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 불인증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는 규정을 개정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27일 대한의사협회는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등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부실 의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 불인증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는 규정을 개정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이는 교육부는 지난 25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반발이다. 만약 이 규정이 시행된다면 의과대학은 교육여건 악화 등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에서 불인증 받더라도 관련 처분을 1년 이상 유예받을 수 있다.현행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7항에 따르면 평가·인증 기준·방법·절차 등을 변경하거나 관련 업무의 전부·일부를 중단·폐지할 때엔 결정 후 1주일 이내 그 사실을 교육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5월 의과대학 평가인증 기구로 의평원을 재지정했다. 또 주요 변화 평가·중간 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할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는 재지정 조건을 통보했다.또 교육부는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을 제외하고 주요 변화 계획서 평가의 기준·방법·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재지정 조건으로 다시 통보했다.이에 이들 5개 단체는 교육부 개정안 입법예고는 의평원의 인증평가 과정을 무력화하려는 의향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전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이같이 통보한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의평원을 사전 심의하는 것은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또 이들 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무리한 의대 증원에 따라 발생할 문제를 숨기기 위해 정상적인 의학교육 평가 수행조차 막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의평원의 의대 평가인증 수행을 막는 것은 의학교육의 질 관리를 포기하고 우수한 의사 양성을 막겠다는 비상식적인 정책이라는 우려다.5개 단체는 "교육부가 의평원을 상대로 인정기관 재지정 처분을 가지고 협박하고 있다. 입학정원 증원으로 초래될 수밖에 없는 의대 부실화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입틀막'까지 하고 있다"며 "이는 수십 년간 쌓아온 의학교육에 대한 노력과 헌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의과대학 교육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부실의대는 부실 의사를 양성할 것이 자명하고, 종국에는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개정안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국민 건강 훼손에 앞장선 관계자들을 모두 밝혀 의법한 처분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전국의대학부모연합 역시 27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의평원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대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의평원을 보호하겠다는 목소리다.전의학연은 "학생에게 학교 폭력의 방관자가 되지 말라고 가르치던 교육부가 협박과 같은 졸속 행정 땜질식 입법예고를 했다. 이런 행태는 분명한 폭력"이라며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왜 하느냐. 스스로 폭력을 하고 있지 않나. 학생과 의평원을 상대로 6개월만 버티자고 힘자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작은 그릇이 큰 그릇을 억지로 담으려 하면 둘 다 깨지기 마련이다"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평원을 대한민국 교육부가 힘으로 손아귀에 넣으려 하면 그 결과는 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 사태가 미래 의료의 표준이 될 것이라는 각계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젊은 의사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2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 의과대학 정원 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여파·대책을 논의했다.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과정과 절차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과정과 절차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은 단순히 그 숫자를 넘어 법치주의 훼손 우려를 낳고 있다는 설명이다.우선 그는 응급의료 붕괴 우려로 정부가 당직의료기관을 강제 지정한 것이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배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료기관 직원들의 강제 근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지난 2월 6일 전공의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치주의 관점에서 여러 의문점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이는 사직과 같은 근본적인 직업의 자유를 단순히 행정명령으로 훼손하는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 주장이지만,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설령 일시적인 국민보건 위해가 있다고 해도 4개월간 이 같은 명령을 유지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며, 월급을 주지 말라고 한 것 역시 인권 유린이라는 지적이다. 이 명령으로 근로관계가 시작되지 않은 인턴 예정자나 전공의 예정자들의 권리도 침해된 것도 문제로 짚었다.이와 관련 박 부회장은 "오히려 개혁이 대상이 돼야 할 보건복지부는 열심히 교육과 연구, 환자 진료에 매진한 의사들을 개혁 대상으로 국민에게 낙인찍고 있다"며 "의대 증원을 교육부 장관이 아닌, 복지부 장관이 결정한 것은 위법한 절차다. 이 때문에 준비 없이 2000명 증원이라는 무모한 숫자를 결정해 의학교육은 지속적으로 혼란을 겪고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경기대학교 석희태 명예교수는 의료환경의 변화와 의사 수요 증감을 조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고급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로 전체적인 의사 수요가 증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AI 기술 발전으로 의사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일부 분야 수요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대부분 진료에선 여전히 인간 의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복잡한 환자 진료와 결정을 다루는 분야에선 의사 수요가 더 크게 증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다만 석 명예교수는 이 같은 수요 증대가 반드시 의사 총규모 확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존 진료 분과 재편성·특화 등으로 의사 개인 역량을 강화한다면, 관련 수요가 상당 수준 총족될 것이라는 진단이다.또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수가 합리화, 환자 운송 방법 첨단화, 의사 역량 향상 지원 등이 병행된다면 의사 편재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수적 증가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석 교수는 관련 대안으로 임시정원 개념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신의사 확보 종합대책'과 '긴급 의사 확보대책'에 근거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정식 정원인 항구 정원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제도 유지 기한이 정해져 있고 필요시 내각회의 결의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이 임시 정원엔 지역과 연구직 할당분이 포함돼 지역의료 공백과 의사과학자 부족 문제의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경기대학교 석희태 명예교수는 의료환경의 변화와 의사 수요 증감을 조명했다. 또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료만으로 구성된 정부 내부 기구가 아닌, 다수 외부 전문가 참여에 의한 체계적·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그는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의사 수요 증감은 장기적 안목에 기한 전문적인 판단과 유연한 결정을 요체로 삼아야 한다"며 "소위 의료개혁은 사회혁명도 군사작전도 아니며 '반동불용', 임전무퇴를 가치로 내세울 일이 아니다. 이는 최고도의 과학적·합리적 계산에 따라 신중하게 진척돼야 할 국가 발전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희철 부원장은 의학한림원이 지난 2년간 진행했던 의대 정원을 연구 결과를 조명했다. 의대 정원을 변동하기 위해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독립적 추계기관을 통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이미 복지부에 보고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만약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당장 교육이 가능한 범위인 350명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연착륙해야 한다는 것. 이 350명이 현재 의학교육 현장이 수용 가능한 숫자로, 기존 정원의 65%에 해당하는 급격한 증원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부원장은 "교육부는 의학교육평가원 평가 기준 및 절차를 심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의평원 자율성 훼손은 물론 의학교육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의대 교수 임용 조건 완화와 탄력적 학사 운용도 의학교육을 선진화하겠다는 의지나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대 증원이 이처럼 강대강 대치해야 하는 일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국민 건강 수호는 정부와 의료계가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가능하다"며 "전문가들이 왜 이처럼 정부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국민 건강 수호와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5년 의대 증원은 지체 없이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서강대학교 이덕환 명예교수는 의료 대붕괴가 이미 시작됐다고 우려했다. 