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7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각 병원이 추진 중인 분원설립 사업에 줄줄이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29일 정부 및 병원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분원 설립 바람이 불며 수도권에는 6600병상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고금리 기조에 원자재 값 및 인건비 상승, 의정갈등 장기화 등 악재가 겹치며 병원들은 하나둘 사업 포기를 선언하는 실정이다.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7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각 병원이 추진 중인 분원설립 사업에 줄줄이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 병원들은 고금리 기조에 원자재 값 및 인건비 상승, 의정갈등 장기화 등 악재가 겹치며 병원들은 하나둘 사업 포기를 선언하는 실정이다.■ 한양대안산병원 예타조사 부정적 결과…"공사비 폭등에 의정갈등, 설상가상"우선, 경기도 안산시에 추진하던 한양대병원 신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한양대병원은 지난달 30일 '한양대학교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안산시-한양대 예비 타당성 조사 공동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지연돼 30일 열린다.한양대 안산병원은 최소 234병상에서 최대 492병상 규모로 필요 병상수를 예측하고 있으며, 예상사업비는 300병상(3611억원), 500병상(5860억 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 시나리오 분석 결과, 안산시 장래인구 예측에 따른 필요 병상수 도출과 현시점에서 부동산 PF 및 의료계 시장악화 및 한양학원재단의 재정악화 등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병원 신축은 타당하지 않다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안산시 관계자는 "지난 4~5년 전에 비해 공사비와 인건비 등이 너무 치솟아 병상 당 단가를 따져보면 차이가 굉장히 클 뿐 아니라 최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길어지며 더욱 상황이 좋지 않다"며 "중간용역 결과 사실 시나리오가 좋지 않은 쪽으로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아직 중간보고이기 때문에 당장 분원 신축 사업이 무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최종 용역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인하대병원 역시 김포시 풍무동 일대에 700병상에 달하는 '김포인하대병원'을 2027년까지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진행 속도가 매우 더딘 실정이다.공사비 분담을 둘러싼 김포도시관리공사와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 병원 측은 관계자 협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어, 일각에서는 '사실상 무산'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가천대 길의료재단, 호반건설, 미래에셋증권 등이 컨소시엄을 이뤄 추진하던 '위례신도시 대규모 의료복합타운 사업'은 이미 무산됐다.사업 부지 매입용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해 토지대금(브리지론) 조달에 나섰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악화와 의료 공백 등으로 대출 모집이 최종 성사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이들은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하며 사업이 백지화됐다.사업을 재개하려면 위례 의료복합타운 조성을 추진한 SH공사가 다시 사업자를 선정해 부지를 재매각해야 하지만, 의정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 새로운 적임자를 찾아 나서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익명을 요구한 분원 추진에 위기를 겪고 있는 병원 관계자는 "병원 주요사업이었는데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 안타깝다"고 전했다.이어 "다만, 분원사업과 관련된 예산 등은 이미 과거부터 예정됐었고 지자체 등과 협업해서 함께 진행한다"며 "이번 의정갈등의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이미 착공에 들어갔거나 곧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병원들도 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인천 청라에 건립을 추진 중인 '서울아산청라병원'은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축계획 신규심의안에서 조건부 통과에 성공했다.■ 청라아산병원 건축계획안 조건부 통과…"연내 착공 총력 다한다"반면, 이미 착공에 들어갔거나 곧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병원들도 있다.아산사회복지재단이 인천 청라에 건립을 추진 중인 '서울아산청라병원'은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축계획 신규심의안에서 조건부 통과에 성공했다.청라아산병원이 완공되면 ▲800병상 규모의 첨단 의료센터 ▲카이스트와 하버드MGH(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연구소 ▲시니어를 위한 헬스케어Zone ▲해외 환자를 위한 메디텔과 생활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은 "청라아산병원은 KT&G, 우미건설, 하나은행, 현대산업개발 등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구축됐다"며 "현재 자본금으로 1980억원 입금이 완료됐고, 건축허가만 나면 곧바로 착공할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이어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또한 건축심의 접수를 완료하고 올해 건축허가가 날 수 있도록 빠른 속도로 준비하고 있다"며 "연내 착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의료계 관계자들은 연내 착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의료계 관계자 A씨는 "청라아산병원은 기존 계획대로라면 작년 착공에 들어가 2026년 준공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여러 이유로 지연되고 올해도 2달 남은 상황 속 사실상 착공이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이어 "착공에 들어간 병원들도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내년에도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속 대규모 사업을 쉽게 시작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서울아산병원도 사실상 중단 상황이라고 알고 있다. 의료계 안정화가 우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년 말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800병상 규모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사업은 이미 착공에 들어갔지만, 최근 노동조합 반발에 부딪히면서 새로운 위기에 처했다.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은 의정갈등으로 경영 위기가 심각한 상황 속, 수천억원대 적자를 우려하며 투자를 강행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업 백지화를 주장했다.8개월째 이어지는 전공의 집단사직과 원자잿값 폭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인상되며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병원 측은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해 2026년 개원한다는 계획이다.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은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 조성과 연계한 '의무사항'으로, 기존 계획대로 완공하지 못하면 페널티를 물어야 한다.연세의료원 관계자는 "병원 운영 상황이 어려운 것은 맞지만 이미 건축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분원 사업을 백지화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특히 사업이 무산될 경우 큰 규모의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등 지자체와 긴밀히 얽혀있기 때문에 병원 내부 사정으로 쉽게 사업을 무산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서울대병원(경기 시흥, 2027년 개원) ▲고려대의료원(경기 과천, 2027년 개원) ▲아주대의료원(경기 평택, 2030년 개원) 등이 분원 설립을 준비 중이다.분원 설립을 추진하는 병원들은 기존 계획을 고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 전문가들은 의정갈등의 여파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 예고하며 대학병원이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기는 힘들 것이라 내다봤다.■ "전공의 집단사직 여파 '최소 5년' 지속…분원 설립 가능할까?"분원 설립을 추진하는 병원들은 기존 계획을 고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 전문가들은 의정갈등의 여파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 예고하며 대학병원이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기는 힘들 것이라 내다봤다.