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4·10 총선 결과 야당이 압승을 거두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정책이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분위기다.의료계는 윤 정권이 정권심판을 받아들이고 의대증원 정책을 원점 재논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긍정론과, 오히려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강행하며 강대강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 등이 나왔지만 대다수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을 견지했다.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우선 여당의 참패는 의대증원과 관련해 의료계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일로 주변에서도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 많다"며 "윤 정부가 당장 의대증원 의지를 포기하지 않아도 이전과 같은 불통의 자세로 정책을 밀어붙이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대한의사협회 또한 총선 직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의협 비대위는 12일 오후 3시 브리핑을 열고 총선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정부 역시 총선 결과 후 의대증원과 관련한 공식 입장은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보건복지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진행하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지난 11일 돌연 취소했다.이에 의료계는 정부 차원에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하며, 이전과 같이 의대증원을 강행하기 힘들 것이라 분석했다.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우선 여당의 참패는 의대증원과 관련해 의료계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일로 주변에서도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 많다"며 "윤 정부가 당장 의대증원 의지를 포기하지 않아도 이전과 같은 불통의 자세로 정책을 밀어붙이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그는 "다만 지금도 대학병원들은 하루에 수십억 적자를 끌어안으며 파산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대화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료계는 단일대오를 갖추고 대화 창구를 통일해 2000명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의 대학병원 외과 교수 A씨 또한 "정부와 의료계가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양측 모두 고집을 꺾고 대화에 임해 전공의가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선 직전 대국민담화 통해 의지 강조…정책 유지 가능성 높아"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증원 규모를 끝까지 고집하며 의료개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했다.오히려 총선이 끝나고 그동안 유보했던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다시 추진하며 강대강 대치에 불을 지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지난달 25일까지 면허정지 처분 관련 초반 사전통지를 한 전공의 35명의 의견 청취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정부는 언제든 법 집행을 재개할 수 있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 B씨는 "윤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을 강행하며 총선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총선 직후 입장을 선회하면 그동안 정책을 추진한 정당성을 스스로 지우는 꼴"이라며 "총전 이전 여론조사가 좋지 않았음에도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지를 밝힌 모습 등을 보면 정책 방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총선 참패에 대해 책임지며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며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B씨는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개혁 과제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것은 의대 증원을 꺾지 않겠다는 뜻 아니겠냐"며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했지만 민주당 역시 의대증원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큰 기대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사직 전공의 C씨 또한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불통의 모습으로 짐작하면 총선 패배로 의대 증원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2000명 숫자를 고수한다면 전공의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회장 기원전 3세기 경 그리스 북서부 에페이로스의 왕 피로스1세는 로마에 맞서 이탈리아 반도와 시칠리아 원정에 나섰다. 그는 뛰어난 용맹과 전술로써 로마군을 상대로 연전연승을 거두었으나, 많은 병력의 손실을 입은 데다 전략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하여 결국 아무 성과 없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에 후세의 역사가들은 싸움에서 이겨도 별 이득이 없이 손해만 큰 승리, 애당초 싸우지 않은 것만도 못한 승리를 '피로스의 승리(Pyrrhic victory)'라고 일컬었다.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헌법에 보장된 직업 수행의 자유까지 부정하면서 수련병원들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못하게 하고 전공의 9천여 명에 대해 3개월간의 면허정지를 처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그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복귀는 매우 미미한데, 그들은 파업이 아니라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수련을 받을 이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자발적인 사직을 하는 것이며, 그렇게 강요한 것은 오히려 정부라고 외치고 있다. 또한 비슷한 이유로 의대생들 역시 공부할 의욕을 잃고 휴학계를 내고 있는 것이다.필수의료 붕괴의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 정부정부와 의사들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에 대한 시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인구 당 의사 수가 여타 OECD 선진국들에 비해 적고 새로 배출되는 의사들이 힘들고 위험한 소위 '필수의료' 보다는 비교적 편하고 수입이 나은 미용 성형 등으로 쏠리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의사 수를 대폭 늘려서 미용 성형 등의 시장이 과포화 되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떠밀려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사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이렇게 저열한 주장은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생명을 구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티던 '필수의료' 종사자들의 마지막 버팀목을 무너뜨렸다. 살인적인 저수가와 천문학적인 의료배상 요구, 다른 나라들과 비교도 할 수 없이 높은 형사소송 비율 등으로 무너져 내리던 필수의료에 이제는 '낙수의료'라는 차별적 낙인을 찍고 만 것이다.특히 미래의 의료 주역인 전공의들의 충격이 가장 컸다. 알다시피 전공의들은 근로자이기 전에 피교육자라는 이유로,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의 두 배인 80시간에서 비공식적으로는 100시간 이상을 저임금에 일하고 있다. 