전체 전공의의 83%인 1만1732명이 사직해 향후 상당 기간 전문의 임용과 배출이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늘어난 의대생들이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것도 문제인데, 서울대부속병원을 비롯한 국대 최대 규모 수련병원 역시 한 해 수용할 수 있는 전공의는 100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를 단순 계산하면, 2000명 의대 증원분만큼의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해선 20개의 상급종합병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의료는 정부의 의사 악마화로 신뢰를 잃어 미래가 더욱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플랜 B'를 준비해야 할 때라는 당부다.그는 "37회의 전문가 협의와 3편의 학술논문이 2000명 의대 증원의 과학적 근거라는 대통령의 반복적인 주장은 소가 들어도 웃을 억지다"라며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과학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합리성이 과학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 의사 증원이 국민적 합의기 때문에 늘여야 한다는 정부 주장도 어설픈 궤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결국 비현실적인 의대 증원은 국민에게 견디기 어려운 희망 고문이 되고 말았다. 2024학번 이후의 의대생도 '윤석열 세대'라는 무거운 낙인을 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미 시작된 의료 대붕괴로 인한 혼란과 상처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진정한 의료 개혁은 복지부를 해체 수준에서 개혁하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대한변호사협회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의료 붕괴 위기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왔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 역시 현재 우리가 겪는 의료가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늘어난 의대생을 교육할 교수요원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일뿐더러, 이들을 교육할 인프라도 부족해 의학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설령 이를 확보한다고 해도 지역에선 입원할 환자가 없어 제대로 된 수련이 이뤄지기 어렵다.이제 와 의대 증원이 백지화 된다고 해도, 이미 의료계는 정부에 의한 의료 붕괴를 경험해 과거처럼 현장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현재로선 상황이 악화할 일만 남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 또한 이는 의학 연구 붕괴로도 이어져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 분야 경쟁력 약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김 회장은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발전시켜온 한국 의료를 단 6개월 만에 무너뜨리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다"며 "안타까운 점은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상황이 종말점이 아니라, 앞으로 더 악화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의료 붕괴의 시작점이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정부는 학계에 통용되는 결과도 아닌, 1만 명 부족이라는 근거를 작위적으로 해석했다"며 "결국 10~15년 뒤에야 현실화되는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현재의 공백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양은배 정책연구소장은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키워드로 전문가 의견이 중심이 된 의대 정원 정책을 강조했다.전문가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며, 이를 통해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또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의사결정자의 책임 의식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그는 의학교육의 원칙과 일관성을 강조하며,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의대생과 전공의의 목소리를 경청·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소장은 "이들이 특정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사직과 휴학계를 제출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의대 증원은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있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문제의 본질은 절차적 공정성의 부족과 의료인으로서 깨진 미래 비전, 자존감 상실이다. 우리나라 의료의 구조적 모순과 신뢰 역시 상실했다"고 우려했다.이어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 없이 의대생과 전공의가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는 낙관적이다"라며 "성찰은 마음속 깊이 반성해 살피는 것을 말한다. 사태 해결의 출발은 외부에서 그 원인과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한 성찰 결과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전공의 명단을 온라인에 유포한 전공의가 구속되며 의료계가 다시한번 공분에 휩싸였다.이번 전공의 구속 사건은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된 첫 사법부 판단으로, 향후 이와 관련된 모든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의미가 크다.그렇다면 구속된 전공의가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형 등 실형까지 선고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실제 지난 2020년 신천지예수교 성도들의 명단을 불법 유포한 교회 목사가 징역 8개월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법률전문가들은 해당 전공의의 실형 판결 예측에 대해 "아직 이르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공의 구속, '과도한 처사vs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전공의 A씨는 의료계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 및 게재한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됐다.그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복귀 전공의와 근무 중인 전임의, 학교로 돌아간 의대생 등의 개인정보 및 일부 가족들의 신상정보 등이 담긴 명단을 작성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또한 최근 추석 연휴 응급실에서 근무한 의사 및 군의관들의 실명과 함께 '민족의 대명절 추석,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드린다'는 문구 등을 담아 유포했다고 알려졌다.보건복지부는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이에 더해 '스토킹처벌법' 대상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올해 1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배포하고 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상대방의 어떤 개인 정보나 개인 위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제3자한테 제공하거나 배포 게시하는 행위도 이제는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증명이 된다면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처벌도 가능하다는 것이다.올해 1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배포하고 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전공의 A씨의 구속과 관련해서는 변호사들의 의견이 갈렸다.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변호사)은 "블랙리스트 유포한 전공의에 대한 구속은 과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그는 "일반적으로 범죄와 구속은 사유를 다르게 봐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같은 범죄를 두고도 상황에 따라 구속 여부가 달라지는데 언론 보도로 보면 이번 사건은 구속 사유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이어 "과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건 당시에도 사법부가 의료진을 구속해 의료계의 공분을 산 일이 있었다"며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A씨를 구속했는데 이미 블랙리스트가 온라인에 다 공개된 상황에서 어떠한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에 정통한 변호사 B씨 또한 "전공의 명단 유포는 살인사건과 같이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는 건이 아니라 이미 몇 달 전부터 수사가 시작돼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 속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하는 것은 의료계에 경고를 날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스토킹처벌법만 두고 봐도 피의자 구속율이 10% 이하로 낮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구속은 처벌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하지만 다른 변호사들은 충분히 구속될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만으로 충분히 구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스토킹범죄 자체에 대한 구속율이 낮더라도 이는 일반적 사건까지 모두 포함한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법무법인 한별 전성훈 변호사(대한의사협회 전 법제이사)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만 해당했다면 구속까지 가는 경우가 흔하지 않지만 스토킹처벌법은 구속까지 이어져도 무리가 아니다"라며 "의료계 입장에서는 유감이지만 구속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이어 "당사자가 주요사실을 부인하고 2차 가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구속될 수 있다"며 "사법부에서 사안을 중대하게 본 것 같다"고 전했다.