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촉발됐던 의대 교수들의 휴진 투쟁이 주춤하고 있다. 오는 29일 대한의사협회 무기한 휴진 여부가 논의하는 가운데, 새 개원의 단체 회장이 준법 투쟁을 강조하고 나섰다.27일 대한개원의협의회 15대 회장에 당선된 박근태 신임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의대 증원 갈등으로 모든 개원가 현안이 묻힌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가 개원의 단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만큼, 대한개원의협의회의 위상을 다시 세워 난국을 타개하겠다는 각오다.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의료계가 혼란한 상황에서 대한내과의사회 전 회장이었던 박근태 후보가 15대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에 당선됐다.그는 앞으로 개원가가 가야 할 투쟁 방향과 관련해 박 회장은 합리적 판단과 이성적 투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휴진보단 주 40시간 진료 등 준법 투쟁이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그 대신 대국민 홍보 등 대개협 위상을 높여 자연스럽게 의협 위상을 강화하는 등 뒤에서 밀어주는 방식이 적합하다는 판단이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선배로서 전공의와 의대생 마음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다"며 "사실 개원가가 휴진 투쟁을 하긴 쉽지 않다. 지금은 2000년도 의약분업 때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 그 대신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투쟁을 해야 한다. 주 5일 진료나 주기적인 집회 등 준법 투쟁을 하며 의협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모든 의사가 분노와 절망감으로 가득 찬 상황이다. 그럼에도 환자를 위해 이를 참고 묵묵히 진료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사태가 1년을 갈지 2년을 갈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내년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고 사태와 8000명의 의대생에 한 번에 교육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와 함께 박 회장은 새 대개협 집행부 키워드로 소통·화합을 강조했다. 투쟁에서도 향후 회무에서도 내부 결속과 대국민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무엇보다 현 사태에 대한 회원 분노가 큰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활성화, 핫라인 개설 등을 통해 더 가까이서 회원 목소리를 듣겠다는 설명이다. 지난 18일 휴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회원에 대해서도 협회 차원에서 법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대개협 위상 강화와 관련해선 이를 위한 국민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기부·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과 함께 유튜브를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그가 회장으로 있었던 대한내과의사회는 유튜브 '내 몸의 닥터'로 성공을 거둔 만큼, 그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박 회장은 "엄연히 대개협이 있음에도 정부는 의협이 개원의 단체라며 전공의와 힘을 합치지 못하도록 갈라치고 있다. 의협 산하에 대개협과 대한병원협회가 있는 것인데 의협이 개원의 단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그래서 개원의 단체로서의 대개협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 등을 운영해 이를 국민에게 알리려고 한다"고 말했다.그가 이렇게 투쟁을 입에 담게 된 이유는, 모든 의료계 의제가 의대 증원 블랙홀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가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올바른 의료 정책 수립 ▲일차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 ▲수가 인상 등은 의대 증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첫 삽을 뜨기 어렵다.박근태 신임회장은 향후 회무에서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는 한편, 의대 증원 사태에서 의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의대 증원 외에도 개원가에 핵폭탄급 타격을 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남아있다. 특히 최근 복지부가 산모의 산통을 줄이는 페인버스터를 100% 환자 부담으로 돌려버리면서, 비급여 통제에 국민 여론도 들끓는 상황이다.박 회장은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검체검사 수탁고시도 있고 필수의료 패키지가 가장 큰 문제다. 특히 페인버스터 100% 자부담으로 국민도 난리가 났다"며 "합리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무작정 통제하는 것이 문제다.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의대 증원에 모두 묻혀버렸다. 의대 증원 투쟁에서 의협이 힘을 실어주면서 개원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조하려고 한다"며 "또 다음 달 본격적인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 같은 현안에 어떻게 대응할지 계획을 짜고 이를 위한 인선 등 내실을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한 집행부 인선과 관련해선 정책단을 신설해 보험·의무 파트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개원가를 옭아매는 것인 정책적인 문제인 만큼, 이를 풀어갈 조직력을 갖추겠다는 목표다.이를 위한 인선은 각과 의사회 회장들의 추천을 통해 이뤄진다. 덕분에 그가 전 내과의사회 회장이어서 받는 과 간 힘겨루기 우려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수가 협상 권한 역시 의협과 상의해 다시 대개협이 가져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수가협상이 2년 연속 2% 아래의 인상률로 결렬되는 등 SGR 모형, 깜깜이 진행, 일방적 밴딩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협상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먼저 공청회를 제안하는 등 기존의 틀을 깨겠다는 목표다.수익사업에 대한 구상도 있다. 내과의사회가 주도했던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처럼 대개협 차원에서 방문진료 관련 사업을 주도한다는 목표다. 현재 방문진료를 원하는 환자 수요가 높음에도 의사들의 참여율이 저조한데, 높은 진입장벽 때문이라는 지적이다.지금에 와선 간호법에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등이 담기는 등 간호계가 여기 눈독을 들이는 상황인데, 만약 의사 방문진료가 활성화된다면 방문간호는 힘을 잃을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일차의료 살리기 공약의 핵심은 커뮤니티케어 사업이다. 초고령 사회가 코앞이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가장 좋은 방안은 일차의료를 살리는 것이다"라며 "하지만 지금의 방문진료는 낮은 수가나 동선 등 진입장벽이 있는 상황이다. 방문진료 접근성을 높일 정책을 마련해 이를 적극 제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여러 직역의 반대가 있어 간호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환자가 방문간호와 방문진료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답은 뻔하다"며 "기존에 접근성이 떨어졌던 만관제를 개선해 본사업으로 한 것처럼 의원급이 편하게 방문진료에 뛰어들 수 있는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전면휴진 철회를 위한 3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의사단체들도 정기총회 등에서 이에 대한 지지 선언을 발표하고 투쟁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심기일전하는 모습이다.16일 대한의사협회는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오는 18일 전국 의사 휴진에 앞서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서울시내과의사회는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협 대정부 요구안에 대한 지지 선언 및 결의문을 채택했다.이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처분 즉각 소급 취소 및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다. 지난 13일 의협 브리핑에서 언급된 의대 교수단체들과 마련하겠다고 밝힌 안이다.만약 정부가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18일 전면 휴진 보류에 대한 전 회원 투표를 17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렇지 않다면 18일 집단 휴진 및 무기한 휴진 등 전면 투쟁에 들어간다고 경고했다.전공의 7대 요구안과 별개로 전면 휴진 철회에 대한 조건인 만큼, '원점' 재논의를 재논의로 선회하는 등 수위 조절이 이뤄진 모습이다.같은 날 열린 서울시내과의사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도 이에 대한 지지 선언과 함께 투쟁 결의문이 채택되는 등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서울시내과의사회 조승철 공보이사는 결의문을 통해 ▲일차의료 압박 고시 철폐 ▲소신진료 보장 특례법 제정 ▲의대 증원 졸속 추진 책임자 파면 ▲저수가 정책 폐지 등을 요구했다.서울시내과의사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현장정부 정책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이 아닌, 오히려 파탄 낸다는 우려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역 의대 졸업생들이 의사 면허 취득 후 수도권으로 몰려 쏠림 및 지역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또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이공계가 위축된 상황이어서 의대 쏠림 현상 역시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의학 교육 현장은 이를 감당할 여건이 되지 않아 부실 교육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다.