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이날 오전 의료계 전문가 연속 간담회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는다'의 제1차인 '의료 수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개최했다.이번 연속 간담회는 의·정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계와의 소통 창구를 재건하고, 활발한 정책 교류를 통해 산적한 보건의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됐다는 설명이다.한지아 의원은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해 정부와 의료계의 관계가 그 어느 때 보다 안 좋은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소통과 교류를 멈춰서는 안 된다"며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의료계와 대화의 창을 열고 의료현장의 애로 및 난제 해결을 위한 요구사항 등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겠다" 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 수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1세션에서 병원급별 의료수가 문제, 2세션에서 전공과목별 의료수가 문제를 다뤘다.1세션 발표자로는 상급종합병원에 임재준(서울대학교병원 공공부원장), 중소병원에 서인석(중소병원협회 보험위원장, 로체스터병원 원장), 의원에 김현지(대한내과의사회 학술이사, 김현지내과 원장)가 참석했다.2세션 전공과별 발표자는 호흡기내과 허진원(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일반외과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외과 교수), 신경외과 박석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신경외과 교수), 응급의학과 민진홍(세종충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자리했다.이와 함께 흉부외과 정재승(고려대안암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 산부인과 김상운(연세대학교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교수), 소아청소년과 은병욱(노원을지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이 나섰다. 끝으로 종합토론에는 정성훈(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이 참석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종별가산제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정판이 최종 공개됐다. 알려진 대로 종별가산제가 15%p씩 깎였고 간호등급제는 1등급 위에 상위 등급을 만들어 '가산'을 적용한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3차 상대가치점수 개정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판을 고시했다. 3차 상대가치점수는 내년부터 본격 적용된다.우선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씩 더해졌던 종별가산이 15%p씩 낮아진다. 복지부는 종별가산제 정비로 확보한 재정 4254억원을 수술·처치·기능 영역과 입원료에 투입했다. 이는 곧 수술·처치·기능 관련 상대가치점수가 더 오른다는 것을 뜻한다.이를 바탕으로 대한의사협회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통한 의료기관 영향을 분석했는데 의원급은 종별가산이 없어지더라도 수가에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수가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보건복지부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정판을 고시했다.의협이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예를 보면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의 상대가치점수는 647.21점이다. 여기에 의원의 환산지수 92.1원을 곱한 데다 종별가산 15%를 적용하면 현재의 수가가 나오는데 6만8550원이 된다.기능 검사 영역에 속하는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 상대가치점수는 3차 개편을 통해 744.29점으로 오른다. 여기에 의원 환산지수 92.1원을 곱하면 6만8550원으로 종별가산을 적용했을 때 수가와 같은 값이 나온다. 의원의 내년 환산지수 93.6원을 곱하면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 수가는 6만9670원으로 오른다.순증 986억원이 포함된 '입원료'의 변화입원료 역시 상당 부분 변화를 겪는데 부분. 정부는 종별가산제와 함께 내과계 질환·소청과·정신과 입원료 가산 제도를 손질해 확보한 재정으로 입원료 개편에 3338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는 순증 986억원의 재정도 포함돼 있다.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서 입원료 '기본점수'가 생겼다. 기본점수는 입원료 외에도 일반 중환자실과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로 나눴다. 2인실부터 6인실 이상까지 5개 유형으로 나눠 각각에 대해 상대가치점수를 매겼다. 일례로 4인실 입원료 기본점수는 상급종병 898.30점, 종병 792.86점, 병원급 690.57점이었다. 입원료 기본점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의한 간호관리료 점수를 가산해 점수로 계산한다.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기존 병상수 대비 간호사 수에서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에 따라 등급을 구분한다. 단 의원급은 병상 수 대비 간호사 수에 따라 등급을 구분, 적용한다. 일반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간호등급도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로 개편했다.기존 간호등급은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있었는데 정부는 1등급 위에 S등급과 A등급을 신설했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현황을 내지 않은 병원은 하위 등급 입원료 점수의 50%를 감산한다.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상급종병 최하 등급은 3등급인데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가 2.5:1 이상이다. ▲S등급은 1.5:1 미만 ▲1등급 2.0:1 미만 1.5:1 이상 ▲2등급 2.5:1 미만 2.0:1 이상이다. 현재는 2.5:1만 충족하면 1등급인데 가산을 받으려면 1.5:1까지 낮춰야하게 됐다. 1등급 기준도 0.5명 더 낮아진 셈이다. 1등급이 기준이고 S등급은 1등급 입원료 점수의 15%를 가산하고 2등급과 3등급은 앞선 등급 입원료 점수의 10%를 감산한다.종병은 1등급 위에 S등급과 A등급이 있고 병원은 A등급이 있었다. 종병의 최하위 등급은 5등급, 병원은 6등급으로 기준이 6.0:1 이상이다.종병 S등급과 A등급은 하위 등급 입원료 점수의 12%를 가산하고 2~4등급은 앞선 등급의 입원료 점수의 10%를 감산한다. 5등급 감산율은 더 컸다.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종병은 4등급 입원료 점수의 15%를 감산하고 대도시에 있는 종병은 4등급의 30%를 깎는다. 이 밖에 5등급을 받은 종병은 4등급의 25%를 감산한다. 병원의 감산과 가산액은 10%씩이며 최하위 등급인 6등급의 감산율은 15~30%다.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입원료를 개편할 때 상위 등급만 만든 게 아니라 보상 수준 자체를 올렸기 때문에 지방 중소병원까지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대형병원들이 간호인력을 추가 고용해서 상위 등급으로 올라가려는 노력을 하게 되면 인력의 이동이 있을 수는 있는데 병원계와 상의해 적정한 인력 수준에 맞추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중환자실은 전담전문의 존재 의미도 커졌다. 일반 중환자실을 비롯 신생아·소아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둬야하고 환자수에 따라 상대가치점수도 추가된다.일반 중환자실만 예로 들면 1Unit 당 전담의를 1명 이상 두면 272.06점을 별도로 산정하고 상급종병과 종병은 356.68점을 별도 산정한다.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가 15:1 이상 20:1 미만이면 421.23점을 또 따로 산정할 수 있다. 10:1 이상 15:1 미만이면 560.60점, 5:1 이상 10:1 미만이면 840.90점, 5:1 미만이면 1681.80점을 별도 산정한다. 상급종병과 종병의 추가 상대가치점수는 더 커진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내용을 보면 중소병원에서 수가가 주로 깎였으며 이 금액이 중증 수술이 많거나 중환자실이 많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이동하는 모양새가 됐다"라며 "상급종병도 수술 건수에 따라 손익 차이가 생길 것이다. 더불어 의원이 중소병원 보다 검사 비용이 더 비싼 상황이 만들어진 것도 유의해서 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내년부터 원가 이상의 영상·검체 검사 수가를 조정해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한다는 내용으로 '3차 상대가치점수'가 바뀐다.얼마의 재정이 이동하며, 정부는 여기에 얼마를 추가로 투입했을까. 우선, 보건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위해 986억원을 더 투입한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순증'이다.정성훈 복지부 보험급여과장보건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인 재정의 이동을 공개했다.복지부는 지난달 열린 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2018년부터 정책 연구를 진행했고 100회가 넘는 회의를 통해 도출한 결과다. 복지부는 다음 달까지 관련 고시를 전면 개정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핵심은 종별가산 제도와 내과계·정신질환자·소아청소년 입원 가산 제도를 손질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항목인 외과계와 입원료에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내과계는 업무량이 높은 입원 위주 저평가 의료행위(심폐소생술, 인공호흡 등) 상대가치점수를 상향 조정했다. 