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약국 간판에 내분비와 심혈관, 감염, 종양 등 전문과목을 표방한 전문약사 자격이 부여돼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복지부는 20일 전문약사 자격인증을 담은 방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약사의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칙(안)'과 '전문약사의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전문약사 제도는 개정 약사법의 2020년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올해 4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전문약사의 전문과목을 내분비와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영양, 장기이식, 종양 및 중홭자 등 9개 분야로 정의했다.전문약사 자격을 위해서는 복지부령에 따른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총 3년 이상 실무경력,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전문과목 수련 교육과정을 거쳐야 한다.실무경력 인정기관은 의료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병원급이다.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은 제외됐다.수련교육기관은 의료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병원과 종합병원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정기관이다.전문약사 자격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약사 중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해당한다.복지부장관은 전문약사 자격시험 관리 등을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대행할 수 있다.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 일부터 2개월 이내 전문과목 종별에 따른 전문약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특히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전문과목 명칭과 함께 '전문과목' 글자와 '전문약사'를 표시할 수 있다.복지부는 의료계 지적을 일부 반영해 병원전문약사, 지역전문약사, 산업전문약사 등을 전문약사로 일원화했다.또한 전문약사 정의에 포함된 '약료' 용어를 삭제했다.하지만 내분비와 심혈관, 노인, 감염,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의사의 세부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용어를 전문약사 전문과목에 그대로 차용했다.앞서 의사협회는 "전문약사 업무가 의사 업무를 침해하고 무면허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면서 "동네약국 약사와 전문약사 간 복약지도 업무가 차별화되거나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지난 10일 복지부 약무정책과 면담을 갖고 전문약사 제도화 문제점을 전달했다.그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진단과 치료는 의사의 영역으로 약사 등 다른 영역이 침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족보에도 없는 약료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전문약사 제도를 통해 복약지도를 충실히 해서 환자의 약 중복을 체크하겠다는 것은 현재 약사들이 복약지도를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개국약사를 전문약사로 배치하겠다는 계획은 결국 수가를 인상하려는 행보"라고 비판했다.복지부는 3월 2일까지 입법예고안 의견수렴을 거쳐 4월 8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계 우려 속에 전문약사제도 내년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와 약사회 등과 전문약사제도 운영 간담회를 가졌다.2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 등과 전문약사제도 운영 관련 최종 간담회를 개최했다.전문약사제도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2020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3년 4월 8일 시행 예정이다.간담회에서 의료단체와 약사회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다.약사회는 병원전문약사와 지역전문약사, 산업전문약사 등 3개 직역, 13개 전문과목으로 전문약사제도 운영안을 제시했다.약사회 측은 "병원약사회에서 13년간 운영한 전문분야를 확대해 10개 분야를 운영 중에 있다. 지역전문약사의 경우, 커뮤니티케어 정책 방향에 맞춰 재택의료 시행 시 의사와 연계해 퇴원환자의 처방약 모니터링 등 의사의 약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반면, 의료단체는 전문약사 정의와 지역전문약사 실효성을 강하게 제기했다.전문약사 교육과정과 전문과목 타당성 연구 자료에 따르면, 전문약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약사로서 질병치료와 건강증진에 필요한 전문약료 수행과 우수한 의약품 개발로 국민건강 개선에 기여하는 자'로 정의했다.의사협회는 "전문약사 업무가 의사 업무를 침해하고 무면허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 우선 전문약사 정의에 포함된 약료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동네약국 약사가 하는 복약지도와 지역전문약사 업무가 차별화되거나 명확하지 않다. 병원약사로 재직하면서 취득한 전문약사 자격이 이직 후 약국을 개설하면 전문분야 자격이 인정되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약사회가 제시한 전문약사제도 운영 방안. 병원협회도 전문약사 영역 확대를 우려했다.협회 측은 "약사법에 전문약사제도가 규정됐더라도 의료현장 니드에 부합하지 않은 전문약사 설계와 운영에 동의할 수 없다"며 "병원전문약사 제도화는 검토 가능하나, 전문학회 등 의료계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의료단체와 약사회는 합의 도출 없이 간담회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다음달 중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약무정책과 공무원은 "전문약사제도 관련 간담회에서 의료단체와 약사회 입장은 평행선을 지속했다. 내년 4월 8일 법 시행을 위해 12월 중 하위법령 입법 예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전문약사 정의 중 약료 용어와 지역전문약사 실효성 등 의료단체에서 지적한 부분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신중함을 보이면서 "내년 4월 첫 시행되는 만큼 전문약사에 대한 별도 수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개정 약사법 취지와 원칙에 부합한 하위법령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단일체계인 약사 직역의 전문약사 신설이 보건의료 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업계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플랫폼 업체의 수익창출 수단에 대한 의료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7일 산업계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닥터나우, 굿닥, 올라케어 등으로 3강 구도를 형성했다.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2월 닥터나우 월간 활성 이용자(MAU)는 41만6647명이다. 이는 지난해 말 6만 명 수준에서 지난 1월 16만 명으로 증가하는 등 급격한 성장세다. 같은 달 굿닥과 올라케어의 MAU는 각각 33만8408명, 22만5001명이다.비대면 진료 3강 플랫폼이 같은 숫자는 코로나19 유행세가 절정에 달한 지난 3월 더욱 증가했다가, 회복단계에 접어들면서 감소세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실제 비대면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한 개원의에 따르면 최근 이를 통한 진료 요청이 정점 대비 3분의 1수준으로 급감했다. 더욱이 기존에도 이용자 수가 많지 않았던 후발업체의 경우 이를 통한 진료 요청이 드문 상황이다.■이용자 감소세 들어선 비대면진료…출혈 경쟁 심화이용자 수가 줄어들면서 플랫폼 업체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현재 20~30개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운영 중인데 파이가 줄어들면서 춘추전국시대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다만 주요업체와 후발업체의 경쟁 양상엔 차이가 있다. 주요업체들은 개발역량을 바탕으로 편의성을 강화한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지만, 관련 대응이 어려운 후발업체들 사이에선 출혈경쟁이 벌어지는 모습이다.특히 차이가 있는 것은 의약품 무료배송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무료배송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주요업체들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통해 의료기관을 알선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이에 따라 주요업체는 배송비용을 받는 대신 다른 이용객 유치수단을 찾아 나섰다. 