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대란으로 전공의와 의대생 대다수가 집단행동에 돌입하며, 향후 지역의료를 책임질 공보의 공백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대란이 여러 문제를 초래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지역의료 붕괴"라고 지적했다.의료대란으로 전공의와 의대생 대다수가 집단행동에 돌입하며, 향후 지역의료를 책임질 공보의 공백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서영석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보의가 배치되는 보건소는 총 1220개이며, 이 중 공보의가 미배치된 보건소가 337개로 27.6%를 차지했다.하지만 올해 6월 기준으로는 1223개소 중 미배치된 보건지소가 558개로 지난해보다  65.6% 증가했다.서영석 의원은 "결국 두 곳 중 한 곳은 공보의가 없다는 얘기"라며 "보건지소 중 공보의가 50% 이상 없는 곳이 5개 시도였고, 40% 이상 없는 곳이 8개 시도였다"고 강조했다.서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의대생과 전공의 등이 현장을 이탈하며 공보의 공백 문제가 더더욱 심각해질 것이라 지적했다.그는 "실제로 지난해에 비교해 진료 건수를 따져보면 3월에서 8월 기준 5만2000명이 줄었다"며 "이는 지역의료공백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예"라고 말했다.이어 "올해 의사국시 접수자는 348명으로 전년도 약 3100명에 비하면 매우 적다"며 "향후에는 공보의나 군의관의 89.2% 정도가 감소하게 될텐데 이 대란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이에 조규홍 장관은 "공보의 파견은 상급종합병원의 필수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진행한 것인데 오늘 수차례 지적이 나와 배치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이어 "여학생이 늘어나고 병역기간이 짧은 사병 선호현상이 높아지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의료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교육인적자원부가 의학전문대학원생의 교육연한이 2년 증가함에 따라 병역기간과 수련기간을 각각 1년씩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최재성 의원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대학원 도입 관련 업무 추진계획’를 제출했다. 교육부의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기초의과학을 전공(M.D.-Ph.D.)하는 박사 과정생에 대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학교육이 2+4년에서 4+4년으로 2년 늘어남에 따라 병역기간을 1년, 수련기간을 1년 각각 단축키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졸업후 과정인 인턴 1년을 학부과정으로 편입하는 이른바 서브인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기초의과학 박사과정생에 대한 지원이나 병역기간 단축 방안을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의학전문대학원생의 교육기간 연장에 대한 보완책으로 서브인턴제 도입과 병역기간 단축을 검토하기로 해 서브인턴제 도입과 마찬가지로 2+4 의대 졸업자를 배제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국방부 등과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의협, 의학회, 의대학장협의회 등 의학계는 지난 8월 교육부가 의학전문대학원에 한해 서브인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여서 병역기간 단축 대상에서 2+4 의대 졸업자를 제외할 경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늘리기 위해 의학교육 발전위원회를 운영, 제도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2006년도 BK21사업과 연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교육부는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해 2010년 이후 전체 의대를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면 전환할 방침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