 정부가 강경 대처를 하든 어떤 제일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환자들이다. 이를 배제하고 테이블에 앉아있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이에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현 상황이 송구하다면서도,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사직했다는 이유로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문제라고 화살을 돌렸다.김 위원장은 "의협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단체로 늘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 왔다. 하지만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해 우리의 목소리를 낼 방법이 없어 개개인이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만 전공의는 피교육생이다. 이들이 떠났다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은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의협 김택우 위원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의사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의협 김택우 위원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의사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 저희들이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향적으로 의료계 의견을 많이 들어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정부 역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것을 인정하며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다만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는 이처럼 수십 년간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하기 위해 서로가 머리를 맞대야 하지만, 의료계는 논의하기도 전에 병원을 뛰쳐나갔다는 것.박 차관은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을 발표한 다음 날 바로 파업을 예고했다. 이는 논의의 차원이 아니고 정부 정책에 실력 행사부터 하는 것"이라며 "이는 과거 의사 파업으로 정부가 물러섰던 과거를 학습한 결과라고 본다. 방법이 그것 말고 없다면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환자 곁을 지키며 정부에 요구 조건을 제시하는 노력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료계 요구 조건이 무엇인지 정리가 안 돼 있고 의협 비대위 역시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요구 조건이 정리가 안 돼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김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요구 조건을 제시하기도 전에 병원을 뛰쳐나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과도한 근무 시간 등 여러 전공의 근로조건 등에 계속해서 의견을 개진해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전협 박단 전 회장은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정부 정책엔 관련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또 전공의 사직이 앞선 의료계 투쟁을 학습한 결과라는 박 차관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계가 매번 총파업으로 떼를 썼고 이번엔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면서 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김 위원장은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자기 판단 하에 움직이는 것"이라며 "현 상황은 의사단체가 조장한 게 아니라 정부가 먼저 압박하고 조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하루가 멀다하고 명령‧구속‧수감 이야기가 나오는데 외국에선 의사단체의 정당한 의견 제시를 수용한다"며 "아직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고 개별적인 판단을 급박해서 누르겠다는 정부의 모습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협상 대신 실력행사부터 한 것은 의료계라며  2000명 의대 증원은 과학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맞섰다.이에 박 차관은 누군가의 지시 없이 전공의들이 일제히 사직서를 내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실제로 누군가의 교사가 없었다고 해도 그동안 의사단체들은 성명서 등을 통해 수차례 집단행동을 예고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또 정부 명령이 위협적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선 그저 자리를 지켜달라는 내용일 뿐이라고 맞섰다.이들은 2000명 의대 증원 규모의 적정성과 필수의료 대책과 관련해서도 극명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박 차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연구 결과를 근거로 2035년까지 1만5000여 명의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내년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라는 것. 이를 통해 1만 명의 의사를 늘린다는 정부 계획은, 분배가 중요하다는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그 수를 줄인 결과라는 설명이다.또 박 차관은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의대 정원 감축 요구를 들어줬기 때문이라며 화살을 돌렸다.하지만 김 위원장은 내년 2000명 증원은 너무 과하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이라고 맞섰다. 정부는 의료계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기습 발표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의사들을 겁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의료계와 협의해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했다는 박 차관의 주장과 관련해선 정말 중요한 기피과 대책이 빠졌다고 맞섰다. 정말 증원이 필요하다면 의사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등을 구성해 협의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2000명 증원을 양보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이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를 내려놓을 것을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의협은 의사 부족 문제와 기피 현상 해결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내용은 필수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내용과 괴리가 크다"며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떠나는 이유는 힘든 노동에 따른 보상이 적어서다. 연속으로 외래, 수술, 진료를 하며 번아웃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부족한 필수의료 기피과 문제와 이를 어떻게 증원하고 어떻게 교육할지 등 재정문제 대한 대책 없이 갑자기 2000명 증원만 발표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마치 요술 방망이처럼 말하는데, 이는 현장 상황과 괴리가 큰 정책이다. 행정적 부분이나 정책은 유연했으면 좋겠다. 증원 수만 조절해주면 협상장에 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동시다발적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탄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서 발표가 계속되는 가운데 집회 등으로 움직임이 커지는 모습이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제1차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졸속 추진 강력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의협  '제1차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졸속 추진 강력 규탄 집회'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퍼포먼스가 전개되고 있다.의협과 별개로 반차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비대위원장은 이날 집회에 참석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퍼포먼스를 전개했다. 