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자생한방병원이 특허를 가진 청파전에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되면서 정치권에서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대통령 내외와 관련된 권력형 비리라는 의혹이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자생한방병원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지급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자생한방병원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지급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자생한방병원이 자체 개발한 한약 '청파전'이 올해 4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급여 적용받으면서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의 처가가 운영하는 자생한방병원에 특혜가 있었다는 것.의혹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2단계 시범사업에 새롭게 포함된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이 자생한방병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 질환은 MRI 같은 의료기기가 없는 일반 한의원에서는 확진하기 어려운 항목이기 때문이다.청파전의 건강보험 적용 과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한약은 자생한방병원에서 독자적으로 처방하는 비방으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상 건강보험 적용의 타당성이 없어 기준처방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다.그럼에도 청파전의 주재료인 '하르파고피툼근'(천수근)이 급여 대상에 포함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진 것. 반면 천수근의 경우 일반 한의원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아 이번 급여 대상 추가는 오롯이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된다.일련의 결정 과정에 자생한방병원의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자생의료재단 신준식 명예이사장의 사위가 현 대통령실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이며, 그의 아내가 대통령 내외의 나토 순방 시 김건희 여사를 비선 보좌했다는 논란이 있었던 탓이다. 이를 종합하면 대통령 내외와 자생한방병원 간에 밀어주기식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서영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권력형 비리 시리즈로 언급되는 '이채양명주'에 이번 사안을 추가해야 할 판"이라며 "보건복지부에 이원모 대통령실 비서관과의 관계를 비롯해 특혜 의혹의 전모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 자체적으로도 감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방송 : 메타라운지 ◆ : 의료경제팀 이지현 기자◆진행 : 의료경제팀 이지현 기자◆촬영·편집 : 영상뉴스팀◆출연 :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직후 현재까지 의대생, 전공의 등 소송대리인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바로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인데요. 그는 왜 의사보다 더 열정적으로 의대증원 사태에 집중하는 것일까요? 그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세요~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의대증원 사태 관련 소송을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입니다.Q:  법학과가 아닌 경영학과를 전공하신 이력이 특이하신데요. 이력이 궁금합니다.저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84학번 입학해서 경제학과에서 금융경제학을 전공했고요. 학교 다닐 때는 운동권이었습니다. 군부독재 타도한다고…그리고 나서 뒤늦게 직장을 구하려고 행정고시 준비해서 합격했고, 공무원은 체질에 안 맞아서 다시 사법고시 준비 해서 25년째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Q: 어떤 계기로 의대증원 사태 소송에 뛰어들게 됐는지 궁금합니다.의대증원 사태 소송을 맡게 된 이유는 지난 2월 6일, 복지부에서 충격적인 2천 명 증원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부터 아들이 의대생이기 때문에 유심히 봤는데 내용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불법적이었습니다. 과학적 근거도 설명되는 게 전혀 없고 해외 의대증원 사례를 봐도 폭력적이고… 절차적으로도 언론 기사를 보면 의사협회, 의대교수, 의대생, 전공의들과 협의를 거친 바도 전혀 없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불법성을 규명하고 소송하는 게 제가 전공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Q: 사실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검찰 정권 향한 소송 전 어렵지 않으신지요?어떤 변호사도 겁이 나서 못 나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윤석열 정권이 검찰 독재 정권으로 툭하면 압수수색한다고 하니 공포감이 많이 있던 터라 더 더욱 나서게 됐습니다. 저는 행정소송 전문이다 보니 과거에 정부 상대로 여러 소송들을 많이 했습니다.Q: 과거 굵직한 행정소송을 해온 것으로 유명하시더라고요?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국민의힘 요청으로 (저는 당원도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 캠프에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서 도와 준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벌어진 큰 사태가 재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이준석 당시 당대표를 몰아내는 사태가 터졌죠. 그때도 이준석 대표가 아무도 맡을 변호사가 없다며 가처분 소송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이준석 당대표를 대리해서 가처분 소송을 했습니다.Q: 이번 소송이 이전에 진행한 행정소송과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그때는 정치적인 사건이었죠. 정치적인 어떤 정당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정권에 대해서는 싸워야 된다고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치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행정적인 부분이죠. 국민의 생명을 걸고 의료를 붕괴시키는 의료농단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Q: 의료농단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유가 뭘까요?국민들도 아시다시피 2017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되고 고초를 겪은, 너무나 불행한 우리 헌정질서가 중단된 그런 역사가 있었죠. 이번 복지부와 교육부가 2000명 의대정원 확대를 진행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면 적어도 의료 분야에 있어서 법을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2천 명을 누가 결정했는지를 밝히지도 못하고 있죠. 그래서 '농단'이라는 거죠.Q: 현재 의대증원 사태 관련 진행 중인 소송 몇 건 정도인가요?의료농단 관련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총 8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90건, 100건이 넘을 겁니다. 행정소송이 일단 핵심이고요 의대생들, 전공의들, 의대 교수님들 또 이제 수험생들에 이르기까지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분들이 소송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교수님들이 나섰다가 그 다음에 조금씩 우리도 소송해달라고 늘어났기 때문에 소송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졌고 해당 사건이 전부 고등법원으로 올라갔고, 그 중에 하나가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나머지도 모두 대법원으로 갈 겁니다. 