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문제로 지적됐다. 비급여의 무리한 급여전환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해 오히려 환자 부담이 가중됐다는 주장이다.11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실이 공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이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관련 재정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문제로 지적했다.이에 따른 연도별 실지출액은 ▲2017년 27억 원 ▲2018년 357억 원 ▲2019년 1489억 원 ▲2020년 2286억 원 ▲2021년 3396억 원으로 5년 간 약 126배나 증가했다는 것.건강보험 당기수지 역시 ▲2018년 1778억 원 ▲2019년 2조8243억 원 ▲2020년 3531억 원으로 적자를 거듭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의료 이용이 감소하며 ▲2021년 2조8229억 원 ▲2022년 3조6291억 원의 당기수지 흑자로 돌아섰다.  비급여 항목 역시 오히려 늘었다.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1306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했지만, 2017년 3529건이었던 비급여 항목은 올해 9월 4027건으로 증가했다.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당초 취지를 이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환자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이다.특히 부작용이 심한 영역은 MRI·CT다. 이 같은 고가 의료기기를 장비 수가가 OECD 국가 평균을 훨씬 상회함에도 오히려 사용량이 증가하고, 중소병원들 간에 병상을 현금을 주고 거래하는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실제 최영희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로부터 제출받은 'OECD 인구 100만 명당 MRI·CT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 명당 MRI 35.5대, CT는 42.2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인 MRI 19.6대, CT 29.8대의 각각 1.8배와 1.4배 수준이다.더욱이 MRI·CT는 통상 대당 각각 14억 원, 8억 원대로 고가다. 이 같은 고가의 특수의료 장비로 인한 검사 남용을 막고자 현행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200병상 이상의 병원에 한해서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다만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의료기관의 경우 타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병상을 활용해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 시행이후 중소병원들 간 병상을 현급으로 거래하는 편법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최영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비급여 항목 증가로 환자 부담만 증가시킨 망국정책"이라며 "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 되고 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하여 건보재정의 효율화와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건강보험 포퓰리즘의 청구서는 모두 국민 부담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로 고가의 특수의료장비 설치만 증가하고 병상거래 등 부작용만 양산했다"며 "최근 보건복지부가 병상 및 인력기준 등 개선을 위해 실무 검토 중이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균형적으로 고시 개정을 서둘러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대 증원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향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정원 확대 압박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보건복지부를 향해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 의대 증원, 비대면 진료 관련 맹공을 이어갔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논의에서 지자체·의료계 반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 의대 증원, 비대면 진료에 대한 맹공이 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요 대학병원 분원 붐이 일어난 상황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경기도·인천 일대에 11개 지역에서 분원 설립이 확정돼 수년 안에 총 6600병상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여기에 한양대의료원까지 안산에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이어서 공급량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의사 인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상이 늘어나면서 지방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들 분원의 병상 수는 500~1000개 수준인데 이를 감당하려면 한 병원 당 최소 의사가 200~500명 정도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와 관연 김 의원은 "수도권에 새로 생긴 병원에서 의사들을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일 것이다. 일례로 광명 중앙대병원이 들어서면서 평촌 한림대병원 의사들이 대거 옮겨갔다"며 "평촌 한림대병원은 의사가 비니 병원급에 이어 충청권에 있는 의사들을 뽑아 올렸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렇게 되면 충청권도 비는데 여기는 사실상 준수도권이고 지방에 있는 의사들이 또 여기로 올라간다"며 "그러다보면 최종적으로 안 그래도 의사가 부족한 전남·경북 등 의료취약지에서 의사 부족 현상이 생길 게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미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에도 관련 논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다만 병상 확충에 대한 지자체장들의 관심이 높아 분원 설립을 제한하는 것엔 다소 어려움 있다고 답했다.이에 김 의원은 분원 설립을 막는 것이 어렵다면 국립대병원 등 공립병원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이 모범 사례로 주목받는 등 유효성이 관측되고 있다는 것.(왼쪽)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김원의 의원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그는 "이 같은 병원이 더 필요하다는 용역연구 결과가 있다. 부산에도 지어야 되고 전남에도 지어야 되고 여곳 저곳 필요하다"며 "건강보험공단이 직영하는 종합병원이 들어서면 재정도 아끼고 지역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왜 안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의대 정원 논의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관련 논의는 의사단체가 아닌 소비자·환자단체들과 중점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은 의대 증원·신설을 원하고 있지만, 의사들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하지만 관련 논의에서 공급자인 의사들만큼이나 보험료를 내는 국민의 입장도 중요한 만큼, 이들의 주장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김 의원은 이를 위해 오는 27일 개최 예정인 '의사 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소비자·환자단체 더 큰 비중을 둬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도 이들 단체 관계자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조 장관은 포럼에 소비자·환자단체 관계자를 초빙하는 한편, 향후 논의에서 이들 의견을 적극 경청하겠다고 답했다. 의료현안협의체와 관련해선 2020년 의·정 합의에 따라 마련돼 의사단체와 논의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도 의대 정원 논의에서 복지부가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의대 증원을 보다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것. 