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00년 의약분업 파업으로 감축된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이번 2000명 의대 증원의 이유가 됐다는 정부 주장에 대한 의료계 반박이 나왔다.10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변동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고 밝혔다.2000년 의약분업 파업으로 감축된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이번 2000명 의대 증원의 이유가 됐다는 정부 주장에 대한 의료계 반박이 나왔다.이 연구는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결정 및 변동의 역사적 과정과 배경과 주요 이슈를 고찰한다. 앞으로의 의대 정원 정책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됐다는 설명이다.그 내용을 보면 정부는 지난 2월 6일,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확정 발표했다. 또 이 과정에서 "지난 2000년대 초 의약분업 도입 이후 의료계 달래기용으로 의대 정원이 감축됐다"고 언급했다.하지만 당시 정원 감축은 의약분업 도입에 따른 의료계 달래기용이 아니었다는 게 이 연구의 판단이다. 의약분업 도입 논의 이전부터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진행돼 온 의과대학 신·증설과 의학교육 부실의 문제로 이미 감축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는 것.또 의대 정원 변동과정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면 1981년 갑작스러운 졸업정원제 시행으로 의대들은 졸업정원의 30%를 증원해 학생을 모집하게 되었다. 졸업정원제는 학과별 또는 계열별로 졸업할 때의 정원을 규정하되, 입학할 때는 졸업정원의 30%를 증원 모집하고 증원된 숫자에 해당하는 학생은 강제로 중도 탈락시키는 제도다.하지만 교육 환경을 정비할 시간이 6개월에 불과했던 까닭에 부실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1981년부터 1996년까지 15개 의과대학이 무더기로 신설됨에 따라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됐다는 것.이에 의료계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청와대, 국회, 교육부, 감사원 등에 의대 신설의 부당함을 탄원했다. 또 1998년 7월, 의료계와 의학교육 관련 단체들은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를 발족함으로써 의학교육 부실 위기를 해결하고자 했다.이 과정에서 1999년 보건복지부는 지난 5년간(1994년~1998년) 9개의 의대가 단기에 인가된 것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이에 의사 등 의료인력의 장기적 공급과잉이 우려된다면서 의과대학 평가 강화, 신입생 모집 중지, 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또 2000년 의사파업으로 신설된 국무총리 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는 과거 김영삼 정부 시기의 무리한 의대 신설 인가 문제를 함께 다뤘다. 당시 의대 정원 감축 결정에 대해 정부, 국책연구소, 학자 등이 모두 의대 정원 감원이 불가피하다는 공통된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이처럼 이미 1990년대 말부터 무리한 의대 신·증설과 이로 인한 의사 공급과잉에 대한 연구, 의학교육의 부실 문제 등으로 의대 정원 감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결국 앞선 의대 정원 감축은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료계 파업과는 무관하다는 것.이와 관련 의료정책연구원은 "과거 의대 무더기 신설은 정치적·지역적 이해관계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국회에서 지역별 의대 신설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는 현재 상황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의학교육의 임상경험은 필수적이며, 의대 졸업 후 바로 이어지는 전공의 교육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선진국의 10년 치에 해당하는 증원을 한해에 이루려는 급진적인 계획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 내년 의대 입학생들이 부실한 교육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리는 이미 과거 잘못된 정책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의대 폐교라는 초유의 사례를 경험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의 잘못된 정책 방향을 조속히 수정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이번 의대증원 정책에 따라 의평원이 향후 6년 동안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의과대학 현장에서는 행정적 부담으로 오히려 의학교육 질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특히 의평원이 2년마다 진행하는 정기평가 항목과, 1년마다 진행할 예정인 주요변화평가 항목 상당수가 중첩돼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나왔다.이번 의대증원 정책에 따라 의평원이 향후 6년 동안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의과대학 현장에서는 행정적 부담으로 오히려 의학교육 질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30일 서울시 은행회관에서 전국 의과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주요변화평가 계획(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의학교육의 질 보장을 담보하기 위해 평가인증을 수행하는 전문기구인 의평원은 인증유지 중인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이 10% 이상 증원을 기본의학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화로 보고, 의학교육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해 관련 평가인증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요변화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으로 주요변화평가의 대상이 된 의과대학은 총 30곳이며, 의평원은 의대증원이 학생 선발부터 졸업까지 연차별로 의학교육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총 6년간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우선 의평원은 오는 8월 31일까지 주요변화평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11월 30일까지 각 대학이 작성한 주요변화계획서를 접수한다.윤태영 단장은 "기존 주요변화계획서 접수는 12월 말까지 마무리했지만 올해는 평가단 인력을 늘려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라며 "최소 10개의 평가단을 구성할 예정으로 평가는 서면 및 방문 형식 등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각 대학이 제출한 주요변화계획서를 기반으로 의평원은 내년 1월까지 평가를 마무리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2월 판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판정하고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윤태영 단장은 "각 대학은 신입생 정원이 증가하는 2025년 3월 1일 3개월 전인 2024년 11월 30일까지 주요변화계획서를 작성해 의평원에 제출해야 한다"며 "의평원은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를 실시해 주요변화 시작 전까지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규모 증원에 따른 대학의 장기적인 계획을 확인하고, 총 6년간 매년 실시 예정인 주요변화평가의 연계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학생·교원 수, 시설, 교육병원 현황 및 계획과 재정 조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라며 "각 의과대학은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 결과에 따라 인증기간 및 인증유형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평원 "정기평가는 '과거' 주요변화평가는 '미래' 기준 평가…별도 진행"2025학년도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주요변화평가는 'ASK2019'를 적용하며, 92개 기본기준 중 증원으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기준(51개)을 선별해 실시할 계획이다.이는 의과대학 정원이 10% 이상 증가하면 92개 기본기준 중 15개 기준을 인용해 주요변화평가를 진행하라는 의평원의 기존 평가 지침에 비해, 기준이 크게 강화된 수준이다.