여기에 파생해서 민사소송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Q: 이번 사태가 언제쯤 정리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저는 이 사태는 단순한 소송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농단에 대한 민주화 투쟁이 그 본질이고 투쟁의 양 당사자는 국가권력과 실질적인 투쟁의 당사자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입니다. 그렇죠? 전공의, 의대생이 안 돌아오니까 모든 게 다 해결이 안 되죠. 의대정원 2000명 절대로 추진이 안 됩니다.결국 그동안 대한민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전공의들의 노예적 착취 기반 하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전공의들 그리고 예비전공의, 예비의사인 의대생들이 이 착취구조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겠다. 즉,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차원에서 또한 의료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차원에서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혁명입니다.혁명은 양쪽 중에 하나가 쓰러져야 끝나는 겁니다. 의대생, 전공의들은 젊은 사람들이 그런 수십 년간 쌓였던 이 착취구조와 적폐를 타파하기 위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절대로 굽히지 않을 겁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그런 착취적인 노예구조에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저는 소송을 할 겁니다.Q: 의대생 소송 진행하면서 학생들과 접점이 많을 텐데 의대생 휴학 어떻게 전망하는지요?의대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정부 휴학계를 냈는데 교육부의 입장은 굉장히 우스꽝스럽습니다. 휴학도 안 된다, 유급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지금 의과대학은 365일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의대생들은 사실상 방학이 없습니다. 저도 아들이 의대생이니까 잘 아는데 한 일주일 정도 쉬는 정도 365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5개월 가까이 의과대학 수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안에 인터넷 수업으로 메꾼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학생들이 F받아도 무조건 학년을 진급시켜 주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였기 때문에 교육부는 해결책이 없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하는 겁니다.Q: 최근 교육부가 의평원 사전심의 두고 논란입니다. 사법적 시각에선 어떻게 보고 계시는 지 궁금합니다.의평원, 의학교육평가원입니다. 이 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건 법률에 규정돼 있는 기관입니다. 의료법에도 있고, 고등교육법에도 있고, 대학교가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독립된 기구가 있어야 되겠죠.그 중에서 특히 의학교육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전문적이고 독립적이고 공무원들이 막 개입하면 안 되겠죠. 그런 자율적이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기구가 의학교육평가원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일본, 선진국이라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평가가 까다롭습니다. 평가를 그냥 멋대로 하면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안 된 의사도 아닌 사람들이 나와서 국민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그런 국제적인 인증을 또 받아야 그 나라의 의학교육의 질이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우리나라의 의평원은 2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요. 이미 10년 전에 국제적인 인증을 다 받았죠.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정받는 평가기관인데… 의평원이 2년, 4년, 6년에 한 번씩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폐교시키는 조치도 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 학교를 입학한 학생은 6년을 졸업하더라도 의사고시를 못 칩니다. 6년 후 졸업할 때에 또 불합격이면 의사고시 못 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8년도에 서남대 의대였죠. 서남대 의대는 폐교시켰습니다. 의평원 기준으로 자체 평가를 교수님들이 해봤더니 이번에 증원된 32개 그중에서 30개 대학이 불합격입니다. 30개의 서남대 의대에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약 불합격 된 의과대학에 3월에 입학한 학생들은 6년 후에 의사고시를 못 칩니다. 기회는 딱 한 번 있습니다. 그 의과대학이 6년간 준비해서 이 학생들이 6학년 즉, 본과 4학년인 때 그때 의평원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6년 동안 얼마나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이 불안하겠어요?그래서 의평원이 그만큼 중요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의평원의 기준을 절반으로 쉽게 낮춘다든가 하면 반쪽짜리 의사들이 배출이 되겠죠. 그런데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그 의평원 기준을 완화시켜서 통과시키도록 의평원이 여러 가지를 사전에 보고하라고 했죠. 또 의평원 이사진에 정부의 입맛에 맞는 시민단체를 넣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직권남용입니다.독립된 위원회의 전문적인 기구의 그런 평가를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직권남용을 이미 시작했고 의평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의평원이 할 의무가 없는 사전에 보고하라는 것은 언론을 사전에 검열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Q: 의사보다 더 의대증원 사태에 진심으로 임하고 계신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이 사건에 열심히 하느냐, 다른 일도 다 제쳐두고… 그냥 제 성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일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이 있고, 더 본질적으로는 독재를 막아야 된다는 것,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칭송받는 민주주의인데 법을 제일 잘 지켜야 하는 대통령이 당 대표를 내쫓지 않나. 이제는 의료를 망치고 그걸 다 공무원들을 시켜서 불법을 자행하고 협박하고 강박하고… 그것은 제가 성격상 용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을 다 접고 이게 끝날 때까지 하는 게 제가 즐겁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저는 괴로워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 즐거워서 하는 거고 즐겁지 않으면 못하겠죠.Q: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국민들께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달에 처음 소송 시작할 때에 이 정부의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찬성이 80 %였습니다. 의사 욕하는 게 80 %였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보도자료를 매일같이 냈고 또 새로운 소송을 하고 새롭게 고소·고발을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쟁점들을 국민들께 알리면서 많은 국민들이 진실을 많이 아시게 됐습니다.그래서 한 달 전에 여론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천천히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 맞냐, 지금처럼 일괄해서 이렇게 늘리는 것이 맞냐, 하면 천천히 늘려야 한다. 