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보건기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개원가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기존부터 보건기관은 저가 진료로 인근 의원에 경영적인 타격을 준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제 그 영역이 비대면 진료로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부터 전국 246개 보건소와 1341개 보건지소에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으로 의료 대란이 장기화하면서다.정부가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한 의료 공백 대책으로 보건기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개원가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사직 대책으로 공중보건의사 파견을 시행했는데, 그 풍선효과로 지역 보건의료기관 공백 우려가 나오면서 보건소·보건지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것.이에 따라 경증 환자들은 지역 보건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담·진단·처방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절차는 현행 비대면 진료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보건기관은 제외된다.이에 개원가 반발이 커지고 있다. 보건기관은 민간 의료기관보다 진료비가 저렴해 생태계 교란종처럼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건소 인근에 개원하면 안 된다"는 불문율이 있을 정도인데, 비대면 진료까지 시행하게 되면서 그나마 있던 거리 제한까지 사라지게 된 것.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보건기관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2000원을 넘지 않는다면 환자 부담액은 높아도 2000원 언저리다. 의과·치과의 경우 그보다 못한 1600원이 최대치며 한방과만 최대 2200원이 청구된다.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2000원이 넘을 시 6세 이상은 30%, 6세 미만은 21%의 정률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보건기관 본인일부부담액 및 부담률 기준그럼에도 동네 병·의원이 보건기관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거리상의 여건 덕분이었다. 진료비가 저렴하다고 해도 큰 차이는 아니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거리에 있다면 환자들은 가까운 병·의원에 내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건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까지 시행한다면 이런 경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 비대면 진료 자체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다시금 커지는 모습이다. 향후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한다면, 보건기관에도 이를 허용할 단초를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이미 한시적 병원급 비대면 진료로 이를 의원급으로 한정한다는 원칙이 무너진 상황이다. 여기에 보건기관까지 더해지면서, 제도화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이 늘어난 것.공보의 파견으로 의료취약지에 공백이 발생했다면 해당 지역에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 될 일이지, 이처럼 전국 보건기관으로 확대한 것은 다른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신임 회장은 "보건소까지 비대면 진료를 해야 할 만큼 위기 상황인지 의문이다. 정부 대응이 너무 과도하다고 보는데 불필요하게 국민 불안만 키우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결국 보건복지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료 대란을 야기해 비대면 진료를 정착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이어 "무엇보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한 곳에서 전 국민을 진료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저렴한 보건소 진료로 의료가 통제될 수 있는 위험을 넘어 심각한 내용"이라며 "이는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보건기관 비대면 진료는 의료 공백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비대면 진료 대상이 돼야 할 의료취약지 거주자들은 고령층인 경우가 많아 정보 격차로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작 중요한 환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비대면 진료가 불필요한 수도권·대도시 청년층의 이용량만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비대면 진료 주 이용층을 보면 급한 환자가 아니라 내원하지 않고 약을 받고 싶은 경우다. 실제 처방량이 높은 약물 중 하나가 탈모약"이라며 "공보의 파견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의료취약지 환자들이다. 인터넷이 없는 곳도 있는데 여기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반문했다.이어 "이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면 비대면 진료가 아니라 수도권 보건소에 있는 진료 인력을 그쪽으로 보내야 한다. 공고의 파견도 그렇고 군의관도 군인의 의료 혜택을 포기시키는 정책"이라며 "보건소 본연의 목적인 감염병 예방·관리나 건강 증진에 집중해야지 진료에 치중하면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2027년까지 의과대학 전임 교수 1000명을 증원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달 8일까지 대학별로 내년도 교수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교수 증원을 가배정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대교육 지원 T/F에서 진행한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 확대 방안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정부가 2027년까지 의과대학 전임 교수 1000명을 증원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달 8일까지 대학별로 내년도 교수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교수 증원을 가배정한다.정부는 지난 2월 29일 지역·필수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립대병원의 임상, 교육, 연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27년까지 의과대학 전임교수를 1000명까지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박 차관은 "내년도 대학별 교수의 증원 규모는 8일까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를 토대로 종합 검토 후 반영할 계획"이라며 "의대 교수 채용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각 대학이 늦어도 내년 2월까지 채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별 교수 정원 증원 규모를 가배정하고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한 박민수 차관은 저조한 인턴 등록률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전공의와 의대생 등에게 복귀를 호소했다.신규 전공의 등록 마감일인 지난 2일 12시 기준 인턴 등록 대상자 3068명 중 131명만이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박민수 차관은 "인턴이나 레지던트는 정해진 수련 기간을 수료해야만 다음 과정으로 가거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며 "하지만 지금 인턴 등록이 저조해 추후 4~5년 이후 전문의 수급 차질 사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부분과 관련해 정부에서 추가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끝으로 그는 "어제 대통령은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다. 의료계에서도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소통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오늘부터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비대면 진료' 허용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의료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늘부터 비대면진료 시행기관을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확대한다.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 일환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하지만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의사 파견이 시작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자체는 지역 보건기관에 일부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정부는 지자체의 요청을 적극 반영해, 오늘부터 보건소 246개소와 보건지소 1341개소의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이에 따라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 및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된다.박민수 차관은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 진료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이를 통해 건강관리와 예방 등의 목적으로 지역 보건소를 이용하던 국민들께서는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도 섬, 벽지 등 근무지와 먼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증질환자나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내용은 오늘 중에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 제36대 회장에 황규석 후보가 당선됐다. 보험 관련 공약을 최우선 회무로 삼아 회원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의과대학 정원 확대 사태로 틀어진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각오다.30일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에 황규석 후보가, 대의원회 의장에 한미애 후보가 당선됐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 및 의장 선거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기호 2번 황규석 후보가 99표로 기호 1번 이태연(64표) 후보를 앞질렀다.