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가 서울시에서만 의료기관에 따라 최저 29만원 및 최고 680만원으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5일 의료기관별 2024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는 전체 의료기관의 623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공개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5일 의료기관별 2024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구체적으로 ▲치료재료(167) ▲MRI(75) ▲초음파검사료(78) ▲예방접종(63) ▲기능검사료(46) ▲처치 및 수술료(44) ▲치과처치·수술료(20) ▲치과의 보철료(14) ▲보장구(12) ▲제증명수수료(31) ▲기타(73) 등이다.2024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 전체 항목의 65.7%(334개)의 평균 가격이 인상됐고, 32.7%(166개)의 평균 가격이 인하됐다.국민적 관심이 높은 도수치료의 경우 평균 가격이 전년대비 2.5%,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는 10.6% 인상됐다.또한,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 비밸브재건술 등은 기관별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에 대해 서울의 A의원은 약 29만원(최소금액), 서울의 B의원은 680만원(최대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도수치료 또한 서울의 C의원은 10만원(중간금액)인데 비해, 경남의 D의원은 26만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어 격차를 보였다.소비자는 합리적인 비급여 선택을 위하여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을 확인 및 비교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항목별 비급여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정부는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소비자가 관심있는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가격 편차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계 협의를 통해 적정 가격 설정을 유도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의료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는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제도가 시행한 지 4년 차를 맞았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격공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백내장 시술 모습. 강남밝은안과제공과도한 실손보험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백내장 수술에 대해 정부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험금 지급기준을 재정비했다. 2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보건당국 협의 등을 거쳐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새 기준에 따르면, 과잉진료·부당청구 우려가 적은 고령자(수술일 기준 만 65세 이상) 대상 수술, 단초점 렌즈(건강보험 급여항목)를 사용한 수술,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에 대해서는 의사의 백내장 진단이 확인되고 보험사기 정황 등이 없는 경우 추가 증빙자료 없이 수술 필요성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고령자 등 일반적인 수술의 경우 세극등현미경 검사결과 등 세부 의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어 보험금 지급 등 소비자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보험사기 의심행위 등이 확산되면서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이 크게 증가했고, 안과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바 있다.이 과정에서 보험회사는 백내장 진단의 적정성(수술 필요성) 판단을 위해 진단서 외 세극등현미경 검사결과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등 지급심사를 강화했고, 과도한 보험금 청구서류 요구 등으로 보험금이 지연 지급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증가했다. 또한, 보험회사는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통원보험금(25만원 내외)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22.6월) 이후 입원 필요성이 없는 대부분의 건을 통원 한도로 보상해줬는데 통원한도를 초과한 치료비를 지출한 소비자를 중심으로 분쟁이 증가했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지난 12월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를 국민제안 정책과제로 선정하였으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보건당국 협의* 등을 거쳐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했다.이에 더해, 백내장 수술시 기저질환, 합병증·부작용 발생, 타수술 병행 등의 경우 입원이 필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입원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보험회사의 보상기준을 명확화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말 많은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 수술 논란에 대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비용효과 논란이 일단락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보건의료연구원은 단초점,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 수술 효과성 연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보건의료연구원은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이하 PACEN)을 주축으로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 수술의 효과성 및 안전성'을 주제로 전문가 합의를 도출해 임상적 가치평가 보고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PACEN에 따르면 단초점과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백내장 수술 효과가 동일했다. 