의사 수 증원이 국민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야기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의협 범의료계 대책 특별 위원회 이필수 위원장은 의대 정원은 다양한 요인과 객관적 지표 등을 고려해 논의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금의 의대 증원은 정치적 논리와 포퓰리즘적 접근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그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역시 3만 5000명 서울시의사회원과 함께 투쟁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전라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선재명 의장은 작금의 필수·지역의료 문제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제대로 된 정책의 부재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의대 증원이 국민의 여론임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한국여자의사회 홍순원 차기 회장은 기본적인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증원 추진 시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한동우 25개구 대표회장은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려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필수의료 분야 의사의 박탈감을 유발한다고 꼬집었다.앞서 이뤄졌던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설문조사에 대한 옹호 목소리와 함께, 이를 압박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대한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3일 의대 증원 강행 시 전공의 80~90%가 집단행동에 나선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를 통해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협의회 구성 여부와 전공의 대표의 신상을 파악 중이다. 이는 의대 증원에 대한 전공의들의 반발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이라는 비판이다.이와 관련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는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 권익 보호과 인권 신장을 위해 만들어진 수평위가 오히려 전공의를 부당하게 사찰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임 대표는 "2020년 전공의 투쟁 때에도 필수적인 기능은 의사들이 자체적으로 유지했고 전공의의 빈 자리를 교수와 전임의들이 메꿔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전공의들을 압박할 목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남발하고 심지어는 전공의들을 고발 조치 했었다"고 지적했다.이어 "필수의료 살리겠다는 정부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이유만 강화하고 있다"며 "독재정권이 민간 사찰하듯 젊은 의사들을 함부로 겁박한다면 10만 선배 의사들이 기꺼이 지사가 돼 후배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 대응이 본격화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선언 전후로 의협 회장 선거 후보들도 각자 행동에 나서 단일대오가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27일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을 규탄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의사단체 규탄 성명은 물론,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들의 집회·현수막 투쟁 등이 이뤄지는 상황이다. 의협 집행부 역시 전날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에서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선언하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전날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에서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선언했지만, 의료계 내부에서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다.하지만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이 이끄는 미래의료포럼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비대위 구성은 집행부의 면피용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향후 투쟁에서 최대집 전 회장 영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의협 이필수 회장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은 사실상 현 집행부의 이름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집행부는 의대 증원 사태를 파국으로 이끈 책임을 져야 함에도 비대위 구성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그가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투쟁 당시 9.4 의정합의를 맺은 당자자라며 부적절한 인선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본인의 책임 회피를 위해 전공의·의대생을 비롯한 의협 회원들의 의견 묵살한 조치였다는 이유에서다.이 같은 이유로 집행부 비대위 체제에선 충분한 투쟁 동력을 끌어내기 어려운 만큼, 독립적인 비대위를 새로 구성하라는 요구다.이와 관련 미래의료포럼은 "최대집 전 회장을 투쟁의 전면에 내세우면, 투쟁의 핵심인 전공의와 의대생이 함께 할 수 없게 된다. 2020년 투쟁 과정에서의 무능과 실정을 기억하는 수많은 회원 역시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협은 집행부 면피용 비대위 구성 시도를 중단하고, 최대집 전 회장의 비대위 영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또 다른 의협 회장 선거 후보인 'Upgrade의협연구소' 박인숙 대표는 국회를 중심으로 의대 증원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그는 지난 14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원회 의장을 만나 의대 증원 등을 촉구하는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이 건의서엔 의대 증원 및 신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과 함께, 필수·지역의료 대책으로 ▲필수과·기피과·바이탈과 건보수가 인상 ▲의료행위 사법리스크 완화 ▲안전 진료환경 보장 ▲의료전달체계 개선 ▲응급의료 대책 마련 ▲면허박탈법 개정 등 총 15개 항목이 담겼다.Upgrade의협연구소 '의대 정원 확대, 대한민국이 망하는 가장 빠른 길' 현수막 사진이어 지난 23일엔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 집행부에 대한 비판 의견을 내놨다. 삭발, 단식, 파업 등을 투쟁 수단으로 삼는다면 의사에 대한 여론이 더욱 악화한다는 이유에서다. 그 대신 신문광고나 현수막 게재 등으로 국민에서 의대 증원의 파급 효과를 알리는 것이 더 유효하다는 판단이다.또 박인숙 대표는 그 일환을 지난 23일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의대 정원 확대, 대한민국이 망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현수막을 게재했다. 24일엔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 같은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했다.이와 관련 박인숙 대표는 "의협 회장은 대리인을 세우지 말고 직접 방송 등에 나가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며 "회장이 행동에 나서지 않으니 의협 회비가 걷히지 않는 것이다. 파업은 대국민 홍보에 최선을 다한 후에 가장 마지막으로 선택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와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지난 25일 의협 집행부가 의대 증언을 이면 합의했다는 의혹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이들이 의료현안협의체 대신,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논의할 독립적인 의·정협의체 구성을 촉구한 것을 고려하면 집행부 비대위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또 이들 역시 각자 방식으로 의대 증원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데, 임현택 대표는 지난달 전남권 의대 신설을 촉구하는 정치권 집회 현장에서 이를 규탄하는 맞불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지난 24일엔 평택시의사회 변성윤 회장,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이현정 교수 등과 함께 유의동 정책위 의장을 찾아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성명서 발표 및 회원 설문조사 등 의사회 차원의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회원 7972명을 대상으로 한 관련 설문조사 결과 76.8%인 6125명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대 증원 반대하는 이유로는 '필수 의료의 해결책이 아닌 점'이 95%, '의사 과잉 공급으로 의료비 증가와 국민 건강 피해'가 56%, '이공계 학생 이탈로 인한 과학·산업계 위축에 대한 우려'가 48%를 차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수요조사를 기점으로 지자체·시민단체·대학교 등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논의가 이 같은 여론에 휩쓸리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의대 신설·정원 확대를 촉구하는 집회 및 성명서 발표가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교육부가 지난 26일부터 의대 입학정원 확대 관련 수요조사를 실시한 것이 이 같은 움직임에 불을 댕긴 모습이다.