최종원 변호사는 "실형 여부는 검사가 기소시 어떤 혐의를 적용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며 "지금 당장 최종 형량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지금 상황을 놓고 본다면 단기형이 선고돼도 어색하지 않다"고 견해를 밝혔다.■ "실형 예측, 이르지만 가능성 있어…국가 목적성 분명"A씨가 징역형 등 실형까지 선고받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최종원 변호사는 "실형 여부는 검사가 기소시 어떤 혐의를 적용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며 "지금 당장 최종 형량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지금 상황을 놓고 본다면 단기형이 선고돼도 어색하지 않다"고 견해를 밝혔다.이어 "만약 이번 사건을 가볍게 처벌한다면 향후 집단행동이나 파업 등이 있을 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유포하는 것이 관례처럼 남을 수 있다"며 "국가적으로 관심이 매우 큰 의료계 관련 사건을 경처벌한다면 사기업간 문제는 더욱 처벌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실제 개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명단을 제작해 유포하는 것은 스토킹처벌법까지 나아가지 않아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지난 2021년  신천지대전성도 4549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인터넷 카페 등에 유포해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60시간)의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최 변호사는 A씨의 구속과 관련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혐의들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그는 "언론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혀졌지만 업무방해나 국가의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혐의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범죄 판단 역시 실형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거나, 모두 부정하고 판결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는데 구속된 상황 속 전자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구속적부심과 보석 신청 여부 등을 통해 부당함을 따져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성훈 변호사 역시 "최종처벌로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 예측하기엔 이르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그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고 재판 과정 등이 남아있지만 일단 범죄 사실이 소명됐으니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라며 "특히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개개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국가가 강력한 목적성과 방향성을 갖고 있음을 수사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느낀다"고 강조했다.이어 "A씨가 초범이고 도주 가능성 등이 낮음에도 구속된 것은 사법부가 피해사실이 크다고 본 것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집단행동 첫 사법부 판단…"향후 재판 줄줄이 여파 있을 것"이번 전공의 구속 건은 의정 갈등 사례 후 첫 사법부 판단으로, 향후 집단행동과 관련된 의료계 재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집단행동이나 스토킹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은 통상적으로 형사부에서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공의 관련 수사는 국가의 공공질서 및 국가 안보와 연관됐다고 보기 때문에 공수부에서 담당하는 것이다.현재 검찰은 A씨를 제외하고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 이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31명을 송치받아 수사 중이다.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32명 중 30명은 의사, 2명은 의대생인 것으로 확인됐다.뿐만 아니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및 빅5병원 전공의 대표들 또한 최근 전공의 집단사직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최종원 변호사는 "현재 빅5병원 대표전공의 등 많은 사직전공의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수사받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전공의들이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이번 A씨 재판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전공의 집단사직과 관련된 사법부의 첫 판단으로 중요한 판결이기 때문에 결과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한다"고 분석했다.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정부 또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A씨 사건을 포함한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된 수사는 대다수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집단행동이나 스토킹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은 통상적으로 형사부에서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공의 관련 수사는 국가의 공공질서 및 국가 안보와 연관됐다고 보기 때문에 공수부에서 담당하는 것이다.공공수사부는 보통 선거범죄,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 파업 등 노동운동 관련 사건, 집회 및 시위 관련 사건, 테러 및 방첩 활동 등을 수사한다.전성훈 변호사는 "수사부서 이관은 인력 부족 등 얼마든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이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며 "하지만 국가가 전공의 사건의 처벌 의지를 강력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 또한 "검사와 판사 모두 정권과 국민여론에 휘둘려 과도한 형벌을 내리면 안 된다"며 "특히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법원은 사법부로 별개인 만큼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계 호응을 끌어내지 못한 채 공회전하고 있다. 2020년 협의가 이뤄졌던 의·정 협의체와는 조건과 상황이 달라 현재 상황에선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료계 관측이 나온다.16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여부가 안갯속으로 가고 있다. 논의 가능한 의제를 두고 여당과 정부 간 입장 차까지 벌어지면서 이에 대한 의료계 신뢰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이다.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안갯속으로 가고 있다. 2020년 당시와는 조건과 상황이 달라 지금대로면 협의체가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9.4 의정 합의로 탄핵 직전까지…직역·세대 간 갈등도의료계에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가 어려운 원인 중 하나로 9.4 의정 합의가 남긴 선례를 꼽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여당과 의정 합의를 체결했다. 본격적인 의료계 투쟁이 벌어진 지 한 달만이다.관련 합의문은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와 각각 이뤄졌는데,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코로나19 확산 안정화 이후까지 중단하는 것이 골자다.하지만 이 같은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으면서 협의체 자체에 대한 의료계 불신이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의료계와 대화했다는 입장이지만, 여기서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에서도 2000명 숫자가 통보식으로 결정됐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이들 협의체에서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참여 사실이 "의료계와 대화했다"는 선전용으로만 쓰이게 된 것.2020년 의정 합의 당시 의협 집행부가 탄핵 직전까지 내몰린 것도 협의체 참여 부담을 키우고 있다. 당시 대전협은 의협에 협상 관련 전권을 위임한 바 있는데, 합의가 이뤄지자 독단적인 결정이었다는 이유로 분열이 발생했다. 정작 대전협은 그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합의가 깜깜이로 진행됐다는 것.복귀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는데, 집단행동 중단 여부를 두고 내부 분열이 생긴 탓이다. 여기에 의대생 의사 국가시험 구제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관련 갈등이 직역·세대 간 불신으로 확대됐다.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의협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내부적인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더욱이 그때와 달리 현 의협 집행부는 대전협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지도 못했다. 오히려 대전협은 2020년 당시 상황 등을 이유로 사태 초기부터 의협에 강한 불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실제 지난 6월 의협이 범의료계대책위원회 발표와 함께 대정부 3대 요구안을 발표했을 당시, 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전협이 발표한 7대 요구안에서 명백히 후퇴한 것이며 대전협 비대위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가 사직 전공의 복귀를 원한다면 전공의와 이야기하면 된다. 