이에 조 장관은 이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의료계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답했지만, 이 의원은 공감대만으론 부족하다고 맞섰다.이와 관련 이 의원은 "공감대를 이룰 게 아니라 조금 복지부가 주도해서 밀고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 우리나라는 OECD 대비 의사가 부족하고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다"며 "또 의료 불균형 등 여러 측면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하는 것에 복지부도 동의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왼쪽)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이어 "하지만 당장 의대 정원 확대해도 10년 뒤에나 효과가 있다거나 인구가 감소세라는 등, 반대 여론이 있는데 이 때문에 의대 정원이 동결돼 왔고 20여 년 전엔 오히려 감축됐다"며 "이 사람들도 책임감을 갖고 반대 의견에 대한 자기성찰을 해야하고 복지부도 주도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를 묻는 이 의원의 질문에, 조 장관은 "2020년 의대 증원에 실패했던 경험을 토대로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겠다"며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인프라 확충, 근무여건 개선,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강구해 2025년 입학정원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현재의 필수의료 문제가 문재인 케어에서 비롯됐다는 비판도 있었다. 기피과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의대 증원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의 필수의료 분야에서 전공의 지원율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피부과·성형외과 등 인기과목 쏠림 현상이 심화했다는 것. 이는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보장성이 강화된 것이 원인인 만큼, 급여 진료가 차별받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 의원은 "어느 의사가 수가가 1년에 1~2% 오르는 급여진료에 매달리겠느냐. 문 정부 들어 문 케어라는 이름으로 포퓰리즘적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해 놓으니 풍선효과로 비급여 항목이 엄청 많이 늘었다"며 "이런 부작용에 대해 수차례 지적을 해 왔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를 바로잡겠다고 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답답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점검도 있었다. 도입 초기 본인확인의 어려움으로 일선 현장이 혼란을 겪었는데 현재는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됐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또 이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도 3년 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음에도 의료계 반발로 제도로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 안타깝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조 장관은 "초기에는 비대면 진료 거절률이 높다는 질타와 함께 너무 의료계 의견만 들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현재는 비교적 안정된 상황"이라며 "다만 시범사업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한계 등을 고려했을 때 제한적인 시행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이어 "시범사업에서 가장 우선으로 하는 것은 국민건강 증진이다. 현재도 자문단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사업 평가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라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할테니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 정부가 백신피해 국가책임제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최근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관련 첫 판결에서 질병관리청이 항소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 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6일 국감에서 백신피해 보상 판결에서 질병청 항소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코로나19백신피해협의회(코백회) 김두경 회장은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을 했는데 항소가 말이 되느냐"라며 "특별법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그는 이어 "백신 접종으로 멀쩡했던 국민 2500여명이 사망했는데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례는 단 8명 뿐이다. 만19세 미만 학생들은 단 한건도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질병청 항소가 말이 되느냐"고 호소했다.앞서 질병청은 지난 8월,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을 명시한 첫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김 회장은 물론 복지위원들은 정식으로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최종윤 의원은 "문 정부 당시 백신피해 책임지겠다며 취임 100일 로드맵에 밝혀놓고 인수위 과정에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전면 철회했다"면서 질병청의 사과를 촉구했다.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질병청의 항소를 지적하며 특별법 추진을 요구했다. 정춘숙 복지위원장까지 직접 나서 질병청의 항소 행보를 질타했다.정 위원장은 "과학적 근거를 운운하면서 항소한 것은 부적절한 태도였다고 본다"면서 "종합감사 이전까지 항소를 철회 여부를 보고해달라"고 촉구했다.그는 이어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다"며 "한발짝도 달라지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복지부 장관과 질병청장은 대책을 제시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이에 질병청 백경란 청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신임 대변인으로 현수엽 전 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행시 42회·서울대 간호대)이 임명됐다.복지부는 30일자로 국장급 인사를 발표했다. 신임 대변인 자리에 오른 현수엽 국장은 첫 여성 대변인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복지부는 30일자로 현수엽 대변인(왼쪽)을 발령했다. 손영래 전 대변인(가운데)은 의료보장심의관으로, 진영주 과장(오른쪽)은 건강정책국장으로 임명했다. 간호사 출신인 현 대변인은 행정고시를 통해 복지부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보험약제과장, 응급의료과장을 거쳐 UN ESCAP 해외파견 후 한의약정책과장을 지냈다.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의 '입' 역할을 해왔던 손영래 전 대변인(서울의대)은 의료보장심의관으로 발령났다.의료보장심의관은 문 정부 당시 '문재인 케어' 추진 부서였지만 윤 정부로 전환하면서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손영래 신임 의료보장심의관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윤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전환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진영주 건강정책국장(행시 42회·서울대 영문과)을 승진 인사 발령을 내렸다. 진 국장은 과거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과 응급의학과장, 인사과장 등을 역임한바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문재인 정권 당시 만들어졌던 업무 축소 중심의 계획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184명, 심평원은 122명을 감축하겠다고 했다.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포함한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정부에 제출한 공공기관 혁신 계획안을 입수, 자료를 공개했다. 