정부의 의과대학 수요조사를 기점으로 전국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너도나도 "의대 증원"…제외 대학 원성도이날만 해도 국립대학교인 공주대가 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대 병원이 없는 충청남도 지역에서 유일한 국립대인 공주대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학교 측 역시 의대가 설치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포항시의 경우 지난 14일 29개 읍·면·동 주민 2000여 명이 범시민결의대회를 열고 포스텍에 연구중심 의대를 설립하라고 촉구했다. 21일엔 '바르게살기 포항시협의회'가 단합대회와 한국노총 근로자 한마음 대회에 참가한 1000여 명이 연구중심 의대 설립을 위한 국회·정부 협조를 요청했다.지난 24일엔 전북 남원시의회와 시민 200여 명이 국회에서 집회를 열고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률안 통과 및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또 이날 집회에선 남원시의회 위원장들이 삭발을 거행하기도 했다.26일엔 경제정의실천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을 1000명 증원하고 공공의대를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3~5년간 의사공급량과 의료이용량을 고려하면 향후 절대적으로 의사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다.의대 증원 대상에서 배제된 대학병원의 원성도 크다. 특히 충청북도는 건국대 충주 글로컬캠퍼스를 의대 정원 확대 요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곳의 정원을 확대하는 것을 서울특별시에 있는 건국대병원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충청북도는 그 대신 정부에 카이스트 의대 전문대학원, 국립 치과대학 신설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충주시민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이 같은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국가가 나서 의대 정원을 늘려주겠다는 상황에서 지차체가 이를 방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지적이다.■정쟁 휘말린 의대 증원…의대 3분의 2 동의목포의대 신설은 정쟁에 휘말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배종호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에게 목포의대 유치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번 정권에서 목포의대 유치가 실현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금이라도 목포 시민의 표심을 결집해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늘리고, 전남권에 의대를 신설하도록 윤석열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부터 교육부와 함께 의대 입학정원 확대 관련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이는 수요조사 대상이면서 의대가 있는 대학병원들도 마찬가지다. 이들 대학에 따르면 전국 의대 3분의 2 이상이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 증원 수는 600여 명으로,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시 1000명 이상의 증원 요구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입학정원이 40~50명 정도인 ▲강원의대 ▲가천의대 ▲건국의대 ▲단국의대 ▲동국의대 ▲동아의대 ▲아주의대 ▲울산의대 ▲을지의대 ▲인하의대 ▲차의대 등은 정원을 80~100명까지 2배 이상 늘려주기를 희망하고 있다.비수도권 사립의대 중 입학정원이 50명 이상인 ▲고신의대 ▲순천향의대 ▲인제의대와 국립의대인 ▲경상의대 ▲부산의대 등도 큰 규모로 의대 정원을 늘릴 여건이 된다는 입장이다. 서울권인 ▲서울의대 ▲이화의대 ▲중앙의대도 증원 의지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의대 증원은 "값싼 노동력"…근심 깊어지는 의협더욱이 이들 병원이 더 많은 정원을 배정받기 위한 물밑 작업에 나선 정황이 포착돼 의료계 안에서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수요조사에 나서면서 이 같은 사태가 있을 것이라고 이미 예상했다. 의대 증원이 사회 개혁으로 둔갑해 민주화 운동을 방불케 하는 수준"이라며 "병원들도 서로 우리에게 더 많은 정원을 배정해달라며 물 밑에서 여기저기 요청을 넣는 상황인데, 늘어난 의대 증원분을 저렴한 인력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의대 증원의 목적이 의학 교육의 효율성이라고들 하는데 이는 결국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뜻이다. 의사를 가성비로 만들면 되겠느냐"며 "교육을 질을 높여 실력 있는 의사를 만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내자고 하는 것이 교육기관이 할 말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의대 정원이 모든 의료 현안을 블랙홀처럼 삼키면서, 정작 중요한 필수의료 대책 마련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우려다. 또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에게 직역 이기주의 프레임이 씌워져 의료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을 난점으로 꼽았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모든 사회적인 이목이 어느 의대에 몇 명의 정원을 줄 것이냐는 것에 모두 쏠려 있다. 오히려 필수의료는 관심사가 아니게 돼 버렸다"며 "지금의 필수의료는 중환자나 다름없다.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10년 후를 기대하고 영양제만 투여하는 꼴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이 같은 주객전도에 정치적인 현상까지 덧붙여진 것이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의협은 관련 대책으로 의대 증원을 촉구하는 측에 대한 반박 근거와 그 위험성에 대한 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의료계 일각에서 의대 정원을 논의할 새로운 의·정협의체를 구성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현실성이 없다고 우려했다.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정부가 관련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요구를 받아들일 리 없다는 것.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시간적·물리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의대 증원이 국가적·사회적 문제가 된 이상, 협회는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이 무엇을 불안해하고 왜 의대 정원을 원하는 것인지 알아야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 주장에도 귀를 기울일 것이다. 최선을 다해 설득하고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하마평에 오른 후보들이 저마다의 전략으로 회원들에게 영향력을 어필하고 있다. 각자 대응하는 의료 현안에 차이가 있어 관전 포인트로 작용하는 모습이다.21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의료계 인사들이 대외활동을 본격화했다. 특히 의협 전 회장인 주수호 대표는 지난달 26일 미래의료포럼을 출범하며 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하마평에 오른 후보들이 저마다의 전략으로 회원들에게 영향력을 어필하고 있다.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역시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박인숙 전 의원은 다음 달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시 일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의협 이필수 회장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아직까진 출마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기존부터 유력한 차기 회장 선거 후보로 지목됐다.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스타트 끊은 주수호 대표…당연지정제 겨냥주수호 대표는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당시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과 제32대 의협 대변인으로 활약한 바 있다. 이후 의협 장동익 전 회장이 금품로비 논란에 휘말리면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31.5%의 득표율로 35대 회장에 당선됐다.임기가 끝난 이후 10년 넘게 은거 생활을 해왔지만 가장 먼저 출마 의사를 밝히며 행동에 나선 상황이다.활동 무대가 된 미래의료포럼은 150여 명의 의료계 인사가 발기인으로 참여하며 세를 과시하고 있다. 