점진적 정원 찬성이 64 %입니다. 일괄해서 2000명 한 방에 하자. 2배 이상의 국민들이 현재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깨어난 거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더 많은 국민들이 진실을 알아야 하고요. 특히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이 집안에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계실 것이고 또 연로하신 노인분들은 대학병원을 많이 가셔야 됩니다. 또 가고 계실 겁니다. 노인뿐만 아니라 큰 병이 걸리면 상급종합병원 소위 대학병원 빅5를 가야 되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수술 못 잡고 힘든 환자들이 많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전공의들이 없기 때문이죠.그러면 앞으로 석달이 이런 식으로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년이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환자들이 죽는 겁니다. 중환자부터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선진 의료 시스템이고 대한민국 병원에 가면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영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못 사는 환자들이 한국 병원에 오면 삽니다.그런데 이미 지난 4~5개월 동안 살 수 있는 환자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지금도 오늘도 그런 환자들이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의료 농단을 중단하라고 한 목소리로 외치면 그날로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고 전공의와 학생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정부 고위직 공무원 2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들이 직권남용으로 새치기 진료를 했다는 이유에서다.7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고위직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고위직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이중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 공무원은 최근 지역 종합병원인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서울아산병원에서 전원했다. 그는 응급·중증 환자도 아니었으며 세종충남대병원에서도 현지 수술을 권유했지만, 환자의 의지로 전원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전원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도 나온다. 한 익명 기반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지위를 이용해 세종시 고위 공무원을 서울 빅5병원 중 한 병원으로 전원을 청탁했다는 글이 게시된 바 있다는 것.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피고발인 신원을 특정하진 못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이를 밝혀달라는 요구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는 상황이다"라며 "하지만 문체부 공무원은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을 권력을 동원하고 복지부 직원의 도움을 받아 서울아산병원에 응급실에 입원해 치료받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본인만의 이득을 챙긴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공무원도 이용하지 않는 지방 의료를 어떤 국민이 이용하겠느냐"며 "국민은 모르겠지만 이러한 새치기 진료가 고위 공무원, 정치인에게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의협이 나섰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가 경기도의사회가 제기한 자녀 입시·병역비리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이 같은 가짜뉴스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된 김윤 교수는 지난 13일 경기도의사회가 제기한 각종 의혹이 가짜뉴스라고 밝혔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가 경기도의사회가 제기한 자녀 입시·병역비리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김윤 교수 아들의 서울대 의대 편입 및 병역 기피, 미국 의사 생활 의혹과 김 교수의 정부 기관 연구용역비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의혹을 공개 검증하라는 요구다.관련 의혹은 김윤 교수 아들의 서울대 의대 편입 과정에 특혜가 있었으며 현재는 미국으로 넘어가 의사로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김윤 교수 측에 따르면 그의 아들은 문과 출신으로 의대를 다닌 적이 없으며 의사도 아니다. 미국에서 거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회사원이라는 것.또 그의 아들이 군 입대 후 알 수 없는 이유로 2개월 만에 조기 전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윤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군필자라고 반박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적증명서를 더불어민주당연합 최고위원회 면접에 가져가 확인받았다는 설명이다.정부기관에서 수억 원 연구용역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연간 2~3억 원 수준의 연구비였으며 그 액수가 늘어나거나 별도의 특혜를 받은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김윤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당에 전달했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국내 제약사들의 주주 총회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경영권 분쟁과 직위 신설로 인한 갈등 등으로 총회가 열리기도 전에 시끌법적한 모습이다.특히 경영권 등의 문제는 향후 제약사의 운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주주들외에도 의료진 등의 관심도 높아지는 분위기다.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번주부터 오는 29일까지 약 2주간 국내 제약사들의 주주 총회가 본격적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올해 주주총회의 경우 각 기업들의 정관 변경에 따른 갈등부터,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표대결 등이 예고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15일부터 시작되는 제약사 주주총회 시즌 중 유한양행, 한미약품, 씨티씨바이오 등이 표대결 등을 예고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실제로 15일 10시부터 진행되는 유한양행 주주총회의 경우 직위 신설과 관련한 정관 개정이 쟁점이다.유한양행은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을 개정하면서 기존에 없던 회장, 부회장 직위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해당 직위 신설과 관련해서 일부 반발이 생기자, 유한양행 측은 회사의 목표인 글로벌 50대 제약회사로 나아가기 위해 선제적으로 직급 유연화 조치를 한 것이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또한 일부 거론되고 있는 특정인의 회장 선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절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하지만 여전히 본사 앞에서 일부 임직원들이 트럭시위를 벌이며, ▲유한양행 회장·부회장 신설안 철회 ▲채용비리 조사·비리자 축출 ▲차기 전문경영인 선임 후 사퇴 ▲현 의장직, 재단 이사장직 사퇴 ▲유일링(유한양행 창업주 유일한 박사의 손녀딸)씨 유한재단 이사장직 재선임 등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이번 주총에서 해당 정관 개정안의 통과 여부는 물론, 주총 이후 이번 갈등이 봉합 될지 여부 역시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다.