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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집행부 2개월을 돌아보며

메디칼타임즈=대한의사협회 조병욱 대의원 5월 1일 임현택 회장의 임기가 시작되었다.회원들의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대한 염원을 담아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 시작은 비대위 체제에서 집행부 체제로 변환되는 전환점이었다.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 만큼 전에 볼 수 없었던 회무를 보여주겠다고 한 것에 회원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지난 2개월간 집행부의 투쟁을 이끄는 리더쉽은 이런 기대를 져버렸다.5월 30일 2025년 의과대학 정원이 확정발표 되기 전까지,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와 학생, 그리고 교수들이 제기한 소송에 탄원서라는 피동적인 역할을 했을 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그마저도 항고심에 들어가면서 재판부가 보건복지부에 증원 관련 증거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여, 어떤 기대감이 생기면서 시행한 것이었다.쉽게 말에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들었을 뿐, 직접 차린 것은 없었다는 것이다.5월 30일 증원이 확정되어 발표된 이후 여론이 좋지 않자 갑작스런 지역별 촛불집회를 열고 집단 휴진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집행부 임원인 부회장은 감옥은 자신이 가겠다며, 회원들의 적극적 동참을 독려하였고 곧이어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전 회원 투표를 진행하였다.투표 결과를 토대로 6월 18일 집단 휴진과 평일 오후 집회를 하였다. 감옥에 먼저가겠다는 회장과 부회장의 발언과는 무색하게 회원들의 참여 독려는 '자율적'이라는 수사로 그 수위가 조절되었고 그 결과 휴진 참여율은 14.9%로 나타났다.6월 18일 집회의 종료 폐회사에서 임현택 회장은 또 6월 27일 무기한 휴진이라는 발표를 했다.시도의사회장단을 비롯한 산하단체, 그리고 대의원들까지 아무도 모르는 발표였고, 심지어 집행부 내 임원들도 처음 듣는 발표였다.당연히 회원들의 동요가 시작되었고, 급히 다음날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연석회의에서는 올특위를 발족시키기로 하고, 임현택 회장은 일선에서 물러난다는 워딩으로 회원들을 다독거렸다.그러나 올특위 발족 관련 브리핑 당일 대전협과 의대협, 즉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통보하는 등, 투쟁을 가장 전면에서 이끌고 가고 있는 그들과는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결국 교수, 시도의사회, 집행부만이 참여한 특위를 구성하였고, 만장일치제라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할 기구를 만든 것이다.지난 2월과 3월 회장선거 후보시절 미생모를 통해 발표한 공약들과 투쟁성, 그리고 당선자 신분으로 활동하며 비대위와의 마찰 등을 고려할 때 5월 1일 집행부의 출범은 전공의와 학생 중심의 투쟁이 전체 회원으로 확상되며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전체 회원의 규합과 투쟁의 열기를 높이기 위해서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확정되기 전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무언가를 했어야 했다.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집행부 출범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임현택 회장이 그동안 제시해왔던 숨겨놓은 복안들을 로드맵으로 발표했어야 했다.당선 직후 투쟁방향을 묻는 기자들에게 준비된 복안이 있다며 그간의 투쟁과 다른 새롭고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답변했던 방안들은 보이지 않았다.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바라는 대한의사협회는 '어른'이다.2025년 의과대학 정원은 발표되었고, 의료개혁특위는 가동되어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이 하나하나 결정되며 진행되고 있다.사직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투쟁은 지속되고 있고, 그들은 단일대오를 유지한 채 장기전으로 가는 듯 하다.임현택 회장은 2월부터 전공의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발언을 지속해 왔다.그러나 지난 2개월간 취임 이후 보여준 행보는 그들을 보호하거나 전체 회원들을 단일대오로 뭉치게 하기보다는 따로 가는 모양새를 보였다.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과의 불협화음은 그렇다 하더라도, SNS에서 공개된 그의 발언들은 2020년 당시의 문제점을 그대로 다시 상기하게 만들었다.2020년 당시의 아픔은 현재의 전공의들에게는 큰 상처였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난 2월 사직서를 내고, 휴학계를 내면서 제시했던 그 요구안들은 지난 3개월간 단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다.대한의사협회는 그들의 요구안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더 큰 테두리로 묶어 정부에 대한민국 의료를 위한 제안을 해야 한다.그리고 그 제안들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과 그 근거를 대한의사협회라는 의사들의 대표 단체에 걸맞게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전공의와 학생들이 대한의사협회를 신뢰하고 함께 발맞추어 투쟁에 임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대전협은 산하단체라는 기조로 전공의를 대하고, 올특위 발족 브리핑 4분 전에 학생들에게 참여 공문을 발송하는 행태로는 신뢰를 할 수가 없다.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대한의사협회는 그 길을 닦아주어야 한다.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투쟁은 장기전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전공의들과 학생들은 '변화'가 가시적으로 그리고 확정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현재에 대한 '학대'이며, 미래에 대한 '죄악'이다.그들은 시간을 희생하였다. 전문의 취득을 위한 수련에 걸리는 시간과 의사면허 취득을 위한 학업에 정진해야 할 시간을 내어놓았다. 그들보다 먼저 의업에 뛰어든 선배 의사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잘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그들의 방향성이, 그들의 목소리가, 그들의 요구가 잘못되었는가? 그렇지 않다. 투쟁에 나선 전공의와 학생들을 끌고 돌아가게 만드는 역할을 할 필요도, 그리고 그래서도 안된다.그들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쳐 나왔다. 그렇다면 스스로 해결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그것이 '어른'인 대한의사협회가 할 일이다. 중2병 걸린 아이처럼 경거망동과 나르시즘은 이제 그만 두자.그들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결심과 행동이 필요하다. 우리는 손을 뗄 자격이 없다.※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4-06-25 05:30:00오피니언

더불어민주연합 영수회담 촉구..."의·정 갈등 해결 시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연합 당선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계·정부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우려다.16일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자들과 의료개혁특위원회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공백 및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영수회담을 촉구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로 촉발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와 의료계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더불어민주연합 당선자들과 의료개혁특위원회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공백 및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영수회담을 촉구했다.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연합 김윤·박홍배·위성락·임광현·정을호 비례대표 당선인과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정수연 공동위원장, 홍수연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50여 일 넘게 지속되면서 국민과 환자의 피해와 불안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 같은 문제를 봉합하는데 국회가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제1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개최 ▲국민·의료계·정당·정부 4자 협의체 구성 합의 ▲모든 이해당사자의 협의체 참여 ▲합의안에 대한 모든 주체 동의 절차 마련 ▲협의체 합의안에 대한 정부의 전면 수용 ▲협의체를 통한 지역·필수의료 붕괴 대책 마련 등을 이행·약속할 것을 촉구했다.지금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하면 5월 말까지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의대 증원과 향후 의료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방안을 함께 논의해 '10년 의료개혁 로드맵'을 포괄적으로 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계에 합의안을 가져오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의대교수·전문의·전공의·의대생·의대·의사단체·병원단체 등 의사뿐만 아니라 각 보건의료직역단체 등 전체 의료계 및 환자·시민사회단체 등 모든 주체들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당선인은 "의대 증원은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위한 선결과제로 더는 정치적 계산과 이해득실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의료공백과 의·정 갈등의 정상화를 위한 제안을 진정성 있게 수용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의사단체는 민심을 저버리는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를 중단하고, 전공의는 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국민과 환자를 위해 사회적 협의체에 조건 없이 참여해 달라"며 "의료계의 결단을 호소한다.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 개혁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앞장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4-16 11:53:13병·의원