표적으로 삼은 주요 현안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사이비 의료 척결이다.현재 발생하고 있는 지역·필수의료 붕괴 등의 문제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서다. 이 제도는 정부가 의료계를 휘두르는 목줄로 작용하고 있어 양측이 동등한 위치에 서기 위해선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최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뇌파계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것에서도 계속해서 성명서 등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서울시특별시의사회 박명화 회장■면허취소법 겨냥한 박명하 회장…개정안 나오나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겨냥한 것은 의료인면허취소법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7월 자체적으로 면허박탈법대응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공동위원장으론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이태연 부회장이 나섰다.21대 국회 임기 내에 의료인면허취소법 대상을 강력 범죄와 성범죄 등 중범죄로 국한하는 개정안을 새로 마련하겠다는 목표다.이를 위해 서울시치과의사회와 공조에 나섰으며 법안 발의를 위해 이달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면담을 진행하는 등 정치권을 두드리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이 재추진되면서 관련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 앞서 그는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간호법이 무산됐지만, 민주당은 지난 7월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에 박명하 회장은 곧바로 민주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기존에 대응하던 현안을 이어가는 모습이다.국민의힘 박인숙 전 의원■2선 국회의원 출신 박인숙…의협 선거판 환기박인숙 전 의원 아직까진 의협 회장 선거 출마에 확답을 내리지 않고 있다. 다만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다음 달 의협 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를 예정되면서 공식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아산병원 교수 출신인 만큼, 의협이 개원의단체라는 인식을 희석할 수 있는 인사로 조명된다. 의료계 일선에 나선 적이 없어 내부 계파정치를 환기할 수 있는 인사라는 점과, 국민의힘 2선 의원 출신인 것도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현 의협 집행부는 대정부·국회 소통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인면허취소법 등을 방어하지 못하면서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으로 지내면서 쌓인 인맥과 노하우가 그 대항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다만 의사회 임원을 맡은 경험은 없어 회무 감각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며, 그가 주요 유권자인 개원의들의 표심을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왼쪽부터)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유력 후보 이필수·임현택…대내외적 영향력 눈길이전 회장 선거에서 1·2위를 다퉜던 이필수 회장과 임현택 회장은 아직까진 출마 의사를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다만 임현택 회장은 소아청소년과 붕괴에 대응하면서 대내외적인 인지도가 급상승한 상황이다. 관련 문제에 국회는 물론 대통령실까지 나서면서 관련 TF에 참여한 임현택 회장의 대외협상력에 관심이 끌리고 있다.특히 비대면 진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등 의료계 반발이 큰 법안들이 통과될 위기여서 의료계 행동대장으로 앞장섰던 그의 이력이 온건파 후보들의 안티테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이필수 회장은 지난 7월 탄핵을 위해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가 전화위복으로 작용한 모습이다. 당시 상정된 회장·부회장 불신임안 및 비대위 구성안이 모두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되면서 오히려 내부 결속력 강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하지만 의협 회장으로서 대응해야 할 의료 현안들이 산적해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가 표심에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안건에 합의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 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탄핵 조짐이 일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해 집행부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41대 집행부 회장·임원 불신임 및 의대정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선 의협 대의원 242명 중 82명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만큼,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모임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의대 정원 논란으로 의료계 내부에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탄핵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사진은 1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지난 8일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 의협 집행부가 애초 약속과 달리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 더욱이 전날 열린 11차 회의에서 의대 정원과 관련해 의사단체 외에 다른 주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이를 비대면 진료의 데자뷔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지난 2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 합의문이 나왔을 당시 의협은 원칙을 정했을 뿐 이를 제도화하는 것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됐고 이달부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됐다는 것. 의대 정원도 같은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의대 정원 확대를 합의하지 않았다는 집행부 입장과 반대되는 언론 기사가 나오는 상황도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의협 임총 개최를 요구한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정치적인 이해관계 없이 의료계의 미래만 생각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본인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비대위 위원으로 나설 생각이 없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수술실 CCTV 의무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의원유형 수가 파행 등, 제도 앞에서 의협은 무력하기 짝이 없다. 특히 의대 정원을 그냥 넘어가면 의협이 필요한 이유가 없다"며 "이를 합의한 이유가 국민 정서와 정부·여당이 원인이라면 총회를 다시 열어 회의를 하고 대의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 집행부는 이런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에 나선 것이다. 필수의료를 의대 정원으로 해결하려는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려는 노력은 없이 회의에만 나가는 꼴"이라며 "정부와 합의한 필수의료 대책도 말 뿐이고 얻어낸 것은 없다. 규정까지 어겨가며 의대 정원을 합의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의협 집행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낸 서울시내과의사회 역시 탄핵을 입에 담는 상황이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지난 9일 의협 집행부에 의대 정원 합의에 대한 사실여부와 향후 대응방안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지만 아직까지 회신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전날 상임의사회에서 의협에 2차 공개질의서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번엔 회신 기간을 1주일로 정해 꼭 답변을 받아내려고 한다"며 "의협 집행부가 무엇을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공개질의서에 회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답변서가 오면 문서화가 되는 것이니 그 내용과 실제 사실과 다르면 탄핵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전체 의대 정원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서울특별시의사회 요청에도 이렇다 할 답변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서울시의사회는 공개 요청이 아닌 성명서 차원이었던 만큼 오는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의협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앞선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고 서울시의사회 임원들의 생각을 정리해 성명서를 낸 것"이라며 "의협 집행부와 각을 세우기 보다 회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전했다. 