특히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나면서, 이로 인한 대학병원 경영난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상급종합병원 재무담당자협회 라병학 총무이사는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복귀한 전공의는 1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병원은 대응방안으로 간호사 선발 등을 이제 막 시작하는 입장으로 이전 수술양을 회복하고 안정을 되찾기까지 5년 정도는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의료계 상황이 어려워 분원설립을 추진하던 병원들도 대다수 중단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 또한 "계획대로 분원을 설립한다 해도 현 상황에서 새 병원이 수익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자체를 뜯어 고치겠다고 예고한 상황 속 병원들은 향후 운영체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 이탈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어 당분간은 인력 수급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중앙대 광명병원을 이후로 당분간 새병원 개원 소식은 들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새병원 공사가 중단되거나 포기하게 되면 수 백억원에 달하는 공사 위약금도 물어야 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계약에 따라 공사가 한 차례 연기는 가능하겠지만 전면 뒤집을 경우 천문학적인 위약금을 물어야하는 상황"이라면서 "이 때문에 설립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중단하게 되면 재정적인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내달 2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구조전환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의료기관별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진행하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했다.정부가 내달 2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구조전환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의료기관별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정부는 의료개혁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향후 3년 동안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우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 질환에 집중하도록 진료 구조를 전환해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정경실 단장은 "다만 병원별 중증 비중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70% 상향을 목표로 하되,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이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분류기준의 한계로 상급종병에서 진료를 받아야 함에도 비중증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예외기준을 신설한다.정 단장은 "현행의 중증 분류는 상병에 따른 수술과 시술 종류를 기준으로 중증인 전문진료질병군, 중등증인 일반진료질병군, 경증인 단순진료질병군으로 분류한다"며 "이로 인해 같은 상병을 앓더라도 고연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합병증 우려 등으로 2차급 이하 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움에도 경증으로 간주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분류체계 한계를 고려해 이번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서는 2차급 진료협력병원에서 의뢰된 환자와 중증·응급 상태로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한 환자, 중증·소아환자 등은 중증환자로 간주한다"며 "궁극적으로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단순히 상병기준이 아닌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 상태를 반영해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 강화 및 의료 질 개선 집중, 전공의에게 밀도 있는 수련 제공 등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쓴다.정부는 상급종병 구조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연간 3조 3000억원, 3년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투자와는 별개로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이다.먼저,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원, 2인실에서 4인실까지의 입원료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7만5000원을 가산해 총 6700억 원을 지원한다.저평가된 중증수술 수가 인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약 910개의 수술 수가와 이런 수술에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으로 인상하여 총 3500억원을 지원한다.정경실 단장은 "수가 지원은 병상 감축을 확인한 뒤 지원하며, 성과지표에 따른 지원은 올해 준비를 거쳐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해 2026년 지급받을 수 있다"며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체계의 시행을 계기로 그간 왜곡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중간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단순히 청사진을 그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 단계를 조속히 시행해서 의료개혁이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들어서 구체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며 "이번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그 첫 번째 실행 단계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의료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파견한 공보의들의 대다수가 의료취약지서 차출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의 의료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7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의 파견 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파견 공보의 132명 중 109명이 의료취약지에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의 파견 현황을 발표했다.지난 22일 기준 주요 대학병원 등에 파견된 공보의는 총 132명으로 이중 인턴 신분이 50명(37.9%), 일반의 50명(37.9%), 전문의 32명(24.2%) 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의의 전문과목별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12명(9.1명)으로 가장 많았다.공중보건의사의 원소속을 살펴보면, 파견 공보의 132명 중 109명이 의료취약지에서 차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취약지 유형별로 보면, 응급·소아·분만 영역 모두 취약지로 지정받은 곳이 27곳(20.5%) 였고, 응급·분만취약지가 67곳(48.5%)로 가장 많았다.김윤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의료취약지는 공적 지원이 없으면 의료인프라 유지가 어려운 지역"이라며 "최근 공보의 감소로 공공인력 수급도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의료취약지에 있는 의사들마저 대형병원으로 차출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어 "무엇보다 응급실 운영 파행 위기 속 군의관, 공보의 등 보강인력들을 긴급 투입하고 있지만, 파견 초반 원소속 기관으로 복귀를 요청하는 등 현장 혼란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 이라며 "공보의가 차출된 지역의 의료 이용 현황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또 하나의 국산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가 임상현장에 본격 등장하는 가운데 처방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제약업계의 경쟁은 이미 치열한 모습이다.의학회 추계 학술대회 시즌이 본격 시작되면서 행사장의 꽃인 '부스'에서도 이 같은 경쟁이 쉽게 확인될 정도다. 제일약품은 본격적인 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시즌이 시작되자 부스 및 심포지엄 지원 등 의료진 대상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대한위암학회가 26일부터 개최 중인 국제학술대회 KINGCA WEEK 2024에서의 제일약품 부스 모습이다. 2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제일약품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개발한 P-CAB(칼륨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자큐보(자스타프라잔)'이 10월부터 급여로 등재될 예정이다.이로써 다음 달부터는 기존 P-CAB 계열 약제인 케이캡(HK이노엔)과 펙수클루(대웅제약)과 함께 국내 위식도역류질환 처방시장에서 경쟁하게 된다.더구나 제약사 경쟁이 3파전 양상인 데다 공동영업의 경우 국내사 간 이합집산 형태로 벌어지는 더 치열할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본격 시작된 주요 의학회 별 추계학술대회에서도 이 같은 경쟁 움직임은 벌써부터 감지된다. 실제로 대한위암학회가 추계학술대회를 겸해 지난 26일부터 개최 중인 국제학술대회(KINGCA WEEK 2024)에서도 행사장의 꽃인 '부스'서부터 주요 '심포지엄'까지 P-CAB 보유 제약사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됐다.특히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제일약품의 행보가 눈에 띈다. 자큐보의 임상 효과를 알리기 위해 부스와 함께 런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위암학회 '골드' 스폰서로 이름을 올린 모습이다. 