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마약류 사범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올해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은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펜타닐 등 마약류 처방시 투약 이력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의 확대와 함께 관련 부처간의 중복 업무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등의 지적이 쏟아진 것.아울러 현장에 재활센터 등이 중복돼 운영되고 있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 등이 새롭게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마약류 사범의 증가 및 우려가 점차 커지면서 올해에도 식약처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는 마약류 오남용과 관련 제도의 개선이었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국정 감사를 진행했다.이날 식약처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및 바이오의약품 산업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내용 등도 언급됐으나, '마약'에 대한 관심이 가장 뜨거웠다.이는 과거에 비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우려 및 관련 사건 등이 반복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원들의 관심이 쏠린 것.실제로 국감에 참여한 의원들은 다양한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으며, 이 과정에서 처방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이 반복됐다.우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와 관련해 펜타닐에 대해서 진행되는 현행 제도와 관련해 품목 확대와 예외 사유에 대한 지적 등을 제기했다.소병훈 의원은 오전에는 예외 사유에 대한 명확화를 이야기한데 이어 오후에는 발의된 법안에 따라 예외사유를 삭제하는 안을 제시했다.이어 전진숙 의원 역시 펜타닐 외에도 식욕억제제와 졸피뎀, ADHD 치료제 등에 대한 오남용 우려를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전진숙 의원은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마약류 처방시 과거 이력 확인이 중요한데 현재는 펜타닐 한종류 불과하다"며 "반면 ADHD, 식욕억제제, 졸피뎀 등은 별도 시스템 접속해서 요청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런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윤 의원 역시 "사실 마약 문제 중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식욕억제제의 경우 40만명에서 50만명이 복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이어 "실제로 전체 의원중 30명의 의사가 전체 처방량의 30%를 처방하는 등 일부는 의사 면허를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마약 판매상 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라며 "하지만 오남용 기준을 어기는지 확인하고 조치하기까지 1년 8개월에서 2년 3개월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짚었다.김 의원은 "이처럼 많은 처방이 이뤄지는데 조치 기간이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면 오남용으로 보호하기가 어렵다"며 "그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미애 의원은 "메스암페타민과 화학구조가 유사한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이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의료 쇼핑 등도 있는 것으로 보여, 펜타닐 뿐만 아니라 메틸페니데이트도 투약내역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여기에 서영석 의원은 에토미데이트에 대한 마약류 지정 필요성 등을 제기하며 범위 확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이와함께 마약류와 관련한 관리 및 재활 센터 등 현재 진행되는 정책과 관련해 중복 되는 사항 등에 대한 정리 필요성도 제기됐다.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인천참사랑병원 김재성 진료과장은(사진 왼쪽) 마약류 재활 등과 관련해서 센터의 확대보다는 효율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우선 "현재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에 있어 중복 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현재 센터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복업무와 관련한 상호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서명옥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인천 참사랑병원 김재성 진료과장에 대한 질의를 통해 이같은 주장에 힘을 더하기도 했다.실제로 김재성 진료과장은 "현장에서 보기에는 현재 똑같은 일을 서로 다른 조직에서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유관 기관들에서 재활 관련 부서를 만들어서 경쟁적으로 몸짓 키우고 있어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마약류 중독 재활의 경우 센터가 많아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 센터를 효율화 하고 마약중독 관리를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로 부처간 역할의 재정립을 당부 드리고 싶다"며 "또한 치료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홍보가 안돼 있어 수혜를 입고 있는 부분이 적어,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첫 단추가 되리라 생각된다"고 당부했다.아울러 한지아 국회의원 질의를 통해서는 김재성 진료과장은 마약은 전염병으로 봐야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더 적극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과장은 "마약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비유적인 의미가 아닌 문자 그대로 전염성을 가진 질병"이라며 "이에 마약 중독은 단순히 사회적인 현상으로 볼게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방역해야하는 전염성 질병"이라고 말했다.덧붙여 이와 관련해 마약류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치료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 필요성 등도 추가로 답변했다.