아무리 교육을 겸한 시간이라고 해도 다른 직종의 근로자들에 비해 너무 과도한 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업무 시간이나 강도에 비해 임금 또한 최저 시급을 겨우 넘는 정도로 박봉이다.더욱 황당한 일은 아직 피교육자 신분으로 일하고 있음에도 의료분쟁 시 전문의들과 별 차이 없는 무거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공의는 전문의보다 의학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또 장시간 근무하다 보면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줄 생각이 전혀 없고, 오히려 반(反)헌법적인 사직금지, 재취업금지 명령만 내리고 있다.급기야 의대교수님들까지 제자 보호를 위해 나서서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와 함께 의사들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다수 의대의 교수들이 투표를 통해 전공의들이 처벌을 받을 경우 사직하겠다고 뜻을 모으고 있고, 이미 많은 교수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물론 사직서를 냈더라도 당분간은 진료현장을 지키겠다고 선언하였지만, 이미 한 달 이상 전공의 공백을 메우면서 진료하느라 심신이 극도로 피로한 상태이기에, 사직하기 전에 순직하겠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지금까지 전공의 이탈로 생겨난 의료 공백은 오히려 미미한 것이고, 각 의료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대학교수들까지 과로 때문이든 사직 때문이든 본격적으로 이탈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진정한 의료 재앙이 될 것이라는 데는 세간의 여론도 동의하고 있다. 의학의 최고봉인 의대 교수들이 진료 현장을 떠나게 된다면, 그 여파는 전공의의 이탈과는 비교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렇듯 상황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악화된 이유로는 무엇보다 정부의 비상식적인 강경대응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사태의 초기부터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업무개시명령, 면허정지, 법정최고형 등의 극언들을 쏟아냈다. 심지어 의사를 비하하는 '의새'라는 말이나 '여자 의사는 남자의 0.7'이라는 혐오적인 표현조차 서슴지 않았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에만 매진해왔던 의사들로서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더욱이 전공의들은 아직 배우고 있는 입장으로서 지금 우리나라 의료가 망가진 것에 대한 부채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마치 의사를 악마화 하는 듯한 정부의 대응에 질려서, 사태가 일단락되더라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전공의들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전공의들, 특히 이른바 필수의료를 전공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 현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자명하다. 기존의 전공의들뿐만 아니라 올해 인턴 수련 후 내년에 전공의를 지원할 때 '필수의료 과'는 극도로 기피할 것이라는 것 또한 명약관화하다.마지막 기회를 놓친 대통령 담화그런 차원에서 4월 1일 오전의 대통령 담화는 매우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의대정원 증원을 밀어붙이면서 잠시 상승했던 대통령 및 여당의 지지율은 금세 다 까먹었으며, 정부여당의 불통으로 인한 국민들의 실망과 피로가 누적되면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총선에서 매우 비관적인 전망이 압도하고 있다. 그나마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대통령 담화에서조차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이제 의사들 포함한 국민들은 총선에서 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만약 총선에서 정부여당이 참패를 하게 된다면, 의사증원 문제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정책들에 있어서 추진 동력을 상실하게 될 거라고 예측되고 있다. 아직 임기를 3년이나 남겨둔 상황에서 조기 레임덕을 자초하는 자충수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설령 의대정원을 다소라도 증원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득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증원을 통해 배출되는 의사들이 현장에 투입되는 시기는 거의 10년 이후인데, 그 전에 순식간에 붕괴될 필수의료와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큰 불신, 나아가 국민들이 입게 될 상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말인가.이번 사안에 있어서 정부여당이 어떤 식으로든 의사들을 굴복시켜 승리(?)를 얻게 되더라도, 그것은 이겨도 별 이득이 없이 손해가 훨씬 더 큰 '피로스의 승리'가 될 것이다.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든 필수의료나 지역의료 기피현상은 심화될 것이고, 많은 인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거나 외국으로 향하는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서야 비로소 잘못된 길이었다고 후회할 것인가. 그 때쯤은 정책의 실패를 책임질 사람도, 다시 바로잡을 기회도 없게 될 것인데도.마지막으로, 피로스1세와 관련된 일화를 하나 전한다. 이탈리아 원정 준비로 바쁜 피로스에게 신하 키네아스가 찾아왔다. 그는 로마가 매우 호전적인 나라라고 말하면서 만약 로마를 상대로 승리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자 피로스는 로마를 정복하고 나면 인근의 시칠리아도 정복할 거라고 말했다. 키네아스가 시칠리아도 정복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자 그리스 전체를 정복할 거라고 말했다. 그러면 그리스까지 다 정복하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자 피로스는 편안하게 쉬면서 날마다 즐거운 얘기나 나누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키네아스는 '전하는 지금도 편하게 쉬면서 즐거운 일만 하실 수 있는데 왜 위험한 고생을 사서 하시려고 합니까'라고 말했다고 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실망감을 드러냈다. 정부 의지가 확고하다면 의료계 역시 협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반응이다.1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겨냥해 의료계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실망감을 드러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 의료계와 수십 차례 이야기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우리 의견을 전혀 들어주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윤 대통령이 타당한 방안을 가져오면 적극 논의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그동안 근본 해법이 아니라고 말해온 2000명을 되풀이하는 것이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의대 증원 규모를 대상으로 올리지 않는다면 협의는 없다는 것.또 의협 비대위는 그동안 여러 자료를 통해 이날 담화문에 담긴 여러 내용을 반박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같은 내용이 그대로 나열됐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국민과 의사들은 현재의 의·정 대치 상황을 해결할 실마리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발표를 지켜봤다. 하지만 담화문 내용에서 이전의 정부 발표와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환자들과 의사들에 대한 법적인 안전장치와 지원책이 준비된다면 문제로 지적된 많은 부분을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해왔다"고 강조했다.이어 "하지만 아직도 해법이 아니라고 말한 2000명 의대 증원 반복적으로 언급돼 답답하다. 