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가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서울시의사회 실사상담위원회'를 오는 10월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가 지나치게 강압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되면서다.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등의 제재는 물론 의사 개인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업무정지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특별시의사회가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서울시의사회 실사상담위원회'를 오는 10월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더욱이 조사 대상도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자료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요구해 피조사자인 의료인에 대한 인권 침해 가능성이나 행정적 부담도 높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피조사자가 극심한 심적 부담감과 모멸감을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실사상담위원회'를 구성, 현지조사로부터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상담이 접수되면 회원 자격 여부를 확인한 다음, 현지조사 내용을 파악한 뒤 위원회 카톡방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즉시 공유해 대응책을 조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위원회에는 서울시의사회 신동일 부회장과 좌훈정 부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나섰다. 또 이경진 보험이사, 이정표 보험이사, 최경섭 총무이사, 한진 법제이사, 이충형 의무이사, 하재성 섭외이사, 노준래 정책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향후 각 구 보험이사 중 일부가 추가로 합류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회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받고,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사상담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며 "회원들이 공권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이어 "현지조사 과정에서 회원들이 불안감과 두려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현지조사가 요양기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며 "현지조사 초기 단계부터 조언이나 상담을 받으면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실사상담은 서울시의사회 회비를 납부한 회원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회원은 서울시의사회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과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요구에 모두 비판 의견을 내놨다. 이는 지금까지 해온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30일 대한의사협회는 현안 브리핑을 정부 이날 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은 과거 24년 동안 반복돼온 속임수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정부가 내놓은 의·정 협상 최종결과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과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요구에 모두 비판 의견을 내놨다. 당시에도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담 완화와 재정 안정을 목표로 국고지원을 확대 및 의료전달체계를 확립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 특히 2005년까지 40% 국고지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아직도 10%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이다.의협은 이번 정부 발표도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봤다. 오히려 다가올 의료 붕괴를 가속할 정책뿐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전공의 수련 혁신의 경우 수련·교육에 필요한 지원에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반면 비급여 관리강화의 경우 통제를 공식화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가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도 가장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그대로 두고, 환산지수를 상대가치와 연계하겠다고만 하는 등 기대할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또 내년도 의원 유형 수가 인상률이 1.9%에 불과한 상황에서, 저수가 퇴출 및 적정수가 전환을 언급하는 것이 황당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정부가 의료계에 의개특위 참여를 다시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구조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의개특위 위원 28명 중 의사는 3명뿐이어서 의료계가 의견을 낸다고 해도 반영될 가능성이 적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우리가 참여하든, 하지 않든 의개특위나 건정심은 같은 결과를 낸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이어 "정말 의료계 참여를 원한다면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구조를 만들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들어갈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보여주면 되는데 계속 말만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무더위 속 의협 임현택 회장의 단식 투쟁이 5일째 이어지며 그의 건강 상태가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의협 회관 내부 진료시설로 옮겨져 단식을 지속하는 중이다.또 전날 단식장엔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을 비롯해 의협 대의원회 박형욱 부의장,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정영진 부의장 등 17명이 방문했다.임현택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인 의료정책으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와 국민이기에 단식의 고통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며 "의대 증원, 간호법, 수도권 신규병상 등과 더불어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 안창호를 지명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우리나라 의료체계 완전 붕괴에 화룡점정을 찍는 일"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근거 없는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직무 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가 필리핀 6.25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지원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서울시의사회는 선한의료포럼과 함께 오는 8월 10~15일 필리핀 라구나주 산페드로시에서 6.25 참전유공자 및 가족들과 빈민지역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해외 의료봉사를 진행한다.서울특별시의사회가 필리핀 6.25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지원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필리핀 라구나주 산페드로시는 수도인 마닐라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로, 필리핀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대도시의 쓰레기를 모으는 ‘쓰레기 산’이 있어 이른바 ‘쓰레기 마을’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마을 주민들의 주된 일거리도 쓰레기 산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일이다.특히 해당 지역의 주민 대부분은 개천가의 판자촌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빈민층으로, 의료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많은 주민이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이번 해외 의료봉사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감사 표시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필리핀 빈민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현지 의료봉사는 참전용사 기념관에서 필리핀 참전용사 및 가족 등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과,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21명의 의료진이 참여하며, 행정 및 의료지원 인력 11명이 힘을 보탠다.서울시의사회는 이번 해외의료봉사를 통해 어려운 해외 이웃들의 건강 증진과 함께 대한민국 의료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우리나라도 잘사는 나라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했던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라며 "당시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국전쟁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필리핀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그 가족 및 사회소외계층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봉사가 의료혜택 나눔과 사랑이 필요한 필리핀 주민들에게 ‘단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를 위해 참전했던 필리핀 참전유공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하다. 