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세계은행․기획재정부가 주관한 '아시아-태평양 팬데믹 준비 및 대응 지역 포럼'에서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의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대응 경험을 아시아 지역 11개 협력국과 공유했다고 21일 밝혔다.협력국은 베트남,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등이다.건보공단은 아시아-태평양 팬데믹 준비 및 대응 지역 포럼에 참여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경험을 공유했다.건보공단은 세계은행과 함께 수행한 '팬데믹 대응 및 준비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자 다수의 세션에 참석해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 감염병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아시아 지역 보건 시스템 협력 네트워크 필요성을 강조했다.신순애 연구국제협력실장은 '보건 재정' 세션에서 코로나19 위기는 건강 뿐 아니라 경제에 미친 충격에서 회복하는 것이 국가별 당면 과제였으며 특히 건강보험재정으로 ▲보건의료시스템 보호 ▲방역 정책 지원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부정책 지원 사례를 공유했다.팬데믹 초기에 신속하게 코로나19 관련 수가를 개발해 의료기관 동참을 촉진했고 요양기관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한 조기지급 제도, 재난지역 주민과 소득분위에 따른 보험료 경감 적용 등 구체적인 사례도 공유했다.건보공단 빅데이터운영실 김재용 빅데이터연구부장은 파트너십과 혁신 및 건강정보 활용을 주제로 질병관리청과 건보공단의 빅데이터 협력사업 경험을 발표했다.건강정보 활용 세션에서는 2021년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병상 부족 사태 등 위기 상황에서 개발한 '확진자 중증도 예측 점수 서비스(Severity Prediction Score Service)'를 소개했다. 빅데이터가 통계표 제공에 그치지 않고 실제 방역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다.신 실장은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충격은 국민의 건강 및 경제 두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지만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의 존재가 외부 충격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 기여했다"라며 "아시아지역 보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미래 팬데믹을 준비하자"고 언급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KHF에서 닥터 앤서 소개와 시연을 진행하고 3자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정보통신산업진흥원(허성욱 원장, NIPA)은 14일부터 3일간 진행중인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ospital+Health Tech Fair 2023)에서 의료AI 기업 30여 개사가 참여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전을 열고 국내 의료AI SW 기업의 해외 교차검증 및 수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NIPA는 이번 전시회에서 국민이 더 건강해지는 희망의 내일을  열겠다는 의지를 담아 'HOPE(수준높은/Hope, 뛰어난/Outstanding, 경쟁력있는/Power, 효과적인/Effect)'를 캐치프레이즈로 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전을 마련했다.전시 내용으로는, 대형 종합병원 뿐만 아니라 1차 병·의원에서도 사용 가능한 AI의료 SW로서 집 앞 의원에서도 수준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발 중인 닥터앤서 2.0을 소개하고 시연했다. 닥터앤서2.0은 만성질환인 당뇨병, 고혈압, 간질환과 중증질환인 뇌경색, 간암, 폐암 등을 진단·예측하는 의료AI SW 개발 사업으로서,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국내 30개 병원과 인피니트헬스케어, 뉴냅스 등 19개 SW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 처음 참여하는 닥터앤서 소아과(AI for Children)는  소아희귀질환의 진단·치료·예후관리를 지원하는 AI 솔루션  으로서 서울대병원 주관으로 개발하고 있다.그 외에도 전문의가 부족한 의료 환경의 군 장병을 위한 골절, 흉부질환 진단 판독 솔루션과 감염병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방역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감염병 대응 시스템도 소개한다.또한, NIPA는 지난 14일 국내 의료AI SW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해외 의료기관을 초청해 3자 업무협약(MOU)도 맺었다.이번 협약은 NIPA, 국내기업(뷰노, 크레스콤), 해외병원(브라질, 태국)간 3자협약으로 이뤄졌으며 해외병원에서 국내기업 뷰노, 크레스콤이 개발한 의료AI SW를 현지 의료진을 통해 사용성을   검증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NIPA 관계자는 "디지털헬스 산업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AI 정밀의료 솔루션(닥터앤서2.0) 개발, 소아희귀질환 진단·예방을 위한 SW 개발, 의료AI 클리닉, AI 응급의료 서비스, AI기반 의료시스템 디지털전환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청와대가 감염병 전문가로 손꼽히는 정기석 전 중앙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특별대응단장을 건보공단 수장으로 낙점했다. 보건복지부는 정기석 전 중앙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65)을 건보공단 이사장에 임명한다고 10일 밝혔다. 임기는 3년.호흡기내과 교수 출신인 그가 재정운영이 핵심인 공단의 행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가  앞으로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정기석 신임 이사장은 누구?정 이사장은 1983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9년부터 한림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림대 성심병원장, 의료원장을 지냈고 질병관리본부 시절 본부장을 역임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10일 정기석 전 중앙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을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정 이사장은 신종플루 유행 당시 '바이러스성 폐렴'의 치료법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폐렴 치료지침 재정위원장을 맡았고 호흡기 질환 권위자로 주목을 받았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직후에는 당시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으로 임명, 방역 대응을 이끈 감염병 전문가다. 코로나19 대유행에서도 정부 방역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감염병 전문가로 적극 활동했다.이후 정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선거캠프에서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새 정부의 방역정책을 진두지휘했다. 대통령 당선 후에도 질병관리청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을 맡아 과학 방역을 내건 새 정부 방역 정책 실행에 앞장섰다. 이같은 이력으로 정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하마평에도 여러 차례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정 이사장은  우선 현 정부 기조인 효율성,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재정관리'에  보다 집중할 예정이다.