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우리나라 경상의료비 공공재원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으로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중은 62.7%로 OECD 평균인 75.8%보다 낮게 나타났다.우리나라 경상의료비 공공재원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으로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남인순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은 보장성 확대를 위해 사용해야 마땅하다"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등 역대 보수정부들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적극 추진해왔는데, 유독 윤석열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실제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209.5조원 중 중 공공재원은 62.3%인 131.3조원으로, 이 중 정부재원은 34.9조원(16.7%)이고 의무가입(건강)보험은 96.4조원(46.0%)이었다.남인순 의원은 "OECD 주요국 경상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중에 따르면 2022년 경상의료비 중 정부 및 의무가입 건강보험 등 공공재원 비중은 우리나라가 62.7%로, OECD 평균인 75.8%보다 13.1%p나 낮다"고 지적했다.이어 "OECD 주요국을 살펴보면, 독일 86.5%, 일본 85.5%, 프랑스 84.8%, 미국 84.8%, 영국 81.5% 등으로 높게 나타난다"며, "OECD 37개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칠레 62.2%, 그리스 59.2%, 멕시코 53.0% 등 3개국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윤석열 정부는 최근 행위별 수가와 관련 중증수술과 마취 등 1000여 개 저평가 항목에 대해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을 통해, 2027년까지 저수가를 퇴출하는 등 의료개혁에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2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의료개혁을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재정 10조원 등 총 20조원 이상을 병행 투자하고,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질환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연간 3조 3000억원씩 3년간 1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이에 남 의원은 "필수의료 저수가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위별수가제 등 진료비 지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의료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의료전달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행위별수가제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저수가를 퇴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안과, 피부과, 소아정신과 등 진료과목에 따라 의사 수입구조가 4~5배 차이가 나는 진료비 지불제도 즉 행위별수가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의사들이 마음대로 만들어 통제받지 않는 비급여를 제한해야 한다"며, "특히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를 혼합해 폭탄주처럼 섞어 진료하는 혼합진료부터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고 말했다.끝으로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기 때문에, 현 윤석열 정부를 제외하고 역대 모든 정부가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이어 "아직 보장률이 OECD 평균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국민들의 높은 의료비 부담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대란 이후 수련병원에 남은 전공의는 몇명이나 될까.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전공의 10명 중 9명이 사직 혹은 임용을 포기했다고 7일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의대증원을 강행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무능력·무책임 끝판왕"이라고 질타했다.남인순 의원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시스템에 등록된 전공의 임용대상자를 확인한 결과 1만 3531명(3월 7일 기준)중 9월 30일 기준 사직 및 임용포기자가 1만 2100명(89.4%), 출근자가 1178명(8.7%), 기타 253명(1.9%)인 것으로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수련병원에 남은 전공의는 1178명, 즉 8.7%가 전부다.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 사직자 중 레지던트 사직자는 9136명이고 이중 재취업자는 9월 29일 기준 3398명이라고 밝혔다. 다시말해 상당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났다는 얘기다.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계와 소통없는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의대 2000명 증원 강행으로 인한 의정갈등으로 전공의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지난해 말 현재 217개 수련병원 전체 의사 3만 5156명 중 전공의 비중이 평균 32.9%에 달한다.남 의원은 "의정갈등으로 전공의 임용대상자 중 89.4%가 사직 또는 임용을 포기하는 등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대부분이 복귀하지 않아, 의료공백이 8개월째 장기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재의 의정갈등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라며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고,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남 의원은 의대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찬성하면서도 의대증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함에도 본말이 전도됐음을 지적했다.그는 "오랫동안 발전시켜온 응급의료체계마저 붕괴 위기로 내몰아 국민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윤 정부는 의료대란을 해결할 능력과 의지도 부족하고, 의료대란 초래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능력과 무책임의 끝판왕을 드러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TF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응급실 내 폭행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에 한발 더 나아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제2법안소위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총 68건의 법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결과 35건의 법안을 의결했다.