결과적으로 답변이 오지는 않았지만 매달 회의가 있으니 그때 답변을 듣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제 75차 정기대의원총회 현장이와 관련 의협 집행부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적정한 규모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가 오갔을 뿐, 의대 정원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이 없는 만큼 의사회들의 질의에도 특별히 답할 내용이 없다는 설명이다.또 정부가 의협에 의대 정원 지원을 요구한다고 해도, 임시총회를 열어 대의원회·시도의사회 결정에 따르는 등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집행부가 의대 정원 논의를 무조건 반대만 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면 거부 방법은 파업밖에 없는데 모든 회원이 사회와 각을 세우는 방식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했다는 언론 기사가 나오는 상황과 관련해선 사실관계와 다른 오보로 모든 건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회원 의견을 반영해 진행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다. 의대 정원을 전면 반대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회원들도 있다"며 "대의원총회에서도 무조건 반대는 비현실적이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집행부 역시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의대 정원은 문제의식이 굉장히 크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의료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강조해고 있다"며 "집행부의 책임은 관련 논의에서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역시 아직까진 집행부가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어기진 않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오는 17일 열리는 운영위 회의에서 관련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운영위에서 알아본 바로는 집행부가 의대 정원을 합의한 적은 없다. 만약 의대 확충을 합의했다면 수임사항 위반이 맞지만 집행부가 이를 어겨가면서 까지 일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오는 운영위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하겠지만 아직까진 이를 위반했다고 보기 곤란하다. 만약 집행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대의원들이 그 처분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정원으로 촉발된 의·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계가 사용하는 양방·양의사라는 표현이 국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문제가 의사들 탓이라며 맹공을 펼치고 있다.12일 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간의 성명전이 계속되고 있다. 의대정원을 늘리는 대신 한의대 정원을 줄이라는 한의협 주장에, 의협이 각을 세우면서 시작된 갈등이 연이은 성명으로 용어 및 필수의료 논란으로 비화한 상황이다.의대정원으로 촉발된 의·한 갈등이 용어·필수의료 논란으로 격화했다.갈등의 발단은 지난달 말 한의협이 낸 의대정원 관련 성명서였다. 한의협이 한의대 정원을 축소하고 의대정원을 늘리라는 성명서를 내자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차라리 한의대를 폐지하라고 맞선 것.이후 양측은 의사를 양의사로 한의사를 한방사로 부르는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양방사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이에 의협 한특의는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양방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제도에 무지한 한의계의 인식 수준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는 의료의 가치와 중대성을 격하시키고, 잘못된 개념을 통해 국민과 언론에 심대한 혼란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다.또 양방이라는 표현이 국어사전에 명기돼 있고 법원 판결문에도 사용되는 등 비하의 의미가 없다는 한의협 주장과 관련해 억지라고 반박했다.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사는 '의료', 한의사는 '한방'을 담당한다고 명시돼 있는 등 '의료'와 '한방' 이 있을 뿐 '양방'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의료는 근거중심의 현대의학이며,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표준화된 주류의학이라는 설명이다.그럼에도 한의협이 양의사, 양방 등의 용어를 폄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제도에 무지하다는 반증이라는 것.이와 관련 의협 한특위는 "의료나 의학은 중국산 전래요법인 '한방'과 대등적 개념으로서의 '양방'이 아니다. 본 위원회는 이번 한의협 브랜드위원회 성명서 발표는 의료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러한 잘못된 인식으로는 국민건강에 해만 끼치게 됨을 명심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에 한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양방·양의사라는 표현은 공적으로 사용되는 등 국민의 일상에 녹아있는 만큼, 이를 거부라는 것은 오만이라고 재차 반박했다또 필수의료 붕괴 문제의 책임을 의사들이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에서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것은 의사들이라는 이유에서다. 현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역의사의 4분의 1이 피부·미용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의사 총파업 및 의대생 국시 거부가 이뤄진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한의협은 필수의료 문제 해법으로 필수 및 1차 의료 분야에서 배제되고 있는 한의사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 한의대 정원을 줄여 양방의대 정원 확대에 활용하자는 고육책까지 제안했다는 것.인구 감소세에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은 의료비 부담이 크고, 이공계 분야 인력 확충에도 문제가 생기는 만큼 반대급부로 한의대 정원이라도 줄여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설명이다.의와 관련 한의협은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하다고 난리인 대한민국에서 한의사 숫자만 3만 명이다. 이들은 OECD 기준 대한민국 의사 숫자의 통계에도 포함되는 수치로 엄연히 존재하는 우수한 인력이다"라며 "보건당국은 의사 퍼주기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의료 인력의 수급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현명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본회의를 코앞에 두고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전에 없이 격화하고 있다. 간호법 정부·여당 중재안이 등장하면서 의료계는 이를 수용하라고 촉구하는 반면,  간호계의 원안 고수 의지엔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25일 전국 간호조무사들이 국회 의사당 앞에서 모여 간호법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을 진행했다. 병·의원에서 근무 중인 1000여명의 간호조무사가 출근하지 않고 투쟁에 나선 것인데, 아직 간호법 통과가 확실치 않아 경고의 의미로 연차를 소진해 참석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 원안 저지를 위한 전국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진행했다.만약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서 간호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규모를 늘려 실제 파업을 진행하겠다는 각오다. 이날 연가투쟁에서 간호조무사들의 총파업 동원력이 확인된 만큼, 간호법 통과 시 개원가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선봉 선 간무협…동원력 확인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대한간호협회의 태도를 비판했다.