안덕선 원장은 각 의과대학별 준비상황을 중립적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의평원이 준비하는 주요변화평가는 의료계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가 아니라 좀 더 신뢰를 얻기 위한 활동으로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안덕선 원장은 "주요변화평가 계획 지침이 15개에서 51개로 증가하면서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강화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하지만 15개 기준은 지난 2018년 서남의대 폐교 사태 당시 학생들이 편입한 전북의대, 원광의대를 평가했던 기준으로 당시에는 15개 기준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당시에는 의대 정원이 갑자기 200%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상상을 할 수 없었다"며 "이번 의대 증원은 규모가 커 15개 기준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보완해 51개를 초안으로 채택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와 관련해 각 의과대학 현장에서는 '행정력 낭비'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까지 계획서를 준비할 물리적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경상국립의대 관계자는 "정기평가와 주요변화평가 기준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괜한 행정력 낭비가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든다"며 "또한 지금 사태로 증원이 이뤄지면 의과대학 대다수는 지표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2~3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의평원은 정기평가와 주요변화평가는 평가 대상, 시기, 목적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윤태영 "대학 입장에서 부담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기평가가 지난 2년에 대한 평가라면 주요변화평가는 의대 증원 후 향후 대학의 계획에 대한 평가"라며 "일부 중첩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의평원 입장에서는 주요변화평가에서 향후 계획을 주로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안덕선 원장 또한 "현재 심각한 어려움을 직면한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등 의료계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의대증원 이후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가능할 것이냐는 우려가 의대생과 학부모를 넘어 국민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각 의과대학별 준비상황을 중립적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의평원이 준비하는 주요변화평가는 의료계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가 아니라 좀 더 신뢰를 얻기 위한 활동으로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또한 평가 유예와 관련해서는 "의평원의 가장 큰 의무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2~3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의평원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여러 유화책에도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관측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대 교육 여건 개선에 집중하며 속도를 높이고 있어 상황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교육부는 최근 전국 의과대학에 '의과대학 기초의학분야 교원 현황 제출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별 기초의학 전임·비전임 교수 현황을 파악해 의대증원으로 인해 의학교육 질 저하를 예방하려는 계획이다.정부의 여러 유화책에도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관측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대 교육 여건 개선에 집중하며 속도를 높이고 있어 상황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서식에는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을 구분했고 이 중 의사면허 보유자(MD)의 인원수는 별도로 요청했다.기초의학 교실별 인원수도 조사 중이다. 감염생물학, 기생충학 및 열대의학, 면역학, 미생물학, 법의학, 병리학, 분자의학, 생리학, 생화학, 예방의학, 의료정보관리학, 인문사회의학, 조직학, 해부학 등 28개 분야다.또한 교육부는 오는 8월부터 향후 3년간 국립의대 전임교원 1000명을 증원하기로 한 기존 계획에 착수해 교수 채용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교육부는 관계 부처가 보유한 국내외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의학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교원 인력풀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보다 원활한 의대교수를 확보하기 위해 의과대학 교수 채용 시 병원 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을 연구실적으로 100% 인정해주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 또한 준비 중이다.대학교수에 지원하려면 연구실적이 필요한데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국가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에 종사한 기간은 100% 인정되지만 산업체 종사 경력은 환산율이 70~100% 범위로 각자 다르다.이에 정부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을 100%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 해당 개정안은 최근 입법예고됐다.■ 의료계 "정부, 의학교육 질 저하 안일하게 생각...제2 서남의대 우려"하지만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학교를 떠난 학생들은 여전히 복귀 분위기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은 모두 개강을 연기하다 한계에 봉착해 수업을 재개한 상황이다.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에 따르면 현재 휴학계를 낸 의대생 규모는 전체의 98.73%에 해당한다.교육부는 의대생의 동맹휴학을 승인할 수 없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이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비상 학사운영 방안도 마련해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이에 의료계에서는 의대 교육 질 담보에 앞서 학생들의 복귀가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현재 의대생들은 2학기에도 대다수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내년에 7500명의 학생을 어떻게 질 저하 없이 교육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예과 1학년부터 유급되면 사실상 향후 6년 내내 교육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대생들이 복귀 조건으로 제시한 8대 요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 그 이외에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을 복귀시킬 것인지 집중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또한 의료계는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을 향해 "근거 없이 의학 교육 질 저하를 예단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4일 의대 교육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의평원장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의평원 관계자는 "교수 1명당 학생 8명이 적절하다는 비율은 809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추진적 기준"이라며 "해당 숫자를 제시하면서 교수가 넉넉하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이어 "의료계는 아무런 근거 없이 막연하게 의학교육 질 저하는 우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입학 정원의 2배가 한 해에 증원된 사례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경우로 그에 따른 교육 질 저하 우려는 당연한 수순인데 정부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혹여나 제2의 서남의대 사태가 발생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학교육의 질 관리에 필요한 주요 인증 절차 없이 의대 신설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저질 의학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5일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법안은 의료법·고등교육법에 '예비인증제도'를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의학교육의 질 관리에 필요한 주요 인증 절차 없이 의대 신설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현행 고등교육법상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다. 