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에 시동이 걸렸다. 정부·산업계는 물론 의약계 참석자도 여기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관련 논의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16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 좌담회를 개최했다. 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를 재개하기 위함이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 좌담회를 개최했다.주제발표를 맡은 국회 입법조사처 김은정 입법조사관은 비대면 진료 관련 사회적 논의 경과를 설명했다. 그는 의사·약사단체 모두 안전성 문제로 병원급·초진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에 반대하는 반면, 산업계는 편의성을 이유로 이에 모두 찬성하는 상황을 조명했다.시범사업 궁극적 목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다 보니, 참여 범위가 일관적이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김 입법조사관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포괄등재방식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포괄등재제도처럼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모든 의약품을 급여로 먼저 등재하고, 보험 상환이 필요 없는 항목을 제외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를 통해 의사결정과정을 더 유연하게 해 범위 확대 용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또 표준진료지침의 포괄성을 보장하는 한편, 시범사업을 기존 커뮤니티 사업 및 재택진료 시범사업과 연계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통해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조기 개입을 유도해 질환 조기 발견·치료를 가능케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보건복지부 박준형 서기관은 지난해 12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시행된 이후 일 평균 시행 건수가 약 19% 증가한 상황을 전했다. 현재 이를 분석해 시범사업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안전성 문제 및 의료진 권한 문제를 모두 종합해서 법제화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의료계와 산업계 모두가 납득할 종합적인 비대면 진료 청구자료가 부재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비급여 진료 관련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다만 의약계와 플랫폼 업체의 협조를 구해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이날 좌담회엔 (왼쪽부터)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조재홍 교수, 박종필 약사,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왕상한 교수 등이 참석했다.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조재홍 교수는 암병원에서 비대면 진료가 효용성을 보이는 상황을 조명했다. 암병원 특성상 현장의 업무 로딩이 심각하고 환자 역시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비대면 진료가 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특히 암 환자는 긴 시간 동안 진료 예약, 검사, 의약품 수령을 위해 매번 내원해야 해 불편이 큰데, 1·2차 의료기관과 협력해 비대면 진료를 시행해 이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박종필 약사는 비대면 진료로 의약품 오남용, 특정 약국의 독과점 등의 부작용 우려가 큰 것과 달리, 실제 현장에선 이 같은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오히려 약사들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전 수정 및 조제, 복약지도 등의 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다.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역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의료상업화 및 독과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이를 통해 비급여진료가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문제가 있어 정부 차원에서 이를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비대면 진료가 비급여진료 이용량 자체를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시범사업 기간 중인만큼, 의사·약사단체에 일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왕상한 교수는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은 보수적으로 만들어져 국민 건강권에 큰 위해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이는 정책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며, 법리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어 위헌 소지도 적다는 판단이다,하지만 의사·약사단체는 여전히 안전성을 문제로 비대면 진료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먼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먼저 증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꼽히는 통신장비 여건에 따른 오진 가능성 관련해서도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라질 문제라고 반박했다.이 같은 우려는 비대면 진료에 따른 특정 상황에 대한 문제로, 비대면 진료 자체를 문제 삼아선 안 된다는 것. 이런 특정 상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입법의 역할이라는 설명이다.그는 "이해관계자들이 서로의 이익만 얘기하지 말고 국민 건강권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을지 먼저 정해야 한다. 양쪽이 섞여 있으니 우선순위 판단이 어려운 것"이라며 "건강권이 편의성보단 우선이지만 비대면 진료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이를 어떻게 건강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사단체 반대는 보상 문제로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아쉬움이 남는 것은 법안이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오히려 발목을 잡는 측면이 보인다"며 "기술의 발전은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를 따라가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사직 여파로 의과대학 교수들이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온콜당직 근무의 법제화 필요성이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29일 병원계에 따르면 대학병원 교수들은 온콜(ON-CALL) 대기 즉, 병원 인근에서 응급 콜이 올 것을 고려, 대기상태에 있는 경우 별도 당직수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투석실 간호사 및 의료기사의 경우 온콜 대기에 대해 별도 수가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의대교수들은 각 병원별 임금체계에 따라 제각각 지급하고 있다.