변성윤 후보,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항소심 승리…"자격 인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기도의사회 변성윤 회장 후보의 후보자격 인정과 이동욱 당선인에 대한 무효결정이 유지됐다. 수원고등법원이 경기도의사회가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하면서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고등법원은 경기도의사회 후보등록취소 및 무효결정 등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하고 기존 1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수원고등법원이 경기도의사회 후보등록취소 및 무효결정 등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했다.앞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2월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서 변성윤 후보의 후보등록 취소 및 등록무효와 이동욱 후보의 당선을 결정했다. 변 후보의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 이력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변 후보가 허위이력 기재 경고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후보 자격을 취소한 것.이에 변 후보는 자신의 후보등록취소·무효 결정과 이동욱 후보의 당선이 무효라며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21일 1심에서 변 후보의 등록취소·무효와 이 후보의 당선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경기도의사회 결정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경기도의사회가 8월 5일 항소심을 제기하면서 2차전이 시작됐다.2심 재판부 역시 전날 경기도의사회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판결을 유지하게 됐다. 항소 비용도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재판부는 변 후보의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평택시의사회 정기총회 당시 재적회원 252명 중 136명이 출석 또는 의결권을 위임해 전원의 찬성으로 회칙 개정을 의결했다는 이유에서다. 변 후보의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 적법·유효하게 이뤄졌다는 것.피고가 제기한 문제인 ▲문자메시지 전송 방식의 의결권 위임 무효 ▲팩스 전송 방식의 의결권 위임 절차적 하자 ▲우편투표 방식 무효 ▲비밀투표 원칙 침해 여부 ▲현장투표 방식 병행 여부 ▲당선득표수 충족 여부 ▲피고인 인준 결여 효력 무효 등에 대해서도 하자가 있다고 보고 어렵다고 판단했다.특히 재판부는 선거 절차에서 단체 내부 법령을 위반했다고 해도 이 이유만으로는 선거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선거 기본이념인 자유와 공정을 심각하게 침해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당선인 결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것.마지막으로 재판부는 경기도의사회의 후보등록취소·무효 결정은 경고조치 5회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조치가 지나치게 과해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무효라고 결정했다.또 변 후보의 후보등록취소·무효 결정이 무효로 판결난 만큼, 이를 이유로 투표 없이 당선된 이 후보의 당선 역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2023-02-16 12:00:00병·의원

변성윤 경기도의사회장 후보 "회장 선거 진행해달라" 촉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변성윤 후보가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업무를 진행해줄 것을 촉구했다.18일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변성윤 후보(평택시의사회 회장)는 용산 itx 7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선위)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본안 소송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기자회견 현장이는 지난해 2월 진행된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서 경선위가 변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제34대 회장이었던 이동욱 후보를 제35대 회장으로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당시 경선위는 변 후보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평택시의사회장 선거 일정을 변경해 회장으로 당선됐고, 이후 선거유인물 등을 통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 5번의 경고가 누적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게 경선위 입장이다.하지만 변 후보는 이 같은 경선위 경고가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일례로 당시 경선위는 변 후보의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이 무효라며 홈페이지 공고를 시정하라 요구했는데, 변 후보 측이 이는 전 집행부 권한이라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후 변 후보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후보자 자격박탈과 이 후보 당선의 효력 정지가 결정됐다. 하지만 이 후보 측이 이는 가처분일 뿐, 본안 소송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맞서면서 회장이 공석인 상태가 1년 4개월간 계속됐다는 설명이다.지난달 이뤄진 본안 소송에서도 경선위의 변 후보 자격 박탈과 이 후보의 당선자 결정이 무효라는 판결이 났지만, 경기도의사회는 이에 불복해 지난 5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변 후보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변 후보는 경선위가 7인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의협 중앙선관위의 명단 공개를 요청에도 불응했다고 지적했다.선거관리규정 제9조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권이 없거나 경기도의사회, 시군의사회 임원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고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선관위가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회원들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다.다만 변 후보는 선관위원 7명 중 6명의 신원을 확보했는데 이중 1명은 선거권이 없어 자격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는 경선위 위원들이 이 후보의 측근들로 구성됐다고 전했다. 7명의 위원 중 3명이 이 후보가 34대 회장일 당시 이사회 추천으로 임명됐으며 나머지 4명은 김영준 대의원회 의장이 결정해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찬반을 통해 인준됐다는 설명이다.특히 경선위 장영록 위원장은 지난 2018년 이 회장 당선 당시 인수위원장이었고 집행부 및 대의원회에서 여러 직함으로 활동하는 최측근이라고 강조했다.김 대의원회 의장 역시 2018년 선거 당시 수원시의사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이 후보를 공개 지지해 당시 경선위 주의조치를 받은 바 있다는 것. 더욱이 경선위 위원 6명 중 절반이 이 후보와 같은 산부인과 전공인 것을 고려하면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진단이다.변 후보는 "3명의 산부인과 위원 중 두 명은 과거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직선제 논쟁 당시 이 후보와 소송 원고로 동참할 정도로 매우 친밀한 관계"라며 "같은 의사회원과 의사단체를 상대로 소송 원고로 참여한다는 것은 웬만큼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또 그는 경선위의 업무방해 고발 건과 관련해 불송치이유서에 "변성윤 평택시의사회 당선 사실은 무효이거나 허위로 볼 수 없어 경기도의사회에 제출한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 이력서는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명시된 것을 들어 경선위가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있다고 성토했다.변 후보는 본인의 후보 박탈 과정이 사전에 준비한 각본처럼 일사천리로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선위가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 2021년 2월 1일 회원들에게 4차례 문자가 발송됐는데 5차 경고와 후보등록 취소, 이 후보의 회장 당선 공고가 1시간 30분 만에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그는 "2021년 2월 회원들이 선출했어야 할 회장이 제35대이고 제34대 회장의 임기는 2021년 3월 끝났다"며 "하지만 일반 회원들이 이를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해 이 후보는 전임 회장이라 칭하지 않고 제34대 회장이라는 직함을 대외적으로 사용하면서 경기도의사회 공식행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변 후보는 "선관위는 공정성이 생명이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본안소송 판결에도 경선위는 본인을 고발하고 무혐의 처리되자 계속해서 항고, 재항고까지 하면서 회장 후보를 탄압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경기도의사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의협 중앙선관위는 신속하고도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 경선위의 부당한 선거업무에 대한 조사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대한 업무를 중지하고 의협 중앙선관위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직접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촉구했다.