추가로 반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시간이 최소화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현명한 국민께서 올바른 의견을 모아 우리 정부가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지를 확고히 하면서, 의료계는 물론 여·야 정치권 모두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부산 영도구에서 지원 유세를 하던 중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지를 확고히 하면서 각계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좌측부터 더불어민주당 강민석 대변인, 신현영 대변인,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2000명 의대 증원과 관련해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못 박으며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더 타당한 방안이 제시된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한동훈 위원장은 당 차원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해 정부가 폭넓은 대화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가 숫자에 매몰돼 결론 나지 않고 있다는 우려다.그는 "다수 국민은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공감한다. 지금의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는 것도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의대 증원 숫자를 포함해 정부가 폭넓게 대화하고 협의해 조속히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국민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정부가 나서주길 바란다. 정부·여당으로서 함께 그 노력을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에서 서울 마포구을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함운경 후보는 본인의 SNS를 통해 아예 윤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이날 대국민 담화는 쇠귀에 경 읽기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말로만 의료 개혁이라고 주장할 뿐,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기존부터 정부 의대 증원 추진 방식을 비판하던 야권은 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이날 담화는 현 정부가 불통 정권임을 재확인시켰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국회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촉발한 2000명 의대 증원 논란으로 의료현장 혼란과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한 피해를 온전히 환자와 국민이 감당하고 있다고 비판이다. 특히 이날 담화는 언론 참여가 금지되고, 질문이나 새로운 내용도 없는 등 불통 정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꼬집었다.국민 여론이 돌아선 상황도 조명했다. 관련 여론조사 결과 '협상을 통한 정원조정을 통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65% 수준에 달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어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이처럼 무리한 의대 증원은 강서 보궐선거 실패와 영부인 명품백 논란을 덮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라는 의혹을 제기했다.이와 관련 신현영 대변인은 "정부에 유리한 근거와 데이터를 반복해서 제시하며 오히려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고집과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치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의료대란을 더욱 조장하고, 의료계를 악마화하면서 환자와의 불신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제는 환자와 의료현장의 아우성도 외면한 채 국민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 대화와 타협, 갈등 조정의 정치의 모습은 실종됐다"고 강조했다.현장 여건을 고려해 부실 의대·부실 교육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증원 계획을 마련해 의료계를 설득해야 한다는 요구다. 의료계를 향해서도 즉시 현장으로 복귀한 뒤 현실적인 타협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신현영 대변인의 브리핑 직후, 더불어민주당 강민석 대변인도 국회소통관 브리핑을 열고 통해 현 정부는 '불통'이란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비판했다.언론과의 소통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기본임에도 이를 특정 신문과의 인터뷰나 특정 방송과의 대담으로 갈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독선, 아집, 남 탓이 이날 담회에도 고스란히 담겼다는 것.이와 관련 강민석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물가가 마치 안정적으로 잡힌 상태인 것처럼 말하면서 '대파 875원'의 인식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7조 1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라는 통계에도 불구,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했다고 자화자찬했다"고 전했다.이어 "망가진 한일관계를 개선했다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일본 정부를 대변한 것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자화자찬만 있고, 소통은 없었던 대통령의 50분 담화에 유감을 표한다. 소통 없는 일방적 담화 발표는 사실상 대국민 훈시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더 타당한 방법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윤석역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역대 정부들이 의대증원을 위해 9번 싸워 9번 모두 졌다.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어도, 전체적인 의사 소득은 절대 줄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 허락 없이 할 수 없다면, 이는 거꾸로 국민의 '목숨값'이 그것밖에 안 되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의대증원이 의사들의 장래 수입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라며 "20년 후에 의사가 2만 명이 더 늘어서,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사들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년 뒤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전망이다.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어도, 전체적인 의사 소득은 절대 줄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더욱이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은 대규모 증가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 보상체계 개선, 의료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점진적 증원 가능했다면 왜 27년 동안 한 차례 증원도 없었나"윤석열 대통령은 일시에 2000명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윤 대통령은 "일부는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며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검토했다"며 "이러한 연구는 인력 추계에 사용되는 통계적 모형을 기초로, 수요 측면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 변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 반영한 것"이라며 소명했다.