시력 개선 효과를 비교하면 단초점과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비교했을 때, 모두 원거리 시력을 개선했고 효과의 차이가 없었다.다만,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단초점 인공수정체 대비 근거리 시력을 개선해 수술 후 안경(돋보기) 의존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중간거리 시력 개선 여부는 임상적 근거가 부족했다.또한 국외 임상진료지침에 따르면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단초점 대비 빛번짐, 빛퍼짐, 대비감도 감소 등 시각 불편감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된 바 있다.경제적 부담 평가에서는 단초점 인공수정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반면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비급여로 인공수정체 비용은 별도로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커졌다.PACEN 측은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의료기관별, 인공수정체 종류별로 가격 편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을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이는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국민제안 보고서'에서 생활불편 해소가 필요한 대표적인 과제로 선정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백내장 수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근거중심 의학을 내세우는 네카의 효과성 평가 결과에 관심이 몰렸다.이번 연구는 PACEN이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전문가(안과),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전문가 등이 참여해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단초점 인공수정체와 비교 시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효과성·안전성 등에 대한 합의점을 이룬 결과인 셈이다.PACEN 허대석 사업단장은 "인공수정체 선택 시 인공수정체 종류별 장단점 및 비용에 대한 객관적 정보, 대상자의 임상 상태, 생활방식, 직업, 선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동일한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TECNIS EYHANCE IOL)시술이 경남A의원에선 30만원(최소금액), 인천 B의원은 900만원(최대금)까지 30배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하이푸시술도 서울 C의원은 30만원(최소금액)인 반면 경남 D의원은 2500만원(최대금액)으로 약 80여배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565개의 진료비를 조사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공개 내역을 살펴보면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술에 사용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의 경우 최고금액이 900만원으로 중간금액 209만원 대비 약 4.3배 차이가 났다.자궁근종 치료를 위해 실시하는 하이푸시술(고강도초음파집속술)의 경우 초음파유도시 최고금액은 2500만원으로 최소금액 30만원 대비 약 80배로 눈에 띄는 가격차를 보였다. 이는 중간금액이 800만원으로 중간금액과도 3배이상의 차이가 났다.하이푸시술(초음파유도 하) 진료비용 현황 (단위: 원, %)(시술 부위 크기, 개수 등 난이도에 따른 가격 차이에 유의)심지어 간단한 도수치료에서도 비급여 진료비는 차이가 컸다. 최고 금액은 60만원으로 중간금액 10만원 보다 6배 높았으며 비밸브재건술 또한 중간금액은 165만원인 반면 최고금액은 2천만원으로 12.1배까지 격차가 벌어졌다.최근 실손보험사 타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지정맥류 수술의 최고금액은 800만원~990만원으로 중간금액 30만~150만원 대비 5.3배~33배까지 천차만별이었다.또한 전반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는 전년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백내장수술 다초점렌즈술의 중간·평균금액은 전년 대비 인상됐으며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큰폭으로 올랐다. 도수치료도 전년대비 평균금액이 인상됐다.하이푸시술은 종합병원의 경우 전년 대비 중간·평균금액은 줄었지만 병원급에서 최고금액이 10.2% 인상됨에 따라 전체적인 금액이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의원은 경쟁과열 영향인지 큰폭으로 진료비가 인하됐다.하지정맥류 수술도 레이저정맥폐쇄술의 평균금액은 9.8% 인상된 반면 초음파유도하혈관경화요법의 평균금액은 7.8%으로 감소했으며 HPV백신 비급여 진료비는 종별 무관하게 모두 인상됐다.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3년 차를 맞았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한 다양한 의료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백내장수술에 대한 보험업계 압박이 심화하고 있다. 현장에선 다초점렌즈 관련 보험금 지급이 일제히 이뤄지지 않아 보험사들의 담합이 의심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안과 개원가에서 다초점렌즈를 사용한 백내장수술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백내장수술에 대한 보험업계 압박이 심화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백내장수술은 입원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 이후 본격화했다는 게 개원가의 설명이다. 승리를 맛본 보험업계가 다초점렌즈를 다음 타깃으로 삼았다는 것.보험업계가 다초점렌즈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해당 치료가 약관에서 정한 보상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에서다. 일반적인 백내장수술이 아닌 다초점렌즈 삽입은 백내장 치료보단 시력개선 목적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단순 백내장 치료가 목적이라면 일반 렌즈로도 효과가 충분하다는 것.이와 관련 한 안과 개원의는 "현재도 보험사들이 다초점렌즈 백내장수술에 대한 보험금을 거의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일반 백내장수술은 보장해주면서 어떤 잣대로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인지 의문"이라며 "보험사들이 담합해 다초점렌즈는 아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너무 과하다. 