일부는 의대교수 연봉에 포함된 경우도 있고 교통비 형태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반영 중이다. 다시 말해 '온콜 대기'에 대해선 정부 차원에서 정한 '수가'가 없는 셈이다.전공의 사직 사태로 최근 대학병원 교수들의 온콜당직 수당 법제화에 대한 필요성이 수면위로 올라왔다. 지방 국립대병원 기조실장은 "간호사, 의료기사에게는 적용하는 온콜대기'에 따른 수당이 왜 의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의사의 온콜 근무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특히 전공의 사직으로 의대교수들이 병동, 응급실 당직근무로 업무 과부하가 극심한 상황에서 온콜대기에 대한 보상은 물론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날로 거세지고 있다.전공의는 주 80시간 근무에 이어 수련환경 개선이 화두가 되면서 주 65시간 법제화 논의가 한창이지만,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의대교수들의 온콜근무에 대해선 언급도 없는 상태다.심지어 전공의 경우, 온콜대기 근무를 하면 전공의법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면 근무시간 위반 우려로 온콜대기를 없앴다. 결국 온콜은 전공의 사직 이전부터도 교수들의 몫인 된 상황.지방 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응급 콜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병원 내에서 온콜대기를 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인데 별도의 수가로 산정 받지도 못한다고 생각하면 씁쓸하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응급실 의료진 온콜 당직제 제도개선 연구용역 책임을 맡았던 한국병원정책연구소 신현희 연구원도 수가 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그는 "의료현장의 의료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온콜당직 수당은 별도 수가로 산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면서 "환자안전 차원에서 크게 도움이 되는 만큼 수가 반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병원 경영진도 의사들도 적절한 보상을 원했다"라며 "정부가 체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집단 사직 여파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일명 PA간호사 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복지부는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18일 시범사업 일환으로 (가칭)전담간호사 교육을 실시했다.이번에 교육 대상은 전담 간호사 신규배치 예정인 간호사를 포함한 전담 경력 1년 미만의 간호사가 대상으로 이를 계기로 전담 간호사 인력을 대거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전담 간호사 양성에 적극 나서면서 의료계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간협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신청자 모집 하루만에 마감된 상황. 일선 간호사들은 해당 업무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그러다면 수십년 째 PA간호사 제도 도입을 반대해온 의료계는 어떨까.  사실 PA간호사는 의료계 '뜨거운 감자'로 한 때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조차 없었던 사안. 하지만 전국 전공의가 일괄 사직서를 제출한 마당에 정부도 PA간호사 이외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면서 의료계도 대체로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안전성은 우려된다는 반응이다.익명을 요구한 대형 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사실 일선 대학병원 상당수는 PA간호사를 두고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현실적으로 PA간호사를 없앨 수 없다면 제대로 교육을 실시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또한 지방 20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장은 어차피 의료인력이 부족한 실정에서 전담간호사 확대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봤다.다만, 전담간호사 제도화에 앞서 업무범위에 대해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 기존에 의사 옆에서 수술보조 역할을 해왔던 간호사들과의 관계도 고려할 사항이라고 했다.한 중소병원장은 "미국과 달리 한국의 전담 간호사는 (전공의 등)의사들의 의료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PA간호사 제도 필요성을 얘기하는 의사들도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경기도 한 중소병원장은 "PA간호사를 어느수준까지 교육할 것인지, 해당 업무를 대학원 졸업이상자로 국한할 것인지 등 기준을 정해야 한다"면서 "간호계 또한 기존 어시스트 간호사가 있는 상태에서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 이라고 내다봤다.대학병원 원로교수는 PA간호사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를 거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가령, 최근 정부가 발표한 PA간호사 업무에 침습적 의료행위인 뇌척수액 채취까지 허용한 것은 환자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다.원로교수는 "침습적 행위까지 간호사에게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지방의료원 한 봉직의사는 전담간호사 확대에 여전히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그는 "의대증원 강행부터 시작해 최근 비대면진료부터 PA간호사 법제화 등 수년째 의료계가 반대했던 정책을 모두 밀어부치고 있는 행태에 일선 의사들은 이미 포기상태"라며 씁쓸함을 전했다.그는 "PA간호사를 늘린다고 대학병원 경영난이 해소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밀어부치기식 행보에 동료 의사들은 될대로 돼라는 심정에 이른 상태"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부산광역시의사회 김태진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임기를 모두 채운 이후 연임에 성공한 첫 회장이다.20일 부산시의사회는 전날 오후 부산 서면 롯데호텔 부산에서 제62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제39대 회장에 김태진 현 회장을 선출했다. 제23대 대의원회 의장엔 박연 후보가 당선됐다.부산광역시의사회 김태진 회장(가운데)이 연임에 성공했다. 대의원회 의장엔 박연 후보(왼쪽 첫번째)가 첫 여성 의장으로 당선됐다.이날 총회엔 부산시 16개 구·군의사회와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등 5개 특별분회를 합해 재적 273명 대의원 중 250명이 출석했다. 이중 김태진 후보는 176표, 박연 후보는 159표를 얻었다. 이번 선거에는 회장에 유종훈, 김태진, 의장에는 추교용, 박연 후보가 각각 경쟁을 펼쳤다.김태진 후보는 임기를 모두 채운 후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첫 회장이다. 박연 후보는 부산시의사회 역사상 최초의 여성 의장이다.