반면 후발업체는 무료배송을 유지하는 동시에 의료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무료상담 서비스 등으로  승부수를 던지는 상황이다.   이 같은 양상은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투자금으로 운영되는 스타트업 특성상 이를 회수하기 위한 수익창출이 필수이기 때문이다.하지만 현재의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수익을 내기에 적합한 구조가 아니어서, 향후 상위노출광고가 등장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등 서비스가 배달 앱처럼 변질될 수 있다는 것. 업체들이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의료계 고유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최근 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에서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하는 서비스가 출시돼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업체들이 어떤 서비스를 내놓을지 예상하기 어려워 제도화 이후 주객이 전도되지는 않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플랫폼 수익창출 수단은…의료계, 물류센터형 약국 우려물류센터형약국 운영방식플랫폼 업체의 수익창출 수단에 대해서도 다양한 예측이 나온다. 이 중 의료계 우려가 가장 큰 사업은 물류센터형 약국이다.이는 업체가 유통망을 갖춘 대형물류센터를 건설하고 약사를 고용하는 식이다.센터에 대량의 의약품을 비축해둘 수 있고 유통망도 갖춰졌으니 업체는 플랫폼을 통한 모든 처방 건을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게 된다.진료를 통해 수익을 내기 어려우니 의약품 유통에서 발생하는 마진을 노릴 것이라는 발상이다. 일선 약국들이 "동네약국 죽이기"라며 반발하는 이유다.비대면진료 처방 건에만 집중하는 배달전문약국이 등장하는 상황도 이 같은 우려를 키우고 있다.복지부 역시 이 같은 약국 개설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면 처방조제를 거부하는 경우 위법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물류센터약국이 대면조제를 하겠다고 나서면 이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건설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서비스 제공도 거론되고 있다. 아파트, 지식산업센터 등의  건물 관리체계에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인터폰 등으로 비대면진료를 받고 단지 내 비축된 의약품을 세대로 바로 배송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다만 이 같은 방식은 자본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후발업체들은 대기업으로의 인수를 노리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이와 관련 산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 헬스케어 기업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향후 인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며 "환자DB가 헬스케어 기업에 있어 중요 사업수단인 것을 고려하면, 후발업체들은 출혈경쟁을 통해서라도 이용자를 모으기에 혈안일 수밖에 없는 셈"이라고 설명했다.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의 수익창출 수단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산업계, 의료계 우려 일축…"수익 고민할 단계 아냐"산업계는 아직 사업이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성을 논하긴 이르다는 입장이다. 제도화가 급선무여서 수익사업을 구상할 여건이 안 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한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몇몇 방안이 논의되긴 했지만, 아이디어 차원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진 것은 전혀 없다"며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그 외의 부분을 신경 쓸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현재 논의 중인 방안도 스마트 헬스 디바이스를 통한 해외시장을 노리는 방향으로 비대면진료를 시작으로 헬스케어 전반을 아우르는 서비스 구축이 목표라고 부연했다.이 관계자는 주요업체들이 제도화 이후에도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고 일선 의료진에 해가 되지 않은 선에서 사업을 운영해 나가기로 뜻을 모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현재 보건의료산업에서 비대면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 수준으로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촉진하는 보완재 역할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9만명을 넘어서면서 방역당국의 재택치료 중심 방역의료체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정부는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의 치료키트 적시 배송을 위해 보건소에서 우체국 택배로 일원화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미크론 특성 및 무증상, 경증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해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16일 중대본 회의결과를 브리핑했다.16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9만 443명(해외유입 162명 포함)이다. 의료 전문가들이 예상한 10만명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중대본은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현재 685개소로 20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며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16일 기준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은 4855개소(호흡기전담클리닉 포함)으로 전날(15일) 4239개소보다 616개소가 증가했다.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192개소이며 대면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는 79개소로 심사평가원 및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중대본은 "오늘(16일)부터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에 따른 의약품은 모든 동네약국에서 조제, 전달 받을 수 있다"면서 "다만,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는 지자체에서 지정한 별도 담당 약국을 통해 조제, 전달한다.  담당약국은 472개소"라고 설명했다.재택치료 집중관리군에게 지급되는 치료키트는 우체국 우편서비스 체계로 일원화된다.그동안 보건소 공무원이 직접 또는 퀵서비스 등 배송업체를 통해 전달해왔다.중대본은 "16일부터 우체국 집배원을 통해 재택치료키드 등을 책임 있게 배달하며, 배달 완료 즉시 당사자에게 문자와 SNS로 통보해 적시 수령이 가능하도록 한다. 집배원 안전을 위해 비대면 배달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코로나 중증병상 가동률은 20%대이나 중등증 병상 가동률은 40%를 넘어선 상황이다.16일 0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 4만 6049병상 중 위중증병상 가동률은 27.0%이며, 준중증병상 가동률은 45.1%, 중등증병상 가동률은 41.1%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0.5%로 집계됐다.신규 재택치료 환자는 6만 9701명으로 수도권 3만 8229명, 비수도권 3만 1472명이다. 현재 26만 6040명이 재택치료 중이다.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유전자증폭검사(PCR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인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부가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안착을 위해 의사단체와 공조 체계를 강화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미크론 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어제(14일) 대한의사협회와 16개 시도의사회회장단 회의 및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대상 영상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중대본은 "회의를 통해 재택치료에 대한 관리절차 모니터링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이 안정화되고 있으며 만족도가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의 15일  정례 브리핑 모습.14일 오후 5시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34개소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의원)은 3580개소가 참여하고 있다.