이같은 정관 개정에 따른 내부 갈등 뿐만 아니라, 이번 주총에서는 한미사이언스와, 씨티씨바이오에서 경영권을 두고 표대결이 이뤄지는 점도 주목된다.우선 한미사이언스이 경우 OCI그룹과의 통합 설 이후 발생한 오너 일가의 갈등이 이번 주총에서 절정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28일 진행될 한미사이언스의 주주총회에서는 오너일가 증 그룹 통합을 추진하는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이 제시한 후보 6인과, 창업주의 장남인 임종윤 사장과 차남인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가 추천한 후보 5명 중 득표순대로 최대 6명까지 이사가 선임될 예정이다.이에 표대결이 예상되는 만큼 양측은 의결권 확보에 공을 들이는 상황으로, 최근에는 주주총회 개최 장소를 두고도 양측의 입장문이 나오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아울러 해당 주총 전에는 임종윤·임종훈 형제가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가처분 결과 역시 두 그룹의 통합 필요성이 고려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당 결과 역시 이후 표대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이와함께 씨티씨바이오 역시 현 경영진과, 최대주주로 올라선 파마리서치간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표대결이 예고됐다.29일 진행될 해당 주주총회에서는 현 씨티씨바이오가 추천한 사내이사와 지난해 9월 최대주주로 올라선 파마리서치가 추천한 사내이사의 안이 맞붙는다.이들 역시 지분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주주총회를 앞둔 만큼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한 의결권 확보에 공을 들이는 상태다.결국 이번달 말 진행될 한미사이언스와 씨티씨바이오의 주주총회 모두 소액주주가 '캐스팅보트'를 쥔 셈이다.이에 각 기업들의 소액주주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역시 관심이 주목되는 이유다.한편 이같은 표대결 외에도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각기 다른 이유로 정관 개정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이번 주주총회 시즌에는 상당수의 제약사들이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배당절차 개선안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의 사업목적 추가 역시 이어진다.여기에 일성신약의 경우 상호명을 일성아이에스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곧 과천시대를 열 안국약품과 광동제약은 본점 소재지를 과천으로 변경하는 안을 올린 상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기도의사회가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비례대표 후보에 자녀 입시비리 및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전에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공개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다.13일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비례대표 후보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제기하며 당 차원에서 이를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경기도의사회가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비례대표 후보에 자녀 입시비리 및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했다.경기도의사회는 그의 아들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입시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본인의 교수 직함을 이용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다.또 군 입대 후 2개월 만에 이해할 수 없는 질병을 사유로 제대하는 등 병역 비리가 의심된다는 것. 현재 그의 아들은 미국으로 건너가 의사로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이와 함께 김윤 후보 본인도 정부로부터 수억 원의 연구용역비를 받는 등 특혜가 있었고, 지난 2008년 광우병 괴담을 선동한 의사 명단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경기도의사회는 "평소 국민 앞에서 팩트체크를 강조해 온 김윤 교수는 본인에 관련된 부적절한 의혹에 대해서 스스로 팩트체크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며 "불과 얼마 전까지도 현재 대한민국 의료 수준을 중하위권이라 비하하고 의사들의 이기심으로 의료현장이 망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이어 "그러면서 정작 본인의 아들은 대한민국 필수의료 현장을 버리고 미국으로 건너가 의사로 살게 했다면, 그 사실 만으로도 국민의 공복이 될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라며 "최근 제기된 자녀 교육에 대해 널리 퍼져 있는 의혹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더불어민주당은 김윤 공천 전에 반드시 국민 앞에 이에 대해 공개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최근 치매 유발 기전을 설명한 '아밀로이드 베타 가설'에 대한 데이터 조작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의학계에서 비슷한 연구 부정 사례가 줄 이으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중국의 세포생리학 관련 논문이 연구 조작으로 철회된 데 이어 유럽에서도 저자 이름을 무단 도용해 논문이 철회되면서 국내에서도 연구 부정 교육 프로그램 도입과 같은 예방책 마련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13일 의학계에 따르면 최근 전세계적인 연구 부정 사례 적발로 학계에 경각심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파장은 아밀로이드 베타 가설의 토대가 된 논문의 조작설로부터 시작됐다. 해당 논문은 단백질의 일종인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에서 과잉 축적될 때 신경 독소 작용을 일으켜 알츠하이머를 유발한다는 가설을 제기했다.다양한 제약사들은 이같은 원리에 근거해 치매 치료제 개발에 매달려왔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임상적 효과를 거두진 못하는 실정이다.미국 밴더빌트대 매튜 슈라그(Matthew Schrag) 교수는 가설의 토대가 된 미네소타대 실바인 레스네(Sylvain Lesné) 교수의 연구(DOI.ORG/10.1038/NATURE04533)에서 이미지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미국  연구정직성 관리국(the Office of Research Integrity)이 공개한 최근 이미지 조작 사례 조사 결과제시한 이미지들이 다른 저널의 이미지를 변경하거나 차용하는 방식으로 연구 결과값을 조작했다는 것이 그의 판단.해당 의혹 제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연구 부정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중국 지닝(吉寧)제일인민병원 소속 연구원들은 자료 및 연구 조작 행위로 논문 철회 조치를 당했다.해당 논문은 세포생리생화학지(Cellular Physiology and Biochemistry)에 2018년 게재된 "Lycium barbarum polysaccharides는 PC-12 및 SH-SY5Y 세포에서 microRNA-194를 하향 조절함으로써 H2O2에 의해 유도된 산화적 손상을 완화한다"는 논문으로 이는 지난 달 31일 철회됐다.공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널 및 연구원 소속 기관의 자체 조사 결과 부정 행위의 증거가 확인됐다.소속 기관의 조사 결과 연구진은 다양한 저널에 총 15개 논문을 게재했는데 이 중 6개는 철회됐고 6개는 조작 우려 가능성이 제기됐다.학술지 PLOS Biology도 리탄카 마줌달(Ritankar Majumdar) 연구원이 게재한 2016년 논문에서 두 개의 이미지 데이터 위조를 발견하고 이를 지난 달 철회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구원은 화학 유인제 활성화 후 1차 호중구 이동 시 다원체(MVB) 형성을 위해 고의로 전자현미경 이미지 데이터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유럽에서는 벨기에의 심장전문의 프랭크 라데마커스(Frank Rademakers)가 본인 명의를 무단 도용한 두 건의 논문 사례를 고발했다. 