메디칼타임즈는 이중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혁신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공공기관 혁신안으로 조직 슬림화에 방점을 찍고 인력 감축 계획을 마련했다.■ 전임 정부 업무 축소 또는 폐지…코로나19 조직 폐지두 기관 모두 기관 고유 업무는 확대 강화하고 비핵심 기능은 축소 및 폐지하면서 조직을 '슬림화' 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었다. 비핵심 기능에는 전임 정부가 추진하던 비급여의 급여화, 그 일환인 MRI 및 초음파 급여화 업무가 포함됐다. 인력 감축은 비핵심 기능 분야에 적용했다. 특히 두 기관 모두 코로나19가 아직 유행인 상황임에도 방역 완화라는 현 정부 기조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업무 폐지 계획을 냈다. 물론, 코로나19 대유행 종료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건보공단은 정원 102명을 감축하고 82명을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 현재 건보공단 일반 정규직 정원은 1만5530명이다.심평원은 정원 43명을 감축하고 79명을 재배치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심평원 일반 정규직 정원은 3545명으로 정원 감축 규모는 1.1% 수준이다. 단순히 비율만 놓고 봤을 때 건보공단의 정원 감축 규모(0.6%) 보다 컸다.건보공단은 설립 목적과 무관하거나 타 기관 기능과 중복, 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경우 등을 비핵심 기능으로 보고 21개를 선정 폐지 또는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비핵심 기능에는 ▲초음파·등재 비급여 급여화 추진 ▲MRI 급여화 추진 및 위원회 관리 ▲문제 의약품 사후관리 ▲희귀질환, 치매, 잠복결핵 등 의료비 국고지원 사업 관리 등이 포함됐다.건강플러스센터 운영은 폐지하고 건강증진센터 운영 및 관리 기능은 축소하기로 했다. 요양병원 감염병관리시스템 운영 역시 기능 축소 업무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위기대응 및 방역지원 기능은 폐지하기로 했다.건강플러스센터는 보건소 기능과 중복된다고 보고 올해 12월까지만 운영하고 폐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면 관련 기능을 폐지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26명이 감축된다.건보공단과 심평원 조직 기능 조정안심평원 역시 진료비 심사, 적정성 평가, 건강보험 정책지원 등의 핵심 기능은 유지하고 비급여의 급여화 기능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코로나19 손실보상 심사기능도 폐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 심사 기능을 폐지하면 10명의 정원이 감축된다.의료급여사례관리단 운영, 의료급여 장기입원 퇴원 지원 기능은 건보공단에 이관하기로 했다.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올해를 끝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기능을 축소하면 관련 인력 47명 감축 효과가 발생한다.의약품 안전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DUR 관리실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합해 조직과 인력 효율화를 꾀했다. 기능 통합을 통한 대부서화로 7명의 정원 감축이 발생한다.■ 건보공단, 상병수당 인력 재배치…심평원, 공공정책수가실 신설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지난 정부의 기능 축소를 통해 감축한 정원은 현 정부의 국정방향에 맞춰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했다.건보공단은 새정부 국정과제 120개 중 18개(세부과제 50개)가 관련 업무라고 보고 성공적 수행을 위해 혁신계획과 연계해 82명을 재배치할 예정이다.올해는 우선 상병수당 시범사업(37명),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주택금융부채 공제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정산(42명), 보건안전관리강화(3명) 등을 핵심기능으로 분류했다.심평원 국정과제 수행 인력재배치안심평원은 국정과제 등 신규 사업 등에 79명의 인력을 재배치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우선 필수 공공의료 기능 강화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에 공공정책수가실을 신설하고 37명을 재배치할 예정이다.내년부터 관리가 필요한 지출보고서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을 비롯해 보장성 강화 항목 중 지출 규모가 큰 항목 중심으로 과다이용 유인에 대한 재점검 및 급여기준 조정을 이끌 부서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헬스 등 혁신기술 분야의 신속한 시장 진입 및 신 보상체계 도입, 혁신의료기술 등재 신청 결정 업무를 위한 부서도 새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창립기념일, 전 직원 유급휴일→폐지 또는 정상근무양 기관은 경상경비도 아끼겠다고 했다. 경상경비는 행정활동을 수행, 운영하는데 필요한 고정적 비용인데 인건비,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된다.건보공단의 올해 경상경비 예산은 1579억6200만원인데 상반기가 이미 지난 만큼 하반기에는 79억1000만원을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일산병원과 서울요양원의 목표가 반영된 금액이다.심평원 올해 경상경비 예산은 381억2000만원인데 남은 기간 동안 19억700만원을 아끼겠다고 목표했다.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복리후생 일환으로 매년 7월 1일 '창립기념일'에는 전 직원 유급휴일을 운영했다. 공공기관 혁신에 따라 건보공단은 내년부터 창립기념일에도 정상근무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심평원은 유급휴일을 폐지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다만 단체협약 사항이기 때문에 노조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달았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최대 화두는 필수의료 강화 및 의사확충 방안이 될 전망이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진료 관련 플랫폼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도 국감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40억원대 횡령 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등 사건이 터지면서 이 또한 관전포인트로 떠올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달 5~6일 양일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어 13일에는 국민건강관리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감을 이어간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달 5일부터 국감에 돌입한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필수의료 정책, 정부 계획은?지난 27일 열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관련 질의가 쏟아졌지만 국정감사에서도 '필수의료'가 비중있게 다뤄질 전망이다.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이 워낙 사회적 쟁점이 된 바. 필수의료 정책 점검 및 향후 계획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앞서 서울아산병원 정몽준 이사장 출석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최종 증인 명단에는 오르지 않았다.마침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필수의료 강화를 꼽은 바 있어 향후 복지부 추진 계획 등을 짚을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복지부 조규홍 장관 후보자가 임명이 될 경우 청문회 이슈 상당 부분이 국감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엿보인다.지난 27일 청문회에서도 경제관료 출신인 복지부 장관에 대한 우려가 높았던 만큼 그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의대정원 등 의사확충 의정협의 언제?  필수의료와 맞물려 복지위 의원들은 의대정원 등 의사확충 방안에 대한 복지부의 적극적인 행보를 주문할 전망이다.