방대본은 "15일부터 동네병원(종합병원 이상 제외)도 코로나 환자에 대한 검사, 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의원) 명단은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코로나 누리집 및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재택치료 참여 동네 병의원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15일 기준 4239개소(호흡기전담클리닉 포함)이며,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199개소 운영 중이다.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지자체에서 지정한 별도 담당약국 472개소를 통해 조제, 전달하고 있고 그 외 처방의약품은 신속한 처방을 위해 16일부터 모든 동네약국에서 조제, 전달한다.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재택치료자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의료기관 및 담당약국 등 명단은 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재택치료 중 대면진료를 원하는 국민들은 단기외래진료센터 명단(15일 기준 74개소)을 확인해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원급 토요가산 시행 8년. 근로자 주 40시간 적용과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병원급은 여전히 토요가산에서 제외되고 있다. 병원협회는 시종일관 병원급 토요가산을 요구해 왔지만 의원급과 건강보험 재정을 의식한 보건복지부 방어 논리에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2013년 10월 시행된 의원급 토요가산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면서 8년 전과 달라진 의료 현실과 토요가산 확대 적용의 필요성을 분석했다. 2013년 10월 이전 모든 의료기관의 토요일 오전 진료 수가는 평일과 동일했다. 의원급 토요가산 시행 8년, 2013년 건정심 소위원회에 참석한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우)과 병원협회 나춘균 보험위원장 모습. 당시 의사협회 노환규 집행부는 복지부와 일차의료활성화 논의를 하면서 의원급 토요일 오전 진료 수가가산을 요구했다.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토요가산 시간대를 13시에서 09시부터 13시로 전면 확대하고 평일 진찰료의 30% 가산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의사협회는 보건소를 경유한 만성질환관리제를 토요가산 확대 전제조건으로 내건 복지부 입장이 알려지면서 노환규 회장 사퇴 여론까지 불거지는 내홍을 겪었다. 급기야 노환규 회장이 2013년 6월 복지부 계동청사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가입자 단체와 공익위원 등을 설득하는 구애를 펼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힘겹게 관철시켰다. 흥미로운 사실은 토요가산 확대 시행이 약국까지 확대된 점이다. 토요일 문을 여는 의원급과 병원급 인근 문전약국과 동네약국 등 모든 약국이 어부지리로 조제수가 토요가산 30% 적용을 받은 셈이다. 복지부가 2013년 6월 의원급 토요가산 관련 건정심에 보고한 현황.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가입자단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토요가산 확대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 인상 그리고 일차의료 서비스 개선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공익위원들은 토요가산의 모니터링을 통해 환자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며 중재했고,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의료서비스 개선과 복약서비스 개선을 약속했다. 복지부는 토요가산에 따른 추가 재정을 의원급 1730억원과 약국 649억원 등 총 2379억원으로 추정했다. 반면, 병원협회 김윤수 집행부는 의원급과 동일한 토요가산 확대를 주장했으나 복지부 반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 상정도 못한 의견 개진에 그쳐야 했다. 시간이 흘러 의원급 토요가산 확대 적용 8년째를 맞고 있는 2020년 6월 현재, 2013년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약속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다. 토요가산 확대 적용에서 제외된 병원급만 '팽'당한 꼴이다. 2013년 10월 제도 시행 시 삼성서울병원까지 토요진료를 하는 양상은 지금 중소병원과 요양병원, 전문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모든 병원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토요가산에서 제외된 병원급은 근무자에 대한 주말 150%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여기에 주 40시간 근무제와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등이 겹치면서 토요진료 환자는 줄었지만 고정비용은 상승하는 경영악화의 늪으로 굳어진 형국이다. 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 TF는 지난해 9월 병원 토요가산 도입을 주장했다. 왼쪽부터 박진규 간사, 이필수 위원장, 이상운 위원. 이젠 의사협회까지 중소병원 토요가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의사협회 산하 중소병원살리기 TF(위원장 이필수)는 지난해 6월 기자간담회에서 "종진료비 증가율이 상급종합병원은 25% 늘어날 때 병원급은 9.6%에 그쳤다.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중소병원에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중소병원도 토요일 진료를 하고 있지만 가산이 없다. 토요가산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입장은 어떨까. 보험급여과(과장 이중규) 관계자는 "병원급에서 토요일 진료가 과거보다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병원급 토요가산을 확대하면 의원급 진료가 위축될 수 있다"며 "병원급 토요가산은 재정적 부담도 있지만 많은 병원들의 진료를 부추길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의 이 같은 논리는 과거와 동일하다. 복지부는 2013년 10월 제도 이후 병원협회가 건의한 병원급 토요가산 적용에 '추후 검토'에서 2016년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사실상 '불허'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부는 "의원급 토요가산제는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통해 평일 진료가 어려운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토요일 진료하는 일차의료기관이 감소할 경우 의료접근성이 약화되고 응급실 이용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급까지 토요가산을 도입할 경우 의원급 토요 진료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의료계는 의원급 진료 위축은 핑계일 뿐 의료현실 외면한 복지부의 안일함을 강하게 비판했다. 복지부는 병원급 토요가산 적용시 의원급 진료가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대학병원 평일 진료 모습. 중소병원협회 조한호 회장은 "토요일 진료하지 않은 병원을 찾기 힘든 게 현실이다. 의원급 진료 위축은 억측에 불과하다"면서 "토요일 수가가산을 적용하면 진료비와 본인부담이 늘어나 오히려 경증 환자들이 의원급을 찾게 될 것"이라며 병원급 토요가산의 조속한 도입을 주문했다. 조한호 회장은 "병원협회를 통해 수년 간 건의했지만 복지부 답변은 추후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근로자 주 40시간과 전공의 주 80시간, 코로나 사태 등 병원급 경영악화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언제까지 '덕분에'라는 의료인들의 헌신만 강요할 셈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도권 대학병원 보직자는 "대학병원에서 경증환자는 반갑지 않은 고객이 됐다.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경증환자의 종별가산율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제로화 시킨 복지부가 토요가산 도입이 의원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이율배반적 논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병원협회 정영호 집행부는 병원급 토요가산 도입을 중점 현안으로 규정하고 복지부와 한판 싸움을 예고한 상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고가 전문약을 처방할수록 카드수수료로 인한 손해가 커져 약국이 고가 전문약 보유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 올해 1월 약국을 포함한 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가 인하됐다. 연매출 30억~100억원 사이 약국은 기존 2.2%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평균 1.9%까지 낮았다. 윤 의원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카드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폐암말기 환자에게 사용하는 폐암약 타그리소는 비급여 가격이 1일 45만원, 한 달 처방시 1274만원의 초고가 항암제다. 