또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재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예비인증제도로 대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렇게 되면 의·치의·한의·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교는 운영 개시 전 인증 절차를 단순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의협은 의·치의·한의·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강도 높은 질 관리를 요구하는 것은, 이 같은 학문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중요성에서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인증 절차를 패싱하고 개설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은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특정 의대 신설을 위해 국민 건강을 희생시키는 일이라는 것.이와 관련 의협은 "양질의 의사는 충분한 교육 자원, 다양한 환자군에 대한 경험, 실력 있는 다수의 임상교수진, 체계적인 임상실습 교육병원 등 충분한 교육 인프라에서 양성되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의학교육의 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없이 단순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발의돼 의학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법안 발의에 제2의 서남의대 사태를 우려하기도 했다. 이어 "더욱이 부실 교육으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인 학생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까지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항"이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의 의료 수요, 보건의료제도 및 재정 등의 사항은 다각적·복합적·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면밀하고 신중하게 접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료계 갈등과 관련해. 양쪽 모두 그 수가 아닌 양질의 교육 체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26일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양질의 교육을 받은 훌륭한 의사라는 설명이다.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 모두 그 수가 아닌 양질의 교육 체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서울의대 전경이를 위해선 의료계와 정부 모두 의사 수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버리고 교육시설·인력·프로그램 등 정교한 사전 준비를 통한 양질의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는 것. 또 이를 둘러싸고 의·정 갈등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우려하며 교육 환경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서남의대 폐교 당시 학생들이 떠돌이 수련받았던 상황도 조명했다. 의대 정원을 마구잡이 식으로 늘린다면 의대 교육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의사가 배출된다면 오히려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또 국내 의사 수가 정말 부족한지 과학적 추계에 논란이 큰 점을 지적하며 의사 수가 아닌 의대 교육의 질로 관심의 초점을 바꿀 것을 재차 촉구했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제2의 부실 의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증원 이전에 교육시설·인력·프로그램 등 정교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며 "의대 정원을 둘러싼 소모적인 평행선 논란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이 막무가내식 의대 정원 확대의 후유증을 고스란히 감당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21세기 대한민국 국민이 부실 교육을 받은 의사들을 원할 리 없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의사 수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버리고, 양질의 의사를 배출하는 교육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올바른 주장을 계속해 나갈 것임"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기존 정원의 3~4배 증원을 요청한 학교들은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수준으로 많은 인력과 재정이 필요하다. 단기간에 급격히 많은 정원을 확대하면 제2의 서남의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정부의 의대 증원 신청 조사 결과, 전국 40개 의과대학은 정부가 제시한 2000명을 훨씬 뛰어넘는 '3401명'이라는 대규모 증원을 제시했다.1년이 채 남지 않은 2025학년도에 기존 의대 정원의 약 2배에 달하는 신입생을 모집해도 충분히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특히 정원이 50명 미만인 '미니의대'들은 기존 정원의 4배까지 증원을 요청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의학교육전문가는 단기간에 급히 정원을 확대할 경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일명 '부실의대'라는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학교육전문가는 단기간에 급히 정원을 확대할 경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일명 '부실의대'라는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연세의대 교수)은 "정부와 각 대학은 의대 정원을 대규모 확대해도 의학 교육 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우려가 크다"며 "특히 학생수가 대폭 늘어나는 미니의대는 기존 시설을 확장하고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등 다방면에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실의대 피하려면 시설·인력·프로그램 등 정교한 준비 필요"2025학년도 신입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갖췄는지 여부는 올 연말에 평가할 예정이다.의평원은 ▲교육기본시설 ▲교육지원시설 ▲교수인력 ▲교육프로그램 ▲지원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안덕선 원장은 "아직 실질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현재 의학교육평가원 기준으로 봤을 때 인증을 받지 못해 부실의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제2의 서남의대 사태가 발생하는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평원 인증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교육부가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내린다. 실제 서남의대는 지난 2018년 의평원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끝내 폐교된 바 있다.의대생 동맹휴학으로 텅 빈 의과대학 강의실 모습.  안덕선 평가원장은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한 의과대학 졸업생들은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자격이 없어진다"며 "전국 의과대학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안 원장은 "만약 한 반도체회사가 갑자기 2배 이상 많은 제품을 생산하라고 지시한다면 사전 준비가 필요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기존 품질을 유지할 수 있냐는 것"이라며 "인재를 키워내는 과정은 제품 생산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정교하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한 의과대학 졸업생들은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자격이 없어진다"며 "전국 의과대학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과 인력, 정교한 프로그램 등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0개 의대 '주요변화평가' 업무 신설..."