위식도역류질환 시장에서 경쟁 중인 대웅제약과 HK이노엔도 자사 제품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이에 뒤질세라 대웅제약도 동일하게 학회를 지원하는 등 경쟁 전면에 나서고 있다.행사장에서 만난 한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최근 몇 년간 P-CAB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학술대회 행사장에의 부스 등이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제약업계에서는 임상적으로 효과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영업‧마케팅 능력이 자큐보가 시장에 안착하는 데 큰 요인이 될 것이란 평가를 내놨다. HK이노엔은 보령, 대웅제약은 종근당과 손을 합쳐 영업을 하고 있는 만큼 제일약품과 동아에스티의 공동영업에 따른 성과창출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상대적으로 신약이지만 후발 주자인 탓에 약가 면에서 케이캡과 펙수클루보다 적게 책정돼 급여로 등재돼 환자 부담 상대적으로 적은 측면이 존재하지만 이 같은 면은 임상현장에서 '장점'되기에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오는 10월 자큐보를 출시하면서 국내 P-CAP 제제 시장은 케이캡과 펙수클루까지 더해 3파전 양상으로 전개될 예정이다.참고로 자큐보의 약가 상한금액 911원으로 상대적으로 펙수클루 40mg 939원보다 28원 저렴하다. 국산신약 약가우대를 받은 케이캡 50mg 1300원과 비교하면 정당 400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케이캡과 펙수클루의 처방액은 각각 1582억원, 535억원이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케이캡은 918억원, 펙수클루는 352억원을 각각 국내 처방시장에서 거둬들이며 전년 기록을 갈아치울 태세다.자큐보의 경우 정부의 급여 등재 과정에서 책정한 한 해 예상 청구액은 35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제약업계에서는 제일약품과 동아에스티가 400억원 이상을 목표치로 설정해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내과의사회 곽경근 회장(서울내과)은 대한내과의사회 "사실 같은 처방시장에서 약가가 30% 이상 차이나지 않는 한 약가가 해당 품목의 경쟁력이 되기는 힘들다"며 "환자 입장에서도 급여 적용으로 자기부담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30% 이내라면 약가로 제약사가 영업‧마케팅을 벌이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정갈등 장기화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월 2085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방안이 연장됐다.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의정갈등 장기화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월 2085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방안이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약 2085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우선,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또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확대한다.이외에도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특히,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응급진료 현황 분석 결과, 중증환자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 중증 환자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해 응급의료센터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연장했다.끝으로, 올해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 인상한 전문의 진찰료 추가 가산과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추가 가산을 연장 지원한다.보건복지부는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수가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담도암 환자들이 면역항암제 임핀지(더발루맙) 급여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아스트라제네카가 이미 임핀지 급여를 재신청한 가운데 환자들까지 여기에 가세하며 보험 당국을 압박하는 형국이다.아스트라제네카 면역항암제 임핀지 제품사진이다. 담도암 뿐만 아니라 간암 1차치료에서의 급여 적용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다.2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전자청원에 면역항암제 임핀지의 담도암 보험 급여 적용을 촉구하는 청원글이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임핀지는 지난해 담도암 1차 치료로 국내 적응증을 추가, 현재 임상현장에서 비급여로 활용 중이다. 적응증 획득 이후 아스트라제네카는 심평원의 급여적용을 신청했지만 함께 활용되는 젬시스 요법만 급여로 적용되고 있다.임핀지-젬시스 병용요법 전체를 담도암 1차 치료에 급여 적용할 경우 상당한 건강보험 재정 추가소요액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임핀지를 '비급여'로 평가했기 때문이다.그 사이 담도암 시장에 MSD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가 국내 적응증을 확보, 임상현장에서의 경쟁에 돌입한 상황.  이 가운데 자신을 간내담도암 4기 환자 자녀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임핀지 투약 비용이 비급여라 한 달에 1000만원 넘는 치료비를 실비 보험으로 부담해 왔으며, 현재 실비 보험 한도가 소진돼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지금까지 8개월이 지났고, 어머니는 기대 여명을 넘기시며 건강한 모습으로 곁에 계신다"면서 "6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받으신 후, 암 크기는 9cm에서 5cm로 반가량 줄었고, 비활동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현재 많은 환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임핀지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면서 급여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측이 임핀지의 담도암 급여를 재신청한 가운데 환자들까지 가세하며 보험당국에 조속한 논의를 촉구한 셈이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담도암 급여 재신청과 동시에 최근 다양한 임상데이터를 추가 발표하며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암질환심의위원회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회의 안건에 임핀지가 상정될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다만, 임상현장에서는 현재 확인된 임상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제약사 측의 재정분담 규모가 더 중요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A대학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담도암에 대해 제약사가 다시금 급여를 신청했다면 지난 번 보다 건강보험 재정적 부담을 얼마나 낮췄냐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라며 "허가 근거가 된 임상연구를 토대로 1~2개월의 생명연장에 1000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재정을 투입해야 하냐는 의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급여를 신청하는 치료제는 계속되는 상황에서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담도암에서 임핀지+젬시스요법의 대체약제가 상당히 저렴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이에 상응하는 제약사의 재정분담 여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1. 충북대병원 응급실이 내달(10월)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오후 3시~익일 8시 30분까지)진료를 중단한다. 이와 더불어 호흡기내과 교수 3명이 올해까지만 근무하면서 중환자실 진료에도 차질이 예상된다.#2. 강원대병원 정형외과는 앞으로 응급 골절수술이 어렵게 됐다. 응급실 평일 야간은 이미 셧다운 상태다. 응급의학과, 정형외과 등 각과 교수들이 사직한 데 따른 변화다.지방 대학병원 의료환경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전공의 사직 7개월 째를 넘어서면서 전공의 공백을 채우던 교수들마저 하나둘씩 이탈하면서 앞이 내다보지 않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소속 교수들은 '벼랑 끝 의료'라며 강하게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강원의대, 충북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역의료 붕괴를 우려하며 복지부 앞에서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충북대병원 응급의학과는 과거 21명 의사(인턴 6명, 전공의 9명, 교수 6명)가 근무했지만 현재 5명만 남았다. 교수들의 체력이 고갈되면서 더 이상의 환자를 수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내달부터 주1회, 수요일 오후 3시~익일 8시 30분까지 응급실 운영 중단키로 했다.충북대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총 8명이었지만 조만간 3명이 사직 예정으로 내년이면 5명으로 감소할 예정이다.소아내분비내과 한헌석 교수는 올해 정년퇴임 이후 촉탁의로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소아내분비내과 전문의는 한 교수가 유일. 그가 퇴임하면서 진료가 끊기면 충북대병원의 소아당뇨환자 진료가 끊길 위기다.유방내분비외과 중 갑상선수술을 해왔던 교수가 사직하면서 현재 유방수술을 해온 교수만 남은 상태다. 유방-갑상선 수술이 동시에 가능한 교수가 갑상선 수술까지 맡고 있지만 한계로 치닫고 있다.간담췌외과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다. 