그는 메디칼타임즈와 전화 통화에서 "23조원이라는 누적 적립금이 있다고 많이 말들 하지만 절대 많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단언하며 "대학병원들도 적립금을 갖고 있지만 이를 별도의 여유 있는 재정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이미 우리나라는 의약분업 당시 재정이 파탄 났던 경험도 갖고 있다. 또 그런 일이 안 생기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며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할지 좀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정 이사장을 향한 우려의 시선 '전문성' 부족건보공단은 지난 4월 신임 이사장 공모를 시작 후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의 전형을 거쳤다. 통상 최종 임명까지 약 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이번 인사는 면접 후 임원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까지 끝내고도 한 달 넘도록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다시 공모를 진행한다는 소문까지 등장할 정도였다.우여곡절 끝에 새 이사장이 임명됐지만 안팎에서는 우려의 시선이 먼저 나오고 있다. 감염병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정기석 이사장에게서 건강보험 재정 운영 등에 대한 철학이나 평소 소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이유에서다.특히 건보공단 노조는 보험자와 견제 관계에 있는 '공급자' 위치인 의사가 건보공단 이사장 직을 맡는다는 데 반감을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 이사장에 '의사'라는 직군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성상철 이사장이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김용익 이사장도 있었다.건보공단 노조는 과거 2014년 성상철 전 이사장 임명 때도 정문에서 반대 농성을 하며 성 전 이사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의 투쟁을 하기도 했다. 노조는 정기석 이사장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의 취임식이 있는 11일 오전 피켓 시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정 이사장도 취임식 후 노조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건보공단 노조는 공급자인 '의사' 출신 의사가 이사장이라는 점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건보공단 노조는 이미 정기석 이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 그를 향해 공개적으로 4가지를 물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포스트 코로나 사회 환경적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제도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철학과 소신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소신과 입장 ▲감염병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하는 상황에 대한 견해 ▲공급자의 부당청구 사례에 대한 조치와 대책 방안 등이다. 지난 5월 초 질의했지만 정 이사장은 별도의 답변을 하지는 않았다.건보공단 노조 관계자는 "감염병 전문가로서는 충분히 인정받고 있지만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사장의 철학을 확인할 길이 없었다"라며 "과거 병원장 시절 내부 노동조합과는 크게 마찰을 겪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급자 입장일 때와 또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렇다고 의료계가 '같은' 공급자의 위치에 있는 의사가 보험자 조직 수장으로 임명됐다고 반색하는 것도 아니다.대한의사협회 전 임원은 "기관장 한 명이 바뀐다고 조직의 정책이 바뀌는 그 자체가 이상한 것"이라며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수장이 됐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전제했다.그러면서도 "정 이사장의 과거 이력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개선에 기여를 했다. 건강보험 제도를 위해 뭔가를 했다는 인상을 남기지는 않았다. 이는 곧 건보공단 이사장, 보험자로서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보건의료 제도에 대한 이해도는 의사가 아닌 사람들보다는 높을 것이기 때문에 제도의 속도 조절 등은 기대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공석이던 건강보험공단 수장 자리가  약 3개월여 만에 채워졌다. 예견됐던 대로 정기석 전 중앙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특별대응단장(65, 사진)이 10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이로써 복지부 산하 기관 중 가장 큰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장 모두 '의사'가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만들어졌다.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 이사장에 정기석 전 단장이 임명됐다고 10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강도태 전 이사장이 돌연 사퇴한지 3개월만, 이사장 공모를 진행한지 약 두 달만이다.정 신임 이사장은 지난 4월 공모를 진행할 때부터 하마평에 유력하게 오른 인물이다. 정 이사장은 1983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1999년부터 한림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림대 성심병원장, 의료원장을 지냈고 질병관리본부 시절 본부장을 역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캠프에서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새 정부의 방역정책을 진두지휘했다. 대통령 당선 후에도 질병관리청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을 맡아 새정부 방역 정책 실행에 앞장섰다.복지부는 "의료 전문지식과 행정 경험을 갖춘 신임 이사장이 건강보험 재정 관리 및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등 공단 현안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공단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차기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자리를 놓고 의사와 내부조직에 빠삭한 임원 출신이 맞붙는다.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은 지원을 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건보공단 이사장 원서 접수 마감 결과 최소 4명의 인사가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주인공은 건보공단 임원 출신인 김덕수 전 기획이사와 김필권 전 기획이사를 비롯해 장성인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가나다 순) 등이다.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과 오제세 전 국회의원은 최종적으로 원서를 내지 않았다.왼쪽부터 김덕수 전 기획이사, 김필권 전 기획이사, 장성인 교수, 정기석 위원장김덕수 전 기획이사(61)는 1987년 직장조합에 입사해 일선 지사장과 경영지원실장, 인재개발원장, 기획조정실본부장, 경인지역본부장, 서울강원지역본부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2020년 기획이사로 발탁돼 기관 내 조직 운영, 재정관리 등을 총괄했다.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흑자 기조의 건보재정 관리를 도맡아 왔다.김 전 이사는 "건보공단이 설립된지 23년이 됐는데 이제는 내부에서 기관장이 나와도 어색하지 않다"라며 "건보공단은 정책을 하는 곳이 아니다. 정부가 만든 정책을 집행하는 조직으로 조직 관리 역량이 우선이라고 본다. 본부와 지역본부 및 지사가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부 조직을 잘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김필권 전 기획이사(66)도 건보공단 이사장에 지원했다. 