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윤 대통령은 해외 사례를 예로 들며 국내 의사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세계 주요국의 의사 수를 국내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영국 15만6000명 ▲프랑스 16만3000명 ▲독일 23만2000명 ▲일본 13만4000명 등으로 국내 의사 수인 11만5000명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윤 대통령은 "전공의는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며 "국민의 기대와 전공의의 공적 책무를 잊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그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강조했다.점진적 증원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애초에 점진적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했겠느냐"고 반문했다.윤 대통령은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 증원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다"며 "20년 후 2만명 증원을 목표로 하고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에는 1년에 4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대 지망생의 예측 가능성과 연도별 지망생들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증원 목표를 산술평균한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며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다.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 없다"며 더 이상 양보할수 없음을 내비쳤다.그러면서도 여전히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며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독점적 권한 무기삼아 불법 집단행동 벌이는 전공의, 법에 따라 대응"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는 하루빨리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며,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엄중 경고했다.지난 2월 19일 전공의를 중심으로 의사들의 근무지 집단 이탈이 시작되면서, 정부는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리고 근무지를 이탈한 의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들이 갖는 독점적 권한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포함돼 있다"며 "하지만 90%가 넘는 전공의들이 환자의 곁을 떠났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에서 여러 차례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전공의들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의 곁으로 돌아올 것을 당부했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사전통지와 면허정지 처분 통지 과정은 각각 등기 우편송달로 이뤄지는데 전공의 대다수가 고의적으로 통지 수령을 거부하며 지연되고 있다"며 "현재 대부분의 전공의에게 2차 사전통지가 발송된 상황으로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전공의는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며 "국민의 기대와 전공의의 공적 책무를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끝으로 윤 대통령은 의대증원 정책은 정치적 의도와 무관한 것이라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누군가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보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개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역대 어느 정부도 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방치돼 지금처럼 절박한 상황까지 온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다.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정부가 의대 정원을 10년간 총 4000명을 늘려서 의사수를 늘리겠다고 발표한 후 정부와 의사집단의 충돌이 극심한 가운데 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유일한 근거는 OECD 데이터상 인구 천명당 2.4명으로 꼴찌 수준이라는 것이고, 국무총리와 복지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 때마다 이 데이터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OECD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정부는 인구당 의사수가 적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럼, 정부의 논리처럼 한 나라의 의료 수준을 평가할 때 인구당 의사수가 가장 핵심적인 지표일까? 그렇다면 인구당 의사수와 국가의 의료수준은 비례해야 한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 수준은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어야 할 것이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인구당 의사수를 가지고 있으므로 일본의 의료 수준도 꼴찌 수준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 누구도 우리나라 또는 일본의 의료수준이 낮다고 평가하지 않는다. 이는 한 국가의 의료수준과 인구 천명당 의사수는 관련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 실제 한 국가의 의료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집을 나서서 병원의 의사를 만나기까지의 시간과 의사의 실력 및 병원의 수준이 중요할 것이다. 먼저 내가 집을 나서서 병원의 의사를 만나기까지의 시간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에는 인구당 의사수가 아니라, 인구당 병원수가 중요하다. 현대의 의료는 의사가 청진기 들고 맨 땅에 헤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병원이라는 갖추어진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인구당 병원수가 인구당 의사수보다 더 의미있는 지표인데, 한국의 인구당 병원수는 OECD 부동의 1위이다. 또 의사수를 따진다면 인구당 의사수가 아니라, 인구밀도를 고려한 의사수, 즉 의사밀집도가 좀 더 적절한 지표이며, 이를 나타낼 수 있는 국토 면적당 의사수는 우리나라가 OECD 3위이다. 우리나라에 병원이 많고, 의사도 많다는 것은 국민들도 체감할 것이다. 필자는 외국을 갈 때 항상 거리에서 병원을 찾아보는데, 그 때마다 느끼는 것은 병원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필자는 지방의 한 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병원의 정문을 나서서 조금 걷다 보면 다른 병원과 의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오히려 햄버거 가게를 찾을 수 없어서 몇 달째 햄버거를 못먹고 있는 형편이다. 그 다음 의사의 실력 및 병원의 시스템의 지표를 살펴보자. 먼저 의사의 실력에 대한 OECD 지표로는 전문의 비율을 들 수 있겠다. 우리나라 전체 의사 가운데 전문의 비율은 73%로 OECD 평균 65% 보다 매우 높다. 병원 시스템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인구당 병상수는 OECD 2위이고, MRI/CT 보유 대수는 OECD 평균보다 높다. 의료시스템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기대수명은 OECD 평균보다 높고, 주요 질환의 사망률은 OECD 평균보다 낮다. 이번 코로나19 방역 성적 또한 OECD 중 1위이다. 이렇게 OECD 지표에는 한 국가의 의료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더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왜 정부는 국가의 의료수준과는 관계가 낮은 지표 하나만을 마치 고장난 라디오처럼 반복하고 있을까? 국민 수준을 '앉아' 하면 앉고, '오른손' 하면 오른손을 내놓는 댕댕이 수준으로 보고 있는게 아닐까? 참고로 필자는 개와 고양이들의 랜선 집사로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들에 대해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명예를 훼손할 마음은 전혀 없음을 밝혀둔다. 터널시야 현상이라는게 있다. 눈앞의 상황에만 집중하느라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파악하는 능력이 저하되는 현상이다. 