이 때 약국의 조제수가는 1만1600원. 환자가 카드로 결제하면 약국이 내야 하는 카드수수료는 24만2000원이다. 갑상선암과 간암 환자에게 처방되는 렌비마는 기본 90일 처방에 860만원의 비용이 든다. 그 중 환자 본인부담금은 258만원이고 약국 조제수가는 1만6000원이다. 반면 카드수수료는 16만3000원이다. 약은 실거래가로 거래가 되다보니 비급여 의약품을 제외하면 처방약을 판매한다고 해서 약국이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정부로부터 받는 조제 수가만이 유일한 수입이 되는 셈. 하지만 카드수수료는 조제수가보다 20배 이상 많아 결국 약국은 손해를 보면서 고가 전문약을 판매해야 하는 상황이 놓인 것이다. 윤 의원은 "의사가 처방한 전문약에도 같은 비율의 카드수수료가 부과되면서 고액 항암제를 장기복용해야 하는 단골환자가 찾아오는 동네약국이나 3차병원 문전약국은 카드수수료 부담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가 항암제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제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 문제를 개별 약국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약국에서는 고가의 전문약 보유를 기피하게 되고 환자는 약 찾느라 전국을 돌아다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전국 약국의 전문약, 일반약 매출 비중을 파악하고 약국에 맞는 카드수수료 적용 기준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개원을 준비하는 젊은 의사들의 걱정은 이해하나, 고령화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김국일 과장.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김국일 과장과 제주의전원 박형근 교수는 12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바라보는 젊은 의사들의 우려를 일축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동네의원의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 지속 관리와 교육 상담 등을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지역을 공모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동네의원 입장을 반영해 간호사와 영양사 등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을 의무에서 자율로 변경했으며 참여 환자들의 본인부담률 10%로 산정했다. 또한 포괄평가(연 1회) 4만 3900만원, 환자관리료(연 4회) 2만 8000원, 초회 교육 상담(연 1회) 3만 4500원, 재진 교육상담 통합 개인 1만 400원 등 시범수가를 책정했다. 이날 김국일 과장은 "참여 의원마다 참여 환자 수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100명 미만은 케어 코디네이터를 고용할 수 있지만 의사 혼자 할 수 있어 고용 여부에 자율성을 주는 것"이라면서 "개원의와 코디네이터, 간호인력이 한 팀으로 사후관리를 하면 환자 입장에서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치료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성질환 시범사업 추진단장인 박형근 교수는 케어 코디네이터에서 제외된 간호조무사 관련,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을 검토했다. 문제는 질병관리 교육과 훈련이 안 돼 있어 추가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라며 "만약 케어 코디네이터 충원이 안 된다면 간호조무사와 운동지도사, 심리상담사 등 직역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박형근 교수는 "등록 환자 300명 기준 환자관리료(2만 8000원)을 합쳐 코디네이터 수가는 월 300만원 정도"라면서 "코디네이터 한 명이 여러 의원을 관리하는 경우도 생각했지만 파견근로보호 관련법에 의거 간호사는 파견이 안 된다.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의료현장에서 프리나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케어 코디네이터로 고용된 간호사는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을까. 김국일 과장과 박형근 교수는 "의사와 간호사 계약 문제로 만성질환관리 업무만 하라고 할 수 없다.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는 가능하다"면서 "의원급 간호사 고용 비율을 조사해보니, 내과는 29%, 가정의학과는 15% 정도 된다. 개원 현장에 간호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 근무 간호사의 코디네이터 계약 등 다양한 고용 형태가 나올 수 있다"고 기대했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합친 이번 통합 만성질환관리 수가는 어떻게 산출됐을까. 김국일 과장은 "수가는 의료보장관리과에서 검토한 결과다. 기본적으로 두개의 시범사업 수가의 중간 값으로 했다"고 답했다. 박형근 교수는 "부연 설명하면, 분당 인건비로 산출한 것이다. 초회(초진) 30분, 기본교육(재진)은 10분, 집중교육은 30분 등으로 기준으로 했다"면서 "포괄평가와 초회 교육상담, 기본 교육상담은 의사가 하고, 생활습관 개선과 집중 교육상담은 코디네이터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국일 과장은 "교육상담 자료 매뉴얼이 10분 단위로 되어 있다. 10분이 지나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추후 등록 환자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국일 과장(좌)과 단장을 맡고 있는 박형근 교수(우)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설명하는 모습. 박형근 교수는 "이번 시범사업 특징 중 하나가 기존 시범사업에 없었던 본인부담 10%이다.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는 결국 입소문이다. 환자의 본인부담이 진입장벽이기도 하지만 의료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참여의원 간 견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 초기 교육 상담으로 일일 환자 수 감소에 따른 동네약국 경영 악화 우려와 대해, 김 과장은 "기존 시범사업은 평균 진료시간이 10분 정도로 늘었다. 참여했던 의사들은 3분 진료가 아닌 10분 진료에 익숙해졌다고 본다"며 "약국 문제는 이미 지역사회에서 적응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국일 과장은 "시범사업은 의원급을 믿고 간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시범사업에서 삭감 대신 모니터링을 할 것이다. 더불어 12월 12일 설명회 이후 2차 모집(2019년 1월 22일~2월 1일) 이전 주요 도시 시도의사회 설명회를 검토하고 있다"며 의원급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서울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 10곳 중 4곳에서 가루약 조제가 불가능해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환자의 대기시간이 2시간이 넘는 경우도 허다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만, 가루약 조제의 어려움을 단편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나 가루약조제의 안정성도 고려해야 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은 6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회 환자권리포럼'을 개최하고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논의는 '서울시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 가루약 조제 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실태조사는 서울시 소재 13개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 약국 중 접근성이 떨어지는 약국을 제외하고 128곳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128곳 중 가루약조제가 불가능한 곳은 58곳(45.3%)이었으며 가루약 조제가 가능한 곳은 70곳(54.7%)이었다. 가루약 조제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58곳의 불가능 사유는 △처방된 약을 구비해 두지 못해서 15개소(25.9%) △가루약 조제 기계가 없어서 12개소(20.7%) △처방전을 약국에 가져오지 않아서12개소(20.7%) △가루약 조제 기계가 고장 나서 7개소(12.1%) △다른 환자들의 대기시간이 길어져서 2개소(3.4%) △기타이유 10개소(17.2%) 순으로 나타났다. 