이 렌즈가 정말 필요한 환자도 있는데 이는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실제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19~2022년 실손보험금 피해구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접수된 보험금 미지급 피해구제 신청(452건)의 33%(151건)가 백내장수술 관련이었다. 이중 92.7%인 140건이 지난해 접수됐다.특히 안과 전문의 진단에 따라 수술을 받았는데도 보험사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67.6%에 달했으며,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23.5%였다.또 손해보험협회에 공시 따르면 지난해 주요 손해보험사의 의료자문 횟수는 5만8855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 4만2274건 대비 39.2% 증가한 숫자다. 의료자문 후 실제로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횟수도 2021년 1504건에서 2022년 4193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이에 국회도 지난 11일 '백내장 보험금 피해사태 해결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선 상황이다.이 같은 증가세는 지난해 보험금 지급기준을 강화하면서 생긴 대규모 소비자 분쟁 때문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과잉진료로 인한 손해율로 이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 것.다만 의료계는 현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같은 사용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잘못된 상품설계에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가 일부의 과잉진료 사례를 이유로 전체 보험금 지급기준을 강화하면서 선량한 환자와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서정성 총무이사는 "같은 상품에 가입하고 똑같이 보험료를 냈지만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라며 "의학적으로 보면 다초점렌즈를 삽입하는 것이 당연히 좋다"고 말했다.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적자를 감당하기 힘들어지니 의료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여서 굉장히 답답하다"며 "여러 서비스로 소비자를 모집해놓고 이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미끼상품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잘못된 상품 설계의 책임을 국민에게 넘기는 것은 부당하다. 이는 시장경제에 맡겨 경쟁력이 있는 상품과 활용성을 높이는 식으로 재정비를 해야한다"며 "보험업계가 상품을 설계할 때 이런 부분을 정교하게 구상해 정직하게 상품을 내놓아야지 국민과 의료계가 책임을 지라는 행태는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두번째 비급여진료비를 13일 공개했다. 의료계는 '가격 과다경쟁'을 초래한다며 비급여진료비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는 올해도 예정대로 비급여 공개를 감행했다.복지부는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 전체 의료기관의 578개 비급여 항목이 그 대상이다.정부는 비급여 항목별 평균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5.6%가 가격이 인상됐고 22.9%가 인하됐다. 복지부는 이중 최근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을 분석했다.복지부가 가장 먼저 주목한 비급여 항목은 백내장 다초점렌즈술. 부산의 A의원은 33만원(최소금액)인 반면 인천의 B의원은 900만원(최대 금액)을 받고 있었다.백내장 진료비용 변동 현황 (자료: 복지부, 제공) 복지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최대 27배의 비용 격차가 벌어진 셈이다. 백내장수술 최고금액은 평균금액인 180만원과 대비해서도 약 5배 정도 차이가 났다.도수치료의 경우 서울의 C의원은 10만원(중간금액)이지만 경기 D의원은 50만원(최대금액)으로 약 5배가 차이가 났으며 하이푸시술도 경기도 E병원은 200만원(최소금액)인 반면 경남 F의원은 2500만원(최대금액)으로 10배이상 벌어졌다.이외에도 복지부는 비밸브재건술, 하지정맥류 수술 등도 최근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으로 꼽았다.비밸브재건술은 비염 등을 치료하기 위해 코 내부의 '비밸브'를 지지 또는 확장하는 수술로 중간금액 160만원 대비 최고금액은 2천만원으로 약 12.5배 격차가 났다.하지정맥류 수술은 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의 비급여 비용은 11.2% 줄었지만 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은 6.7% 상승했으며 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은 중간금액 30만원 대비 최고금액은 990만원으로 33배로 격차가 컸다.복지부는 항목별로 비급여 공개방식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가령, 예방주사처럼 서비스 격차가 크지 않은 항목은 가격중심 공개방식을 유지하고 수술·시술 등 의료기관 간 서비스의 차이가 분명한 경우는 인력·장비 등 의료기관의 인프라를 포함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일선 의료기관이 지적한 단순 진료비용으로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함이다.이와 더불어 저가 유인 및 낮은 질의 진료, 다른 진료 끼워팔기 등 부작용 우려가 높은 항목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공개방식을 모색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2년차를 맞았다"라며 "그동안은 공개제도의 양적 확대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질적 발전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해 이뤄진 수술 10건 중 약 4건은 백내장수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술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여기서 전체수술은 백내장 수술을 포함한 총 33개의 수술이다.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상세자료를 분석해 '2021년 주요수술통계연보'를 발간,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국민이 관심을 가질만한 33개 주요수술에 대한 통계로 환자 진료일이 20201년인 입원 진료비 청구 명세서를 대상으로 분석한 통계다.33개 주요수술은 OECD가 수집하는 백내장수술, 편도절제술, 관상동맥우회수술 등 15개 수술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거나 최근 수술인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치핵수술, 일반척추수술, 뇌종양수술, 위 절제술 등 18개 수술이다. 