그의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용익 전 이사장이 최종 확정됐을 때도 기획이사로서 이사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고, 강도태 전 이사장 공모 때도 원서를 낸 바 있다.김 전 이사는 1987년 아산시의료보험조합을 시작으로 광명지사, 경북북부지사장과 건보공단 본부 감사실, 자격징수실장, 대전지역본부장 등을 지냈다.장성인 교수(41)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보건의료 관련 공약을 개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를 지냈으며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65)은 유력하게 하마평에 오르던 정호영 전 병원장이 원서를 내지 않음으로써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한림의대 호흡기내과 교수이기도 한 정 위원장은 질병관리본부 시절 본부장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캠프에서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새 정부의 방역정책을 진두지휘했다. 대통령 당선 후에도 질병관리청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을 맡아 새정부 방역 정책 실행에 앞장서고 있다.한편, 이사장 공모 절차는 서류 및 면접 과정을 거쳐 임원추천위원회가 3~5배수로 추천, 복지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차기 이사장 임명은 내외부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5월 중순까지는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표 감염병 중 하나인 인플루엔자(독감) 발병률과 사망률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독감은 전 국민의 0.4~6%에서 발생했으며 사망률은 0.03~0.08% 수준이라는 결론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울의대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인플루엔자의 발생률, 중증화율 및 사망률 현황(1저자 황수희 부연구위원·이혜진 교수, 교신저자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오명돈 교수)'을 연구, 그 결과를 대한의학회 영문 학술지 대한의학회지(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인플루엔자 발생 건 중 사망률 변화연구진은 2010~20년 독감으로 진료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과 위험요인을 분석했다. 연령별 독감 발생률 및 사망률, 중증화율을 산출하고 독감으로 인한 입원, 중증이환과 사망 위험요인을 분석했다.그 결과 연구 대상 기간 동안 전 국민의 0.4~5.9%에서 독감이 생겼고 이 중 입원율은 9.7~18.9%, 중환자실 입원은 0.2~0.9%였다. 사망률은 0.03~0.08% 수준이었다. 독감의 65%가 20세 미만이었는데 사망은 60세 이상이 80%를 차지했다.독감 환자의 중증화율은 경증 81.1~90.3%, 중증도 8.9~18.4%, 중증 0.2~0.9% 였다. 연령별로 보면 경증 환자 중에서는 4세 이하 환자가 가장 높았고 중증 환자 중에서는 80세 이상이 가장 높았다.독감 환자 중 사망률은 80세 이상이 1.9~2.9%로 가장 높았고 4세 이하 및 5~19세·20~49세 환자는 0.01% 미만으로 가장 낮았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독감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4세 이하 영유아에서는 사망 위험이 낮았다.황수희 부연구위원은 "기존 인플루엔자 감시체계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전 국민 수준의 인플루엔자의 발생률, 중증화율 및 사망률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위험 요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교신저자로 참여한 서울의대 오명돈 교수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급성 호흡기 감염병 발생 시, 이들 질환의 중증도를 파악해 기초자료 제공 등 방역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진용 소장도 "신종 감염병 관리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이번 연구로 밝혀진 인플루엔자로 인한 중증이환과 사망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백신과 항바이러스제 처방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고대구로병원 김우주 교수유한양행은 제14회 '유일한상' 수상자로 김우주(63세)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유일한상 시상식은 1월 13일 오후 6시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유일한상 심사위원회는 "고(故) 유일한 박사님의 숭고한 애국애민의 정신을 기림과 동시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바이러스 퇴치 등을 통해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신 분을 발굴하여 시상하고자 했다"며 "김우주 교수는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에 방역 정책 수립 및 바이러스 대응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하는 등 국민보건과 신종 감염병 대응에 대한 학술적·사회적·정책적 공로가 크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교통 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량을 전면 통제하자고 주장한다면 어떨까. 교내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급식을 전면 통제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어떨까? 항공기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 항공기 운항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하면 합리적인 주장일까.현실 세계에서 앞서 거론한 극단적인 방법론을 대책으로 차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목적과 수단을 동일시 할 수는 없기 때문. 목적의 달성이 최우선 과제가 아니라면 수단을 도입한 목적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늘상 사망 사고, 상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전면 통제하지 않는 건 교통이 가지는 원래의 목적과 효용이 그 부작용에 앞서기 때문이다.최근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던 중국이 성난 군중의 시위에 홍역을 앓고 있다. 앞선 예처럼 팬데믹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의 접촉을 봉쇄하는 것이다. 극단적 방법론을 대책으로 차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한 건 이 때문이다. 상상만으로 해 봄직한 사례가 중국에선 현실이 됐다.월드컵이 중국인의 민심에 불을 질렀다는 말도 나온다. 전면 봉쇄와 마스크 의무화가 지배한 세계와 사뭇 다른 풍경이 펼쳐진 것. 월드컵 경기장을 가득 메운 인파들이 마스크 없이 밀접 접촉을 하며 응원가를 부르는 광경을 봤을 때 중국인들이 느낀 심정은 당혹감 보다는 배신감이 컸을 것이다.국내는 어떨까. 11월 둘째주 코로나 확진자의 2주간 모니터링 결과 치명률은 0.09%. 이는 0.05~0.1%인 계절 독감 치명률과 유사한 수치다. 반면 2020년부터 국내에서 시행된 마스크 의무화는 지속될 조짐이다. 방역 당국의 태도를 보면 2023년에도 의무화 조치가 여전할 것이란 기시감이 든다.호들갑이나 억지 떼를 쓰는 게 아니다. 정책에는 목적에 부합하는 보편성이 존재한다. 독감이 유행한다고 마스크를 강제하지 않는 것처럼, 눈병이 유행한다고 안대를 의무화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정책에는 정책의 보편성과 합리성, 절차적 정당성이 수반돼야 한다.실제로 OECD 38개국 중 의료, 복지 시설 등 극히 일부 장소로 한정하거나 아예 의무화를 전면 폐지하는 등 실내 마스크를 의무화한 나라는 사실상 없다. 