교수 2명 중 1명이 사직하면서 교수 홀로 간암 환자를 도맡아야 하는 상황에서 버겁게 버티고 있다.순환기내과 배장환 교수 사직 이후로 김민 교수, 배대환 교수까지 줄줄이 그만두면서 남은 교수들은 주 1회씩 당직 근무 중이다. 야간 당직근무에 총 3명의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강원대병원 응급실은 이미 번아웃 상태다. 현재는 평일 야간만 닫았지만 교수 사직이 추가될 경우 그마저도 유지하기 버거울 전망이다.의대증원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으로 당직시스템을 유지했지만 조준휘 교수가 병가에 들어가고 옥택근 교수도 장기휴가에 들어가면서 3명만 남았다.강원대병원 정형외과는 교수 8명이었지만 줄줄이 사직하면서 현재 4명만 남았다. 이마저도 교수 1명이 조만간 그만둘 예정으로 3명으로 정형외과 수술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강원의대 김충효 비대위원장은 "정형외과 전문의 부족으로 응급 골절환자 수술이 어려워졌다"면서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충북의대 채희복 비대위원장은 "호흡기내과 교수 사직이 이어지면서 중환자의학 교수도 업무과부하를 우려해 사직 의사를 밝혔다가 간신히 설득해서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위태로운 상황을 거듭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9월 9일 강원의대, 고대의대, 충북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3인방은 삭발식과 함께 단식투쟁을 진행했다. 단식을 진행하는 중에 국회의원은 물론 정부 관계자 누구도 단식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왜 단식에 나섰는지 묻지도 않았다. 그들은 올 겨울 최악의 의료대란을 경고하고 있다. 단식에 나선 교수협의회장 3인 중 한 명인 고대구로병원 박평재(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올해 겨울 왜 최악의 상황을 예고한 것일까. 지난 20일 직접 만나 들어봤다.■암·이식수술 등 감소…수술 적체 지속될 것"최근 열린 간이식학회에서 대형 대학병원 이식수술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전체 수술 중 전신마취 수술의 경우 동기간 대비 30% 줄었다. 전공의가 사라진 상황에서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박평재 교수는 간암말기 환자의 간이식술 등 중증질환자를 치료해 온 이식혈관외과 전문의. 의대증원 사태로 전공의가 대거 사직하면서 간 이식수술에 변화가 생겼다.박 교수에 따르면 장기이식은 외과 이외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간호인력 등 상당한 인력을 필요로 한다. 문제는 해당 전문의들이 외래, 병동당직 등 과거 전공의 업무까지 담당하면서 과거 의료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박평재 교수는 장기이식술 등 중증질환 수술 건수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을 예로 들면 의대증원 사태 이전에는 정규 간이식 수술 2~3건과 더불어 응급이식수술도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부족으로 응급이식술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전공의 사직 이후 서울아산병원 등 빅5병원에서 감당해온 수술 건수가 감소하면서 적체된 이식환자가 고대구로병원으로 오면서 박 교수는 오히려 수술이 늘었다.  박 교수는 이는 의료현장의 적신호라고 봤다.  "이런 상황이 옳은 것이 아니다. 중증 간부전 환자들이 오히려 피해가 볼 수 있다."여기에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소까지 더해지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호흡기, 뇌혈관계, 심혈관계, 외상질환 등 환자는 계절의 영향을 받는 질환으로 겨울이 되면 해당 질환자가 늘기 마련.게다가 건강검진이 몰리는 겨울 시즌이면 새롭게 진단받는 환자 또한 증가한다. 현재 암 환자 수술이 17% 감소해 적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중으로 더 늘어나면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추석 응급실 대란 위기를 넘겼고, 통계상 나타나지 않았지만 중증환자의 적체현상은 극심해지고 있다고 봤다.이식수술 환자는 과거에도 교수가 직접 병동환자 케어 역할을 해왔지만 그럼에도 전공의 사직은 상당한 여파가 있다. 과거 응급실에서 전공의가 해줬던 역할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전공의 업무 허드렛일 아냐…환자안전 '구멍'"정부는 마치 전공의가 허드렛일을 하는 직군으로 말하지만, 의료현장에서 전공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외과계열에선 수술-입원-외래 과정에서 해당 환자(상태)를 중복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환자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응급실에서 전공의가 사라지면서 환자 안전에도 공백이 생기고 있다. 가령 이런 식이다. 장폐색으로 복통을 호소하며 혈압이 떨어진 환자에게 CT촬영을 실시했지만 장이 터진 사실을 놓쳤다. 또 다른 당직 교수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발생한 것이다. 박 교수는 병동 당직을 전담해왔던 전공의가 사라지면서 전국 대학병원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과거 24시간 응급실 내 전공의가 있었기 때문에 응급 판독을 실시하는 경우 당직 전공의가 확인 후 교수에게 전달해 이중 삼중으로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었지만 이 같은 시스템이 모두 깨졌다."박평재 교수가 이식수술을 진행 중인 모습(사진 제공: 고대구로병원)전공의가 대거 사직하면서 모탈리티 컨퍼런스(환자사망 원인과 과정을 살펴 재발을 막기 위한 회의)도 사라졌다. 장기적으로 환자의 안전에도 구멍이 생기고 있는 셈이다.박 교수는 이처럼 의료현장에서 체감하는 의료시스템을 모두 붕괴됐는데 여전히 "전혀 문제없다"고 말하는 정부가 답답하다고 한숨을 지었다. "전공의가 없다보니 중환자실도 축소 운영 중이다. 겨울 중환자가 늘어나면 중환자실 병상 부족으로 뺑뺑이 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또한 그는 현재 대학병원의 대형화의 근간에는 낮은 임금으로 최대 효율을 낸 전공의가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봤다. 가령 외과 당직 전공의로 팀을 꾸릴 때 비용이 1천만원이라면 교수로 전환할 경우 비용은 2천만~3천만으로 상승하고 촉탁의(당직 전문의)를 새로 채용할 경우 6천만~7천만원까지 비용은 더 상승한다고 내다봤다."전공의 사직으로 해당 업무를 대체할 촉탁의를 채용하려고 하지만 해당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막상 채용하기도 어렵다. 결과적으로 기존 교수들이 당직근무를 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고 현실적인 방법이지만 해당 교수들이 번아웃에 빠지고 있다."고대구로병원도 기존 교수인력으로 버티고 있다. 그에 따르면 산과 교수 2명이 응급 출산을 이어가고 있고 뇌신경,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당직시스템이 필수적인 전문과목에선 병가낸 교수까지 출근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박 교수는 전공의 사직 이후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의 돌연사의 배경에 업무 과부하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평소 대비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문제를 일으켰을 것이라는 것이다.박평재 교수는 인터뷰를 마치고 바로 병동으로 이동했다. ■정부 당부로 자리 지키는 것 아냐…직업윤리 최선대부분의 교수들이 업무 과부하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전공의가 돌아올 때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박 교수 또한 전공의가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현재 위치에서 환자진료에 주력할 생각이다. 다만 정부의 자화자찬에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추석명절 응급실 대란이 없었던 것을 두고 정부가 대응을 잘한 결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응원도 불편하다. 의료진들이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환자에 대한 책임감과 후배 의사들이 복귀했을 때 그들이 교육 받을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다. 정부를 지지해서가 아니다."또한 박 교수는 의사 급여가 높다는 사실이 의사 수 부족의 증거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답답함을 호소했다."의사 인건비 상승의 배경은 실손보험이 크게 작용했는데 해당 부분은 놔둔 채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의사 인건비를 통제하려고 하니 답답하다. 차라리 건설적으로 의사 인건비를 줄이는 논의를 했으면 한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급성 편두통 치료 효과에 있어 1세대에 속하는 트립탄 계열 약제가 라스미디탄, 리메게판트 등 신약을 능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특히 트립탄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NSAID)만큼 효과적이어서 국제 가이드라인에서 편두통 1차 치료법으로 제시되는 NSAID와 동등한 권장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급성 편두통 치료 효과에 있어 1세대에 속하는 트립탄 계열 약제가 라스미디탄, 리메게판트 등 신약을 능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덴마크 코펜하겐 대학병원 두통센터 윌리엄 칼슨 등이 진행한 성인 편두통 발작의 급성 관리를 위한 약물 개입의 비교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BMJ에 18일 게재됐다(doi.org/10.1136/bmj-2024-080107).편두통 발작이 발생했을 때 증상을 완화하거나 중단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급성 편두통 치료제로는 크게 트립탄, CGRP(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 계열 게판트, 라스미디탄, NSAIDs가 꼽힌다.트립탄 계열의 수마트립탄, 리자트립탄, 졸미트립탄은 세로토닌(5-HT1B/1D) 수용체 작용제로 보통 급성 편두통 치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재발이 잦고 뇌혈관을 수축시키는 기전 상 심혈관계 질환자에게는 사용에 제한이 있었다.