이와 관련 김태진 회장은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3년 동안 더 열심히 일하고 더 희생해 회원 모두가 공감하는 '자랑스런 의사회, 존경받는 의사회, 감동을 주는 의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김태진 회장은 인사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일방적인 대규모 의대 증원 계획 발표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지도부 소환조사, 전공의 행정명령 사전 통지서 발부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의사들의 투쟁 의지만 높일 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 부산시의사회는 의협 비대위와 함께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밥그릇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의료체계를 위한 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이날 다뤄진 총회 안건 중 '회장 직선제'는 부결됐다. 또 대의원 수 조정안은 회칙 개정사항으로, 검토 후 내년으로 미뤄졌다. 또 2024년 세입·세출 예산을 회비 동결과 최근 3년간 실수입, 지출 등을 감안해 지난해 대비 약 1억 원이 줄어든 14억 3000여만 원으로 통과시켰다.또 의협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 ▲실손보험 간소화법 폐지 ▲내원 환자 신분증 확인 의무화법 폐지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폐지 ▲의협의 징계 자율권 확보 ▲의료기관 개원 시 지역의사회 경유 법제화 등을 채택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분당서울대병원은 제1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에서 44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이 국가 공인 법제화 이후 처음 시행된 '제1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44명이 합격해, 최다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밝혔다.전문약사는 감염, 장기이식, 종양 등 해당 분야의 약물요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임상약사다. 이번 시험에 합격한 분당서울대병원 약사는 총 8개 분과 44명으로, ▲감염 4명 ▲내분비 4명 ▲노인 13명 ▲심혈관 9명 ▲소아 2명 ▲장기이식 2명 ▲영양 2명 ▲종양약료 8명이다.이로써 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는 약사의 약 50%가 전문약사 자격을 보유하게 돼,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수준 높은 약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특히, 병원 내 환자 안전을 위한 다학제적 접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약사들이 다학제 팀의료에 참여해 맞춤형 약물요법, 복약 상담 등 전문적인 임상약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제1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은 한국병원약사회로부터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전문약사 응시일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해당 전문과목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자'에 해당하는 특례 적용자에 한해 응시가 가능했으며, 이번 시험에는 최종 481명이 합격했다.남궁형욱 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장은 "병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 그리고 이번 시험을 준비한 약사들의 노력으로 전문약사 44명 합격이라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병원 약제 업무의 질적 향상과 환자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말 많은 간병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정작 중증환자가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간호·간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간호사 인력을 확대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그에 합당한 보상을 확대한다.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7월부터 간병비 급여화를 도입, 단계적 제도화를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간호·간병통합 병동 간호사 늘리고 보상도 확대복지부는 지난 2015년 법제화 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를 8년만에 개편한다.먼저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를 위한 중증환자 전담병실에 간호인력을 확대 배치한다.기존 중증환자 전담병실의 경우 간호사 배치비율이 1:5에서 1:4로 간호사 1명 당 환자 4명을 맡는다. 간호조무사 배치도 기존 1:40에서 1:8로 대폭 늘리면서 말 뿐인 간병이 아닌 실질적인 간병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또 세수, 머리감기 등 일반보조 행위에 대해서는 병동·재활 지원인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간호사가 실질적인 간병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병동에 간호사 비율을 확대한다. 중증환자가 많은 종합병원도 상급종합병원 인력기준을 적용해 기존 1:7, 1:8, 1:9에서 1:5, 1:6, 1:7로 간호사 당 환자 수를 줄여 간호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또 간호간병통합 참여를 현재 4개 병동까지 허용했지만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은 6개 병동까지 확대, 허용키로 했다.특히 병동별→의료기관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환자와 경증환자를 선별하는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참여에 따른 보상을 확대했다.가령, 의료질평가지원금 간호·간병 평가기준을 현재 160병상에서 2026년부터 병상 참여율에 따라 차등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참여율을 높여나갈 예정이다.■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 돌입…제도화 추진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도 현실화한다. 내년(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요양병원 10개소(600명)를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해 사업모형을 검증, 보완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이어 2단계 시범사업(26년 1월~26년 12월)를 통해 실제로 필요한 간병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대상자들의 수요와 소요재원 등 정밀추계를 진행한 이후 27년도 1월부터 전국적으로 본사업을 실시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정부는 시범사업 대상자를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에 한해 적용하도록 기준을 제시키로 했다.의료고도환자는 180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최고도 환자는 180일까지 기본 제공한 이후 본인부담률을 매월 10%p씩 인상해 일정 기한 이후 100%가 되도록 설정한다.■간병서비스 시장 질 관리방안 마련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간호·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전국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하고 대상자를 퇴원환자까지 확대한다. '방문형간호 통합제공센터'를 신규 도입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설이와 더불어 간병인력을 공급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급기관 등록제를 도입해 간병 서비스 질 관리도 강화한다.