서울특별시의사회 제36대 회장에 황규석 후보(왼쪽 세번째)가, 대의원회 의장에 한미애 후보(왼쪽 두번째)가 당선됐다.황규석 신임회장은 1991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상임이사를 역임했다. 또 강남구의사회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의무이사를 지냈다. 당선 직전까진 서울시의사회 수석부회장으로 있었다.황규석 신임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대의원들의 선택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회원 이익 실현과 국민과의 신뢰 회복을 약속했다.그는 "지금은 의사들이 국민들로부터 예전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의사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회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성형외과 의사라는 것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고 그만큼 보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다"며 "의사회원들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의장 선거에서는 기호 1번 한미애 후보가 131표를 획득해 32표를 득표한 조문숙 후보를 제치고 제24대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에 당선됐다.한미애 신임의장은 "의장이라는 직책은 회장과는 다르게 의견을 말할 수 없고 듣는 자리다. 잘 듣고 고민해 전달하겠다"며 "위기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선제적 대응으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집행부에 건의해 빠른 대처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감사는 기존 전영미·김태형 감사가 연임하게 됐으며, 서울시의사회 최태진 의무이사가 새롭게 선출됐다.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및 의료계와의 대화를 촉구했다.이에 앞서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및 의료계와의 대화를 촉구했다.우리나라 의료가 저비용·고효율로 유지된 것은 의사의 희생 덕분이었지만, 정부는 여론몰이와 갈라치기로 의료계를 파탄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가고 있다는 비판이다. 또 정부는 이에 좌절한 전공의 사직 및 의대생 수업 거부를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치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사태로 국민과 의사의 신뢰 관계가 무너져 향후 진료 현장에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우려다. 이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해 결국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이어진다는 것.대의원들은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급조되고 엉성한 의료정책발표가 가져올 파장은 국민의 선택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며 의료계의 철저한 불신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며 "의대 증원 추진을 당장 중지하고 의료계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필수의료 패키지를 재검토하라 의료정책의 설립과 추진에 의료계의 전문가와의 지속적 상의를 도모하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 진행된 분과위원회 결과 보고에서 지난해 총수입 19억7089만 원 중 17억4510만 원을 지출하고 당기순이익 2억2579만 원이 발생한 일반회계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특별회계 결산보고에선 총수입 1억2403만 원 중 1억6807만 원을 지출하고 당기순손실 4403만 원이 발생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했다.대한의사협회 건의 안건으론 ▲보건소, 산하 보건지소 진료 기능 폐지 방안 강구 ▲예방접종 비용 인상 및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 만 18세까지 확대 ▲정부 의대 증원 즉각 철회 및 원점 재논의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반대 및 첩약 급여 철폐 등이 담겼다.이와 함께 ▲법정 의무 교육 간소화 및 교육 주기 연장 ▲원활한 의료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 친 세탁물처리규정 시행규칙 개선 ▲간호조무사 수급 대책 강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및 서울시 건강관리 마일리지사업 중복 참여 정책 시행 등을 요구했다.자구 수정 안건엔 ▲감염병 환자 진료 피해 보상방안 마련 ▲의약분업 재평가 및 선택 분업 추진 ▲세제 혜택 범위 확대 적용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중단 ▲건강검진 평가자료 간소화 ▲의약품 수급 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 ▲인터넷 플랫폼 병·의원 리뷰 금지 등이 담겼다.의협 건의사항 및 집행부 검토 사항은 ▲의료현안협의체 구성 및 서울시의사회 전문대변인 선임 ▲회원간 의뢰 회송비 신설 ▲간호법 저지 촉구 등이다.의사면허가 정지된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전임 회장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회칙 개정 안건도 통과됐다. 그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했고 이 과정에서 전공의 사직을 교사·방조했다는 혐의로 면허가 정지됐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1991년 연세의대 졸)이 제36대 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재차 밝히며, 서울시청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회원 권익 창출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예비후보는 전날 제36대 회장 선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6일 있었던 출정식에서 대략적인 공약을 발표했다면, 이번엔 이를 더욱 구체화했다는 설명이다.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예비후보는 1월 31일 제36대 회장 선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황 예비후보는 최우선 공약으로 서울시의사회관 신축을 강조했다. 현재 회관 부지는 주택용으로 5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제한이 걸려있다. 하지만 서울시의사회관 옆에 있는 공원은 서울시 소유 상업지로 15층 규모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다.이를 현재 서울시의사회관 부지와 맞바꿔 회관 건물을 15층으로 신축하겠다는 것. 기존 의사회관 자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교육·육아시설을 제공하는 방식이다.신축 회관의 3층을 의사회가 사용하고 나머지 12층을 세를 주면 임대 수익으로 재정적 자립을 꾀할 수 있다는 것. 이를 통한 기대 수입은 연간 12억 원으로, 현재 회비로만 운영되는 서울시의사회 재정자립도를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와 관련 황 예비후보는 "투자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인데 우리나라는 토지만 있다면 건축비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된다"며 "그 비용을 상환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이후부턴 재정자립도를 대폭 개선해 회원 권익을 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시민건강 캠페인과 건강 마일리지 사업 예산을 확보했던 것처럼, 서울시와의 소통 강화로 회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사업을 따오겠다는 공약도 강조했다.의사회가 먼저 나서 시민 건강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서울시가 의사회를 중심으로 의료복지를 강화할 명분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련 사업엔 서울시 예산이 배정되는 만큼, 이를 회원 수입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서울시 의료복지가 의사회를 중심으로 강화된다면 보건소 일반 진료와 도시형 보건지소 철폐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도 기대했다. 이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대응센터와 법무팀을 운영해 ▲사무장병원 ▲의료생활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형태 준사무장병원 등을 근절하겠다는 목표다.또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 본사업화에 맞춰 일차의료연구회을 발족하고, 재택 의료·커뮤니티케어 등 개원가 회원의 미래 먹거리 사업 개발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황규석 예비후보는 공약의 핵심 목표로 서울시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회원 권익 증대를 강조했다.이와 관련 황 예비후보는 "서울시 건강동행사업, 재택 의료 지원사업 등 각종 커뮤니티케어 관련 사업은 의사회 참여 없이는 시작조차 힘든 사업이다"라며 "법 개정이나 제정, 지원센터 구축, 합리적인 수가 마련은 물론 서비스 제공이나 인력 양성 및 교육에 의사 참여가 필요하다. 일차의료연구회를 발족해 이처럼 개원가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회원 수 증대도 주요 공약으로 약속했다. 서울시 조례를 제정해 의료기관 개설 시 필요한 교육을 의사회가 대행하도록 해 신규 회원 가입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강남구의사회 회장으로 있을 당시에도 250명가량의 회원을 늘리는 등 성과를 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민원 대응 강화 및 의무교육 간소화 등을 추진해 실질적인 회원 부담을 낮추겠다는 목표다.의료인 면허박탈법 개정을 위해 TF 구성 및 의료 정책 관련 공약도 내놨다. 그 대신 의사회의 자율징계권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것. 간호법·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소통했던 것을 개정 기반으로 삼겠다는 설명이다.또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단장으로 있었던 경험을 살려, 의사회 자율징계권을 얻기 위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그는 "면허박탈법 발의 당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회의와 면담에 참여했다. 앞으로도 법안 개정 완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서울시 마약중독 재활교육을 서울시의사회가 대행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익도 확보하겠다. 