반면 신약에 속하는 라스미티탄이나 게판트는 혈관 수축을 유발하지 않고 편두통 발생과 관련된 신경전달물질을 억제해 트립탄의 단점을 보완한 약제로 평가된다.연구진은 국제 가이드라인이 NSAID를 1차 치료제로 권장하고 있지만 수년 새 라스미디탄과 게판트가 치료 옵션으로 추가 도입됐고 이후 초기 약제 선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 약제간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에 착수했다.분석 방법은 18세 이상 성인의 편두통 발작의 급성 치료를 위해 경구 약물을 사용한 단일 요법과 위약 또는 다른 적격 활성 치료를 비교하는 이중 맹검, 무작위 대조 시험을 포함한 총 137개의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의 메타분석이었다.1차 결과는 복용 후 2시간에 통증이 없는 참가자의 비율이었고, 2차는 약제 복용 후 2~24시간까지 지속적인 통증이 없는 참가자의 비율로 판단했다.증거의 확실성은 네트워크 메타 분석(CINeMA) 온라인 도구를 사용하여 등급을 매겼고 임상의뿐 아니라 편두통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으로 구성된 국제패널이 연구를 공동 설계하고 결과를 해석했다.분석에 포함된 편두통 약제는 ▲해열제(파라세타몰) ▲디탄스(라스미디탄) ▲게판트(리메게판트와 우브로게판트) ▲NSAID(아세틸살리실산, 셀레콕시브, 디클로페낙 칼륨,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나트륨, 페나존) ▲트립탄(알모트립탄, 엘레트립탄, 프로바트립탄, 나라트립탄, 리자트립탄, 수마트립탄, 졸미트립탄)까지 총 17개 5개 범주다.편두통이 있는 성인 환자 8만 9445명(평균 연령 40.3세, 여성 85.6%)을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 결과 모든 개입은 2시간 후 통증 해소 측면에서 위약보다 효과적이었고, 2~24시간 동안 지속적인 통증 해소 측면에서도 파라세타몰과 나라트립탄을 제외하고 모두 효과를 보였다.위약과 비교했을 때 엘레트립탄은 2시간 통증 해소 달성에 있어 다른 약물보다 효과가 더 좋았다(승산비 odds 5.19).약제간 직접 비교에서도 엘레트립탄은 2시간 후 통증 해소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승산비 1.46~3.01)이었고, 이어 리자트립탄(1.59~2.44), 수마트립탄(1.35~2.04), 졸미트립탄(1.47~1.96) 순이었다.지속적인 통증 해소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개입은 엘레트립탄과 이부프로펜이었다(승산비 1.41~4.82).연구진은 "전반적으로, 엘레트립탄, 리자트립탄, 수마트립탄, 졸미트립탄이 가장 좋은 효과를 보였고 최근에 출시된 약물인 라스미디탄, 리메게판트, 유브로게판트보다 더 효과적이었다"며 "고위험 심혈관 프로필을 가진 환자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트립탄은 편두통에 대한 선호되는 급성 치료법으로 간주될 필요가 있다"고 결론내렸다.이어 "새로운 결과를 고려할 때 급성 편두통 관리에 대한 임상 지침을 업데이트해야 한다"며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4가지 트립탄은 편두통 치료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고려해야 하고, 세계적으로 균일한 치료 표준을 촉진하기 위해 WHO 필수 의약품 목록에도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PA간호사 시범사업에서 허용하고 있는 PICC(말초 삽입 중심정맥관), T-tube(기관절개관) 교체 등을 두고 의료현장에선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해당 의료행위를 시키는 의사는 물론 이를 수행하는 간호사도 불안감이 높다는 게 의료진들의 우려다.19일 일선 대학병원 의료진들은 "PA간호사 업무범위 경계선이 무너졌다"면서 "과거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의료행위까지 PA간호사로 대체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A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외과계는 전공의 부족으로 이전부터 PA간호사와 손발을 맞춰왔지만 최근들어 위태로운 수준"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제시한 PA간호사 업무범위를 두고 의료현장에선 거듭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전에도 수술장에서 PA간호사가 수술보조를 맡았지만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이후로 중심정맥관, 기관절개, L튜브 삽관 등 의료행위까지 확장한 것을 두고 여전히 우려섞인 시선이 지배적이다.A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솔직히 PA간호사에게 위와 같은 침습적 의료행위를 시키는 것 자체가 불안하다"면서 "문제가 생길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의사가 물어야 할텐데 걱정"이라고 했다. 이는 간호사 본인에게도 불안한 요소라는 게 그의 설명.그는 전공의가 없는 의료공백 상황에서 간호법까지 통과된 것이 더 큰 위기라고 봤다. 전공의가 있는 상태라면 합리적인 간호사의 업무범위 설정이 가능할텐데 현재 유일한 의료인력으로 인식되면서 무리한 인력 투입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B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현재 팰로우 2명으로 버티고 있지만 내년이면 나갈 예정이다. 그는 "내년도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PA간호사로 버텨야하는 상황"이라며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토로했다.앞서 정부는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에서 PA간호사의 업무범위 영역에 말초 삽입 중심정맥관), T-tube(기관절개관) 발관 및 교체, 피부 이외 수술 부위 봉합 또는 봉합 매듭 등을 포함한 바 있다. 간호법 국회 통과 이후에도 업무범위가 최대쟁점으로 떠올랐다.그만큼 PA간호사들의 업무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두고 의료현장에선 혼란와 우려가 뒤섞여있다.C대학병원 보직교수는 "PA중심병원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라면서 "병원별로 천차만별이지만 과거 대비 PA간호사가 맡는 업무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은 공통사항이다. 그 정도가 심한 병원도 더러 있어 걱정스럽다"고 했다.그는 이어 "내년도 전공의들이 복귀했을 때는 또 어떻게 바꿀 것 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면서 거듭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정부·대통령실이 우려했던 응급의료 붕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선 이미 위기가 시작됐으며 걷잡을 수 없다는 반발이 나온다.19일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인력난을 호소하는 응급실이 늘어날 전망이다. 전공의 사직 이후에도 가용 인력 자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는데, 내년 응급의학과 전문의나 전공의 충원을 기대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응급의료 붕괴가 없었다는 정부·대통령실 주장과 일선 현장의 온도 차가 극명한 모습이다.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정부·대통령실이 우려했던 응급의료 붕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힌 반면, 일선 현장은  인력난을 호소하는 상황이다.정부와 대통령실은 추석 연휴 기간 우려했던 응급의료 붕괴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19일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응급실 대란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역시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큰 불상사 없이 추석 연휴가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또 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동안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은 일평균 8743곳으로, 당초 계획했던 7931곳보다 10.2%(812곳) 많았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와 비하면 74.2%, 올해 설 연휴에 비해서는 140% 많은 숫자다. 반면 연휴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는 일 평균 2만6983명으로 지난해 추석 대비 32%, 올해 설 대비 27% 감소했다.하지만 일선 응급실 현장에선 반발이 나온다. 인력난이 심화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응급실을 운영하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이탈이 심화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이유에서다.또 추석 연휴 환자 수가 줄어든 것은 응급의료 위기가 부각한 덕분도 있는데, 정부가 이를 축소해 평가한다면 다음 연휴엔 이용량이 예년 수준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와 관련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정부가 문제없이 잘 지나갔다고 박수칠 상황이 아니다. 전공의 사직 당시에도 2~3월 응급실 환자들이 감소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늘어난 전례가 있다"며 "응급의료 위기가 심각하게 다뤄지니 아예 오지 않은 환자들이 있을 수 있고, 접수했다가 그냥 돌아간 환자들이 많았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말했다.이어 "환자들이 아예 치료받지 못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어차피 대학병원은 한계만큼 환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서 더 환자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추석 연휴 환자 수가 비상진료체계의 마지노선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다른 응급의학과 교수 역시 "당장 다음 달부터 한 명이 그만두는데 어떻게 할지 고민이다. 지금 부족한 것은 인력이고 최종 치료 능력인데 이 두 가지 모두 해결될 기미가 전혀 없다"며 "결국 인력이 필요한데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사람 자체가 없다. 