정신과는 급성기 환자의 증상 악화 예방을 위한 폐쇄병동 병상 인프라 수가를 확대하기로 했다. 소아청소년과 입원료 가산은 기존 8세 미만에서 1세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가산제도 개편으로 확보된 재정 규모는 4781억원 수준. 복지부는 여기에다 986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입원료 및 외과계 등 필수의료 분야에 활용하기로 했다. 종별가산 및 내·소·정 입원료 가산 정비 과정에서 원가 이상인 '검체·영상' 영역에서는 약 5123억원의 재정이 빠진다. 이들 금액은 수술·처치·기와 기본진료 영역으로 녹아들어 간다.정성훈 과장은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리밸런싱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수가 수준의 균형성 제고가 최우선"이라며 "과소 보상 영역과 과보상 영역 사이를 정비해 균형성을 맞춰는 게 1번이고 그 과정에서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필수의료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이다. 균형성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했다"고 설명했다.최신 의료환경 변화 및 임상 현실을 반영한 내시경 수술(관절경·복강경·흉강경) 수가를 인상하기로 있다. 연구 결과에 따라 복강경은 40만2000원, 흉강경은 17만3000원 관절경 16만4000원 오른다.정부가 순증 개념으로 투입하는 986억원의 재정은 입원료 개편에 사용한다. 바뀌는 입원료 보상 내용을 보면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산정 기준이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바뀌고 수가도 세분화된다. 병의원급 신생아실 수가도 50% 오르고, 격리실 입원료에 대한 정책 가산도 신설된다. 무균치료실,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는 30% 더 오른다.정 과장은 "처음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논의했을 때와 방향성에서 크게 바뀐 건 없다. 유일하게 바뀐 부분은 진찰료가 개편 대상에서 빠진 것"이라며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통해 종별에서 재정이 얼마나 이동하는지도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의원급에서 조정이 쉽지 않았다. 정책적으로 필요하면 일부 순증이 있을 수 있지만 단순히 진찰료만 올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내년부터 상대가치점수가 개편된다. 알려진 대로 원가 이상의 영상·검체 검사 수가를 조정해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한다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을 마련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결했다.상대가치점수는 2001년 도입된 것으로 의료인력 투입, 시설·장비 운영, 재료 소모,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 가능한 점수로 나타낸 것이다.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모든 의료행위는 '상대가치점수'로 매겨져 있다. 상대가치점수에다 매년 협상으로 정해지는 환산지수를 곱하면 흔히 말하는 '수가'가 나온다.상대가치점수는 2008년과 2017년에 이미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했고 이번에 세 번째로 이뤄지는 개편이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2021년부터 논의를 시작했다. 논의 초반만 해도 원가의 70~80%에 머무르며 저평가 된 '진찰료' 인상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부는 '입원료'에 집중했다.복지부는 건정심 산하에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두고 2년 동안 열 번의 회의를 했고 92회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했다.2년여에 걸친 논의 결과 복지부가 도출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1977년부터 50년 가까이 운영해온 종별가산제를 폐지하고, 내과계 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이 없어진다는 점이다.재정중립 하에 이뤄지는 종별가산제 폐지종별가산제는 동네의원부터 3차 상급종합병원까지 의료전달체계에서 기본 골격으로 유지돼왔다. 의원은 수가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를 각각 가산했다. 복지부는 종별가산제 운영에 올해 5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추산을 내놨다.종별가산제 개선 방향이를 수술·처치·기능검사 등과 검체·영상검사로 행위를 나눠 종별가산율을 15%p씩 줄이겠다는 게 골자다. 상급종합병원은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로 내리겠다는 것. 검체·영상검사 영역에서는 종별가산을 아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종별가산율 중 일부는 상대가치점수를 15% 인상하는 방식으로 종별 가산 폐지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의원급은 상대가치점수가 15% 올라가기 때문에 수가에서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게 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기능검사에 속하는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의 상대가치점수는 647.21점이다. 여기에 의원의 환산지수 92.1원 곱한 데다 종별가산 15%를 적용하면 수가가 나온다. 현재와 정부 계획을 적용하면 의원급 수가는 6만8550원으로 변동이 없다.이렇게 되면 의원급은 종별가산이 없어지더라도 상대가치점수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상대가치점수 변경에 따라 수가가 오히려 지금보다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다.복지부는 종별가산 폐지를 통해 확보한 재정으로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를 인상할 예정이다. 이들 수술 수가는 16만4000~40만2000원 인상되는 셈이다.특정 진료과 입원료 30% 가산 없애고 필수의료 중심 보상내과계 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제도 없어진다. 대신 필수의료 병동 중심 보상이 이뤄진다. 내과계 질환자 입원료 가산은 검사 및 처치가 부족한 내과 분야 행위료 수입 보전을 위해 기본 입원료의 30%를 가산하는 형태로 제도를 운영했지만 이를 내과 관련 진료과목에서 저평가된 의료 수가 인상에 활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조혈모세포이식,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위세척 등 상대가치점수가 오른다.입원료 가산 개편 방향정신질환자 입원료 30% 가산 역시 없애고 폐쇄병동 병상 수가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대형병원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수가 일부를 인상하고 병원과 의원에 대해서는 폐쇄병동 관련 수가를 신설한다.소아 입원진료 보상 역시 늘어난다.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 부담을 고려해 내년부터 1세 미만 입원 시 입원료는 50% 가산하는 등 보상을 확대했다. 1~8세 미만의 입원료는 30% 가산한다. 복지부는 연 22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예측했다.24시간 돌봄 및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필요성을 반영해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도 50% 인상을 추진한다. 재정은 197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계했다.입원료 보상 연장선, 인력 및 시설 보상도 강화중환자실 입원료는 전담전문의 및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환자가 적을수록 수가를 높게 차등 보상하고 집중치료실과 일반병동 입원료도 간호인력 배치 비율을 높일수록 수가를 차등할 예정이다.현재 일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의사당 병상 수(1:30) 기준 4만4000원으로 단일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 한 명당 환자 수를 1:20부터 1:5까지 세분화해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데 금액 범위는 4만5000~17만4000원이다.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에 사용하는 격리실, 조혈모세포 이식 치료에 이용하는 무균 치료실 등 특수 목적 입원 병상 입원료도 오른다. 격리실 입원료는 상급종병 20%, 종병 15%, 병의원 10% 인상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정부가 상시 지정하는 음압격리병상 정책수가도 신설해 지원할 예정이다.소아 입원진료 전문의 지원책도 있다. 입원전담 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때 연령 가산을 신설했다. 8세 미만 진료 시에는 50% 가산, 야간근무형(3형, 주7일-24시간)은 30% 추가 가산한다. 재정은 해마다 8억5000만원 정도 투입될 예정이다. 전국 5개 권역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 및 지역 내 의료인력 활용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6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상대가치점수 세부 내용 비공개 정부 행태 비판하는 의료계그럼에도  의료계는 재정 순증 없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수준의 미봉책이라며 정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건정심에서 확정됐음에도 관련 자료를 현장 배포한데다 회수하는 정부 행태를 지적하며 복지부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복지부는 21일 열린 건정심에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을 비롯해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담은 인쇄물을 현장 배포했고, 회의 후에 다시 거둬갔다. 