2022-08-18 19:59:31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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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4일 인수위 업무보고…공공의대 신설 빠지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료인력확충 방안,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집권을 앞두고 의·정관계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22일 인수위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필수의료강화 일환으로 의료인력확충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을 담을 예정이다.복지부는 24일 예정된 업무보고에서 의료인력확충 방안 및 비대면진료 등을 집중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다.주목할 점은 정부의 의료인력확충의 방법론에서의 변화. 복지부는 의료인력확충 방안으로 공공의대 신설 대신 과거 의약분업 당시 감축한 정원을 원복하는 식의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는 앞서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제시했던 내용.국민의힘 선대위 보건바이오의료분과 박은철 위원장은 "의약분업 당시 감축한 315명 정원을 복원, 10년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 당초 정부가 제시한 의대 정원 4000명 수준을 맞출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그는 이어 "이는 일률적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수급추계를 통해 추이를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복지부가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논의했던 의료인력확충 방안을 업무보고에 녹여낼 것으로 보인다.이는 지금까지 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공공의대 신설과 괘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 2020년 의료계 반대가 거세지면서 결국 9·4의정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재논의키로 한 상태.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거듭 공공의대 신설을 빠르게 추진할 것을 촉구해왔지만 복지부의 인수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기류의 변화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또한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업무보고에 담을 예정이다.비대면 진료는 윤석열 당선자 이외에도 다수의 대선후보자가 주요 공약을 통해 의지를 보였던 부분. 윤 당선자는 주치의 중심의 비대면진료 추진을 내걸었던 만큼 복지부도 일차의료를 주축으로한 비대면 진료체계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면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제도화' 방안을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3-23 05:30:00정책

병협, 차기 회장부터 인수위 구성 "병원계 갈등 최소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가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갈등 최소화와 회무 추진력을 견제하기 위해 인수위원회와 회무위원회 신설을 담은 규정 개선에 나서 주목된다.오는 4월 8일 차기 회장 당선자 확정 이후 한달 동안 인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회무 전반을 재정비할 것으로 전망된다.병원협회 비대면 상임이사회 모습.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인수위원회 신설 등을 담은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이번 규정 개정안은 협회 조직발전특별위원회 및 조직개선 컨설팅(컨설팅 업체:한국능률협회) 최종 결과에 따른 조치로 지난 1월과 2월 상임고문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 기획위원회, 법제위원회에 보고됐다.개정안 핵심은 인수위원회 신설이다.차기 회장 선출 이후 인수위원회 구성 운영의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또 병원협회 위원회 규정에 특별위원회와 별도로 인수위원회를 추가했다.세부적으로 차기 회장은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며, 인수위원회는 회장 임기 시작일로부터 30일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명시했다.인수위원장은 당선된 회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10인 이내로 대학병원계 의원과 중소병원계 위원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차기 회장, 인수위원회 30일 운영…의사결정 심의기구 회무위원회 '신설'대학병원계는 사립대의료원협의회와 국립대병원협회에서 추천한 자를, 중소병원계는 중소병원협회에서 추천한 자를 의미한다.인수위원회는 중앙윤리위원회와 기획위원회, 정책위원회, 경영위원회, 법제위원회, 보험위원회, 수련교육위원회 등 상설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다.상설위원회 위원장은 가급적 단독으로 추천하되, 필요 시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공동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탄력 운영의 여지를 남겼다.병원협회는 또한 회장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심의기구로 회무위원회를 신설한다.회무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상근부회장, 위촉직 위원은 인수위원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을 포함 20인 내외로 구성하되, 특정단체(대학병원 또는 중소병원) 위원이 전체의 최대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이번 규정은 3월 17일 정기이사회 인준과 4 8일 정기총회 의결을 거쳐 적용된다.인수위원회와 회무위원회 신설은 지난 2020년 의사 파업 후유증 극복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의사 파업 당시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간 갈등이 격해진 바 있다.중소병원 중심의 병원협회 회무 운영에 대한 대학병원계 지적이 인수위원회 신설에 일조했다는 후문이다.차기 회장을 위원장으로 중소병원과 대학병원의 균등한 목소리를 담은 인수위원회와 회무위원회 운영으로 병원계 갈등을 봉합하고 단합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중소병원협회 조한호 회장은 "차기 회장의 핵심 미션은 병원계 화합이다. 대학병원 병원장이나 의료원장 누가 됐던 회장으로 선출되면 병원계는 하나된 목소리로 함께 가야 한다"며 "인수위원회와 회무위원회가 향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병협 회장 후보로 거론 중인 대학병원 인사들. 왼쪽부터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윤동성 연세대의료원장, 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 이와 별도로 차기 병원협회 회장 선거 판세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현재 자의반타의반 하마평에 회자되는 대학병원 출신 회장 후보는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윤동섭 연세의료원장, 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 등이다.■오는 9일 대선 결과에 따라 대학병원 병협 회장 후보들 '교통정리' 예측대선 유력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등의 당락에 따라 병원협회 회장 후보들의 합종연횡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공교롭게도 병원협회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 중인 이들 4명은 2020년 10월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파업에 참여한 의대생 의사국시 응시 기회를 호소하며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인 인사이다.익명을 요구한 지역병원회 회장은 "3월 9일 대선 결과에 따라 병원협회 차기 회장 선거판이 일부분 정리될 것 같다. 거대 정당 대선 후보 중 누가 되느냐에 따라 병원협회 회장 후보들의 교통정리도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병원협회 회장 후보 등록기간은 3월 21일부터 25일(오후 4시)까지이며, 오는 4월 8일 정기총회에서 지역 19명과 직능 20명 등 총 39명의 임원선출 위원의 비밀투표로 회장 당선자가 결정된다.