또 전문가평가단 단장 경험을 살려 전평단 활동 강화를 통한 면허관리, 자율권을 꼭 확보하겠다"고 말했다.황 예비후보는 이 같은 공약이 무엇보다 선거 때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장 당선 시, 이 같은 공약을 사업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분야별 전담팀을 즉각 구성하고 책임부회장제를 도입해 전담팀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황 예비후보는 "매번 선거에서 나왔던 회원 권익 보호와 소통, 대한의사협회와의 징검다리 역할 등 공약을 위한 공약에서 끝나지 않겠다"며 "실질적인 일에 나아가 옳음을 구한다는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실질적으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회무를 펼치고 약속을 지키는 회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의료계에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군의료 또한 해결이 시급한 문제가 많은 과도기적 시점이다. 공보협에서 근무하면서 과도한 업무와 낮은 처우에 힘들어하는 동기들을 많이 봤다. 중요한 시기에 공보의 미래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고 싶어 회장 선거에 출마를 결심했다."한때 대한민국 의과대학 남학생이라면 필수적으로 거치는 과정이었던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는 기피 대상으로 전락한지 오래다.의과 공보의는 2013년 2411명에서 2023년 1432명으로 10년 새 979명 감소했다. 신규 의과 공보의는 2013년 851명에서 2023년 449명으로 반토막 난 수준.이성환 후보가 제38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했다.제38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이성환 후보는 해를 거듭할수록 복무자가 감소하는 공보의 현 상황을 과도기라 진단하고 올바른 군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성환 회장 후보는 지난 2022년 연세의대를 졸업 후 2023년 2월 강남세브란스에서 인턴을 수료했다. 현재 전라남도 영암군 보건소에서 1년 차로 근무 중이다.이성환 후보는 "의대생들이 본과 4학년에 올라오면서 공보의나 군의관이 아닌 현역병을 선택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면서 지원자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유입 인력이 감소하다 보니 기존 인력에 업무부담이 증가하며 전반적인 군의료체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공보의 감소로 전국 공보의가 필요한 의료취약지의 보건(지)소가 부족해지고 있다. 지난 2023년 8월 말 기준으로 의과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는 344개소(보건소 7개소, 보건지소 337개소)로, 이 중 19개소는 의과진료를 운영조차 못 하는 실정이다."박탈감 누적되는 공보의...혁식적 개혁안 필요"의대생들이 공보의 대신 현역을 선택하는 이유는 36개월이라는 긴 복무 기간이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군 현역병 복무기간은 18개월의 두 배인 셈이다.고된 업무강도와 낮은 처우 또한 기피 원인 중 하나다. 윤석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병사 월급(지원금 포함)을 205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발표한 반면, 공중보건의사 월급은 30년째 기본급 206만원 수준으로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이성환 후보는 "여러 고충이 누적되다 보니 공보의로 근무하면서 극심한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협회는 지난해 정부와 주기적 협상을 통해 국회에 공보의 군복무 단축 법안을 최초 상정하는 등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의료취약지에 충분한 공보의가 파견되지 못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걷잡을 수 없이 늦기 전에 공보의 지원을 독려할 수 있는 혁신적인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성환 후보는 "의대생들이 공보의나 군의관이 아닌 현역병을 선택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면서 지원자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공보의뿐 아니라 군의관까지 군의료인력이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자, 일각에서는 공보의를 폐지하고 군의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공보의 역할은 은퇴한 의사 등 민간 영역이 담당하고, 군의관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에 집중해 군의료를 강화하자는 논리다.하지만 이 후보는 주로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보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공공의료 퇴일보(退一步)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그는 "공보의는 지난 코로나19 위기 속 최전방에서 적극적으로 근무하며 감염병 대응에 큰 역할을 했다"며 "민간의사로 공보의 자리를 대체한다 해도 국가적으로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전시 상황까지 대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공보의는 주로 민간 의사가 기피하는 작은 도서(島嶼)지역이나 교도소 등 우리나라에서 가장 의료가 낙후된 지역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덧붙였다."공보의 확보만큼 현 공보의 처우개선 중요"이 후보는 일찍부터 공보의 처우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특임이사와 젊은의사협의체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그는 이러한 경험을 살려 ▲공보의 내부 네트워크 강화 ▲공보의 민원 처리 체계 수립 ▲공보의 수당 관련 가이드라인 제작 및 지자체 배포 ▲진료장려금 인상 등을 최우선공약으로 내걸었다.특히 그는 "공보의 인원수 확보만큼 현 복무 중인 공보의 처우 개선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젊은의사포럼이 3년 만에 부활했는데 공보의들 호응이 매우 좋은 편이었다"며 "공보의들이 내부적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춘계와 추계에 진행하는 학술대회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자 한다"고 전했다.군인이라는 신분적 한계로 의견 개진이 어려운 공보의들을 위한 민원 창구 또한 대폭 확대한다.그는 "공보의로 근무하다 보면 부당하다고 느끼는 여러 일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다"며 "협회가 앞장서 민원을 처리하고 회원들간 공유하면서 공보의 권익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외에도 지자체가 공보의에게 각종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협회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라며 "5년째 동결 중인 진료장려금도 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이 후보는 대공협 회원들에게 "급격한 업무량 증가로 회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근무를 이어가는 것을 알고 있다"며 "협회가 공보의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3만 5000여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서울특별시의사회 수장을 뽑는 선거가 본격 시작됐다.여기에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과 이태연 부회장이 제36대 회장 선거에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선거가 2파전 양상이 됐다. 각 후보 모두 회원 권익이 방점을 찍는 한편, 이를 달성하는 방식에 차이가 보여 관심이 쏠린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유력 서울시의사회 회장 후보로 거론됐던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만 58세, 연세의대 졸)과 이태연 부회장(만 52세 서울의대 졸)이 모두 출마 선언을 마쳤다.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에 이어 이태연 부회장이 ‘서울특별시의사회 제36대 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황규석 후보는 지난해 12월 16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이태연 후보는 지난 4일 서울시의사회 회원에서 각각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두 후보는 모두 회원 권익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실현할 세부적인 방안에 차이를 보였다. 황 후보는 서울특별시 보건의료협의체 위원장으로서의 강점을 토대로 다 직역 단체와 서울시와의 연대를 강조했다. 반면 이 후보는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소통한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또 황 후보는 공약 실현 방안과 관련해 회관 건립 및 회원 수 증대를 통한 재정자립으로 회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내세웠다. 반면 이 후보는 분과별 위원회 설립을 통한 현장 민원 해결 역량 강화 등 내실에 집중하는 모습이다.회원 소통을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도 황 후보는 동창회·동호회를 강조하는 반면, 이 후보는 봉직의·의원·병원장 경험을 통한 여러 직역과의 소통 역량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황규석, 회관 건립·회원 증가 강조 "회비 부담 경감"황 후보는 회관 건립, 회원 수 증대 등 혁신 전략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를 통한 서울시의사회 재정자립으로 회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다.현재 서울시의사회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연간 예산은 16억 원 정도다. 현재 회관 부지에 15층 건물을 신축한다면 연간 12억 원의 임대소득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것.공사비는 은행 대출과 신축 기금 등으로 충당해야 하지만, 향후 임대수익을 고려하면 10년이면 이를 상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황 후보는 "서울시 도시계획과와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지만, 서울시의회 설득이 필요하다. 여기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사전 교감은 있는 상태"라며 "부지만 있으면 건축비는 큰 문제 없이 조달할 수 있다. 사전 양해 각서 MOU를 체결하고 은행에서 대출받고 솔선수범해 신축 기금을 모은다면 완공 후 보증금과 월세로 상환 가능하다"고 말했다.