의료혜택이 부족해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료 현실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1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무너져가는 의료 현실을 담은 홍보 영상을 제작해 이날부터 공중파를 통해 방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개혁 추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료 현실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이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국민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겠다는 목적이다. 정부를 향한 투쟁이 단순히 의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관련 영상은 '국민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주제로 제작됐으며 MBC 8시 뉴스와 100분 토론, PD수첩 등의 방송 전후에 방영될 예정이다.홍보 영상은 맞잡은 손 편으로 시작되며, 이 영상에서는 "생명을 붙잡는 그 손을 치우려는 일방통행과는 악수할 수 없습니다", "지켜주십시오. 공정, 정의, 상식"이라는 문구를 담았다. 이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개혁 추진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설명이다.또 다른 영상에서는 젊은 남자 의사가 환자 앞에 무릎을 꿇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입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에 가로막힌 일방통행 의료개혁은 의료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개악하는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는 통해 공정, 정의, 상식의 서울특별시의사회를 강조한다는 내용이다.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이번 영상을 제작한 이유에 대해 정부를 향한 의료개혁 투쟁이 단순히 의사단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가 아닌 '환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국민께 전달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와 관련 황 회장은 "의료기관을 휴진하면서까지 진행되는 집단행동과 총궐기대회 등 의사들의 강력한 투쟁이 악마화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이나 환자들의 불안과 피해를 도구 삼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하다는 식"이라고 진단했다.이어 "홍보 영상 등 새로운 투쟁 방식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정책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리고자 한다"며 "서울시의사회는 물론 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전공의 미복귀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들이 개원가로 유입되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선 이 같은 여론을 종용하는 형태에 비판이 나오는 한편, 취업 외에 또 다른 선택지를 마련 중인 상황이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개원가로 취직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들이 피부과·성형외과 등의 분야로 향하는 정황이 나오면서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모습이다. 의대 증원 반대가 국민 건강을 위함이라는 의료계 주장과 달리 밥그릇 싸움이라는 식이다.전공의가 개원가로 유입되는 상황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면서 의료계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취업 외에 또 다른 선택지가 마련 중이다.오는 31일 마무리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이 저조하고, 이들이 피부·성형외과에 대거 지원하고 있다는 정황들이 나오면서 이 같은 여론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현재 빅5병원조차 전공의 지원자를 모으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피부·미용 관련 봉직의 월급이 주 4일 근무 400만 원 수준으로 반 토막 났다고 알려졌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런 상황을 두고 '환자를 버리고 돈 되는 곳으로 간다'는 등의 부정적인 여론이 생기는 것을 느끼고 있다"며 "의사회 임원들에게 이를 인정하는 답변을 듣고 싶다는 식의 인터뷰 요청도 계속되고 있다. 마치 이런 여론을 종용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미 이런 인식으로 위축된 전공의들의 부담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의료계에선 전공의들이 다양한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이 특정 분야로의 취직으로만 부정적으로 조명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개원가로 진출하는 전공의는 전체의 10~20%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들이 6개월간의 사직으로 생활고를 겪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 역시 비판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다.또 피부·미용 분야 역시 경제 악화로 환자 수 감소와 물가·임금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전공의가 돈을 벌기 위해 유입되고 있다는 시각은 어폐가 있다는 반박이 나온다.지난 28일 전공의 대상 실무교육을 진행했던 서울특별의사회 역시 이 같은 상황에 유감을 표했다. 전공의 중 자녀가 있는 가장이 많은 것을 고려하면 이들이 생계를 위해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것을 비판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실제로 개원가 문을 두드리는 개원의는 일부고 이들은 가장이자 생활인이다"라며 "대부분 전공의가 6개월째 급여를 못 받는 상황인데 가장인 의사가 의료 현장에 기여해 가족을 부양하겠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이어 "지금도 전공의들이 많은 월급과 돈 되는 것만 찾아간다는 식으로 인터뷰 요청이 계속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며 "반면 전공의와 개원가의 어려움은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는데, 사실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정해진 것 같아 개탄스럽다. 그래서 사실이 아닌, 방향이 정해진 것 같은 인터뷰 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또 황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에서, 향후 모든 학술대회에서 사직 전공의 등록비를 면제·최소화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대한의학회에 보낼 것을 제안해 수용됐다고 전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이 같은 여론을 인식하고 의협과 함께 취업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전공의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지난 28일 이와 관련된 비공개회의를 거쳐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연수강좌 등 여러 프로그램으로 이들의 다양한 진로를 지원한다는 것.실제 다음 달 4일 의협 회관에서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주최, 대개협·의협 후원으로 '사직 전공의들을 위한 근골격계 초음파 연수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이와 관련 대개협 박근태 회장은 "전공의들이 올해엔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 이들 모두가 개원가로 유입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개원가 문을 두드리는 전공의 중에도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거나 아예 취직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단순히 경험 목적인 등 뜻이 다양할 것이어서 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전공의들은 이유가 있어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못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이들이 어떻게 될지, 언제 돌아갈지는 아무도 모른 것이다"라며 "다시 돌아가거나 개원의가 될 수도 있고, 아예 신물이나 의료계를 떠날 수도 있다. 그러니 그동안 개원가가 도움을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미크론 유행 당시 이뤄졌던 병·의원 재택치료에 대해 정부가 뒤늦게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개원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관련 치료가 혼란한 상황에 이뤄졌고, 이미 2년 넘게 지나 소실된 자료가 많은 데 반해 정부는 행정편의주의적 태도만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개원가가 재택치료 진료기록을 수집·검토하는데 진땀을 빼고 있다. 정부가 2022년 말 오미크론 유행 당시 이뤄졌던 재택치료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면서다.오미크론 유행 당시 이뤄졌던 병·의원 재택치료에 대해 정부가 뒤늦게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개원가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재택치료 전수조사 나선 공단…검토는 '알아서'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 코로나19 진료비 부당 청구가 문제로 지적되면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코로나19 진료비 표본조사 결과에 따른 확대 조사'에 나선 바 있다.당시 공단은 방문확인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전산 점검과 자율 시정, 방문 확인을 병행해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자율 신고 내용과 자체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아 아예 전수조사에 나선 것.공단은 자율 신고 시 행정 처분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위한 전수조사는 일선 병·의원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어서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당시 병·의원 재택치료 참여했던 의료기관은 6000여 곳에 이른다. 