임현택 회장은 최대집 회장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서로 다른 정부·의료계 위기감…누구 말이 맞나이런 상황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해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할 수 없다는 조건까지 걸린 상황이다. 이에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시각차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현재 일선 현장에선 응급실을 중심으로 의료 붕괴가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관련 통계도 계속되고 있는데 보건의료노조가 65개 의료기관 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응급실 운영 실태 조사' 결과 가동률이 81% 이상인 응급실은 3곳에 불과했다.실제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전문의·전공의가 지난해 4분기 기준 910명에서 지난 8월 513명으로 43%가량 감소했다.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계 호응을 끌어내지 못한 채 공회전하고 있다.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의료공백 기간 응급실 환자 내원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응급환자 천 명당 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0.9명 증가했다.반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월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사망자 수는 2만2732명으로 전년 동기 2만3487명 대비 소폭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여기엔 전원·이송 과정에서 사망한 환자는 포함되지 않았고, 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자체가 감소해 그 여파가 더욱 클 것이라는 게 의료계 반박이다.더욱이 정부는 현 상황이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서 이같이 밝힌 바 있다. 또 전날 있었던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응급의료 붕괴로 "국민이 죽어 나간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가짜뉴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지금에 와선 정부와 여당 간 입장 차도 벌어지고 있다. 전날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주제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025년 의대 증원 유예 역시 여·야·의·정 협의체 의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이를 극구 반대하며, 현 상황을 정부가 관리할 수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불참 못 박은 의협…정부 태도 바뀌어도 참여 부담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2020년엔 코로나19로 정부와 의료계가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서둘러야 하고, 의료계 역시 집단행동을 지속하는 것에 부담감이 커지는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현 응급의료 위기 상황은 그 원인이나 여파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간 인식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는 정부 정책으로 전공의가 떠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애초에 환자를 떠난 전공의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라며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해도 대전협 반대 등 의협엔 협의체에 참여 자체가 부담이다. 정부와 여당 간에도 이견을 보이는데 의료계가 무엇을 믿고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의협 역시 13일 8개 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불참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정부 태도 변화가 없는 시점에서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는 이유에서다.여기엔 의협 대의원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경기도의사회 제외)가 동참했다.이와 관련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정부가 먼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전향적인 변화를 보여야 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현 사태 해소를 위해 전향적인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의료공백 사태의 원인을 전공의에게 돌리고 있다. 국무총리가 전공의에게 함부로 말하고 현실을 왜곡하는 태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태는 해소되지 않는다. 정부는 협의하자면서도 죄 없는 전공의들을 경찰 조사하고 겁박하고 있다"며 "이건 대화 제의가 아니고 의료계를 우롱하는 것이다. 대화를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중등도에서 중증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에 있어 표준치료로 자리잡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투약이 용량에 따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용량을 사용했을 경우 입원 후 사망률은 최대 63%까지 증가,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절한 용량 투약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 이래석 교수 등이 진행한 코로나19 중등 및 중증 환자의 고용량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 관련 전국 코호트 분석 결과가 대한의학회 저널 JKMS 8월호에 게재됐다(doi.org/10.3346/jkms.2024.39.e255).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염증을 줄여주는 항염증제로 사용된다.중등도에서 중증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에 있어 표준치료로 자리잡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투약이 용량에 따라 오히려 예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코로나19 증상이 심각한 경우 환자의 면역 시스템이 과도하게 활성화돼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강한 염증 반응이 유발되고 이로 인해 폐와 다른 기관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다.세계보건기구와 여러 의학회들이 중증 코로나19 환자에게 사망률 위험 감소를 위해 덱사메타손을 포함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을 권고하면서 국내외에서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표준치료제 지위로 올라선 바 있다.덱사메타손은 산소가 필요한 중증 환자나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이지만 문제는 면역을 억제하는 작용 기전 상 경증의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사용이나 장기간 사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더 나아가 연구진은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투약에 따른 실제 효능 및 안전성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점에 착안,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국내에서 중등도~중증 성인 코로나19 감염자를 대상으로 전국 규모의 인구 기반 매칭 코호트 연구를 수행했다.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자를 대상자로, 고용량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은 덱사메타손 6mg 이상의 일일 평균 처방량으로 정의한 후 비례 위험 회귀 모델을 사용해 28일, 90일 사망률을 분석했다.선별된 10만 2304명 중 5754명이 적격 기준을 충족했으며 총 2138명이 성공적으로 매칭됐다.표준 및 고용량 그룹에서 처방된 평균 일일 복용량은 각각 4.2mg 및 13.4mg이었고, 평균 사용 기간은 그룹 간에 차이가 없었다.분석 결과 고용량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은 입원 후 28일 전인구 사망 위험을 48% 증가(aHR 1.48)시킨 데 이어 90일 사망 위험을 63%까지 증가시켰다(aHR 1.63).하위 그룹 분석 결과 산소 공급을 위해 사용되는 의료 장비 비강 캐뉼라를 사용하는 환자에서 사망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지만(aHR 1.41~1.46), 28일차에 기계적 환기를 받은 환자에서는 고용량 스테로이드의 유의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다(aHR 1.17).안전성 관련 문제로는 고용량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 시 코로나19 관련 폐 아스페르길루스증(CAPA) 발병 위험도의 3배 가량 증가가 보고됐다(aHR 2.97).이래석 교수는 "중등도 및 중증의 코로나19 환자에서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을 코호트 분석한 결과 고용량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은 28일 전인구 사망률 증가와 관련이 있었다"며 "안전성 결과로는 CAPA가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결론내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의대생에 이어 전공의도 강제 진급시켜 날림 의사를 배출하려는 행보에 의료계 분노가 들끓고 있다.보건복지부는 26일까지 진행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이에 의료계는 "정부가 날림 의사배출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우려를 제기했다.■전문의 수련규정 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 강력 '반대'입법예고 마감일인 26일,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총 1440명이 1만1574건의 입법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출한 의견 상당수는 시행규칙에 대한 우려로 가득했다.하OO씨는 "의료시스템을 파괴하더니 이제는 수련제도와 교육을 모두 파괴하려 드는군요"라며 "결국 도미너처럼 모든 것이 무너지고 역사는 책임자와 부역자를 새길 것"이라고 경고했다.