라데마커스가 공동 저자로 올라간 두 건의 논문은 이후 철회됐다.비슷한 사례가 지속되면서 국내에서도 연구 부정 대책 마련에 나섰다.외과대사영양학회는 내달 개최되는 추계학술대회에 논문 중복 게재 관련 문제들을 점검하는 세션을 마련하고 경각심을 키운다는 방침이다.박상재 외과대사영양학회장은 "최근 정치권뿐만 아니라 의학계에서도 표절, 조작 등 비슷한 연구 부정 사례가 나왔다"며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세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그는 "의도적으로 연구 부정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부는 무지하거나 실수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교육을 통해 엄격한 연구 윤리관을 확립시키는 것이 학회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과연 의과대학 교수 등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입학 전형과정에서의 특혜의혹 전수조사 추진이 현실로 이어질까.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던 사회적 고위층의 자녀 입시편법 의혹을 들춰볼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또 다시 불이 붙었다.최근 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의 자녀 의대 입시 특혜의혹의 후폭풍으로 해당 법안이 발의되면서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자녀에서 의대교수로 확대지난 2019년. 제20대 국회에서 김수민(국민의힘)의원을 비롯해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신보라(당시 자유한국당), 여영국(정의당) 의원은 각각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입 전형 전수조사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동기간에 4건의 법안이 발의된 것. 그만큼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았던 법안이지만 제20대 국회 임기만료와 동시에 폐기되면서 없던 일이 됐다.당시만해도 4건의 법안에는 의과대학 교수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회의원과 더불어 의과대학 교수 등 대학교수를 포함시켰다.강민정 의원이 대학교수, 고위공직자 등 자녀의 대입 전형 전수조사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또 다시 관심이 몰리고 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법안명은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 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일단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국회의원, 대학교수(의과대학 등에 한함)와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 및 입학 부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해당 법안에서는 조사 대상을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한정했다.위원회 조사 기간은 1년간이며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고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하도록 했다.3년전 법안 어떤 내용 담겼나? 당시 가장 먼저 법안의 발의한 김수민 의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특혜 의혹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필요성을 제기, 법안의 대표발의 했다. 이어 박찬대 의원은 국회의원 자녀를 대상으로 대입 전형과정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법안에 담았다. 이와 더불어 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았다.여기에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를 거부 및 기피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에 대해서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녹여냈다.이후 이어진 신보라 의원의 법안 또한 마찬가지다. 신 의원은 국회의원 이외에도 고위공직자 자녀까지 대상을 확대했지만, 그 이외 입시전형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꾸리는 방안은 동일하다. 정호영 후보자의 자녀 입시 특혜 의혹으로 의대교수도 자녀 입시전형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미지 출처: 클립아트코리아또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 위원회의 조사에 힘을 싣었다.여영국 의원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자녀 중 2009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10년간 4년제 대학에 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녀의 대학입학과정을 전수조사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3년전 발의된 법안과의 차이점은 조사 대상의 범위. 앞서 법안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만 언급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대학교수를 포함시켰다.이와 더불어 앞서는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설정해 광범위했지만 이번 강 의원의 법안에서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을 집중적으로 타깃해 추진할 예정이다.문제는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앞서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어 이번에도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국회 정통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본다. 지난 2019년 당시와는 사회적 관심이 또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인사청문회마다 자녀 입시 비리가 단골 소재로 올라갈 정도이니 한번쯤 털고 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모 대학병원 교수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부모찬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일부 있긴하다"면서 "특히 젊은의사들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사례를 철폐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남우주 공의모 총무이사 20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에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위 '의대 부정입시 등 입시비리 전수조사법'이다. 조민 씨의 부정입학부터 시작해 최근 시끄러웠던 정호영 전 복지부장관 내정자의 자녀문제까지 의과대학 및 의전원의 부정 편입학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이다.입시비리 전수조사법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국 사태로 혼란스럽던 2019년 손학규 당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당시 정의당 대표가 전수조사를 제안했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찬성하는 등, 여야 4당이 앞다퉈 자녀 입시 전수조사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발의안들은 전부 묻혀버렸고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되었다.그 뒤로도 입시비리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었다. 