이날 복지위는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모두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진료비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았다.복지위는 14일 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실 폭행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담은 응급의료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응급의료기관 내 응급의료 종사자가 환자 혹은 환자 보호자로부터의 폭력으로 중상해를 입는 등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해당 법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 폭행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응급의료기관은 수사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와 더불어 피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치료비를 복지부 장관이 대지급하도록 했다.이와 더불어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등을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보완인력이 있어도 경비법 등에 막혀 폭행상황에서 제압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을 개정해 경비봉이나 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수준의 폭행 상황, 응급의료종사자 업무를 방해하는 상황에서는 보완인력이 즉각적으로 투입해 제압이 가능해졌다.이와 더불어 보안인력은 응급의료기관 출입자를 대상으로 보안검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고하면 내원객 중 흉기나 그밖에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수년 째 검토단계에 머물렀던 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배경에는 최근 의료기관 내 의료인 사망사건에 이어 응급실 방화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도 높아진 데 따른 것.복지부 김은영 응급의료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오는 3월경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방안을 담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위가 조만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면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3월이면 국회 통과까지 가능할 전망이다.또한 이날 복지위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개설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했다.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처분에 한계가 제기됨에 따라 의료법인 명의를 대여한 개설을 금지한 것이 골자다.의료법에 의료법인 명의대여 금지, 약사법에 약사 면허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함으로써 실질적인 통제를 가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복지부는 복지위 검토보고서에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하고 부당이득금 환수 대상을 확대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차단하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한편,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의 임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은 계속심사키로 하면서 제동이 걸렸다.이와 함꼐 지방의료원 누적 적자를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하기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김원이,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또한 계속 심사키로 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 다음 달 간암 검진을 위해 상복부초음파를 한 후 검진 당일 진료비를 이중으로 청구하는 의료기관 대상 점검에 나선다.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이뤄진 상복부초음파 검사 급여화 이후 나타난 중복청구 유형으로 환수율이 평균 96%에 달하는 만큼 건보공단이 정례화해 착오청구 행태를 바로잡는 모습이다.자료사진. 건보공단은 다음달 간암 검진과 상복부초음파 급여비 중복청구를 점검한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다음 달 간암 검진과 상복부초음파 급여비 중복 청구오류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는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이뤄지는 점검이다.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환으로 2018년 4월부터 급여권으로 들어왔다. 이후 건보공단은 간암 검진을 위한 초음파 검사를 한 당일 상복부 초음파 급여비를 거듭 청구하는 현상을 파악하고 점검 및 환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건보공단은 요양급여 사후관리 일환으로 2020년 11월과 지난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요양급여 사후관리 일환으로 '간암-상복부초음파 중복' 청구 유형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그 결과 177건의 점검 대상 중 172건에 대해 환수 결정을 내렸다. 환수액은 총 1013만원 수준.2020년 11월에 이뤄진 1차 점검은 상복부초음파 급여화 이후인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년에 걸친 결과다. 점검 대상 105곳 중 103건의 중복청구를 확인해 579만7000원을 환수했다. 지난해 11월 실시한 2차 점검에서는 72건의 대상 중 69건을 확인, 434만원을 환수했다.간암 검진과 상복부 초음파 중복청구 점검 현황상복부 초음파 검사와 간암 검진 중복청구는 국회에서도 수차례 지적돼 온 문제다. 이미 2020년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상복부 초음파 검사비 중복 청구를 의료기관의 '일탈'로 정의하며 "정부는 철저히 단속해 건강보험 재정이 허투루 사용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같은 당 남인순 의원 역시 지난달 국정감사 과정에서 상복부 초음파 검사와 간암 검진 중복청구에 대한 주기적 환수조치 실시 여부에 대해 물었다.건보공단은 서면답변을 통해 "간암 검진과 상복부초음파 중복 유형의 환수율이 97.2%로 높게 나오는 만큼 건전한 청구 행태 유도 및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의료계는 결과만 놓고 봤을 때 환수금액은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말 그대로 단순 착오 청구일뿐이라고 선을 그었다.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따라 나간 재정을 보면 2018년 1149억원, 2019년 1927억원, 2020년 2004억원으로 점점 늘어 지난해는 2196억원이었다. 2020년 기준 상복부 초음파 중복청구 환수액은 434만원이라는 점을 보면 거의 0%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다.