한 심리학자는 잘못된 판단의 원인에 대해서 압박과 권력이라고 했다. 압박을 느끼면 논리적 추론이 안되고,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뻔한 신호들을 무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누구의 압박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전문가 집단을 무시해도 될 만큼의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가(그것은 권력이 아니라 폭력일 것이지만), 아니면 둘 다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의료계 총파업(집단휴진) 자제와 함께 업무개시 명령 발동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천명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3일 대국민 담화 발표를 통해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 13일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모습. 이날 박능후 장관은 "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결행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정부는 그동안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협회 반발을 대화와 협의로 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박 장관은 "모든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제도적 사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전제하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의사 본연의 사명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고, 의사협회는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하고 "마지막까지 대화의 문은 열려 있으며, 언제라도 의사협회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환영하겠다"며 총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당위성을 명확히 했다. 박 장관은 "단순히 의사 수를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진료과목 의사 정원을 배치할 것이며,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수련환경을 함께 개선할 것"이라며 "지역별 우수병원 지정 육성과 지역가산 등을 포함해 다양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협회와 정부 의견이 다르지만, 이는 의료계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는 문제이다. 견해차로 그동안 의료계와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해 오랜 기간 논의만 하고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다"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한 걸음을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부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근거인 업무개시 명령 발동을 공표하며 의료계를 압박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의사협회 집단휴진으로 국민들이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가동하겠다. 병원협회를 통한 24시간 응급실 운영과 휴진 당일 진료연장과 주말 진료를 조치했다"며 "휴진 당일 진료 기관을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일부 지역별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많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해당 보건소가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치했다"면서 "의사협회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능후 장관은 "정부는 언제든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오늘이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일 3차 담화를 내고 정부 대응 단계의 상향과 더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높은 국가 혹은 지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 또는 중단과 검역을 강화해줄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전역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의 발생과 감염위험이 높은 상위 5개 지역(우한:7,153명, 항저우:537명, 광저우:436명, 정저우:352명, 창사: 332명, 난징:237명, 2월 1일 기준)으로부터의 국내 그리고 외국국적 항공사의 운행 제한 혹은 중단, 검역 강화 조치를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의 정부의 감염위기 ‘경계’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하여 감염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력 제안했다. 의협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뒤늦게 비상사태를 선언하고도 여행 제한 등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표한 것은 우려스럽다면서 문 대통령의 주장처럼 '과하다 싶게 빠르고 강력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덧붙여 2차, 3차 감염자가 발생한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진료 현장에서 적용되는 사례정의, 즉 신고대상 기준을 최소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2주 이내의 모든 중국 경유자로’ 변경하고, 감염병 관리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기준인 밀접접촉과 일상접촉 기준을 구체화하고 강화하여 물샐 틈 없는 감염관리망을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는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과 철저한 손 위생에 감사드린다면서 다만 최근 인터넷,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을 통하여 근거 없는 예방이나 치료방법, 또 사실과 다른 과장된 위협 등 이른바 가짜 뉴스가 유포되고 있는 것에 동요하지말고 의료계나 정부가 제시하는 공신력 있는 정보를 신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의료인의 전문성과 정부의 행정력이 하나 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건강에 대한 위협이 있는 곳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며 담화를 마쳤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의학계 전문가 단체들이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서 싸울 의료 인력과 자원의 부족함을 호소하며 보건 당국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호소했다. 대한감염학회와 대한예방의학회 등 9개 의학회들은 30일 공동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전하고 전문가로서 우한 폐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9개 의학회들은 "감염병 관련 전문가들은 우한에서 원인 미상의 폐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 시점부터 국내 유입을 예측하며 이에 대한 대비와 대응을 해왔다"며 "또한 보건당국과 긴밀한 협조 아래 최대한의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과연 언제까지 우한 폐렴이 확산될지에 대해 우려가 많지만 지금으로서는 예방 수단이 없는 상태인 만큼 감염의 규모가 어찌 될지 감히 예측하기 어렵다"며 "중국의 통제 상태에 따라 완전 종식까지 수개월 이상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의학회들은 전문가들이 우한 폐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동요를 자제하고 권고에 따라줄 것을 강조했다. 