필자가 활동하고 있는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이하 공의모)에서도 이를 조금이나마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지난 4월에는 조민 씨와 비슷한 사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함께 공동 고발에 나서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사회를 공정하게 바꾸는 불씨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제대로 된 전수조사법이 입법될 것을 기대하기도 했다.그럼에도 사실 강민정 의원, 신현영 의원 등이 발의한 전수조사법도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3년 만에 관련법이 발의된 만큼 이번만큼은 발의안이 통과되어 현실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입시비리를 옆에서 지켜보고 개선을 위해 참여해본 사람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의과대학 정시 입학생으로서 그리고 의사가 되기까지 11년을 지나온 수많은 의사 중의 한사람으로서 위원회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어야할지 제안해본다.첫 번째, 미성년자 논문 부당저자 등재는 반드시 재조사 해야한다.2019년 교육부에서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 전수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조민씨의 논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민씨 뿐만 아니었다. 올해 공의모로 제보가 들어온 여러 건의 논문들도 당시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교육부가 각 대학의 윤리의원회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되었으며 그나마 국립대인 서울대는 상당수가 적발되어 징계 및 법적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사립대인 연세대와 고려대는 대부분 교수들의 소명으로 부당저자 아님으로 종결되었다. 이번에 위원회가 설립된다면 반드시 자체적인 조사기구를 통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두번째, 적극적인 제보 위주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특별법이 발의되고 위원회가 설립되어도 모든 사안을 수사하듯이 디테일하게 하는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조민 씨의 경우에도 주변의 의혹제기로 시작되어 결국 입학취소 처리가 되었다. 의과대학 졸업후 전문의가 되기까지 11년 동안 의사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본인의 입학과정은 반드시 주변에서 알게 되어있다. 전수조사는 천천히 시행하되 제보에 기반해 선별적으로 진행한다면 더욱 더 효과적인 조사가 가능하다.세번째, 조사 결과를 활용한 명확한 법적 조치 혹은 징계가 있어야 한다.먼저 법을 발의한 의원님께 묻고 싶다. 특별법이 제정되고 위원회가 설립되고 조사까지 마무리 되었다. 그 후의 조치를 단호하게 할수 있는가? 사소한 부정이라도 확실하게 적발되면 정치계에서 적극적으로 입학취소를 시킬 자신이 있는가? 동료 국회의원의 자녀가 부정입학으로 적발되면 입학취소해야한다고 나설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본다. 지난 교육부의 자체감사결과 적발된 결과에 따라 징계수위가 너무 일관성이 없었다. 부당저자 혹은 단하나의 부정이라도 있었다면 입학을 취소하는것이 맞다. 부정의 수위에 경중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정은 부정인 것이다. '경도의 부정행위로 경고' 이런식으로 마무리할거면 아예 시작도 하지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입시비리는 병역 문제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역린'이다. 그렇기에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소 여부가 전 국민적인 관심사이며 정호영 장관 자녀 문제가 '의혹' 이상 확인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낙마했다. 전수조사 요구가 빗발쳤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것이 없다. 부디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소위 전수조사법이 그동안 묻혀있던 입시비리를 명확히 밝혀내기 바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 모 씨에 대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결국 취소했다. 부산대 박홍원 교육부총장 부산대 박홍원 교육부총장은 24일 가진 브리핑에서 "부산대 본부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 항소심 판결, 소관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부산대는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내세웠다. 신입생 모집 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제출 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불합격 처리한다는 내용을 반영한 것. 조 씨가 2015학년도에 낸 서류의 부정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한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이하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8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한 후 지난 18일 최종 회의를 가졌다. 공정위는 표창장 위조 및 주요 경력 허위 여부에 대해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하기로 했다. 또 공정위는 조 씨 입학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 중 표창장과 허위 경력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주요 합격 요인이 아니라고 봤다. 이와함께 입학취소 또는 유지라는 결론을 내지는 않기로 합의했다. 앞서 부산대는 조 씨의 입학 서류가 형사재판 대상이기 때문에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대법원 판결 후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근거로 입학 취소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것. 박 부총장은 "공정위는 조 씨가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입학 취소 또는 유지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총장에게 최종 결정을 위임했다"라며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예정처분 판단이며 행정처분을 확정하려면 청문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2~3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면허를 부여한 복지부 장관이 (의사면허 취소)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법률 검토를 거쳐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취소처분 사전 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정경심 동아대 교수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의 입시비리와 관련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을 모두 유죄라고 봤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 모 씨에 대한 입학 취소 여부 결정을 앞두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이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협 여한솔 회장 당선인 대전협 여한솔 회장 당선인은 2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 11일 정경심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결정적이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정경심 동아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61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의 입시비리와 관련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을 모두 유죄라고 봤다. 