이들 기관에 따르면 각각 적게는 수천, 많게는 수만 건의 재택치료를 했다. 그 이전부터 재택치료를 해왔던 병원급의 경우 10만 건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각각의 의료기관이 이 같은 자료를 하나하나 검토해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것. 더욱이 공단은 자료를 서면으로만 받고 있어 병원급에선 트럭으로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다.또 공단은 필요시 자료 제출 기간을 연장해준다는 방침이지만, 기본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2주뿐이고 이를 언제까지 연장해줄지 몰라 부담감을 호소하는 곳이 나오는 상황이다.그나마 병원급은 전담팀을 꾸릴 수 있지만, 의사가 한 명뿐인 의원은 진료 외 시간엔 재택치료 자료만 들여다봐야 한다는 아우성이 나온다.■야근·주말에도 나와 자료 검토해야…"행정편의주의"이와 관련 혼자 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는 "미칠 노릇이다. 앞으로 한 달은 자료만 들여봐야 할 것 같다. 야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나와 처리해야 겨우 해결할 것 같다"며 "민감한 정보여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고 직원들이 그만둘까 봐 시킬 수도 없다. 필요하면 기간을 늘려준다고 하는데 공단은 융통성이 없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당시에 정부의 요청으로 재택치료를 했고 이런 식으로 환수하지 않겠다는 전제조건으로 참여했는데 이제 와 뭐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자료 규모가 커 아예 전담팀을 붙여야 하는 상항"이라며 "아예 공단에서 현지조사를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진료가 올스톱되니 차라리 환수 당하는 게 낫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토로했다.문제는 오미크론이라는 혼란한 시기에 재택치료가 진행돼 미흡한 자료가 많고, 이마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소실됐다는 것이다.특히 의원급 재택치료를 도입 당시 환자 격리 기간 및 모니터링 횟수가 변경되거나, 대상 환자 및 본인확인 등 세부지침도 미흡해 현장에 혼란이 있었다. 수가코드와 확진자 리스트도 뒤늦게 마련돼 비판이 일기도 했다.2~3년 재택치료 자료를 의사들이 직접 검토·제출해야 하면서 일선 개원가에서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재택치료 외에도 외래로 바쁜 상황에서 정부지침도 혼란스러워 자료 작성에 미흡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를 정부가 골라내 환수하는 것엔 불만이 없지만 일선 현장에 모두 맡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또 병·의원 재택치료는 2022년 2월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는 2020년 10월부터 시작돼 2~3년이 지난 시점이다. 이 때문에 통화기록 등의 자료는 이미 소실돼 제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2~3년 전 일인데"…일부 자료 소실에 시스템도 폐쇄특히 재택치료 차트는 전자 의료 기록 시스템 (EMR) 외에 별도의 코로나19 진료 지원 시스템에 기입해도 됐다. 이 때문에 재택치료 관련 자료가 진료 지원 시스템 있는 병·의원이 많은데 현재는 이 시스템이 폐쇄된 상태다.이처럼 여러 병·의원이 자료를 소명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 관련 문의를 하려고 해도 당시 담당이었던 보건소 직원들도 다른 부서로 옮겼거나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와 관련 한 의원 원장은 "보건소에서 EMR과 진료 지원 시스템을 모두 사용해도 된다고 했다. 그런데 당시 담당자들이 없어서 뭘 물어보거나 확인받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EMR 차트에 제대로 기입이 안 돼 있는데 진료 지원 시스템엔 들어가지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초기에 담당 환자 수가 갑자기 늘어나고 배정도 무작정 되는 등 혼란스러워 어렵게 재택치료를 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접근도 안 되는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내라고 하니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다른 개원의는 "한 환자에게 전화를 두 번 하는 경우를 조사한다고 하는데 환자가 안 받아서 다시 건 경우도 있을 텐데 그때 통화기록을 이제 와 어떻게 찾으라는 것이냐"라며 "미리미리 했으면 그때 통화 목록만 써서 냈으면 끝날 일이다. 의료기관이 일일이 확인하고 자료는 자료대로 보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지적했다.■행동 나선 의사회들…7월 중순 공단과 만나 개선 논의이에 의사단체들은 행동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대한개원의협의회와 함께 서울형 재택치료를 주도했던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이달 중순 공단 측과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오미크론 급증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기 때문에 미비한 기록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완벽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환수한다는 것은 당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부당한 처사"라며이어 "약간의 오류는 인정하는 식으로 기준을 완화하되 편차가 큰 심각한 일부 사례에 한정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모두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회원은 물론 의사회도 공감하기 어렵다"며 "조만간 공단 측과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한 문제와 회원 불만을 전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이번 전수조사 외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행정력을 휘두르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일 외에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꾸준히 항의하고 있다. 전수조사의 경우 문제를 파악하고 관계자와 논의에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공단 측은 이 같은 개원가 반발에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위기 상황 대응에 동참했던 의료기관에 혜택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성실 신고 시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부담을 낮추고자 처음으로 자율 시정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는 설명이다.지난해 조사에서 불성실 신고가 많아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지만, 의료기관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며 조사를 신속히 끝내기 위함이라는 것. 또 실질적인 조사 대상 의료기관은 1040곳 정도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자료 검토를 무조건 의료기관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공단 직원을 파견하는 현장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를 서면으로만 제출해야 한다는 불만 역시 이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진료 지원 시스템이 폐쇄된 것과 관련해선 관련 자료를 공단 측이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를 의료기관에 직접 전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돼 지원 업무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를 구성하고,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에 나선다. 이 법안이 현재 의료 농단 사태와 결부돼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21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 발족과 함께 위원 명단을 공개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를 구성하고,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해 면허취소법 개정안 발의 당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가운데) 방문 현장 사진위원장에 서울시의사회 임현선 부회장 부위원장에 강서구의사회 조용진 회장, 강남구의사회 맹우재 회장이 나섰다. 간사는 서울시의사회 노복균 법제이사가 맡으며 위원은 서울시의사회 한진 법제이사, 서울시의사회 이은상 정책이사 등이다.앞서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지난 제35대 집행부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이를 통해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면허취소법에 대하여 공동 대응해 면허취소법 법률 개정안의 초안을 마련하기도 했다.특히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방문을 시작으로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7명을 차례로 방문해 면허취소법 개정의 당위성 설득했다는 설명이다.이렇게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의 형에서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완화하고,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조항을 삭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재형 의원의 대표 발의로 2023년 10월 24일 발의된 바 있다.이 법안에선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했으며 면허 재교부 후 자격정지 처분으로 면허 취소되는 조항을 삭제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제21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또 서울시의사회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의료인단체와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방문해 면허취소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대한의사협회와 공조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확정되면서 오는 4일부터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찬반투표가 이뤄지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사회가 끝까지 환자 곁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3일 제22회 서울시의사회의 날 기념식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을 종식하기 위한 3대 요구사항을 제안했다.