이미 사스와 메르스의 경험을 통해서 의학회들이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를 잘 따라준다면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당부다. 의학회들은 "2015년은 메르스를 겪으며 감염 안전에 대한 원칙을 다지고 필요한 시설과 자원을 확충하는 원년이 됐다"며 "당시 시행착오와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신종 감염병 재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학회들은 현재 진단 수단 및 의료 인력 등이 부족한 것에 대해 토로하며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호소했다. 이러한 부족한 자원으로 우한 폐렴에 맞서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당부의 목소리다. 의학회들은 "현재 의료기관의 진단 수단 및 인력 공급이 부족해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토론 제한된 자원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화재가 난 큰 건물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명도 빠짐없이 무사히 탈출하는 것과 같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따라서 보건당국과 의료기관, 국민들이 서로 도우며 전문 학술단체들을 따라 줘야 한다"며 "특히 과장되거나 왜곡된 정보로 초래되는 사회적 공포는 이러한 노력을 힘들게 만드는 만큼 협조를 부탁한다"고 제언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전국 의사 온라인 토론회가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시간여 동안 진행되며 성과와 과제를 남긴 채 마무리됐다.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오프라인 토론회의 단점을 극복한 것은 분명 성과로 남았지만 저조한 참여율과 쌍방향 토론에 한계가 있었던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유튜브와 페이스북,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전국 의사 300여명의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2시간여 동안 진행된 토론회는 시작시 유튜브 60명, 페이브북 12명 등이 참여하며 불안한 시작을 알렸지만 중반에 접어들면서 유튜브는 260여명, 페이스북은 30여명까지 참여자가 늘어나며 약 300명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크게 문 케어 저지를 위한 국민운동 방안과 집단행동 방법과 시기에 대한 두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 집행부와 전국 13만 회원들이 함께 문제 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온라인과 모바일을 적극 활용하는 의협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시작을 알렸다. 그는 이어 "최선의 진료환경을 어떻게 달성해 낼 것인가에 대한 수단과 방법을 논의하고자 하는 토론"이라며 "집행부와 대의원회, 회원들이 토론을 하며 40대 집행부의 큰 방향성을 잡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는 집행부의 주요 사업 현황을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이 의정협의체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고 박진규 기획이사가 MRI 급여화 논의 과정에 대해 발표했다. 성종호 기획이사는 의료규제 개혁과제 설정 및 개혁 진행상황을 보고했고 이필수 심사체계 개선 특별위원장이 심사체계 개편 작업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이어지는 주제 토론에서는 문케어 저지를 위한 국민 운동 확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7월을 대국민 집중 홍보 기간으로 선정하고 지난주투버 신문광고를 시작으로 페이스북 동영상, 배너광고, 라디오 광고, 버스 광고, 현수막까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광고 수단을 시작하고 있다"며 "3000만 국민 노출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SNS를 포함해 모든 홍보 수단 동원해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것"이라며 "회원들도 직원들, 가족들부터 문 케어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범 국민운동 확산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패널로 나선 인사들도 국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김병석 대구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정치인과 만남과 소통을 하며 그들에게 정확한 문제점을 알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좌훈정 회원은 국민들과 함께 하는 동반 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세라 의협 총무이사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이용량 급증이 일어날 것이며 이는 곧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프레임을 강조했고 전성룡 법제이사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직업 수행 자율권을 훼손하는 행위인 만큼 국민들의 선택권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문자메시지로는 시민단체와 연계한 문 케어 저지대회 개최와 불합리한 의료제도에 대한 헌법 소원, 논리적인 면으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공론화됐다. 화상으로 이어진 전남에서 개원중인 선재명 원장은 "정치적 스펙트럼 넓혀서 진영을 뛰어넘는 논리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소통으로 화합하고 실행력 있는 집행부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집단행동의 방향성과 시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의 시작은 김병석 대구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세계 의사들의 단체 행동의 역사를 설명한 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이 레지던트 시절 캐나다에서 직접 경험한 집단 행동의 사례를 전달했다. 김태호 특임이사는 자유와 진리를 그냥 주어지지 않는 만큼 강한 투쟁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고 좌훈정 회원은 제3차 지불제도를 당장 바꾸지 못한다면 중립적이지 않은 심평원을 폐쇄하고 공급자와 가입자간 동수로 이뤄진 중립적 심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상으로 이어진 충북에서 개원중인 유진선 원장은 "의료가 정부 통제하에서 수십년간 운영되면서 의사들에게만 정상적 의사 표현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 지금부터 집단행동을 위한 반조직을 구성해야 하고 필요성에 대한 의식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외 문자메시지로 회원들은 모든 직역이 참여하는 집단행동의 중요성과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메일로도 불합리한 건정심에 대한 헌법 소원과 파업에 최대한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7월 중하순 부터 20여명으로 이뤄진 전국 순회 홍보단이 16개 의사회를 돌며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이라며 "224개 시군구 의사회와 422개 반모임은 물론, 105개 특별분회까지 모두 직접 발로 뛰며 집단 행동 역량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서는 6개월에서 1년반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동안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한 만큼 우리가 직접 발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2시간여 동안 의협의 주요 현안부터 문 케어 저지를 위한 국민운동 방안, 투쟁 계획과 시기, 방법 등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이 논의됐지만 당초 취지에 맞는 쌍방향 온라인 토론회로 정착시키는데는 한계가 분명했다. 이미 최대집 회장과 이철호 의장, 방상혁 수석부회장 등 참여한 패널만 10여명에 달한데다 섭외된 화상 연결 회원도 6명이나 되면서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데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이날 2시간여 진행된 토론회에서 최대집 회장이 발언한 시간은 전체 토론시간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40여분에 달했다. 