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청문회장에서도 의사증원 논의를 의정협의체가 아닌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로 옮겨서 이어갈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강기윤 의원(국민의힘) 또한 청문회에서 "필수의료 이외 권역별 공공의대 문제, 의사 수 문제 등 논의를 시작해야한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 의정협의를 통해 이어 가기로 한 바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의사 수 확충 쟁점은 국감장에서도 바통을 이어받아 복지부 등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밝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비대면진료 플랫폼 앱 이대로 괜찮나또한 코로나19 이후 화두인 비대면진료, 플랫폼 관련 이슈도 지난해 이어 올해까지 이어질 전망이다.복지부도 한시적 비대면진료에서 제도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 하지만 일부 플랫폼 업체들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 등으로 불법적 요소가 두각을 드러내면서 이번 국회는 이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플랫폼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듯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이례적으로 지난해 이어 올해까지 연속 2년째 국감장에 선다.지난해에는 참고인으로 플랫폼 시장이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올해는 증인으로 나서 최근 불법과 합법을 넘나드는 플랫폼 행보에 대해 집중 공격을 받을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달 5일부터 국감에 돌입한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보장성 강화 유지 혹은 축소앞서 감사원이 일명 문케어로 칭하는 보장성강화 정책을 정조준하면서 국정감사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특히 윤 정부에선 문 정부 당시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며 보장성 강화 대상을 확대한 반면 중중·필수의료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전환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이를 둘러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보장성강화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간 미묘한 신경전도 있는만큼 보편적 지원이냐 중증·필수의료 중심 지원을 두고 여·야간 설전도 예상된다.■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올해도 언급지난해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 참고인으로 대거 출석할 예정으로 올해 국감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로 실외 마스크 착용까지 현실화 되면서 코로나 관련 이슈는 시들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 복지위 의원들은 백신 피해자 보상 대책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건보공단 횡령·경보제약 리베이트 국감까지 여진최근 발생한 건보공단 직원의 40여억원 횡령 건은 국감장까지 쟁점으로 이어지면서 이번 국감의 다크호스로 떠오를 전망이다.  복지위 의원들은 횡령 사건의 배경을 짚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면서도 그 이외 건보공단 운영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 점검에 나서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국민에게 잘못 걷은 후 되돌려 주지 않은 건강보험료 액수만 864억원. 이를 건보공단이 따로 챙긴 것을 두고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앞서 인재근 의원은 이번기회에 건보공단 측이 불법 대부업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의혹 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건보공단 횡령사건은 개인의 이탈이지만 이를 시스템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등 허술한 운영체계가 드러남에 따라 국감장에서 논란거리로 급부상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관련 내부 고발 사건이 터진 (주)종근당홀딩스 자회사인 경보제약 김태영 대표도 국감대에 선다. 해당 리베이트 사건은 약 400억원대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로 국감 이후 의료계에도 어떤 파장이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내 문케어 조직은 생존할 것인가, 사라질 것인가.지난 2018년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신설했던 의료보장과와 예비급여과가 올해(2022년)말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조직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최근 전화통화에서 "복지부 해당 부서는 한시적 조직이었던 만큼 올해말까지 연장 혹은 개편, 폐지 여부를 결정해 제출하면 검토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복지부 의견을 적극 수렴, 행안부는 부서의 기능과 인력조정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감사원의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결과도 결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른 손실보상을 과도하게 추산해 재정지출이 컸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의 감사 결과 공개 이후 윤 정부의 문케어 흔적 지우기 정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복지부 내 문케어 전담부서인 예비급여과와 의료보장과는 존폐 위기에 내몰리게 된 것.■문케어를 위한 조직…폐지·연장·개편 중 복지부의 선택은?4개월 남짓 기간동안 조직개편을 검토해야하는 복지부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런 이유에서일까. 복지부는 최근 실국장 인사에서 의료보장심의관을 공석으로 비워둔 상태다.정부는 지난 2018년 문케어 실무를 담당할 '의료보장심의관'을 신설, 예비급여과와 의료보장관리과 2개로 업무를 구분해 한시적으로 운영해왔다.문정부 당시 문케어 실무부서로 의료보장심의관을 신설, 산하에 예비급여과와 의료보장관리과를 설치했다.현재 예비급여과는 비급여의 급여화, MRI·초음파 급여화 이외에도 선별급여 재평가 업무 등을 추진 중이다. 또 의료보장관리과는 비급여 관리 이외에도 공·사의료보험 개선정책, 실손보험사 실태조사 등 관련 업무를 맡고있다.문 정부 당시 복지부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 존속기간 종료를 앞두고 한차례 연장하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놨지만 정권이 바뀐 이 시점에서는 얘기가 다르다.복지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연장, 개편, 폐지 등 3가지. 하지만 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기조를 고려할 때 '연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복지부가 현재 조직체계를 유지한다고 결정하더라도 행안부 검토과정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결국 개편과 폐지 카드가 유력한 셈. 정부 부처 입장에서 기존의 부서를 폐지해 조직과 인력을 축소할 이유는 없다는 점에서 개편이 현실적 대안인 셈이다.현 정권에선 의료보장심의관 산하 조직의 기능을 유지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필수의료' '디지털헬스'라는 굵직한 국정과제를 추진이 필요한 상황.기존의 기능과 역할을 이어가더라도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등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복지부 내 문케어 지우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의료계 한 인사는 "윤 정부의 필수의료, 디지털헬스 등은 의료인력부터 보험정책, 의료산업 등을 아우르고 있어 문케어 지우기가 아니더라도 복지부 조직개편이 필요해보인다"고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 만큼 사전에 공개할 수 없다"며 "현재 폐지, 연장, 개편 3가지 방안을 모두 열어 두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실·국장에 이어 과장급 인사까지 마무리되면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새 보건의료정책 라인이 구축됐다.장관 공석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단행한 인사였지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겠다는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겼다는 게 국회·의료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평가다.