2022-03-08 05:30:00병·의원

대공협 초유의 사태…사흘간 진행한 회장 선거 다시 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수장을 뽑기 위한 선거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시스템 오류로 다시 선거를 하는 일이 벌어진 것.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는 36대 회장단 선거 결과가 나와야 하는 27일 오후 2시, 재투표를 공지했다. 온라인 투표 시스템 오류로 투표 결과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자료사진. 사진출처: 클립아트코리아대공협은 전국 각지에 배치돼 근무하는 공보의 특성상 투표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에 전자선거시스템을 구축해 투표를 진행했다.이번 36대 선거에서도 대공협은 선거인 명부 확정 및 반영을 담당했고 홈페이지 상 선거 시스템 구축은 홈페이지 운영 위탁 업체에서 했다. 36대 선거는 지난 24일 낮 12시부터 27일 정오까지 사흘 동안 진행됐다.임진수 회장은 사과의 뜻을 전하며 "투표 결과를 확인했을 때 시도공보의협의회의 투표율이 상당히 저조해 운영업체에 문의한 결과 시스템 오류라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투표 내역이 대공협 또는 시도공협 중 한 곳에만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선거인명부에 있는 유권자는 아이디마다 고윳값을 갖고 있고 대공협과 시도공협으로 총 두 번 반영이 돼야 하지만 고윳값이 한 번만 들어간 상황"이라며 "유권자의 개별 투표 내역은 확인할 수 없어 이전 투표 내역을 복원할 수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밝혔다.결국 대공협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재선거를 하기로 결정했다. 선거 일정은 27일 오후 4시부터 29일 토요일 낮 12시까지 이뤄진다. 당선자 공고는 투표 마감 후 29일 오후 2시에 올라갈 예정이다.36대 회장단 선거에는 2팀의 후보가 출마했다. 4년만의 경선이다. 일부 시도공보의협회 선거에는 3팀, 4팀이 출마하는 등 어느 때보다도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기호1번 함현석·박지수 후보(왼쪽)와 기호2번 신정환·전시형 후보대공협 선거에 나선 후보는 누구?대공협 선거에 나선 2팀의 후보 중 기호 1번 함현석·박지수 후보는 각각 내과, 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 국립소록도병원에서 함께 근무를 하고 있는 공보의 1년차다.함현석 회장 후보(31)는 인제의대를 졸업하고 해운대백병원에서 내과 수련을 받았다. 박지수 부회장 후보(32)는 카이스트, 연세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 후 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과에서 수련을 받았다.함현석·박지수 후보는 ▲각 분야별 전문의와 상담창구 시범운영 ▲호텔 및 리조트, 자동차, 이사업체 등 제휴 ▲대학원 등록금 할인 혜택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코로나19 상황에서 ▲공보의 코로나19 관련 업무 배정에 적극적 피드백 ▲과도한 업무량 여부 지속 모니터링 및 정당한 수당 책정 요구 ▲업무범위 혼란 없도록 명확한 설정 및 지침 개발 등을 내놨다.기호 2번 신정환 회장 후보는 대공협 현재 집행부에서 특임이사로 활동하다 회장 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했다. 신정환 회장 후보(31)는 전남의대를 졸업하고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성형외과 수련을 받은 전문의다. 전라남도 완도 대성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보의 1년차다.전시형 부회장 후보(27)는 한양의대를 졸업했다. 2020년 근무를 시작한 2년차 공보의로 천안의료원을 거쳐 현재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에 있다.이들 후보는 ▲대공협 도서관 운영 ▲온라인 강의 업체 제휴 확대 ▲투자 자문업체, 회계법인 연계 ▲회원 경조사 지원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정책 감시 및 협의 ▲파견 인력 관리 및 인계 체계화 ▲근무환경 개선 촉구 및 일관적 지침 도입 ▲근무 실정에 부합하는 수당 요구 등을 공약했다.
2022-01-28 05:30:00병·의원

"30년 의협 대의원회 회무경험 기반, 민의 대변하겠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협 대의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종속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임장배 후보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출범을 앞두고,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 출마한 임장배 후보가 이같이 출마의 변을 밝혔다. 임 후보는 의협 출입기자단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1991년 구의사회 총무를 시작으로 30여년간의 오랜 의사회 활동과 지역 대의원회 부의장, 의장, 의협 대의원회 대변인,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으로 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대의원회에서의 회무는 누구보다 잘할 것 같다는 주위의 권고와 자신감이 가장 큰 출마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현재 의협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는 2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상황. 지난 5일 최종 후보자 등록 결과, 박성민(1958년생·대구)·임장배(1955년생·광주) 대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먼저 임 후보는 대의원회 의장의 역할로, 집행부 조력자의 포지셔닝을 강조했다. 그는 "회원을 섬기고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원회의 리더는 때로는 집행부에게 버팀목이자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면서 "대의원들과 하나된 통합을 이루어 이익단체인 의사회의 최종 목표인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부분에서 자신의 강점을 주목해달라고 부탁했다. 임 후보는 "대의원회에서의 오랜 회무 경험과 숙달된 회의 진행, 추진력, 친화력, 소통능력, 다양한 인맥, 포용력에 충분한 능력과 경험을 쌓아왔다"고 소개했다. 끝으로 임 후보는 오는 5월 출범을 앞둔 제41대 의협 집행부 행보에, 견제와 상호협력을 다짐했다. 임 후보는 "집행부와 대의기관인 대의원회의 목표는 '회원 권익 보호'로 동일하다. 원칙적으로 대의원회는 집행부를 견제와 상호 협조 모두 가능하다"면서 "집행부의 종속적 위치에서 벗어나 기능의 자율성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회원을 섬기고 회원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원회는 113년 의협 역사에서 가장 위기인 향후 3년동안 가능하면 집행부의 버팀목이자 조력자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 후보는 2018년부터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 및 광주전남 산부인과의사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감사, (전)광주광역시 대의원회 의장 및 의협 대의원회 대변인 등을 맡아 활동해왔다. 다음은 임장배 후보와의 일문일답. Q. 대의원회 의장을 선출할 때 같은 지역에서 두 차례 연속으로 선출하지 않는 등 지역안배를 해왔다. 어떤 입장인가? -선거로 결정되는 회장과 의장 선출의 모든 것은 회원들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좋다. 과거엔 회무의 효율성을 따지면서 수도권 회장과 넓은 지역의 대의원 구성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지역출신 의장이 합리적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생각한다. 가까운 지역의 회장과 의장이 선출된다면 이것은 드문 경우이지 잘못된 선택은 아니라 생각한다. 16개 시도회가 다르고, 집행부인 회장과 대의기관인 대의원회가 서로 역할이 다른 기구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이번 의장선거에서는 누가 가장 의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가를 대의원들의 선택에 맡기는게 옳다는 생각이다. Q.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역할 확대와 축소로 상반된 시각이 나온다. -2019년에 최대집 집행부에 제시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해체 권고'는 집행부가 투쟁체로서의 문제점에 인한 것이었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한 결과였다. 당시 의쟁투가 활동이 너무 부족하고 결과가 미흡했다는 회원 다수의 의견이 있었다. 말 그대로 권고이지 해체 강요는 아니였다. 민의를 수렴한 강력한 투쟁체를 권고하였다. 운영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은 중앙대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다면 상시 국회의 기능이다. 1년 1회 정기총회와 때로 열리는 임총만으로는 대의원회의 기능은 매우 축소될 것이다. 