일차 의료의 경영 위기 상황도 조명했다. 인건비·물가 등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음에도, 내년도 의원 유형 수가 협상이 1.6% 인상률로 결렬되는 등 비합리적이라는 것.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역시 진료과목 간 갈등을 유발해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조승철 공보이사는 "필수의료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 중 비고의적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며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행정적·제도적 뒷받침에 더해 아낌없는 재정적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서울시내과의사회 곽경근 회장은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등 정부 정책은 타당성이 없고 국민 전체에 입히는 피해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시내과의사회 15기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곽경근 회장은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등 정부 정책은 타당성이 없고 국민 전체에 입히는 피해가 크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이 전면 휴진을 결정한 이유는 이를 우려한 간절함 때문이라는 설명이다.그는 "이런 정책에서 우리나라가 더 퇴화하고 후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의사들의 판단이 잘못됐길 바라지만 그런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의대 증원 재논의하면 된다"며 "어떤 것이 타당하고 더 좋은 정책인지 논의했어야 하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다. 이에 의협의 요구안과 이를 정부가 받아들였을 때의 휴진 철회를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개원가 휴진 신청률이 4%에 불과하다고 발표하는 등 실제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실제 회원 반응과 온도 차가 있다고 짚었다.곽경근 신임회장은 "본 의사회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의 행보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며 이는 회원들도 마찬가지다"라며 "이 같은 의료 정책에 대한 의료계 반감과 의사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여졌다. 이에 따라 휴진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여러 면에서 모금 운동 등 재정적인 뒷받침이라도 참여하고 싶어 하는 회원이 많다"며 "환자를 떠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회원들도 있지만 많은 이들이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의료계·정부 갈등으로 오는 8월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엔, 회의체가 중단되긴 했지만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본사업 시행 이후 본인부담률 경감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달부터 대한임상순환기학회를 이끌어갈 류재춘 회장이 네 가지 주요 아젠다를 발표하고 순환기질환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세웠다.대한임상순환기학회는 류재춘 신임회장 집행부의 약력과 주요 아젠다를 발표했다.3일 대한임상순환기학회는 류재춘 신임회장 집행부의 약력과 주요 아젠다를 발표했다. 류 회장은 지난 11일 대한임상순환기학회 평의원회에서 제4대 신임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2024년 6월부터 2년간이다. 임상순환기학회는 2018년 4월 창립 후 현재 2357명의 회원과 331명의 평생회원을 보유하고 있다.류 회장은 첫 아젠다로 일차의료에서 필요한 순환기질환 교육을 강조했다. 순환기질환 예방·치료를 최우선으로 최신 지견 공유 및 교육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소책자 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인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근거 기반 진료지침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만성 질환의 효과·통합적 관리에 기여하겠다는 설명이다.순환기질환의 통합적 관리는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을 고려해 다양한 만성 질환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접근법이다.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심장대사질환 등과 같은 만성 질환은 서로 연관돼 발생할 수 있으며, 종합적인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의료진과 환자가 협력한 통합적 관리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촉진하고,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해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동시에 다루겠다는 구상이다.타 학회와의 협력을 통한 교류를 확대도 주요 아젠다로 강조했다. 이를 통해 순환기 내과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목표다.구채적으로 ▲대한심장학회 ▲대한고혈압학회 ▲한국심초음파학회 ▲대한부정맥학회 ▲대한심부전학회 ▲심장대사증후군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한다.이와 함께 다학제간 협력, 연구 활동을 강화하여 순환기질환의 종합적인 관리와 치료 지침을 개발·확산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심장초음파·경동맥초음파 인증의 제도를 통해 전문성을 입증하고,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를 제공해 순환기질환 진료의 품질을 향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순환기질환 진단에 필요한 심장초음파·경동맥초음파 지식·기술 확인 및 강화한다는 목표다.인증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을 인식할 수 있고, 이후 개선 방향과 지식·기술을 보강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면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더 나은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다.이와 관련 류 회장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학회의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이다. 앞으로 2년 동안 여러 선·후배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이를 최대한 반영해 임상순환기학회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많은 조언과 격려 부탁드린다"고 전했다.한편, 류 회장은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의학박사, 순환기내과 분과 전문의며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로 있었다. 현재는 류재춘 내과의원 원장, 임상순환기학회 4기 회장, 대한심장학회 진료지침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있다.이와 함께 ▲삼성서울병원 심장혈관센터 전임의 ▲부천세종병원 내과 과장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내과 교수 ▲일산백병원 특별진료위원회 위원장 ▲일산백병원 비전21 심장혈관센터 과장 ▲미국 Oregon Health Science University 심장혈관센터 교환교수 ▲대한임상순환기학회 학술·교육·총무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이 한창인 가운데 대한내과의사회 수장이 바뀐다. 정부와의 소통창구가 막혀 의료현안 논의가 중단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14일 대한내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회 이정용 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정용 당선인이 오는 5월부터 내과의사회 14대 집행부를 이끌게 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회 이정용 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내과의사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냈음에도 의대 정원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없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오는 5월 수가 협상을 앞두고 해결해야 할 의료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모든 논의가 중단됐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의대증원 1년 유예안이 거론되는 것과 무관하게 전공의 7대 요구안 들어주지 않으면 현 상황은 끝나지 않는다. 의대 증원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여기서 핵심은 대한의사협회가 중심을 잡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차기 회장 당선인도 있으니 의협과 힘을 합쳐 모든 직역을 아울러 함께 가야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박근태 회장은 지난 4년간의 회무 성과와 소회를 전했다. 임기가 코로나19 시기와 맞물려 ▲신속항원검사 수가 ▲화이자 백신 ▲환자 동선 문제 ▲재택 치료 등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끌어냈다는 것.또 주요 사업으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강조했다. 오는 7월 본사업 시작을 앞두고 대부분의 준비를 마쳤다는 설명이다.