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내 전문의 수련 관련 시행규칙을 두고 반대 의견이 1만여건을 돌파했다. 문OO씨는 "전문의 수련과정을 단축, 생략해 의료인력을 충원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생명을 도박에 맡기는 행위와 다름이 없다"면서 "의료시스템 붕괴의 마지막 퍼즐 역할을 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문씨는 "복지부 장관의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관리적 차원을 넘어 국가의 의료윤리 및 기준을 왜곡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정부가 의료 전문가인 의사 양성 및 배출을 쥐락펴락하려는 행보에 대한 우려가 팽배했다.이와 더불어 교육부가 의대생을 강제 진급시킨 데 이어 전공의까지 강제 진급시킴으로서 제대로 수련받지 않은 전문의를 배출하려고 한다는 것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전문의 수련 규정 어떤 내용 담겼나?이번에 의료계가 거세게 반대에 나선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공의 임용, 수련과정 이수 예정자의 명부 제출 및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이는 최근 전공의 사직에 따른 조치 일환으로 향후 전문의 배출 과정에서 법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7월 26일에 이어 8월 9일에도 전문의 수련 규정 개정안을 거듭 입법예고한 바 있다.전문의 수련규정 관련 입법예고 내용 중 일부. 의료계는 전문의 양성 및 배출을 전문가 집단이 아닌 정부 입맛대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대한의학회 수련위원회는 이 같은 의견을 취합해 복지부에 제출했으며 대한의사협회 또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한외과학회 최동호 수련이사는 "전문의 자격은 대한의학회 역할인데 이를 정부가 컨트롤하려는 것 같다"면서 "전문의 시험 등 의사 배출 규정을 마음대로 하기 위한 행보"라고 지적했다.의료선진국 대부분이 '의사' 배출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에 맡겨서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이다.최 수련이사는 "의대생을 강제 진급한 것과 동일하다"면서 "(의료공백이 커지는 것을)틀어 막으려고 시행규칙을 발표한 것 같은데 사실 내년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고 한숨을 지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전국 코호트 조사 결과 코로나19 완치 후에도 CT 이상 소견이 다수 발견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특히 18개월 시점까지 완치자 31%에서 CT 이상 소견을 보인만큼 중증 환자의 경우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할 전망이다.23일 의학계에 따르면 고대안산병원 영상의학과 김채리 교수 등인 진행한 코로나19 감염자의 방사선학적, 기능적 및 혈청학적 추적 관찰 결과가 대한의학회 저널 JKMS에 게재됐다(doi.org/10.3346/jkms.2024.39.e228).전국 코호트 조사 결과 코로나19 완치 18개월 후에도 31%에서 CT 이상 소견이 발견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세계보건기구(WHO)가 2023년 5월에 코로나19 세계적 보건 비상사태를 종식시킨 이후 감염자에 대한 추적 관찰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다.실제 선행 연구 및 메타분석에서 코로나19 감염 또는 퇴원 후 6개월, 12개월 시점의 예후 조사 시 컴퓨터 단층촬영(CT) 이상 소견과 폐기능 검사(PFT) 결과의 감소가 중증 및 위독한 환자에게 흔하게 나타날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연구진은 CT에서 나타난 폐 후유증의 장기적 결과와 폐 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퇴원 후 방사선학적, 기능적, 항체 상태를 평가하고, 6개월과 18개월 사이의 변화와 잔류 CT 이상과 관련된 위험 요소를 평가하는 전향적 코호트에 착수했다.연구는 2020년 4월에서 2021년 1월 사이에 퇴원한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흉부 CT, 폐 기능 검사(PFT),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2(SARS-CoV-2) 면역글로불린 G(IgG) 측정을 퇴원 후 6개월과 18개월째에 시행했다.이어 잔여 CT 이상과 관련된 요인과 CT의 병변 부피, PFT, IgG 수치 간의 상관 관계를 평가했다.코로나19로 입원한 후 6개월과 18개월 후에 평가를 마친 인원은 각각 68명과 42명이었다.분석 결과 CT 이상은 6개월째에 22명의 참여자(32.4%)와 18개월째에 13명의 참여자(31.0%)에서 나타났다.병변 부피는 18개월 측정치가 6개월 측정치 보다 유의하게 낮았다.6개월째에 CT 이상이 있는 환자는 1초 강제 호기량(FEV1)과 FEV1/강제적 폐활량(FVC)이 낮았고, 18개월째에 CT 이상이 있는 환자는 FVC가 낮았다.FVC는 추적 조사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유의하게 개선됐다.SARS-CoV-2 IgG 수치는 6개월 및 18개월에 CT 이상이 있는 환자에서 유의하게 더 높았다.18개월 추적 평가에서 연령은 CT 이상과 연관돼 있었고(오즈비 1.17), 병변 부피는 IgG 수준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 = 0.643).연구진은 "18개월 추적 평가에서 참가자의 31.0%가 잔류 CT 이상을 보였다"며 "나이와 높은 SARS-CoV-2 IgG 수치는 유의한 예측 인자였고, FVC는 18개월째 비정상적인 CT 소견과 관련이 있었다"고 퇴원 이후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가 제2의 의대증원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개특위가 내달 1차 의료개혁안을 발표하면 그에 따른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지난 2월, 의과대학 증원 계획을 발표한 이후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 사직까지 이어지면서 응급의료 붕괴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사진은 제1차 의료개혁 특위를 진행하는 모습. 정부는 논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의료계 반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의개특위를 통해 수십년 째 의료계 고질적인 병폐를 개선하고자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일명 '개원 면허제' 등 독소조항을 포함하면서 의료계 큰 반감을 사고 있다.빅5병원 보직자는 "의대증원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최악의 의료붕괴 상황에 이르렀는데 의사들은 빠진 의개특위에서 논의된 정책을 추진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익명을 요구한 사직 전공의 A씨는 "의대증원에 이어 개원면허까지 강행한다면 더 이상 수련을 이어갈 의미가 사라지는 셈"이라며 "내년 복귀율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첫 단추부터 삐끗…재구성 요구 높아의료계가 거듭 지적하는 부분은 의개특위 구성.의개특위 위원장에 노연홍 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임명한 것부터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는 포석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노 위원장은 앞서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장 등 정부기관을 두루 거쳤다.일각에선 위원장 직전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역임한 것 또한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의료개혁 과정에 산업계 입맛에 맞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위원장직 인사를 두고 뒷말이 지속되는 이유다.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는 22일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참여 가능한 논의체를 구성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특히 의개특위의 한계는 의료개혁 대책을 세우는데 정작 의료단체 상당수가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대한병원협회 등 일부 참여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불참하면서 의료계 목소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높다.이들 의료 단체들은 더 이상 실효성 없는 대책을 쏟아낼 게 아니라 의료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고 의학교육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대한의학회 한 임원은 "정부가 정책을 강행한다고 의료현장에서 동의가 일어날 것인지 의문"이라며 "정책을 실행할 의사들이 의개특위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다. 이 같은 정책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혼합진료 규제 등 비급여 관리에 나서면서 개원가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저수가인 급여진료를 지탱해주던 것이 비급여 검사였던 만큼, 일차의료에서 필수의료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14일 정부 비급여 관리 정책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사용량이 많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와 급여·비급여 진료를 함께 시행하는 혼합진료에 대한 규제를 예고하면서다.정부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와 혼합진료 규제를 예고하면서 개원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브리핑특히 반발이 큰 혼합진료다. 정부는 과잉 비급여 진료를 막겠다는 의미로 모든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걱정부터 앞서는 상황이다.현재 다수의 급여 진료가 원가보다 수가가 낮은 상황이어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비급여 검사나 치료가 병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를 금지하게 된다면 급여 진료할수록 손해를 보게 되니 자연스럽게 기피될 것이라는 게 개원가 우려다. 급여 항목에 필수의료 관련 치료가 많은 만큼, 결국 개원가 필수의료가 고사한다는 것.특히 외과계 중에서도 수가 원가보전율이 61%로 낮은 산부인과에서는 분만 인프라 붕괴가 가속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혼합진료를 허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병행 금지를 추진했던 바 있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무통주사를 맞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왕절개 등으로 분만할 때 무통주사와 수술 부위로의 국소마취제를 계속 투여하는 페인버스터를 병행할 수 없도록 한 것.