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2일 국회 임시회가 본격 가동을 시작하면서 의료계가 바람 앞 등잔불 신세다. 의료계에 민감한 대형 이슈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 말 그대로 도처에 지뢰밭이다.2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9일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등 업무보고 및 복지위 전체회의 개최가 유력하다. 이어 법안심사는 14일 열어 진행하는 방안을 여·야 간사 간에 협의중이다. 복지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달 16일 전체회의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법을 심사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의결하지 않고 제2소위로 회부한 이후 추가적인 논의가 없는 상태.앞서 법사위에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로 직접 부의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복지위 내 불만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임시회가 열리면서 의료계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복지위는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 법사위에 잠들어있는 상임위 법안을 본회의로 부의하는 것과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법사위 전후로 상임위 법안 추진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은 문제라고 본다"면서 "현재 (본회의 부의 관련)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국회 한 관계자는 "법사위 내부에서조차 타 상임위 법안을 지연하는 행태에 대한 불만이 높다"면서 "법사위 내부에서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냐는 자기반성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귀띔했다.만약, 복지위 내부에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을 일괄 본회의로 부의키로 결정할 경우 의료계에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대한의사협회가 결사반대 중인 간호법은 물론 의사면허법 등 의료계 핵폭탄급 법안이 대거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는 다음주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고 대정부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의대정원 확대 및 의사인력 충원 대책을 집중 추궁하겠다고 예고했다.앞서 김 의원은 전남도 의과대학 신설과 더불어 의대정원 확대를 거듭 촉구해왔던 의원. 최근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의정협의에 나서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복지부는 필수의료대책 최종안을 발표한 직후부터 의사인력 충원에 대한 대책이 빠졌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여기에 국회까지 힘을 보태면서 복지부를 향해 의사인력 확충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과거에도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모색했던 정부 입장에선 더이상 미룰 수 없는 환경이 마련되는 셈이다.반대로 의료계 입장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까지 사라진 상황에서 '코로나19 안정화'라는 전제조건을 내세울 수도 없게 된 바. 의료계는 점점 더 수세에 몰리고 있다.국회 한 관계자는 "정권은 바뀌었지만 의료계에는 오히려 악재가 더 늘어날 수 있어보인다"라며 "당장 2월 임시회를 기점으로 굵직한 쟁점이 부각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6일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아직도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학생들의 건강권·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의료계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식당이나 주점·카페 등에서 음식 섭취 시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에 대한 마스크 강제는 합리성이 없다는 지적이다.이는 내년 3월 이후나 상반기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는 정부 입장을 겨냥한 성명이다. 올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커 고비를 넘긴 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는 것.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는 효용성이 낮아진 상황에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게 광주시의사회의 반박이다. 이제 실내마스크 의무화, 확진자 격리 등의 방역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득은 없다는 설명이다.또 실내마스크 의무화, 입국 시 제한 등을 해제한 영국·미국·프랑스·독일 등 해외국가에서 이후 확진자 급증 및 재확산으로 인한 혼란이 없었던 것을 근거로 들었다.