앞으로도 대응이 필요한 문제로는 비대면 진료를 꼽았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대란으로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한을 병원급 초진 환자까지 완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불안정한 진료로 원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의대 증원으로 모든 의료현안 논의가 중단된 상황을 우려하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더욱이 정부는 하나의 처방전으로 반복해서 조제 할 수 있는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당뇨·고혈압 등 환자의 상태가 시시각각 변하는 질환에 매번 같은 처방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검체검사 위탁 고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는 혈액 등 검체를 수탁 검사업체에 위탁할 시 의료기관이 받는 진단검사료에서 의료기관과 수탁업체의 분배 비율을 1:9로 정하는 안이다. 관련 고시는 지난해 2월 발표됐는데, 제정 과정에서 내과의사회 의견이 누락 되는 등의 절차적 문제가 생겼다는 논란이 일면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기도 했다.다만 현재는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도출되면서 의료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풀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내과의사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의대 증원 문제에 막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다.이와 함께 포셉·스네어 등 내시경 치료재료 수가를 인하하는 안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계류된 상황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박근태 회장은 "모든 의료현안이 의대 증원 블랙홀에 빠져 정부와의 소통이 모두 중단됐다. 내과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계의 의제가 묻힌 상황"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확실치 않다. 만약 의대 증원을 그대로 밀어붙이면 정말 강대강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의협을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 당선인은 의대 증원 갈등으로 정부의 보복성 조치가 우려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회원 동참을 촉구했다.이정용 당선인 역시 어려운 시기에 내과의사회 회장을 맡게 된 상황에 어깨가 무겁다는 소감을 전했다. 회원들과 소통하며 난관을 헤쳐 나가겠다는 각오다. 또 회원들을 향해 이를 위한 지혜를 빌려줄 것을 당부했다.그는 "작금의 의료계에 꿈이 있을까 싶다. 후배들은 물론 개원의들의 꿈이 산산조각이다. 그래도 꿈을 꿔보려고 한다"며 "의대 정원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스스로 결자해지함이 옳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또다시 과반을 차지했다. 지난 4년간 의료계를 많이 압박해왔던 터라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 회원들이 혜안을 준다면 이를 통해 문제를 잘 헤쳐 나가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부처럼 독단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이지 말고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내과의사회가 구성한 실사위원회에서 회원 민원이 늘어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의대 증원 갈등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현지실사 횟수가 두 배 가까이 늘었다는 것. 또 오는 7월 지출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에 복지부가 리베이트로 의료계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국세청 본청 차원의 세무조사도 이뤄지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19 당시 매출 급성장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획해서 들어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의료계 반발이 큰 제도를 대거 쏟아내는 등 보복 조치를 종합선물 세트처럼 풀고 있다는 의혹이다.이와 관련 이정용 당선인은 "의료계의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깨가 무겁다"면서 "과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미래는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또 현재는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행동해야 할 때 회원들과 함께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귀를 열어 회원이 이야기를 듣고 눈을 떠 더 넓게 보고 마음을 열고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본사업 전환에 앞서, 정부와 의료계 관련 세부 내용을 점검하는 등 사전준비에 나섰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만성질환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만성질환관리위원회 워크숍' 를 개최했다.대한의사협회 만성질환관리위원회는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만성질환관리위원회 워크숍' 를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엔 의협 만성질환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또 지난 8월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본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유로운 논의가 이뤄졌다.의협 만성질환관리위원회 측은 그동안 만관제로 개선된 환자 건강을 강조했다. 또 본사업으로 전환된 만관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 협력을 촉구했다.의협 만성질환관리위원회 박근태 공동위원장은 "일차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추진 전과 비교해 보면 만성질환 환자의 건강이 확연히 개선되고 있다"며 "시범사업 환자 본인부담률을 본사업 전환 시 얼마만큼 반영할 것인가에 따라 사업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의협 만성질환관리위원회 염호기 공동위원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의 만족도가 높아, 향후 바람직한 만성질환 환자의 관리를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정부 측은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사업 확대 및 시스템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과장은 "만성질환 환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의협 만성질환관리위원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인부담금 비율을 내년 7월 시행으로 추진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에 반영할 예정"임을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추진부TF 권숙현 부장은 "올해 12월 28일부로 시행되는 개선 시범사업 중 관리형 시범사업을 기존 10개 지역에서 109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정이다"라며 "카드 발급을 통해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임을 밝혔다.심평원 일차의료개선부 오주연 부장은 급여 기준과 청구방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기본교육 이수증은 올해 11월 13일부로 심평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등록이 가능함을 설명했다.한편 이번 교육 세미나에서는 ▲고령의 환자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사업 신청 시 휴대폰으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의 어려움, ▲지역 운영위원회 활성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이 109개 지역으로 확대 시 추가 참여 가능 여부, ▲환자 자가 체크(혈당, 혈압)관련 장비가 없는 환자에 대한 대책,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당뇨·고혈압 치료에 한해 사용 등 참여 회원들의 문의가 있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의대 정원 확대 실효성에 대한 이의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의 사례로 비추어 봤을 때 의대를 증원한다고 해도, 지역에 남는 의사는 20%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22일 대한내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있었던 일본내과의사회와의 회담 내용을 공유했다. 이 자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되는 의료정책의 미래를 예상해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대한내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21일 있었던 일본내과의사회와의 회담 내용을 공유했다.■늘어나는 한국 의사 형사기소 "일본 의사들도 놀라"내과의사회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십억 원의 넘는 배상금 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일본은 의사에 형사고소가 이뤄지는 사례 자체가 매우 적다는 것.실제 지난 2022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5년 우리나라의 활동의사 수 대비 평균 기소건수는 0.258건이었다. 반면 일본은 같은 기간 0.001건의 기소만 이뤄져 약 265배의 차이를 보였다.내과의사회는 10여 년 전 일본에서 한 산부인과 의사가 형사소송을 당한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후 일본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을 안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서 옹호 여론이 생겼다는 것.