패널들과 화상 연결 회원들이 5분간만 발언해도 이미 2시간을 넘길 수 밖에 없었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유튜브 등에는 계속해서 회원들의 의견이 올라왔지만 이를 소개하는 시간은 토론이 끝나는 시점에 2~3분 여에 불과했다. 채팅에서 불만이 쏟아져 나온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채팅에서는 '채팅창 의견은 수렴이 되는 것이냐 그냥 모두 묻히고 있는 것 같다'는 의견부터 '이럴꺼면 채팅창은 왜 만들었냐', '이건 그냥 대회원 담화 아니냐', '원론적인 얘기만 반복하고 회원 얘기는 듣지도 않는 토론회를 왜 한 것이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또한 '소통을 원한다면 차라리 패널들이 채팅창으로 질문하고 답을 해야지 이건 무슨 녹화뜨고 공부하는 영상 아니냐'는 의견부터 '토론회가 아니라 발표회같은 일방적 의사소통'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특히 일부 참여자는 토론 시작부터 계속해서 건강보험 재정 비리 문제를 거론하며 채팅창을 도배해 눈총을 받았고 일부 참여자들간에는 언쟁이 과열되며 1시간여 동안 상호 비방을 지속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일부 참여자들은 '몇몇 인원들이 일부러 토론을 와해시키기 위해 팀을 짜서 로그인 한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온라인 토론회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는 회원들도 많았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소통하는 노력은 충분히 인정할만 하다는 의견이다. 한 회원은 '이처럼 열린 토론을 한다는 시도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한다'는 의견을 냈고 '실시간으로 회원 이야기를 자주 만들어 소통하자. 일주일에 한번씩 유튜브 채널을 열자'는 응원의 메시지도 전했다. 최대집 회장은 "늦은 시간에 진료를 마치고 함께 참여해준 전국 의사 회원들에게 깊이 감사하며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며 의료계의 합리적 요구를 관철시키라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처음이라 실수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오늘 행사를 통해 온라인 토론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정치권에만 적폐가 있는 것이 아니다. 제약사 직원들은 직장내 사라져야 할 문화로는 불쾌한 농담, 권위적인 의식, 불필요한 회의, 술잔 돌리기, 출산 휴가 남녀 구분 등을 꼽았다. 동아쏘시오그룹은 행복한 기업문화 만들기 캠페인 'DO DON'T 1010(두돈텐텐)'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DO DON'T 1010은 임직원들이 지켜야 할 문화 열 가지와 사라져야 할 문화 열 가지로 동아쏘시오그룹만의 행복한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작부터 실행까지 모든 과정에 전 임직원이 참여해 함께 만들고, 함께 실천하는 캠페인이다. 동아쏘시오그룹은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에스티, 동아제약 등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켜야 할 문화, 사라져야 할 문화 열 가지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수렴했다. 수렴한 1,414건의 의견을 휴가, 출퇴근, 회식 문화 등의 카테고리 별로 나눈 후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 각각 열 개씩의 리스트를 확정했다. 먼저 직원들은 하지 말아야 할 문화로 ▲출근, 야근 눈치 ▲불쾌한 농담, 뒷담화 ▲내가 다 옳다는 권위적인 생각 ▲불필요한 회의 ▲자기 일을 남에게 미루기 ▲술잔 돌리기 ▲학연, 지연, 친분에 따른 평가 ▲출산(육아) 남녀 구분 ▲다른 사람 탓하기의 응답이 나왔다. 반면 ▲책임감 갖고 출퇴근 ▲상호간 존중 ▲상대 이해와 배려 ▲회의는 짧고 굵게 ▲자기 일은 스스로 하기 ▲술은 자기 주량껏 ▲업무성과에 따라 공정한 평가 ▲출산(육아) 휴가 장려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맡은 일에 책임감 가지기 순으로 투표결과가 집계됐다. 동아쏘시오그룹은 캠페인의 확산을 위해 해당 리스트를 포스터로 제작해 전 그룹사에 게시하고, 핸드아웃 형태로 제작해 전 임직원에게 배포한다. 또한 매달 휴가, 출퇴근, 회식문화 등 한 가지 카테고리별 캠페인을 실시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확산 및 실천을 유도할 예정이다.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임직원 설문, 투표를 정기적으로 실시,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동아쏘시오홀딩스 한종현 사장은 "사내에서 존재하는 불합리한 문화를 개선하고, 지켜야 할 문화는 더욱 발전시키고 추구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며 "임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모두가 일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분석|원격진료 시범사업 행간의 의미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진료와 관련, 국회 입법과정에서 우선 시범사업을 하기로 협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회 입법과정'에 대한 복지부와 의협의 주장이 서로 달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지부 권덕철 정책관이 2차 의정협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모습 17일 복지부와 의협은 제2차 의-정 협의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같은 시간,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각각 발표했다. 양측은 "제1차 의정협의회 결과를 중심으로 원격진료와 투자 활성화,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등 4개 분야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화했다"고 평가했다. 1차 의정협의와 마찬가지로 2차 협의의 핵심 쟁점은 원격진료다. 이에 대해 양측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한다"고 밝혔다. 원격진료와 관련, 의협의 공식 입장은 원격진료 입법예고법안 철회 내지 적어도 국무회의 의결 이전 '선 시범사업, 후 입법'이다. 이 때문에 의협 노환규 회장은 제1차 의정협의회가 지난달 18일 '원격의료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를 충분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협의 결과를 발표하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 의료계는 총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지난 10일 집단휴진에 들어간데 이어 24일 2차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의협 노환규 회장도 같은 날 의정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는 원격의료와 관련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으로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정부가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협은 정 총리 담화 직후 "지난 1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 원격의료법 개정안 상정을 미룬데 이어 원격의료 '입법 전' 시범사업을 전향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판단해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렇다면 원격진료 '입법 전' 시범사업의 의미는 뭘까. 정 총리가 담화를 발표한 다음날인 13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은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전화 인터뷰했다. 당시 신동호 아나운서는 "(정 총리의 담화를) 법안을 만들기 전에 몇 개월이 됐건 간에 원격진료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창준 과장은 답변을 통해 "의협에서 일단 시범사업을 먼저 해보고 가자고 계속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국회에다 법을 제출해 놓고' 빠른 시간 안에 의사협회에서 제안한 모델을 가지고 일단 시범사업을 해보자는 입장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 담화를 놓고 의협과 복지부가 서로 다르게 해석한 셈이다. 