간협은 애초 간호법의 목적이 간호사 처우개선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막상 관련 내용을 담은 중재안은 거부해 타 직역 업무범위를 침탈이라는 속내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곽 회장은 "간협은 처음에는 간호법 제정 목적을 간호사 처우개선이라고 하더니, 정부가 간호사 처우개선을 강화한 중재안을 제시했음에도 대화의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며 "이제는 부모돌봄을 하겠다고 한다. 병원 간호사 인력조차 다 채우지 못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어르신 돌봄을 간호사가 맡아서 하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이어 "의사 지시 하에 방문간호를 하는 간호사들은 간호법이 없어 제약이 있다고 한다"며 "하지만 거동조차 어려운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의사 없이 간호사 혼자서 책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간호법이 민생법안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공감하지 못하겠다는 자유발언도 있었다. 간호법 제정 시 많은 약소 직역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김윤단 간호조무사는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은 지금 촉탁의 지도하에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법이 제정되면 지역사회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해야 한다"며 "의원이 아닌 곳은 다 간호사를 보조해서 업무를 해야 한다는 간호법 규정 때문이다"라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작은 요양시설은 경영여건상 간호사 채용을 추가로 하기 어렵다"며"결국 간호조무사가 해고당하고 간호사를 채용하거나, 아니면 간호조무사가 불법으로 업무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간호법은 의료계에서 비교적 강자에 속하는 간호사의 약소 직역 침탈을 합법화하는 법안으로, 이는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민주당의 당론과도 상충된다는 지적이다.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돌봄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선 저임금 노동자인 간호조무사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간호조무사보다 평균 연봉이 70% 높은 간호사로 돌봄을 강화한다면 의료비 폭증을 감당할 수 없다는 우려다.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해제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김지연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직무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간협은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을 막고 있다"며 "심지어 우리를 '고졸 출신 주제', '학원 출신 주제'라고 무시하며 간호사가 부리는 단순 보조인력에 취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어 "간호사들은 간호조무사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면서 의사들이 본인들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대한다고 한다"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고졸로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간호조무사를 위한 법이라고 선동하는 간협 말장난에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현장■국회로 옮겨간 연대 "노조와 야합한 간협…거짓말로 점철"같은 날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역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협에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협의 간호법 제정 요구가 외부 세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간호법의 핵심 목적은 기득권 간호사와 일부 노조세력이 돌봄사업을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정부·여당의 중재 의지를 수용해 대승적으로 중재안을 양보했다. 반면 간협은 합리적인 안마저 거부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함이 보여줬다"며 "중재안에는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이 원안보다 강화돼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간호법 추진의 진짜 목적이 간호사 처우 개선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더욱이 간협 집회에는 사안과 무관한 외부단체까지 가세해 간호법 제정을 함께 요구하면서 이를 추진하려고 했던 배후 세력이 있음이 드러났다"며 "결국 간호법 제정의 핵심 목적은 기득권 간호사와 일부 노조세력이 돌봄사업을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얻겠다는 것이다. 이는 간호사들의 탈병원화를 유도해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간협이 내놓은 모든 주장은 거짓이라고 몰아세웠다. 간협은 그동안 성명서 등으로 간호법이 타 직역 업무범위를 침탈하지 않으며, 현재 현장에서 벌어지는 간호사에 의한 업무침탈은 의사의 사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간호법 제정 이유로 해당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실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아니며 오히려 공약 사안과 충돌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의 약속은 간호사 처우 개선 뿐이었다는 점도 언급했다.이와 관련 장 회장은 "간호법은 그 자체도 문제가 많지만, 간호사라는 의료인이 의료법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법체계를 따른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간호사라는 단일 직역만을 위한 법을 만들면 향후 개정이나 시행령 조정 등을 통해 얼마든지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할 수 있지만 간협은 이러한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만약 간협 주장대로 간호사의 업무가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같고 앞으로도 바뀔 여지가 전혀 없다면, 이는 오히려 간호단독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된다는 지적이다.간무협은 보건복지의료연대 기자회견에도 참여해 간호법을 촉구하면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을 폐지하지 않는 것은 현대판 카스트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간무협 곽 회장은 "간호사의 이익극대화, 간호사의 권력화를 추구하면서, 간호라는 직역 속의 카스트제도와 같은 계급화를 부추기는 간호법은 어느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함께 국민건강을 돌봐야 할 보건의료직역을 갈라치고 약소직역을 억압하는 것은 어느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또한 정치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간협의 이러한 저열한 갈라치기 행태는 오히려 간호단독법 제정의 부당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게 할 뿐"이라며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끝까지 하나된 목소리를 이어나가고 오는 27일 간호법 국회통과 시 총파업을 포함한 동원 가능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간호협회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 현장■원안 고수 의지 확고한 간협…"간호법은 국민 건강위한 법"간협은 전날 국회의사당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을 열고 간호법을 원안대로 즉각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돌봄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간호법이 적절한 대안이라는 이유에서다. 간호사가 지역사회에 남아 돌봄을 제공하려면 처우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를 통해 간호사가 임상을 떠나지 않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환자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간호법에서 간호사 업무범위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해 직역 간 갈등을 해소했다는 주장도 나왔다.이날 자유발언에 나선 박수정 간호사는 이와 관련 "대한민국은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의 필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다"면서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이다.