이후 정치권까지 의사를 비호하고 나서면서 검찰에서도 악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의사를 형사기소하지 않게 됐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의사가 환자에게 악의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기소를 면책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대한내과의사회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점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기소를 조명하며, 이를 필수의료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천공은 내시경을 하다 보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천공이 생기면 민사와 형사소송이 모두 걸린다"며 "개중엔 실형을 사는 경우도 있는데 누가 내시경을 하려고 할지 의문이다. 실제 소화기내과 전공의 지원율이 30% 줄었다"고 말했다.이어 "일본내과의사회 역시 천공으로 형사기소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 일본에선 의사가 민사소송에 걸려도 의사회 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중재원에 가도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한다. 우리나라 여론은 의사만 나쁘다고 몰아가는데 필수의료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성토했다.내과의사회 이정용 부회장 역시 "우리나라 의료는 일본이 갔던 길을 그대로 간다. 장기요양보험 역시 일본에서 가져왔다"며 "일본은 환자가 소송해도 승소율이 30%가 넘지 않아 잘 걸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민사로 가더라도 소송이 제일 많이 걸리는 곳은 성형외과다. 일본은 정치인들이 나서서 의료소송 부추기지 않고 의사의 자유에 맡기며 존중해준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의사는 계속 억압 당한다"고 지적했다.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부회장이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미 의대 증원 실패한 일본 "똑같은 전철 밟을 것"최근 정부·정치권 압박이 커진 의대 증원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일본 역시 지난 2008년부터 초고령화 대책으로 지역정원제도와 함께 의대 정원을 늘린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지역에 남은 의사는 20%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그 여파로 일본은 2050년 의사 과잉 문제가 예상되는데 우리나라 역시 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또 내과의사회는 우리나라 의대 증원의 여파를 분석하기 위해 일본 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내과는 필수의료의 마지노선이지만 이마저도 무너지려 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 수가를 마련했지만,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정책에 불과하다"며 "더욱이 의사들의 사명감마저 짓밟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대 증원 확대를 논하기 전에 필수의료를 살리는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부디 의료사고 특례법을 제정하고 상대가치개편이 아닌, 정책적인 지원으로 소신진료를 할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검체검사·만성질환도 차이 "만관제 본사업은 기대"검체검사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경우 의료기관과 수탁기관 간의 정산을 자율에 맡기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고시를 통해 규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검사량이 과도한 일부 기관을 제외하면, 오히려 일본 의료기관은 더 많은 검체검사를 위탁할수록 정산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는 검사 자체보다 환자에게서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결과를 설명하는 것을 보다 중요시하는 분위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이 같은 일본 사례를 봤을 때 할인 관행을 문제 삼으며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대한내과의사회 김태빈 부회장이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김태빈 부회장은 "검사하는 노고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세상의 흐름은 민원인과 접촉하는 가치를 높게 친다. 의료에서도 환자와 직접 대면하는 부분을 더 가치 있게 봐야 한다"며 "일례로 병리조직검사에서 임상 의사가 결과 판독에 개입할 여지는 없다. 암이면 그저 암이다. 하지만 여기서 판독료가 따로 발생한다"고 말했다.이어 "반면 검사결과를 설명하는 것은 다르다. 특히 암 같은 심각한 질환이면 이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검사결과에 따른 치료 계획을 설명하는 것 역시 의료기관"이라고 강조했다.만성질환의 원인인 대사증후군 관리에서도 양국이 온도차를 보인다고 전했다. 고지혈증의 경우 일본은 1년 주기로 국가에서 검사를 시행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기존 2년이었던 검사 주기를 4년으로 늘렸다는 지적이다.또 일본은 만성질환 관리에서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식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대학병원은 3개월 이상 처방할 수 없어 1개월 주기로 처방하며, 2개월 이상부턴 의원에 가서 받도록 한다는 설명이다.특히 우리나라는 대학병원에서 6개월 이상 처방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일본은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이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다만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다음 달 본사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갑론을박이 있었던 환자 본인부담률은 20%로 통합 청구하기로 했고, 건강 생활실천 지원금을 카드로 받는 형태로 일단락됐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일본은 만성질환 관리에 엄청난 지원을 한다. 특히 일본의 상담료는 재진료의 2배에 달할 정도다. 일본이 왜 매년 고지혈증 검사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2025년이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간다. 이들 대부분이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데 의료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를 위해선 예방이 중요하고 대사증후군 잘 챙겨야 한다"며 "만관제가 본사업으로 전환되니 회원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만성질환관리제 본사업이 다가오면서 의료계가 밑 준비로 분주하다. 특히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를 위한 회원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만성질환관리제를 고도화하기 위한 선택적 주치의제, 심층진료수가 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10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학술대회에서 만성질환관리제 본사업 시행을 위한 의사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초고령화 사회가 다가오면서 고혈압·당뇨 같은 만성질환 관리가 보건의료관리의 핵심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학술대회에서 만성질환관리제 본사업 시행을 위한 의사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만성질환을 잘 관리한다면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발생 빈도를 낮출 수 있고 합병증이 생기는 것을 최대한 늦춰 노인의 생산성을 유지 시킨다는 것. 특히 노인 간병을 위해 다른 생산인구의 경제활동이 저해되는 상황을 막는 것이 초고령 사회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가정의학과의사회 만관제에서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진료가 가능한 가정의학과의 장점을 조명했다. 노인은 다양하고 복잡한 건강 문제가 있고, 호소하는 증상이 애매모호해 전인·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의사 대상 보수 교육 필요성과 모든 진료과목 간의 소통·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만관제 본사업에서 고혈압·당뇨 외에 노인 유병률이 높은 천식·심부전 등으로 질환군을 확대하고, 보다 적합한 진료 환경을 위해 선택적 주치의제나 심층진료수가 체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가정의학과의사회 김성배 총무부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내년 만관제 본사업 도입을 앞두고 회원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자리였다"며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만관제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서 결실을 맺기 위해선 서비스 제공자 가이드라인 등 체계적인 내용을 반드시 교육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가정의학과의사회 정승진 공보이사는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제너럴리스트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 노인들의 복합적인 건강 문제를 질환별로 따로 보면 환자들은 의아해할 수 있다"며 "의사가 종합적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라면 질환들이 많이 포함돼야 하며 유병률 높고 비용부담이 큰 질환부터 편입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료 현안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특히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난립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지적하며 이를 막기 위한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우리나라는 1·2·3차 의료기관으로 종별이 분류돼있지만, 어느 종별을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환자의 선택이어서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것.