현재 신규 구인 공고가 40명 정도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개중엔 3~4명을 한 번에 뽑는 병원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들 최대한으로 근무하고 있어 그 이상으로 근무 시간을 늘릴 수도 없다. 현 상황에서 팀원이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 사람의 근무 시간 동안 응급실을 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병원끼리 서로 인력을 돌려쓰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나오는 만큼 응급실 운영 시간이 줄어드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더 큰 문제는 향후 몇 년간 신규 인력 유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이 계속되면서 신규 전공의·전문의를 모두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지만, 면허 범위상 이들이 할 수 있는 업무는 전공의 4분의 1수준인데다가 임금은 2배 가까이 높다.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이 역시 한계가 있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이와 관련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어느 쪽이건 대책이 되지 않는다. 인력은 없는데, 그렇다고 환자 수를 줄이자니 오히려 전국 응급실 절반 이상이 문을 닫게 된다"며 "현 상황이 길어질수록 대학병원 적자는 더욱 심해질 것이고 기본적인 문제들부터 심각하게 대두할 것이다. 이미 일부 현장은 민영화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에 대책이 없기에 현실을 뭉개고 넘어가고 있다고 본다. 특히 국립대들은 병상 회전율이 60% 언저리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어떻게 버티는지 의문인 수준"이라며 "결국 정치적으로 한 번에 해결하는 수밖에 없지만, 정작 정치권은 주도권 싸움만 벌이고 있어 오히려 꼬여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입장문을 내고 추석 연휴 응급의료 붕괴가 없었다는 정부 입장은 황당한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응급실 경증 환자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인상하는 등 겁박에 가까운 미봉책을 내놓은 결과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전공의 없이도 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의대 증원은 필요 없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은 "복지부는 현 의료사태 발생부터 지금까지 응급의료 관련 통계를 제 입맛에 맞게 이용해, 마치 우리나라 의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듯이 발표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가 별문제 없다고 주장하려면 왜 당장 교육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는지부터 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렇게 정부가 국민을 압박하고 거짓말하는 동안 의료계는 추석 연휴 국민이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긴장을 놓지 않았다"며 "우리 의료계는 앞으로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향후 의료시스템의 붕괴는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맥 폐색술을 받은 후 부작용으로 심부정맥혈증이 나타난 환자와 관련해, 의사의 의료상 과실이 없음에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3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강신영)은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A씨는 평소 좌측 다리가 자주 붓고 쥐가 나며 무거운 증상을 느껴 지난 2021년 1월 16일 인근 대학병원 외과를 방문했다.이후 A씨는 1월 21일 '좌측 하지 대복재정맥 부위의 정맥류'를 진단받고, 정맥 폐색술을 받기로 결정했다. A씨는 2월 3일 병원에 입원해 수술 후 다음 날 퇴원했다. 당시 A씨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 B씨는 퇴원 후 항응고제를 처방하거나 압박스타킹 착용 등을 지도하지 않았다.2월 7일부터 업무에 복귀한 A씨는 수술 후 붓기 증상을 느끼다 다리 부종이 심해지고 열감과 통증이 느껴져 18일 다시 병원 응급실을 찾고 외래진료를 받았다.당시 의료진은 A씨에 대해 심부정맥혈전증을 염두에 두고 혈관조영 CT검사 및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항응고제를 주사투여했다.CT검사 결과 심부정맥혈전이 확인되지 않고 혈액검사 결과 또한 정상소견으로 나오자 A씨는 19일 귀가했다.하지만 계속해서 다리 부종이 심해지고 허벅지가 당겨 걷기 힘든 증상 등이 나타나자 그는 21일 다시 응급실을 찾았다.의료진은 혈전검사(D-dimer) 결과 수치가 상승한 것을 확인하고 혈관조영CT 및 혈관초음파검사를 진행했다.A씨는 심부정맥혈증을 진단받고 항응고제를 주사투여받았다. 의료진은 입원치료를 권유했으나 A씨가 출근을 이유로 거부하자 항응고제 처방 및 압박스타킹 착용 등을 지도했다.2월 23일 A씨는 통증이 악화돼 응급실을 재차 방문하고 항응고제 주사투여 등 치료를 받다 3월 2일 퇴원했다.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부종 등 증상이 나타나자 A씨는 5월 7일 인근 다른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그곳에서 혈전이 좌측 장골부터 대퇴정맥까지 이를 정도로 매우 커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6월 10일 혈전제거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다.A씨는 현재까지 좌측 하지에 전반적인 부종과 무거운 증상 및 통증, 저린감 등 증상이 나타나며 향후 항응고제 복용 및 압박스타킹 착용 등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정맥 폐색술을 받은 후 부작용으로 심부정맥혈증이 나타난 환자와 관련해, 의사의 의료상 과실이 없음에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3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환자 "수술 후 항응고제 처방·압박스타킹 착용 등 심부정맥혈전증 예방 조치 미흡" 주장이에 A씨는 의료진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그는 "B씨는 수술 후 항응고제 처방 및 압박스타킹 착용 등 심부정맥혈전증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통증을 느껴 병원을 재방문했을 때도 혈관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심부정맥혈전증 진단에 소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2월 22일 심부정맥혈전증을 진단하고도 곧바로 혈전제거술을 시행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정맥폐색술 당시 혈전증과 같은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의사 A씨에게 3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우선 의료상 과실과 관련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혈전 예방을 위해 정맥을 압박할 필요가 없어 B씨가 항응고제를 처방하지 않고 압박스타킹 착용을 지도하지 않은 것은 의료상 과실로 볼 수 없다"며 "응급실 방문 당시에도 혈관조영CT검사 결과 심부정맥혈전증 소견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초음파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이어 "곧바로 혈전제거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 또한 심부정맥혈전증은 통상 항응고제사용이 주된 치료법이고 당시 A씨의 상태가 즉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응급 사태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부적절한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환자는 장시간 운전을 해야 하는 직업적 특성으로 해부학적으로 정맥이 눌리는 May-Thurner 증후군 소견이 나타나 복합적으로 심부정맥혈전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다만 설명의무와 관련해서는 의료진의 미흡한 점이 있다고 인정했다.법원은 "수술동의서를 살펴보면 수술의 단점으로 '혈종, 수술부위 통증' 등이 기재돼 있다"며 "해당 수술요법은 2016년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아직 장기적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부작용으로 심부정맥혈전증이 드물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A씨는 장기간 운전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수술 후 심부정맥혈전증 발생위험이 높은 경우에 해당되는데 환자는 이를 알지 못한 채 수술을 선택했다"며 "의사가 수술과정 및 위험,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아스트라제네카 면역항암제 임핀지(더발루맙)가 간암에서 건강보험 급여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최근 담도암에 더해 간암에서도 긍정적인 임상데이터를 추가 발표하면서 임핀지의 급여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면역항암제 임핀지 제품사진이다. 담도암 뿐만 아니라 간암 1차치료에서의 급여 적용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다.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임핀지의 담도암 및 간암 급여기준 설정 심의를 신청했다.급여 추진 적응증 중 간암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새롭게 급여를 추진하는 것이다.지난해 한 차례 실패한 있는 담도암 1차 치료 적응증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 적극적으로 급여를 추진하면서 새롭게 급여를 추진 중인 '간암'은 덜 주목받은 측면에 존재한다.