의장단, 대변인, 실행위원, 운영위원, 사무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를 앞으로 역할 구분, 개선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의원들이 원하는 운영위원회로 바꿀 것이다. 3년동안 40여차례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본인은 운영위 기능이 대부분 집행부 견제보다는 상호 협조의 역할이였다고 본다. Q. 대의원회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과, 개혁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바꿀 계획인가? -대의원들은 회원들이 뽑는 것이고 의욕적이고 참신한 분이 후보에 나서면 해결될 것이다. 이번 당선자 대부분 지역, 직역에서 많은 경험과 능력을 갖춘 분들로 알고 있다. 또한 3년마다 새로이 선출된 신임대의원님들의 비중은 거의 2/3 이상인 것으로 알고있다. 대의원회 개혁TF 특별위원회가 활동한다. 이 위원회가 다시 만들어지면 대의원들이 원하는 변화가 진행될 것 같다. Q. 한국여자의사회가 의협 정식 산하단체로 들어오는 안건이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됐다. 이 경우 대의원을 배정해야 하는데 어떤 입장인가? -여의사회가 산하단체로 들어오는 것은 적극 환영한다. 최종 판단은 대의원들이 할 것이나, 25%에 육박하는 많은 회원들이 있어 배려하는 쪽으로, 배정 문제는 논의될 것 같다. 결론적으로 당연하다고 여기며 적극 환영한다. Q. 작년 대의원 총회에선 교수 대의원 축소 논란도 벌어지면서 직역간 갈등이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고정 대의원 수 조정에 대한 견해는? -정수 논란으로 인한 직역 갈등, 분열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어느 직역의 것이 다른 직역으로 가는 것은 구색맞추기, 비합리적, 분열조장을 초래한다. 개혁TF에서 논의할 것이나 소외감도 불평도 없어야될 듯하다. 현재 대의원 정수는 회원수가 6만명일 때와 동일하다. 당연히 전체 대의원 수는 늘려야할 것 같다. 지역 대의원도 대표성을 살릴 정도의 수는 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개 이상의 시, 군을 가진 도의사회에 과연 7명의 대의원이라면 대표성을 살릴 수 없다고 본다. 광역시에 6명의 대의원이 있다면 너무 적은 수가 아니겠나.
2021-04-12 05:45:55병·의원

파행 겪었던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다시 치러지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선거에 나선 회장 후보자 신분 박탈로 현 회장이 투표 없이 당선되는 절차를 거쳤던 경기도의사회가 선거를 다시 치를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다. 후보자 신분을 박탈 당한 측이 후보등록취소 및 무효결정 등 소송과 함께 제기한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전경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이건배)는 최근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 나섰던 변성윤 후보 측이 의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후보 등록 취소 및 등록 무효 결정 등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변성윤 후보 측이 소송을 제기한 지 한달하고도 20일이 훌쩍 지나 나온 결정이다. 지난달 경기도의사회는 선거 과정에서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자에게 5번의 경고 조치를 내리고 이를 근거로 후보등록을 취소, 무효화했다. 그리고 변 후보와 맞붙었던 기호 2번 이동욱 후보 홀로 남았다며 투표 없이 당선인 결정을 냈다. 이동욱 후보는 현재 경기도의사회장이다. 변성윤 후보 측은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5번 경고 조치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변 후보 측은 경기도의사회 산하 평택시의사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단독후보로 출마해 191명 중 111명의 찬성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 지었다. 평택시의사회는 홈페이지에 당선인 확정 공고를 게시했다. 이것이 화근이었다. 경기도의사회는 변성윤 후보가 정당한 선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장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게시한 당선인 공고를 삭제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고, 변 후보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두 번의 경고를 내렸다. 여기에다 변성윤 후보가 이력서에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며 한 번의 경고를 더 내렸다. 후보자 자격박탈 논란이 일었던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결정에 대해 변성윤 후보자가 지난달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나머지 두 번의 경고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의사 커뮤니티 등에서도 비방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였다. 변 후보 발언은 경기도의사회 활동이 정상화 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또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을 허위로 판단한 것에 대한 불만과 반론을 제기하는 내용의 글이었다. 변성윤 후보 측은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결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그는 "평택시의사회 홈페이지 공고는 당선자 신분으로 변경할 수 없는데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경고 조치를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라며 "이동욱 후보가 입장문으로 비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만 내렸다. 경고 조치는 지나치게 과중해 형평성을 잃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경고 조치가 적법하지 않고 과했다는 변성윤 후보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특히 평택시의사회 회장 선거가 무효라며 내린 경고 조치는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평택시의사회가 보낸 당선증 및 선거관리보고서를 믿지 않고 과거 회칙만을 근거로 총회 이전에 변성윤 후보가 당선될 수 없다는 추측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평택시의사회 자체 선거는 적법하고 변성윤 후보자가 회장으로 당선된 사실은 유효하다"라며 "평택시의사회의 회장 선거 관련 일련의 절차가 상위단체인 경기도의사회 인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동욱 후보가 경기도의사회 현 회장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변 후보의 발언 자체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며 "설사 비방이라고 보더라도 이동욱 후보에게는 단순한 주의 조치만 한 사정 등에 비춰보면 (경고는)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라고 판시했다. 법원의 후보 등록 취소 및 무효 결정 효력 정지 결정은 말 그대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의사회장 선거 당시 변성윤 후보에게 내렸던 후보 취소 조치를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라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가 효력 정지 결정을 인정하고 즉각 선거를 재개할 수 있지만 본안 소송 결과까지 기다린다면 회장 선거 재개일은 아직 미지수인 상황. 법원 결정을 받아든 변성윤 후보는 "법원은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 과정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경기도 선관위가 선거 과정에서 내렸던 5번의 경고조치 모두 근거가 없거나 부적절해 무효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빼앗긴 회원의 선거권을 되찾고 다시 회장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사회 산하 의사회장이 탄원서를 제출해줬다"라며 "2만여 경기도의사회 회원을 위해 공정 선거가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당선인은 "이번 판결은 아직 가처분일 뿐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로 볼 수 없다. 또한 1심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번 가처분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다면 원칙적으로 2~3심까지 갈 용의가 있다"며 "다만 1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의사회 회무를 위해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1-03-22 16:35:42병·의원