광주시의사회는 "해외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19 관련 각종 국민 기본권 정책을 해제해 국민이 일상을 되찾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더 늦기 전에 과학 방역으로 돌아가, 코로나19 대응체계를 현행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에 맞게 4급으로 완화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응체계의 완화에 따라 실내마스크 의무화, 확진 시 격리조치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지침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전문가들이 안될 말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내보다 접종률이 앞서는 해외의 경우에도 변이주에 대해선 백신 예방 효과가 30%대에 머무르는 데다가 이같은 완화 조치가 자칫 젊은 층에선 방역 면제로 인식하게 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26일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제고 방안을 내놓으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배제 방침을 발표했다. 1차 접종자는 6월 1일부터 가족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고,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1차 접종자 포함)에는 7월부터 실외 활동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 여기에 더해 10월 이후로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현재 고령층을 중심으로 혈전증 등 백신 부작용에 기인한 접종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완화 조치는 접종을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인 셈. 예방접종 진행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 방안 반면 감염 전문가들은 이같은 인센티브가 느슨한 방역 지침 준수와 같은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경계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를 '해외 토픽감'이라는 표현으로 강하게 비판한 김우주 교수가 대표적인 경우다. 김 교수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 주고, 동기 부여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원인에 대한 해석과 조치가 올바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접종 기피 현상의 근본 원인은 인센티브 부재 때문이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대표되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 때문"이라며 "초기부터 철저한 안전성 감시, 보상이 뒤따랐다면 이런 논란을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혈전 문제에 대해 과학적으로 규명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하는데 이런 건 묻어두고 인센티브 조치로 접종을 유도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이런 조치에 과학적인 근거 또한 없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김 교수는 1차 접종만으로 면역이 100% 형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백신마다 다르지만 보통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백신은 예방률 80~9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 또한 변이주의 활동성도 변수 중 하나다. 김 교수는 "미국은 1차 접종률이 50%, 이스라엘은 60%에 달한다"며 "현재 한국은 고작 10%에 머물고 있고 7월까지 잘해야 25%가 될텐데 (미국처럼) 마스크 완화 조치를 거론하는 건 섣부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영국에서 인도변이주 바이라스가 활발하게 퍼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 1차 접종 예방률이 33%에 그치는 것으로 나왔다"며 "방역에 해가 되는 조치를 인센티브로 내거는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해외토픽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완화 조치가 백신을 접종한 젊은 이들에게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면역이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접종했다는 이유로 돌아다니면서 바이러스를 전파하거나, 감염된다면 돌이키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이같은 우려는 올해 초 이스라엘의 확진자 증가 현상으로 확인된 바 있다. 3월 8일 기준 이스라엘은 인구 절반에 1차 접종을 마쳤지만 감염 재생산지수(확진자 1명이 다른 사람을 몇 명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전달 0.8 수준에서 0.98까지 상승하는 기현상을 보였다. 당시 방역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을 '교훈' 삼아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접종 이후 항체가 생성되기까지의 기간, 면역 생성 실패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접종=면역'이라는 성급한 공식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강진한 가톨릭대 의대 백신바이오연구소장은 "보통 집단면역은 인구의 70%가 접종되면 형성된다고 보지만 이는 이론상에 근거한 것일뿐 접종률이 곧 집단 면역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접종 후 면역이 형성되기까지의 기간에는 접종자나 비접종자 모두 방역 수칙을 똑같이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단면역의 기준인 70% 접종률을 이루면 대다수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해도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나머지 30%가 감염될 수 있고 이중에 기저질환 고령자는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집단 면역 이후에도 접종률 향상 및 방역 조치 준수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중앙대병원 전경 중앙대병원은 코로나19 확진자 13명 발생 후 추가 감염 없이 병원 집단 감염 확산 차단에 성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중앙대병원은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입원 및 수술환자, 보호자, 간병인 등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6일 병동 간병인 한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병동 환자, 보호자,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환자 6명, 보호자 5명, 간병인 2명 등 총 1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중앙대병원은 CCTV 모니터링을 통해 병동 환자, 보호자, 간병인, 의료진 및 병원 직원 뿐만 아니라 관련 출입자 등으로 확인된 243명에 대해 매주 1회씩 4번에 걸쳐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지난 20일까지 확인된 4차 검사까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중앙대병원은 환자, 보호자, 간병인, 직원에 대한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를 해제하고 해당 병동을 철저히 소독 및 방역 조치했다. 