인쇄물 자료 촬영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건정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결정돼 방향이 확정됐는데 다시 자료를 갖고 가는 것도 모자라서 촬영까지 못하게 막는 행보는 이해할 수 없다"라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변동되는 상황을 미리 확인해 시뮬레이션을 하는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 자료가 국가 기밀도 아닌데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은 오히려 불신만 키운다"고 비판했다.복지부에 따르면 3차 상대가치점수개편은 절대 의료계에서 말하는 '재정중립'에서 이뤄진 게 아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필수의료 영역에서 800억~900억원 규모의 순증이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정심 회의 자료는 공개할 수 없고 건강보험 행위 목록 개정 등 앞으로 거쳐야 할 절차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앞서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도 "종별가산제 폐지는 재정중립 하에서 하지만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나 소아의료 개선대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순증 개념으로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큰 틀에서는 재정 중립을 넘어서는 재원 투입이 될 수 있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23일 대한부정맥학회는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 KHRS 2023을 개최하고 ECG 선별급여 행위의 향후 급여 범위 확대 전망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웨어러블 심전도(Wearable ECG) 검사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 이후 급여 확대 방향성이 공개됐다.ECG 모니터링 기기 특성상 데이터 생산 및 축적이 용이하기 때문에 데이터 양과 비례한 보험 적용은 어렵다는 것.선별급여 기간 내 ECG가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환자 치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23일 대한부정맥학회는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 KHRS 2023을 개최하고 ECG 선별급여 행위의 향후 급여 범위 확대 전망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부터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기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을 결정한 바 있다.수가는 심전도 검사를 위한 홀터기록(Holter Monitoring) 항목을 기존 48시간 이내 외에 ▲48시간 초과 7일 이내 ▲7일 초과 14일 이내 항목을 신설했다.이전까지는 홀터기록 행위 수가가 24시간 단일 기준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인정 범위가 최대 14일까지 늘어나면서 이에 비례해 수가는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됐다.보건복지부 조영대 보험급여과 사무관문제는 모니터링 시간 증가가 실제 환자의 예후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이날 '선별급여 행위의 향후 급여 범위 확대 전망'을 발표한 보건복지부 조영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이에 대한 최적 모니터링 시간에 대한 평가를 예고했다.조 사무관은 "의료계뿐 아니라 보험자 역시 ECG는 임상적 유효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기술로 인식하고 있다"며 "다만 1회용 부착용 의료기기 및 기술 특성 상 남용 가능성이 있어 재정영향이 미칠 영향이 클 수 있어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그는 "ECG 선별급여 기간 내 비용효과성이 결국 환자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ECG가 정식 급여로 등재 시 수가 조정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디지털 데이터는 정보를 담은 시그널뿐 아니라 분석을 교란하는 잡음(노이즈)도 껴 있기 때문에 무한정 데이터 축적을 늘린다고 예후 예측 정보의 질이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것.선별 급여는 제도 취지 상 예비적인 요양급여로서 추가적인 근거 혹은 검증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선별급여 기간 내 ECG의 비용효과성을 따져야 하고, 정식 급여화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소요 추산액에 따라 기준의 조정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는 게 그의 주문이다.조 사무관은 "한편 2022년 7월 좌심방이 폐색술에 대한 복지부 적합성평가위원회 논의가 있었다"며 "임상진료지침의 권고수준(2b)를 변경할 근거가 부족해 현행을 유지하고 5년 후 적합성 평가 및 RCT 결과에 따른 임상진료지침의 변화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정형외과학회(이사장 정홍근)는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 건강 증진 위한 정형외과 수술 수가 현실화'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정형외과 수술 수가 원가 분석 및 근본적인 문제 등 현황을 살펴보고, 보다 근본적인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개선 방안과 정책 제안이 이뤄졌다.정홍근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장(건국대병원 정형외과 교수)은 인사말에서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된 정형외과의 수술 수가로 인해 많은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오랜 기간 수련 후에도 수술을 포기하고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전 국민의 의료 서비스 손실과 국민 건강과 안전의 위협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주제 발표에 나선 대한정형외과학회 한승범 보험위원장(고대안암병원 병원장)은 정형외과 수술 수가에 있어 비현실적인 기준 및 관련 질환과 수술에 대한 경증, 단순 질환 분류로 인한 저조한 투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이는 근골격계 필수의료의 붕괴로 연결된다고 전했다. 대한정형외과학회가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 건강 증진 위한 정형외과 수술 수가 현실화'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 수가 정상화를 촉구했다.OECD 주요국과 비교 설명 또한 이어졌다. 흔히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불리는 인공 슬관절 치환술의 경우 국내 수술비는 약 70만원으로 캐나다와 프랑스의 약 1천 300만원에서 1천 600만원 하는 수술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적었다.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낮은 중국의 수술비 또한 923만원으로 국내 수술료보다 1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에도 재료비 및 입원료가 포함된 국내 수가와 이러한 부분이 제외된 국외 수가와의 단순 비교에서도 현저히 적은 의료 수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학회 전공의와 전문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도 공유됐다. 정형외과 전임의 수가 전국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수술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전임의를 희망하는 전공의의 비율도 줄어들어 수술 기피 현상이 전공의에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형외과 외상 수술, 수부(손가락 절단 등), 소아 등 수술과 응급이 많은 세부 전공에서 현저히 전임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한 위원장은 "정형외과 수술은 위험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특히 중증 고령 환자의 수술 및 고난도의 수술은 대학병원 등의 상급병원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치료받을 곳이 없어지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환자에게 의사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지만, 현재의 저수가 상황으로는 수술하는데 어려움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형외과 수술 수가 및 급여 기준을 현실화하고, 산정 불가 치료 재료에 대한 실가격 보상, 80세 이상 내과적 질환 동반 환자 수술의 경우 전문 진료질병군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했다.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고려대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성훈 과장,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가 패널로 나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윤석준 교수는 "정형외과 수술 수가 현실화는 실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중증도 분류에 있어 80세 고령 환자이면서 당화혈색소 수치 높은 환자처럼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은 수술 수가를 조정하는 현실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김철중 기자는 "초고령사회에서 정형외과 의사는 주치의의 역할을 한다. 