또 가루약 조제가 가능하다고 밝힌 문전약국(70곳)의 조제 대기시간은 △1시간 미만 13개소 △1시간 ~ 3시간 미만 26개소 △3시간 미만 20개소 △알 수 없음 11개소 등으로 조사됐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발제를 맡은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가루약 조제의 경우 동네약국의 거부는 거의 없고 상당수 문제는 상급종합병원의 문전약국"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을 장기간 방문한 환자는 어디가 가루약 조제가 가능한지 알고 있지만 처음 가루약 조제를 하는 환자는 매번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대표는 "하지만 환자들이 가루약 조제가 가능한 약국을 매번 찾기는 쉽지 않다"며 "특히 조제 대기시간은 가루약조제가 필요한 환자와 약국을 이용 중인 환자 모두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안 대표는 가루약 조제 개선방안으로 △'가루약 조제 지정 약국제(가칭)' 도입을 통한 조제료 수가 가산 체계 구축 △가루약 조제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약국의 평가 지정제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어지는 토론에서 대한약국학회 김예지 약료위원장은 문전약국에서 가루약조제의 어려움과 안정성 문제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으로 인해 문전약국에도 환자들이 많이 있다"며 "가루약 조제의 경우 3개월, 길면 12개월 까지 처방이 되는데 이것을 가루약으로 만들었을 때의 안정성 또한 보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약국에 환자가 많은 상황에서 환자 대기시간도 길어질 뿐만 아니라 환자 모니터링을 하기 힘들다"며 "정부가 제도적으로 문전약국 외에도 가루약을 제조하는 약국을 정해서 지역약국을 활성화 시키고 가루약 안정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가루약 조제와 관련된 모니터링을 통해 추후 논의통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윤병철 과장 "가루약 조제 문제가 전체적인 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이 아닌 한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여러가지 다양한 제도 패러다임을 바뀌는 것은 일정 부분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과장은 "건정심을 통해 조제료 수가 개선이 정해졌고 급여가 나가게 되면 가루약에 어떤 약제를 명확히 볼 수 잇을 것으로 본다"며 "전체적인 추이를 지켜본다면 추후 분석을 바탕으로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보건복지위)은 19일 영세 중소상인의 온라인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결제가 민간 소비의 보편적 수단이 되면서(2016년 민간소비의 55%),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또한 증가했다. 이에 수수료 경감을 위한 정책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으며, 지난 10여년간 최대 4.5%에 달했던 수수료율이 중소가맹점은 1.3%, 영세가맹점은 0.8%까지 낮아졌다. 문제는 온라인 카드결제에 있어 우대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프라인 결제는 카드회사와 가맹점 간 직접거래인데 반해, 온라인의 경우 카드회사, 전자결제대행회사(PG), 웹호스팅사가 관여하게 되며, 최근 들어 포털사가 중개하는 간편결제서비스 수수료까지 부과되고 있다. 영세 중소상인의 온라인 카드결제 수수료율은 평균 3.5%로 오프라인 대비 3~4배에 달하는 실정이다.(소상공인진흥공단, 2017) 현행법 상 오프라인 판매는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나, 온라인 거래는 법상 감경 근거가 없어 수년 동안 고율의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온라인 카드결제에도 중소 영세상인 대상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소상공인의 수익을 제고하고 영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다. 김상훈 의원은 "온라인 시장은 영세상인의 진출이 쉬운 반면, 오프라인에 비해 수수료 산정이나 수익 배분과 관련된 제도적 보완장치가 미흡하다"면서 "개정안이 온라인 카드결제 분야의 정책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영세 중소상인은 5인 미만 사업자 개념으로 동네의원과 동네약국 포함 여부는 법안 논의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초점|문재인 정부 보건복지 관련 개각 관전 포인트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보건복지 관련 수석과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를 연동해 고심 중에 있어 주목된다. 11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잇따른 파격인사를 지켜보면서 보건복지 관련 청와대 수석과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이후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와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윤영찬 홍보수석 등 주요 요직에 예상치 못한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이후 국무총리를 비롯한 청와대 수석 등 주요 요직의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의료계 관심은 청와대 보건복지 관련 수석과 비서관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청와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정책실장 부활과 일자리수석, 사회혁신수석 신설 등 청와대 직제개편안을 의결하면서 수석과 비서관 인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예고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파격인사가 보건복지 주요 요직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우려감을 보이고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보건복지 분야는 전문성을 요구하고 특히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정권 초기 보건복지부 장관의 개혁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는 게 정권을 잡은 더불어민주당의 시각이다. 일차의료-의료전달체계 개선,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 성패 '좌우' 핵심 공약인 동네의원과 동네약국 역할 강화 등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그리고 적정부담과 적정수가 전환 등은 기존 보건의료 정책 틀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리더십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 관련 수석과 보건복지부 장관에 누구를 기용하느냐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5년 성패가 달려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보건복지 대선 공약 실행을 위해 전문성과 리더십을 지닌 김용익 원장의 장관 임명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보건복지 핵심 인물은 김용익 민주연구원장(65)이다. 김용익 원장을 어느 자리에 놓느냐에 따라 청와대 실장과 수석,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비서관, 차관 인선까지 달라질 수 있다. 복지와 보건의료 공약을 집대성하고, 참여정부 사회정책수석과 제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을 거치면서 보건복지 정책 흐름과 공무원 생리를 간파하고 있는 김 원장이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적임자라는 게 여당의 중론이다. 그렇다면, 청와대 보건복지 담당 수석은 사회복지를 총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는 등식이 성립된다. 문재인 캠프에서 김용익 원장과 손발을 맞춰온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김연명 교수(57)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흥식 교수(63) 등이 거론 중인 상황이다. 이들 교수 모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등 진보단체에서 연금과 복지 분야 전문가로 보건복지 컨트롤타워 역할에 손색이 없다는 평가이다. 왼쪽부터 전혜숙 의원, 남인순 의원, 전현희 의원, 이상이 교수, 이진석 교수.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조율사 역할인 보건복지비서관에 젊고 실무에 능통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46)와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54)가 점쳐지는 이유이다. 변수도 존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내각 30% 여성 임명과 여소야대라는 정치 공학이다. 내각 30% 여성 임명 대선 공약-여소야대 정국 '변수' 국회의원은 청와대 수석 겸직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63, 3선, 부천시소사구, 약사)과 전혜숙 의원(62, 재선, 광진구갑, 약사), 남인순 의원(59, 재선, 송파구병), 전현희 의원(54, 재선, 강남구을, 치과의사) 등 여성 의원들이 장관 하마평에 회자되는 형국이다. 보건복지부 현 실장 4명 중 차관 발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왼쪽부터 권덕철, 김강립, 이영호, 이동욱 실장. 