한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의도적으로 돈을 더 벌기 위해 중복청구를 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며 "고의적 중복청구와 실수로 인한 착오청구는 엄연히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 고발 초읽기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다만, 이번에도 여당의 질병청 감싸기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31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백 청장은 앞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했다. 문제는 복지위 의원 상당수가 여전히 제출 자료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점이다.백경란 질병청장은 10월 28일 주식 거래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 측에선 기존 자료와 다른 게 없다며 고발 조치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 = 국회 전문기자협의회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백 청장이 제출한 자료는 앞서 자료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내용으로 의미가 없다"면서 "복지위 차원에서 요구한 (주식 거래 세부 내용이 담긴)자료가 아니다. 고발 조치할 수 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백 청장은 자료를 제출하긴 했지만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하는 수준으로 고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분위기다.고발 시점은 이번달 열리는 상임위 전체회의가 유력하지만 여·야 협의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다. 또한 실제 고발로 이어질 것인지 여부도 지켜봐야할 일이다.일단 질병청장 고발 조치는 상임위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의결을 거쳐야하는 것인 만큼 임의로 진행할 순 없다.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에 대해선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다.국감 당시와 같이 강기윤 의원 등 여당에서 백 청장 감싸기에 나설 경우 고발조치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앞서 복지위는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백 청장 고발의 안을 상정, 28일까지 자료 미제출시 이를 감행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앞서 야당은 "백 청장은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회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 경우 고발 해야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며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김원이 의원, 남인순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국감에서 백 청장을 향해 주식거래 자료 일체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데 따른 조치. 여당 한 관계자는 "안건 상정 여부를 협의해야 하지만 앞서 전체회의를 거친 만큼 고발조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5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가 늘고 있지만 의사면허 정지는 여전히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일명 의사면허법이 올해 국감에서 쟁점으로 급부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병)이 경찰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총 717명이 검거됐다.하지만 의사면허 자격정지는 5명에 그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자료: 남인순 의원실. 매년 의사 성범죄 검거 건수는 높아지는데  대책은 없다는 지적이다. 남 의원에 따르면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는 624명으로 87.0%에 달했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75명(10.5%),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0%),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4명(0.6%)로 나타났다.또한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자격정지 현황'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가 된 의사는 총 64명이며 '성범죄'가 명시된 처분사유는 5건이었으며 모두 자격정지 1개월이었다.남인순 의원은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고, 자격정지는 가능하나 그마저도 협소해 실효성이 낮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를 해왔으나 미미하다"고 지적했다.복지부는 지난 2018년부터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자격정지 1개월이었던 것을 유형을 세분화해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로 확대했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는 '강간‧강제추행‧준강간‧업무상위력간음‧미성년자간음추행'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불법촬영) 등 다른 유형의 성범죄는 그마저도 제외한다.이를 두고 남인순 의원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그는 '진료행위 중'이라는 단서가 붙어 사실상 면허 자격정지는 극히 드물다. 한편 규칙 개정으로 12개월까지 자격정지가 가능하지만 5건 모두 1개월 정지에 그친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범죄행위만을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도 취소되지 않아 환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난해 2월 관련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으로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늘(4일) 기준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 72일째에 접어들었다. 초유의 사태를 맞아 의료계는 물론 국회에서도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방역정책 사령탑 공석이 장기화 되자 우려가 극에 달하고 있다.3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각 부처간 협의가 한창인 시점에 방역을 포함한 의료정책 수장이 부재하다는 점이다.이는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수차례 지적 사항으로 거론된 부분. 이기일 제2차관이 "최선을 다해 방역대응에 임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타 부처 설득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거세다.복지부 장관 공석이 4일 기준 72일째를 맞았다. 국회 및 의료계에선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방역 사령탑 부재 우려가 높다.  