특히 5일자로 주요부서의 과장급까지 대거 교체됨에 따라 당분간 의료계와의 소통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문정부 주요부서 국·과장 대신 새 얼굴 전진배치앞서 실·국장 인사에 이어 과장급 인사에서도 새 얼굴이 보건의료 분야 핵심부서 과장을 꿰차면서 변화를 예고했다.장관이 공석인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색 없는 인사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전 정권 당시 핵심부서 과장들을 상당수 교체함에 따라 복지부 내부 인사에서조차 문정부 색깔 지우기 행보라는 평가도 팽배하다.보건의료분야 요직을 맡았던 보건의료정책과 고형우 과장만 보더라도 이번 인사에서 코로나19치료제백신개발범정부지원위원회 총괄팀장으로 파견했다.고 과장은 문 정부 당시 문케어 실무 부서로 신설한 의료보장관리과 초대 과장을 맡았던 인물. 권덕철 전 장관의 대학 및 고등학교 후배인 그는 이후로도 요직을 두루 거쳤지만, 정권 교체와 동시에 파견 발령을 받았다.이창진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의료정책과장 등 문정부 당시 보건의료 정책을 이끌던 베테랑이 빠지고 새얼굴이 대거 등장했다. 건강보험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중책을 맡았던 보험정책과 현수엽 과장도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심의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이동한다. 사무국장직은 사실상 국장급 자리로 승진 인사이긴 하지만 보건의료정책 핵심부서에서 멀어진 건 사실이다.의료계는 대기발령 상태인 이창준 국장을 두고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 이 국장은 문 정부 당시 코로나19 시국에 발로 뛰며 병상확보 등 방역대응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실·국장 인사에서 제외됐다. 이 또한 이전 정부 정책추진과 '결'을 달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는 게 국회 및 의료계 관계자들의 해석이다.반면 임대식 의료인력정책과장과 전명숙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직전에 기획조정실 내에서 각각 기획조정담당관과 혁신행정담당관을 지낸 과장급 인사로 의료계에는 낯선 얼굴이다.  유주헌 보험정책과장과 장재원 의료인력정책과장 또한 각각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과장, 한의약정책과장으로 의료계와는 접점이 없었지만 보건의료정책 핵심부서를 이끌게 됐다.의료계 한 인사는 "주무과장을 핵심부서에서 제외한 것은 전 정권 색깔 지우기 의지가 역력해보인다"면서 "코로나19 대응피로감에 대한 보상 차원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전 정권 성과에 대한 책임성 인사로 비춰지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정권 교체 후 물갈이 인사…의료계 여파는?주목할 부분은 보건의료 주무 과장들이 정부정책 방향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현재 상황에선 당분간 정부는 당근과 채찍을 함께 들고 갈 가능성이 높다.일단 복지부는 최근 발족한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통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 중증응급수술, 소아심장, 분만 인프라 등을 제대로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 중심으로 수가 인상 등 내용을 담고있다. 공공정책수가는 당초 윤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과 더불어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동시에 추진, 당근과 채찍 카드를 동시에 운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와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신설, 방만한 건보 재정지출을 정밀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하면서 고강도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추진단에 참여하는 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급여항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다시말해 '필수의료'를 확충을 위한 예산은 결국 의료계 옥죄기 등을 통해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이밖에도 윤 정부는 건보재정 악화와 더불어 국가적으로 재정위기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정부기관 혁신을 내세우며 허리띠 졸라매기에 혈안인 상황.앞서 감사원이 건강보험 재정지출 누수가 심각하다며 경향심사에서 과거의 건별심사로 전환 입장을 제시하고, 초과 처방 및 위반 청구 사항에 대해 심사조정 없이 지급된 점을 지적한 것을 비춰볼 때 팍팍한 심사가 예상된다.의료계 한 인사는 "필수의료 부분에서 일부 당근책이 나오겠지만 여러 정황을 미뤄볼 때 결국 의료계 쥐어짜기가 시작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과장급 인사 상당수는 전문가 단체 의견보다는 원칙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짙어보인다"고 전했다. ■ 장관 공석인데 과장급 인사 누가?이번 과장급 인사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장관 공석 상황에서 누가 큰 그림을 그렸는가 하는 점이다.평소 과장급 인사는 각 부서 실·국장의 의견을 반영해 장관이 최종 결정내린다. 장관을 임명할 때까지 인사를 늦출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공석이 장기화됨에 따라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고 판단해 윤 정부와 호흡을 맞출 인물로 과장급 인사까지 마무리 지었다.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장관을 대신해 차관을 중심으로 실·국장 의견을 수렴, 과장급 인사를 추진했다는 시각도 있지만 일각에선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설도 있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핵심 부서 과장급 인사에 새 얼굴을 등용한 것도 기존에 판을 뒤집겠다는 윤 정부의 의중을 담은 것이라고 봤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단체들과 소통하는 실무 과장까지 대대적으로 물갈이를 하려고 한 것 같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장관 공석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고득영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됨에 따라 복지부 내 후속인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특히 앞서 이기일 제2차관 임명으로 보건의료정책실장직 공백 또한 길어지고 있는 상황. 코로나19 시국에 이 차관과 합을 맞춰 의료정책을 진두지휘할 인물을 두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보건의료정책실장 행시 37회 중 나오나?5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행시 37회·한국외대 행정학과)과 더불어 임인택 건강정책국장(행시 37회·서울대 영문과),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행시 37회·서울대 인류학과)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당초 고득영 전 인구정책실장(행시 37회·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또한 유력인사 중 한명이었지만 최근 기획조정실장에 오르면서 판도가 바뀌었다. 또 다른 변수는 최근 청와대에서 복귀한 정경실 국장(행시 40회·숙명여대 행정학과)이 다크호스로 떠올랐다.왼쪽부터 임인택, 최종균, 이창준, 정경실 국장. 먼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문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병상 확보에 적극 나서면서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기일 차관과 코로나19 방역을 추진해온 만큼 이를 꾸준히 신종감염병 체계를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 해법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창준 국장이 유력하다.이 국장은 앞서 보험급여과장부터 기획조정담당관, 의료자원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한의약정책관 등을 두루 역임한 인물. 최근에는 코로나19 병상 확보 등 방역 실무 총괄 책임자로 의료계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의료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이 국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임인택 건강정책국장도 유력한 후보 중 한명이다. 