이 가운데 지난 1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유럽종양학회(ESMO)에서 간담 적응증에 대한 추가적인 임상결과를 공개하면서 담도암과 함께 간암도 함께 급여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받고 있다.올해 ESMO에서 임핀지는 자체 개발한 CTLA-4 면역항암제 이뮤도(트레멜리무맙)와의 병용요법으로, 이전에 항암요법 치료를 받지 않은 진행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 대상 5년 장기 추적결과에서도 변함없이 유의미한 전체 생존 개선을 입증했다.HIMALAYA 연구 5년 장기추적결과, 임핀지-이뮤도 병용요법(이하 STRIDE 요법)은 소라페닙 대비 사망 위험을 24% 감소시켰다. STRIDE 환자군은 5년 생존율 19.6%으로 나타난 반면, 소라페닙 환자군은 9.4% 생존율에 그쳤다.로렌자 리마사(Lorenza Rimassa) 이탈리아 후마니타스 연구병원 종양학 부교수는 "임핀지-이뮤도 병용요법은 진행성 간암에서 소라페닙 대비 5년 생존율을 2배 가까이 개선하며 상당한 생존 혜택을 확인했으며, 이와 같은 효과는 치료 기간이 늘어날수록 더욱 두드러졌다"며 "이번 결과가 새로운 치료 옵션인 이중면역 항암요법에 대한 치료 근거를 강화해 진행성 간암 환자에게 중요한 치료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개최예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 담도암과 함께 간암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임핀지-이뮤도 병용요법이 임상현장에서 표준 옵션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급여가 필수적인 상황. 병용요법으로 함께 쓰이는 이뮤도도 비록 투여시기 상 한 차례 투여이지만, 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재정적인 환자 접근성이 현재로서는 떨어지기 때문에 급여 적용은 필수적이라는 평가다.참고로 간암 표준요법으로 자리 잡은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아바스틴(베바시주맙)' 병용요법은 지난 2022년 5월 간암 1차 치료에 급여를 인정받은 상황이다.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급여 적용 관련해 임핀지는 간암보다 담도암이 더 허들이 더 높다. 대조약제가 간암의 경우 '티쎈트릭'과 '아바스틴 병용요법이라는 대상이 존재한다"며 "상대적으로 담도암의 경우 대조 가능한 표준요법과의 약제비면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급여 필요성을 인정받기 더 어렵다"고 평가했다.A대학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담도암에 대해서는 제약사가 다시금 급여를 신청했다면 지난 번 보다 건강보험 재정적 부담을 얼마나 낮췄냐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라며 "허가 근거가 된 임상연구를 토대로 1~2개월의 생명연장에 1000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재정을 투입해야 하냐는 의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급여를 신청하는 치료제는 계속되는 상황에서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7.4%(8조6120억원) 늘어난 125조6565억원으로 편성됐다. 복지부 예산은 고령화 사회 속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도 정부의 전체 총 지출 중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만 18.6%에 달한다.2025년도 복지부 예산은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됐다.윤석열 정부는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2조원 이상의 예산을 의료개혁에만 투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등 의료인력 국가지원 및 지역의료 확충, 필수의료 강화, 필수의료 R&D 지원 등에 사용된다.그렇다면 일차의료를 책임지는 개원가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어디일까? 메디칼타임즈가 복지부 예산안에서 개원가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 봤다.■ 비대면진료 예산 상승세…의료계 "제동장치 없는 성장, 거대 부작용 우려"정부는 내년에도 비대면진료 확대 분위기를 이어갈 전망이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기술개발(R&D)에 74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예산 59억원보다 증가했다. 비대면진료 관련 예산은 지난 2023년 55억5000만원으로 첫 도입돼, 2024년 59억6100만원, 2025년 74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해당 예산은 감염병 및 급성질환자 등 재택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기술 및 플랫폼을 개발해,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속 가능한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재택치료 및 시설진료용 환자 모니터링기기, 위중증 환자 선별 및 자원 배분 최적화, CDSS·PDSS 시스템 등 개발 지원,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연계된 감염병 펜데믹 상황에 활용 가능한 비대면 진료기술 실증 등에 사용된다.정부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자 지난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허용했다. 이후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감염병 등급이 격하되면서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서 비대면진료는 잠시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계가 다시 위기에 빠지며 급증하기 시작했다.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서 비대면진료는 잠시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계가 다시 위기에 빠지며 급증하기 시작했다.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따르면 지난 8월 닥터나우를 통한 비대면 진료 건수는 6만7100건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2022~2023년과 비슷한 수준이다.정부는 이번 추석에도 응급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경증환자의 응급실 방문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특히 의료취약지는 공공의료원이나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원격협진서비스 등을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비대면진료가 적절한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채 급속도로 진행됨에 우려를 표했다.대한외과의사회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와 이번 의정갈등 사태를 겪으며 아직 제도적으로 불안정함에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는 비급여 진료를 활성화하고 과잉 진료를 부추기며 처방전 위변조 위험성, 책임 소재 모호 등 수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어 "하지만 이번 정부 예산안을 봐도 비대면 진료 시스템 안정을 위한 기술적 분야에 대부분의 재정을 소요하며 안전성과 투명성을 위한 제도 마련은 미비하다"며 "비대면진료가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면 어느 순간 의료계에 거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내년도 예산안에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해 15억6500만원이 신규배정된 점 또한 개원가의 관전 포인트다.■ 제약사 지출보고서 의무화…개원가 리베이트 집중 단속 이어지나내년도 예산안에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해 15억6500만원이 신규배정된 점 또한 개원가의 관전 포인트다.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합법적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에 대한 지출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해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의료서비스 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예산은 구체적으로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에 사용된다.복지부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지출보고서를 등록 및 공개할 뿐 아니라, 허용범위 초과에 대한 공급 내역은 내·외부 데이터와 연계해 불법 리베이트 의심 사례를 선별하고 현장 조사 및 수사 의뢰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각 업체별로 엑셀자료 등을 통해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나 통합된 시스템이 없어 업체 측과 이를 분석한 심평원 모두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제도의 신뢰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직접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첫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제약사의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는 개원가보다는 대학병원 등에서 영업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지만, 개원가는 이러한 움직임이 개원가의 리베이트 단속이나 고강도의 세무조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최근 고액의 매출을 올리는 의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져 일부 병원의 고액의 추징금을 맞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 의대증원으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보복을 가할지 알 수 없어 불안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이어 "지출보고서 의무화는 정부가 제약사의 영업활동을 엄격하게 감시 및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합법적 리베이트까지 불법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동안 개원가 또한 경계수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지원 강화…'산부인과' 개원가 보험료 14억원 지원또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필수의료' 분야에 한정해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94억원을 신규 배정했다.