서울시의사회의 날 기념식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을 종식하기 위한 3대 요구사항을 제안했다.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전공의·의대생 사직서·휴학계 수리 금지 명령 및 업무개시명령 등을 즉각 철회하라는 요구다. 이와 함께 의사 악마화를 중단하고 환자와 의사 간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여론 정화 작업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이는 서울시의사회가 전공의·의대생과의 대화를 통해, 이들의 7대 요구안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제안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제안을 정부가 수용한다면 사직·휴학 전공의·의대생의 일부라도 복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총파업에 찬성하긴 어렵지만, 이마저도 수용하지 않는 등 정부가 현재의 갈등 상황을 방치한다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앞둔 국민들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반드시 전공의 의대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우리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인재들이 더는 도구로 이용돼선 안 된다. 만약 정부가 현재의 갈등 상황을 방치한다면 불가피하게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이번 의대 증원 사태로 깨진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가 의사에 적대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앞장서서 개선해달라는 것"이라며 "또 정부는 젊은 의사들에 내려진 수많은 명령을 철회하고 이들이 자율적 의지로 의료현장에 돌아올 명분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울시의사회는 오는 4일 의협이 전 회원 대상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그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가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의·정 갈등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기 전, 해결의 실마리가 생길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이와 관련 황규석 회장은 "뭐든 한 가지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한 가지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런 다른 생각들이 시발점이 돼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다고 본다. 총파업은 찬반투표 결과를 따르는 건 맞다. 다만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총파업에 대한 개원가 의견에 관한 질문에 황 회장은 "우리는 정치인도 투사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같은 투쟁은 최후의 최후 수단으로 미뤄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의사로 해 이런 투쟁 방식을 거론하게 한 것은 정부라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사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25개 구의사회협의회 박종환 회장(왼쪽)과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그는 "개인적으론 우리가 왜 투쟁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우리는 지금 환자 옆에 있어야 한다. 우리가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도 환자 곁에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그리고 지금 우리 환자 떠난 적 없다. 정부의 강압적인 태도와 2000명 의대 증원에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현장을 떠난 것이지 응급실 중환자실 환자는 떠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의사는 앞으로도 환자를 지킬 것이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서울시의사회가 끝까지 환자 곁을 지킬 것"이라며 "의사는 국민이 다시 따듯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손을 잡아준다면 100시간이든 150시간이든 환자 곁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시간을 돌려달라는 준법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25개 구의사회협의회 박종환 회장 역시 의대 증원 사태 이후 개원가는 환자를 떠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이를 유도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정부라는 지적이다.그는 "일차 의료기관은 국민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다 이 때문에 개원가는 파업하거나 휴진한 적이 없다"며 "물론 파업이나 휴진은 모든 국민이 가진 권리다. 다만 가장 마지막에 꺼내야 하고 의사와 국민 모두가 불행한,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다만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의사들이 왜 그렇게 수밖에 없는지 생각해줬으면 한다. 다만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고 이번 사태가 끝나길 바랄 뿐"이라고 부연했다.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고취하기 위한 의사회 차원의 자정 노력도 강조했다. 이미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일정 기간 내 윤리적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절차적 개선을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또 서울시의사회 내부 전문가평가단을 강화해 스스로 문제 회원을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황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세계 최고인 것은 정부도 국민도 인정하는 바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를 우리 덕분이라고 자랑하지 않는다"며 "다만 의사들이 돈만 아는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는 상황을 불식시켜주길 바란다. 낮은 수가와 긴 근무시간에도 최선을 다해 환자 곁에 있었다고 자부하고 실제로 많은 의사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정부의 결단도 필요하지만, 국민도 이 상황에서 어떤 시선으로 의사를 바라보느냐도 중요하다. 물론 의사도 환자 곁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사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의료는 지금 같은 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렵다. 부디 우리 후배들이 바이탈과로서 느낀 자부심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채상병 특검법으로 간호법 논의가 차기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간호사들이 행동에 나섰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 직역은 간호법 규탄 집회를 여는 등 제21대 국회 폐원을 10여 일 앞두고 갈등이 재발한 모습이다.20일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간호법을 즉각 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채상병 특검법으로 간호법 의결을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개최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다.대한간호협회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간호법을 즉각 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故 채수근 상병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것으로,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민주당은 오는 28일 이를 재표결하기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상황이다.하지만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하면서 관련 갈등이 다른 상임위원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이는 간호법이 계류된 보건복지위도 마찬가지다. 이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선 28일 전 보건복지위를 열어 간호법을 의결해야 했는데, 여야 간 갈등 상황에 일정 협의가 어려운 상황인 것간협은 간호사는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티슈 노동자가 아니라며 이달 내 간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 정치인 모두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음에도, 21대 국회 폐원을 10여 일 남긴 지금까지도 정쟁만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다.간협에 따르면 현재 매년 2만4000여 명의 간호사가 배출되지만 새로 뽑지만, 1년 이내 이들 중 절반 이상인 1만4000명이 간호사를 포기하고 있다. 더욱이 5년 이내 현장을 떠나는 간호사는 80%에 이른다.간협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간호사의 과중한 업무와 불확실한 미래, 불법에 내몰리는 열악한 환경을 강조했다. 또 이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유로 간호 관련 법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숙련된 간호사를 충분히 보유하기 위해선 간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간협 탁영란 회장은 "대한민국은 국민을 살리고 돌보는 일을 하는 간호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의문이다. 