마스크 의무화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서 얻는 실익보다 크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우한에서 발생한 치명률이 높았던 초기 바이러스는 변이에 변이를 거듭해 인류와의 공존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어째서인지 국내 방역 정책은 멈춰섰다. 식당 출입 전에 마스크를 썼다가 식사 중에는 마스크를 벗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행정은 내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하나의 정책 목표에 집중하면 다른 목표의 달성이 늦어지거나 희생되는 정책 도입의 득실(trade off) 지점이 발생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일 수록 득실의 계산에 개인의 자유 의지 존중 및 그에 따른 책임의 부여가 중시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0.09%의 치명률을 두고 마스크를 강제하는 나라에 보편적 합리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 개인의 자유 보다 방역 당국의 교조적인 방역 우선주의가 앞서는 건, 권력이 어디로부터 발원하는지 모르는 착한 국민을 상대로 한 권력 과시에 지나지 않는다. 꼬리가 개를 흔드는 wag the dog은 이럴 때 두고 쓰는 말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예방접종 후 코로나19에 감염 되면 심근경색 및 뇌경색 발생 위험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청은 빅데이터 활용 코로나19 민관 합동연구 중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후 심혈관계질환 발생 위험도에 대한 분석 연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해당 연구는 미국 의학회지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JAMA) 온라인판에 실렸다. 연구에는 가천대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 건보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 김영은 박사,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허경민 교수 등이 참여했다.연구진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코로나19 감염 성인 23만여명을 대상으로 확진 후 급성심근경색 또는 허혈성뇌경색 발생률을 분석했다.코로나-19 백신접종력에 따른 감염 후 심혈관계질환 발생 위험도그 결과 2차 접종군은 미접종군 보다 코로나19 감염 후 급성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52%, 허혈성뇌경색 발생 위험은 60% 낮았다.코로나19 예방접종이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화의 예방뿐만 아니라 감염 이후 합병증 발생 위험도 줄인다는 결과를 데이터로 확인한 셈.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국제적으로 입증한 것"이라며 "코로나19 감염 후유증, 취약계층 특성 파악 등 방역정책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11개의 민관 공동연구도 올해 내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백경란 질병청장도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 도출을 위해 민간 학술기관과 협력해 진행 중인 코로나19 빅데이터 개방을 통해 예방접종 효과를 입증하고, 필요성에 대한 신뢰할만한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권고 기준에 맞춰 기본접종과 추가접종을 받을 것"을 강조했다.이어 "현재 추진 중인 11개의 민관 공동연구 결과도 근거 기반 방역 정책 수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국내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하루 10만명을 넘어서며 대유행의 정점에 다다르고 있다. 이에 맞춰 정부의 방역 정책들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며 대변혁의 시기를 맞는 모습이다.이러한 변화 중 가장 큰 전환점을 꼽으라면 역시 코로나 검사 시스템을 빼놓을 수 없을 듯 하다. 사실상 정부의 방역 정책 중 가장 큰 변화이기 때문이다.실제로 정부는 코로나 대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부터 자가검사키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정확도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신뢰할 수 없는 검사라는 이유였다.일각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 더 이상 모든 검사를 PCR로 유지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정책의 변화는 없었다. 오히려 무료로 PCR 검사를 해주는데 왜 자가검사키트가 필요하냐는 반문을 이어갔다.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정확도를 담보할 수 없다던 자가검사키트의 신뢰도를 강조하는데 여념이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물론 보건복지부까지 나서 국산 자가검사키트의 정확도를 강조하며 민심을 안정시키는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하루 아침에 이렇게 180도 정책이 뒤짚히면서 의료기기 기업들도 초비상이 걸렸다. 정책이 발표된 후 반사이익이 있을까 내심 뒤에서 웃음을 짓던 기업들도 이제는 얼굴에 분노가 가득하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말들이 산업계를 뒤덮고 있다.그도 그럴 것이 정부가 PCR에서 자가검사키트로 검사 시스템을 전환하는 그 시점까지 국내에서 자가검사키트 허가를 받은 기업은 단 두개에 불과했다. 앞서 설명했듯 지금까지는 정확도를 담보할 수 없다며 허가 자체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기업에 아무런 언질도 없이 급작스럽게 검사 방식의 변경을 발표했다. 이걸 계속 만들어야 하나 싶으면서도 명맥을 유지하던 기업들의 키트 재고는 순식간에 바닥을 보였고 이는 곧 품절 대란으로 이어졌다.정부는 서둘러 묵혀놨던 허가를 풀기 시작했다. 단 두개 기업밖에 허가를 받지 못하던 자가검사키트는 올해 들어 갑자기 8개사까지 늘었고 제품도 9개 품목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밀려드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했다.그러자 정부는 또 다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이른바 공적 자가검사키트가 그것이다. 사실상 조달 물량으로 키트를 돌린 것으로 키트 가격을 6천원으로 제한하고 약국과 편의점에서 인당 5개 이상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다.그러고도 불안했는지 정부는 국내 체외진단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사전심의 제도를 전면 시행했다. 말 그대로 자가검사키트를 수출할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 내수로 물량을 돌리기 위해 수출을 일부 제한하겠다는 의지다.지금까지 정부 말을 믿고 PCR 고도화에 매진하던 기업도, 애써 수출 노선을 닦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찬밥 취급 받던 자가검사키트로 외화 벌이를 하던 기업들도 모두가 멘붕(멘탈 붕괴)에 빠져버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이로 인해 이들은 과거 마스크 대란, 체온계 대란 사태를 떠올리며 전전긍긍하고 있다.정부가 마스크 가격과 수급을 통제하면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다가 폭발적으로 물량이 쏟아져 눈물을 머금고 덤핑을 해야 했던 그 기억.일선 의료기기 기업에 빠르게 체온계를 생산, 수입하라고 독촉해 대규모 물량을 확보했다가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재고 부담을 안았던 그 기억이다.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이번주 국내 체외진단기업들이 이른바 K-헬스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며 수백억원의 예산 편성을 발표했다. 빠르게 허가와 심사를 해주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이미 국내에는 정부가 찬밥 취급하던 자가검사키트로 수천억원대 수출고를 올리는 기업들이 즐비하다. 전세기까지 동원해 한국의 키트를 실어가는 국가도 많다. K-헬스는 오래전부터 현재 진행형이고 국내 체외진단기업들은 이미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 의미다. 