임 국장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참여해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춘 바 있어 윤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특히 인수위에서 현 정부 의료정책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직접 참여했으며 현 정권이 인사에서 서울대 라인을 선호하는 경향 등을 고려할 때에도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또 한 명의 서울대 출신 국장인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최 국장은 앞서 보험정책과장에 이어 장애인정책국장, 의료보장심의관, 인구아동정책관 등을 두루 거쳐왔으며 문 정권에서 비급여의 급여화 제도를 추진하는 등 건강보험 급여 및 재정 종합계획을 수립한 인물이다.여기에 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최근 복지부로 복귀한 정경실 국장도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정 국장은 성실함 등 인성부터 깔끔한 업무 처리 등 대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지난 2015년 부이사관으로 파격 승진한 바 있다.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부로 복귀했지만, 앞서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와대에서 보건의료정책 방향성의 키를 잡아온 만큼 정권과 무관하게 중책을 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런 가운데 당초 유력한 기획조정실장 후보였던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행시 1년 후배인 고득영 국장이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되면서 후속 인사 예측이 모호해졌다.■보건의료정책 서울대 라인 구축윤 정부 보건의료정책 인사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서울대 라인 구축 여부다.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출신으로 윤 정부에서 보건복지정책의 큰 그림을 그려온 인물. 박민수 보건복지비서관 또한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다.여기에 최근에 임명된 고득영 기획조정실장도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출신으로 안 사회수석의 직속 선배로 윤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은 서울대 라인으로 형성됐다.여기에 의료정책실장 유력 후보 중 임인택 국장과 최종균 국장이 각각 서울대 영문과, 인류학과 출신으로 실무 총괄까지 서울대라인이 구축될지 지켜볼 일이다.복지부 한 관계자는 "장관이 공석 상태가 장기화되고 또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의료정책실장직을 더이상 공석으로 두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인사가 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을 둘러싼 회의론이 팽배하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과학방역이 문 정부방역과의 차별점을 제시할 것을 다그치고 있다. 앞서 '정치방역'으로 공격받은 것에 대한 한풀이를 하는 듯하다.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 정부에서도 문 정부의 방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다는 점이다.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보란듯이 과학방역을 언급하며 항체 양성률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8월 현재까지 그 결과를 내놓지 못했고, 그 사이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대유행하고 있다. 심지어 전 국민 항체양성률 조사도 아니다. 전국 단위 대규모 조사라고 했지만 대상은 1만명 규모다. 이는 문 정부에서도 특정 표본 조사이긴 했으나 항체양성률 조사는 진행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역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경란 질병청장은 민간 전문가를 방역정책에 참여시킨 것이 과학방역의 차별점이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문 정부에선 전문가 참여가 없었나? 앞서 문 정부에서도 국무총리와 민간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민간 전문가 위원이 30명 참여하고 기재부, 복지부 등 각계 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있었다. 조직 구성은 달랐지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조직은 분명 있었다.물론 전문가 의견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인가의 차이는 있겠지만, 민간의 의견이 정답이라고 볼 수 있느냐와 정부가 빠지면 과학방역인가라는 논란이 있으니 이 부분은 접어두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창구는 있었다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병상 행정명령도 마찬가지다. 윤 정부는 문 정부 방역이 강압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을 거듭 지적해왔지만 대유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병상 동원령을 발동했다. 의료현장에서조차 문 정부의 방역정책과의 차이를 체감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는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방역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난 2년 7개월간 데이터가 쌓이기까지 전대미문의 신종감염병 '코로나19'확산세에 맞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방역 실무진들이 피땀을 흘렸기에 가능한 것 아닌가. 결국 문 정부의 방역이 없었다면 윤 정부의 과학방역도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따지고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변이를 거듭하는 가운데 정권만 바뀌었다.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도 행정적 실무를 처리하는 중수본 공무원도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어쩌면 이름만 '과학방역'일 뿐이라는 한 야당의원의 지적이 과언은 아닐 수 있겠다 싶다.의료현장에서 2년 7개월째 코로나19 환자를 진료 중인 한 의료진이 윤 정부를 향해 던진 당부가 머리에 맴돈다."이쯤에서 과학방역은 문 정부에서 정치방역을 비판하기 위해 만든 명칭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 대국민 사과를 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학방역'과 문 정부의 방역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이 쇄도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하반기 예정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 '과학방역'은 두고두고 윤 정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권 초반에 짐을 털고가는 것은 어떨까 싶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이 첫 주재한 전체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 사태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또한 윤 정부의 과학방역 회의론이 부상했으며 여·야를 막론하고 4차 백신접종률이 저조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정춘숙 복지위원장이 주재한 첫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장관 공석 사태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9일째 최장기간 장관 공석 상태인데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보나"라며 장관 부재에 따른 업무 공백 문제를 지적했다.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장관 공석 초유의 사태"라며 "코로나19 관련 예산으로 확보한 약 4조원 중 76%를 이미 소진한 상태다. 장관 부재 상황에서 기재부 측에서 관련 예산 축소안이 나오고 있어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이기일 차관이 장관이 대신에 방역 실무를 챙기고 있지만 예산 관련 업무는 장관급 인사가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인 만큼 이 부분에서 차질이 예상된다는 게 남 의원의 우려다.남 의원은 "올 하반기 11, 12월경 더 큰 대유행에 대비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컨트롤타워 없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거듭 꼬집었다.