노환규 회장도 정 총리 담화에 '꼼수'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계한 바 있다. 노 회장은 정 총리가 담화를 발표한 직후 몇몇 기자들과 만나 "선 입법을 주장했던 정부가 (의협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게 그러니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의협과 복지부가 물밑 협상 과정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로 합의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표현만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하자는 것일 뿐 실제 행간의 의미는 국무회의 의결 이전 시범사업을 하자는 제안이라는 것이다. 다만 노 회장은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입법으로 할 수도 있다"면서 "(2차 의정협의에서는) 이를 분명히 담아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국무회의를 통과하기 전에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제2차 의정협의 결과에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복지부와 의협이 발표한 2차 의정 협의 결과를 보면 복지부의 입장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의협은 2차 의정협의 결과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 이전 시범사업을 먼저 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무회의 상정 여부는 국무총리 담화에서 나왔듯이 잠깐 미룬 것"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권 정책관은 "의협 회원들의 찬반 투표(17~20일)가 나온 후 국무회의에 상정해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같은 의정협의에 대해 의사들이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대공협과 함께하는 진로탐색”모임을 진행했다. 진로탐색 모임은 상대적으로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은 공보의들과 다양한 진로에 대해 알아보고 탐구해보자는 의미에서 시작됐으며, 지난 “제1회 대공협과 함께하는 진로탐색”에서는 인간적 의료환경을 지향하는 ‘까페형 병원’으로 불리고 있는 제네럴 닥터 김승범 원장님과의 담화 시간을 진행했다. 이번 “제2회 대공협과 함께는 진로탐색”에서는 “외국의사시험”을 주제로 해 USMLE(미국의사고시)와 JMLE(일본의사고시)로 나누어 모임을 진행했다. 많은 공중보건의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과 외국의사시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눔으로써 올바른 준비 방향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한국 의료 환경에 대해 되돌아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이번 모임에는 현재 뉴욕에서 내과 3년차로 재직 중이신 선생님과 올해 시험을 다 마치시고 맷칭 과정까지 다 끝낸 두 선배가 참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들려줬다. 또 JMLE(일본의사고시) 또한 모든 과정을 마치신 공보의도 참석해 좋은 정보들을 제공해 줬다. 이번 모임은 특히 신청 단계부터 공중보건의사들의 관심과 참여가 뜨거웠으며 모임 당일에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참석하셔서 성황리에 모임을 마무리했다. 이번 모임을 통하여 평소 선생님들의 관심사를 먼저 파악하고 더 가깝게 다가가고자 하는 대공협의 취지에 부합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으며, 지속적인 모임에 대한 요구도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먼저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대공협이 될 것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지난 28일 서울리베라호텔 샤모니홀에서 개최된 한·중동 의료기기 수출상담회 모습.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문창호, 이하 조합)은 지식경제부의 후원을 받아 한·중동 양자산업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중동지역의 바이어를 초청, 지난 28일 서울리베라호텔 샤모니홀에서 한·중동 의료기기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수출상담회에선 중동지역 수출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해 국내 의료기기업체들이 중동지역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초청된 중동지역 빅바이어 6개회사(AL MAZROUI Medical & Chemical Supplies, Gulf & World Traders, European Medical Services, Metro Med (이상 UAE 회사), Al-Redwan Trad & Eng. Co(이집트회사), Ebrahim M. Almana Bros. Co., Ltd(사우디회사))가 각자 회사의 소개와 관심있는 한국제품에 대한 담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오후 2시부터는 국내 26개사와 수출상담을 가졌으며, 짧은 상담회 시간 동안 수출이 성사되는 업체도 있을 정도로 한국산 제품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방문했다. 또한 수출상담회에 참석한 기업들 또한 중동의 유력바이어들과의 상담과 이후 만찬시간까지 지속적으로 상담을 했으며, 관심기업의 공장을 방문하려는 바이어들도 있었다. 조합에 따르면 참가기업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았으며, 추후 이러한 수출상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주기를 원하는 업체들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수출상담회 이후 29일에는 국내병원을 방문하여 병원에서 사용되는 국산의료기기를 둘러보고, 상담회때 관심기업의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한 조합에서는 한·러시아 양자산업의 일환으로 12월에 체코와 러시아를 방문하는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과대학 캠퍼스 이전에 반대하는 경주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동국대가 궁지에 몰리는 모습이다. 더욱이 대학본부는 의전원을 서울로 이전하고 의대는 경주에 존속시키겠다는 입장인 반면, 의대측에서는 소문이 와전됐을 뿐이라며 이를 전면 부인하는 등 대학내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캠퍼스 이전문제는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백상승 경주시장과 시민단체 대표 등은 최근 동국대에 공식 방문해 의대 이전에 대한 반대의 뜻을 전달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오영교 총장과 담판 자리에서 의대 이전에 대한 경주시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전했으며 이전을 철회하겠다는 의견을 받아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지자체의 극렬한 반대에 동국대가 한발 뒤로 물러선 것. 하지만 오 총장의 이러한 의견은 담화 중 나온 방침일 뿐 기자회견이나 문서로 공식화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아직 변수는 남아있는 셈이다. 더욱이 현재 동국대는 대학본부와 의대간 의견조율도 마무리 되지 않고 있어 캠퍼스 이전은 한치 앞도 전망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학에서는 이전을 공식화하고 있는 반면, 의대에서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이전을 일축하고 있는 것. 실제로 동국대는 의대이전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기자회견을 열어 의대는 존속시키되 의전원을 일산으로 이전시키겠다는 공식입장을 전달했었다. 하지만 이규춘 동국의대 학장은 "의대이전은 잘못된 정보로 소문이 확산된 것"이라며 "현행법과 지방의대의 설립취지상 의대는 물론, 의전원의 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결국 대학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며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과연 동국대가 지자체의 극렬한 반대와 내부논란을 극복하고 캠퍼스 이전을 추진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