의사회장 후보 자격박탈에 입연 변성윤 "불법적 조치"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후보자 자격박탈 논란이 일었던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서 변성윤 후보자가 "불법적 조치"라며 선거과정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입을 열었다. 변성윤 후보.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자가 경고 5번 누적으로 후보 등록 취소 및 등록 무효 결정을 내렸다는 공지와 함께 기호 2번 이동욱 후보의 당선인 공고를 함께 게시했다. 후보자 박탈과 함께 한 명의 후보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찬반 투표 등의 절차도 없이, 당선 공고가 난 것은 경기도의사회 선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도 했다. 2일 입장문을 낸 변 후보는 "결론적으로 경기도 선관위가 후보 자격 박탈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조치임을 주장"한다며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이번 제 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과정이 가능하면 빨리 정상화 되도록 노력하여 화합과 단결, 그리고 소통하는 의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변 후보는 "다들 어제 많이 놀라셨을 줄 안다"면서 "경기도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의 편파적 선거 개입에 제가 일일이 바로바로 대응할 경우 화합과 소통을 기치로 출마한 후보까지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최대한 자제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장영록 선관위원장으로부터 5번의 경고를 받았다. 지금까지 의협 회장을 비롯 시도의사회장 선거에 이르기까지 특정 후보에게 5번의 경고처분을 내린 선관위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선관위의 5번의 경고조치도, 그리고 경고조치에 대한 일방적인 비방이 포함된 문자를 선관위가 회원들에게 발송한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 선관위로부터 후보자 박탈을 당한 5번의 경고처분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5개의 경고 중 일부 의료전문지에 '경기도의사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뀌어야 한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절실하다'라는 인터뷰 기사가 보도된 것에 대해 이동욱 후보를 비방했다며 경고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4개는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자' 관련 건. 변 후보는 "평택시 선관위가 단독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시행하기로 하여 회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찬반투표를 시행한 결과 투표권자의 과반수 참여에 투표 참여자 전원 찬성으로 2021년 1월 6일 평택시 회장에 선출되었고 평택시의사회 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오는 3월 1일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 변 후보는 "(회장 당선자라는 표기를 삭제하겠다고 경기도선관위 직원에게 이야기한 부분과 관련) 바로 당일 날 당선자 표기를 삭제한 이력서를 보냈으며 경기도선관위가 또 문제를 삼았던 개인소개서는 일명 브로셔(전단지) 출력용 파일이여서 제가 바로 고칠 수 없으니 15일 최종본 낼 때 고쳐서 내겠다고 이야기 했다"면서 "하지만 다행히 14일에 수정되어 당선자 표기를 삭제한 수정파일을 제출한 바 지금 어떤 서류에도 당선자라는 문구는 없으며 회장 선거 투표에 참여하는 회원들 중 그 누구도 제가 회장 당선인이라고 소개되는 글을 보신 적은 없으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선거운동 내내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라는 말을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한 적도 없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변 후보자는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5번의 경고 이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밝혔다. 첫 번째 경고는 처음 후보자 등록시 제출한 후보자 이력서에 평택시의사회 당선자라고 표기한 것이 이유였다. 그는 즉각 당선자 표기를 삭제하고 수정한 이력서를 제출했음에도 처음 이력서에 당선자로 표기했다고 허위사실 기재로 경고를 받았다. 두번째 경고는 이력서에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라고 제출했던 것과 관련해 이동욱 후보가 조국과 조민을 빗대어 비난, 이에 대한 반박 글을 커뮤니티에 게시한 게 이유였다. 세번째는 평택시의사회장 당선 무효를 평택시의사회원들에게 공지하라고 했는데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 네번째는 세번째 경고한 내용(평택시의사회원에게 당선 무효 공고)을 재시정하라고 명령했는데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변 후보는 "이동욱 후보가 허위이력기재라며 비난하는 글을 자신의 페북에 올린 날이 1월 14일이고, 경기도선관위가 경고처분을 한 날이 1월 14일"이라며 "그런데 경기도선관위는 경고처분을 한 1월 14일 평택시의사회에 '평택시의사회장 선거 과정을 1월 18일까지 소명하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격 박탈 하루 전인 1월 31일 변 후보와 경기도 선관위에 공문을 보냈다. 중앙선관위의는 공문을 통해 "평택시의사회장 선거 당선을 무효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당선 무효 공고 등 시정명령은 평택시의사회에 국한해야 한다. 재시정명령 근거로 삼은 의협 선거관리규정 세칙 제2조 제3항에 대한 것은 후보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즉, 변 후보의 자격박탈 사유는 아니라는 것이다. 변 후보는 "의협 중앙 선관위까지도 경기도 선관위의 회무처리가 옳지 않고 선거관리 규정에 어긋난다고 선언한 상태에서 경기도 선관위가 본인의 회장 선거 후보 자격 박탈을 감행한 것은 100년 의협 역사에 두고두고 회자되는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경기도의사회 측에서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인 관련 허위 이력을 이용한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모두 허위 사실 유포이므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라도 추후 반드시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변성윤 후보는 3일 의협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2021-02-02 18:29:46병·의원

경기도의사회 변성윤 후보 자격박탈로 이동욱 회장 재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경기도의사회 회장에 이동욱 현 회장이 재선했다. 경선으로 치러지던 선거가 돌연 한쪽 후보자의 후보등록 취소로 남은 한 명의 후보가 자동 당선되는 모양새가 되면서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변성윤 후보(왼쪽)와 이동욱 후보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자가 경고 5번 누적으로 후보 등록 취소 및 등록 무효 결정을 내렸다는 공지와 함께 기호 2번 이동욱 후보의 당선인 공고를 함께 게시했다. 후보자 박탈과 함께 한 명의 후보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찬반 투표 등의 절차도 없이 당선 공고가 난 것은 경기도의사회 선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는 지난달 10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을 거쳐 오는 9일 회장 당선자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 회장 선거에는 변성윤 평택시의사회 부회장(기호1번)과 이동욱 현 경기도의사회장(기호2번)이 출마한 상황이었다.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선거 초기부터 변성윤 후보자에 대해 경고를 내렸다. 5번 중 4번은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이 공정치 않았다는 점으로 평택시의사회 선거를 정정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나머지 한 번의 경고는 변 후보자가 발표한 선거 유인물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변성윤 후보자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해당 이력을 만들기 위해 평택시의사회 회칙을 어겼을뿐 아니라 이미 공고한 선거 일정도 변경하는 등 고의적으로 허위 이력을 작성했다"라며 "선관위의 정정 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아 회장 선거 후보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 때만 되면 외부세력의 선거개입과 근거 없는 각종 흑색 비방 선전이 난무하고 회원간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는 선거 행태는 단호히 차단돼야 한다"라며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조직적 위법 행위는 이미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법기관 고발을 포함한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경기도의사회 회장 당선인 공고 변성윤 후보 측은 당선인 무효 확인 소송 및 가처분 신청 등 적극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변 후보측은 평택시의사회장으로서의 임기는 3월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현재의 당선자의 신분일뿐이라 선관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경기도의사회 회원들도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사회 한 회원은 "의협 역사상 처음으로 후보자 자격 박탈을 통해 현재 회장이 스스로 회장 재선이 됐다"라며 "특정 후보가 선거 자체를 못하게 막은 것은 무리수라고 본다. 