올해는 줄기세포이식술과 복강경수술(4종)에 대한 통계도 부록편에 추가했다.연도별 33개 주요수술 건수 및 진료비33개 주요수술 건수는 지난해 210만건으로 전년보다 14만3829건이 늘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수술 건수가 직전 년도보다 4만3000건 정도 줄었지만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여기다 2019년 보다도 약 10만건 늘었다.전체 수술 중 27.7%는 환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뤄졌다. 뇌기저부 수술, 순열 및 구개열 수술, 심장카테터 삽입술은 타지역에서 수술 받은 비율이 높았다. 반면 충수절제술, 치핵수술, 제왕절개술은 환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해결했다.타 지역 수술 건수 비율 및 관외 수술 환자비율 상하위 수술전체수술 210만건 중 40%는 의원급에서 이뤄졌다. 종합병원이 21.2%, 상급종합병원 19.8%, 병원 19.6% 순이었다. 이는 수술 건수가 가장 많은 백내장수술, 치핵수술 등이 의원급에서 주로 시행하는 수술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백내장수술 다음으로 건수가 많은 일반척추수술 역시 전문병원 중심의 병원급에서 이뤄지고 있다.실제 전체 수술 건수의 34.9%는 백내장수술(78만1220건)이 차지했다. 다음으로 건수가 많은 일반척추수술 건수 20만건 보다 3배 이상 더 많은 숫자다. 백내장수술은 50대 이상에서는 가장 많이 받는 수술이었고, 의원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에서도 백내장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은 충수절제술을, 병원은 일반척추수술을 가장 많이 했다.지난해 33개 주요수술 진료비는 7조7985억원으로 전년 보다 약 10% 증가했다. 일반척추수술이 987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백내장 수술 9224억원, 스텐트삽입술 7824억원 순이었다.지난해 건당 진료비가 높은 수술은 주로 심뇌혈관 수술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수술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관상동맥우회수술이 344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심장수술 3436만원, 뇌기저부 수술 2035만원이었다.반대로 건당 진료비가 낮은 수술은 치핵수술 116만원, 백내장수술 118만원, 정맥류 결찰 및 제거수술 140만원이었다.수술 건당 입원일수는 2017년부터 해마다 1.9%씩 감소하고 있었다. 지난해 기준 슬관절치환술이 20일로 입원일수가 가장 길었고 고관절치환술 18일, 뇌기저부수술 17일이었다.주요수술통계연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DB 자료를 구축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무분별하게 백내장 수술을 해왔던 안과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복지부는 부적절한 백내장 수술 의심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오늘(29일)부터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현지조사는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타깃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최근 무분별한 백내장 수술 급증으로 복지부는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한다.복지부는 환자 유인, 알선 등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의료기관을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부당 이득금 환수, 업무정지처분 등 조치할 계획으로 안과계 개원가에 후폭풍이 예상된다.최근 몇년 새 일부 의료기관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상대로 진료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조건으로 유인해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을 실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대한안과학회는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일부 안과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백내장 수술에 대해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자정활동에 나선 바 있다.안과학회는 '의료현안대책위원회'를 구축해 비윤리적 불법행위를 벌이는 의료기관에 수차례 경고문을 발송하기도 했다.급기야 지난해 실손보험사 측은 실손보험료 급증의 원인으로 일선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지목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이에 복지부는 무분별한 백내장 수술이 사회적문제로 부각했다고 판단, 긴급 현지조사에 나선 것.복지부는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이 실손보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백내장수술을 입원치료로만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계에서 환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23일 대한안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관련 판결은 백내장수술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켜 환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백내장수술을 입원치료로만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안과계가 반발하고 있다.이는 지난 16일 대볍원이 민간보험사가 백내장 수술을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을 겨냥한 성명이다.해당 판결은 최소 6시간 이상 의료기관에 머물며 관리 받을 필요가 있어야 입원치료로 판단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단어 선택이 부적절해 자칫 모든 백내장수술에 통원치료만 적용된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의사회의 우려다.안과의사회는 "모든 수술자는 부작용이나 합병증 발생 유무를 불문하고 모든 환자에 대해 동일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부작용이나 합병증 치료뿐만 아니라 그 예방 및 조기의 발견을 위한 주의의무는 모든 의사에게 부여된 책임"이라고 밝혔다.