황규석 후보 공약인 신축 회관 예시 사진 및 강남구의사회 연도별 정회원 가입 현황회원 수 증대 방안과 관련해선 10년간 강남구의사회에 있으면서 339명의 회원 수 증가를 견인한 경험을 달성 근거로 삼았다. 강남구의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33개 의과대학 동호회를 마련하고, 매 행사에서 의사회를 홍보해 이 같은 회원 수 증가를 끌어냈다는 설명이다.개원의가 서울시의사회를 경유하도록 해 회원 수 증대를 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의료기관 개설 시 서울시가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고 이를 의사회가 대행하는 방식이다.개원의 교육을 진행하면서 의사회를 홍보하거나, 회원 대상 교육을 실시해 회원가입을 유도하겠다는 것. 또 황 후보가 위원장으로 있는 서울특별시 보건의료협의체 참여 단체들 역시 이에 동의했다는 설명이다.그는 "이는 의사회뿐만 아니라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에 관련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이렇게 재정자립이 이뤄지고 회원 수가 늘어난다면 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공약 실현 키워드는 지자체 "이미 성과 내"이처럼 황 후보의 공약 실현 키워드는 지자체에 집중했다. 또 그는 공약 실현 근거로 이미 서울시 예산을 통해 개원의에게 도움이 되는 성과를 강조했다.일례로 시민 건강 캠페인 예산을 1억 2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리면서, 서울시의사회가 서울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특히 황 후보는 중단 우려가 컸던 서울시 건강관리 마일리지 사업 협의 막후에 나서 예산 증액을 끌어냈다고 강조했다.이는 민간 협력 의원에 등록해 진료·교육·질환 관리 등을 받은 환자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환자는 등록의원에서 필수 검사, 예방 접종비 등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이 사업은 올해 상반기까지가 일몰 기한으로 정해지며 예산이 2억 3250만 원으로 반토막 났지만, 서울시의회를 설득해 1억 6600만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 받았다는 것.이와 관련 황 후보는 "결과적으로 관련 예산이 4억 6000만 원에서 7억 2500만 원으로 늘어났고, 이 같은 실질적인 성과가 회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전임 집행부와 서울시의사회가 추구해 왔던 회무를 연속성을 갖고 강화하는 한편,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나라도 더 하겠다는 목표"라고 강조했다.■이태연, 실질적 민원 해결 방점 "임원이 대응"이태연 후보는 새로운 사업보단 기존 집행 회무를 이어받아 강화하는 정통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회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결한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특히 보건소가 일반 진료에 나서면서 민간 의료기관의 영역이 침해받는다는 민원이 가장 큰데, 서울시와 협의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목표다.도시형 보건지소 등 지자체가 복지 차원에서 보건소 역할을 확대하는 기조가 형성돼 있는데, 이를 의료기관이 대신할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설득하겠다는 설명이다.현 박명하 회장 집행부가 주력했던 사무장병원 및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문제에도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의사회에 제기된 민원에 대응하는 것이 기존 방식이었다면, 향후 별도의 대응센터·법무팀을 운영해 능동적으로 문제 기관을 적발하겠다는 것이태연 후보 공약인 개원의 특화 공약 요약또 다른 주요 민원인 의무교육와 관련해선 서울시의사회 학술대회나 구의사회 연수 교육으로 대체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건강관리협회 등에서 백신을 단체 접종하거나, 덤핑 관련 민원도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나 지자체와 협의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이 같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총무·보험·의무 등 각 영역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사회 직원이 아닌 담당이사를 책임자로 해 직접 민원을 해결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이와 관련 이 후보는 "현 집행부의 성과와 새 집행부의 성과를 구분해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특화 공약을 강조하기보다 앞선 집행부들이 공약하고 추진했던 사업을 이어 나가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지속성과 연결성에 방점을 두고 공약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공약 실현 키워드는 공단·심평원 "자보위원회 성과"이 후보는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내놓은 성과를 공약 실현 근거로 조명했다.특히 자보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한방병원의 1인 호화병실 문제 근절과 첩약 처방 일수 단축, 사전 조제 및 약침 시술 횟수 제한 기준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회원 권익을 침해하는 사안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각오다.이와 관련 이 후보는 "자동차보험 자체는 작은 영역이지만 이 문제가 국민건강보험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는 반대로 자동차보험 문제를 해결하면 건강보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자동차보험을 시작으로 건강보험에서도 한방 영역을 줄여나가 종국에는 이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특화 전략으로는 공단·심평원 분석심사 및 현지 실사 대응을 꼽았다. 전문분과심사위원회(SRC)에 참여해 분석심사가 회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실행되도록 조율하겠다는 목표다.실제 정형외과의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조정 권한을 십분 활용한 결과 어깨 견관절 수술에 대한 심사 삭감을 배제했다는 것. 또 관련 심사나 조정 역시 SRC를 거치는 만큼,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 후보는 "보험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쌓은 보험 분야에서의 강점이 공약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출마 선언을 한 만큼 대의원을 일일이 만나려고 한다. 이를 통해 공약에 대한 설명과 실현을 위한 아이디어를 직접 들을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이 서울시의사회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전 집행부 주요 사업을 이어받으면서 보험 영역을 강화해 회원 권익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다.4일 서울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은 서울시의사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6대 서울시의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은 서울시의사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6대 서울시의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민과의 소통과 사회 공헌 활동 등으로 존경받는 전문가 단체로서의 서울시의사회 위상을 확립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또 이 과정에서 회원과 시민의 지지를 통해 의사의 정당한 권익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구체적인 공약과 관련해 이전 집행부의 정책을 검토해 미이행 또는 진행 중인 정책들을 엄선했다고 밝혔다. 많은 공약을 내세우기보단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회원 이익에 더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그중 눈에 띄는 대목은 서울시 보건소의 일반 진료 기능 폐지 및 도시형 보건지소 철폐다. 서울시가 보건소를 통해 추진하는 의료복지를 의료기관을 통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겠다는 목표다.이와 관련 이 후보는 "민원으로 항상 보건소 문제가 올라온다. 서울시는 의료서비스를 복지로 활용하면서도 이를 수행해야 하는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이 때문에 보건소가 본연의 영역인 감염병 예방을 넘어 복약 지도 등 치료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보건소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의료기관과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됐다. 이 같은 문제를 서울시와 얘기해 각자의 역할을 확립하겠다"며 "서울시가 의료 관련 사업을 하겠다면 의료기관을 통하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의사회 회장이 가지는 대한의사협회 당연 부회장직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부연했다.그는 자신이 서울시의사회 회장 후보로서 가진 장점과 관련해 다방면에서의 경험을 강조했다. 봉직의, 의원 원장, 중소병원 원장 등으로 일한 경험과 동대문구의사회 회장, 서울특별시 부회장 등으로 있으며 보험 영역에서 다양한 민원에 대응했다는 것.또 실손보험사 압박이 심했던 상황에서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을 역임한 것과,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상황을 강조했다. 특히 한의계의 의과 영역 침범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한방병원으로 인한 자동차보험 재정 부담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각오다.이태연 후보는 본인의 강점으로 다양한 경험을 강조하며 회원이 의료에 집중할 환경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전했다.이와 관련 이 후보는 "정형외과 개원의로서 의사회에서 보험 관련 회무를 지속해 왔다. 특히 봉직의로 시작해 의원 원장 8년, 중소병원 원장 12년으로 종별, 직역에 따른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모든 직역의 고충을 직접 체험해 회원들의 실제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이어 "자동차보험에서 한의를 분리하자는 주장이 충분히 무르익은 것 같다. 국정감사 때도 자보위원회에 자료 요청 많았고 국민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느끼는 것 같다"며 "자보 문제는 결국 국민건강보험 문제로 이전될 수밖에 없다. 보험 가입 시 특약을 달리 설정하는 방식으로 의과 치료를 받을 환자와 한의 치료를 받을 환자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 서울시의사회 회장인 박명하 집행부가 집중했던 사무장병원, 사회복지법인 근절에도 의지를 드러냈다. 