죽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살아 있는 동안 움직일 수 있는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이슈다. 수술하는 의사들이 보람된 의료 환경을 만들어야 수술하는 의사가 더 늘어나게 되고 이러한 진료 환경 개선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고 첨언했다.마지막으로 정홍근 이사장은 "정형외과의 열악한 수술적 치료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의사가 수술을 포기하게 하는 참담한 실정은 결국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노동생산성 저하를 초래한다"며 "수술 수가 현실화를 시작으로 올바른 의료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의사출신 공무원의 암흑기가 도래한 것일까.11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의사출신 공무원을 단 한명도 배출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해에도 의사출신 공무원 배출에 실패한 바 있다. 보건직 공무원은 매년 전년도 말경 지원자 접수를 받아 당해년도 초부터 발령했지만 2년째 의사출신 공무원 양성에 공백이 발생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특채 채용에도 나섰지만 의사출신 공무원 배출에는 실패했다. 이에 더해 기존 의사출신 공무원들의 이탈현상이 더해지면서 비중이 감소하는 모양새다.복지부는 코로나19 시국인 2021년도 소아외과 전문의와 호흡기내과 전문의 출신의 보건사무관을 각각 배출하면서 눈길을 모았지만 최근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복지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의사출신 공무원 즉, 보건직 사무관을 배출하지 못했다.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의사출신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양성, 배출해왔다. 실제로 의사출신 공무원들은 전문가로서 의료현장에 녹아들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일부 역할을 해왔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사출신 복지부 공무원 양성 필요성에 공감한 젊은 의사들의 도전이 이어졌다.하지만 2020년, 코로나19확산에 따른 방역대응 장기화로 업무 과부하가 일상화된 데 이어 최근 이태원 참사 후속조치로 심리지원 업무까지 더해지면서 복지부 공무원에 대한 매력도가 감소한 모양새다.특히 지난해 보건직 공무원 특채 공고에서도 지원자가 전무 상황.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출신 공무원 지원 문의조차 없는 분위기에서 특채 채용도 기대하기 어려울 듯 하다"고 귀띔했다.보건직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손영래 전 의료보장심의관은 지난해말 미국으로 파견을 떠났으며 공인식 과장도 스위스 제네바 WHO로 파견근무 중이다. 여기에 의료계와 소통 역할을 해왔던 이중규 국장도 대통령실로 이동했다.사무관급에서도 임영실 사무관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으며 이동우 사무관은 파리 OECD로 파견 근무 중이다. 또 강민구 사무관은 세종시 보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김은나, 김다혜 사무관은 최근 휴직에 들어갔다.현재 보건직 공무원은 공공보건정책관 박향을 주축으로 김한숙 과장, 정성훈 과장이 허리역할을 하고 있다. 앞서 WPRO 파견을 마친 문상준 사무관은 최근 복지부로 복귀했으며 노인건강과 전은정, 의료보장혁신과 정율원, 건강정책과 김보람, 보건산업정책과 이정우, 정신건강관리과 배홍철, 공공의료과 박동희, 보험급여과 조영대, 질병정책과 김지현, 필수의료총괄과 이민정 사무관 등 13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최근 젊은의사들은 인기과를 전공하고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원하거나 아예 삶의 질을 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과도한 업무강도를 요구 받으면서 사명감 하나로 버텨야 하는 보건직 공무원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3차 상대가치개편에서 진찰료 제외를 기정사실화 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진찰료 포함한 방안으로 재고해달라고 맞섰다. 2일 대한의사협회·대한임상보험의학회가 공동 개최한 2022년 상대가치워크숍에서 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과 제언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보건복지부 조영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과 관련해 진찰료가 제외된 상황을 전했다. 재정적인 문제와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왼쪽 첫 번째)보건복지부 조영대 보험급여과 사무관조 사무관은 이번 개편에선 종별가산 개편에서 절감된 재정과 내선용 가상 개편으로 각 분야에 투입하고 남는 재정 5000여 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액수가 개선 등 종별가산 개편에 따라 외과계에 최대 4000억 원 범위의 이번 인상이 검토될 것이라고 전했다.의원급과 관련해선 전체 진찰료 안에서 외래 진찰 비중이 감소한 상황을 조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진찰료를 인상하게 된다면 늘어나는 검사·처치·수술 등 개별적으로 이뤄진 행위 숫자를 고려했을 때 전체적인 진료비 폭증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는 것.그는 "조사에 따르면 일본과 비교해 1.5~2배 차이가 나는 상황으로 지금 진찰료를 30~50% 인상한다면 그 규모가 수천억 원에서 1조원을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진찰료에만 재정 순증은 어렵기 때문에 단순한 진찰료 인상은 좀 어렵다. 다만 미국·호주 등 진찰료가 세분화된 나라들을 참고해 현재 심층진찰 시범사업을 안착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진료 개편 시 초진·재진을 통합하거나 시간에 차등을 두는 부분에 있어 일부 진료과 반대가 심한 상황도 전했다. 또 이를 현장에 적용하면서 생길 환자와의 마찰과, 다른 의료 행위와 동시 발생 시의 적용 여부가 진찰료 세분화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회계 조사 및 산출 체계 개편 상황도 전했다. 특히 상대가치 점수 문제로 조정 개수가 도입됐는데 행위 시간 산정에 대한 현장 불만이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기획단 2기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이며, 가산제도 개편에서의 절감 방안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됐다는 설명이다. 행위 유형별 점수 및 실패 자료 개선과 관련해선 가산, 기본 진료료 정비 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전했다.그는 "다만 재정을 어떤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 진료료 분야와 여러 치료재료 분야, 그리고 수술 처치 분야에서 논의 중에 있다"며 "아마 내년 3월까지 이 논의가 정리가 된다면 하반기에 기본 진료료와 종별 가산제도의 개편을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현 정부가 지속적인 긴축 재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가입자 지원 예산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재정 투입 주장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거나 환자 편익에 대한 설득을 함께 가져가야 전체적인 상대 가치의 총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필수의료와 관련해선 어느 분야의 우선순위가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봤다. 적정 보상이라는 목표는 가져가되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성과 및 방식 지불제도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조 사무관은 "기본적으로 보험 입장에서 수가의 인상 및 가산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되 어떤 분야, 어떤 종별, 어떤 지역별 기능적 측면 등을 고려해 가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현재 두 가지 정책이 동시에 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가치 점수 논의 자체는 재정중립으로 논의되고 필수의료 분야는 일정 부분 재정을 투입하는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왼쪽 첫 번째)대한의사협회 김영재 상대가치연구단장의협 김영재 상대가치연구단장은 상대가치 3차 개편 제언을 발표했다. 그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의료질평가 지원금 등의 방식이 적용된 입원료 인상을 추진하려면 가산제도로 정비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건보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복강경, 관절경 등 수술 내시경 치료재료 수가를 정상화하려면 이 역시도 가산제도 정비를 통한 재원이 아닌 별도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가산제도 정비 등으로 재정을 마련할 수 있다면 이는 수술, 처치 등 저평가 의료행위 수가 정상화에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김 단장은 "상대가치 3차 개편 연구과정에서 시술중시간이 검증된 수술, 처치 등의 행위 목록이 도출됐으며 시술중시간이 전신마취시간 등으로 검증된 행위들은 시술중시간이 검증되지 않은 행위들에 비해 저평가 된 수가를 적용 받고 있는 것이 명확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 작업을 상대가치 3차 개편의 주요 사안으로 추친해야 한다"고 말했다.기본진료, 외과계 보상 강화 대안도 강조했다.