여한솔 당선인은 "향후 입시 선발 과정에서 비리 및 문서 위조 등 범죄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라며 "과정의 공정과 정의로운 결과는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무언가를 얻고 싶다면 그에 걸맞은 자격을 갖추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입시제도에서 권력자의 힘을 빌리지도 않고, 받지도 않은 표창장을 받은 것처럼 위조하지 않으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합격하는 것, 그게 바로 공정이며 정의"라고 지적했다. 의사 집단은 특히나 철저히 윤리를 갖춰야 하는 직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조 씨가 온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의료사회에 헌신하고 있는 전공의의 자격으로 진료현장에 나섰을 때 환자가 느낄 수 있는 불신, 사회에 대한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산대는 사법부 판결을 근거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는 당연한 결정이고, 부산대는 판단 과정과 결과를 명명백백히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부산의대 전경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 모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대전협은 23일 오후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 씨의 입학 취소와 의사 면허 박탈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협 여한솔 회장 딩선인은 "공정한 선발을 거쳐서 의대, 의전원에 입학하는데, 공정하지 못한 결과에 젊은 의사들이 분노하고 있다"라며 "조 씨 어머니에 대한 입시비리 혐의 관련 2심 판결에서도 위조라는 결론이 났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정치적 문제임을 차치하고서라도 위조, 날조는 잘못된 행동임이 분명하다"라며 "학생 선발에 있어서 표창장 등이 큰 이점으로 작용하지 않았더라도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산대는 3월부터 조 씨의 부정입학 의혹 조사를 시작, 오는 24일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만약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조 씨의 의사 면허도 자동 취소된다. 조 씨는 현재 서울 한 중소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은 여한솔 회장 당선인이 당선 후 가지는 첫 공식일정이다. 젊은의사들이 공분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직접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의사면허 취소를 촉구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상황을 겪은 성인 10명 중 5명 이상이 의사인력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그리고 비대면 진료에 '찬성'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병원 경영과 관련, '적자가 나더라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적자가 나지 않은 수준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원장 홍윤철)은 8일 코로나19가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친 영향과 의료정책 인식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사 증원 정책 관련 일반 성인들의 인식 조사 결과.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갤럽에 의뢰해 시행했다.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지역 내 성, 연령별 전국 만 19~69세 남녀 2097명을 대생으로 이메일 기반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다. 우선, 의료정책 인식조사 중 의사인력 증원 정책 찬성률은 64.9%, 공공의대 신설 정책 찬성률은 54.3%로 나왔다. 의사인력 증원정책을 찬성한 이유에 대해 ▲의료인력이 부족하다(70.0%) ▲접근성이 향상된다(22.9%) 등이 주를 이뤘다. 반면, 반대 이유로는 ▲서비스 하향이 우려된다(25.8%) ▲의료인력이 이미 충분하다(12.8%) 등을 들었다. 공공의대 신설 찬성 이유로는 ▲의료부족이 개선된다(30.0%) ▲접근성이 향상된다(20.6%) 등이며, 반대 이유로는 ▲서비스 수준이 하락한다(23.4%) ▲비리 문제가 발생한다(17.3%) 등이 각각 높게 나왔다. 민간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병상 당 수입이 낮은 공공병원의 적자 발생 수용 관련 시민들의 의견은 팽팽했다. '공공병원 적자가 나더라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1.9%이고 '공공병원 적자가 나지 않은 수준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40.3%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공공보건 전문 인력 양성 정책 의견으로는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연계한 의사 수련 파견 및 위탁 경영'이 42.3%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의료기관 이용 행태를 묻는 질문에는 경증질환은 동네의원을, 중증질환은 대형병원을 선도했다. 감기몸살 등 가벼운 질병의 경우, '동네의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70.8%를, 맹장수술 시에는 '종합병원'(64.9%), '상급종합병원'(19.0%) 그리고 암 증 중증질환은 '상급종합병원')83.1%) 등을 보였다. 코로나19 대응 기관별 긍정 비율은 질병관리청이 79.2%로 가장 높고, 공공 병의원 66.7%, 보건복지부 64.9%, 정부 61.5%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병원 적자 운영 관련 일반인들의 인식이 갈렸다. 특히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 해당하는 비대면진료 관련 제도 도입 시 찬성률이 57.1%로 과반을 넘었다. 비대면진료 인지율은 74.3%. 경험률은 4.7% 등이며 비대면진료 이용의향은 70.3% 등으로 분석됐다. 재택의료서비스 호감도는 88.1%로 높게 나왔다. 재택의료서비스 인지율은 46.5%, 이용 의향은 73.9% 등이다. 재택의료서비스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로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 가능'과 '해당 분야 전문성 유지'가 각각 26.4%와 23.1% 높게 응답했다. 의료기관 신뢰도 조사에서는 국가중앙병원에 걸 맞는 병원으로 서울대병원이 30.2%로 가장 높았고, 국립중앙의료원 23.9%, 국립암센터 14.1% 순을 보였다. 국가중앙병원 역할과 관련, 중증질환 및 난치성질환 진료 87.0%, 질병 연구 활동 및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 84.9%, 국가보건의료 정책 개발과 협력 83.3%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빅 5 병원(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신뢰도는 85% 수준을 보였다. 비대면진료에 대한 일반인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비대면진료 정책에서 최우선 고려사항. 신뢰하는 이유로는 '유명하다/인지도가 높다', '실력이 우수하다/전문적이다' 등의 응답이 15% 수준을 보였고, 빅5 병원 근무 의사 신뢰 이유로는 '실력이 우수하다/전문적이다' 24.0%, '경험/경력이 풍부하다' 17.7% 등으로 조사됐다. 공공보건의료진흥원 홍윤철 원장(예방의학과 교수)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의료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 수 있었다"면서 "감염병 예방 관리와 국민들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정책 수립 시 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과 우수인력 배양 지원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윤철 진흥원장은 "서울대병원의 공공의료 기여도 인식 수준이 코로나19 전·후 높아졌다. 국가중앙병원에 걸맞게 서울대병원도 사회적 책임을 갖고 공공의료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어제(12월23일)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 결과가 발표됐다. 입시비리 관련 공소 사실에 대해 모든 혐의가 인정됐다. 