하지만 이에 대한 산모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이를 병행할 수 있게 하는 대신 본인부담률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였다. 다만 무통주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페인버스트를 급여로 인정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한 산부인과 원장은 "의원급 분만 원가보전율은 60%대에 불과해 지금도 계속 폐업하는 추세다. 비급여라고 해서 무조건 과잉인 것이 아니고 산모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검사나 치료가 있다"며 "더욱이 법적 부담이 커지면서 검사의 중요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필요한 혼합진료는 허용한다고 해도 페인버스터를 보면 제대로 된 기준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 밖에도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충격파 치료 등 외과계 비급여 항목에 대한 손해보험사들의 견제가 심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실제 유효성과 별개로 보험업계 입김에 따라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2022년 진료과목별 급여진료 비용 대비 수입.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 제공내과계 반발도 마찬가지다. 혼합진료를 규제한다면 진료와 검사, 치료를 각기 다른 날 해야 하는 촌극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검사하다가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될 수 있어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만약 이때 비급여 검사가 필요하다면 여기에만 수일이 걸릴 수 있다는 것.검사가 많은 내과계 특성상 혼합진료 규제 기준이 더욱 복잡할 수밖에 없어 진료권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무엇보다 내과계 역시 일반내과 원가보전율이 72%에 불과한 등 급여 진료만으론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혼합진료가 규제된다면 아예 피부·미용 등의 분야로 전환해 필수의료가 붕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필수의료 살리기라면서 의사의 권한을 모두 박탈하는 극약 처방을 내리는 것"이라며 "의료에선 얼마든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급여와 비급여를 선을 긋듯 구분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런 현장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탁상공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렇게 되면 의사의 진료권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결국 비급여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꼴이다. 의사는 더 수동적인 진료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며 "이로 인해 향후 10년 현재 전공의 사직 사태 이상의 의료 생태계가 교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실은 지금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혼합진료 규제는 요양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현재의 급여 진료 인프라 유지에 악영향을 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비급여를 통제하는 것은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해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신의료기술 등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다.또 과잉 비급여 문제는 오히려 실손보험 상품설계의 문제가 가장 크며 보험업계의 배만 불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 같은 방안이 의협·대한의학회가 빠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뤄지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이어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한정된 재원으로 필수의료 중심의 보험 혜택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급여 진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기관들이 비급여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며 "혼합진료를 금지할 경우 의료기관 경영 악화로 현재 급여 진료 인프라 붕괴가 우려된다"고 전했다.이어 "비급여 분류는 의협, 대한의학회 등 전문가 그룹과의 논의가 선행돼야 하며, 비급여 항목 및 보고범위의 적정성 유지도 필요하다"며 "의개특위는 의협과 대한의학회를 배제한 섣부른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먼저 붕괴 위기에 처한 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해 이들을 교육 및 관리하는 지도전문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도전문의 제도가 구축돼야 한다고 의료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대한의학회 박용범 수련교육이사는 14일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전문위원회가 서울역 T타워 1층 회의실에서 주관한 정책 토론회에서 전공의 수련 내실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해 이들을 교육 및 관리하는 지도전문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도전문의 제도가 구축돼야 한다고 의료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국내 전공의 교육 체계의 미비는 그동안 의료계에서 수차례 지적받아 온 고질적 문제다. 특히, 인턴 프로그램은 관리하거나 인증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각 병원이나 과에서 제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박용범 이사는 "교육 주체가 되는 병원 수련교육부가 인턴 교육에 관심이 낮아 이들의 수요를 적절히 충족시켜 주기 어렵다"며 "또한 인턴은 소속감이 결여돼 방임되기 쉽기 때문에 환자 진료에 대한 책임감이 없고 병원에서 잡일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지난 2022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진행한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행 인턴 평가제도가 체계적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응답자는 37.3%에 그치고, '아니오'가 62.7%를 차지했다. 평가제도의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대다수인 94.3%가 '예'라고 응답했다.전공의 역시 근무시간을 주80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전공의법이 제정됐지만, 의료기관 특성에 따라 초과근무를 일삼으며 교육보다는 입원환자 진료 및 수술 지원 등에 대부분의 시간을 쏟고 있다.박용범 이사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도전문의 제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미국은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진행을 총괄하는 책임지도전문의(PD)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필수적인 전문 지식과 교육 및 행정적 경험을 갖춘 전문의로 학회 등에서 별도로 인정받은 인력이다.박용범 이사는 "책임지도전문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의 임상적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전공의들을 감독한다"며 "전공의 당직을 포함한 근무시간 및 근무 환경, 관련 기관과 수련 프로그램의 정책 및 절차를 시행 및 조정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들은 업무 시간의 60~80%까지 전공의 수련 교육 및 평가에 할애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외에도 전공의 교육과 평가를 담당하는 지도 전문의(EF) 제도가 있다"며 "이들은 전체 업무시간의 약 40%를 전공의 교육 등에 할애하며 질 높은 교육 환경 유지에 힘쓴다"고 강조했다.또한 미국은 전공의 수련교육을 위한 지도전문의를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와 교육비 등으로 연간 22조를 사용하고 있으며, 영국 역시 전공의 훈련비와 지도전문의 교육비로 연간 3조원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우리나라 또한 지도전문의가 있지만 연구와 진료 등에 상당 시간을 보내며 전공의 교육은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특히 최근에는 의대증원으로 인해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나며 당직까지 떠맡아 더 높은 업무강도에 시달리고 있다.박용범 이사는 "우리나라는 지도전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관리 기관, 전문 프로그램 등이 구축돼야 한다"며 "책임지도전문의와 지도전문의의 교육 및 수련 중 평가 관련 투자 시간과 노력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용범 이사는 "교육 주체가 되는 병원 수련교육부가 인턴 교육에 관심이 낮아 이들의 수요를 적절히 충족시켜 주기 어렵다"며 "또한 인턴은 소속감이 결여돼 방임되기 쉽기 때문에 환자 진료에 대한 책임감이 없고 병원에서 잡일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전공의 교육비 전적 지원하고 프로그램 및 지도전문의 체계 강화해야"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의료계 전문가들은 양질의 전공의 교육을 위해 국가적 재정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내과학회 김대중 수련교육이사는 "전공의 교육은 제한된 시간 안에 교육을 내실 있게 담아내 양질의 전문의 배출할 수 있겠느냐"라며 "가장 대표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제도인데 전공의는 철저한 피교육자로 교육받는다. 