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특별한 사정없이는 지역을 넘어서는 의료전달이 어렵게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존에도 이런 문제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가 컸는데,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으로 관련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정 공보이사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이 지역의 의료 자원과 환자를 빨아들여 지방 의료기관을 고사시킨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이로 인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선 다소 국민적인 저항이 있더라도 강제적인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 의료기관이 스스로 발전하도록 해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 역시 "대학병원 분원 설립에 대한 허가권은 지자체에 있는데 선심 행정으로 허가하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의료도 사람을 쫓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지켜야 하는 영역이다"라고 말했다.이어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나씩 생겨야 할 분원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기심이고 부작용을 낳는다"며 "현 상황의 문제는 이런 점진적인 정책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비대면 진료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비대면 진료가 거리, 거동 등의 이유로 미충족된 의료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 대신 방문 진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는 노인·소아에 대한 초진을 확대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와 관련 가정의학과의사회 경문배 총무이사는 "소아와 노인은 완전히 다른 개체이고 위험성도 높다. 노인은 가벼운 기침이 폐렴일 수 있고 소화불량이 심근경색일 수 있다"며 "소아도 자신의 증상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방문 진료 역시 비대면 진료처럼 제한된 상황에서 보조적인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의료 사각지대에서 원내 진료가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다면 방문 진료가 방법일 수 있는데 정부가 정치적인 논리로 안전성을 간과한 채 비대면 진료만 밀어붙이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하반기 본사업 전환이 점쳐졌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일명 만관제)가 다시 한번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에 나선다. 정부가 만관제 본사업을 위한 모형을 만들어 시범사업에서 최종 적용해 보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3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당초 정부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진료하는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모형을 개선해 하반기에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목표였는데 일정이 반년 정도 미뤄지는 모습이다. 건정심은 12월부터 개선된 시범사업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31일 열린 건정심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보고했다.만관제 시범사업은 의사와 코디네이터(간호사, 영양사)가 팀을 구성해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 대상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환자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며 점검 및 평가를 하는 제도다. 2019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올해 4월 기준 109개 시군구에 있는 의원 3684곳이 만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의사는 3534명이 등록했고, 등록환자는 약 59만명이다.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614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다.복지부가 본사업을 염두에 두고 만든 시범사업 개선안을 살펴봤다.우선 수가 총액은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첫 수가는 하향 조정하고, 환자관리료 등 지속 관리 수가는 올렸다. 구체적으로 첫 포괄 평가 및 계획 수립 수가는 4만8480원에서 3만4500원으로, 의사의 첫 교육 상담료는 3만8100원에서 1만5120원으로 낮아진다.대신 환자관리료Ⅰ 수가는 1만310원에서 1만147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10분 이상 진행해야 하는 교육상담료도 1만1480원에서 1만5120원으로 올렸다.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수가조정안(자료: 2023년 8월 복지부)환자에게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형태로 연간 최대 8만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만관제 사업 참여자가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단계별로 이행할 때 포인트를 제공하는 식이다. 7월부터 이미 10개 지역에서 시행했고 109개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양질의 환자 관리를 위해 한 방향 문자메시지 위주로 이뤄지던 관리를 전화, 쌍방향 메신저 등 쌍방향 관리 방식만 인정하기로 했다. 환자 위험도를 고·중·저 등 3등급으로 나눠 비용을 차등 지급해 위험 환자 기피도 방지할 예정이다.전산시스템 입력항목이 과다하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입력 항목을 346개에서 135개로 대폭 줄일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개선으로 연간 약 710억~821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산했다. 재정추계는 예상 환자수를 최소 45만명에서 최대 52만명, 통합관리료 기준, 109개 시군구에 적용했을 때로 가정했다.복지부는 본사업 예정 모형을 반영한 개선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집중적으로 실시한 후 결과를 반영해 내년에는 본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본사업으로 전환하면 환자 본인부담금이 의원 외래 법정 본인부담률 30% 적용에 따라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 복지부는 통합관리료, 검사료, 재진진찰료 등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0%로 조정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의원 등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더불어 2012년부터 하고 있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2007년부터 이뤄지고 있는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사업은 만관제와 성격이 비슷한 만큼 연계 통합 방안을 마련해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합친다는 계획이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재진진찰료 본인부담률을 20%로 적용하는 정책이고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사업은 19개 시군구에서 센터를 활용해 환자 대상 교육 및 상담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복지부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진의 지속 관리 및 환자의 자가 관리 강화로 합병증이 줄어들 것"이라며 "경증 만성질환자 대형병원 진료 감소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건강보험 재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이어 "시범사업 개선을 통해 의원과 환자의 지속적인 질환 관리를 유도해 동네의원 중심의 고혈압·당뇨병 환자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개선 시범사업을 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가정의학과가 만성질환관리사업과 같은 시범사업에서 지자체와 의사단체 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일차의료에서의 확장성이 강점으로 작용한 모습이다.4일 메디칼타임즈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동동가정의학과의원을 운영하는 백재욱 원장을 만나봤다. 그는 대한의사협회·서울특별시의사회·대한가정의학회·의사회·도봉구의사회 등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며 시범사업에서 지자체와 의사회 간의 괴리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동동가정의학과의원 백재욱 원장은 도봉구의사회 임원으로 도봉구와의 시범사업 입장차를 조율하고 있다. 실제 도봉구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방문진료 시범사업 외에도 ▲다제약물 관리사업 ▲다이어트 시범사업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이중 건강관리마일리지 사업은 2014년 시작돼 올해 초 중단됐는데 도봉구의사회와 서울특별시의사회가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재개됐다.■시범사업 활발한 도봉구…의사회와의 협력관계 덕분특히 도봉구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다른 지역과 달리 별도의 케어센터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환자나 보호자가 이곳으로 방문진료를 신청하면 알아서 동선을 짜 의료기관에 전달하는 식이다. 