숙련된 간호사가 없어도, 마치 휴지를 뽑듯이 간호사를 사용하고 부족하면 새로 뽑으면 되는 것이냐"며 "오늘의 대한민국은 간호사를 필요로 하고, 미래의 대한민국은 더 간호사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모두 늙어간다. 대한민국은 숙련된 간호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환자를 떠난 의사들과 정치 싸움을 위해 약속을 저버리는 정치인이 무엇이 다른지 답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정치쇼를 멈추고 국민들 앞에 약속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며 "나중에 만들겠다는 무책임한 말은 더 이상 하지 말고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티슈 노동자일 수 없다"고 촉구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는 여전히 간호법 제정에 반발하는 상황이다. 사진은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반면 다른 의료 직역들은 여전히 간호법 제정에 반발하는 상황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17일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법 재발의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한미애 대의원회 의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이에 앞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8일 성명서를 내고 즉각적인 간호법 철회와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시범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간호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와 관련된 만큼, 반드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요구다.간호법은 직역 간 업무 경계성을 모호하게 해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더욱이 의대 증원 문제로 의정이 대치 중인 상황에서,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간호법을 재발의한 것은 타 직역 업무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는 것.또 이들 단체는 정부·여당 간호사법에 간호사의 포괄적 진료지원 및 재택간호 기관 개설이 명시 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유사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하며,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간호 진료업무를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이들 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체계를 벗어나며, 타 직역의 업무 영역을 심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다. 간호법에 대한 소모적인 분쟁을 중단하고 모든 보건 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나서라"며 "의료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도 전격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 제36대 집행부가 황규석 회장을 중심으로 회무를 본격화할 준비를 마쳤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로 복지서 의료로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는 각오다. 또 반환된 의대증원 투쟁기금의 절반은 전공의 복지를 위해 쓰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8일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 인터뷰를 열고 '최고의 복지는 의료'라는 표어 아래 집행부를 잘 꾸려나가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어떤 집행부보다 강력하게 결과를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최강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는 설명이다.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 인터뷰를 열고 '최고의 복지는 의료'라는 표어 아래 집행부를 잘 꾸려나가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그는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가 의료임에도, 의료에 대한 정부·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복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 의사가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목표다.■서울시의사회 신축 회관 건립 청신호 "서울시도 긍정적"주요 회무와 관련해, 황 회장은 자신이 핵심 공약으로 강조했던 서울시의사회 신축 회관 건립에 서울시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현재 회관 부지는 주택용으로 5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제한이 걸려있다. 하지만 서울시의사회관 옆에 있는 공원은 서울시 소유 상업지로 15층 규모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다. 이에 서울시와 부지를 맞바꿔 현재 공원 부지에 신축 회관을 짓는 게 황 회장의 계획이었다.서울시의사회는 그 대가로 현재 회관 부지에 5층 규모 주민시설을 건축해주기로 했는데, 당선 후 서울시와의 간담회에서 공원만 다시 지어주기로 얘기가 됐다는 것. 주민시설 건축비 부담이 덜어지면서 신축 회관 건립 사업에 걸림돌 하나가 사라졌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선거 다음 날 서울시 최고 책임자와 40분간 간담회를 진행했다. 여기서 회관 신축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서울시 역시 준비된 모습이어서 고무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 내용을 대의원회 의장과 상의했고 집행부와 회관신축위원회를 구성했다. 아직 정식으로 위원회가 열리진 않았지만, 의장 주도로 영상 회의가 소집되긴 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주력할 회무로는 회원 수 증진을 꼽았다. 39개 의과대학 동창회 현황을 파악해 주요 행사에 모두 참석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창회를 지원할 방안을 찾아 이들이 서울시의사회에 참여할 계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코로나19로 사라진 동호회 역시 지원금을 통해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울시 시행규칙을 마련해 의료기관 개설시 회원들이 의사회를 경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시청·의회와 논의를 진행하는 단계인데 서울시 보건의료협의체에 참여 중인 직역단체들도 여기 동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의사신문 재정건전성 확보, 동경·타이페이 등 해외 의사회와의 교류 강화, 필리핀 등 해외 봉사 등의 회무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이 같은 회무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책임부회장제를 도입한 상황도 조명했다. 이중 총무법제부회장은 동창·동호회 활성화와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의 의료감정위원회 설치를 담당한다.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이뤄졌던 시울지검과의 교류를 정례화하는 한편, 의료 관련 사건을 서울시의사회를 통해 감정하도록 하는 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의료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건은 그때그때 감정을 의뢰하는 식인데 서울지검 사건만이라도 서울시의사회를 통해 소견서를 받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라며 "서울지검 측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이고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엄청난 양의 감정이 들어올 것이어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황규석 회장은 책임부회장제를 통한 지자체 의료 예산 확보를 주요 회무로 강조했다.■책임부회장제로 회무 전문성 강화…지자체 예산 확보 방점그는 의무부회장이 담당하는 지역의료연구회의 역할을 특히 강조하기도 했다. 이 연구회는 지역의료에 대한 지자체 예산 편성 근거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선 만성질환 관리와 재택의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재택의료로 지역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 한의계와 간호계 역시 이를 노리고 있다는 것. 또 현재는 재택치료 수가가 나쁘지 않지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수요가 늘어난다면 지금과 같은 여건이 유지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국민건강보험 재정만으로는 이를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지자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만성질환 관리와 관련해선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일차의료 본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지만 서울시를 통해 별도로 진행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황 회장은 "지금은 방문 진료 매력적이지만 내려갈 가능성 있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이를 충당하기 어려워 지자체가 재정적으로 보조해주지 않으면 유지되기 어렵다"며 "아직은 시작 단계여서 괜찮지만 고령 인구 늘고 재택치료가 활성화된다면 한의사나 간호사를 통해 비용 낮추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를 막으려면 지자체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이 연구회는 이를 위한 대관업무와 의료는 복지라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학술부회장은 수익 창출과 함께 대시민 건강 홍보 업무를 맡으며, 의사신문 활성화는 공보부회장이 맡는다. 대외협력부회장은 해외 의사회 소통을 담당한다.전 집행부에서 대응하던 현안도 이어받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사 면허취소법과 관련해 별도의 TF를 구성해 대관업무를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여러 국회의원과 만나 개정안을 준비해왔는데 의협 주도하에 이를 신속히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설명이다.