조만간 단행될 보건복지부 등 차관급 인사 역시 주목하는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의 조기 안착을 위한 내부 승진이 짙어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4명의 실장 중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 권덕철 기획조정실장(행시 31회, 성균관대, 호남 출생)과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행시 33회, 연세대, 강원 출생), 이영호 사회복지정책실장(행시 28회, 한양대, 충청 출생), 이동욱 인구정책실장(행시 32회, 고려대, 영남 출생) 등은 마음을 비운 채 청와대 결정을 기다리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이태한 전 실장(행시 31회, 서울대 사회학과)과 최희주 전 실장(행시 30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그리고 임종규 전 국장(행시 34회, 동아대) 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이들 모두 호남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돌연 명예퇴직 했다는 공통점과 조직 장악력, 추진력, 보건의료단체 친화력 등 내공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당, 공약 이행 강력한 리더십 필요-복지부 "실세 장관 원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보건복지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정권초기 강력한 리더십을 지닌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김용익 카드를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청와대 수석과 장관이 기존 상하관계를 탈피한 상호 보완에 방점을 둔 시너지 인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중앙부처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방침을 밝혀 보건복지 관련 수석과 장관 인선에 이목이 집중되는 형국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내각 여성 비율과 여소야대 협치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기용에 변수가 될 수 있다"면서 "역대 정부를 비춰볼 때 대선 공약대로 정책을 이행한 예가 드물다. 초대 장관 임명을 보면 보건복지 개혁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 내부는 청와대 결정을 기다리는 형국이다. 한 간부 공무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보건의료 대선공약을 바탕으로 국정과제 로드맵을 논의하고 있다. 외풍을 막고 대통령과 토론할 수 있는 실세 장관이 와야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 향후 누가 장관으로 오든 대선 공약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초점|문재인 대통령 당선자 보건의료 관련 첫 개각 전망 제19대 대통령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내각 구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9일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1.1%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문재인 당선자가 표방한 건강보험 보편적 보장성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의료 양극화 해소 등을 실현할 보건의료 인력풀에 누가 있을까. 김용익 원장, 보건의료 공약 핵심 브레인-보건복지 개혁 실현 주목 문 당선자는 10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증을 받은 즉시 청와대에 입성해 제19대 대통령으로서 5년간의 임기를 공식 시작한다. 문재인 정부 개각 첫 단추는 국무총리 인선으로 이미 예고한 비영남 출신이 유력하다. 문재인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오른 김용익 원장과 양승조 의원, 김상희 의원.(사진 왼쪽부터)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은 빠른 시일 내 발표될 예정이나, 보건복지부 장관 등 중앙부처 개각은 국회 인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장관 내정자 발표 이후 공식 집무까지 상당 시일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의 보건의료 인력풀 중 핵심 인물은 김용익 민주연구원장이다. 김용익 민주연구원장(65)은 서울의대 졸업 후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를 거치면서 노무현 정부 사회정책수석과 제19대 국회의원 등을 거친 자타가 인정하는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이다. 문재인 당선자의 보건의료 공약 역시 김용익 원장이 진두지휘한 것으로 국회의원 시절 추진한 동네의원과 동네약국 역할 강화 등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문 당선자의 결정이 남아 있으나 청와대 수석과 보건복지부 장관 일순위로 김용익 원장이 물망에 오르는 이유이다. 김용익 원장은 말을 아끼고 있으나, 김대중 정부 의약분업 시행과 노무현 정부 청와대 수석 경험에 비춰볼 때 그의 소신인 보건의료 개혁 실현을 목표로 보건복지부 장관 등용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문제는 장관 임용 시기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이냐, 아니면 임기 중 장관이냐 라는 점이다. 양승조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등 경륜 겸비 보건복지부 장관 물망 촛불민심과 보건복지 개혁과제를 감안하면 김용익 원장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낙점이 점쳐지나, 문재인 당선자 의지와 측근 보좌진 조언에 따라 첫 청와대 수석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에 포함될지 단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다음으로 점쳐지는 인물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59, 충남 천안시병)이다. 그는 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4선 국회의원으로 10여 년간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익힌 보건복지 분야 경험과 전문성이 높게 평가돼 보건복지부 장관에 손색이 없다는 평가이다. 양승조 의원 그동안 저출산·고령화 등 한국 사회에 직면한 보건복지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중앙부처 역할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개각 하마평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다. 김상희-전혜숙-남인순-전현희 의원, 청와대 수석과 장관 하마평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 정책에서 중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들. 왼쪽부터 전혜숙 의원, 남인순 의원, 전현희 의원, 이상이 교수, 이진석 교수. 또 다른 인물은 약사 출신 김상희 의원(63, 3선, 부천시소사구)과 전혜숙 의원(62, 재선, 광진구갑) 그리고 남인순 의원(59, 재선, 송파구병), 전현희 의원(54, 재선, 강남구을) 등으로 전문성과 상임위 활동을 감안할 때 청와대 수석이나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 명단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그렇다면 외부 전문가 인력풀에는 누가 있을까. 문재인 캠프에서 보건의료 등 공약 수립을 보좌한 서울대 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67)와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54), 서울의대 이진석 교수(46) 등도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양봉민 교수는 박근혜 대선 캠프에 이어 문재인 캠프에 영입된 인물로 공공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합리적 개선 등을 주창한 보건의료 전문가 출신 베테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상이 교수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면 지역사회에 기반한 복지 및 보건의료 정책을 주장한 인물이다. 양봉민 교수-이상이 교수-이진석 교수,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 역할 주목 고려의대를 졸업한 이진석 교수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로 재직하면서 마련한 보건의료 이론적 바탕을 의사협회 추무진 집행부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을 거치면서 폭넓은 시각과 이해 폭을 넓혔다는 평가이다. 최종 판단은 문재인 당선자 몫이다. 문재인 당선자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약속한 만큼 청와대 현 고용복지수석 명칭이 일자리창출 수석과 보건복지수석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거론된 인물 중 누구를 보건복지 수석, 보건복지비서관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기용할지는 문재인 정부의 전체 조각 과정 중 인사검증 작업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관심은 보건복지부 차관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대통령 임명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 일내 차관급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차관, 내부 승진 유력-실장 4명 중 낙점 주목 금명간 단행될 차관급 인사에서 보건복지부 차관의 내부 승진이 유력하다는 시각이다. 왼쪽부터 권덕철, 김강립, 이영호, 이동욱 실장. 