지금은 그토록 강조하는 K-방역이 발목만 잡지 않으면 된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엔데믹(풍토병 관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유럽 각국에서 방역 조치를 해제하고 나선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정상적인 삶으로의 전환을 천명하면서 방역 정책의 급진적인 변화가 예상된다.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의 수요를 창출했던 접종 의무화 내지 권고가 엔데믹에서는 독감처럼 개인 자율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방역 해제 조치에 나선 유럽 등의 사례를 따라 국내에서도 방역 조치가 다소 완화됐던 전례를 보면 국내도 해외의 엔데믹 전환 여부의 영향권에 놓일 전망이다.무엇보다 다국적 제약사의 치료제 및 백신의 상용화 이후에도 국내에선 여전히 백신, 치료제 임상이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임상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과거 엔데믹 사례에서의 방역 정책 변화 사례 및 코로나19의 엔데믹 전환이 국내 임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미국 캘리포니아의 엔데믹 선언, 무엇이 바뀌나17일(현지시각) 미국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코로나19 발생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강조하는 엔데믹 전환을 발표했다.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위기 단계를 지나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살기 위해 노력할 단계"라고 말했다.다만 캘리포니아주는 방역의 완전 해제와 같은 급진적인 정책을 당장 도입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바이러스가 여전히 지역사회에 존재하지만 백신 접종에 따른 면역력 증가 또는 변이 발생에 따른 치명률 감소 통해 관리가 가능해지는 풍토병 단계에 도달한다. 보통 바이러스는 사망이나 입원과 같은 치명률을 낮추는 쪽으로 숙주와의 공생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하는데 이런 경우 엔데믹 전환이 가능하다.실제로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2년이 지나면서 각종 백신의 상용화 및 보급, 4차에 이르는 부스터샷 접종이 이뤄지고 치명률이 낮아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변화가 발생한 바 있다.미국에선 캘리포니아가 엔데믹을 선언한 첫번째 주이지만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달 말부터 스페인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 엔데믹 전환 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코로나19 사망률 하락을 들어 질병이 풍토병으로 여겨야 하는 지 여부를 고려할 때라고 언급한 바 있다.엔데믹 전환 시 가장 큰 변화는 개인 차원의 관리다. 말라리아로 연간 사망하는 인원은 6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풍토병으로 관리되고 있다. 해외에서 말라리아와 같은 풍토병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부터 밀접접촉자의 격리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엔데믹 전환 시 개인적 차원의 검사 및 치료 진행으로의 변화가 예상된다.김우주 백신학회 회장은 "2010년 종식이 선언된 신종플루 역시 치료제 및 백신의 도입으로 사실상 엔데믹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2003년 사스는 저절로 사라졌고, 메르스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지만 중동에서 풍토병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코로나19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왔지만 시스템적으로 쉽게 처방 및 복약이 가능한 그런 단계까지 도달하진 않았다"며 "전염병마다 특성이 다르고 백신 수급 등의 상황이 다를 수 있어 어떤 기준만 충족하면 엔데믹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감염학회 관계자는 "바이러스가 숙주와 공생을 택하는 방향으로 변한 사례를 볼 때 향후 추가 변이가 발생해도 오미크론 대비 더 치명률이 올라갈 확률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며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변이 발생이 쉽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어디까지나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제시했다.17일(현지시각) 스테판 방셀 모더나 CEO 역시 코로나19 종식 및 풍토병 전환에 무게감을 더했다. 스테판 CEO는 "코로나19가 팬데믹의 최종 단계라는 보는 것은 타당한 시나리오"라며 "향후 변이가 발생해도 오미크론 대비 덜 치명적일 확률이 80%이고 점점 덜 치명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독감처럼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인류와 함께 살아갈 것으로 본다"며 고령층이나 중증 감염 위험군에서의 지속적인 부스터샷 접종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줬다.▲엔데믹 전환 시 백신 접종 수요 감소 가능성법정감염병은 위험도 및 발병 시 대응 방식 등에 따라 1∼4급으로 나뉘는데 코로나19는 1급으로 관리되고 있다. 국내의 오미크론의 치명률(1월 24일 기준)은 0.16%로 델타 변이 대비 약 1/5에 머무른다. 독감의 치명률 0.1% 수준이다.미국의 경우 미접종자의 치명률은 0.3% 수준이지만 2차 접종 완료자는 0.08%로 독감 수준에 머무른다. 게다가 40세 이하에서 치명률이 급감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엔데믹 전환 시 백신 접종 대상군이 고령층 및 감염 시 고위험군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김우주 백신학회 회장은 "엔데믹 전환 시 특정 군에만 접종한다고 하는 지침은 없다"며 "이는 사회적인 합의 영역이지만 최근의 사망 사례가 고령층에 집중된 사례를 보면 고령의 고위험군에 우선 접종하는 방향이 고려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문제는 현재도 진행중인 국내 코로나 치료제, 백신의 타격 가능성이다. 주요 다국적 제약사들은 백신 상용화에 1년 전 성공한 데 이어 오미크론 전용 백신으로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마당에 엔데믹 전환 시 접종 수요층의 급감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SK바이오사이언스와의 백신 생산계약을 지난해 말 종료하면서 공급에 있어 완급을 조절하는 모습이다. 또 러시아산 백신 스푸트니크V와 코비박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절차 역시 잠정 중단된 상태다. 국내에서 노바백스사 백신까지 총 5종이 승인된 데다가 4차 부스터샷은 고령자 및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종사자 등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1월 28일 기준 현재까지 식약처가 임상시험을 승인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은 총 39품목이며 이중 치료제는 28품목, 백신은 11품목에 달한다.임상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28품목) 중 국내 개발 치료제는 21품목이며, 이 중 14품목이 현재 임상시험 진행 중이고 7품목은 해당 임상시험이 종료됐다.그 외 국외 개발 치료제는 7품목으로 이 중 3품목이 현재 임상 진행 중이고 4품목의 임상시험은 종료됐다. 임상 승인된 코로나19 백신(11품목) 중 국내 개발 백신은 10품목이고 국외 개발 백신은 1건이며, 현재 모두 임상시험 진행 중이다.가장 큰 문제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유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면 나머지 백신 임상이 여전히 1/2a상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 2년간 임상 대상자 모집에 난항을 겪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용화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국내 코로나19 백신 임상 현황(1월 28일 기준)치료제 영역에선 변이에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 팍스로비드가 상용화됐다. 