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의료계·정부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국민 역시 가족이 더 좋은 치료를 위해 더 높은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 이를 위해선 건강보험 재정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내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황규석 회장은 의대 증원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촉구하는 한편, 반환 투쟁 기금을 통한 전공의 지원을 약속했다.■반환 투쟁기금 의대 증원 대응에 사용…전공의 지원 약속황 회장은 "지역의료는 의료전달체계만 손봐도 된다. 이번 사태로 국민이 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고 있다"며 "실제 119 구급대 출동 횟수가 절반으로 줄였다. 응급실은 정말 아픈 환자만 가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국민이 깨어있고 정부가 그 마음을 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정치인들은 대놓고 의료가 공공재하고 하는데 그렇다면 공공재답게 법적 형평성을 들이대선 안 된다"며 "의료는 환자를 도우려는 목적인 만큼 그 특수성에 따라 그 과정에서 생인 일을 책임져줘야 한다. 이 같은 문제만 해결되면 의대를 증원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지금 상황은 전후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의대 증원 관련 투쟁기금이 각 시도의사회로 반환된 것과 관련해선 이중 절반은 전공의 지원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절반은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홍보 강화 목적으로 사용한다.하지만 전공의 지원과 관련해 정부가 이를 집단행동 교사 행위로 보고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의국이나 동문회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 또 보편적 지원으론 1인당 1회 10만 원 수준의 지원만 가능해 선별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부끄럽고 죄송하다. 내가 내 새끼 챙기겠다는데 왜 주저하느냐고 하면 부끄럽지만 공권력이 칼날이 너무 매섭게 서 있다"며 "임기 초반에 경찰조사가 이뤄지면 회무가 중단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 상황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고 현명하게 지원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밖의 주요 현안인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선 의료계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미흡한 본인 확인으로 인한 행정처분 가능성 및 진료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 플랫폼으로의 종속 가능성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의사들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질문엔 의사 정당을 만들기보단 노동조합의 형태가 보다 적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사 정당은 직역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어 더욱 의사 사회가 더욱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다만 의사는 피고용인이 아니어서 노동조합 결성이 불가하다는 게 사법부 판단이다. 하지만 반대로 의사는 강제지정제에 묶여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노조를 결성한다는 논리로 헌법 소원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설명이다.마지막으로 황 회장은 어떤 형태로든 결과물을 보여주는 회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든 크든 결과를 만들고 이게 하나하나 쌓이면 14만 의사의 마음이 모여 국민에게 전해질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가 깨져 상처를 받은 것은 젊은 의사지만 이 상처로 질병을 앓는 것은 국민"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국민이 이들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도록 시선을 돌리고 진정으로 존경받는 의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하며,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한 층 더 깊어지고 있다.의료계는 정부가 자초한 의료대란의 폐해를 수습하기 위해 외국의사까지 끌어들이려 한다고 비판했지만, 복지부는 외국 의사의 의료행위 허용 확대에 대한 의료계 부정적 시선은 확대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하며,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한 층 더 깊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외국의사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그동안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려면 외국에서 의대를 나오고,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딴 뒤, 한국에서 예비 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했다. 그렇지 않은 외국의사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로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정부는 여기에 보건의료 재난 위기 단계가 '심각'인 경우를 추가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의견수렴 절차 이후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을 시행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의사들이 비상 상황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규정을 만들어주려는 것"이라며 "근거를 만들어 두면 유사시에 해당 규정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 2월 19일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즉, 의료법 개정이 완료되면 지금과 같은 상황 속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대학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진료 등과 같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그는 "현재의 보건의료 '심각' 단계는 건물이 무너지거나 하는 등의 재난은 아니지만 비상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 속 외국인 의사 면허 소지자도 봉사 차원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이어 "시행규칙 입법예고 시점이 지금이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확대해석"이라며 "보건의료 재난 위기 단계가 '심각'인 경우로 제한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수입을 위한 의료행위를 허용한다는 등의 개념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은 국민 건강권 위협"하지만 의료계는 의정 갈등 장기화 속에 전공의에 이어 일부 교수진까지 병원을 떠나자, 정부가 의료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무분별한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은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의대증원을 위해 일방적이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해 의료대란을 야기하고 항의하는 의사들을 상대로 행정처분·구속수사·면허취소 등 겁박과 탄압을 이어왔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3차 의료기관은 의료 체계 붕괴 직전인 상황으로 당장 5월이 지나면 전공의들이 수련기관으로 돌아갈 시기가 지나 수련을 포기해야 한다"며 "10년 뒤 의사수를 늘이겠다는 급진적 정책의 폐해가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언어가 통하지도 않는 외국의사들을 제대로 된 의사고시 평가 없이 허용해서 진료에 투입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잘못된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고, 의료계와 대화의 창을 열고 원점부터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서울시의사회 관계자 또한 "의료대란을 자초하고 이를 수습한다는 목적으로 외국의사면허 소지자를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생각이 놀랍다"며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의사를 향한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나라에 어느 나라 의사가 와서 의료행위를 하려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료계 갈등과 관련해. 양쪽 모두 그 수가 아닌 양질의 교육 체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26일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양질의 교육을 받은 훌륭한 의사라는 설명이다.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 모두 그 수가 아닌 양질의 교육 체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서울의대 전경이를 위해선 의료계와 정부 모두 의사 수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버리고 교육시설·인력·프로그램 등 정교한 사전 준비를 통한 양질의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는 것. 또 이를 둘러싸고 의·정 갈등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우려하며 교육 환경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서남의대 폐교 당시 학생들이 떠돌이 수련받았던 상황도 조명했다. 