이는 정부가 수십조원에 가까운 돈을 수련병원에 지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병원은 그에 맞춰 철저히 교육적인 요소를 담아 프로그램 준비하지만 우리나라는 학회가 전공의들에게 술기교육을 진행하라는 지침을 내려도 병원에서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환자 진료에 전공의를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결국 정부가 전공의 교육비를 전적으로 지원하고, 교육 프로그램 및 지도전문의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의학회에서는 전공의 교육수련비용으로 연 1조원을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 어느 정도 규모로 지원할 것인지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인천광역시의료원 조승연 원장 또한 "전공의 교육은 재정적 분야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국가책임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조차 의사인력은 공공재로 인식하고 지원한다. 전공의를 한 병원의 소유물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력으로 생각하고 지원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국가가 많은 부분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한다"며 "특히 필수의료 등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편두통을 타깃으로 하는 신약들이 속속 임상 현장에 보급되고 있지만 전통 강호인 트립탄의 위세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복제약(제네릭) 출시에 따른 급여 인하가 이뤄지며 가격 경쟁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 이를 통해 트립탄 처방 건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편두통약 트립탄이 저렴한 약가에 힘입어 처방량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12일 대한의학회 국제학술지 JKMS에는 국내 편두통 환자에 대한 트립탄 처방 추세에 대한 대규모 연구가 게재됐다(10.3346/jkms.2024.39.e222).트립탄은 5-HT1b/d 수용체 작용제 계열 약물로 1990년대 초반에 시장에 나온 뒤 급성 편두통 치료제로 자리매김한 약물이다.미국과 유럽에서는 사용량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의 처방 경향과 변화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연세의대 추민경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국 표본 코호트 데이터를 활용해 국내에서 트립탄 처방 경향과 처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실제 국내 편두통 환자들에게 트립탄이 얼마나 처방되고 있는지와 어떤 배경에서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파악해 관리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코호트 내 모든 트립탄 처방을 집계해 총 연간 처방 정제수, 처방 비용 등을 분석했다.그 결과 트립탄은 다양한 편두통 신약의 등장에도 꾸준히 처방이 늘고 있었다.실제로 2002년보다 2019년에 트립탄의 총 처방 정제수는 무려 24배나 증가했으며 처방건수는 17.1배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또한 트립탄을 지속적으로 처방받고 있는 환자도 20여년 만에 13.6배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이에 대한 의료 비용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트립탄에 대한 제네릭이 지속적으로 출시되며 약가가 지속적으로 인하됐기 때문이다.실제로 2002년 트립탄을 처방받는 환자가 지불한 의료 비용은 6만 8130원이었지만 2019년에는 9만 8448원으로 기타 의료 비용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트립탄 중에서는 2002년부터 수마트립탄이 가장 많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는 나라트립탄이 두번째로 많이 처방됐고 졸미트립탄이 뒤를 이었다.트립탄에 대한 처방은 주로 신경과 전문의에 의해 이뤄졌다. 특히 전문과목별로 이에 대한 처방 경향은 크게 차이를 보였다.실제로 내과 전문의보다 신경과 전문의가 트립탄을 처방할 확률이 3배나 높았고 반면 일반의의 경우 이를 처방할 확률이 5배나 낮은 경향이 나타났다.연구진은 "편두통에 대한 트립탄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약가 급여 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트립탄 사용량은 20년 사이에 24배가 늘었고 1인당 사용량도 크게 증가했지만 소비자 물가를 조정한 경우 1인당 의료 비용은 오히려 감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특히 신경과 전문의는 편두통에 트립탄을 많이 처방하지만 다른 전문과목 전문의들의 처방량은 현저히 적다는 것은 관리 방안이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편두통은 전문과목과 무관하게 환자가 방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우리나라 연구진과 기업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비폴리머 약물 용출 스텐트가 마침내 임상에서 합격점을 받으며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첫 인체 대상 임상에서 효과를 입증하면서 대규모 임상의 문을 연 것. 특히 심혈관 부작용이 단 한건도 없었다는 점에서 안전성에서도 기반을 쌓았다.세계 첫 국산 비폴리머 약물 용출 스텐트가 근거를 쌓아가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오는 8월 26일 대한의학회 국제학술지 JKMS에는 국산 비폴리머 약물 용출 스텐트에 대한 첫 인체 임상 시험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이 제품은 타이거 레볼루션'TIGERevolutioN'으로 전남대병원 정명호 교수팀이 2016년 개발해 2017년과 2019년에 미국 특허를 등록한 뒤 같은 해 시지바이오에 기술을 이전한 스텐트다.기술이전후에도 정명호 교수팀과 시지바이오는 지속적으로 해당 스텐트에 대한 연구 협력을 지속하며 동물 실험 등을 이어오고 있던 상황.이를 통해 2020년 마침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승인받아 인체 임상을 진행해 왔다. 이번에 공개된 연구가 바로 이 첫 임상이다.타이거 레볼루션은 스텐트의 중합체인 폴리머(polymer)를 사용하지 않고 이산화 티타늄(TiO2)으로 대용한 약물 방출 스텐트다.과거 스텐트와 비교해 약물 방출 스텐트는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 후 재협착율을 현저히 낮추지만 폴리머로 인해 혈관 회복이 지연되거나 혈전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따라 정 교수팀과 시지바이오는 이 폴리머를 훨씬 더 얇은 이산화 티타늄으로 대체해 폴리머와 혈관벽 사이에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했다.이 제품은 일단 동물실험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이언스 스텐트(Xience Stent)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 논문도 획기적 성과를 인정받아 국제심장학회에서 발표된 바 있다.그렇다면 최초의 인체 임상 결과는 어땠을까. 결과적으로 합격점을 받았다.연구자 주도 임상으로 진행된 이 연구는 전남대병원 정명호 교수팀이 2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타이거 레볼루션을 삽입한 뒤 8개월간 추적 관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그 결과 폴리머를 사용한 약물 용출 스텐트의 가장 큰 한계로 꼽힌 후기 내강 손실(LLL)은 0.7±0.4mm로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이 확인됐다.광 간섭 단층 촬영(OCT) 결과 협착률도 29.2±9.4%로 매우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특히 타이거 레볼루션은 모든 병변에서 혈관 회복율(strut coverage)이 100%를 기록했다. 어느 부위에서건 혈관이 모두 회복됐다는 의미다.아울러 8개월차에 심혈관 부작용이 일어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안전성도 입증한 셈이다.연구진은 "폴리머 없이도 약물 용출 스텐트가 매우 낮은 후기 내강 손실율을 기록했다"며 "특히 혈관 회복율이 완벽한 결과를 보였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우수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결과로 향후 추가 임상을 통해 상용화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따져 정원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맞는 병원에 우선적으로 전공의를 배정하고 있다. 이는 전공의를 정부 정책에 맞는 병원에 가서 일하는 값싼 일꾼으로 보는 것이다."한양의대 이봉근 수련교육부장은 26일 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개최된 전국의사 대토론회에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한양의대 이봉근 수련교육부장은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따져 정원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맞는 병원에 우선적으로 전공의를 배정하고 있다. 이는 전공의를 정부 정책에 맞는 병원에 가서 일하는 값싼 일꾼으로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봉근 교수는 "병원이 얼마나 전공의를 잘 교육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수련환경평가는 전공의 TO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보니 병원 입장에서는 교수들과 함께 몇 달간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 상황을 보면 병원의 이러한 노력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회의감이 든다"고 토로했다.정부가 수련환경과 무관하게 너무나 쉽게 전공의 TO를 변경한다는 지적이다.이봉근 교수는 "단적인 예를 들어 병원은 지도전문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굉장한 노력을 들인다"며 "하지만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학위 없는 개원의 또한 교수로 발령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오는 9월 전공의 하반기 모집을 진행하지 않는 병원은 정원을 감소하고, 지방 의료를 위해 비수도권 전공의 전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 전문의도 적고 의료환경도 좋지 않은 지방에 무작정 전공의 정원을 늘리는 것이 어떻게 교육 환경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국군수도병원 등과 같은 공공병원의 경우 지도전문의 기준을 채우지 못해도 전공의 TO가 배정되는 상황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정책적으로 TO 배정이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교육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히 노력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봉근 교수는 "결국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따져 정원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맞는 병원에 우선적으로 전공의를 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전공의를 정부 정책에 맞는 병원에 가서 일하는 값싼 일꾼으로 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결국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따져 정원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맞는 병원에 우선적으로 전공의를 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전공의를 정부 정책에 맞는 병원에 가서 일하는 값싼 일꾼으로 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정책 방향에 따라 전공의 TO가 증감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결국 수련환경 구축을 위해 힘썼던 병원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봉근 교수는 전공의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정부는 전공의 교육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전공의 교육 및 배치는 정부와 무관하게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립해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정부가 계속해서 전공의 근무시간 축소를 얘기하는데 사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전공의는 밤새 교수들과 환자를 보며 동료의식 느끼는 경험을 해봐야 추후에 중증환자를 볼 수 있다. 