기존 회무가 의사회 직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향후 보험위원회, 의무위원회, 총무위원회 등을 설립해 임원을 중심으로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설명이다.또 이 과정에서 정부 부처와의 소통 창구를 확보해 의료정책을 회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끌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이 같은 공약의 최종 목적이 회원 권익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의료현안들로 회원들의 사기가 떨어진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이 후보는 "최근 회원들을 만나 보면, 의사로서 자긍심이 많이 떨어져 있다. 이처럼 사기 저하된 이유는 의사를 괴롭히는 곳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병원이 조금만 커도 소송이 안 걸리는 경우가 없다"며 "의술에만 전념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니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한 노력과 그에 맞는 대가가 따르도록 최일선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힘든 일을 맡으라고 있는 곳이 의사회다. 의사회는 회원들이 안심하고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회원들이 안심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사회를 꾸려 나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면허 합격자 수가 증가하는 것과 반대로 공중보건의사는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보의 복무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기피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의사면허 합격자는 3180명으로 2013년 3031명에 비해 149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0년 간 공중보건의사가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013~2023 연도별  의사면허 합격자 및 공중보건의사 현황이중 군 복무 시 공보의 대상인 남성 합격자는 2023년 2007명으로 2013년 1808명에 비해 199명 증가했다. 또 남성 비율도 2013년 59.7%에서 2023년 63.1%로 3.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의료인의 군대 입대는 오히려 감소했다. 실제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현재 군에 근무하게 되는 의무장교는 771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에 비해 7명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공보의(의과·치과·한의과)는 3175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에 비해 701명 감소했다.특히 의과 공보의는 2013년 2411명에서 2023년 1432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979명 감소했다. 신규 의과 공보의는 2013년 851명에서 2023년 449명으로 같은 기간 402명 감소했다.이에 공보의가 배치돼야 할 의료취약지 보건지소 인력 공백 문제가 심화하는 상황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의과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는 344개소로, 이 중 19곳은 아예 의과 진료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이처럼 공보의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이유는 과도한 복무기간 때문이다. 실제 지난 5월 대한공보의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4.7%(1042명)가 일반 병 입대 의사를 표했다. 또 이들 중 89.5%는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에 매우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현재 육군 현역병 기준으로 복무기간은 18개월이지만, 공중보건의로 입대할 경우 복무기간은 이보다 2배인 36개월이기 때문이다.더욱이 이는 군사훈련을 포함하지 않은 기간이다. 특히 현 정부는 2025년까지 병사 월급을 205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어서 급여 차이마저 줄어들게 되면 향후 공보의들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최혜영 의원은 의무장교를 포함한 공보의 복무기간을 군사훈련 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이와 관련 최혜영 의원은 "그동안 매년 감소되는 공보의를 걱정하면서 의료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못한 것 같다"며 "현재 의료인들이 지방 의료기관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보의마저 제대로 확충되지 않는다면, 지방의료의 공백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추가적으로 공보의의 복무기간 조정에 필요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병역법'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가 흔들리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의 향정신성의약품 셀프처방에 대한 정치권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류로 묶여있는 탓에 이를 마약 처방으로 호도하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나온다.7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의료용 마약류에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셀프처방한 의사가 총 1만550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활동 의사 11만 2321명과 치과의사 2만8015명의 약 11%다.의사의 향정신성의약품 셀프처방에 대한 정치권 문제 제기가 이뤄지면서, 의료계에서 이를 마약 처방으로 호도해선 안 된다는 반발이 나온다.연도별로 보면 ▲2020년 7795명 ▲2021년 7651명 ▲2022년 8237명이었으며 올해는 5월까지 5349명이 향정을 셀프처방했다. 이렇게 3년 5개월간 총 2만9032명이 총 9만868건의 향정을 스스로 처방했으며 그 수량은 알약 기준 321만3043개다.특히 이들 중 2062명은 2020년 이후 지난 5월까지, 매년 하루도 빠짐없이 향정을 셀프처방한 이력이 확인됐다. 또 다른 2000명은 3년에 걸쳐 셀프처방한 이력이 확인됐는데 이를 합치면 의사 4명 중 1명은 매년 상습적으로 이를 반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의사들이 셀프처방한 향정을 성분별로 살펴보면, 공황장애 시 복용하는 항불안제가 전체의 37.1%로 가장 많은 처방 건수를 차지했다. 이어 불면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졸피뎀이 32.2%, 식욕억제제가 19.2% 순이었다.반면 향정 셀프처방에 대한 점검과 제재는 미흡하다는 게 최 의원실의 지적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식약처가 의료용 향정 셀프처방을 점검한 인원은 ▲2020년 26명 ▲2021년 16명 ▲2022년 19명으로 3년간 61명에 불과했다.이중 수사 의뢰를 한 경우는 ▲2020년 19명 ▲2021년 5명 ▲2022년 14명 등 38명에 불과했다. 이 중 15명이 송치됐고 불송치 15명, 수사 중인 인원은 8명이었다.셀프처방 의사를 의료기관별로 구분하면, 2022년 기준으로 개인 의원에 속해있는 의사가 54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 1101명 ▲상급종합병원 701명 ▲병원 499명 ▲치과병원·의원이 226명 ▲공중보건의료업 122명 ▲요양병원 114명 ▲한방병원 59명 순이었다.이 중에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이 속하는 공중보건의료업 94개소에서도 셀프처방이 있었는데, 정부가 관리하는 기관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립대병원 역시 병원 전산시스템으로 향정 셀프처방을 자체적으로 막은 곳은 서울대병원·부산대병원·양산부산대병원 등에 불과했다.2020~2023년 연도별 마약류의약품 셀프처방 현황이와 관련 최연숙 의원은 "아주 일부에 불과하긴 하지만, 향정 셀프처방을 금지한 병원이 있다는 것은 병원 내부적으로도 향정 셀프처방의 위험성과 제재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라며 "의사들의 향정 오남용은 본인 문제일 뿐 아니라 환자의 진료권 침해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의료용 향정 셀프처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의료계는 의사의 향정 셀프처방은 이미 식약처에 의해 모니터링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맞섰다. 의사 역시 언제든 환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치료하기 위해 스스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는 마약류 불법유통과 향정 셀프처방은 구분해서 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향정 처방에 대한 제한을 강화한다면 그 효과를 누려야 할 환자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최근 논란이 된 프로포폴을 불법유통한 의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하는 등 문제 회원에 대해선 최대한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향정을 무조건 마약이라고 부르지 않는데 의사들이 이를 스스로 처방해 오남용하고 있다는 식으로 왜곡해선 안 된다"며 "마약류 사용은 알림이 서비스 등 정부 차원에서 2중, 3중으로 관리 시스템이 구동되고 있고 만약 이 사안이 정말 문제였으면 진작에 이슈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사도 언제든 병에 걸려 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며 오히려 스트레스나 자신의 건강 관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직업이다"며 "의사가 이런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는 분위기가 돼야지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처럼 과장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 공중보건의사 수가 급감함에 따라 정부가 운영지침을 대폭 손질한다.7일 복지부가 공개한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의 핵심은 보건의료원과 지방의 민간병원 내 근무하는 일명 '병공의'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등 공보의 운영 취지를 살리는 것. 또 보건소 및 보건지소 공보의 배치도 효율화 했다. 대도시는 의료 접근성이 충분한 점을 고려해 공보의 배치를 줄이고 격오지는 순회진료 등을 적극 활용하는 식이다. 수년째 감소세로 접어든 의과 공보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세부 운영지침을 살펴보면, 인구 30만명 이상 지역 내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의과 공보의의 경우 기존에 1명으로 제한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아예 제외했다. 