다른 지역 방문진료처럼 의사가 동선을 짜는 수고가 없다는 것.동동가정의학과의원 백재욱 원장 약력2021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가장 먼저 참여한 것도 도봉구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커뮤니티케어를 완성한다는 목표다.이 같은 목표가 가능했던 것은 도봉구와 도봉구의사회의 협력관계가 한몫했다. 백 원장은 일련의 과정을 조율하면서 가정의학과의 특성이 강점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일차의료에서 범용성이 넓어 공무원과 전문의의 시각 차이를 좁히는 데 유효하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백 원장은 "가정의학과는 술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하기보단 지역사회와 밀접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지역사회에서 의사의 역할과 밀접한 부분이 있다. 일반적으로 직업별로 논리나 시각에 차이가 있는데 가정의학과는 이를 보다 쉽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보건소·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관련 업무를 보는 집단과 의사의 대화 방식은 엄연히 차이가 있다"며 "일 처리 방식도 다른데 통역을 하듯이 이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여기선 일방적으로 의사단체 편을 들거나 편중된 얘기를 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지자체·의사회 중간에 가정의학과…"접근·확장성 강점" 그가 지자체와의 협업관계 구축에 진심이 된 이유는 건강관리마일리지 사업이다. 여기서 동동가정의학과의원이 1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자체 관계자와 안면을 트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후 만관제가 시작되면서 백 원장이 도봉구의사회 총무이사로 참여해 시범사업을 조율하던 것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비대면 진료 중인 백재욱 원장백 원장 본인이 여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만큼, 동동가정의학과는 일반진료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관리·예방접종·방문진료·비대면진료 등 다양한 진료를 하는 곳이기도 하다. 다만 비대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선 플랫폼이 아닌, 화상으로 직접 환자와 소통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방문진료 환자에게 욕창이 생겼을 때 보호자가 해야 할 처치 등을 상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 비대면 진료가 재진 등 기존의 의료행위 범주에 들어가는 한도에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그는 이 같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의원 경영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특히 도봉구는 노인인구가 많은 곳이어서 관련 사업이 활성화 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그는 많은 시범사업이 저조한 의사 참여로 무산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일차의료 전문과 가정의학과…"지역사회서 역할 찾아야"백 원장은 "의사 참여율이 떨어져 시범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결론이 날 때가 많고 시범사업이 시작해도 같은 이유로 3년 만에 중단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며 "이는 디자인이 잘 된 시범사업도 마찬가지인데 현장 의사들 입장에선 현실성이 없다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방문진료 중인 백재욱 원장이어 "의사들 입장에선 당장 익숙한 부분부터 접근하는 것이 좋은데 반대로 지자체는 현장을 모르고 사업을 짜다보니 수요가 다른 곳을 튄다"며 "이런 괴리를 좁히고 사업을 현실화해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간의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 결정권자 설득이 어려웠던 때가 많았고, 상위 결정권자를 두드리느냐고 개인시간과 진료시간을 뺏긴 적도 많았다고.다만 백 원장은 일차의료에서 이런 가교 역할을 제일 잘 할 수 있는 전문과는 가정의학과라고 강조했다. 일차의료 전문과로서 지역사회에 접근하기 쉽다는 이유에서다.그는 "이는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적합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약간만 시각을 바꾸면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고 진료영역도 확장된다"며 "이에 대응하기 가장 좋은 전문과가 가정의학과하고 생각한다. 가정의학과는 일차의료 시범사업에서 관여할 부분이 매우 많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역할을 찾기 좋은 전문과"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가정의학회가 만관제 참여 희망 회원을 대상으로 첫 기본교육과정을 신설했다.동네의원 대상 만성질환 관리 제도(만관제)가 시범사업 종료 후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만관제가 성공적으로 본궤도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가정의학회가 마련한 만관제 참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당초 예상치의 4배에 달하는 수강자가 쇄도하며 회원들의 참여 열기를 확인했기 때문이다.16일 가정의학회는 '우리 가족 주치의, 가정의와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일차의료 최신 연구 성과 및 가정의학 역할 모색, 전공의 역량강화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그간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학회는 본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기본교육 과정'을 처음으로 개설해 환자관리 서비스 질 향상 노하우를 공유했다.오전부터 진행된 교육과정은 ▲만관제에서 고혈압 환자 관리 ▲만관제에서 당뇨병 환자 관리 ▲효과적인 생활습관 개선 방안으로 구성됐다.고혈압은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질환 중 하나로 꼽힌다. 유효선 충북의대 교수는 2022년 개정된 국내 고혈압 진료지침을 바탕으로 진단 및 치료, 관리의 전반적인 내용을 짚었다.김정환 총무이사이어 당뇨병 환자 관리 전략을 발표한 강희택 연세의대 교수는 당뇨병의 유병률, 관리현황, 생활습관 관리, 약물치료와 급성 합병증과 예방에 대해 강의했다.효과적인 생활습관 개선 방안을 발표한 이청우 중앙보훈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고혈압과 당뇨병에 있어 생활습관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생활습관의 개선의 목표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있다는 점에서 심혈관 질환 예방을 목표로 한 개선 방법 및 예후 변화의 근거가 된 다양한 코호트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김정환 총무이사는 "학회에서 처음으로 4시간짜리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 기본교육 과정을 만들었다"며 "본 사업에는 일정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만 사업에 참여하게끔 했기 때문에 회원들로부터 수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컸다"고 설명했다.그는 "학회의 만관제 교육 과정 신설 및 진행은 처음이기 때문에 각 학회별로 틀이 완전히 짜여있지는 않은 상태"라며 "먼저 시도하는 만큼 가정의학회가 모범 답안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시범사업은 일부를 대상으로 했지만 본사업으로 전환되면 참여를 원하는 의료진은 누구나 일정 교육 이수 후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며 "만관제는 말 그대로 만성질환 관리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뿐더러 수가 신설로 개원의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실제로 참여 열기는 뜨거웠다는 후문이다.  김 이사는 "처음 마련한 교육이고 이에 대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한 적도 없지만 교육 공지가 나가자마자 이메일로 참여 요청이 100건 이상이 들어왔다"며 "원래 교육 장소는 40명 규모의 세미나 룸을 기획했으나 신청자 쇄도로 컨벤션홀로 긴급히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학술대회 프로그램이 완성된 이후 교육 강좌가 신설돼 짧은 기간에 홍보했는데도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보이고 참여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며 "사전 접수로만 150명 이상이 신청한 것을 보면 향후 만관제 사업에 대해 참여 열기가 어떨지 가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선우성 이사장은 "외국 사례를 봐도 1차 의료가 강화된 경우 보건 관련 지표의 개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며 "과거엔 행위별 수가제로 의료의 질을 크게 따지지 않았지만 이젠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해서 예방해야 할 것인지가 화두로 떠올랐고, 그런 의미에서 만관제는 효용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임상순환기학회가 오는 5월부터 초음파인증의 사업을 시행한다. 초음파진단기기 급여화로 질 관리 필요성이 커진 만큼 학회가 이에 앞장서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하반기 본사업을 앞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를 주도적으로 끌고나가겠다고 강조했다.19일 임상순환기학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존 2월로 예정돼 있던 초음파인증의 교육 등록을 오는 5월 첫 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비급여로 이뤄졌던 초음파검사가 보장성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21년 급여화됐는데 이후 질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것에 따른 조치다.