의평원,업무 부담 우려"한편, 2025학년도에 40개 의과대학이 모두 증원을 요청하면서 의평원 업무 부담 또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의평원 규정에 따르면 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는 대학들은 '주요 변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안덕선 원장은 "올해 의과대학 10개 내외에 대한 정기평가 및 중간평가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 더해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주요변화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며 "인력은 똑같은데 업무가 대폭 증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주요변화평가는 의과대학이 교육 장소를 변경하거나 정원을 10% 이상 증감하는 등 큰 변화를 앞두고 있을 때 이에 대한 사전준비가 완료됐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로, 평상시에는 진행하지 않는다.안 원장은 "40개 의과대학 모두를 대상으로 한 번에 주요변화평가를 진행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난해 말부터 의평원 내부적으로 주요변화평가 절차와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평가에 상당히 많은 인력과 재정이 필요해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이어 "양질의 의료인력을 배출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치권에서도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민단체 등은 의료계에 의대 증원을 수용하라고 맞서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부실의대가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남의대 폐교, 의학전문대학원제도로 인한 비급여 인기과 쏠림현상 등의 실패 사례가 있음에도 정부는 무분별하게 의사 수만 늘리려고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부실의대가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신 의원은 의사 수 조정은 정확한 매커니즘에 기반해야 한다며 인구구조 변화, 적정 의료수요, 재정상황 등을 모두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의대 교육과정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정원을 늘린다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사가 배출되진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향후 2035년까지 매년 5058명의 부실 의사가 배출된다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가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 악순환 등이 나타난다는 것.이와 관련 신 의원은 "현재 시체해부용 시신이 제대로 수급되지 않아 해부학 실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대학이 있고, 전국 의대마다 편차가 심한 기초의학 교수들은 수급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 의대 교육과정은 단순히 진료를 위한 기술습득 양성소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 직업인이자 가슴이 따뜻한 의사가 배출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이아 "소통, 전문성 등이 필요한 의사를 배출해야 하는데, 정부가 선심성으로 의대 증원 카드를 꺼내서는 안 된다"며 "복지부는 지금의 숫자를 과연 국민이 필요로 하는지, 의료계에서 실현 가능한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라"며 "부실의사와 부실의대 양산의 과오는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은 대한민국 의료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정부는 현장점검으로 40개 대학이 늘어난 의대 정원을 수용할 수 있음을 검증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의 정원의 70% 수준의 인원을 당장 내년부터 수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로 인해 낮은 역량의 의료기술자만 대량 양산되는 반면, 전체 의사가 늘어나면서 요양급여 비용의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다. 만약 정부가 이 같은 의료계 요구를 무시한 채 증원을 강행한다면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각오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역시 의대 증원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인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지역의료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비인후과의사회는 정부를 향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발생할 모든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및 면허 갱신제 도입 등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의대 증원 대신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재정투입 계획을 수립하고 별도의 기금을 설치·운영해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라는 요구다.반면 시민단체는 의대 증원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의사 총파업 등으로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이 같은 의사 반발을 달래기 위해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들로만 채워져 있다는 비판이다.이와 관련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의대 증원을 계기로 국민이 더 이상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경험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 정책패키지를 제시할 것을 기대한다"며 "더불어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예고로 국민 생명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 총파업 대신 국민이 원하는 의료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여당에서도 이 같은 야당 움직임은 총선을 위한 입법쇼라는 비판이 나온다.22일 의료계서 의사단체들의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 규탄 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되면서다.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는 부실 교육, 불공정 입학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특히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에 따르면 공공의대 설립에는 7년간 약 133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유사한 제도였던 의학전문대학원은 이미 실패해 폐지된 것을 고려하면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또 지역의사제 의무 복무 조항은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 기간이 끝나면 필수·지역·공공의료 이탈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2018년 서남의대 사례처럼 부실 교육 문제로 폐교하는 의대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신설하려는 것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차기 의협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박인숙 전 국회의원은 전날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더불어민주당 행태가 다수당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는 국회의 존재 의의를 훼손하는 일로 그 과정이 매우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선례를 남기게 됐다는 지적이다.특히 이들 법안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목적 달성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오히려 국민건강보험 폭증 및 재정 파탄, 이공계·산업계 붕괴 등의 부작용만 야기한다는 우려다. 