현재 2023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2차 심의가 진행 중으로 복지부 장관이 기재부 등 타 부처를 적극 설득해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공석이 길어지면서 관련 예산 확보는 뒷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남인순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22년도 코로나19 대응 예산 총 5조 2753억원 중 6월말 기준 4조원을 집행한 상태다.해당 예산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감염병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항목으로 총 5조 852억원 중 6월말까지 3조 8193억원을 집행했다.여기에는 최근 복지부가 1400병상 확보를 위해 병상 행정명령에 따른 의료기관 보상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남인순 의원 측은 "병상 행정명령을 발동하면 뭐하느냐. 의료기관에 보상해줄 예산도 불확실한데 일선 의료기관의 참여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전담병상 운영, 일반병상 및 중환자실에서 코로나19 환자 진료까지 최대 100% 가산책을 내걸었는데 이미 바닥난 예산으로 가능할지 우려스럽다는 게 국회의 지적이다.그는 이어 "이번 대유행 이외 가을, 겨울 재유행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장관 부재로 그에 대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정계에 정통한 의료계 한 관계자도 "장관회의에서 차관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장관 공석 장기화는 결국 방역정책에 차질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일선 병원계 관계자는 "앞서도 대유행 상황에서는 보상에 적극적이었지만 확진자가 감소하자 방역 의료체계는 유지하면서 보상을 줄이는 행태를 보였다"면서 "장관 부재로 예산 확보까지 어려워지면 어떤 병원이 정부 지침에 적극 협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인사 적체 문제도 심각하다. 복지부 내부 인사 이외에도 질병관리청,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복지부 산하 기관 임원 인사가 수개월 째 막혀 있다. 산하 기관에선 장관 임명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전체 부처를 통틀어 복지부 장관직만 부재한 초유의 상황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선 신중론과 무관심론이 팽배하다.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김승희 후보자까지 연이어 낙마하면서 두차례 인사 실책을 겪은 바. 이번에도 장관 임명에 차질을 빚으면 현 정권의 인사정책에 상당한 타격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선 보건, 복지분야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주는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승희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지도 오늘(4일) 기준으로 정확히 한달이 흘렀기 때문이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윤 정부가 복지부 역할을 중요하게 봤다면 장관 임명을 이렇게까지 늦출 수 있겠느냐"면서 "방역정책도 방대본 등 실무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남인순 의원 제약사의 약가인하 소송 중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17일, 약가인하 소송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손실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함께 집행정지가 결정되지 않아 처분이 집행됐지만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조업자 등이 입은 손실 상당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법령에 따른 약제 약가 인하, 요양급여 중지 및 제외 등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사례가 최근 10년간 46건에 이르는 등 집행정지기간 기한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정소송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전했다. 현행법 기준으로는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제조업자 등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대부분 인용됨에 따라 심판 또는 소송 기간 동안 약가 인하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 또한 본안 심판 또는 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제조업자 등은 소송 기간 동안 처분의 미집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반면 소송 남용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손실이 올해 6월 기준 1,600억원에 이를 정도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 의원은 "약가 인하 처분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남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방지하는 한편,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는 제조업자 등의 손실을 보전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전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강선우, 김홍걸, 변재일, 양경숙, 양정숙, 양향자, 이용빈, 이형석, 인재근, 정성호, 정춘숙, 최종윤, 최혜영, 허종식, 홍성국 의원 등 총 1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1차의료를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치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차의료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좌: 권덕철 장관, 우: 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은 6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1차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코로나 이후 건강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해당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여러 지표를 제시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국가검진 수검률도 2019년 보다 떨어졌고, 치매안심센터 수진 인원도 58%나 감소했다. 호스피스 전문기관도 17개소가 휴업 중이다. 헌혈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 남 의원은 "위드 코로나로 된다고 하더라도 건강불평등 문제를 추적해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며 해결책으로 확장적인 재정정책, 1차의료 강화 등 크게 두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도 1차의료 강화에 대한 내용은 없다"라며 "UN, WHO 모두 보편적 건강보장 차원에서 1차의료를 강조하고 있다"면서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1차의료 강화책으로 주치의제 활성화를 언급했다. 