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진찰료 개선을 요구해 왔는데 정부가 상대가치 3차 개편 중 대안이 모색될 것이라며 이를 보류해왔던 만큼 이번 개편 과정에서 진찰료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만약 2023년 7월까지 대안 마련이 어렵다면 상대가치 3차 개편 도입 기간 중 진찰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는 행위들이라도 별도 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외과계 보상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는 림프절 수술과 최초침습 수술을 중심으로 수술행위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수가와 산정기준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정부 차원의 연구 용역을 단기간 내에 추진해 그 결과물을 상대가치 3차 개편 도입 기간인 2023~2026년 중에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비급여 진료로 적은 수가가 보전되고 있다는 인식과 관련해 급여 진료 비중이 큰 진료과를 생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급여 진료 비중이 큰 진료과 중 다수가 필수의료과에 해당하는 상황을 조명하며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김 단장은 "상대가치는 1차 의료기관과 특정 진료과에 불리하다. 병원은 새로운 행위를 늘릴 수 있지만 개원가나 특정과는 이 같은 조치가 어렵기 때문"이라며 "그 대안으로 진찰료를 세분화한 미국이나 어떤 진료과를 선택하던 수입이 비슷해지도록 한 독일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2022년 상대가치워크숍 현장이어진 토론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 최경섭 보험이사는 이번 개편에서 진찰료 가치 재평가와 항목을 세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총점을 고정해 놓고 더 이상의 재정 투입을 막는 방식은 정부 입장만 생각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최 이사는 "진찰료 개편은 이번에 꼭 이뤄져야할 문제고 아직 시간적 여유가 남아 있다고 본다. 임상현장에서 진찰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끝이 없고 진찰료에 의존하는 1차 의료는 더욱더 이러한 상대가치 체계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며 "이런 낮은 진찰료 보상은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이 높아지는 다른 행위를 유발하게 되고 이는 상대가치의 왜곡으로 이어지고 있다. 진찰료 가치 재평가와 항목 세분화 및 개발을 통한 적정 수가 보상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아랫돌 빼서 윗돌괴는 식의 재정 운용이 아닌 실제적인 재정 투입을 논의해야 한다. 정부가 상대가치에 정책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문제"라며 "인건비 유지나 조정 계수 활용 등의 논의보단 상대가치를 왜곡하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의 소통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원은 수가 인상 체계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금의 환산지수 계약 방식으론 고평가된 행위와 저평가된 행위가 동일하게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신 연구원은 "의원급과 병원급 간 환산지수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 지금까지 손을 못 대 문제가 심화했다. 이를 어떤 형태로든 이를 단일화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며 "이 과정에서 재정이 투입된다면 간단하겠지만 이 역시 험난한 과제다. 그래서 여러 단일화 방안을 제시하고, 따라오는 문제를 상대가치와 연계해 동시에 체크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때 따라 나오는 문제점들을 상대 가치와 연계해 동시에 체크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중"이라며 "앞으로는 비율을 정해 상대가치가 낮다고 판단되는 파트에 환산지수를 내주는 게 아닌, 상대 가치를 집중적으로 인상해 주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압박 기조 하에서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분석심사 정책이 유지될 수 있을까.복지부의 분석심사 본사업 전환이 재정 압박 기조 속에서 불투명한 상황이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의 분석심사 본사업 전환이 지연되면서 정책 지속성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분석심사는 2019년 8월부터 의원과 병원 대상 주제별 분석심사 그리고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대상 자율형 분석심사로 나눠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당초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분석심사 본사업 전환을 예고했으나 현재까지 기존 시범사업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분석심사는 행위별 수가의 건별 심사를 단위와 항목별 구분해 에피소드와 의학적 타당성에 입각한 폭넓은 심사를 의미한다.다시 말해, 분석심사 대상 질환군이 종별, 진료과별 과도한 심사 청구량을 기록할 경우 면밀히 들여다보며 삭감 조정하는 심사체계인 셈이다.문제는 현정부의 긴축 재정 방침에서 분석심사 유지 여부.중소 의료기관 대상 주제별 분석심사는 고혈압과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및 만성신장병, 폐렴, 슬관절치환술, 우울증, 어깨관절 수술 등이다.대형병원 자율형 분석심사는 뇌졸중과 중증외상 등에 국한해 시행하고 있다.의료계는 분석심사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종합병원 병원장은 "분석심사 질환군 대부분이 적정성 평가와 겹치고 있다. 병원에서 동일한 자료를 평가지표만 달리해 이중, 삼중으로 제출해 평가받는 상황"이라면서 "행정적 인센티브가 없는 분석심사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다른 병원 병원장은 "의학적 타당성에 입각한 분석심사 취지는 공감한다. 전정부에서 도입한 정책과 제도가 재정 압박 기조로 뒤바뀌는 상황에서 분석심사가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본사업 전환조차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름만 분석심사일 뿐 사실상 포괄수가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복지부는 사업 의지를 피력할 뿐 명확한 본사업 시행 시기에 말을 아꼈다.보험급여과 공무원은 "분석심사 관련 아직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 본사업 시기를 못 박기 어렵지만 추진 의지는 변함이 없다. 질환군은 계획대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의료기관 건강보험 청구량 급증에 따른 심사인력 한계와 의료계 신뢰 구축 등을 고려한 분석심사가 윤정부에서 의료계를 옥죄는 제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의료계 보험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 여파일까. 보건복지부 의사출신 공무원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와 함께 복지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의 이동까지 겹치면서 의사출신 공무원의 무게중심에 변화가 예상된다.■22년도 의사출신 공무원 배출 0명메디칼타임즈가 22년도 보건복지부 보건직 공무원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의사출신 공무원이 올해 단 한명도 배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도만 해도 의사출신 공무원 4명을 배출, 현재까지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2019년도 입사 지원서를 제출했다.2021년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2명의 보건직 공무원을 배출했지만 1명은 사직, 1명은 휴직상태다. 그리고 2022년, 올해는 의사출신 공무원 수급이 뚝 끊겼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지원자가 사라진 셈이다.복지부 한 보건직 공무원은 "코로나19 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복지부 업무 이외에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파견 등 업무 과부하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선뜻 지원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복지부 의사출신 보건직 공무원 수급이 22년도 끊기면서 전문인력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22년 7월 현재 보건직 공무원은 총 13명. 특히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조선의대)과 손영래 대변인(서울의대 가정의학과)와 더불어 복지부 내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줄 과장급은 정신건강정책과 김한숙 과장(경희의대 내과), 보험급여과 정성훈 과장(전남의대) 등 2명이 전부다.최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복지부 보건직 공무원 중 허리역할을 해왔던 이중규 과장(고대의대 예방의학과)은 대통령실로, 공인식 과장(경희의대 가정의학과)은 스위스 제네바 WHO로 파견 근무로 떠나면서 복지부 내 보건직 공무원의 입지가 좁아졌다.이외에도 임영실 사무관(건양의대, 가정의학과)은 세종시보건소장으로, 문상준 사무관(서울의대 예방의학과)은 WPRO마닐라, 이동우 사무관(연세의대, 신경과)은 OECD 파리로 각각 파견 근무 중으로 공백 상태다.현재 사무관급에 지난 16년도 입사한 강민구 사무관(서울의대 내과)과 18년도 이후 입사한 김보람(연세의대 가정의학과), 이정우(이화의대 내과), 박동희(조선의대 내과·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 조영대(연세의대 가정의학과·예방의학과), 김지현, 박대도, 부윤정(고대의대 외과), 이민정(건국의대 소아청소년과) 사무관이 자리를 채우고 있다.■ 의사출신 공무원, 복지부→질병청으로 연쇄 이동 또한 주목해야할 부분은 그나마 있던 복지부 의사출신 공무원의 이동이다.