또 간병용품 대여서비스 도입과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등 복지용구 지원을 확대하고, 간병·돌봄 로봇 개발도 함께 추진한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 수술부터, 회복·요양, 퇴원 후까지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관리 체계의 작동 미비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다.작년에 이어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도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관리 감독 체계의 허점에 집중됐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문제가 여야의 쟁점 이슈로 부상한 만큼 국정감사의 질의 비중은 수산물 식품 안전성에 집중됐지만 의료 영역에 관련해서는 마약류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이 집중 뭇매를 맞은 것.특히 앞서 12일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 정신과 약물 복용 후 마약 투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증언한 것도 마약류 오남용을 막을 식약처의 예방적 기능 주문에 불을 붙였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오남용감시단 발족부터 마약류 실시간 감시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오남용 근절이 어렵다는 점에서 시스템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마약류 의약품 536개…마약 관문 역할 우려13일 국회에서 진행된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병의원의 마약류 의약품 과잉 처방 실태가 집중 거론됐다. 각종 오남용을 막기 위한 시스템이 계속 추가되고 있지만 오남용 의심 적발 건수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 특히 마약류 의약품이 향후 마약류를 투약하게 하는 '관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감을 키운다.강기윤 의원은 "식약처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를 희망한다"며 "많은 의원들이 마약 관련 증인을 불러서 여러 가지 질의와 대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강기윤 의원그는 "가장 큰 문제는 ADHD 치료제라든지 식욕억제제라든지 손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 의약품이 마약으로 둔갑돼 활용된다는 것"이라며 "총 의약품 3만 8000여개 중에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 536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일반인들이 마약에 입문하는 과정이 ADHD 약이나 식욕억제제를 활용하는 단계로 이야기되고 있다"며 "어제 국감에 나왔던 가수 출신의 남태현 참고인도 마약류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일회용 주사기 판매 제재와 엄격한 정신과 치료제 처방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향정신성 약물이 마약류로 둔갑하거나 마약 대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처방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문제에 공감하며 범정부적으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시스템 있어도 못 막는다? 마약류 의약품 과잉 처방 도마식약처의 각종 오남용 방지 시스템 도입에도 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랐다. 실제로 개원가에서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 건수가 빅5 병원을 압도할 정도로 관리 체계에 구멍이 있다는 것.백종헌 의원은 "식약처가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단속 및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의료용 마약류를 관리 감독을 잘하고 있는 것이 맞냐"며 "현재 과다 처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이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2022년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 상위 30개 기관 리스트를 보면 이상함을 느낄 수 있다"며 "대한민국 소위 빅5 병원이라고 불리는 의료기관보다 오히려 마약류 처방은 개원가에 더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처방 1위 병원은 지난해 환자 수가 3만 1804명에 달했는데 이 병원은 식욕억제제 처방도 1위로 식욕억제제 1186만개, 다른 마약류도 130만개를 처방했다"며 "이는 식욕억제제만 처방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마약류도 같이 처방한 것으로 확실히 식약처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의료진이 본인에게 자체 처방하는 셀프처방도 사각지대로 꼽힌다.백 의원은 "의료진의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이나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처방 그리고 대리 처방이 관리의 사각지대"라며 "최근 경남 김해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병원 정신과 전문의 2명이 이와 관련해 경찰에 입건됐는데, 명의도용 대리 처방은 통계조차도 없다"고 밝혔다.백종헌 의원이 공개한 2022년도 마약류 처방량 상위 1개, 식욕억제제 1위 의료기관그는 "가족 명의로 367회에 걸쳐 대리 처방을 받았는데 이는 셀프처방보다 더 적발하기 힘들다"며 "지난 5년간 5만 3688명의 의료진이 마약류 457만 317개를 셀프처방했고 1635명의 사망자 명의로 5만 1642개를 처방했다"고 지적했다.관리 시스템 추가에도 불구하고 공회전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조명희 의원은 "작년에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허점이 많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식약처와 관리 시스템 공유가 되지 않아 개선을 요구했다"며 "식약처는 마약류 접근 차단을 위해 지난 4월 민관 협업 마약류 오남용감시단을 발족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동안 적발 실적이 있냐"고 질의했다.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올해 마약안전기획관이 정규 직제화가 되고 오남용 TF와 마약 예방재활과가 신설됐다"며 "이제 막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감시 실적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서정숙 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온라인 판매 적발 건이 2021년에 181건, 2022년에 810건으로 폭증했다"며 "해외로부터의 밀반입이라든지 국내에서 불법 제조 또 보건의료계에 의한 다빈도 처방, 또 검증되지 않은 처방 온라인 불법 거래 이런 게 다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주문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전혜숙 의원 역시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의약품 유통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전 의원은 "적발된 불법 의약품 온라인 유통 적발 건수는 2021년 마약류 18건, 향정신성은 4126건이었는데 2022년은 각각 193건, 7190건으로 늘었다"며 "올해 상반기까지 각각 145건, 5989건으로 증가일로에 있다"고 대책을 주문했다.