대한임상순환기학회가 오는 5월부터 초음파인증의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임상순환기학회 류재춘 총무부회장은 "인증의 자격을 얻기 위해선 연수평점과 에코페스티발 평점 채워야하고 관련 시험을 통과해야한다"며 "또 3년간 100매의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면 인증관리위원회가 임의의 동영상을 받아 심사하고 자격을 부여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와 함께 에코페스티발에서 초급·중급을 나눠 단계별 교육을 진행하고 지도인증의자격 코스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임상순환기학회 두영철 회장은 "에코 핸즈온 트레이닝 코스를 실용적이고 장기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기존 핸즈온은 1회성으로 단발이었는데 이를 1년에 6회로 확대했다"며 "홈페이지 문제로 오는 5월 첫 주에 초음파인증의 등록을 시작할 예정이다. 급여화 이후에는 항상 질 관리 문제가 생기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초음파인증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 본사업이 올해 하반기 시행된 예정인 만큼 학회 차원에서 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 일환으로 춘계학술대회는 만성질환에 방점뒀다.이와 관련 두 회장은 "그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2021년 전체 사망자 80%가 만성질환이 원인이다. 진료비 역시 2020년 기준 71조 원에 이르는데 이는 전체 진료비의 85% 수준"이라며 "더욱이 이 수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만성질환 관리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올 하반기 만관제 본사업이 시작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에선 여기 참여하기 위해 1차 의료기관이 알아야 할 게 무엇인지, 진단·치료·예방에 있어 통합적으로 알아야 할 병인이 무엇인지, 진료·치료지침 변화 및 신약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뤘다"며 "만관제 본사업을 위해선 보수교육이 필요하다. 이걸 우리 학회가 관련 자료제작이나 강의에 적극 참여해 그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임상순환기학회 박근태 이사장은 만관제 본사업까지 본인부담금 비율, 교육문제 협의만 남았다고 전했다. 다만 이 이마저도 해결 단계에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이사장은 "만관제에 참여하기 위해선 8시간의 본교육과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회원에게 허들로 다가올 수 있어 보수교육을 4시간으로 줄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본인부담금은 20%로 확정될 것 같은데 65세 이상 환자에겐 분리청구로 부담을 낮춰주자는 게 학회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보수교육은 대한의사협회나 시도의사회를 통해 들을 수 있는데 내과계 회원에게는 내과의사회와 임상순환기학회가 콜라보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령화 사회에선 만성질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임상순환기학회는 원래 고혈압·당뇨를 담당해 온 만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두 회장은 "우리 학회의 창립 목적은 개원의 최대한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지금도 이런 초심을 확고히 지키고 있다"며 "만관제는 계속해서 가야한다. 이 밖에 대사증후군 등의 질환을 막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 학회다. 회원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35세 김관리씨는 OO의원에서 당뇨병 진단 후 약물요법을 시작, 공복혈당 조절이 어려워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환자관리 프로세스를 통한 케어플랜 서비스를 받았다. 의사가 김씨에게 맞는 생활습관을 제시하고 교육과 상담으로 수시로 관리해주니 변화가 찾아왔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네의원 만성질환자 서비스 제공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이는 환자관리, 생활습관 교육 등을 담당하는 케어코디네이터 제도를 활성화하고 케어코디네이터의 환자관리 업무 지원을 위한 것.케어코디네이터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에서 의사가 수립한 환자별 맞춤형 건강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환자관리 서비스를 수행하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 케어코디네이터의 역할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실제로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한 의원이 그렇지 않은 의원보다 환자관리 서비스 제공비율이 20%이상 높게 나타났다.만성질환 악화 방지 및 효과적인 생활습관 관리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 절차 > 문제는 일선 개원가에 케어코디네이터 고용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이다. 지난 22년 12월 기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 3,722개소 중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한 의원은 85개소(2.3%)에 그쳤다.또한 개원가에선 의료현장에서 케어코디네이터가 활용할 수 있는 환자관리 업무지침이 부족해 효과적인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건강증진개발원은 사례집을 발간하기에 이른 것.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질 높은 환자관리를 위해서는 케어코디네이터 제도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이번 사례집 발간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과 환자를 대상으로 케어코디네이터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케어코디네이터를 통한 환자관리 서비스의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윤정부의 핵심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 성패에 노인 보건의료 제도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 본사업 전환 그리고 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의 방문의료 활성화가 빠른 속도로 전개될지 주목된다.윤석열 정부는 노동과 교육 그리고 연금 등 3대 개혁을 공표하고 오는 10월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로드맵을 설정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고 연금개혁과 복지 효율화를 주문했다. (사진 대통령실 홈페이지)보건복지부 소관인 국민연금 개혁은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으나 밑그림만 그려졌을 뿐 뚜렷한 청사진과 성과 도출에 실패했다.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뜨거운 감자인 연금 개혁은 청년층과 중년층, 고령층 등 사실상 전국민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정부의 설득 작업을 필요로 한다.연금 수령 시기 조정과 연금료 인상 모두 국민적 저항이 동반되기 때문이다.무엇보다 연금 대상인 노인층을 위한 복지와 보건의료 제도개선은 필수조건이다.■윤 대통령 "연금개혁 국민과 함께 가는 것, 복지와 전달체계 효율화해야"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복지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중앙정부는 지방으로 돈만 내려 보내고,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안 된다. 복지부에서 현장 공무원을 중심으로 TF를 운영해 중첩 복지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연금개혁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정치적 타협에 앞서 과학 데이터와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숙의가 선행돼야 문명국가이고, 지성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연금개혁 연착륙을 위한 현장 중심의 실행 방안을 요구한 것이다.복합 상병을 지닌 노인들에게 연금개혁 완충 역할을 위한 보건의료 제도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일환이다.우선,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관리제가 주목된다.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교육상담을 포함한 만성질환관리제 사업은 중증질환을 예방하고 의료비 지출을 경감하는 대표적 사업이다.복지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재택의료 확대 등 노인층 대상 사업 모식도. 의원급 대상으로 수년째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면서 일차의료 활성화와 노인층 질환 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목표 달성에 다가가고 있다.복지부가 내과의사회 등과 협의를 통해 하반기 본사업 전환을 검토 중인 배경도 연금개혁 속도감에 부합한 만성질환관리제 확산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된다.코로나19 장기화로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진료의 종료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의원급 대면진료를 토대로 노인환자 상담 및 교육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만관제 본사업 전환 잰걸음…이기일 차관, 일본 후생성·재가의료기관 현장방문 '주목'복지부가 주목하는 또 다른 사업은 방문의료(재택의료)이다.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복지와 보건의료를 결합한 방문의료 서비스 확대를 핵심 정책과제로 내걸었다.이기일 제1차관은 지난해 12월 일본 후생성과 재가의료기관을 방문해 연금제도와 노인 의료 돌봄 현장을 살핀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기일 1차관은 지난해 12월 일본 후생성과 재가의료기관을 방문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청년층괴 연금 토론회 주재 모습.