질병청 정통령 위기대응총괄과장(서울의대 가정의학과)은 복지부 요직을 두루 거친 과장급 인사로 앞서 스위스 제네바 WHO(세계보건기구)로 파견 이후 2021년, 복지부로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질병청을 택했다.질병청 권근용 접종관리팀장(계명의대 예방의학과)도 마찬가지다. 그는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보건사무관에서 돌연 세종시보건소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복지부로 복귀할 것이라는 주변의 예상을 깨고 질병청으로 이동했다.질병청 주수영 항생제내성관리과장(순천향의대 예방의학과) 또한 이들과 비슷한 시기에 복지부에서 질병청으로 자리를 옮겼다.이들의 공통점은 코로나19 시기에 복지부에서 질병청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이동과 동시에 질병청 내 요직을 맡아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질병청 산하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연세의대 예방의학과)도 빼놓을 수 없다. 복지부 국장급 인사로 승승장구해왔던 권 원장은 국립보건연구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중책을 맡았다.복지부 입장에선 의사출신으로 전문성을 갖춘 보건직 공무원을 잃었지만 질병청 입장에선 의료현장과 행정을 두루 경험한 전문가를 얻은 셈이다.복지부 의사출신 공무원이 질병청으로 이동하면서 무게중심에 변화가 예상된다.복지부에서 질병청으로의 연쇄적인 이탈 때문일까. 현재 복지부 내 의사출신 공무원은 13명인 반면 질병청은 2022년 7월 현재 기준 총 15명으로 복지부 대비 2명이 더 많아졌다.  의사출신 보건직 공무원의 무게중심이 복지부에서 질병청으로 넘어가는 모양새다.질병청이 독립적인 조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보건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진 때문이라는 게 보건직 공무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게다가 승진 기회도 복지부보다는 질병청이 유리하다는 게 보건직 공무원들의 전언이다.복지부의 경우 차관, 국·실장 인사에서 행정고시 출신의 비중이 높은 반면 질병청은 질병관리본부 시절부터 의사출신이 청장을 역임해왔다. 이외에도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요직에는 의사 출신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게 그들의 설명이다.특히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질병청이 독립적인 조직으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복지부보다는 질병청에서 의사로서의 '비전'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보건직 한 공무원은 "현재 복지부 보건직 공무원 중에서도 질병청으로 이동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면서 이후로도 이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귀띔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대형병원 환자쏠림 해소를 위한 중증질환 강화 시범사업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17곳이 신청했다.하지만 외래환자 축소 성과에 따른 보상방안과 시범사업 지속 가능성을 이유로 빅5병원 중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대형 대학병원 다수가 신청을 포기해 자칫 정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6월 30일 마감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상급종합병원 16곳과 종합병원 1곳 등 총 17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대형병원 환자쏠림 해소를 위한 복지부 중증질환 강화 시범사업에 상종과 종병 17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달 중순 심사위원회 구성해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최종 선정하는 점을 감안해 신청 병원 명단 공개를 유보했다.당초 부정적 입장을 보인 병원들이 시범사업 문을 두드린 이유는 무엇일까.우선, 시범사업 평가기준 완화가 가장 큰 요인이라는 시각이다.복지부는 지난 4월 설명회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경증과 중증 포함 외래 내원일수 3년간 최대 30%(5%, 10%, 15%)에서 3년간 최소 15%(5%, 5%, 5%) 감축으로 평가기준 문턱을 낮췄다.다만,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준용해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30% 이상일 경우로 제한했다.■중증 시범사업 기준 완화와 경쟁의식, 신청 병원 증가 '일조'세부 성과평가 지표는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중증질환 취약분야 진료 강화 및 연구 활성화 계획 달성 여부 ▲외래 내원일수 감축률 ▲100병상 당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수 ▲협력기관 의료이용 평가 ▲진료정보 공유성과 ▲의료 질 지표 ▲환자보고결과지표 ▲외래환자 경험평가 등이다.평가기준 완화 소식에 각 상급종합병원은 시뮬레이션을 반복하며 연간 5% 외래 환자 감축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셈이다.또 다른 이유는 복지부의 당근책.줄어든 외래 진료실적 관련, 병원별 평균 외래 내원일당 진료비와 감소된 외래 내원일수를 산출해 비급여 진료비 손실액까지 연간 보상금액을 지급한다.복지부가 지난해 건정심에서 예시로 제시한 상급병원 외래 감축에 따른 보상금액.복지부가 예시로 제시한 자료에 입각하면, 외래 감축 15%를 달성한 A 병원의 경우 보험자 부담금(354억원)과 본인부담금(166억원) 그리고 비급여 진료비(64억원)를 포함해 584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즉, 외래 환자 진료비에 비급여 진료비를 더한 보상금액이다.병원별 눈치작전도 일조했다는 후문이다.병원계 내부에서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빅5' 병원의 리그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평가 기준 완화 이후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대형병원 간 경쟁과 함께 보건의료 정책 흐름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 이유이다.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6월 21일 현재, 시범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한 병원은 없으나 문의는 계속되고 있다. 한 곳만 신청을 하더라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사실상 읍소하기도 했다.병원들은 고심하다 6월 30일 마감일에 임박해 접수했다는 후문이다.■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미접수 "타당성 검토 결과, 무모한 도전"흥미로운 부분은 '빅5' 병원 중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이 참여를 거부했다는 점이다.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업 참여 타당성을 검토했지만 무모한 도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대형병원 리그로 점쳐진 시범사업에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연세의료원 한 보직자는 "많은 고민 끝에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신청을 안 했다. 당장 내년에 중입자 암치료센터 오픈과 송도병원 개원 준비에 많은 임상교수를 채용해야 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해 외래 환자를 줄이면 현실적으로 교원 채용이 어렵다"며 불참 이유를 전했다.신청한 병원들이 넘어야 산이 많다.당장, 17곳 병원 중 절반 이상 시범사업 지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앞서 복지부가 예시로 들은 A 병원의 보상금이 500억원을 넘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감안해 시범사업 지정 병원은 5~7곳 내외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A 대학병원 경영진은 "병원 중 일부는 일단 신청해놓고 보자는 식의 생각도 있는 것 같다. 보상금을 챙기고, 외래 감축 성과를 못 내도 돌려주면 그만 아니냐는 계산도 있다"고 귀띔했다.시범사업에 지정되더라도 병원 내 진료과 간 합의 도출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복지부는 경증질환과 중증질환 상관없이 외래환자 감축 시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경증 중심 가정의학과 등과 갈등 예상…복지부 "심의위원회 통해 추후 선정"하지만 경증질환 중심의 일부 진료과 외래 축소가 불가피하다.국립대병원 보직자는 "경영진이 신청 마감일까지 고민해 신청한 것으로 안다. 신청에서 탈락하면 망신이고, 설사 지정되더라도 부담이 된다"면서 "중증질환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정의학과와 피부과 등이 외래 감축 우선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증질환이라도 우선순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의료계 일각에서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강행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범사업 정책 모식도. 기대보다 우려가 큰 시범사업을 강행해야 하느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익명을 요구한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외래를 줄이는 것은 병원 성장을 제한하는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 의료진 모두 외래환자가 많아 힘들다고 하는 상황에서 시범사업에 지정되면 더 이상 환자를 많이 안 봐도 된다는 사고가 병원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시범사업이 지속 유지될지 의문이다. 3년 후 사업이 종료되면 그때 다시 외래환자를 늘리긴 어려울 것이다. 신청하지 않은 게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예상보다 많은 신청에 고무된 상황이다.