그는 "현재 식약처 규모와 권한으로서는 마약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인다"며 "주로 마약류 유통이 SNS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해외 플랫폼과의 연대를 통해서 사이트 차단에서 더 나아가 경찰과의 공조도 해 달라"고 촉구했다.▲의료진 마약류 셀프처방 법제화·과잉 처방 과징금 상향 추진의료진의 자정에만 기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에 대한 법제화 가능성도 제기된다.관련 법안을 발의한 최연숙 의원실은 자체 실시한 의사의 대국민 여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제화에 드라이브를 걸었다.최연숙 의원은 "올해 5월까지 8천여명의 의료진이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 처방을 했다"며 "3년 반 동안 셀프 처방 이력이 확인된 의사는 총 11만 5500명으로 전체 활동 의사의 약 11%에 이른다"고 지적했다.그는 "식약처가 주요 의심 사례에 대해 수사의뢰를 해도 반복적으로 처방, 투약하는 의료진이 계속 나오는데 이쯤되면 중독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런 셀프 처방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 면허 취소와 같은 제도적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최연숙 의원실이 실시한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에 대한 대국민 여론 조사 결과의료법에 마약이나 대마, 향정의약품 중독된 자는 의료인이 될 수가 없고 의료인 면허도 취소해야 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중독자로 판명되면 이를 의사면허 주관 부처인 복지부와 공유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실제로 의원실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66.8%는 의사 본인이나 가족 처방을 규제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 58.7%는 "의사라 할지라도 자가 처방은 오남용 우려가 있으므로 문제가 있다"고 답했고, "의사의 판단 아래 이뤄진 치료 목적의 자가 처방은 문제가 없다"는 응답은 27.6%에 그쳤다.한편 마약류 과잉 처방 억제를 위한 과징금 상향도 추진될 예정이다.서영석 의원은 "2020년에서 2023년 6월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마약 의약품 처방 현황을 보면 전국 펜터민 처방 환자가 100명 중에 55명이 강남구 의원에서 받은 것으로 나온다"며 "6월 검찰이 환자 한명에게 펜타닐 패치 5000장을 처방한 의사를 기소했는데 문제는 검찰이 식약처의 마약통합관리시스템을 보고 찾아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4만명에 투약해야 하는 치사량을 한명에게 처방하는 동안 식약처는 자체 마약통합관리시스템을 갖추고도 찾아내지 못했다"며 "식약처가 한 일은 그저 사전 알림을 통해서 서면 통보한 게 전부였다"고 비판했다.이어 "게다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업무정지 1일에 과징금이 3만원에 그친다"며 "터무니없이 적은 과징금 때문에 업무 정지를 당해도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고 실표성 있는 과징금 상향을 주문했다.오유경 처장은 "마약통합관리시스템에 데이터가 7억개에 달해 인력으로 일일이 분석하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향후 인공지능을 도입하겠다"며 "마약류 오남용 관련 업무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상향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가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환자단체가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에도 정부는 예정대로 법을 시행할 예정이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7일 "CCTV 의무 설치 및 제한적 촬영으로 내용으로 하는 법 시행을 20일 앞두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행보가 유감"이라며 "해당 법은 환자 안전 및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과 초상권 등 헌법 상 기본권 침해, 환자와 의사 신뢰 관계 훼손, 방어진료 야기 등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침해 등을 주장했다.자료사진.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목소리를 내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의료계를 향해 "실망"이라고 밝혔다.환자단체연합은 "의협과 병협의 주장은 지난 8년 동안 반복해왔던 수술실 CCTV 법제화 반대 근거"라며 오히려 개정된 의료법의 입법 취지가 반감됐다고 지적했다.구체적으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폭넓게 허용했고, 환자가 요청하더라도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촬영한 영상 정보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이 안된다는 점을 짚었다. 수술실 CCTV 촬영을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 요청을 해야만 가능한 점, 영상 보관 기간을 촬영일로부터 30일로 정한 점도 환자에게 불리하다고 했다.환자단체연합은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한 영상정보 확인을 통해 형사고소나 민사 재판,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료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환자가 CCTV 촬영요청서를 내고 싶어도 치료상 불이익을 입지 않을까 불안해 제출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촬영일부터 30일로 보관기간을 정한 것은 너무 짧다"라며 "영상 정보가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여부 판단 등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 진실 규명을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촬영일부터 90일 이상으로 하거나 적어도 영유아보육법처럼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환자 입장에서도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불만이지만 관련법이 시행된다는 점에 의미를 둬야 한다고 했다.환자단체연합은 "의협과 병협은 정부가 운영했던 수술실 CCTV 설치 방안 협의체에 각각 2명의 위원을 추천해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사회적 논의를 했음에도 법 시행 20일을 앞둔 시점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행보가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의료인과 환자 모두 불만인 법이지만 지난 8년 동안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여곡절 끝에 법이 개정된 이상 우선 시행해보고 문제가 나오면 그때 개선하는 게 합리적 대응"이라며 "범죄행위와 비윤리적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의료사고 관련 증거를 사후 확보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의무를 법에 최초로 신설했다는 점에서 환자 안전 및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초진과 재진 범위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초진 허용 지역을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확대하거나 재진 기준 일수를 조정하는 식이다.