인구 3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의과 공보의 배치를 제한한 셈이다.사진은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지 모습.  복지부는 공보의 감소세로 배치 인원을 줄이는 등 효율화한 지침을 발표했다.이와 함께 22년도 당시에는 보건의료원 내 응급실과 수술실 운영시 각각 의과 3명, 의과 2명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지만 올해는 최근 1년 이내 응급실과 수술실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공보의 배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인구 30만~50만명 규모 지역에 소재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의 경우에도 22년도 기준에선 의과 2명 이내 배치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명으로 줄였다. 인구 15만~30만명 규모 지역도 기존 3명까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2명 이내로 배치 인원을 줄였다.지금까지 공중보건의사로 의료진을 채웠던 공공병원들은 필요한 경우 전문의를 채용해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공보의 운영지침 개편에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도 한몫 했다. 수년 전부터 의과 공보의 감소하는데 맞춰 복무지 배치 및 처우 등 운영규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대공협 신정환 회장은 이번 운영지침 개편을 두고 "당초 복지부에 제안한 요구안보다는 완화된 수준"이라며 복지부 지침보다 더 강력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귀띔했다.신 회장은 "보건의료원의 수술 및 마취실적을 확인한 결과 상당수가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응급실 내원환자가 없고 수술을 하지 않는 곳이라면 공보의 배치를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위와 같은 이유에서 지방의료원,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병공의도 줄여야 한다"면서 "만약 필요하다면 해당 병원이 전문의를 채용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23년도 급감한 공보의…1년새 270여명 감소7일 복지부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 복무 만료자 대비 신규 공보의 격차가 약 300명으로 역대급 격차가 발생했다. 올해 729명이 복무를 마치고 나가는데 신규 공보의는 450명이 전부다. 즉, 279명의 빈자리가 발생한다.특히 2020년의 경우 신규 공보의는 742명. 내과 3년제 전환으로 2년차 전문의가 배출됨에 따라 이례적으로 급증한 터. 이들의 복무 만료 시점이 올해 신규 공보의 450명으로 급감과 맞물리면서 지역사회에서 체감하는 공보의 부족현상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의과 공중보건의사 수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를 고려해 23년도 운영지침을 대폭 손질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7년도 814명에 달했던 의과 공보의는 2018년 512명, 2019년 663명으로 감소세는 이어져왔다.신정환 회장은 "2010년~2020년까지의 공보의 감소는 의학전문대학원 여파였지만 이제 의전원 시대가 저물면서 2020년 초반 이후부터는 의대생들의 현역 입대가 주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젊은의사들의 현역 이탈을 막으려면 공보의 처우개선을 강조했다. 복지부도 이를 고려해 기존에는 공보의 기타 수당 및 여비 지급을 기존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초과 지급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예산 범위 내 상한액을 초과해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운영지침에 담았다. 가령, 순회진료를 나가는 경우 평일 기준 1일 4만 5천원,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평일 대비 2배 지급할 수 있다.이와 더불어 공보의들이 수년 째 요구했던 주거환경과 근무시간, 휴가에 대해서도 복무상황 중 하나로 수시로 점검,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매년 운영지침을 손질하지만 올해 공보의 수 감소 등을 고려해 대대적으로 개편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신규 공보의 감소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고자 연내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며 "현역근무 이탈 현상 등 원인을 찾고 향후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섬에서 일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는 1차의료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야간이난 휴일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의료를 전담하고 있어 업무 긴장도가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적정수당을 받거나 연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는 지난 8월 25일부터 2주 동안 도서지역 공보의 근무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12일 공개했다.대공협은 공보의가 배치되는 비연륙도(육지와 다리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섬) 의료기관 46곳에서 일하는 의과 공보의 52명을 대상으로 ▲연가, 병가 및 공가 사용제한 ▲타 직군과의 근무여건 형평성 ▲응급의료 지원체계 ▲야간 휴일근무 등의 초과근무시간 여건 및 수당 ▲코로나19 업무 수당 지급 실태 등을 물었다.자료사진. 전라남도 완도 노화보건지소 전경대공협은 그 외 지역에 근무하는 공보의 130명의 응답자를 확보해 대조군으로 설정했다. 현재 전체 의과 공보의 1732명 중 도서지역 공보의는 93명(5.4%)이다.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는 대부분 2~3명이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해야 한다.실태조사 결과 섬 지역 보건지소는 비교적 임상경험이 적은 1년차 공보의로 이뤄져 있었고 근무기관별로 응급상황 발생 시 자문 또는 지원이나 주기적인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은 없었다. 46명이 야간과 휴일 진료 등을 상시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특히 야간, 주말 중 응급상황 발생 시 1인의 의과 공보의가 응급처치, 지원요청, 전원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응답자 중 45.7%가 평시 업무 대비 긴장도가 '매우 높다' 또는 '높다'고 응답했다.도서지역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응급상황을 이유로 24시간 상시근무체계를 요구하고 있지만 조사된 실제 평균 초과근무시간은 214.8시간에 달하지만 인정 초과근무시간은 10분의 1수준인 21.3시간에 불과했다. 지자체별로 당직비 지급 유무는 상이했으며, 인정 초과근무시간 상한선을 정해 예산상의 이유로 적정수당을 거부했다.도서지역 의료기관은 사실상 유일한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관련 업무(역학조사, 예방접종, 검체채취 등)를 상시 수행하고 있었다.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침상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적절한 수당(일 4만5000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14건으로 나타났다.도서지역 공보의는 그 외 지역 공보의와 달리 연가 제한을 2.04배, 병가 제한 4.49배, 학술대회 공가 제한을 2.58배 더 경험했다. 한의과, 치과, 간호식 등과 비교해 근무 여건도 열악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대공협의 실태조사 결과는 공공의학회 학술지에 실릴 예정이다.대공협 신정환 회장은 "해당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4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던 도서지역 의료기관 운영에 변화를 이끌어낼 필요성을 확인했다"라며 "급속한 인구 감소 및 고령화와 함께 의과 공보의 정원 도 매년 감소 추세에 있어 도서지역 의료인력 확보 및 의료시설 기능재편과 지원정책 검토 등이 시급하지만 충분한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섬 공보의가 1년짜리 소모품이라는 인식을 안기기보다는 능동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도서지역 의료기관의 미래를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및 해당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전체 처방 건수는 약 1억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점진적인 증가추세이지만 오남용 가능성이 제기된 펜터민 등 식욕억제제의 처방 건수 및 처방량은 감소세로 돌아섰다.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2021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국가승인통계)'를 발표했다.이번 통계는 생산·유통·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수, 의사 수 ▲의료용 마약류 처방 건수, 처방량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현황 ▲의료용 마약류 품목허가 현황 ▲의료용 마약류 제조·수입·수출액 규모 현황 등을 포함했다.통계는 마약류 취급자가 모든 의료용 마약류 제조·구입·판매·조제·투약내역 등을 전산으로 보고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품목허가 현황 등 2021년 데이터를 종합·분석해 마련했다.의료기관 종별 의료용 마약류(단위: 개소, 명, 명, 건, 개/정)2021년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수는 1884만명(중복제외)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민(5164만 명)의 약 2.7명 중 1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았고, 처방 의사 수는 10.4만명이었다.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수는 2019년(1850만 명, 전체 국민의 약 2.8명 중 1명)에서 2020년(1747만 명, 전체 국민의 약 3.0명 중 1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증가했다.2021년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 중 남성 환자는 약 810만명, 여성은 약 1067만명 이었다.