후보 한 명이 남으면 찬반 투표라도 진행할 수 있는 문제인데 돌연 당선인 공고가 나버려 당황스럽다"라고 말했다. 재선에 성공한 이동욱 회장은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 소식을 접해서 개인적으로도 당혹스럽다"라며 "선거를 했어도 압승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 늘 그래왔듯이 회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대 후보측이 법적으로 소송을 한다고 해도 선관위가 법적 대응해 나갈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1-02-01 15:21:24병·의원

막오른 의협 회장선거…후보자 등록 2월 14일부터 돌입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올해 의협 제41대 회장선거가 오는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치뤄진다. 결선투표 방식은 처음으로 도입해 운영하는 만큼, 1차 투표에서의 당선자 득표율이 과반이 넘지 않을 경우 3월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 전자 결선투표를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 대한의사협회 19일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일을 이같이 확정해 공지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기간은 2월 14일부터 15일 16시까지 진행한다. 이후 2월 16일 후보자 번호를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최종 투표날인 3월19일까지 후보자 선거운동 기간을 확정했다. 선거관리규정 제42조에 따라 전자투표와 우편투표 두 가지 방식이 병행되는 상황에서, 먼저 우편 투표는 3월 2일 투표지를 발송해 19일 18시까지 투표를 접수받는다. 또 전자투표의 경우엔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시행할 예정. 최종 투표마감일은 19일 18시까지로, 회장선거 개표 및 당선인은 당일 19시 이후 공고할 방침이다. 한편 1차 투표시 당선인의 득표율이 과반을 넘지 못할 경우 치뤄지는 추가 결선투표도 우편과 전자투표 두 가지로 진행된다. 우편투표는 23일부터 26일까지, 전자 투표는 25일~26일 각각 진행돼 최종 당선인은 26일 19시 이후 나올 예정이다.
2021-01-19 11:59:31병·의원

막 내린 4·15 총선...의사 출신 2명 당선 향후 행보는?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박상준 기자: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의사 출신 후보들의 성적표를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의료경제팀 이창진 기자와 박양명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창진 기자, 총선 의사 출신 14명 후보 중 2명이 당선됐죠. 이창진 기자: 네, 의사 출신 14명 중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후보가 광주시 광산구갑 77.7%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또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번 신현영 후보가 당의 33.3% 득표율로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4·15 총선에서 의사 출신 후보 14명 중 이용빈 후보와 신현영 후보 2명이 당선을 확정한 셈이다. 박상준 기자: 그렇군요. 이용빈 당선자와 신현영 당선자 모두 의사 출신인데 어떤 특징을 지닌 인물인가요. 이창진 기자: 우선, 호남 심장부인 광주 광산구갑에서 현역 의원 후보를 누른 이용빈 당선자는 1964년생, 55세로 전남의대를 졸업한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과 문재인 대통령 후보 광주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친문 인사로 분류된 의사로 재수 끝에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여당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총선 전 국회 당선을 예약한 신현영 당선자는 1980년생 39세로 가톨릭의대를 졸업한 현재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과 한국여자의사회 법제이사, 가정의학회 및 가정의학과의사회 이사 등 의료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한 여자 의사입니다. 이용빈 당선자와 신현영 당선자 모두 여당 지지와 가정의학과 전문의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박상준 기자: 의료계는 이번 총선 결과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박양명 기자: 총선 전투에서 의사 출신 14명 후보 중 2명만 생존한 성적표죠. 수치로 보면 초라하지만 절반의 성공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20대 국회 개원 시 의사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는 신상진 의원과 박인숙 의원, 안철수 의원 3명 이었죠. 국회 후반기 보궐선거로 윤일규 의원이 합류해 총 4명이 국회에서 맹활약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의사 출신 국회의원 수가 20대 국회보다 적은데요. 의료계 정치 세력화 쉽지 않은가 봅니다. 박양명 기자: 의사협회도 정치세력화를 위해 일찌감치 총선기획단을 구성해서 보건의료 공약도 만들었습니다. 의협 총선기획단이 12개의 정책 제안을 반영해 공약으로 제시한 정당과 후보가 일단 없었습니다. 의사 직역 비례대표 후보도 많이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의사협회 대표로 상근부회장이 비례대표에 도전 했는데, 비례대표 후보 사퇴 등 진행 과정에서 내부 소통이 부족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총선기획단이 상시 조직인데 정치세력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실제 의사협회는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상시 조직 구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총선기획단 조직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준 기자: 그렇다면 의사 출신 당선자 2명이 21대 국회에서 어떤 의정 활동을 펼칠지도 주목할 부분이네요. 이창진 기자: 네 그렇습니다. 21대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한 달 넘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5월 31일 개원 후 총선 성적표에 따른 정당별 당대표 선출과 상임위원회 배분 등을 거쳐 7월 중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 출신 이용빈 당선자와 신현영 당선자의 전문성을 감안하면 보건복지위원회 배정이 유력하나,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통합 과정 그리고 여당 내 중진 출신과 초선 당선자의 상임위원회 배정 등 일정부분 진통을 겪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보건 전문성이 대두되는 만큼 의사 출신 당선자 2명의 보건복지위원회 배정은 이변이 없는 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상준 기자: 간호사와 약사 출신 당선자도 상당수죠. 이들의 전문성을 감안할 때 보건의료 정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박양명 기자: 네 좋은 지적입니다. 간호사와 약사 출신 당선자도 의료계가 눈여겨 봐야할 부분이죠. 