백내장 진단 및 치료지침에 따라 수술자는 수술 후 환자에게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와 시기능이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환자를 관찰·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판결문에서 백내장수술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환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6시간 미만 관찰 후 당일 귀가하는 경우를 입원진료로 보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에도 유감을 표명했다. 건강보험 질병군 급여 원칙에 따라 백내장 및 기타 항문 수술, 장관절제 미동반 탈장수술 등은 6시간 미만 관찰 시 입원진료로 분류돼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기준은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기 위한 행적편의적인 조치로 실제적인 입원은 6시간 이상 관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안과의사회는 "유사사건에서 다른 내용의 판결 결과가 선고되고 있으며, 이번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은 개별 사건에 대한 판결"이라며 "이 사건을 일반화해 모든 백내장 수술에 대해 입원수술이 아니라는 확대해석 이뤄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을 둘러싼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손해율이 치솟으면서 보험업계는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탓하고, 의료계는 제 3자인 의료진을 걸고 넘어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실제 실손보험 적자 수준은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2018년 122.4%이었던 손해율은 지난해 말 131% 수준으로 올랐다. 가입자가 보험금 100원을 내면 보험금은 131원 받는다는 의미다.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업체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손보사는 15곳으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보험업계는 관련 문제의 원인으로 백내장수술·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과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꼽고 있다.통원치료로 봐야하는 진료에 입원 확인서를 발부거나, 비급여 항목 수가를 높게 설정해 보험금을 높이는 방식부터, 백내장이 아님에도 허위 진단해 수술한 뒤 환자에게 숙박비·교통비 명목으로 관련 비용을 환급하는 행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반면 의료계는 실손보험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은 잘못된 상품설계에 있으며, 관련 문제는 상품의 허점을 알고 있는 보험업계 관계자인 '브로커'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과잉진료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어폐가 있으며 보험업계의 책임을 의료계 전가한다는 지적이다.실제 1·2세대 실손보험 상품은 병·의원 진료 시 자기부담금이 적고 비급여 항목 청구를 방어하기 어렵다는 허점이 있다. 손보사들은 관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급여 항목 보장성을 높이고 비급여 항목 청구기준을 강화한 4세대 상품을 내놓고 기존 가입자들의 전환을 독려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이에 보험업계는 올해 초 금융권과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발족하는 등 비급여 항목 규제 강화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실손보험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에 동의하며, 일탈에 가까운 진료행위를 통해 부당한 수익을 내는 의료기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보험업계가 의료계를 적으로 간주하고 규제책 마련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순서가 어긋났다고 본다.또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의료계가 빠진 채 도출된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에 보건복지부가 빠진 것을 두고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가입자와 의료기관 간에 편을 가르려는 일부 손보사의 행태에도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 손보사는 가입자에 "도수치료는 치료방법이나 치료횟수 등에 대한 의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의료행위"라며 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가 의료기관에 있는 것처럼 안내해 의료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상황이 이런 만큼 경상남도의사회와 건강보험공단·금융감독원·생명손해보험협회 등이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관심이 간다. 의료계가 보험·금융권과 합심해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감시망을 구축한 것.각 단체는 MOU를 통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남의사회가 제보한 의료기관에 대한 공동조사 착수 및 수사의뢰를 진행한다. 또 경남의사회는 보험사기 및 불법 개설 의심 의료기관 제보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의료자문을 제공한다.실손보험 적자엔 각계 문제가 얽혀있는 만큼 양쪽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의료계가 일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인정하고 이를 스스로 규제하고 나섰다면, 보험업계 역시 상품 설계 허점과 브로커 문제를 인정하고 관련 문제를 의료계와 함께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백내장수술이 입원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일선 현장에서 보험금 지급 기준과 관련해 혼란이 생기고 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백내장수술 입원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여부를 의료기관에 문의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를 두고 벌어진 실손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소송에서, 보험사가 일부 승소하면서 향후 보험금 지급여부가 불투명해진 탓이다.앞서 A보험사는 '노안 백내장수술은 실손의료보험 약관 면책에 해당하며 입원의료비 보상 대상이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보험 가입자에 소송을 제기했다.