보험급여과 공무원은 "병원 17곳이 신청한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아직 몇 곳을 지정할지 말하기 힘들다. 시범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7월 20일 전후 대면회의를 통해 재정 상황과 병원별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추후 선정할 예정"이라며 "내년도 시범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역 내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새 정부 공공의료정책의 큰 틀이다."보건복지부 신욱수 공공의료과장은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꼽은 공공의료 정책 방향의 세부계획에 대해 언급했다.복지부 신욱수 공공의료과장. 그는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공공의료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새 정부는 국정과제에서도 밝혔듯 공공정책수가 및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식의 필수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가장 큰 변화는 공공정책수가.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공정책수가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신 과장은 "건보재정과 관련된 부분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과거와 달리 공공의료 기능이나 역할을 하면 그에 합당한 공공정책수가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과거 공공의료기관으로 국한해 정부가 지원했던 것에서 민간의료기관이라고 공공 및 필수의료 행위를 하면 그에 합당한 수가를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이를 두고 일각에선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정책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지난 2017년 공공의료법 개정을 통해 '공공의료'의 개념이 공공의료 수행기관으로 전환된 바. 의료기관의 기능 및 역할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신 과장은 "이는 새 정부 출범과 무관하게 공공의료법 개정 이후 이미 방향성이 바뀐 부분"이라며 "공공정책수가는 일괄 동일한 수가를 적용하기 보다는 지역 가산을 주는 방안 혹은 별도 수가 신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다만, 공공정책수가 관련 사항은 공공의료과 이외에도 보험급여과 등 복지부 내 타과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말을 아꼈다.이와 더불어 신 과장은 공공의료 특성상 기존의 행위별 수가로는 해결이 어려운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새로운 지불제도를 언급했다.공공어린이병원 사후보상제도 시범사업이 그것. 정부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새로운 방식의 지불제도 시범사업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그는 "어린이병원처럼 필수의료분야 중 만성적자가 예상되는 부분은 사후보상제도를 통해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적자분이 많기 때문에 진료수준 등을 평가해 그에 합당한 수가를 사후보상하는 식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그는 "이외에도 분만, 소아, 응급 등 분야별로 진료 특성에 따라 그에 적절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는 새로운 개념인만큼 복지부 내부 뿐만 아니라 의료단체 등과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구체화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한 신 과장은 지방의료원의 역량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그에 따르면 현재 지방의료원은 국민의 신뢰도가 낮은 실정. 실제로 절반 이상이 수련병원으로 지정돼 있지 않을 뿐더러 생명과 직결된 응급, 영상, 마취통증의학과 등 필수진료과목을 미운영하고 있다.신 과장은 "지방의료원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받고, 필수진료과목 운영 및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역 진료역량 확대를 위해 시설, 장비 교체와 더불어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관련 음압병상 등 감염병 대응 설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EMR)도입, 스마트병원 선도 모형 개발 등을 추진한다.그는 "이를 추진하려면 기존에 지역 필수의료 정책 및 사업, 기관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역할을 해왔던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로는 한계가 있어 (가칭)공공보건의료개발원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경증환자 감축을 위한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평가 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대형병원들이 사업 참여를 위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26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상당 수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평가기준 완화로 병원별 경증 외래환자 감축에 따른 비용 효과 대비 시뮬레이션 준비에 돌입했다.상급종합병원들은 중증질환 강화 시범사업 평가기준 완화에 참여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수도권 대학병원 진료비 수납창구 모습.앞서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지난 22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대상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고 평가기준 등 사업계획을 설명했다.평가기준 핵심인 외래 내원일수는 5%씩 3년간 최소 15%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이는 복지부가 당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한 외래 내원일수 5%, 10%, 15% 등 3년간 최대 30% 감축 기준을 완화한 셈이다.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보직자는 "복지부가 의료현장을 반영해 3년간 외래 감축 목표를 30%에서 15%로 평가기준을 변경한 것을 고무적"이라면서 "매년 5% 감축도 쉽지 않지만 경증환자를 줄일 경우 비급여를 포함한 보상책을 지급하는 만큼 시뮬레이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외래 감축 평가기준이 완화됐다고 모든 종합병원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상급종합병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을 입각한 엄격한 기준으로 참여 대상을 제한했다. 종합병원 중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30% 이상일 경우에 시범사업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다.성과평가 지표는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중증질환 취약분야 진료 강화 및 연구 활성화 계획 달성 여부 ▲외래 내원일수 감축률 ▲100병상 당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수 ▲협력기관 의료이용 평가 ▲진료정보 공유성과 ▲의료 질 지표 ▲환자보고결과지표 ▲외래환자 경험평가 등이다.환자 내원일수 기준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환자 감소를 반영해 2019년 진료실적에서 산출한다.복지부가 설명회에서 제시한 중증진료 강화 시범사업 주요 평가지표.병원별 기획경영 부서를 중심으로 경증 외래환자 진료과별 감축 방안과 정부의 인센티브를 비교한 경영 효과성 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방 대학병원 보직자는 "설명회 자료에 입각해 기획팀에서 시범사업 참여 시 경영 효과성과 타당성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외래 경증환자 감축은 진료과 설득과 협조가 필수적이다. 6월말까지 신청접수 기간 동안 경영진 고민이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복지부는 경증질환과 중증질환 무관하게 연간 5% 감축 시 비급여를 포함해 성과를 보상한다는 입장이다.환자 의뢰 회송을 위한 협력의료기관 실행 계획이 평가의 주요 잣대로 작용하는 이유이다.참여 병원이 중증환자를 협력병원으로 내려 보낸 후 의료인 간 원격협진을 통해 환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이동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것.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상황을 감안해 외래 감축 평가기준을 최소 기준으로 했다"면서 "외래 환자 감축은 경증과 중증 모두 해당한다. 병원이 제출하는 실행계획서가 시범사업 선정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환자를 줄인 만큼 성과 보상하는 시범사업으로 보험 재정에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감축 인센티브 시범사업이 조만간 공개모집을 거쳐 본격화될 전망이다.중증질환 중심인 상급종합병원 내부에서 경증환자 단계적 30% 감축의 실효성을 제기하고 있어 시범사업 공회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1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수도권과 지방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실상 참여 거부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해소를 위해 경증환자 축소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한 대학병원 진료비 창구 모습.