문재인 당선자의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상당부분 시일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실시한 경제부처 출신 차관과 국장 인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 차관은 실장급 내부 승진이 유력하다. 권덕철 기획조정실장(행시 31회, 성균관대, 호남 출생)과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행시 33회, 연세대, 강원 출생), 이영호 사회복지정책실장(행시 28회, 한양대, 충청 출생), 이동욱 인구정책실장(행시 32회, 고려대, 영남 출생) 등 현 실장 4명이 차관 승진 대상자이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조직체계와 관례를 감안한 승진을 점치고 있으나, 인사권자인 문재인 당선자의 낙점이 누구에게 갈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보건의료는 무엇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보은성 정치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기용되는 것에 우려감이 높다. 문재인 캠프 내부에서도 복지와 보건의료 전문가를 등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예상치 못한 인물 보다 상식선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더민주 "보건복지 전문가 등용 마땅, 상식선 보건복지부 장관 결정"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 관련 첫 개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재인 당선자의 최종 사인으로 결정된다.(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또 다른 변수는 여소야대라는 정치적 역학관계이다. 문재인 정부의 빠른 안착을 위해서는 야당 측과 협치가 불가피한 만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일부 중앙부처 장관직에 이외 인물로 채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장관을 모셔온 기억에 비춰볼 때 완전한 새판짜기 정책은 쉽지 않다. 대선 공약과 정권을 잡은 후 실제 정책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누가 장관으로 오더라도 치우지지 않고 국민 건강을 생각한 합리적 정책이 이뤄지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보건의료 정책 이면에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기용이 향후 5년의 시금석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당선자의 첫 개각 발표에 보건의료계 눈길이 집중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동네의원과 동네약국 강화 등 일차의료 활성화와 대형병원 외래진료 축소 등 보건의료 정책 기조의 전면적 수술이 예상된다. 특히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를 토대로 적정부담과 적정수가 전환과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 9일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공약을 약속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1.1%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문재인 당선자는 영남 일부 지역을 제외한 호남과 세종, 충청, 강원, 경기 그리고 서울 등 전국 지역에서 선두를 지켜 경쟁자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과 2배 가까운 압도적인 득표율 보였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공약과 관련한 새정부 보건의료 정책기조 변화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당선자의 보건의료 정책 기본 방향은 4가지로 압축된다. 사회정책으로서의 위상 강화 및 공공성 강화를 비롯해 건강보험 보편적 보장성 강화 및 지속 가능성 확보,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의료 양극화 해소, 보건의료산업 성장동력 확보와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이다. 세부 공약을 살펴보면, 문재인 당선자가 향후 5년간 펼칠 보건의료 정책 청사진을 엿볼 수 있다. 우선, 보수정부에서 지속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로 대표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의료영리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의료 양극화 해소-실손보험 편승이익 환원 건강보험을 위협하는 실손보험 억제방안도 추진한다. 문재인 당선자 보건의료 공약 기본 방향. 실손보험 등 사보험의 건강보험에 편승한 이익을 사회적 기여제도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건강보험은 보편적 보장성 강화로 집약된다.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집중된 선택적 보장성을 보편적 보장성으로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에 기반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그리고 저부담과 저수가 체계의 적정부담과 적정수가 체계로 전면 수정된다. 문재인 당선자가 강조한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국가책임제(본인부담률 5% 이하)와 치매안심병원 전국 확충 등 치매 국가책임제도 주목할 공약이다. 동네의원, 건강증진관리료 신설 등 지원 강화-중소병원, 신규진입 제한 민초의사들과 직결된 일차의료 특별법이 추진된다. 문재인 당선자 보건의료 핵심 세부 공약. 동네 병의원과 동네약국 강화를 목적으로 일차의료 전담인력 교육체계 및 전담조직 신설, 건강증진관리료 신설과 만성질환자 성과 인센티브 도입 등 생활습관병 예방관리 강화 등 정책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대폭 강화한다.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대상 의료전달체계 개선도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 외래다빈도 진환을 중심으로 대형병원 외래진료 축소와 의뢰 회송 인센티브와 패널티 도입, 의료기관 기능별 수가구조 마련(의원급-행위별 수가, 병원급-포괄수가) 그리고 중소병원 역할 재검토 및 신규 진입 제한과 명예퇴직 활용 등 병원급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 보건의료산업도 기존과 차별화된 정책기조이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위원회를 신설해 제약과 바이오, 의료기기 분과 설치 등 보건의료산업 육성에 무게감을 부여하고, 신약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약가 결정구조 개선 등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대통령 직속 보건의료산업위원회 신설 이 모든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질 보건복지부 조직도 한층 강화된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보건의료 정책 기조의 대대적 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립 그리고 경제부처 낙하산 인사 관행 개선을 위한 재정 당국의 간섭 배제 등을 임기내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당선자는 10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증을 받는 즉시 당선자에서 대통령으로 바뀐 신분에서 청와대에 입성해 제19대 대통령으로서 정식 임기를 시작한다. 문 당선자의 보건의료 공약은 소요 예산 추계와 시행 가능성 등 현실성에 기반했다는 시각이나, 시행 시기와 정책 범위 및 집행 예산 등 실행계획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중앙부처 조율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정부의 보건의료 청사진을 놓고 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 주목된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9일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현 보건의료 정책기조에 획기적인 변화가 동반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동안 방송과 신문 등 대중매체의 설문 결과를 보면, 기호 1번 문재인 후보(더불어민주당)의 40%대 강세 속에 기호 2번 홍준표 후보(자유한국당)와 기호 3번 안철수 후보(국민의당)가 20%대 경합세를 보였다. 여기에 기호 4번 유승민 후보(바른정당)와 기호 5번 심상정 후보(정의당)의 10%대 뒷심도 지켜볼 대목이다. 9일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1강과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 2중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변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선 승리는 보건복지 등 현 정책의 대대적인 수술을 의미한다. 가장 민감한 보건복지부는 복지부동 속 대선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형국이다. 특히 주요 대선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이 같은 듯 다른 빛깔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당선자의 공약을 이행해야 하는 복지부가 느끼는 무게감을 다를 수밖에 없다. 복지부 내부는 강세를 보이는 문재인 후보 공약을 주목하고 있다. 