보건복지부는 3개월의 계도기간 종료 후 비대면 진료 9월부터 시범사업 본격 시행을 앞두고 29일 자문단 회의를 열어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지침 보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및 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등을 반영해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할 예정이다.우선 의료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도 초진을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모습이다.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초진을 허용하고 있다.복지부는 "대상 지역 범위가 협소해 섬‧벽지는 아니지만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가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같은 지자체에 포함된 섬 중에서도 일부만 들어가 있거나 벽지 지역은 리‧마을 단위로 정하고 있어 거주지역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대상 환자 적용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29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 지침 보완 등에 대해 논의했다.또 재진 환자 기준 보완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지침에 따르면 만성질환은 대면진료 후 1년 이내, 만성질환 이외 질환은 30일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의약계는 1년이 길다는 의견을 냈고, 국민은 30일 기준이 짧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복지부는 자문단 회의를 통해 지침 보완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 계도 기간 종료 후 시범사업 지침 위반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비대면 진료 후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 처방 또는 처방 제한 일수(90일) 초과 처방 등의 부작용이 포착되고 있다.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면 급여 청구액 삭감,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 제재 조치 예정"이라며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면 행정 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9월부터는 불법 비대면 진료 근절을 위한 신고 센터도 운영한다.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를 인지하면 복지부 상담센터 129에 신고하면 된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법적인 공백과 비대면 진료 중단 위기에 대응해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며 "의료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법적 한계 때문에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비대 면진료가 조속히 법제화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앞으로 입원실 손씻기 시설 기준이 완화된다. 입원실 손씻기 시설 기준은 의료기관 개설 과정의 대표적인 '규제'로 손꼽혔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개선하겠다고 한 것이다.복지부는 17일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T를 열고 입원실 손씻기 시설 기준 완화 등 규제혁신 과제 8개를 추가했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입원실에 있는 화장실에 세면대가 있어도 손씻기 시설을 따로 만들어야 했다. 복지부는 입원실 화장실에 세면대가 있으면 굳이 따로 손씻는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담아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지난해 6월 규제혁신 관련 TFT를 구성해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 올해는 6월 기준 127개의 과제를 발굴했다.상반기 동안 공공 심야약국 법제화 등 총 51개 과제를 개선 완료했고 절반 이상인 72개 과제는 정상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논의 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3개 과제는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보건의료정책 관련 규제혁신 내용은 17건인데 필수의료 분야 공공정책수가, 경제성 평가 자료제출 생략 약제 범위 확대,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 신청 서류제출 간소화, 공공지역 병원 전공의 수련기반 강화, 은퇴의사 공공병원 활용 기반 마련 등이 속한다.복지부는 규제집행 현장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및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개선 건의사항 접수, 시도국장 회의, 현장 간담회 등도 실시하고 있다. 규제 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규제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김헌주 기획조정실장은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규제혁신의 성패를 좌우하는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지난 24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소개 및 진로 전망을 주제로 한 설명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대전협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이 시작되던 2016년부터 매해 꾸준히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해왔다. 특히 올해 5월에는 입원전담전문의 법제화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비롯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의료인 업무 분장 등의 이슈 등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자료사진. 대전협은 지난 24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소개 및 진로 전망을 주제로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다.설명회는 지방에서 근무중인 전공의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웨비나로 열렸으며 전국 각지의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정형외과 등 다양한 과의 전공의 80여명이 참가했다. 이한결 대전협 부회장의 사회로 설명회가 진행됐다.설명회는 ▲정윤빈(세브란스병원 일반외과 입원전담의) 교수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도입 배경 및 현황 ▲박상욱(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통합내과) 교수의 내과계 입원전담전문의의 근무 형태 및 전망 ▲정은주(연세대 외과학교실 임상부교수) 교수의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의 근무 형태 및 전망 순서로 이뤄졌다.