의대 정원을 마구잡이 식으로 늘린다면 의대 교육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의사가 배출된다면 오히려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또 국내 의사 수가 정말 부족한지 과학적 추계에 논란이 큰 점을 지적하며 의사 수가 아닌 의대 교육의 질로 관심의 초점을 바꿀 것을 재차 촉구했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제2의 부실 의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증원 이전에 교육시설·인력·프로그램 등 정교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며 "의대 정원을 둘러싼 소모적인 평행선 논란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이 막무가내식 의대 정원 확대의 후유증을 고스란히 감당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21세기 대한민국 국민이 부실 교육을 받은 의사들을 원할 리 없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의사 수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버리고, 양질의 의사를 배출하는 교육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올바른 주장을 계속해 나갈 것임"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대한의사협회 의장 선거에 이례적인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단일화로 후보가 압축되는 등 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제31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서 이윤수 후보가 김교웅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3파전이었던 선거가 김교웅·이광래 후보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의협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서 이윤수 후보가 김교웅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3파전이었던 선거가 김교웅·이광래 후보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유력 후보였던 이광래…단일화로 김교웅 '껑충'애초 이번 의장 선거는 이광래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전남대학교 의대를 졸업해 인천시의사회 회장,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여러 지역에서 표심을 끌어올 여건이 되는 덕분이다.더욱이 김교웅 후보와 이윤수 후보 모두 서울을 기반으로 해 표심이 갈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두 후보의 단일화가 이뤄지면서 어느 쪽의 당락을 예측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각 후보의 주요 이력을 보면 김교웅 후보는 정형외과 전문의로 구로구의사회 회장,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을 거쳐 현재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다. 이와 함께 의협 최고 의결기구인 KMA policy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겸 총괄간사를 맡고 있다.이광래 후보는 내과 전문의로 대한내과의사회 부회장, 인천시내과의사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인천시의사회 회장에 3차례 연임한 바 있다. 2015년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투쟁 경험도 있으며, 현재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으로 있다.각 후보가 강점으로 내세우는 영역에도 차이가 있다. 김교웅 후보는 다년간의 의협 대의원회 경험으로 의장으로서의 적합성을 강조하고 있다. 집행부와 대의원회는 성격이 달라 경험치 면에서 앞선다는 설명이다.반면 이광래 후보는 인천시의사회 회장을 3차례 연임할 수 있었던 회원 지지와, 이를 가능케 했던 회무 역량 및 투쟁 경험 등을 내세우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김교웅 후보는 "의장이라면 대의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한다. 일례로 KMA policy는 의료정책연구원이 가진 자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역할을 한다"며 "이곳의 총괄간사로 있는 한편, 6년간 대의원회에서 활동해 시스템적인 부분을 잘 파악하고 있다. 또 한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실무 경험에서 강점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광래 후보는 "한 단체를 3번 연임하며 이끈 경험이 강점이라고 본다. 특히 2000년 의약분업 당시부터 구의사회 총무이사로 있는 등 의료계에서 있었던 대부분 투쟁을 경험한 바 있다"며 "비대위 위원장과 협의체 단장으로도 있었는데 현 시국에선 정부와 투쟁하거나 협상에 나섰던 경험에서 차별점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후보 모두 "집행부 협력·견제"…의대 증원 대책은 차이향후 의협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과 관련해선 두 후보 모두 '협력을 전제로 한 견제'를 강조하는 등 큰 차이가 없었다.다만 의장 당선 시 가장 주력해야 할 의료 현안과 관련해선, 두 후보 모두 의대 증원 대응을 꼽으면서도 방법론적인 부분에선 차이가 있었다. 김교웅 후보는 상설 협의체를 통한 협의를 중시한 반면 이광래 후보는 협상과 투쟁을 투트랙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이와 관련 김교웅 후보는 "의대 정원 문제는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상설 거버넌스를 만들어, 이를 통해 제대로 된 협의를 하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며 "이를 위해선 집행부와 함께 대의원회도 중심을 잘 잡고 가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지금은 잘 해결된 것처럼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견제해야 한 부분은 강하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주요 의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서로를 이끌어가면서 견제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이광래 후보는 "의대 증원 문제에서 집행부와 대의원회의 협력도 필요하지만, 전공의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지금 당장은 협의체를 만들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 협상과 투쟁을 투트랙으로 가져가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것은 대의원회 의장이 결정되고 집행부가 취임한 뒤 함께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대의원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올바른 협력과 올바른 견제가 원칙이다. 집행부도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움직일 것이기에 한쪽으로 치우쳐선 안 된다"며 "제대로 가는 정책이라면 돕고 회원과 대의원 정서에 반한다면 확실히 견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의장 선거와 관련해 대의원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는 지점도 있다. 의협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이다. 의대 증원 사태로 집행부와 대의원회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여론이 있는 반면, 의협 비대위와의 갈등 등 임현택 당선인의 행보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공존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협 A 대의원은 "현 사태에선 협력하면서 가는 게 옳지만, 이는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에게 달려있다고 본다. 그의 거친 언사에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이 있지만 자중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며 "만약 이런 행보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대의원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기는 한다"고 말했다.이어 "오해에서 비롯됐고 지금은 해결됐지만, 의협 비대위와 집행부의 갈등이 표면에 드러난 원인은 임현택 당선인에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다만 차기 집행부가 들어서고 임원이 채워진다면 임현택 당선인의 단점은 희석되고 장점은 부각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어느 후보가 의장에 당선되든 무조건 대립각을 세우진 않으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광래 책임론에 내부 분열 우려 나와 "화합해야"이광래 후보를 두고 '의대 증원 책임론'이 이는 등 이번 의장 선거가 지나치게 과열됐다는 우려도 있다. 이는 또 다른 의료계 내분으로 비칠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의료현안협의체 1기 단장을 맡았던 만큼, 의대 증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 일부 대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탓이다.이와 관련 의협 B 대의원은 "역대 의협 의장 선거 중 이렇게 논란이 일었던 경우도 또 있나 싶다. 2000명 의대 증원은 현 정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일이고 의료현안협의체는 명분 쌓기였다고 봐야 한다"며 "이를 협상단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외부에 또 다른 내분으로 비칠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의료계가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내부가 화합해야 투쟁하든지 협상을 하든지 해야 힘이 생기는 것"이라며 "총선 참패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의료계가 더욱 화합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4·10 총선 결과 야당이 압승을 거두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정책이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분위기다.의료계는 윤 정권이 정권심판을 받아들이고 의대증원 정책을 원점 재논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긍정론과, 오히려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강행하며 강대강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 등이 나왔지만 대다수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을 견지했다.