현재는 신환 입원 및 퇴원 등을 재개하고 병동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중앙대병원은 평소 병원 및 병실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은 물론, 병동에서의 KF94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병동 순회 마스크 착용 독려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병원 교직원의 약 90%가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했고, CCTV 역학조사에서 병원 교직원 100%가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지켜 감염 확산을 조기 차단할 수 있었다. 홍창권 의료원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조기 차단할 수 있었던 것은 선제적 검사로 인한 신속하고 철저한 전수검사 뿐만 아니라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 및 전 직원과 대부분의 환자와 보호자들이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 하고, 1일 2회 문진 작성을 포함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앙대의료원은 감염병으로 부터 더욱 안전한 병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철저한 방역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마스크 의무 착용 1차 위반 시 과태료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의료기관 내에서 직원 등의 마스크 착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운영자인 원장이 내야 할 과태료 금액이다. 11일 개원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에서 자칫하면 감염관리 소홀로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자 "불합리한 규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는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본격 시행된다. 대전시 한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보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공문 이에 서울, 경기도, 대전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일선 의료기관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행정조치에 대해 사전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는 있지만 의료기관의 종사자 및 이용자는 의료기관 안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주내용이다.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는 과태료 10만원, 관리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대전시는 '전반적인 방역관리 지침을 위반했을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관리자, 운영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았다.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 마스크 의무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로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등의 예시를 제시하기도 했다. 경기도 성남시는 환자를 비롯해 보호자까지 출입자 명단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내용이 대동소이한 공문을 받아든 일선 개원가는 자칫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어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자료이미지 대전 L내과 원장은 "취지는 알겠지만 관리자에게 150만원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며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벗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처벌하지 역장에게 벌금을 물리지는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스크 착용에만 한정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지만 관리 감독하는 주체가 함께 처벌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불합리하다"라며 "학생을 잘 지도하지 못한 교사가 '제 잘못입니다' 하기를 바라는 비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제를 하려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기도 한 소아청소년과 원장은 "몇세까지 마스크를 써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신생아 환자도 있는데 그런 애들도 마스크를 써야 하나. 법 위반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 마스크를 안 쓰면 원장이 내는 과태료가 훨씬 쎄다"라고 꼬집었다. 서울 G비뇨의학과 원장도 "의료기관이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너무 국민정서만 생각해 규제를 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라며 "국민정서가 현실과 동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도 분명 있다"고 비판했다. 