설명회 참석자는 주로 당직 근무 형태, 급여,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시행중인 3차 병원 등 현실적인 근무 조건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박명준 대전협 복지이사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최근 의료인 인력 배치와 관련한 문제를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라며 "환자 치료에도 훨씬 효과적이고 전공의 근무 여건도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더 많은 병원과 더 많은 진료과에 도입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강연을 기획했다"고 말했다.강민구 대전협 회장은 "대전협은 최근 정부와의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하여 병상 당 전담전문의 인력 기준을 제도화하고자 노력 중"이라며 "국회 내 입원전담전문의 활성화 법안 등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의료계를 비롯해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법안소위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법안은 2009년부터 정무위에 등장한 것으로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해묵은 대립 과제다.자료사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법안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 의견이 반영돼 중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송하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법 조항이 바뀌고, 중계기관 이름도 자료의 집적과 무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전송대행기관으로 수정됐다.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7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민 편의보다 민간보험사 이익을 우선하는 법안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냈다.이들 단체는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며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왔음에도 통하지 않았다. 심지어 정부, 의료계, 보험협회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들 단체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보험금 청구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바뀌지 않은 것은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가 있다"라며 "실손보험 실제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에서 협조차원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강제하는 법안 자체가 매우 부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아무리 기업의 이익과 실리추구가 중요하다고 해도 국민에게 위해가 되거나 공익에 반하는 것이라면 정도를 지켜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기업의 기본 윤리"라며 "아직 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국민의 진료정보 보호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국민 편의를 실질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시민단체 역시 해당 법안의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를 강하게 비판했다.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같은날 성명서를 통해 "청구 간소화는 민간보험사가 환자의 내밀한 진료 정보를 축적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보험사들은 한사코 거부했다"라며 "민간보험사의 이윤을 위하 건강보험을 공격하고 환자를 궁지로 몰아넣는 정부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성명서에는 무상의료운동본부뿐만 아니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 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등 환자단체들도 이름을 올렸다.무상의료운동본부는 "실손보험의 존재는 국민건강보험을 위태롭게 한다"라며 국회는 해당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WHO(국제보건기구)가 한국시간으로 7일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를 결정하면서 보건복지부가 더 급해졌다. 국내 감염병 위기단계를 조정하기 전에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의 끈을 만들어놔야 하기 때문이다.질병관리청은 조만간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시기를 결정할 방침을 밝힌 이상 비대면 진료 종료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사실 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예상했던 시나리오다. 문제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이 복지부의 기대와 달리 어긋나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약사 출신 의원은 물론 여당 국회의원까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멘붕에 빠졌다.그럼에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며 시범사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4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범사업에 담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웬걸. 복지위는 4월 법안소위에 비대면 진료법안을 상정조차 안했다. 아직 법안을 심사할 단계도 아니라는 판단이 담긴 것이다.최근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등 보건의료계를 뒤흔드는 대형 이슈가 터진 것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보건의료계는 여전히 단식투쟁과 천막농성으로 고개를 돌릴 여유가 없다.  복지부도 여유가 없기는 마찬가지. 입법화는 물 건너갔지만 시범사업 형태로라도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이전에 비대면 진료의 끈을 이어갈 태세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복지부가 분주하게 준비하는 이 순간에도 약계에선 비대면 진료와 연계한 약배송을 둘러싼 잡음은 계속되고 있어 보건의료단체 및 산업계와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격오지·장애인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들에게 비대면 진료 혜택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취지는 알겠지만, 그보다는 국정과제 미션(?)을 수행하는데 급급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에 '초진'을 염두에 두고 있어 향후 시범사업 모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복지부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비대면진료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혔다.