이를 막지 못한 의협 집행부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내며, 본회의로 가기 이전인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의협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주수호 대표가 이끄는 미래의료포럼 역시 성명서를 내고 이들 법안은 실패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빅5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해소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지역에 국한해 활동하는 의사를 양산한다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국민 정서상 성적이 낮은 공공의대 졸업생 및 지역의사는 이류의사라는 인식이 생겨 외면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에에 앞서 의사 인력 수급 정책의 구조적 문제와 지역 공공·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열악한 환경부터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의협은 이 같은 더불어민주당 행태가 9.4 의정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미 보건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야당 주도로 이 같은 법안이 추진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또 의사가 임상실습 교육병원 등 충분한 교육인프라 아래 양성되는 것을 들어, 제대로 된 부속병원이 없는 공공의대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성을 지적했다. 학교 급식 선별 무상화 등은 사회적 낙인을 찍을 수 있다며 반대하면서도, 의사들에게는 지역의사·공공의대라는 낙인을 찍으려고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 법안이 지역주민 의료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면, 국회의원 본인과 우리 가족부터 수도권에서 진료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정치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전날 열린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현 상황을 '총선을 겨냥한 입법쇼'라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와 의료계와의 의대 정원 합의를 방해해 현 정권의 부담을 키우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이 있어 신중하게 다뤄져야 함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입법 폭주 페달을 밟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심한 상황에서 이들 법안은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 의대 정원 확대 자체를 무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어 "이것이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공공의대 설립을 원하는 지역 유권자에게 입법 쇼를 벌여 환심을 사려는 것 아니겠나"라며 "의료계의 결사적인 총파업을 유도해 정부·여당에 더 어려움을 지우려는 악의마저 보인다. 의대 증원이라는 국가적 중대사가 무산되더라도 이득을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로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수요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일방적 의대 증원 추진이 예상되면서 이를 규탄하기 위함이다.26일 대한의사협회는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다음 주 집행부 산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로 여론몰이를 해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이유에서다.보건복지부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로 대한의사협회가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 를 열었다. 사진은 삭발식을 거행하는 의협 이필수 회장실제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할 시 비대위를 통해 점진적으로 투쟁 강도를 높여 나간다는 목표다. 비대위원장은 의협 이필수 회장이 맡는다. 또 이 회장은 삭발식을 거행하며 투쟁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의협은 정부를 향해 9.4 의정합의를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의대 정원 문제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해 진행하고, 수요조사로 의료계·정부 간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자를 즉각 경질하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전 의료계가 단일대오로 적극적 행동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직접 비대위원장직을 맡아 투쟁의 최선봉에 서서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이어 "14만 의사, 2만 의과대학생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뭉친다면 당면한 문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국의사 대표자 및 임원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역시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이미 총력 대응을 천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를 향해 사태가 극단으로 치닫기 이전에 의료계와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의장은 "엉터리 수요조사를 발표한 복지부도 잘못이지만, 의료계의 실상을 너무 잘 알면서 마구잡이식으로 정원을 늘려 신청한 의대의 태도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의대 정원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의협 요청을 무시한다면 강력한 저항과 투쟁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이어 "정부는 언론을 동원한 무리한 여론전을 중단하고 의대 정원 문제를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풀어나가야 한다"며 "이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갈등을 누구도 원하진 않는다. 정부가 스스로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의료계 희생을 강요한다면 14만 의사가 총궐기해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의료 인력 양성은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일로, 의대 증원 시 서남의대 사태 등 의학교육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또 정부가 수요조사가 적정성 조사라는 것으로 고려하면, 의대 증원에 수반되는 모든 부담을 대학교 책임으로 귀결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최대집 의협 전 회장(왼쪽)과 의협 이필수 회장이 정부9.4의정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9.4 의정합의 당사자인 최대집 의협 전 회장도 참석했다. 그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했다며 의료계를 넘어 범사회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이번 수요조사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하며 정부는 일방적으로 정책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것. 이에 따라 '의협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는 조항 역시 자동 파기됐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최 전 회장은 "국민 앞에 약속한 복지부와 의협의 합의 약속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의문이다. 이는 전 정부에서 체결된 것으로 현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 약속"이라며 "9.4 의정합의 파기 응징, 총궐기 투쟁, 의사 총파업 등 대정부 투쟁은 우리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전면적으로 즉각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 순서에서 의사 대표자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 수요조사를 의료계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며 결사 항전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또 정부를 향해 ▲필수의료 종사자에 대한 사법리스크 완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지역의료 보강 ▲의사의 필수·지역의료 유입 방안 및 구체적 대책·로드맵 공개를 요구했다.이어진 백브리핑에서, 의협은 연석회의 결과를 공개하며 의대 증원 추진 시 전 의료계가 일치단결해 정부에 강력히 대항하기로 결정됐다고 재차 강조했다.