시간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중증환자를 보는 대학병원 교수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전공의가 봤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으려는 것인데 시간만 줄이며 편안함을 강조한다면 나중에는 누가 중증환자를 보려 하겠냐"며 "더 열심히 일하고 환자 곁에 남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인턴 2년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 수련환경 체제에서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나왔다.대한의학회 박용범 수련교육이사는 "수련기간을 줄이면서 질을 높이겠다는 정부 발표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불가능"이라며 "전공의 수련기간 줄이는 것에 앞서 수련 교육 질이 보장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현재 국내 시스템은 수련의 질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인데 2년 인턴제를 도입하면 단순 시간 연장에 불과해질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의과대학 교과과정 변경 등 수련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돼야 하지만 현시점에서 2년제 도입은 시기상조로 보인다"고 평가했다.이봉근 교수 또한 "인턴 2년제를 도입한 일본은 환자가 적은 편한 병원을 찾는 분위기가 크다"며 "결국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스템을 도입하면 인력이 분산되는 것뿐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는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관련 연구 및 인용의 증가로 특수를 누렸던 의학학술지에 거품이 빠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팬데믹 동안 저널영향력지수(Journal Impact Factor, JIF)가 2~3배까지 상승했던 주요 국제학술지가 제자리로 회귀했지만 상대적으로 국내 학술지들은 의학분야 인용 지수 1위를 차지하는 등 고군분투했다는 평이다.대한의학회 유진홍 간행이사는 의학회 브리핑 7월에 발표한 'Journal Citation Reports에서 발표된 국내 의학 분야 학회 발행 학술지 영향력 지수' 평가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과학계의 영향력 지수를 측정하는 Clarivate사는 지난달 Web of Science 핵심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학술지 2만 1848종에 게재된 논문의 참고문헌을 분석해 학술 기여도의 가늠자인 2023년도 JIF 지수를 발표했다.등재 학술지 수를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5923종으로 최다를, 그 뒤를 이어 영국 4625종, 네덜란드 1383종, 독일 1150종, 스페인 725종, 스위스 603종, 중국 514종, 이탈리아 417종, 브라질 391종, 러시아 381종, 프랑스 366종, 폴란드 357종, 일본 352종, 캐나다 327종, 인도 319종, 호주 304종의 순이었다.국내 주요 학술지의 인용 지수 변화 표우리나라는 304종으로 호주와 함께 공동 16위를 차지했고, 우리나라가 발간국으로 표시된 학술지 중에서 SCIE 학술지는 58종, ESCI는 64종이었다.의학 분야 학술지의 JIF 2023년도 수치를 보면 2022년도 대비 전반적인 감소 경향이 관찰된다.이는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1년도부터 관련 연구가 급증하면서 JIF 역시 함께 상승했지만, 코로나19의 엔데믹 전환으로 인해 점차 제자리를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유진홍 이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과도하게 높아졌던 JIF 추이가 2022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23년도에 제자리를 찾아가는 추세에 있다"며 "의학 분야 최상위권 의학 학술지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논문 대량 생성과 인용의 혜택을 크게 받아 JIF가 지나치게 높았으나, BMJ를 제외하고는 예외없이 그 거품이 꺼졌다"고 판단했다.실제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JIF 추이를 보면 LANCET(79.323 → 202.731 → 168.9 → 98.4), NEJM(91.253 → 176.079 → 158.5 → 96.2), JAMA(56.274 → 157.335 → 120.7 → 63.1), BMJ(39.9 → 96.2 → 107.7 → 93.6)를 기록했다.한편 코로나 특수가 사라진 상황에서도 국내 학술지는 고군분투했다.개별 학술지 별로 보면 항상 1위를 하던 생화학분자생물학회가 발간하는 Experimental and Molecular Medicine (EMM)이 9.5(작년 12.8)로 떨어지면서 2위가 됐지만, 작년의 2위였던 대한간학회 발행 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가 14.0(작년 8.9)로 1위에 올라섰다.국내 SCIE 의학학술지의 4분위수(Quartile)에서의 도약도 눈에 띈다.유 이사는 "국내 58개 SCIE 의학학술지가 각 소속 분야에서 차지한 위치를 보면 더욱 고무적"이라며 "소속 학문 분야 영역에서 4분위 등급 상 작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Q1, Q2로 위상이 올라간 경향이 나타난다"고 강조했다.2021년 1군에 속한 학술지는 12종이었지만 2023년은 21종으로, 2군은 2022년 21종에서 23종으로 늘어나면서 3군은 2021년 17종에서 2023년 11종으로, 4군은 2021년 8종에서 2023년 3종으로 줄었다.즉 등재 학술지의 75.8%가 상위권에 있으며 이는 작년의 50%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한 수치다.대한의학회가 발행하는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JKMS)는 2019년 지수가 1.705, 2020년 2.153, 2021은 5.354이었고 2022는 4.5에 이어 2023년은 3.0으로 평가됐다.JKMS의 총 인용 수는 9328건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코로나 19 팬데믹 시작 이전의 수준은 유지했고(2020년 9573건, 2021년 1만 929건, 2022년 1만 307건), 최종 순위는 학술지 325종 중에서 58위로 4분위수 1군 (Q1) 위치로 올라갔다(작년 Q2).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혈관 기형 중 두번째로 흔한 질환이지만 아직까지 표준 치료법이 모호한 뇌 해면상혈관종에 감마나이프가 장기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보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국내에서 우리나라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10년 이상의 장기 추적 연구가 나온 것. 이에 따라 과연 감마나이프가 뇌 해면상혈관종 환자에게 새 희망이 될지 주목된다.감마나이프의 장기 효과에 대한 대규모 연구가 공개됐다.오는 8월 19일 대한의학회 국제학술지 JKMS에는 뇌 해면상혈관종에 대한 감마나이프의 장기 효과에 대한 대규모 연구가 게재될 예정이다.뇌 해면상혈관종은 혈관 기형 중 두번째로 흔한 질환으로 뇌 척수에서 모세혈관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해 해면체 모양으로 뭉쳐지면서 나타난다.대부분 출혈이 주요 증상으로 두통과 발작 등이 일어나며 시간에 따라 병변의 수가 증가해 다발성 뇌출혈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아직까지 뇌 해면상혈관종은 표준 치료가 정립되지 않은 질환이다. 기전이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은데다 특성 또한 다양해 질환과 모양에 맞는 관리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현재 미세수술과 방사선 수술이 주로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장기적인 추적 관찰 결과가 부족한 이유다.서울대 의과대학 백선하 교수가 이끄는 다기관 연구진이 10년 이상의 장기 추적 관찰 연구를 이어간 배경도 여기에 있다.실제로 감마나이프가 뇌 해면상혈관종에 효과를 보이는지, 나아가 장기적으로 충분히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술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뇌 해면상혈관종 진단을 받은 환자 233을 대상으로 추적 관찰 연구를 진행했다.또한 이 중 10년 이상(평균 14년) 추적 관찰이 이뤄진 79명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종점은 출혈률(AHR)이었다.그 결과 전체 뇌 해면상혈관종의 치료 전 출혈 발생률은 21.4%로 치료 후 2년차에 3.8%로 크게 줄었고 10년차 시점에는 1.4%로 안정적인 경향을 유지했다.뇌간 위치의 해면상혈관종의 경우 치료 전 27.2%에서 치료후 2년차에 5.8%로 감소했고 치료 10년차에는 3.4%로 마찬가지로 그 경향이 유지됐다.특히 10년 이상 추적 관찰이 이뤄진 79명의 환자 중 35명이 감마나이프 치료 시점에 신경학적 장애를 갖고 있었으나 이 중 74.3%가 마지막 추적 관찰 기간까지 이 장애가 나타나지 않았다.부작용도 매우 적었다. 감마나이프 치료를 받은 뒤 10년차가 지나갈때까지 합병증은 총 6.4%에 보고됐으며 사망 사례는 없었다.연구진은 "아직까지 치료법이 정립되지 않은 뇌 해면상혈관종에 감마나이프가 장기적으로 매우 우수한 치료 성적을 보여줬다"며 "특히 아직까지 감마나이프에 대한 장기 추적 관찰 연구가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결과"라고 설명했다.이어 "과거 출혈력이 있거나 뇌간 위치에 있는 해면상혈관종의 경우 특히 감마나이프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이번 장기 효과 연구를 통해 감마나이프 치료의 근거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