후반기 국회에서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상황에서 방역 총괄 사령탑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인사 정책을 거듭 질타했다.야당 의원들은 복지부와 질병청에 과학방역의 실체를 묻는 질문을 쏟아냈다.  반면 여당이 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과학방역을 언급하며 안정적으로 방역체계가 가동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강기윤 의원은 "국민 일상을 돌려준 것도 과학적 접근인데 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면서 "최근 코로나19 치사율은 독감과 유사하다고 판단하는데 국민의 일상을 옥죄는 방역으로 가선 안된다고 본다"고 했다.김미애 의원은 "여당 의원으로서 장관 공석에 대해 죄송하다"면서도 "정부 실무진들이 최선을 다해준다면 큰 무리없이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매주 중대본 회의를 통해 대통령과도 소통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장관이 어서 왔으면 한다"고 답했다.또한 새 정부가 내세웠던 '과학방역'에 대한 질타와 질문이 쇄도했다.다수의 의원들은 질병청의 국민 신뢰 확보 필요성을 거듭 요구하며 최근 '질병구경청' '질병관람청'으로 불리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다.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다른 새 정부의 과학방역이 무엇인가"라며 "문 정부 방역과 달라진 게 없는데 이름만 과학방역이라고 하는 것이냐"라며 질병청을 압박했다.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국가주도 방역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각자도생하라는 의미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는 30일내에 근거기반 방역을 발표했는데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이날 여야를 막론하고 저조한 백신접종률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외에도 4차 백신접종률이 저조한 상황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우려를 제기했다.김원이 의원은 "정부가 50대 대상 4차 접종 권고를 발표했지만 전체 접종률을 2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이는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여당 의원인 김미애 의원과 이종성 의원도 앞서 대비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이유를 재차 확인했다.백경란 질병청장은 "50대 및 기저질환 대상 접종은 최근에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의료진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의협과 논의해서 홍보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첫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간사로 국민의힘 강기윤·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다만, 강 의원은 당대표 출마로 당분한 직무대행 체제키로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립대병원이 오는 6월 필수의료와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공공임상교수 첫 공개모집에 돌입한다.교육부 유은혜 장관은 공공임상교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방역회의 주재 모습.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지난 28일 지역별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립대병원의 책무성을 강화한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이번 시범사업은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공공임상교수 150여명 선발로 진행된다.공공임상교수는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되며 6개월 동안 총 187.5억원(국고 93.7억원+공공의료기관 93.7억원)이 투입된다.교육부는 공공임상교수 신분과 역할을 명확히 했다.국립대병원 소속의 정년보장(정년트랙) 정규 의사로 소속병원과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감염병 재난 대응 등 필수의료 및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의사 인력으로 규정했다.또한 공공임상교수 신분과 처우 등은 최소한 현재 국립대병원에서 근무하는 정규 의사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했다.임용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소속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순환근무 하는 방식이다.국립대병원은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의 공공의료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 지자체, 전문가 등과 함께 '사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했다.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 시범사업에 대비한 지역 공공병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강원대병원과 전남대병원. 이미 전남대병원과 강원대병원 등 많은 국립대병원은 공공임상교수 시범사업에 대비한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응급과 외상, 심뇌혈관, 감염 등 필수의료 진료 분야와 파견 방안을 논의한 상태이다.교육부는 6월까지 국립대병원별 공공임상교수 선발기준과 모집 일정을 확정해 모집하고, 7월부터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근무를 시작하도록 할 계획이다.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공공임상교수 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문 정부 국정철학을 실천하는 사례"라면서 "국립대병원은 진료 뿐 아니라 교육, 연구를 토대로 공적 책무성 차원에서 지방의료원 의료역량 향상과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교육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공공임상교수 제도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치열했던 대통령 선거가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마무리됐다.정치는 냉정하다. 1%도 안 되는 초박빙 승부라도 승자와 패자로 나뉜다. 오는 5월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이양된다.그동안 진보와 보수 양당이 권력을 창출한 후 이뤄진 것은 기존 정권에 대한 재평가였다.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권좌에서 내려온 후 새로운 권력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문재인 정부는 재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원칙과 소신 그리고 강한 리더십을 지닌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문 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 중 의사 출신인 이진석 국정상황실장(52, 1971년생)이 포진되어 있다.그는 고려의대를 졸업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과 정책조정비서관을 거쳐 현 국정상황실장 등 문 정부 청와대 비서관으로 함께했다.의사 출신 중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행정관을 지낸 인사는 있었지만 이진석 국정상황실장과 같이 정권 5년을 청와대에서 근무한 순장조는 드물다.문 정부 초기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은 보건복지부 국실장과 심사평가원장 등을 청와대로 불러 부진한 보건의료 국정과제 상황을 지적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을 다그친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이진석 비서관이 복지부 차관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소문이 국회와 세종청사 등에 빠르게 회자되며 공무원들을 긴장시켰다.하지만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과 국정상황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을 뿐 복지부 차관 임명은 풍문에 그쳤다.