그동안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지역의료 붕괴 상황과 현장에 남아있는 의사 인력 등에 대한 조사를 촉구해 왔음에도, 정부는 의대 정원 수요조사로 답했다는 것. 이는 소통·협상을 중시해 왔던 의협 집행부와의 신뢰를 깨뜨리는 일로, 그 자체로 의대 증원 신호라는 지적이다.투쟁의 키워드론 범사회적 투쟁을 강조했다. 현재 의대 증원뿐만 아니라, 사회 각 영역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산적해 있는데 관련 피해자와 규합해 정부 심판 투쟁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는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 백브리핑에서 향후 투쟁 로드맵을 공개했다.특히 최대집 전 회장은 전국 3만3000개 의원급 의료기관, 300개 종합병원, 1500개 중소병원 등을 투쟁 동력으로 강조하며 지난 2020년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파국을 예고했다.그는 "2020년 당시 정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내놨기 때문에 1·2차 총파업에서 멈췄지만, 이번엔 더 높은 강도의 총파업이 이뤄질 것"이라며 "현재 각종 영역에서 정부 정책이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전개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여기 불만 있는 각종 사회영역과 연대해 범국민적인 정권 심판 투쟁이 이뤄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이필수 회장은 다음 주 의협 비대위 구성 이후, 곧바로 투쟁·홍보·조직위원회 구성 및 의사 대표자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의료현안협의체와 관련해선 회의는 계속 참석할 방침이지만, 이를 의대 증원 근거로 삼으려는 의도가 보일 시 바로 파행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향후 투쟁에서 최 전 회장과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여론몰이식으로 수요조사로 우리로선 강력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젠 정부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이에 회원들 전공의들 의과대학 학생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의학교육계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런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상황을 전임 집행부 회장과 현 회장이 함께 힘을 합쳐 현안을 풀어나가려고 한다"며 "전국 권역별 집회부터 시작해 전국 집회, 각 지역의사회 반상회 및 다양한 홍보 수단을 이용하겠다. 또 필요하다면 즉각적으로 회원 찬반투표를 진행해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수요조사에서 2030년까지 최대 3953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 카드를 꺼내면서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협상하자며 정부를 달래는 모습이다.21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의대 증원 수요조사는 졸속·부실·불공정 조사라고 비판했다. 이를 근거로 의사 수를 늘리려는 시도에 강경 투쟁으로 맞서겠다는 각오다.대한의사협회는 '정부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의대 증원 수요조사는 졸속·부실·불공정 조사라고 비판했다.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관련 협의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독단적으로 관련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의협은 이 조사가 과학적 근거나 실제 수용 여력과 상관없이, 대학교·병원·정치인·지자체가 원하는 숫자가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대로 의대 증원이 추진된다면 지난 2018년 실패한 서남의대 같은 곳만 우후죽순으로 난립할 것이라는 우려다.이에 의협은 회원 투표를 진행해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강력히 맞서면서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유연성 있게 협상할 생각이 있다는 의사를 함께 전했다.이와 관련 의료현안협의체 간사인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대통령이 의료계와 소통해 결정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며 "의대 증원을 얘기하기 전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부터 논의해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럼에도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은 지금까지 진행해 온 협의를 무시하는 처사다.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 발표된다면 강력한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이필수 회장 역시 "의대 정원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풀고 있던 사안이다. 유연성 있게, 모든 가능성 열고 17차 회의까지 진행돼 왔다"며 "한국의학교육협의회 등 교육단체 역시 우려하고 문제점을 말했는데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공정하지 못한 처사며 소통이 부재한 것이다. 우리는 유연성 가지고 협상할 생각이 있다"며 "이 수요조사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한다면 회원 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대 정원 협의를 촉구했다.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을 통해 의대 증원 대안을 마련 중인 상황도 조명했다. 앞서 의정원은 분배만 잘한다면 지금의 의사 수로도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하지만 국민 불안이 계속되고, 정부까지 강행 의지를 보이면서 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이달 안에 연구 결과를 내놓고 이를 토대로 의료현안협의체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이필수 회장은 "여러 요소를 종합해 이달 중 적정 의사 인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현안협의체서 잘 해결할 것"이라며 "협의체로 필수의료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인데 다른 건 잘 협상하다가 수요조사만 협상 없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대 정원 논의에 의료계 내부 의견이 모인 상황도 조명했다. 실제 의협은 한국의학교육협의회 및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등과 회의를 진행해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의협 대의원회도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의협 방향성에 지지표를 던졌다. 다만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의대 증원을 위한 명문 쌓기에만 이용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정부가 또다시 이번 수요조사 발표 같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강력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를 향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의대 정원 논의를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는 "만약 정부가 의협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조정에 나선다면, 강력한 저항과 예측 불가능한 의료 현장 혼란에 부닥칠 수 있다"며 "의협 대의원회는 정부가 모든 문제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협의하고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21일 오후,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일명 공공의대법안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정부와 국회가 의사인력 확충을 목표로 밀어 부치는 모양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178건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중 공공의대법안은 140번대로 후순위에 올랐으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으로 법안심사 여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이날 복지위는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대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김성주 의원, 김형동 의원,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법도 일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복지부가 21일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국회 복지위는 같은날 제2법안소위에서 공공의대법안을 상정했다.