김 과장은 "마약류 중독의 치료에 대한 전문인력 부족은 진료의 난이도도 문제지만 사실 혀장을 몰라서 못 오는 경우가 있다"며 "대부분 정신과 전문의 수련 과정에서 마약중독 환자 한명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 수련 과정에 이런 부분이 포함돼야하고,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곳을 거점으로 인력을 양성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2023년도 유럽연합마약청(EUDA)에 보고된 신종향정물질 26종 중 7종(27%)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마약류 관리에 빈틈이 생긴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식약처를 통해 제출받은 '2023년도 유럽연합마약청(EUDA)에 보고된 신종향정물질'자료에 따르면 26종의 신종향정물질 중 7종(27%)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해당 물질을 소지하거나 매매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무방비 상태에 놓인 것이라는 분석이다.특히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Iso-3-MMC'는 2023년 2월 15일 오스트리아에서 보고된 3-MMC와 분자식이 동일한 물질인데, 3-MMC는 합성 카티논으로 암페타민이나 엑스터시와 비슷한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유럽연합마약청의 '2022년 유럽연합 신종향정물질 압수현황'에 따르면 3-MMC가 9.3%를 차지하고 있어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식약처의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 및 기준'에 따르면 △정보수집 △정보평가 △의견조회 △지정예고 △지정공고 절차를 거쳐 (임시)마약류로 지정된다. 특히, 식약처는 국제기구(UN, EU 등), 해외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의 마약류 신규 지정 관리 정보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다.한편 대검찰청의 '2023년 마약류별 단속 현황'에 따르면 마약류로 단속 받은 27,611명 중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단속받은 인원이 70.8%(19,556명)로 가장 많았으며, 대마 14.8%(4,085명), 마약 14.4%(3,970명) 순으로 나타났다.남인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신종마약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고, 대마, 마약보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단속되는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며 "식약처가 마약류대책협의회 의 간사를 맡고 있는 만큼, 신종향정물질에 대한 보다 선제적인 대응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국회 국정감사에서 트라마돌의 오남용 문제가 지적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책 마련에 나서 주목된다.프랑스의 처방 기간 제한 및 FDA의 블랙라벨 경고 삽입 등 해외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따라 국내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규제 강화에 힘이 실린다.7일 식약처는 유관기관에 공문을 보내 트라마돌 마약류 지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 조회에 나섰다.트라마돌은 아편과 성분, 구조가 유사한 진통제로 합성마약이지만 국내 의약품 분류에선 마약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진 않다. 그 의존성과 부작용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장기투여 시 정신적, 육체적 의존성이 발생할 수 있고 중추신경계 억제제 병용투여 시 사망 초래 가능성이 있다.식약처 마약류정책과는 "트라마돌의 마약류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에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각 협회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의견서의 내용은 마약류 지정에 대한 의견뿐 아니라 의견에 대한 사유, 사유에 대한 과학적 근거, 관리방안까지 포괄하고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로 지정된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허가, 마약류취급보고 등의 의무가 추가로 부과된다"며 "트라마돌 함유 의약품에 대한 작년 평가원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당 의약품의 마약류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식약처도 자체 의견조회에 나섰다"고 밝혔다.그는 "해외 마약류 지정 현황을 보면 유엔, 프랑스, 일본 등은 마약류로 지정하지 않았고, 미국, 영국 등은 마약류로 지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또한 관련 학회의 의견뿐만 아니라 전문가 의견도 반영해 트라마돌 함유 의약품의 마약류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마약류 지정 여부 결정은 관련 전문가, 단체,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결정한다"며 "이러한 다단계 절차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작년 의약품안전평가원에 이어 식약처도 의견조회에 나서면서 마약류 지정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에도 힘이 실린다. 의약품안전평가원의 실태조사를 포함한 트라마돌 관리 관련 연구 용역은 작년 11월까지 진행돼 곧 결론이 날 전망이다.실제로 일부 국가는 트라마돌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거나 단기 처방을 권고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경우 2020년 비 암성 통증에 대한 트라마돌 처방 기간을 12주로 제한한 바 있다.미국 신경학회 역시 최근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 지침을 10년만에 개정해 트라마돌, 오피오이드와 같은 마약성 진통제의 배제를 주문한 바 있다.신경학회 관계자는 "트라마돌은 원래 오피오이드와 비슷하지 않고 따라서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울증, 중독, 과다 복용 등 우려로 FDA가 블랙박스 경고 삽입을 결정했다"며 "최근 한 연구는 골관절염으로 트라마돌을 복용하는 환자들 사이에서 모든 원인 사망률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정치권에서도 해외 사례를 들어 트라마돌의 분류 및 감시 체계 강화 주장을 해마다 되풀이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