중증 및 사망 이환 예방률 89%을 기록하고 경구제인 까닭에 치료제는 이미 완성단계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백신 역시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방식부터 mRNA, 유전자재조합까지 다양한 방식이 상용화돼 국내 백신의 승인 이후에도 개발비 보전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고령자에 대한 제한적 접종이 이뤄질 경우 국내 늦깎이 백신들의 상업적인 성공 가능성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엔데믹 전환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엔데믹은이 바이러스의 종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바이러스와의 공존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차원의 임상은 계속 진행된다"고 밝혔다.그는 "독감을 예로들면 지금도 다양한 회사에서 다양한 백신 품목이 나오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도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 기술을 확보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백신 개발은 (상업적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된다"고 강조했다.그는 "현재 오미크론 예방효과를 테스트 중에 있고, 오미크론 전용 백신도 연구개발 단계에 있다"며 "오미크론 변이 발생으로 현재 개발중인 백신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다만 백신 개발이 늦어진 만큼 상용화 이후 개발비는 투자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시선도 나온다.A제약사 관계자는 "그간 다양한 제약사들이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이라는 언급으로 주가 부양에 나선 바 있다"며 "소위 후보물질 언급 정도만을 두고도 주가가 요동친게 최근 1~2년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그는 "전임상, 1상까지는 큰 비용이 안들어 가지만, 실제 해외 환자를 모집해 3상을 진행한 업체는 개발비가 최소 100억원 단위로 훌쩍 뛴다"며 "오미크론 이후 추가 변이가 발생한다면 국내 임상이 지연될 수 있고 상업화에 성공해도 투자비 환수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를 매몰비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향후 신종 감염병 출현에 대비한 백신 플랫폼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로 볼 것인지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며 "막대한 개발비가 소요된 만큼 수요 급감을 불러올 엔데믹 전환은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 업체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오미크론 돌파 감염 확산으로 요양병원에 새롭게 입원하는 환자 방역이 다시 엄격해졌다.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제한하고 입원 환자의 외출 외박도 최소화시켰다.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금지를 강하게 권고했다.고위험군이 집중된 요양병원 특성상 방역 강화를 백번 이해하더라도 당근책 없는 채찍질 반복에 지친다는 반응을 보였다.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자 보호를 위해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선제 검사 대상도 확대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기존 요양병원 근무 직원은 근무 전 진단 검사를 실시한 후 주기적으로 선제 검사를 시행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준수 등 그쳤다.자료사진.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요양병원 방역을 강화했다.오미크론 돌파 감염 증가에 따라 방역은 한층 강화했다. 기존에는 외부인은 출입자명부 작성을 통해 통제하는 수준이었지만 '출입금지'로 방향이 바뀌었다. 시설 유지관리 등 필수인력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외부강사 프로그램 제공도 중단케했다.기존에는 미접종 신규 입원환자 입원 시 PCR 검사를 2회 하고 일정 기간 격리토록 했다. 앞으로는 선제 검사 대상을 확대해 3차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모든 신규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PCR 검사를 2회하고 4일 동안 격리해야 한다.다만 세 가지 상황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하나는 타 병원에서 자택 등 지역사회를 거치지 않고 요양병원으로 바로 전원하는 환자다. 요양병원 입원 예정일부터 48시간 안에 PCR 검사를 해 음성 판정을 받았을 때는 의사 판단하에 생략할 수 있다.입원 중 타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오거나 외래진료를 받기 위해 타병원 입원 후 3일 안에 요양병원에 재입원하는 환자도 PCR 검사 예외 대상이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환자로 6개월 이내의 유효한 격리 해제 확인서를 갖고 있으면 PCR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기존 입원환자 중 ▲추가접종(3차접종) 후 2주 경과자 ▲2차 접종 후 2주부터 3개월 미도래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환자로 6개월 이내의 유효한 격리 해제 확인서 소지 환자를 제외하고는 1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해야 한다.일선 요양병원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 토로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해 일선 요양병원은 어쩔 수 없다고 이해를 하면서도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코로나 발생 초기, 델타 변이 때보다도 더 힘들다", "울고 싶은 지경"이라는 호소도 이어졌다.경상권 요양병원 이사장은 "확진자가 10만명 가까이 발생한다는 말은 전국 인구 500명 중 한 명이 감염된다는 말"이라며 "다른 데는 방역 완화 기조로 가면서 요양병원만 방역 강화를 한다는 정책 방향 자체가 지속가능한지 의문스럽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요양병원, 또 의료기관은 특성상 집단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병원에 잘못이 있다는 식의 낙인을 찍는 상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며 "의료기관 종사자는 어떻게든 코로나에 안 걸리려고 한다. 정부 방역 정책 상 격리대상이 아닌 사람도 병원에서는 선제적으로 격리하고 있지만 정부는 압박 정책만 펼치고 있어 힘이 빠지는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자료사진요양병원은 집단감염 발생으로 특히나 '코호트 격리'를 당하는 경우가 잦은데 코로나 병원이라는 낙인만 찍힐 뿐 정부 지원책은 전무하다는 지적도 나왔다.경기도 한 요양병원장은 "80곳이 넘는 요양병원이 코호트 격리를 당한 것으로 안다"라며 "일례로 간병사 이탈이 발생하게 되고, 50% 정도 수당을 더 줘야지 붙잡을 수 있다. 병원 입장에서는 더 많은 비용 지출이 있지만 정부는 당연하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다. 코로나전담병원 수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이어 "요양병원 의료진은 혹시라도 감염 위험이 있을까 거의 수도 생활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수가 지원은 둘째치고 정부에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라도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특성을 반영해 요양병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지역 요양병원 경영진은 "요양병원에 격리실, 음압 병실이 없어 코로나 환자가 나오면 전원을 해야 하는데 그 시간에 감염 확산이 일어나고 결국 코호트 격리로 이어진다"라며 "코호트 격리는 병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다. 