얼마 되지 않아 검찰 내부에서 이진석 비서관을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흘러나오면서 의문이 풀렸다.2018년 4월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이다. 그는 검찰 조사 후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대표되는 문재인 케어 설계자 중 한 명인 이진석 비서관의 보건 정책 구현은 희망사항으로 끝난 셈이다.문 정부와 동고동락 한 그의 5월 이후 행보는 어떻게 될까. 권력의 상징으로 대변되는 검찰의 칼끝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정가에 능통한 의료계 인사는 "이진석 비서관 혐의가 문 정부 재평가 시발점이 될지, 그냥 묻고 갈지 모든 것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달려있다"면서 "의사 출신으로 청와대에서 5년을 보낸 인사는 거의 없다. 모든 정권이 그렇듯 문 정부 인사들도 권력 무상을 체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문 정부 아웃사이더에서 이너서클 일원으로 평가받는 이진석 비서관의 공과를 차지하고 지난 5년 '고생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윤석열 정부에서 문 정부의 재평가 척도는 이진석 비서관 수사 재개로 귀결될 것이라는 예감이 지워지지 않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 김민식 신임 장관정책보좌관(만47세·한국외대 2002년졸)이 취임과 동시에 의료계와의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 여준성 사회정책비서관이 복지부 정책 보좌관 시절 파격적인 소통을 보여준데 이어 김민식 신임 보좌관도 의료계와의 남다른 소통 역량을 발휘하면서 장관 정책보좌관의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여당 간사 보좌관에서 복지부 장관 보좌관으로… 김민식 신임 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복지부 김민식 정책보좌관은 최근 서울 모처에서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현재 복지부 공무원 1/3이 중수본 및 파견 으로 겸직하고 있다보니 의료계 현장과 소통 및 협의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그 역할에 보탬이 되려고 한다"고 소통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 장관을 보좌하는 것 이외 의료계 밑바닥 정서까지 읽고 협의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그의 각오다. 김민식 정책 보좌관은 국회의원 비서관부터 보좌관까지 두루 거치면서 정무적 감각을 차곡차곡 쌓아온 인물. 그는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전문위원을 지냈으며 최근까지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보좌관으로 CCTV법 등 굵직한 쟁점법안이 그의 손을 거쳐갔다. 앞서 김성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을 수행할 당시 연금공단 팀장으로서의 역할도 장관 정책보좌관 역할에 밑거름이 됐다. 그는 "임기말, 코로나19를 지혜롭게 관리하고 통제해 팬데믹이 아니라 풍토병 수준으로 관리하는 단계로 가는 과정에서 역할이 있다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복지부로 왔다"고 했다. 복지부에서의 역할은 장관을 비롯해 조직 전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으로 소통이 필요한 곳이라면 대신 달려가는 역할을 자청했다. 그는 "직원들에게도 폭 넓게 '조커'로 활용해달라고 했다"면서 "결정하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를 관리하고 슬기롭게 헤쳐가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보과관은 일각에서 정권말 이동에 대해서도 임기 종료 후 계획은 차후에 고민하겠다며 허심탄회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짧은 임기가 예상되는 만큼 의아해하는 주변의 만류가 있었지만 그동안 국회에서 해왔던 경험을 복지부에서 같이 해볼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면서 "특히 국회에서 심사, 논의하는 법안에 대해 잘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김민식 신임 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22년도 복지부 정책 방향은? 김민식 정책 보좌관은 올 한해 복지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임기 말 상황이다보니 문 정부 국정과제를 마무리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 기능별 세분화와 더불어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추진, 간호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이 큰 틀"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도 확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복지부는 마이헬스 데이터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22년도 비대면진료 등 의료정보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제고하는 의료정책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또한 지난해 복지부가 발표한 공공의료기본계획에 대한 후속조치도 예고했다. 그는 "일각에선 기존 공공의료정책을 반복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풀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올해는 공공의료가 민간 의료기관과 함께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선정국 속 장관 정책 보좌관 역할은? 올해 5월부터 새 정부가 출범하면 당선자의 공약을 국정목표를 정하고 정책방향을 결정하게 되겠지만 상당수 현 정부 과제를 계승, 발전시켜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현 정부가 추진했던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경우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정책 과제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의약분업과 같은 큰틀에서의 보건의료 전달체계 등의 변화에 대한 공약은 없다는 점에서 복지부 의료정책 사업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면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간병비 문제는 잘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서 여당 간사 보좌관을 맡았던 것은 좋은 기회였다"면서 "대선 국면에서 장관 정책 보좌관으로서 정책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대병원 상임감사 임명이 문정부의 나눠주기 식 코드 인사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경희 의원.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교육위원회)은 28일 교육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임명직 기관장과 상임감사, 상임이사 등의 임명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문정부의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장 출신 의미) 의혹 인사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올해 9월 27일 기준, 교육부 산하기관 26곳 중 11곳 기관장이 캠코더 의혹 인사라고 주장했다. 부산대병원과 경상대병원, 서울대, 한국장학재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경희 의원은 국립대병원 상임감사 문제도 지적했다. 강원대병원 송세언 상임감사는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창업한 출판사 돌베개 영업부장으로 근무했으며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50세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지냈다. 충남대병원 정현태 상임감사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대전 유세단장을 맡았다. 이외에 부산대병원과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경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서울대 치과병원 등이 상임감사 역시 코드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정경희 의원은 "교육부 산하기관은 정치인의 논공행상 자리가 아니라 참신하고 역량 있는 교육계 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서 "상임감사 선발은 연고로 밀어주거나 공신들에게 나눠주는 자리가 아니다. 전문성과 경영, 감사 능력을 갖춘 인물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