연령대별로 보면 지난해 마약류 사용자는 50대(398만 명, 21.2%)가 가장 많았으며, 40대(376만 명, 20.0%), 60대(358만 명, 19.1%), 70대 이상(302만 명, 16.0%)이 그 뒤를 이었고, 40대 이상이 전체의 76.8%를 차지했다.40대 이상 연령대에서 의료용 마약류 처방‧사용사례가 많은 것은 해당 연령대에서 마약류 진통제가 필요한 암 등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마약류 마취제가 필요한 건강검진의 횟수 등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의료용 마약류 전체 처방 건수는 약 1억 건, 처방량은 18.3억 개였으며 2019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세이다.그동안 사회적으로 오·남용 가능성이 제기된 식욕억제제(펜터민 등)의 경우 2020년 대비 처방 건수와 처방량이 각각 5.4%, 3.5% 소폭 감소했으며, 이는 '사전알리미',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등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현황을 업종별로 보면 마약류 취급자는 4만 5900개소이며, 약국이 2만 2552개소(49.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의료기관이 1만 6667개소(36.3%)로 그 뒤를 이었다.의료종별로는 종합병원(96%), 일반병원(96%)에서 대부분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데 비해, 치과의원(3.84%), 공중보건의료업(보건소, 보건지소 등)(1.53%)은 의료용 마약류를 거의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품목허가 현황을 보면 마취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레미마졸람 성분이 2021년에 처음으로 의료용 마약류로 신규 허가된 것을 포함해 전체 의료용 마약류 허가 품목은 538개이며, 이중 마약이 229개(42.6%), 향정신성의약품이 309개(57.4%)이다.가장 많은 허가 품목 수를 차지한 성분은 펜타닐(주사제 외 제형, 진통제, 76개)이었으며, 펜터민(식욕억제제, 43개), 모르핀(진통제, 31개), 옥시코돈(진통제, 30개), 알프라졸람(항불안제, 27개)이 뒤를 이었다.성분별 허가 품목 수 순위는 2019년과 2020년도에도 동일했으며, 펜타닐(주사제 외 제형) 이외에는 품목갱신 유효기간 만료, 자진취하 등으로 인한 품목 취소로 품목 수가 감소했다.2021년 의료용 마약류 제조액 규모는 3290억 원으로 2019년 대비 약 10.2% 증가했다.수입액은 921억 원으로 2019년 대비 일부 감소했으나 2020년보다는 증가했으며, 수출액은 2019년 95억 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 167억 원으로 2019년 대비 약 75.6% 증가했다.제조 상위 5개 성분은 ▲펜터민(식욕억제제, 781억 원), ▲프로포폴(마취제, 351억 원), ▲알프라졸람(항불안제, 285억 원), ▲펜디메트라진(식욕억제제, 280억 원), ▲졸피뎀(최면진정제, 278억 원) 순이었으며, 5개 성분이 의료용 마약류 전체 생산실적의 약 60%를 차지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공협은 12일 회장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열고 각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두 실력파가 준비한 소통과 혜택"(기호 1번) vs "일 잘하는 준비된 후보"(기호 2번)코로나19 장기화로 공중보건의사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4년 만에 회장 선거를 경선으로 치른다.대공협은 12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회장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열고 각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호 1번 함현석 회장 후보함현석·박지수 후보, 특허·연구 관심 공보의 경력 개발 공약으로 차별화 기호 1번 함현석·박지수 후보는 각각 내과, 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 국립소록도병원에서 함께 근무를 하고 있는 공보의 1년차다. 함현석 회장 후보(31)는 인제의대를 졸업하고 해운대백병원에서 내과 수련을 받았다. 박지수 부회장 후보(32)는 카이스트, 연세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 후 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과에서 수련을 받았다.함현석·박지수 후보는 스스로를 '실력파'라고 지칭하며 ▲소통 위한 핫라인 개설 ▲각 분야별 전문의와 상담창구 시범운영 ▲호텔 및 리조트, 항공사, 자동차, 이사업체 등 제휴 통한 혜택 확대 ▲대학원 등록금 할인 혜택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코로나19 상황에서 공보의 인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공보의 코로나19 관련 업무 배정에 적극적 피드백 ▲과도한 업무량 여부 지속 모니터링 및 정당한 수당 책정 요구 ▲업무범위 혼란 없도록 명확한 설정 및 지침 개발 등을 내놨다.특히 카이스트 졸업 등의 경력이 있는 박지수 후보의 경쟁력을 살려 공보의 경력 개발 지원의 공약으로 차별화를 시도했다. 협회 차원의 연구 보조 능력 극대화 등을 제안했다.함현석 후보는 "공보의가 생각하는 방향이 다양하다"며 "연구와 창업에 대해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공보의의 다양한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협회를 만들겠다는 생각에서 만든 공약"이라고 설명했다.박지수 후보는 "10년 넘게 연구, 특허창업 일을 해왔다"며 "대공협 차원에서 연구 및 창업 관련 지원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공보의에게 협회 차원에서 비용을 지원하고 멘토링 서비스도 지원하고자 한다. 연구관련 학회를 만들고 창업 관련 커뮤니티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기호 2번 신정환 회장 후보신정환·전시형 후보, 회무 경력 앞세워 코로나 처우개선 1순위 공약기호 2번 신정환·전시형 후보는 이미 대공협 회무를 경험해본 경력을 앞세우고 있다. 신정환 회장 후보는 대공협 현재 집행부에서 특임이사로 활동하다 회장 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했다.신정환 회장 후보(31)는 전남의대를 졸업하고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성형외과 수련을 받은 전문의다. 전라남도 완도 대성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보의 1년차다. 전시형 부회장 후보(27)는 한양의대를 졸업했다. 2020년 근무를 시작한 2년차 공보의로 천안의료원을 거쳐 현재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에 있다.이들 후보는 코로나19 업무 환경 등 처우개선 공약을 앞세웠다. ▲코로나19 정책 감시 및 협의 ▲파견인력 관리 및 인계 체계화 ▲근무환경 개선 촉구 및 일관적 지침 도입 ▲근무 실정에 부합하는 수당 요구 등을 공약했다.신정환 후보는 "의사 생활 중 공보의 시절을 황금기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빛바랜 황금기를 보내고 있다"리며 "업무 처우 개선이 지난해도, 올해도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대공협과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업무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회원 편의 및 직접 혜택 확대를 위한 공약으로는 ▲대공협 도서관 운영 ▲온라인 강의 업체 제휴 확대 ▲투자 자문업체, 회계법인 연계 ▲회원 경조사 지원 확대 등을 주장했다.대공협과 의사의 미래를 고민하는 공약으로 타 직역과 연계한 복무기간 축소 문제도 공약으로 내놨다. 이는 공보의의 숙원으로 해마다 등장한 공약이기도 하다. 전시형 부회장 후보는 "2000명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기란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복무기간이 39개월인 다른 직역과 연대해 목소리를 내는 게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법이지 않을까 한다. 회원의 관심이 동력으로 작동해 오래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공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두 팀의 후보단.다음은 선거관리위원회 질의에 대한 후보들 답변Q. 코로나 업무가 공보의한테 큰 업무였다. 코로나 방역 및 치료에 있어서 농어촌의료법에 의해 임용된 임기제 공무원인 공보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나함현석 후보(기호 1번) 공보의는 지역 공중보건과 사업에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마련해 나가는 게 기존의 우리 역할을 집중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협회 차원에서 인력 배치 과정, 적절한지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야 한다. 역할을 배제시키면서까지 인력을 동원하는 것은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한다. 물론 지역보건에 집중하고 합당하다면 협조를 할 수 있다.신정환 후보(기호 2번) 코로나 사태 3년째 이어지고 있다. 공보의 제도가 있어서 잘 막아내고 있는 것 같다. 인력차출은 불가피 하겠지만 지역사회 의료 또한 지켜나가야 하는 게 공보의 역할이다.파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사이를 조율하는게 대공협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 부합리한 처우, 과도한 업무가 주어졌을 때 모니터링해서 막고, 대공협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게 업무라고 생각한다.Q. 코로나19로 힘든 한해였다. 파견도 많이 가고 예방접종도 많았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 공보의 삶도 바뀌었는데, 코로나 이후 공보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함현석 회장 후보(기호 1번) 코로나 파견업무를 하면서 공보의의 정확한 정의와 존재 역할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봤다. 공보의는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존재임에도 정부는 비상대기 인력인 것처럼 대하는 태도를 보였다. 소록도병원에 환자가 500명이 있는데 내과의사 한명뿐이다. 그런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병상배정 업무를 하기 위해 파견을 나갔다. 병상 배정이 내과 전문의가 할 업무냐고 했지만 공문이 내려왔다는 이유로 파견 업무를 해야 했다.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도서산간지역 의료공백을 메운다는 공보의의 기본역할과 소양에 대해서는 이어나가야 한다. 신정환 회장 후보(기호 2번) 2017년에 발표된 의료정책연구소 논문에 따르면 2017년 이전 공보의 업무는 예진과 진료에 치우쳐 있었다. 공보의 절반 이상이 진료 업무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5km내에 의료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진료 업무보다는 보건사업 쪽으로 공보의 방향성이 될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코로나 이후에는 질환 예방사업, 보건사업 쪽으로 업무가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다.Q. 회비운용 계획은 무엇인가함현석 회장 후보(기호 1번) 대공협 홈페이지에 회무보고가 있다. 작년에는 한차례 올라온 게 없었다. 중간중간 정기적으로 회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신정환 회장 후보(기호 2번) 대공협의 정회원과 준회원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회비는 39만원인데 가시적인 복지혜택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한다. 39만원 중 14만원은 도공보의협의회 회비로 현재 8000만~9000만원이 남아있다. 