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대법안의 골자는 공공의대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역할을 할 의료인력을 양성하자는 내용이다.이를 위해 지역 우수인재 선발을 적용,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 비중을 60%이상으로 맞추고 선발된 학생에게는 전액 국고에서 학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대신 의무복무 조항을 둠으로써 의사면허 취득 이후 반드시 의무복무를 이행하도록 했다.이용호 의원은 국가적 위기 상황의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려면 국립공공의대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하자는 취지에서 공공의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를 통해 응급, 외상, 분만 등 기피과목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봤다.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대증원과 더불어 공공의대 설립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의학계는 기존 의과대학에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해왔다.이 와중에 복지부는 이날 오후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예고하고 있어 의료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당초 복지부는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한차례 취소한 바 있어 이번 조사 결과에 더욱 관심이 몰린다.일각에선 복지부가 의료계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시선과 함께 용산에서 수요조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 발표를 막았다는 설이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국회 정통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어느 순간 의사 수 확대는 기정사실로 굳어진 분위기로 확대 규모가 관건이 된 상황"이라며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단순히 의사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닌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지난 19일 의대증원 계획을 발표한 이후 두번째 의-정간 만남으로 논의 방향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의대증원 관련 논의보다는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관련 논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2일 중구 달개비에서 제16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갖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분쟁 제도개선, 병원인력 구조 재편 등 필수의료 정책을 두루 논의했다. 의대 증원 화두가 의료계 오랜 현안인 의료전달체계 등 세부 논의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날 복지부와 의협은 의사가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어떤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잡았다. 굵직한 아젠다는 크게 3가지. 필수의료 보상강화, 전공의 교육 등 근무여건 개선, 사법부담 완화 등으로 패키지 정책으로 함께 맞물려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복지부와 의사협회는 2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6차 회의를 실시했다. 복지부 김한숙 의료정책과장은 협의체 논의 이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의대 수요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선결조건으로 거론되는 지역 필수의료 인력 유입방안도 필요하다"면서 "(의대증원 이외)세부과제도 미룰 수 없다. 문제제기는 많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아 이부분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의료현안협의체 이외 보정심 전문위원회, PA협의체, 사법제도 법적부담완화 협의체까지 각 협의체별로 세부 논의를 진행해 구체화되면 이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당분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증원 관련한 논의보다는 필수의료 관련 정책 논의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의사협회 또한 이날 협의체에서 필수의료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의료인력을 어떻게 유입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냈다.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현재 문제는 지역 필수의료가 무너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음에도 의사 수 부족하다는 추계가 나오는지 과학적, 합리적으로 결과물을 내야한다"고 말했다.그는 대형병원의 경증환자 쏠림 문제도 언급했다. 빅5병원 응급실 환자 상당수가 지역 내 1~2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데 무조건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지적이다.그는 "지역의료가 무너지는 원인이 빅5 포함 수도권으로 의료인력이 쏠리기 때문"이라며 "의료전달체계 재확립 계획을 논의했다"고 했다.한편, 이날 모두발언에서 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은 의대 증원을 밀어 부치는 정부를 향해 한마디했다.그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회장은 "서남의대의 교훈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서남의대 설립 후 남원시가 발전하고 전북도가 발전했느냐. 의대 설립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고 임상교수와 부속병원도 필요하다"고 우려했다.그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 또한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의료 시스템의 문제라며 섬에서 발행한 심근경색증 환자 문제가 의대 증원의 근거가 되는 지 의문이라고 했다.그는 "오직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의대정원을 책정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으로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의대 증원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치권이 의대 증원을 촉구하는 삭발식을 거행하면서 의료계에서 이에 대응하기 규탄 집회·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지자체에서까지 의대 증원을 지지하는 성명이 나오는 등 잡음이 지속될 전망이다.19일 의대 정원을 둘러싼 정치권·의료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이날 구체적인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는 한숨 돌린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치권 촉구 집회 열기가 거세지면서 지역·직역의사회가 다시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정치권의 의대 증원 촉구 삭발식에 의료계 규탄 집회·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윤석열 정권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촉구 집회' 현장전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촉구 집회'에서 삭발을 하며 전남권 의대신설을 촉구했다.이날 집회에는 민주당 신정훈·김회재·소병철 국회의원과 전남도의원, 목포·순천시의원, 목포대·순천대 관계자, 지역 당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삭발을 마친 김원이 의원은 "산부인과가 없어 닥터헬기에서 출산하는 산모, 산업공단에서 중증외상을 입었는데 응급실에 의사가 없어 광주나 서울로 가야하는 노동자가 더 이상은 없어야한다"며 "필수의료, 지방의료,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선 전남권 의대 신설이 절실하다" 고 호소했다.이에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결성된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은 삭발식에 맞불시위를 진행했다. 지역 신설 의대는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국회의원들이 의대 증원을 촉구하는 것은 재선을 위한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는 "국회의원들은 본인이나 가족·지인이 아플 때 빅5병원에서 진료 받으려고 하면서, 지역구 주민들은 수준 낮은 지역 신설 의대에서 치료 받으라고 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 예산 자기 재선에 이용하려는 것이다. 