동네의원과 동네약국 활성화 등 일차의료특별법 추진과 대형병원 외래 축소 등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적정부담과 적정수가 등 건강보험 보편적 보장성 강화 등 굵직한 공약 수행도 만만치 않은 과제이다. 지난 4월말 전문가 위원 워크숍을 시작한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성과 도출을 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이다. 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속도조절 "차기정부 일순위 과제" 어느 후보가 당선되던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보건의료 정책의 최우선 국정과제라는 점에서 섣부른 결과 도출은 위험하다는 게 일반론이다.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분만취약지역 출산 인프라 구축과 무료독감 예방접종 확대 그리고 단골의사제 도입, 중소병원지원육성법 제정 등도 의료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긴장하는 이유이다. 한 꺼풀 벗겨보면, 복지부가 주목하는 부분은 캐비닛(내각) 구성이다. 공무원들 내부에서는 '장사 한 두번 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누가 오느냐이다'라는 말이 회자되는 형국이다. 15년 이상 경력인 과장급만 되면 수차례 대선 경험을 통해 공직사회의 빠른 적응력을 잘 알고 있어 문제가 안 된다는 시각이다. 핵심은 장관과 차관에 누가 기용되느냐는 점이다. 복지부는 복지부동 속 9일 대선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무원들은 보건의료 공약 보다 장차관에 누가 오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조기대선 특성상 당선 이후 곧바로 청와대 입성과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중앙부처 내각 발표가 예상된다. 장관급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남겨 놓고 있어 검증 시간이 필요하나, 차관급은 대통령 발령으로 곧바로 업무에 돌입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정무직 인사이다. 복지부는 국정농단 사태와 조기대선 상황을 감안할 때 차관은 내부 승진이 유력하다는 시각이다. 복지부 실장 4명, 학연과 지연 상이…차관 내부 승진 주목 권덕철 기획조정실장(행시 31회, 성균관대, 호남 출생)과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행시 33회, 연세대, 강원 출생), 이영호 사회복지정책실장(행시 28회, 한양대, 충청 출생), 이동욱 인구정책실장(행시 32회, 고려대, 영남 출생) 등 학연과 지연이 상이한 4명 실장이 차관 승진 대상자이다. 청와대 보건의료 정책 관련 수석과 비서관 임명도 주목할 부분이다. 누가 당선되든, 기존 고용복지수석이 폐지되고 일자리 창출 수석과 보건복지 수석으로 양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차기정부 차관 인사는 내부승진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왼쪽부터 권덕철, 김강립, 이영호, 이동욱 실장. 여기에 청와대와 복지부 사이 조율사인 보건복지비서관에 누구를 기용하느냐에 따라 차기정부의 보건의료 방향을 단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복지부 한 간부는 "어느 대선 후보가 당선되느냐 보다, 수석과 장차관에 누가 오느냐가 중요하다. 정권마다 보건의료 정책이 달라졌고, 공무원들은 이에 맞춰 적응해왔다"면서 "문제는 인사이다. 청와대 수석과 장차관 임명에 따라 차기정부 5년을 가늠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른 간부는 "무엇보다 타 부처에 휘둘리는 복지부 모습이 없었으면 한다. 기재부 등 경제부처에서 차관과 국장으로 오는 것은 복지부 위상은 물론 공무원들의 사기와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차기정부와 관계형성에 주목하는 형국이다. 의료단체 관계자는 "의료계 많은 인사들이 여러 정당 대선 후보 지지 선언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대선 결과에 따라 의료정책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돼 긴장할 수밖에 없다"며 대선 결과에 따른 의료계 변화를 시사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 각 정당이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동네약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펼쳤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24일 국회에서 개최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일차의료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단골의사제'를 만들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 김용익 공동본부장은 "국회와 단체가 일차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차의료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재정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본인부담 감면 등 가산수가를 추진하겠다"며 "불법 사무장병원 처벌을 강화하고 수익을 환수하겠다"고도 했다. 자유한국당 중앙직능대책위원회 김승희 제5본부장도 종별 역할부담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방향의 관련 법 제정을 약속했다. 그는 "1차 의료기관은 만성질환과 경증 외래진료에 집중해야 한다"며 "활성화는 결국 돈문제다. 상대가치 틀 안에서 움직이면 어렵기 때문에 가산 수가, 정책 수가 등을 차별화 해 1차 의료기관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정책본부 김원종 부본부장은 '단골의사제'를 제시했다. 김 부본부장은 "고령화 시대 일차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전국민 단골의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동네 의원 의사가 국민의 일상에서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것이다. 강제가 아닌 자발정 등록이 가능하며 필요시 변경도 가능하다. 단골의사제를 이용하는 국민에게는 검사비, 진료비, 약제비를 경감해준다. 단골의사를 통해 다른 병의원을 방문할 때도 진료비가 경감된다. 김 부본부장은 "만성질환관리제 등 기존 사업은 단골의사제로 통합할 예정"이라며 "일차의료 정책을 신설하고 활성화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했다. 바른정당 정책위원회 박인숙 부의장은 동네의원 바우처 제도 도입을 꺼냈다. 박 부의장은 "만성질환 관리는 동네의원에서 해야 한다"며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면 동네의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짧게 말했다. 정의당 윤소하 조직본부장은 "환자가 알아서 동네의원을 찾아 가는 것이 아니고 동네에서부터 전문적인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환자를 의뢰하고 회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일차의료기관은 예방, 건강증진, 건강상담 이런것도 해야 한다"며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동네의원으로서의 중요성을 환자 스스로가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에 따른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동네약국 활성화 중요하지만 제도화는 신중" 약국이 건강관리에 적극 나서는 건강관리약국 제도 등 동네약국을 활성화 하기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나왔다. 김승희 본부장은 "약국 역할이 만성질환이나 경증 외래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약국에서 약을 환자가 복용했을 때 약력관리에 상담기능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직역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원과 약국 직역갈등을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실시해 장단점 등을 심도있게 분석하는 게 먼저"라고 했다. 박인숙 부의장 역시 "제도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병원 문턱이 높다보니 약사가 동네에서 건강관리, 상담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직역간 예민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소하 조직본부장은 동네약국 활성화를 위해서는 포괄적인 약력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윤 본부장은 "동네약국 활성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동네의원이 제대로 살아나야 한다"며 "동네약국 활성화의 방점은 환자에 대한 체계저인 약력관리 차원에 잇다. 처방도 중요하지만 복약지도도 섬세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본부장은 환자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약국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약국이 의약품 복용 관련 교육상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만성질환은 셀프케어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의원과 약국이 협조해서 환자사 스스로를 잘 돌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