작년 9월 당시 대한의사협회,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등은 입시비리에 대해 조민씨의 퇴교를 요구했고, 5천명 이상의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서명했다. 그 긴 시간이 지나 비로소 일단락된 것이다. 재판 결과가 발표된 후 어떤 분이 '사실이 사실의 지위를 찾는데 1년이 걸렸다'고 했다.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지만,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준다. 사실보다 더 권위가 있는 뭔가가 있다는 현실이 말이다. 필자는 2019년 7월부터 식약처의 부실한 의약품/의료기기 안전성 관리 등에 대해 1인 시위를 했다. 내부에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가장 크게 문제 제기한 것 중 하나는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정보의 핵심인 PSUR(Periodic Safety Update Report)을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를 검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의 FDA, 유럽의 EMA 등의 시판 후 조치를 그대로 copy & paste 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PSUR을 검토하지 않는 것은 필자가 1인 시위 후 의약품심사부장에게 가장 크게 항의한 내용이기도 했고, 그 자리에서 의약품심사부장 스스로도 잘못했다고 인정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식약처는 공식적인 답변서에는 PSUR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 때 필자는 참 큰 충격을 받았다.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니! 이런 사람들과 무슨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겠는가? 2019년 9월 식약처는 필자에게 3개월 정직 징계를 내리고, 그 뒤에는 해고했다. 징계 사유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했다 등이었다. 필자가 훼손했다고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는 과연 무엇일까? 진실을 가리고 조직을 보호하는게 공무원의 품위인가? 2019년 10월 필자는 명백한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식약처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식약처 고위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3일간 검찰에 가서 고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했고,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모두 제출했다. 그런데 검찰이 (아마도 바빠서겠지만) 필자의 고발 건을 경찰로 넘기더니 올해 8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필자가 요청해 받은 경찰의 수사 내용은 고작 몇 페이지에 불과했고, 피고발인이 얘기하는 내용을 그대로 몇 줄 받아 적은 것이었다. 그 수사보고서를 보면서 식약처의 임상시험계획서 검토 매뉴얼이 생각났다. '무엇을'만 있고, '어떻게'가 없는 매뉴얼을 보면서 초등학교 과학실험계획서도 이보다는 낫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부실한 수사보고서를 보면서 마피아 게임도 이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고발인의 고발 내용을 확인하는 수사가 아니라 피고발인이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 적을거라면 수사가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식약처와 경찰이 한통속이 아니라면 말이다. 2020년 국정 감사에서는 리아백스주의 부실한 허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허가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리아백스주 회사인 젬백스로 이직하고, 허가 보고서 자체가 없는 등 수상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내부 감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나도록 아무 발표가 없다. 필자에 대한 내부 감사는 3일만에 끝냈던 식약처가 말이다. 문제를 제기했던 국회의원도 더 이상 follow-up을 안하는지 추가 조치가 전혀 없다. 이러는 사이 젬백스는 정부의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지원과제로 선정됐다. 이제 놀랍지는 않지만 여전히 화는 난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문제 제기하기만 하고 follow-up을 하지 않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칼을 잠깐 빼서 칼 자랑만 하다가 칼집에 도로 꽂는 문제제기라면 차라리 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 칼에 헛된 희망이라도 갖지 않도록 말이다. 식약처는 필자가 1인 시위를 통해 요구한 임상시험 중 안전성 정보인 DSUR(Development Safety Update Report) 검토에 대해서 2020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제 2020년이 1주일도 안남았는데 감감무소식이다. 실리콘겔 유방 시술 후 발생하는 역형성 림프종에 대해서 환자등록연구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역시나 감감무소식이다. 그들은 거짓말을 한 것이다. 필자가 식약처에서 일하기 전까지 필자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였다. 사실이 힘이 있는 사회였다. 그러나 식약처에서 일하면서, 징계와 해고를 받으면서,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일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사실보다는 거짓말이, 조작된 위조가 더 힘 있는 사회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특히 공직사회에서 말이다. 사실과 진실이 힘이 없다는 것만큼 절망적인 것은 없다. 거짓이 힘있는 사회에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이런 필자에게 사실이 사실로서의 권위를 찾은 어제의 재판 결과는 큰 위로와 힘이 된다. 아마도 필자에게뿐만은 아니었으리라. 2021년, 사실의 힘을 믿고, 더 열심히 싸우자고 스스로를 격려해 본다. Happy New Year!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30억원 규모의 입찰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원 모습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오전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건보공단 직원의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함이다. 경찰은 건보공단 전‧현직 직원이 2017년 130억원 규모의 사업을 발주할 당시 전산 개발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맞춤형’ 발주를 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이다. 입찰비리 의혹이 제기된 사업은 건보공단 내부 전산시스템 개선을 위한 ‘차세대 그룹웨어시스템 구축’ 사업이다. 건보공단은 여기에 전산개발비 53억 3000만원, 공구기구비품비 72억 9000만원 등 총 126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책정했었다.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직원은 건보공단 부장과 팀장급 직원이다. 건보공단은 일단 의혹이 제기된 해당 직원 2명을 직위해제 시켰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국민에게 깊이 사과한다’면서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은 "금품수수 의혹으로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직원에 대해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를 취했으며, 수사결과 금품수수 사실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발주 및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화사업 전담 지원조직 구성’(2018년)을 시작으로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계약관련 제규정 일제 정비’(2019년) 등 계약업무 전반을 개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