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보고한 바 있다.상급종합병원 대상인 시범사업 명칭은 중증진료체계 강화이나 본질은 외래환자 쏠림 해소를 위한 경증환자 축소이다.복지부는 오미크론 여파로 3개월째 미뤄진 시범사업 공개모집을 이번 달 중 실시할 방침이다.시범사업 모형을 살펴보면, 경증환자 대상 외래 내원일수 감축 최소 기준으로 1차 년도 5%, 2차 년도 10%, 3차 년도 15% 단계적 축소를 보상 요건으로 설정했다.■복지부, 3년간 경증환자 30% 감축 목표…성과별 보상 차등화복지부는 외래 내원일수 최소 15% 감축 이유에 대해 2021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월별 외래 최대 감소량이 15%인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감소된 외래 진료 량에 대해 병원별 평균 외래 내원일당 진료비와 감소된 외래 내원일수를 산출해 비급여 진료 손실액 포함 연간 보상금액을 설정해 지급한다.성과평가 결과 목표치 95% 초과 달성 시 보상금 100% 지급, 90~95% 미만 90% 지급, 85~90% 미만 80% 지급 순이며 50% 미만은 미지급이다.중증진료체계 강화로 명명된 경증환자 외래 축소 시범사업 개요.참여병원의 질환 조정 노력을 반영해 보상금액 50%를 중증진료 강화 지원금으로 시행 초기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1년 진료 후 성과에 따라 정산할 예정이다.겉으로 보면, 경증환자 외래를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솔깃한 제안이다.그러나 의료현장 반응은 차갑다.상급종합병원들은 시범사업 모형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졌다는 입장이다.시범사업 3년 동안 외래 경증환자 30% 감축은 현실성이 떨이진다는 반증이다.■상급병원들, 경증질환 10% 미만 "시범사업 기준 현실성 결여"수도권과 지방 상급종합병원 모두 경증질환 외래 환자가 10% 미만인 상황에서 시범사업 참여의 동기부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서울권 A 상급종합병원 보직 교수는 "외래 경증질환 환자 비율이 한자리수인데 3년간 30%를 줄이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면서 "중증질환군에 치중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경증 외래환자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없는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10%, 15% 감축 모형이 만들어졌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경기지역 B 상급종합병원 경영진은 "시범사업 인센티브를 감안하면 혹할 수 있으나 경증환자군이 5% 미만인 상황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릴 필요도 없다"며 "그나마 남은 경증질환은 전공의 수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개원을 준비하는 젊은 의사들이 경증질환과 중증질환을 모두 경험해야 한다"고 시범사업 평가기준을 꼬집었다.복지부와 상급종합병원의 현격한 시각차는 어디에서 발생한 것일까.상급종합병원은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 질환을 기준으로 경증질환을 보고 있다.지난 3월부터 철 결핍 빈혈과 급성 림프절염 등 6개 질환이 추가됐고, 이명과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등 3개 질환이 제외되면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적용 경증질환은 총 103개이다.수도권과 지방 상급종합병원은 경증환자 축소 시범사업 현실성 결여를 지적했다.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 모습.이들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외래 진료 시 약제비 비용은 50%, 40%로 높아진다. 이를 제외한 중증질환 외래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30%이다. 외래환자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반면, 복지부는 2019년 3기 상급종합병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을 기준으로 삼았다.상급종합병원 42개소의 전문진료질병군 평균 비율은 44.83%로 최소 32.35%에서 최대 72.49%이다.■복지부·상급병원, 경증질환군 기준 시각차 "의료현장과 괴리"서울대병원 등 빅5 병원의 전문진료질병군은 54.35%이며, 이를 제외한 수도권 병원은 50.20%, 지역권 병원은 45.10%이다.이를 토대로 최소 30% 이상 경증질환 환자군이 있다고 판단하고 3년에 걸쳐 5%, 10%, 15% 등 최대 30% 외래환자 감축 지표를 설정한 셈이다.호남지역 C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지방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비율은 10% 미만으로 수도권과 차이가 없다. 더욱이 내년도 새로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중증질환군을 높이는 상황에서 외래환자 30% 감축은 현장과 괴리감이 크다"고 지적했다.복지부는 시범사업 제고를 위해 종합병원 참여를 검토 중이다.일부 종합병원은 인센티브 당근책을 의식해 시범사업 참여 의지를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시범사업 참여 상급종합병원 수가 예상보다 저조하면 종합병원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 중증질환 중심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역할과 지역 의료기관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자평했다.복지부가 예시한 경증환자 15%, 30% 축소에 따른  보상금액.또 다른 문제는 진료 협력체계 강화이다.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를 병원과 의원급으로 내려 보낼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의료기관 간 경쟁이 아닌 상생 관계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관련 수가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마련할 예정이다.■협력병원 인센티브, 상급병원-중소병원 종속 관계로 변질 '우려'의료계 내부에서는 상생이 아닌 종속 관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의료단체 임원은 "중소병원이 감염병 등급 완화에 대비해 새로운 판로를 고심하고 있다. 협력병원 인센티브를 높일수록 중소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속 기관이 될 수 있다. 지역의 강호에서 내려와 대형병원 눈치를 보며 협력병원 관계유지에 치중하는 행태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영남지역 D 상급종합병원 경영진은 "의료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병원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경증환자와 중증환자 의뢰 시 치료 개선이 담보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임의로 협력병원을 선정하면 질환이 악화되어 재입원하거나 재수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엄격한 내부 절차를 전했다.    의료현장에 기반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모형 개선이 없다면 상급종합병원과 중소 의료기관 모두 인센티브라는 그림의 떡을 쫓는 허울뿐인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방역당국이 코로나 대면진료 전환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해 온 코로나 입원환자의 격리관리 수가를 4월 1일 0시를 기해 전면 폐지한다.보건복지부는 30일 의료단체에 전달한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공지를 통해 병원급 청구 명세서 작성에 주의를 당부했다.복지부는 한시적으로 적용한 코로나 입원환자 격리관리료 수가를 4월 1일 0시부터 폐지한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14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병원급(한방병원과 치과병원 제외)을 대상으로 코로나 확진환자로 격리 입원 치료 중인 병상의 통합 격리관리료를 3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을 예고했다.입원 1일 기준 통합 격리관리료는 상급종합병원 54만원, 종합병원 32만원, 병원 16만원,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10만원이다.격기관리료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까지로 입원 1일당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환자 본인부담은 면제했다.복지부는 추가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 격리관리료는 3월 14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의료기관 청구는 4월 1일부터 가능하다"면서 "3월 31일 격리 입원한 경우 최대 4월 6일까지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4월 1일 이후 사실상 일반 병실 수가로 전환된다.복지부는 "4월 1일 이후 입원한 경우 코로나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다"면서 "응급실에서 3월 31일 24시 전에 진료를 시작해 6시간 이상 격리 치료한 경우 수가를 산정할 수 있으나 4월 1일 0시 이후 진료가 시작된 경우 수가를 산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보험급여과 측은 "코로나 통합 격리관리료는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로 명세서를 별도 분리 작성할 필요가 없다. 전액 공단 부담금으로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병원들은 격리관리료 폐지 방침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지역 요양병원 병원장은 "코로나 입원환자 감염관리와 치료에 의료인력을 투입한 의료현장 보상책을 4월부터 없애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급성기 병원보다 감염관리 규제를 강화한 요양병원의 격리관리료 수가를 가장 적게 책정해 놓은 상황에서 별도 지원도 없이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