이 소송의 핵심은 백내장수술이 입원치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통원치료인지의 여부였다. 2019년 1심 판결 당시 법원은 해당 환자가 수술 전 검사, 실제 수술, 후유증 경과 관찰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6시간 이상 체류했던 것으로 보아 입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보험약관에서 입원을 '6시간 이상 병원에 체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백내장수술은 입원치료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와 각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하지만 지난 1월 2심 판결에선 이 같은 판단이 뒤집어졌다. 백내장수술이 일반적으로 6시간 이상 의료진의 관찰·관리가 필요하거나, 입원이 필요한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환자는 수술 당일 6시간 이상 의료기관에 체류하지 않았고, 수술 이후에도 의사의 지속적인 관찰·관리가 이뤄졌다고 보긴 어렵다는 판단이다.1심 판결에선 보험약관에 입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환자가 승소했지만, 2심에선 관련 법리적 해석이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반으로 이뤄져 결과가 뒤바뀐 것.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으면 입원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편의상 판단으로 법리상 실제 입원 여부는 이 기간 중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관리 및 약물투여·처치 등이 필요한 경우다.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에 긍정적인 판결이라고 나왔다는 입장이다. 백내장수술은 이전부터 실손보험 적자의 주범으로 꼽혀왔고, 입원료 지급으로 인한 누수가 컸던 만큼 향후 관련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이다.이와 관련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의의는 백내장수술이 입원이 필요한 수술이 아니라는 법리적 판단이 나온 것"이라며 "백내장수술은 통상 2~3시간밖에 걸리지 않고 병·의원 역시 이를 '2시간 이내에 귀가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만큼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치료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통원치료비 특약은 20만~30만원인 반면, 입원의료비는 3000만~5000만원으로 입원이 꼭 필요한 치료에만 적용되는 것이 옳다"며 "일부 병원에서 백내장수술로 입원 확인서를 발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판결로 무분별한 입원보험금 지급 요청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의료계는 이번 판결로 인한 유불리를 떠나 환자들의 민원으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상황을 우려했다.의료기관은 보험금 지급과 관계없는 제 3자인데 현장에서 피해가 생기고 있는 만큼, 보험업계에서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것.한 안과 전문의는 "최근 보험금 지급여부를 문의하는 환자가 많은데 의료기관은 보험지급 당사자가 아니다"며 "알려진 내용이 없으니 명확한 답변을 줄 수도 없는데 관련 불만을 일선 의료진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대한안과의사회 황홍석 회장은 "기존 백내장수술 보험금 지급 기준이 바뀔 가능성이 큰데,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입자에게 '입원의료비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니 주의하라'는 안내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2심 판결 이후 백내장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많은데, 향후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법조계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봤을 때 보험사가 입원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더 타당하다고 봤다. 입원 기준을 해석하기 위해 보험약관상에 없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끌고 오는 것은 가입자에게 불리한 해석인 만큼 관련 법률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2심에서 보험사가 승소한 이유는 백내장수술이 보건복지부 고시 상 입원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고시는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내용인데 이와 무관한 실손보험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향후 벌어질 3심에서 2심 판결이 다시 뒤집힐 수도 있다는 의미다.법무법인 중용 최종원 변호사는 "가입자들은 실손보험 약관상에 명시된 입원 기준이 보건복지부 고시라고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관련 해석이 더 엄격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고시는 국민건강보험이 따르는 것인데 이는 실손보험과 성격이 다른 만큼 관련 보험금 산정이 약관에 명시된 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가 수술에도 영향을 미쳤다. 2019년 200만건을 돌파했던 수술건수가 지난해는 195만건으로 낮아졌다. 건강보험공단은 15일 지난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상세자료를 분석해 '2020년 주요수술통계연보'를 발간, 배포했다. 연도별 수술건수 및 다빈도 수술 중 증감율 상하위 3위 통계연보는 33개 주요수술에 대한 통계로 OECD가 수집하는 백내장수술, 편도절제술, 관상동맥우회수술 등 15개 수술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거나 최근 수술인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치핵수술, 일반척추수술, 뇌종양수술, 위 절제술 등 18개 수술 등이다. 지난해 33개 주요수술을 받은 환자는 160만명으로 전년도보다 7만명 줄었으며, 수술건수도 195만건으로 5만건 감소했다. 수술건수는 줄었지만 진료비는 증가했다. 지난해 수술 진료비는 7조204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174억원 늘었다. 33개 수술 중 가장 많이 이뤄진 수술은 백내장 수술이 70만26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척추수술 18만8394건, 치핵수술 16만9669건 순이었다. 증가율을 보면 유방 부분 절제술 연평균 증가율이 16.1%로 가장 가팔랐고 내시경 및 경피적 담동수술과 백내장수술도 해마다 7.9%씩 늘었다. 