오미크론은 중증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직접 팍스로비드를 바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신규 입원환자만 PCR 검사를 허용하고 기존 입원환자는 밀접접촉자에 한해서만 PCR 검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라며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기존 입원환자에 대해서도 PCR 검사를 허용해 빨리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중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백신 혐오주의자 대 정책 무비판자, 과학 대 비과학, 정치편향 대 진영논리까지. 방역패스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이 상식이 된 의학계마저 동일사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운다는 건 놀랍기까지 하다. 이르면 오늘(12일) 코로나19 접종 및 음성을 증명해야 하는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온다. 판결에 따라 방역 정책 및 확진자의 양상이 변화될 수 있어 이를 둘러싼 관심은 서로를 헐뜯는 수준까지 달해있을 정도다. 원고측에 포진한 것은 조두형 영남의대 교수 등이다. 조 교수는 접종 시 예방 효과를 근거로 방역패스의 폐지론을 주장한다. 집단면역 달성 기준인 70%의 대국민 접종이 이뤄진 상태에서도 대다수 신규확진자가 접종자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백신의 예방 효과가 구멍난 상태에서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접종 강제화는 실익은 커녕 사회적 해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같은 근거가 다른 한쪽에서는 방역패스 강화론의 논리로 활용된다는 데 있다. 방역패스가 감염 억제 등의 측면에서 실제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사들의 시각에 따라 해석이 양극단을 달린다는 뜻이다. 방역패스 옹호론자 역시 근거로 무장하고 있다. 정재훈 감염학회 특임이사는 "백신만으로 유행을 통제하기는 어렵다"며 "유행의 규모는 백신을 통한 면역과 감염을 통해 획득한 면역의 비율이 일정 수준이 될 때까지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백신 접종의 효과와 감염을 통해서 새롭게 면역을 획득한 사람이 일정 비율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유행의 규모가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방역패스를 통한 사실상의 접종 강제화는 필요한 수순이라는 뜻이다. 감정이 격해지면서 양측을 둔 언급도 수위가 높아졌다. A 교수는 "백신 혐오주의자들의 준동이 심하다"며 "2년동안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은 비과학과 싸워야했고 정치편향과 싸워야했고 안티박서들과 싸워야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상황이 이렇자 한편에선 과학 그 자체를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과학은 시대, 사회, 정치와 무관하게 동일하다는 게 상식인데 근거중식의학에서 왜 양극단에 치우친 해석 및 증오에 가까운 논란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번 방역패스로 촉발된 논란을 보면서 방역당국의 소통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 국민들이 지금껏 알던 '상식'은 70%의 접종률만 기록하면 집단면역이라는 마법이 생긴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간 국민들이 K-방역에 적극적이었던 것도, 집단면역이라는 목표가 있고, 그 과정까지 견딘다면 지루한 팬데믹도 끝날 수 있다는(관리가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부가 주장하던 집단면역에 대한 아젠다는 슬그머니 사라지고 중증으로의 진행 예방 효과만 강조하고 있다. 의사들의 책임도 있다. 집단면역의 효과만 강조, 접종을 장려했을 뿐 실제 집단면역이 가능한지, 우리보다 앞서 접종을 시작한 해외사례에서의 교훈은 어떤지, 부작용 발생 가능성과 접종 효용의 편익을 어떻게 비교해야 하는지, 중증 발현이 적은 소아/청소년의 접종 편익 비교, 변이주에 대한 효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에선 눈을 감은 측면이 적지 않다. 적어도 방역 정책의 시행에 앞서 지금과 같은 의료계의 논쟁이 선행됐더라면 어땠을까. 치열한 근거 싸움을 통해 결론이 도출됐더라면, 그 과정에서 양쪽 입장에 대한 논리 및 당위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가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어떤 결정이든 국민들의 정책 신뢰도 역시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이번 논란에선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를 믿지 못하는 국민은 차치하더라도 정책 결정에 있어 의료계로부터의 폭넓은 의견 수렴, 논의 과정이 생략된채 속도전에 급급했다는 인상은 지울 수 없다. 지금까지 논란의 진행, 발달 과정을 지켜봐 왔다. 그런 의미에서 판결에 대해선 기대감보다 우려감이 앞선다. 방역패스 판결이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아니길 빌어볼 수밖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이 위드 코로나(일상 속 코로나) 전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드 코로나 전환 시기는 국민 70% 이상이 코로나 2차 접종을 완료하는 11월 말이 적당하다고 답변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7일 강도태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과 코로나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 강도태 차관 주재로 7일 열린 중대본 회의 모습. 이날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관련 제6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웹과 모바일을 통해 실시됐다. 신뢰수준은 95%이며 오차범위는 ±3.1%이다. 우선,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는 응답이 37.3%로 지난달에 대해 9.3%p 상승했다.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은 85.7%로 지난달에 비해 3.9%p 줄었다. 응답자 79.7%는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피해는 심각하다고 인식하나, 감염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63.4%가 높지 않다고 답변했다. 특히 성인 73.3%가 '일상 속 코로나' 전환에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20.2%이다. 위드 코로나을 의미하는 일상 속 코로나는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수를 관리하며,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일상 속 코로나 전환 시점에 대해서는 국민의 70% 이상이 2차 접종을 완료하는 11월말이 적당하다고 52.4%가 응답했다. 일상 생활이 가능한 확진자 규모는 하루 평균 100명 미만이라고 답변이 비율(41.9%)이 가장 높고, 일상 생활이 가능한 사망자 규모는 연평균 1천명 이하라는 응답이 62.1%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사실상 코로나19 확진자는 최대한으로 억제해야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현재 영국과 미국 등에서 추진하는 일상 회복 방향성과 다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했다. 10명 중 7명은 예방접종을 했고, 미접종자 10명 중 8명은 예방접종 의향이 있다(76.1%)고 답했다. 접종 완료자 중 추가 접종(부스터 샷) 의향은 90.9%로 매우 높게 조사됐다. 