연금개혁 야전사령관인 이 차관은 고령층 대상 일본의 재택의료 시스템에 주목하면서 초기 단계인 한국의 커뮤니티케어(돌봄 케어) 발전방안을 고심했다는 후문이다.의료계가 복지부 움직임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의사협회는 이미 일차의료 중심 방문의료를 고령사회 핵심 아젠다로 설정한 상태이다.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지난해 11월 서울대병원 주최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는 의료가 삐진 복지 중심으로 영국과 일본이 실패한 초기 모델"이라며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와 병상 총량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중요하다. 의료와 돌봄 등 통합적 제공이 초고령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의 방문의료 시범사업은 아직 더딘 상황이다.낮은 수가와 방문 의료팀 구성 어려움 등으로 진행 속도가 둔화된 셈이다.■의사협회, 의료 돌봄 아젠다 설정…전문가들 "진료실 넘어 노인 복지 새로운 돌파구"의료기관이 진료실을 뛰어넘는 복지 분야 돌봄 영역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한국만성기의료협회 김덕진 회장은 "고령사회에서 노인 의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자신의 고향에서 치료와 돌봄을 원하는 노인들을 위한 방문의료는 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개혁과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함께 묶은 것은 무리가 있다. 다만, 고령사회에서 의료 돌봄은 당면 과제"라면서 "복지부가 연금개혁 안착을 위해 노인의료 안전망 차원의 만성질환관리제와 방문의료 활성화를 패키지로 검토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 관심을 모았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해당 예산은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재정이라기보다는 기존 인증 시범사업 모니터링에 투입할 전망이다.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2023년도 예산심사 결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예산 2억원을 의결했다. 결과적으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우여곡절이 있었다. 복지부는 단계적으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추진해왔지만 지난 10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12곳 업체에 대해 시범인증을 부여한 직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의료계를 비롯해 시민단체는 거대 자본이 해당 시장을 잠식해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게 아니냐며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국회 또한 같은 이유로 예산 배정에서 심사숙고 과정을 거쳤다.23년도 복지부 사업 중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예산 2억원이 국회를 통과했다. 실제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다수의 의원들이 의료 민감정보 유출을 비롯해 의료민영화 등 문제를 제기했다.강은미 의원(정의당)은 "만성질환관리는 보건소 기능을 확대하거나 공공주치의제도 도입을 하면 된다"며 "만성질환 건강관리 과정에서 본인의 진료이력을 민간에 제공하면 결국 의료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를 구분하기 어렵다. 결국 의료민영화를 부추기는 행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이같은 반대 여론에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비의료행위 구분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때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해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게 명확한 부분만 담은 것"이라며 "해당 부분은 염려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적극 설득에 나섰다.여기에 국회 복지위 예결산 소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이 대폭 힘을 싣었다. 그는 "의료기관이 아닌데 의료서비스를 포함하는 부분을 막아서 (기관 인증을 통해)적절히 비의료서비스를 하도록 한다는 취지"라며 "현재 난립하는 부분을 인증체계를 통해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거들었다.그는 이어 "이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시범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제대로 정착하는지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한다"면서 예산 배정을 사실상 결정지었다.앞서 복지위는 예결산소위 심사참고자료에서 의료계 및 시민단체 등의 우려를 반영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후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기사회생으로 해당 예산을 살려낸 것.이에 따라 복지부는 앞서 제기된 우려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이다.일단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인증 사업은 더이상 확대하지 않고,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과정에서 약사의 고유 업무인 '복약지도'로 오인될 여지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개선키로 했다.기존 '복약'이라는 단어 대신 '제 때 약을 먹었는지 확인'으로 풀어서 안내하는 등 오해의 소지를 줄여 나갈 예정이다.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과장은 "올해 배정된 예산 2억원은 국회의 요구를 토대로 모니터링 강화에 투입할 것"이라며 "시범 인증기관 12곳에 대해 모니터링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일각의 우려처럼 의료영리화를 차단하고자 감시하고 제대로 된 방향을 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현재 인증 받은 12곳(1군 5곳, 2근 5곳, 3군 2곳 등) 이외 추가 인증은 없다. 해당 기관에 한해 모니터링만 진행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본사업 전환에 대한 내과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본사업 전환이 연기된 이유 중 하나인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방안의 윤곽이 드러난 덕분이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내과의사회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방안을 두고 보건복지부, 한국케어코디네이터회 등과 막바지 조율을 진행 중이다.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본사업 전환에 대한 내과계 기대가 커지고 있다.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는 복지부가 만관제 본사업 전환을 연기한 이유 중 하나다. 당초 복지부는 올 하반기 본사업 전환을 예고했지만, 개원가 케어코디네이터 고용률이 2.3%에 그친다는 이유로 이를 내년 하반기로 미뤘다.이후 복지부는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대안으로 도입한 뒤 6개월의 기간을 두고 만관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내과의사회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스마트 케어코디네이터로 받아들이고 논의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또 의원에서 케어코디네이터를 시간제로 고용하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가장 큰 난점이 해결되면서 만관제 본사업 전환이 팔부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사 인센티브를 제외한 대부분 사안에 대한 협의가 끝나 내년 8월 본사업 전환이 확실시됐다는 설명이다.내과의사회에 따르면 만관제 본사업엔 20%의 본인부담금이 적용된다. 기존보다 부담이 커진 대신 건강관리기금으로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는 식으로 이를 보전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은수훈 총무이사는 "일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내년 8월 본사업 전환이 확실시된 상황"이라며 "본인부담금이 비중이 커지기는 했지만 건강관리 교육을 이수하는 등 일정 조건을 달성한 환자에게 5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내과의사회는 본사업 전환이 확실시되면서 질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통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만관제에 참여하는 의사는 의협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후에도 이를 통한 평점 관리를 지속해야 한다는 것.만관제 본사업 전환이 무산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복지부의 희망고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나온다.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관련 우려를 일축하며 만관제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만관제는 높은 환자 만족도를 보였으며 응급입원율, 약물 순응도, 피검사 수치, 합병증, 의료비 지출 등에서 긍정적인 수치를 보였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만관제는 무엇보다 국민을 위해 꼭 시행해야 한다. 당뇨·고혈압 전단계에서 환자를 관리해 합병증 등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을 아낄 수 있다"며 "이 사업은 의협이 주도로 지역의사회가 유기적으로 지역회사와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개원가가 지역사회 환자와 라포를 형성할 수 있고 환자는 고혈압·당뇨 관리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