간호사 출신인 국민의당 비례대표 1번 최연숙 당선자는 계명대 동산병원 간호부원장이고,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3번인 이수진 당선자는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으로 간호사 권익 목소리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약사 출신으로 3선에 성공한 서울 광진구갑 전혜숙 당선자와 4선에 성공한 경기 부천시병 김상희 당선자 등 여당 중진 의원들과 초선인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 서영석 당선자와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17번인 서정숙 당선자 등 총 4명의 약사 출신 당선자 활약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박상준 기자: 끝으로 이번 총선 결과 여당 측이 과반수를 확보해 거대 여당으로 재탄생했는데요, 보건의료 정책 변화도 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창진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등 범여당이 총 300석 중 180석을 확보해 거대 여당으로 21대 국회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103석으로 개헌 저지선 100석을 간신히 넘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여당의 힘이 세진만큼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보건 분야 복수차관제 신설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보건 쟁점 현안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함께 문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의사-환자 간 비대면 의료서비스 사업화 추진에 따른 의료계와 마찰이 예상됩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안정화가 방역 최전선인 의료인들의 헌신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되는 보건 공약에 대한 속도 조절과 의료단체 협의 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상준 기자: 잘 알겠습니다. 4·15 총선 결과가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정책의 건전한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메타 포커스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020-04-20 05:45:50

의사 출신 이용빈·신현영 후보 당선 국회 입성 확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광산구갑 이용빈 후보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신현영 후보 등 의사 출신 2명의 국회 입성이 확정됐다. 반면, 지역구에서 선전한 야당 의사 출신 후보 모두 여의도 입성에 실패했다. 16일 오전 2시 30분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위원회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진행상황 분석결과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광산구갑 이용빈 후보가 77.7% 득표율로, 더불어시민당 1번인 신현영 후보가 비례대표 32.7%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했다. 국회의원 당선을 확정한 의사 출신 이용빈 당선자(좌)와 신현영 당선자.(우)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뤄진 이번 총선은 총 유권자 4399만여명 중 2912만여명이 투표에 참여한 66.2% 투표율로 2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의사 출신 후보 중 당선을 확정한 이용빈 후보와 신현영 후보 모두 여당과 가정의학과 전문의라는 공통점을 지녔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광산구갑 이용빈 당선자(55, 1964년생)는 전남의대 졸업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과 광주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이용빈가정의학과 원장이다. 그는 현역 의원 출신 후보를 개표 초기부터 따돌리며 일치감치 당선을 확정해 의사 출신 여당 지역구 국회의원 탄생을 예고했다. 여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신현영 당선자(39, 1980년생)는 가톨릭의대 졸업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대한의사협회 대변인과 한국여자의사회 법제이사 등 의료계 안팎에서 맹활약했다. 신 당선자는 코로나19 사태 반사이익으로 예상치 못한 비례대표 1번에 배정됐다는 점에서 제19대 문정림 전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사협회 전 대변인, 가톨릭의대 졸업)과 닮은 꼴이나 21대 국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이다. 의사 출신인 이용빈 당선자와 신현영 당선자 모두 보건분야 전문가라는 점에서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배정돼 의정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 미래통합당 지역구 의사 출신 후보 모두 패배의 쓴 맛을 봤다. 성남시 중원구 신상진 후보는 41.6% 득표율로 여당 윤영찬 후보의 54.6% 벽을 넘지 못했으며, 인천 계약구을 윤형선 후보는 38.7%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58.6%)에게 당선을 내줬다. 의사와 검사 출신으로 기대를 모았던 서울 양천구갑 송한섭 후보는 45.0%, 경남 김해시갑 홍태용 후보는 45.4%로 선전을 펼쳤으나 여당현역 의원 후보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번 총선에서 간호사와 약사 약진도 두드려졌다.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오는 5월 31일부터 4년간이다. 간호사 출신인 국민의당 비례대표 1번 최연숙 후보(계명대 동산병원간호부원장)는 국민의당 득표율이 6%를 상회하며 당선을 확정했다.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3번 이수진 후보(전 한국노총 부위원장)도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다. 간호사 출신인 민생당 비례대표 1번 정혜선 후보(가톨릭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경우, 민생당 득표율이 2.8%로 커트라인(3%)에 임박해 개표 종료 후 당락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 출신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3명이 당선을 확정했다. 서울 광진구갑 전혜숙 후보는 53.3%로 3선에 성공했으며, 경기 부천시병 김상희 후보는 59.6% 득표로 4선에 안착했다. 약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 서영석 후보는 56.7%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임기는 오는 5월 31일부터 4년 간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사와 간호사, 약사 출신 후보들이 비슷한 수로 당선되면서 21대 국회가 재미있어질 것"이라면서 "기존 정당과 위성정당 간 합당과 정당별 상임위 배정 등 7월이 돼야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0-04-16 05:45:59정책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사업성과 발표회 개최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가 오는 12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2019년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사업성과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는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사업의 추진성과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사업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앞서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는 지난 7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센터 프로그램 참여 후기를 공모했으며, 유휴간호사 재취업 지원 참여자를 비롯해 교육 참여자 등 주제별로 총 38명이 지원했다. 1부에서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의경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장의 센터 소개 및 2019년 사업추진 현황 발표가 끝나면 센터의 역할 및 사업발전을 위한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진다. 2부에서는 센터 프로그램 참여 후기 공모전 당선자 15명, 20개 우수 협력 의료기관 간호부서장 20명, 재취업 성공 간호사 20명 등 성공사례 수상자 발표 및 부문별 시상을 진행한다. 대상은 샘물호스피스병원 이창숙 간호사의 '간호사는 위대하다'가 선정됐으며 최우수상은 ▲구미 선산정신건강복지센터 김정아 간호사 ▲포항세명기독병원 김정남 간호사 ▲강동성심병원 내과계중환자실 조윤하 간호사 등 3명에게 돌아갔다.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관계자는 "올해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와 대외적 홍보를 위해 행사 명칭을 변경했다"며 "현장에서 필요한 간호인력을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통해 취업 연계와 사후관리 등 간호인력의 행복한 일자리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12-11 11:14: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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