예방접종을 망설이는 이유로는 '이상반응 우려'(81.6%)이며,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43.4%)를 보였다. '백신 효과를 믿을 수 없어서'라는 답변은 51.3%로 지난달에 비해 5.8%p 하락했다. 복지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정책 결정에 참고하기 위해 국민 인식과 방역수칙 실천정도 등을 매월 여론조사하고 있다. 9월 7일 0시 기준, 지난 1주일(9.1.~9.7.) 동안의 국내 발생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 1743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677.6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1172.1명으로 전 주(1117.7명, 8.25.~8.31.)에 비해 54.4명 증가했고, 비수도 권은 505.4명으로 전 주(571.0명, 8.25.~8.31.)에 비해 65.6명 감소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자신하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백신 물량 도입이 사실상 불투명하다는 방역 석학의 냉정한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올해 전국민 집단항체 면역 형성이 불확실하다는 의료계는 방역과 일반 환자 진료 사이에서 혼란을 되풀이하는 힘든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의사협회는 개원의단체로 전락한 만큼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의사단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방역과 의료기관 경영을 섭렵한 정기석 교수는 현정부의 허술한 방역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질병관리본부장과 한림대 의료원장을 역임한 한림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가 메디칼타임즈와 신축년 새해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 사태 해법과 관련된 입장과 향후 의료계의 변화와 전망을 밝혔다. 우선 정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 실기를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정부 방역 정책 실기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됐다. 확진환자 중 감염경로 미확인자가 5%에서 20%로 늘어났지만 정부는 방역 3단계 원칙을 훼손하며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한 이해할 수 없는 방역을 고수했다"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방역 2.5단계를 유지하며 군경과 공무원을 역학조사에 투입하라고 지시했을 때 깜짝 놀랐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 경로를 모르는 무증상 확진자가 20%를 넘었을 때 방역단계를 3단계로 가야 했다"고 지적했다. ■방역정책 실기 작년 11월 시작 “3단계로 감염 확산 차단했어야” 그는 "매일 1천명 내외 확진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집단감염 유행을 막지 못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질병관리청은 눈치보다 본연의 역할을 못했고, 청와대는 제 역할을 안했다"며 방역 실패로 단정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은 지난해 대구 사태보다 더 심각하다. 방역 3단계를 통해 조기 감염 확산을 막아야 했다"고 덧붙였다. 비임상 의사 전문가들이 방역 정책 혼란을 주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 교수는 "자칭 전문가로 불리는 의사들이 방역 정책의 혼란을 선도했다"면서 "임상을 모르는 이론만으로 방역을 재단했고, 문 정부는 이들 주장을 통해 자신의 입맛에 맞춰 방역 정책을 추진했다"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메디칼타임즈와 신년 인터뷰에서 의료계의 단합된 목소리를 주문했다. 그는 "검경찰이 수사할 때, 소방청이 화재 진압 시 누구에게 물어보고 상황을 정리 하는가"라고 반문하고 "방역 정책 결정 과정 중 사공이 많아지면서 질병관리청 내부도 혼란을 겪었고 신뢰도는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백신도입 정책도 비판으로 일갈했다. 정 교수는 "정부의 발표대로 오는 2~3월 코로나 백신 도입으로 전 국민 집단항체 면역 생성과 재생산지수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면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 백신 5600만명분 물량이 올해 상반기에 안 들어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 이유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바이러스 벡터)의 항체 형성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 교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항체 형성률이 70% 미만으로 러시아와 백신 공동 임상을 한 것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보여진다"며 "국내외에서 백신 접종 후 변이와 이상반응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내 전 국민 접종이 가능하다고 자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코로나에 시름하는 의료계 의협외에 새로운 대표단체 필요해 코로나 사태로 혼란에 빠진 의료계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 직역이 한 목소리를 내는 강한 의료계를 주문했다. 정 교수는 "지금의 의사협회는 개원의단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원의와 중소병원,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그리고 전공의 등을 모두 포용한 새로운 의사 대표 단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복지부의 일방적, 갈라치기 정책 기조는 새해에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계 원로그룹을 활용해 의료계 대책을 지지하고 힘을 합쳐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복지부에 끌려가는 기존 모습을 탈피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일례로 그는 중증환자 병상 부족 사태 해법으로 국공립병원 전담병원 전환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등 민간병원에게 병상을 할당하는 방식은 의료인력 부담 가중과 기존 중환자 치료 면에서 비효율이고 일차원적 방법"이라고 지적하고 "지방의료원 등 국공립병원 병상 전체를 비워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중증환자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기석 교수는 올해에도 코로나 사태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상담과 교육 등 특화된 의료기관만 생존하는 새로운 의료생태계를 예측했다. 의료계를 향해 상담과 교육에 입각한 전문성 강화를 주문했다. 정 교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감기 등 단순 호흡기질환 환자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등 중소 병의원도 기존 호황은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처방 중심에서 상담과 교육 등 환자들에게 확신과 신뢰를 주는 의료기관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도 대비해야 한다"며 "복지부도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전문과별 적정 전문의 수 책정과 함께 의료전달체계, 수가 제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기석 교수는 끝으로 "의사 수입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를 낮춰야 한다. 의사가 되면 돈 많이 벌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은 포기해야 한다"면서 "신종 감염병과 함께 살아가는 의료환경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입각해 환자 치료 사명감만으로 사는 의사의 삶을 각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