이 같은 국회의원 본인이나 가족·지인들이 실제 지역병원을 이용했는지 상세히 밝히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의대 정원에 강경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로는 현재의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박명하 회장은 "의사 과다 배출로 인한 생존 경쟁으로 의료 윤리는 사라지고, 의사를 증원할수록 피부·미용의사만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며 "향후 10년 뒤에나 배출되는 포퓰리즘식 의대 정원 증원에만 몰두하는 무분별한 정부 정책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또 서울시의사회는 전날 저녁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 저지를 위한 서울특별시의사회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가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 저지를 위한 서울특별시의사회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고 의대 증원에 대한 투쟁을 결의했다.지역·직역의사회들의 규탄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민들의 인기에만 영합하는 정치행태를 중단하고 9.4의정합의를 지키라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의사 인력 배분과 지역의료 지원 강화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만약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할 경우 전남의사회 3200명 회원은 14만 명의 전체 의사, 2만여 명의 의과대학생들과 강력히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총파업을 불사하며 이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우리의 확고한 결의를 천명한다"고 밝혔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정부가 2025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수 대학 이공계 대학생부터 이미 졸업한 직장인, 아직 대학입시를 치르지 않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조차 의대 진학을 위한 재수를 고려하는 등 혼란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더는 의료정책을 비전문가가 일방적으로 좌우해선 안 된다. 불과 49명조차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해 폐교당한 서남의대 일이 불과 5년 전이다"라며 "제대로 된 임상실습 없이 쏟아져 나올 저질 의사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다. 상식적이지 않은 의대 정원 확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 발표에 대해 우려와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실의 경우에도, 코로나19 때의 과도한 규제와 인권 문제 등 의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판례가 나와 기피 현상이 생겼다는 설명이다.이 때문에 입원실이 폐쇄 수순을 밟고 있는 만큼. 제도적인 탄압을 해결하고 의술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바른의료연구소도 보도자료를 내고 지금의 필수의료 붕괴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의료 시스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오히려 의료 시스템을 더 붕괴시킬 것이라는 우려다.시만단체들도 가세했다. 현재의 의대 증원 계획은 시장 방임적이므로, 그 대신 공공·지역의사 배치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40여개 시민·노동단체가 모인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의 시장 방임적 의대 증원 계획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사 수를 단순히 양적 확대하는 것은 왜곡된 상업적 의료행태를 되풀이하거나 오히려 과열시키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대신 공공적 의사 양성과 배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병원을 대폭 늘려야한다는 것.반면 지자체는 의대 증원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놓고 있다. 당장 의대 증원 계획이 발표되진 않아도, 정부가 이에 확고한 의지를 보이는 것을 환영한다는 목소리다.특히 부산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과도한 수도권 의사 집중 문제와 비수도권 지역·필수의료 서비스 개선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부산시는 "공공병원 확대와 필수의료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의 발표는 지역의료 안전망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대해선 정부의 세밀한 접근대책이 필요하다. 의료공급 과잉, 수가 현실화 등 의료계 우려에 대한 대책이 함께 고민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제대로 교육 받고 싶어요."지금으로부터 6년 전, 2017년 서남의대가 폐교 수순을 밟을 당시 서남의대 학생이 한 말이다. 당시 서남의대생의 가장 큰 걱정은 과연 의대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여부였다.최근 고신의대 학사운영 파행 논란 소식을 접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과거 서남의대 학생들의 호소였다. 실제로 고신의대 학생들 또한 당장 2학기 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2023년, 고신대 본교의 재정난이 의과대학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5월, 기초의학교실 교직원 임금체불에 이어 의과대학 운영비를 미지급하면서 파행 운영 논란이 제기됐다.교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즉각 문제제기에 나서면서 임금 체불은 해결했지만 고신대 대학본부의 재정난이 즉각 개선될 가능성이 낮아 근본적인 대책을 찾기는 쉽지 않아보인다.특히 교직원 임금 체불 하루 전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는 점과 의과대학 수업을 진행하는 데 필수적인 '학사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학본부 측의 학사운영에 대한 의지에 물음표가 달린다.특히 학사 운영비는 당장 의과대학 수업에 초청할 외래강사료, 실습수업에서 모의환자 섭외료 등 비용 지원이 끊기면 수업에 차질을 빚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씁쓸함을 더한다.지난 1학기 수업을 마치면서 불안감이 높아진 고신의대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TF팀을 꾸려서 자신들의 상황을 알리고 나섰지만 좀처럼 대학본부 측에서 속시원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불안감이 높아진 고신의대 154명의 교수진은 2학기부터 의과대학 회계를 분리할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학생들은 2학기 등록금 납부거부 운동까지 들고 나섰다. 고신의대 교수진들은 2학기 외부강사 섭외를 모두 마치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기대하고 있지만 학사 운영비 지급에 차질이 생기면 또 다시 파행 운영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의과대학 교육 일선에 있는 교수들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의과대학은 미래 임상의사를 길러내는 교육기관인만큼 10년후 의료현장을 책임질 의료진을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더욱 우려가 높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한 대학의 경영난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의료계, 지자체 등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을까. 제2의 서남의대 사태를 막으려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해법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이 지난달 화재로 피해를 입은 화순 백재활요양병원 백승원 원장에게 전라남도의사회 성금 200만원을 3일 전달했다. 서남의대 동문회 성금 1150만원의 화재 피해 성금도 함께였다.최운창 회장은 "큰 액수는 아니지만 어려운 마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하루속히 피해가 복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전달식에는 최운창 회장을 비롯해 제갈재기 재무이사, 강정중 법제이사, 황다윗 목포시의사회 총무이사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