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간호사는 탈임상이 아닌 병원에서의 정년퇴직을 꿈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기록 간호사는 "간호법은 간호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환자들, 그리고 국민에게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돼 보다 나은 간호환경을 만들게 된다면 간호인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간호법에 명시된 간호사 업무범위는 의료법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타 직역의 업무침탈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었다. 간호법은 단순히 간호의 질만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며 이는 돌봄 강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송영옥 간호사는 "간호법에서 간호사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했으며, 다른 법률보다 간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은 반영하지 않는 등 직역 간 갈등을 모두 해소했다"면서 "간호법은 그야말로 의료현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생명을 지키는, 환자의 안전을 위한 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보람 간호사는 "간호법은 소아응급실 등 필수적인 곳의 인력 배치 기준을 국가가 정하고 관리하고 지원하기를 요구하는 법안이다"라며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돌보기 어려운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간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를 진단 보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열렸다. 첫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증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1호 법정에서는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용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열렀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이성복)는 6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 P원장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번째 공판을 진행했다.P원장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 C씨에 대해 초음파로 68회에 걸쳐 신체 내부를 촬영했지만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P원장이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진단하는 방법이 의료법에 나와있는 면허 이외 의료행위라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법조계에 따르면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단과 반대되는 결과를 내는 일은 드물다는 게 중론. 3개월여만에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도 이성우 재판장은 해당 사건에서 사실오인이 있는 부분만 확인하려고 했다.이 때, 검사는 대법원 판단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P원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검사는 "대법원 판단이 변경되기 전에는 입증할 게 없었다"라면서 "한의사가 보조적 수단으로 초음파를 사용했을 때 환자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입증할 계획이다. 영상의학과 권위자에게 사실조회를 하는 등 입증계획서를 내고 증인신청까지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재판부는 오는 20일 2차 공판을 통해 증거에 대해 결정하고 한 번 정도 공판을 더 진행한 후 종결하겠다고 했다.한의사 초음파 허용 문제는 의료계에서도 크나큰 관심을 보이는 사안인 만큼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을 필두로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장, 김민정 홍보이사, 황지환 기획이사, 최청희 법제이사가 참석해 공판을 지켜봤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법정을 찾았다.왼쪽부터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김교웅 한특위원장, 김민정 홍보이사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암환자에 초음파는 가장 중요한 진단 도구이며 의사들도 사용하기 힘든 기기"라며 "2년 2개월 동안 68회나 초음파를 하거도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의협도 적극 검찰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임현택 회장도 "판단 과정에서 가장 중점으로 둬야 하는 부분은 피해자"라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제대로된 판단을 해서 피해자 편에 서주는 게 무너진 사법제도를 제대로 다시 세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한의협 묘한 신경전…1인시위 하거나 성명서 내거나파기환송심 첫번째 공판이 열리는 날 의협과 대한한의사협회는 장외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이필수 회장과 김교웅 위원장은 대법원 앞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며 약 한 시간 동안 1인시위를 벌였다.이필수 회장(왼쪽)과 김교웅 한특위원장은 6일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의협은 "의학과 한의학을 엄격히 구분하는 확고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취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를 구별하여 각각의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라며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특정한 의료행위에 의하여 어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의하여 확인되고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항상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같은 날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내 연구진이 발표한 '활성화된 CD8+T 세포 및 단핵 식세포의 간 내 침투와 약물 유도 간 손상의 연관성' 논문은 사실을 왜곡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한의협은 한약이 간에 좋지 않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라고 주장하며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정부의 초음파 급여 축소 움직임 및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용 판결, 각종 인증 제도 범람 등 초음파 분야가 내우외환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초음파 신뢰성 확보를 위한 통합 인증제 적용 및 초음파 급여 축소·대법원 판결에 대해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여러 산하 분과 학회들과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2일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제기된 초음파 급여 축소, 대법원 판결 등에 각 학회들과 힘을 합치기로 했다.앞서 복지부는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우려, MRI와 복부 초음파의 급여 축소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같은 날 여러 부위를 촬영할 경우 횟수 제한을 두는 식이다.천영국 이사장이와 관련 천영국 이사장(건국대병원 소화기내과)은 "그간 초음파 분야는 정책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초음파가 급여로 전환되면서 초음파의 활용도가 더 높아졌고, 환자를 진료하고 진단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검사로 자리 잡아 초음파를 배우려는 의료진들도 덩달아 증가했다"고 밝혔다.그는 "현재 1년 두번까지 초음파에 대한 급여를 인정하도록 기준이 마련돼 있다"며 "실제로 급여화 이후 건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그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정부 측에서 보험 적용 기준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다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방침을 결정하지 않고 의료계와 복지부가 논의해서 합의안을 도출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양쪽 입장을 조율하고 만약 합리적인 안이 도출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게 학회 측 입장. 