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비대면진료 초진 확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복지부는 재진환자 중심으로 해야 하지만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섬·벽지에 거주해 대면진료가 곤란한 경우 예외적인 상황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즉,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완적 성격이지만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초진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 중인 복지부는 '초진' 포함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향후 시범사업 모형 적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강하게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 접어들면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이전에 법제화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지난 3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우려가 쏟아진데 이어 4월 법안소위에선 상정조차 안되면서 고개를 떨궜다.하지만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접은 것은 아니다. 법제화 대신 시범사업 형태로 제도를 구체화하고 있다.앞서 조규홍 장관은 최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시범사업에 '초진' 포함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장애인 혹은 격오지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초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또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경우 대체조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김민석 의원이 비대면진료를 확대할 경우 약품 구입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문에 복지부는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이뤄질 경우 주변약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대체조제 등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고 답했다.또한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최근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규제로 정책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문에도 거듭 의지를 드러냈다.복지부는 지난 3월 2일 발표한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특히 비대면진료는 최우선으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한편, 최근 대통령 방미 경제사절단에 닥터나우 등 플랫폼 업체가 참여와 더불어 시범사업 등에 대한 공공성 가치를 묻는 질문에 "복지부에선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복지부는 "방미 경제사절단은 전경련에서 기업대표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선정위원회를 구성, 심의한 결과 선정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젊은의사들이 간호법 제정에 매진하고 있는 '대한간호협회'를 "이권투쟁에만 골몰한다"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역으로 '젊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기성세대 중심으로 이뤄져 이권 투쟁에만 골몰하는 대한간호협회의 도 넘은 행태를 비판한다"라며 "기성 세대의 이해관계가 걸린 간호법 보다 젊은 의료인 처우 개선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간호법을 둘러싸고 간협과 보건의료직역 단체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협은 의사를 장례지도사, 배후조종사, 낙선운동 지도사, 파업지도사, 연기지도사라고 비유하며 대한의사협회를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간협의 행태가 선을 넘었다며 비난하고 있는 상황.대전협은 간호법 통과를 밀어부치고 있는 대한간호협회를 향해 "이권투쟁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 성명서를 발표했다.대전협은 "과도한 이권투쟁 속에서 의사를 장례전문가, 연기지도사 등으로 비아냥 거리는 부분에 대해 동료 의료인으로 직역간 반목에 따라 의료계에 남을 상처를 심각하게 우려한다"라며 "의사는 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지도하고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 일차의료 중심으로 의료와 돌봄의 통합을 모색할 방안에 대해 젊은의사들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다가올 고령화 시대에서 노인이 의사의 감독 아래 의학적 근거 속에서 올바른 재택의료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 및 관리료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라며 "재원 마련 및 제도 구축을 위해 간호법 대안으로 지역사회통합의료돌봄법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대전협은 간협을 향해 ▲의료인 무임금노동 개선 ▲의료인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경직된 조직 문화 개선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및 근로시간 단축 ▲불법의료 근절 ▲과도한 이권투쟁 지양 ▲간협 직선제 도입 ▲원내 전문의 추가 채용 등 젊은 의료인의 요구사항에 대한 실질적 반영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사실 이같은 주장은 간협뿐만 아니라 의협에게도 전하는 목소리다.구체적으로 선진국처럼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는 5명 이내, 전공의 1인당 환자 수는 15명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전협은 익명 제보를 받았다며 젊은 간호사에 대한 부당한 대우 현실을 공유했다. 원내 간호사에 대한 강제 휴가 삭제, 서울집회 참여 종용, 대통령 편지 할당량 배정, 서명운동 강제, 출근 전 1인시위 강제 등의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대전협은 "간협의 주를 이루고 있는 기성세대 간호사 등 일각에서는 이를 환자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 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21세기에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태는 어떤 명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병원 내 착취를 넘어 집회 착취까지 종용하는 행태에 대한 조사 및 시정이 필요하다"라며 "관리자급 간호사의 착취에 대한 개선은 꼭 필요하고 간호법 제정 유무와 상관없이 원내 관리자급 간호사의 젊은 간호사에 대한 착취가 시정되지 않으면 간호사 처우 개선은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사명감을 강요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며 "젊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착취를 근절하고 적절한 처우를 보장할 수 있는 개선안에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