회원한테 복지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은 시도별마다 다르고 혜택이 100만원 미만이다. 회무는 당연히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기적인 감사를 받을 것이다. 대공협과 도공협 회비를 통합해 모든 회원에게 보편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경조사 지원비 전체 시도로 확대하고 회칙도 개정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보령제약은 제17회 보령의사수필문학상에서 '영주시 풍기읍보건지소 조동우 공중보건의'의 작품 '네 손의 기도'를 대상에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영주시 풍기읍보건지소 조동우 공중보건의 지난 8월부터 9월 말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에 총 147편이 출품됐으며, 한국수필문학진흥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 1편, 금상 1편, 은상 2편, 동상 5편 등 총 9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금메달이 수여되며, 수필 전문 잡지인 '에세이문학'을 통해 작가로 등단할 수 있는 특전도 제공된다. 대상에 선정된 조동우 공중보건의의 '네 손의 기도'는 작가가 의대생 현장 실습 시절, 수술을 앞둔 어느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해준 일화를 통해 인술의 가치를 재조명한 작품이다. 이와 함께 금상에는 ▲최종훈(부안군 위도보건지소 공중보건의)의 '손', 은상에는 ▲조석현(누가광명의원 가정의학과 원장)의 '성인지미'와 ▲채명석(오케이의원 외과 원장)의 '상처와 상처 사이로 희망을 본다', 동상에는 ▲고은선(참고은치과 원장)의 '집으로 가는 길', ▲이상수(성세아이들병원 소아청소년과 진료부장)의 '그해 5월, 박창균氏', ▲오수진(군산의료원 호흡기내과 과장)의 '전문가', ▲오연택(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의 '인간입자론', ▲허지만(고려대 안산병원 산부인과 전공의)의 '청첩장 받기 좋은 날'이 선정됐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내년에 입대하는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수가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문제가 답보를 거듭하면서 시작된 질문 중 하나다. 그만큼 의사국시 문제로 파생된 공보의 수급 부족 문제는 인턴부족, 레지던트 등과 함께 의료계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상황. 의료계가 연일 인턴수급 부족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부가 PA나 입원전담전문의 활용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공보의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당시 대체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정도의 대책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사국시 문제 여파로 신규의사인력 공백이 발생할 경우 공보의 수급 문제가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먼저 2021년도에 신규 공보의 수는 얼마나 부족해질까. 최근 3년간 신규 의과공보의 배정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512명 ▲2019년 663명 ▲2020년 742명으로 평균 639명이었다. 이중 면허를 바로 취득하고 군 입대를 할 경우 배치 받는 일반의는 ▲2018년 385명 ▲2019년 387명 ▲2020년 345명으로 매년 신규 의과공보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얼핏 현재까지 의과공보의 수급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수급 문제는 발생하고 있다는 게 현장의 지적이다. 최근 3년간 신규 공보의 배치 현황 실제 여학생 비율증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인한 미필 남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의과 공보의는 2012년 2528명에서 계속 줄어 2019년은 1971명의 의과 공보의가 복무했으며,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복무하는 의과 공보의가 70여명정도 줄어든 상태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는 최근 2년 연속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통해 배치 기준 조건을 상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의과공보의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보의 배치 기준이 되는 인구수를 더 낮춰 배치를 어렵게 하거나, 충분히 의료 인프라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의 의과 공보의 배치가 이뤄지지 않는 방향으로 규정을 신설한 것. 특히, 2021년 5월 소집 해제되는 공보의는 약 500여명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선별진료소 등 보건소 역할이 커진 상황에서 인력공백을 메우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하지만 국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2021년 의사 배출수가 400여명으로 예상되고 있어 공보의 수급 문제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신구조문대비표 일부발췌 정부 공보의 대체 인력 고용 언급…보건 기능 재편 가능성↑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복지부는 의사국시 결시로 인해 2021년도 공보의 인력 공백을 380명에서 400명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까지 복지부가 공보의 공백과 관련해 언급한 해결책은 공보의 재배치와 대체인력 채용으로 이대로 인력이 부족하게 된다면 선 재배치 후 인력이 부족한 곳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기준 전국의 보건소는 256곳이고 보건지소는 1340곳, 건강생활지원센터 64곳, 보건진료소는 1904곳이 존재한다. 통계청 자료 발췌.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 현황(2019년 기준) 공보의 등 의사인력이 필수적으로 위치하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수를 합쳐도 1596곳으로 이미 최근 3년간 신규 의과공보의 수의 합인 1917명에 근접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교정시설, 민간병원, 검역소, 정부기관 등의 배치를 고려한다면 전체적인 배치 지역 축소는 불가피하다. 예상되는 축소 방법은 연륙되지 않는 섬이나 접근이 어려운 오지 등 필수지역에 공보의를 우선 배치한 뒤 대체인력 고용가능 여부로 재배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현장의 예상이다. A공보의는 "보건소의 경우 보건지소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대체 인력 채용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보건소의 공보의를 다 빼서 다른 곳에 배치할 것으로 본다"며 "이밖에도 보건지소 통합운영, 검역소와 인구 10만 이상의 보건소 정원, 민간병원 등의 역할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이 같이 현재 운용 수준에서 보건의료기관 기능을 감축하더라도 보건소 등의 인력 공백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관리의사를 채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공보의 배치 조정 이후 관리의사를 채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확한 고용인력 추계는 불가능하지만 월 급여 700만~800만원 기준 약 500억에서 800억 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계산이 깔린다.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역할 축소가 북가피할 경우 선별진료소 등의 기능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마저도 관리의사가 고용이 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계산으로 사실상 고용할 의사를 구하는 것부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앞서 대한공공의학회 김혜경 전 회장은 "관리의사를 고용해 의료공백을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문제는 농어촌 보건소에 관리의사들이 근무할 정원(TO)이 없다"며 "대부분 정원을 없애고 공보의가 근무하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관리의사를 증원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건소·보건지소 감축 시 문제 인력 부족 연쇄 도미노 일부 시군구 보건지소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역주민의 의료공백 등을 우려해 보건지소를 닫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공보의 인력 부족으로 보건지소 통합운영이 이뤄질 경우 기존에 보건지소를 이용하던 지역주민의 의료공백이 가장 첫 번째 문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관리를 받는 보건진료소(리단위, 간호사 상주)나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관리문제나 책임소제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다. 특히,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공보의 공백이 한번 발생하면 최소 3년간 여파가 미칠 상황에서 영향이 장기화 되는 부분이다. 현장에선 공보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그여파가 3년 이상 갈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내년에 공보의 근무여건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를 지원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실제 많은 의대생들이 이미 공익 및 현역 지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군미필 의사자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결국 공보의 공백 여파는 단순히 1년의 배치 감축 문제를 넘어서 제도 전반을 뜯어 고쳐야하는 상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 그만큼 인력 수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익명으로 요구한 보건소 근무 의사 B는 "공보의 공백 문제는 단순히 재배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수면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봤듯이 공보의 외 현재 근무의사들도 여건이 악화되면 계속 근무한다는 보장도 없는 만큼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