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우선 여당의 참패는 의대증원과 관련해 의료계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일로 주변에서도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 많다"며 "윤 정부가 당장 의대증원 의지를 포기하지 않아도 이전과 같은 불통의 자세로 정책을 밀어붙이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대한의사협회 또한 총선 직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의협 비대위는 12일 오후 3시 브리핑을 열고 총선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정부 역시 총선 결과 후 의대증원과 관련한 공식 입장은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보건복지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진행하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지난 11일 돌연 취소했다.이에 의료계는 정부 차원에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하며, 이전과 같이 의대증원을 강행하기 힘들 것이라 분석했다.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우선 여당의 참패는 의대증원과 관련해 의료계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일로 주변에서도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 많다"며 "윤 정부가 당장 의대증원 의지를 포기하지 않아도 이전과 같은 불통의 자세로 정책을 밀어붙이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그는 "다만 지금도 대학병원들은 하루에 수십억 적자를 끌어안으며 파산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대화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료계는 단일대오를 갖추고 대화 창구를 통일해 2000명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의 대학병원 외과 교수 A씨 또한 "정부와 의료계가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양측 모두 고집을 꺾고 대화에 임해 전공의가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선 직전 대국민담화 통해 의지 강조…정책 유지 가능성 높아"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증원 규모를 끝까지 고집하며 의료개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했다.오히려 총선이 끝나고 그동안 유보했던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다시 추진하며 강대강 대치에 불을 지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지난달 25일까지 면허정지 처분 관련 초반 사전통지를 한 전공의 35명의 의견 청취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정부는 언제든 법 집행을 재개할 수 있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 B씨는 "윤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을 강행하며 총선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총선 직후 입장을 선회하면 그동안 정책을 추진한 정당성을 스스로 지우는 꼴"이라며 "총전 이전 여론조사가 좋지 않았음에도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지를 밝힌 모습 등을 보면 정책 방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총선 참패에 대해 책임지며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며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B씨는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개혁 과제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것은 의대 증원을 꺾지 않겠다는 뜻 아니겠냐"며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했지만 민주당 역시 의대증원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큰 기대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사직 전공의 C씨 또한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불통의 모습으로 짐작하면 총선 패배로 의대 증원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2000명 숫자를 고수한다면 전공의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 제36대 회장에 황규석 후보가 당선됐다. 보험 관련 공약을 최우선 회무로 삼아 회원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의과대학 정원 확대 사태로 틀어진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각오다.30일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에 황규석 후보가, 대의원회 의장에 한미애 후보가 당선됐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 및 의장 선거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기호 2번 황규석 후보가 99표로 기호 1번 이태연(64표) 후보를 앞질렀다.서울특별시의사회 제36대 회장에 황규석 후보(왼쪽 세번째)가, 대의원회 의장에 한미애 후보(왼쪽 두번째)가 당선됐다.황규석 신임회장은 1991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상임이사를 역임했다. 또 강남구의사회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의무이사를 지냈다. 당선 직전까진 서울시의사회 수석부회장으로 있었다.황규석 신임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대의원들의 선택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회원 이익 실현과 국민과의 신뢰 회복을 약속했다.그는 "지금은 의사들이 국민들로부터 예전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의사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회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성형외과 의사라는 것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고 그만큼 보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다"며 "의사회원들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의장 선거에서는 기호 1번 한미애 후보가 131표를 획득해 32표를 득표한 조문숙 후보를 제치고 제24대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에 당선됐다.한미애 신임의장은 "의장이라는 직책은 회장과는 다르게 의견을 말할 수 없고 듣는 자리다. 잘 듣고 고민해 전달하겠다"며 "위기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선제적 대응으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집행부에 건의해 빠른 대처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감사는 기존 전영미·김태형 감사가 연임하게 됐으며, 서울시의사회 최태진 의무이사가 새롭게 선출됐다.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및 의료계와의 대화를 촉구했다.이에 앞서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및 의료계와의 대화를 촉구했다.우리나라 의료가 저비용·고효율로 유지된 것은 의사의 희생 덕분이었지만, 정부는 여론몰이와 갈라치기로 의료계를 파탄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가고 있다는 비판이다. 또 정부는 이에 좌절한 전공의 사직 및 의대생 수업 거부를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치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사태로 국민과 의사의 신뢰 관계가 무너져 향후 진료 현장에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우려다. 이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해 결국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이어진다는 것.대의원들은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급조되고 엉성한 의료정책발표가 가져올 파장은 국민의 선택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며 의료계의 철저한 불신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며 "의대 증원 추진을 당장 중지하고 의료계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필수의료 패키지를 재검토하라 의료정책의 설립과 추진에 의료계의 전문가와의 지속적 상의를 도모하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 진행된 분과위원회 결과 보고에서 지난해 총수입 19억7089만 원 중 17억4510만 원을 지출하고 당기순이익 2억2579만 원이 발생한 일반회계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특별회계 결산보고에선 총수입 1억2403만 원 중 1억6807만 원을 지출하고 당기순손실 4403만 원이 발생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했다.대한의사협회 건의 안건으론 ▲보건소, 산하 보건지소 진료 기능 폐지 방안 강구 ▲예방접종 비용 인상 및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 만 18세까지 확대 ▲정부 의대 증원 즉각 철회 및 원점 재논의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반대 및 첩약 급여 철폐 등이 담겼다.이와 함께 ▲법정 의무 교육 간소화 및 교육 주기 연장 ▲원활한 의료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 친 세탁물처리규정 시행규칙 개선 ▲간호조무사 수급 대책 강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및 서울시 건강관리 마일리지사업 중복 참여 정책 시행 등을 요구했다.자구 수정 안건엔 ▲감염병 환자 진료 피해 보상방안 마련 ▲의약분업 재평가 및 선택 분업 추진 ▲세제 혜택 범위 확대 적용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중단 ▲건강검진 평가자료 간소화 ▲의약품 수급 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 ▲인터넷 플랫폼 병·의원 리뷰 금지 등이 담겼다.의협 건의사항 및 집행부 검토 사항은 ▲의료현안협의체 구성 및 서울시의사회 전문대변인 선임 ▲회원간 의뢰 회송비 신설 ▲간호법 저지 촉구 등이다.의사면허가 정지된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전임 회장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회칙 개정 안건도 통과됐다. 그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했고 이 과정에서 전공의 사직을 교사·방조했다는 혐의로 면허가 정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