반면 서혜 및 대퇴 허니아 수술과 충수절제술, 치핵수술은 각각 4.3%, 4.1%, 4%씩 감소했다. 수술진료비는 일반척추수술 진료비가 9182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백내장수술 8132억원, 스텐트삽입술 7078억원 순이었다. 수술 한 건당 진료비는 관상동맥우회술이 333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심장수술 3290만원, 뇌기저부수술 1960만원이었다. 수술 중 절반 이상이 52.6%가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에서 이뤄졌다. 특히 뇌기저부수술, 순열 및 구개열 수술, 심장 카테터 삽입술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을 찾아 수술을 받는 비율이 높았다. 전체수술 195만건 중 39.3%(70만2621건)는 의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병에서는 18.8% 수술만 이뤄졌다. 특히 백내장 수술의 78%, 치핵수술의 66.8%는 의원에서 이뤄지고 있었고, 일반척추수술의 절반 이상인 58.9%는 병원급에서 실시하고 있었다. 상급종합병원은 ▲내시경 및 경피적 담도수술(60.8%) ▲유방부분절제술(53.8%) ▲갑상선수술(64%) ▲위절제술(72.8%) ▲심박조율장치의 삽입, 교체, 제거 및 교정(60.8%) ▲심장수술(79.6%) ▲간부분절제술(77.1%) ▲뇌종양수술(78.6%) ▲관상동맥우회술(71%) ▲심장카테터삽입술(81.2%) ▲전립선절제술(51.7%) ▲순열 및 구개열 수술(91.6%) ▲뇌기저부수술(90.3%) 등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었다. 종합병원은 ▲담낭절제술(57.8%) ▲충수절제술(70.8%) ▲스텐트삽입술(56.6%)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및 절제술(56.7%) 등의 절반 이상을 시행하고 있었다. 건보공단은 수술명칭과 해당 수술코드를 병원 심사관계자 및 전문의학 학회에 검증함으로써 통계의 품질을 높였다. 주요수술통계연보는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게시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DB 자료를 구축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척추수술 관련 치료재료와 비급여 시술 등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비급여 치료재료와 시술 등을 시행 중인 상당 수 척추병원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척추질환 수가개선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척추수술 치료재료와 비급여 시술 보장성 강화 논의에 착수했다.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복지부는 척추수술 치료재료와 비급여 시술 등의 급여화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척추수술 진료비는 매년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하는 33개 주요 수술 중 가장 많은 진료비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도 주요 수술통계 연보에 따르면, 33개 수술 전체 진료비 6조 7030억원 중 일반 척추수술이 800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슬관절치환술 7201억원, 백내장수술 7167억원 순을 보였다. 일반 척추수술의 절반 이상인 58.7%는 병원급에서 시행하고 있어 의원급 수술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가 주목하는 것은 척추수술에 사용되는 비급여 치료재료이다. 지혈대와 유착방지제 등 척추수술에 필수적인 다양한 치료재료 비용을 급여화 논의를 통해 환자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전체 치료재료 비급여 규모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척추수술 의료기관 증가에 따른 높은 진료비 비중을 감안하면 최소 수 천 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급여 척추 시술도 급여화 논의 대상이다. 척추수술 중소 의료기관은 긴장하는 모습이다. 정형외과의사회 임원은 "적정수가로 보상해주면 척추수술 치료재료와 비급여 시술 급여화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낮은 수술 수가로 비급여 치료재료와 시술로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비급여 척추시술을 표방한 서울 중소병원 병원장은 "척추수술 치료재료와 비급여 시술 보장성 강화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하고 "급여화를 통해 무분별한 수술과 과도한 비용 발생을 막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결과 도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복지부는 입장을 자제하고 있다. 예비급여과 공무원은 "이제 첫 회의를 시작했다. 척추수술은 보장성 강화에 포함된 항목이다. 아직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의료계는 의학적 근거와 타당성, 비용 효율성 등 급여화 원칙을 기반한 협의를 주문하고 있다. 의료단체 임원은 "비급여 치료재료와 시술 모두 낮은 수가에 기인하고 있는 것을 복지부도 인지하고 있다"면서 "비용과 효과 대비한 급여화 범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난해 이뤄진 수술 건수가 200만건을 돌파했다. 특히 백내장 수술이 가장 많이 이뤄졌으며, 유방 부분 절제술 건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일반척추수술과 슬관절치환술에 가장 큰 진료비가 들어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2019년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상세자료를 분석해 '2019년 주요수술통계연보'를 발간, 배포했다. 통계연보는 33개 주요수술에 대한 통계로 OECD가 수집하는 백내장수술, 편도절제술, 관상동맥우회수술 등 15개 수술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거나 최근 수술인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치핵수술, 일반척추수술, 뇌종양수술, 위 절제술 등 18개 수술 등이다. 지난해 33개 주요수술을 받은 환자는 167만명으로 전년도보다 9만명 증가했으며 연평균 2.8%씩 늘고 있다. 수술 건수는 100만건대에 머물러 있다가 지난해 200만건을 돌파했다. 특히 유방 부분 절제술이 연평균 18.3%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내장 수술과 내시경 및 경피적 담도수술도 각각 연평균 8.8%, 8.5%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치핵수술과 제왕절개수술, 충수절제술은 3.5%, 3%, 2.6%씩 감소했다. 지난해 수술 진료비는 6조7030억원으로 해마다 10.6%씩 증가하고 있다. 33개 수술 중 일반척추수술 진료비가 8002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슬관절치환술 7201억원, 백내장수술 7167억원 순이었다. 