의료인 대상 책임보험(공제)료 지원을 통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분야 부담 완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이료 정책 패키지에 담긴 내용이다.책임보험은 형사처벌특례법체계도입의 전제인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의료사고 발생 시 배상 부담을 감면해 주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정부는 '의료기관안전공제회'를 사업시행주체로 선정하고 사업수행비로 50억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공제회는 의료기관(의료인) 대상 책임보험·공제 상품 판매하고 보험·공제료를 지원한다.또한 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분만 실적이 있는의원급 의료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전공의 대상 보험료 지원하기 위해 86억83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배정했다.우선 병원급 의료기관의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지원을 위해 59억100만원을 소요한다. 개원가에서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산부인과 전문의가 14억3900만원을 지원받는다.14억3900만원 예산은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개원가) 621명에 1인당 보험료 463만5500원 및 지원율 0.5를 곱한 수치다.또한 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분만 실적이 있는의원급 의료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전공의 대상 보험료 지원하기 위해 86억83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배정했다.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 A씨는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 분야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분만은 위험이 크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산부인과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고무적인 방향으로 보인다"고 견해를 밝혔다.이어 "하지만 최우선적으로 의사의 명백한 과실이 없는 경우 환자 결과와 무관하게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법안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과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운다면 적극적으로 환자를 살리려 하는 필수의료과 의료진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의약혁신기술개발 218억원 투자…의료계 "국민건강 우선순위 고려해야"정부는 내년도 한의약 분야 발전을 위해서도 수백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한다.우선 복지부는 한의약산업육성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41억6500만원을 배정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지원에도 138억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된다.한의약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등 전반적인 산업 육성을 위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한의학 유관기관 플랫폼과 데이터 연계를 위한 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한의약 표준 EMR 정보를 표준화하는 등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 운영에 힘썼다"며 "내년에는 한의약 산업 현장 맞춤형 기술 지원 및 산업 활성화를 통해 한의약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정부는 한의약혁신기술개발218억7900만원을 투자한다. 올해 예산 197억3000만원에서 10% 증가했다.근거 중심의 한의약 의료서비스 표준화·과학화로 한의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 및 한의약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이다.이외에도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20억원 ▲한의약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16억원 ▲한방의료이용 및 한얀소비 실태조사 3억5000만원 등을 배정했다.의료계에서는 예산 지원이 시급한 필수의료 분야가 산적한 상황 속, 한의약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일부 직역에 편향된 정책이라며 반발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한의약을 유망산업으로 지정하고 조 단위의 예산을 투자한지 10년이 지났지만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며 "여전히 의료계는 국민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됐지만 예산이 부족해 인프라가 붕괴해 가는 분야가 많다. 이는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이어 "특히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은 지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며 "예산을 투입한 분야에 대해 어떠한 성과를 보였는지 그 결과를 먼저 평가하고 검증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응급실에 이어 암 환자 치료도 의료공백 상태에 빠졌다는 우려가 높다. 응급실 붕괴는 시작일 뿐 세계적으로 손에 꼽았던 한국 의료의 명성이 추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13일 병원계 따르면 빅5병원을 비롯해 대형 대학병원에 암 환자 수술이 지연되고 있다. 더 문제는 암 환자 다학제 진료가 사실상 중단 상태라는 점이다.실제로 서울 한 대학병원은 전체 수술장 24개 중 15개만 가동 중이다.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없이 교수만으로 운영하다보니 암 환자 수술을 할 수 있는 수술장도 제한적인 실정이다. 해당 병원 외과 교수는 "12월까지 암 환자 수술이 밀려있는 상태"라며 "환자 수술은 하겠지만 향후 사망률은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행성 위암 환자의 경우 3개월, 6개월 수술 시점이 늦어지는 만큼 환자의 예후도 좋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응급실에 이어 암 환자 의료공백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또 다른 빅5병원 외과 교수도 "다학제 진료 등을 통해 암 환자 치료 만족도를 높여왔는데 최근에는 사실상 끊긴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당장은 암 수술이 늦어지는 정도라고 생각하겠지만 1~2년이 지나면 암 치료 실적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한국의 암 치료는 세계적 수준. 하지만 암 환자 수술을 늦어지고 다학제 중단 기간이 길어지면 치료 성적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의료진들의 전망이다.정부는 의료공백에 차질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의료현장에서 체감하는 의료붕괴는 심각하다는 게 의료진들의 전언이다.대형 대학병원 한 보직자는 "전공의 사직 이후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버텨왔던 의료진이 점차 지치면서 올해 말, 내년 초쯤 되면 탈진 상태가 될 것"이라고 의료공백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봤다.또한 지금까지 응급실 뺑뺑이를 두고 우려를 쏟아내고 있지만 암환자 의료공백도 만만찮은 문제라는 게 일선 의료진들의 얘기다.강원의대·충북의대·고대의대 교수들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을 통해 강경한 입장을 전달하며 "응급실 뺑뻉이 이외 암 환자 뺑뺑이도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며 올 겨울을 최대고비로 짚었다.의료진들이 데드라인을 올해 겨울로 꼽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현재까지는 전공의 복귀를 기대하며 버텼지만 올 하반기 미복귀가 사실상 굳어지면서 더이상 의료진들이 번아웃에 빠졌지 떄문이다.강원의대·충북의대와 더불어 고려의대 교수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암 환자 수술이 늦어지고 있으며 건강검진으로 새롭게 진단된 안 환자는 제때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환자를 중심으로 전공의 판단과 교수의 판단, 상호 보완해왔던 부분도 망가진 상태다. 이들 교수들은 올해 겨울이 지나면 항암·수술 뺑뺑이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교수들은 "과로한 교수들이 본인이 혹시 놓쳤을지 모르는 환자의 이상상태에 대해 노심초사하면서 응급수술 지연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서울의대 방재승 전 비대위원장은 응급실 다음으로 중환자실이 붕괴되고 결국 정규 수술이 무너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응급실은 당장 의료붕괴가 눈에 보이지만 암 환자, 중환자실 붕괴는 서서히 드러나지만 그 심각성은 더욱 높을 것이라고 봤다.익명을 요구한 대학병원 한 보직자는 "정부가 언제까지 의료계와 대치를 할 것인지 답답하다"면서 "그 사이 수십년간 쌓아온 한국 의료의 위상은 추락하고 암 당 중증환자 사망률을 높아지고 있다"고 씁쓸함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