그 마지노선으로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행위가 보험 기준에 의해 위축되지 않는 정도가 돼야 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천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로 초음파뿐 아니라 MRI까지 옥죄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우선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는데 통일되고, 힘이 실린 학회 측 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초음파 분과 학회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가 주도하는 획일적인 축소 방안이기 때문에 이에 맞설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며 "적어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초음파 시행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런 행위가 위축되지 않을 정도의 합리적인 안이어야만 학회가 수긍할 수 있다"고 말했다.분과 학회별로 인증제가 범람하고 있다는 문제도 분과 학회가 힘을 합쳐 통합 인증제로 타개한다는 계획이다.천 이사장은 "10년 전 초음파 인증의 제도가 대두되면서 과에 상관없이 초음파를 열심히 하는 의료진들이 늘어나게 됐다"며 "그 수요에 맞춰 다양한 산하 분과 학회들이 창립되고 각 학회별 인증의 제도가 도입되면서 다소 정리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그는 "현재 통합 인증제를 위해 분과 학회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며 "대다수 학회들은 큰 틀에서 의견 일치를 보았지만 심장 쪽에선 아직 이견이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심장 영역에선 통합 인증제를 통해 타 과에서 심장 영역을 보는 소노그라퍼(초음파사)가 양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현재 심장을 제외하고 각 학회간 인증 평점을 공유하는 MOU 시스템은 마련된 상태로 통합 인증제를 위해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가능 판결에 대해서도 학회별 협력을 강조했다.박선우 회장(선우속시원내과의원)은 "앞서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서 낸 바 있다"며 "판결이 나온 이후 대한내과학회 등 타 과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있고, 조만간 합치된 의견을 내겠다"고 강조했다.천 이사장은 "국가에서 의사 면허, 전문의 자격증을 주는 의미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고 법적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함"이라며 "이를 어기면 의료 자격이 박탈되는데 대법원의 판결은 스스로 면허, 자격 제도를 부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가족에게 운전을 배워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면 운전의 숙련도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는다"며 "이는 적법한 절차, 절차적 정당성 위에서 그 행위가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초학, 약초, 침술 등의 교육 커리큘럼을 이수한 한의사들이 임상적 해부학 지식을 체계적으로 쌓지 않고 초음파를 하는 건 가당치 않다"고 꼬집었다.그는 "법치 시스템을 스스로 부정할 것이라면 의사 면허를 민간단체에 일임하고 자격증 제도를 없애는 편이 낫다"며 "돈의 논리 앞에 무자격자에게 권리를 쥐어준다면 결국 국민들이 저질 의료에 의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신임 원장이 취임한 날, 심평원 노동조합이 이례적으로 성명서를 내고 원 곳곳에 부착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심평원 노조는 지난해 영리병원 관련 성명서 이후 약 1년만에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만큼 신임 원장에 대한 직원들의 우려가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심평원 노조는 원 곳곳에 있는 게시판에 강중구 신임 원장에 대한 불안감을 담은 성명서를 게시했다.심평원 노조는 강 원장이 취임한 지난 13일 '신임 수장의 지나온 행적에 우리 직원들은 불안하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원 게시판에 게시하며 "노사합의 없는 노동권 후퇴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심평원 노조는 강 원장이 일산병원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노사 합의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성과연봉제를 강행 도입한 전력이 있다고 짚었다.노조는 "정부는 최근 주69시간제, 직무성과급제 등 더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노동자들을 몰아가고 있다"라며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설립 등 시장논리의 명분으로 우리사회의 의료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처지에 놓여있다. 이런 시기에 경쟁과 효율만 강조되는 기조로 기관을 운영한다면 본연의 역할을 축소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직원과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노조는 ▲직원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지켜줄 것 ▲주69시간제, 직무성과급제 등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 추진 절대 반대 ▲노조와 합의되지 않은 정책시도 불가 등을 제시했다.노조는 "강중구 원장은 조직의 수장으로서 직원들의 권리와 이익 보호라는 중차대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 믿는다"라며 "강 원장이 노조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과거와 같은 행태를 보인다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을 멈출 권리를 포함해 상응하는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강 원장이 권력층에 굴하지 않는 비범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언론 기사 댓글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의사를 천룡인에 빗대는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천룡인은 한 일본만화에서 등장하는 귀족 집단으로 평민과 같은 공기를 마시지 않기 위해 유리 헬멧을 착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권위의식만큼 권력 역시 막강한데 사람을 탈 것으로 부리는 수준이다.3분 진료에도 수억 원의 연봉을 받고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박탈되지 않는 의사들을 비꼬는 말이다.이런 인식은 의사들에게 억울한 측면이 있다. 3분 진료는 저수가에서 기인한 현상으로, 박리다매식 진료를 부추긴 것은 정부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 의사들의 연평균 근무시간은 전체 근로자 평균보다 약 300시간 많다.의사면허 역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의사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엔 아무런 권한이 없다. 범죄자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싶지 않은 것은 의사들도 마찬가지지만, 내부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하지만 국민은 이런 실상에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 모습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사들이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반대하는 것에도 시선이 곱지 않다. 간호법 반대는 간호사를 핍박하는 것이고, 면허취소법에 반대하는 것은 권위의식이라는 식이다.국회 역시 해당 법안에 대한 의사들의 투쟁을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모습이다. 의사들이 관련 투쟁에서 국민을 설득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죽하면 의협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내부정치의 일환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의사단체들이 그동안 집회·성명서 등으로 국민 설득에 열을 올렸음에도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그 방식이 틀렸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시알디니는 그의 저서 '설득의 심리학'을 통해 설득의 6가지 원칙으로 ▲상호성 ▲일관성 ▲사회적 증거 ▲호감 ▲권위 ▲희귀성을 꼽았다.위 요소들을 쟁점과 분리해서 보지 않으면 쉽게 설득 당한다는 취지지만, 반대로 말하면 의사들이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선 위 요소를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국민과 협력하려는 모습으로 호감을 사면서 의사라는 직업의 전문성과 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 이 과정에서 행동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장에 대한 사회적 증거를 모으는 일도 중요하다.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면허취소법을 강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의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라고 본다. 이를 바꾸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간호법·면허취소법이 등장하는 것은 시간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