수술 한 건당 진료비를 보면 심장수술이 3539만원으로 가장 컸고 관상동맥우회술이 3239만원, 뇌기저부수술 1745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수술 중 절반 이상인 52%가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에서 이뤄졌다. 특히 순열 및 구개열 수술(63.5%), 뇌기저부 수술(63.3%), 심장 카테터 삽입술(58.7%)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을 찾아 수술을 받는 비율이 높았다. 전체 수술 200만건 중 37.7%(75만3000건)는 의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에서는 19.9%의 수술만 시행됐다. 백내장 수술의 75%는 의원에서 이뤄졌고 치핵수술(66%), 정맥류 결찰 및 제거수술(50%)도 절반 이상이 의원에서 했다. 의원의 내시경하 부비동수술(40.6%), 제왕절개술(32.3%), 편도절제술(22.8%), 유방전절제술(26.6%) 비중도 높은 편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은 ▲내시경및경피적담도수술(62.7%) ▲간색전술(72.6%) ▲갑상선수술(67.3%) ▲위절제술(74.6%) ▲심박조율장치의 삽입, 교체, 제거 및 교정(61%) ▲간부분절제술(79.4%) ▲심장수술(81.2%) ▲뇌종양수술(78.5%) ▲관상동맥우회수술(74.1%) ▲심장카테터삽입술(83%) ▲순열 및 구개열수술(93.3%) ▲뇌기저부수술(89.4%) 등의 수술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었다. 일반 척추수술(58.7%)과 슬관절치환술(54.6%)의 절반 이상은 병원급이 시행하고 있었고 내시경하 척추수술은 86%가 병원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종합병원은 담낭절제술, 스텐트삽입술,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 및 절제술의 절반 이상을 시행하고 있었고 충수절제술은 71%나 전담하고 있었다. 한편, 주요수술통계연보는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게시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DB 자료를 구축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명성 존경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님! 내년 수가협상을 앞두고 13조원에 가까운 건강보험재정 흑자와 수가인상 폭에 대한 의료계와 시민단체, 공단의 입장표명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모 교수님께서 "의사들 생활수준을 보면 수가가 절대 낮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어떤 소비재의 생산가격을 결정하는데 생산자의 생활수준을 반영하여야한다는 논문이나 객관적인 연구결과가 있는지요?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높은 생활수준인 국민의 소득을 낮추어서 하향평준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낮은 생활수준인 국민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복지의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책임 있는 교수님께서 수가결정을 본인의 감성과 기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먼저 건강보험공단 종사자들의 생활수준부터 조사해서 공단직원의 연봉인상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복지부에서는 남는 재정으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보장성 강화정책에 나선다고 하는데 급여기준 강화로 환자치료보다 실손보험회사의 손실보전 정책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미 많은 민간의료보험 전문가들이 질병 발생 시 실손보험이 제 역할을 못하므로 따로 적금을 들어라고 권고하고 있는 실정에도 재벌 실손보험회사 이익보전을 위한 복지부의 노력이 눈물겹습니다. 1998년 안과 의원의 백내장수술 수가가 약 120만원이었으며, 2015년 현재 81만원으로 1/3인하되었으며 물가를 반영한 백내장 수술수가는 반 토막입니다. CT, MRI 등의 수가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2001년 건정심이 생기고 수가협상이 시작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의원수가 인상률이 15년간 정부공식 통계의 임금 인상률 절반도 안 됩니다. 존경하는 복지부 장관님! 최근 한류와 의료가 관광수출로 창조경제의 핵심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한류가 시들해질까 걱정하는 문체부의 콘텐츠개발 및 이를 위해 창작준비금 확대를 통한 예술인 복지강화, 창작자 중심의 콘텐츠 동반성장 기반 구축 등 내실을 다지기 위한 작업도 함께 추진해 나간다는 한류 지속 확산을 위한 '한류 3.0' 정책이 올해 초 발표되었습니다. 어디에도 공연장건설 같은 것은 없으며 하드웨어적인 내용보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중요성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의료산업이 차세대 성장 동력이므로 육성해야한다는 복지부의 방향을 보면 메디텔이나 원격의료같은 재벌병원이나 관련 프로그램 회사를 위한 정책일색입니다. 문체부의 창작예술인에 대한 지원처럼 복지부의 정책에서 ‘환자 치료의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에 정부지원금 확대를 통한 의료인의 복지강화, 의료계 중심의 의료산업 동반성장 기반 구축 등 내실을 다지기위한 작업’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수많은 노동, 시간, 자본재와 함께 과학기술적 아이디어가 집약된 의료산업이야말로 의료관광이 아니더라도 국민 건강을 위해 꼭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하는 산업입니다. 현재의 저수가정책은 '투자 없이도 발전할 수 있다'는 허구입니다. 경제학을 전공하신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꾼 정책은 은행에서 나온 돈이 바로 은행으로 들어가므로 단 한 푼도 소비를 창출하지 못하며 이런 정책이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적절한 의료수가 인상은 병의원 종사자의 고용과 엄청난 소비를 창출합니다. 최종 소비재인 의료는 다른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의료산업 뿐만 아니라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적정 의료수가를 유지해야합니다. 대학병원은 영안실에 식당과 편의점 그리고 숙박시설까지 돈을 벌도록 해주었지만 동네의원은 이러한 수입이 없으므로 수가현실화가 아니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낮은 수가로 4년 동안 배운 전공을 내팽개치고 비 급여인 미용과 비만치료에 나서는 왜곡된 의료와 박리다매식 진료를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수가현실화로 죽어가는 동네의원 살리기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