급기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국민신문고에 적지 않은 액수의 과태료 부과 조항의 결정권자를 묻는 민원을 제기했다. 임 회장은 "병의원은 아픈 사람들이 오는 곳을 내원하는 사람들 감정이 매우 민감한 상태"라며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병의원 원장이나 직원이 좋은 말로 마스크 착용을 요청해도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자칫 의료진을 비롯해 다른 환자의 안전까지 위험할 수 있는 상황까지로 확대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령하면 따르라는 식의 상명하복식 행정"이라며 "진료현장에서 의사와 환자가 극심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탁상공론"이라고 맹비난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일자별 출입 팔찌, 의무실 설치,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헬스킷 제공, 제약사 홍보 부스를 포함한 모든 좌석에 아크릴 칸막이 설치, 회식 금지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사태로 연기됐던 춘계학술대회가 최근 개최되면서 학회들의 '방역 노하우'가 축적되고 있다. 각 학회들마다 서로간 방역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면서 세세한 디테일까지 방역 가이드라인이 세부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 고혈압학회는 패널석은 물론 모든 좌석에 아크릴 칸막이를 설치해 밀접 접촉 가능성을 차단했다. 마스크에 대한 기준은 KF94 이상으로, 출입 팔찌는 일자별로, 6시간마다 전체 세션 룸의 방역 청소 진행 등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위한 촘촘한 규정들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대한고혈압학회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제52회 춘계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고혈압 약제 및 최신 치료 지견 등을 공유했다. 이번 학회는 지난 5월 중순에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한차례 연기했다가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태로 행사를 추진했다. 최근 진행된 오프라인 학술대회가 갖가지 방역 아이디어를 내놓으면서 고혈압학회도 'COVID-19 대응지침'을 별도로 제작하는 등 공을 들였다. 7일 찾은 벡스코 제2전시장은 출입구와 출구를 별로로 구분해 놓았다. 출입 동선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몇몇 학회들이 도입하면서 표준으로 자리잡는 모양새. 다만 고혈압학회는 입구 왼편에 천막형태의 대형 의무실을 설치해 발열 환자 발생 상황에 대비했다. 역시 기존 학술대회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이다. 진입 순서는 다음과 같다. 1층에 마련된 열화상 카메라로 1차 발열 체크후 학회가 열리는 3층 학회장 입구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2차 발열 체크를 거쳐야 한다. 이어 온라인으로 전송된 문진표를 작성하면 QR 코드가 부여된다. QR 코드를 인식기에 찍으면 '출입 허가'가 떨어진다. 학회장 출입구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 출입 회수에 상관없이 온도 측정 이후 출입을 가능케 했다. 3층에 올라서자 학회장 입구부터 전면을 가리는 페이스 마스크 및 장갑으로 중무장한 4명의 진행요원이 세션룸의 진입을 통제했다. 앞서 오전 6시 30분 스마트폰으로 문진표를 전송받았다. 작성 후 발급받은 QR 코드를 인식기에 가져다대자 출입 사인이 떨어졌다. 진행요원이 팔에 일자가 표기된 팔찌를 채워줬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비접촉'에 신경 쓴 흔적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먼저 세션룸 출입문. 회원들이 출입 및 퇴실에서 손잡이를 만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 착안, 문 앞에 진행요원을 배치했다. 출입자가 올 때마다 진행요원이 문을 열거나 닫아준다. 세션룸에서도 보기 드문 풍경인 것은 마찬가지. 좌장이나 패널석에 제한적으로 도입됐던 투명 아크릴 칸막이를 확충해, 모든 좌석에 칸막이가 적용됐다. 착석 가능 좌석 역시 지그재그 형태로 배치돼 테이블 당 한명만 앉도록 했다. 학회장이 아닌 흡사 독서실을 연상시킨다. 학회에 참석한 김미경 인제의대 교수는 "당뇨병학회가 온라인으로 진행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지금 고혈압학회 모습도 무척 생소하다"며 "우스갯소리로 BC, AC, and with C라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학회는 코로나 이전(Before Corona, BC)과 코로나 이후로 나뉘는데 오늘 학회장의 이런 풍경을 보니 코로나와 함께 하게 된 것을 실감한다"며 "요즘은 학회에 논문을 투고할 때 코로나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의무실 설치, 일자별 출입 팔찌, 제약사 홍보부스의 칸막이 설치 등 다양한 방역 아이디어가 총 동원됐다. 제약사 홍보 부스 역시 투명 칸막이로 참석자와 제약사 직원들간의 밀접 접촉을 막았다. 고혈압학회는 방역 지침을 통해 참가자의 역할까지 규정했다. 방역 지침에선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학회 기간 중 참가자들간 악수 등 신체접촉을 자제 ▲식사 중에는 대화를 자제하고, 모든 대화는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함 ▲학회 기간 중 단체모임이나 3인 이상이 모이는 회식 등은 금지 ▲학회 기간 중 다중밀집시설 방문 금지를 명시했다. 중요한 건 지침 존재 유무가 아닌 실제 준수 여부. 실제로 행사장을 둘러본 결과 참석자들간 악수 대신 서로 주먹을 부딪치는 '주먹 인사'을 곳곳에서 목격했다. 출입구 역시 규정 준수에 철저했다. 행사 물품을 가지고 온 배달원 조차 방역 규정에 막혀 진입에 한참이나 애를 먹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1회용 마스크였다는 점에서 KF94로 교체하고 나서야 진입이 허용됐다. 학회장에서 만난 박성하 총무이사는 "이제 코로나와 학회는 뗄래야 뗄 수없게 됐다"며 "이에 발맞춰 방역 수준도 점차 진화하고 있고, 이번 고혈압학회도 그런 진화의 일면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세션룸에 배치된 진행요원. 회원들이 직접 손잡이를 잡지 않도록 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