한발 더 나아가 2명 이상 전문의가 공동 개원한 경우 주치의제를 적극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1차의료 중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권 장관은 "우리나라 1차 의료기관은 전문의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지역내에서 이들을 어떻게 주치의로 할 것인지는 의료계와 논의를 해야 한다"라며 "2명이상 전문의가 동네의원을 개원하는 경우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둘러싼 재정누수에 따른 정부의 대책 촉구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6일 콜린알포세레이트와 관련해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건보공단 등 각 기관별로 향후 대응방안을 따져 물었다. 남인순 의원 남 의원이 주목한 부분은 콜린알포세레이트 관련 제약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처방을 유지함에 따른 건보재정 누수 대책. 그는 먼저 치매 제외한 적응증 선별급여 결정 이후에 종근당, 대웅바이오 등 제약사가 소송을 제기해 집행정지 기간중 약가인하를 지연시킴으로써 건보재정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봤다. 또한 임상재평가에서 임상승인 기간을 길게 잡음으로써 해당 기간동안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약가인하 소송 등으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와 관련 법률 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국회와 함께 법 개정추진 의사를 밝히기도 해다.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일선 의료기관이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처방하는 일선 의료기관에 대한 방안도 내놨다. 그는 "선별집중심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콜린알포 관련 청구량이 증가하는 의료기관 관리 방안이 어떻게 하는게 효과적인지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향후 일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콜린알포 처방에 대한 규제를 예고한 셈이다. 식약처 김강립 처장 또한 "임상재평가를 통해 당초 제출한 임상시험 기간을 단축해놨다"면서 "적응증도 뇌혈관 결손 등 검증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하고 임상기간도 줄여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임상재평가 자료도 제출하지 않으면 품목허가를 취소할 것"이라며 "우울증 등 입증되지 않은 적응증 2건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의료계 파업에 참여한 공공의료기관 전공의들의 징계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파견 전공의의 경우 징계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건강보험 일산병원은 남인순 의원 질의에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일산병원 소속 전공의들의 단체행동 참여를 두고 적절성 여부와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남 의원의 경우 앞서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 소속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참여를 두고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같은 맥락으로 일산병원 소속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여부도 확인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남 의원의 주장. 남 의원 측은 "전공의가 근무지 이탈과 진료 불참 등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집단휴진 당시 전공의 근태관리가 적절했는지, 전공의 수련규칙 등을 위반한 전공의에 대한 조치계획과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젊은의사를 중심으로 한 집단행동 당시 일산병원 근무 전공의들도 참여하기도 했다. 다만, 일산병원 전공의는 원 소속은 세브란스병원으로 NMC 사례와는 차이가 존재한다. 일산병원의 경우 세브란스병원과 모자병원 협약을 맺고 파견을 통해 근무하는 형태다. 즉 일산병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도 모병원인 세브란스병원 전공의협의회 집행부의 참여 결정에 따른 것이다. 결국 집단행동 당시 일산병원에서 전공의가 근무하였다 했더라도 최종 징계 여부에 대해선 세브란스병원 측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뜻. 이 가운데 일산병원 측은 국회의 징계 여부와 관련해서 세브란스병원 측과 협의해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일산병원 측은 "전공의 단체행동은 모병원인 세브란스병원 전공의협의 집행부의 참여 결정에 따라 자병원 소속 전공의도 동참한 것"이라며 "현재 무단결근한 전공의에 대한 현황을 모병원에 통보해 징계 등의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병원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 파업에 참여한 국립중앙의료원 전공의들의 전공의법 위반 등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인순 의원.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15일 "국립중앙의료원(NMC) 자료 분석결과 의료계 파업 관련 지난 8월 21일부터 참여한 의료원 전공의 수가 총 92명 중 81.5%인 7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공의와 달리 전문의와 전임의는 단체행동에 전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남인순 의원은 “NMC는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공공의료기관이자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코로나19 확산 및 의료계 집단 휴진의 비상상황에서 응급 및 필수의료 제공과 선별검사소 운영 및 코로나19 중환자 치료 등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대다수가 본분을 망각하고 근무지 이탈이나 진료 불참 등 단체행동에 참여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NMC에서는 전공의 단체행동 시 휴가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들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이 불법적이거나 수련 규칙 위반 가능성이 높아 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NMC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중추기관으로, 국내 어떠한 의료기관보다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끝까지 환자를 지켜야 한다. 전공의들이 근무지 이탈이나 집단적인 진료 불참 등 집단행동에 참여한 8월에는 코로나 입원환자 실인원이 72명에 달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지난 6월에 NMC에서 실시한 ‘코로나19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 93.2%, 국립중앙의료원 92.0%로 NMC의 신뢰도가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면서 "NMC는 감염병 공중보건위기 비상상황에 솔선수범해서 대응해야 함에도 전공의 대다수가 본분을 망각하고 단체행동에 참여한 것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분명히 물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소아 뇌전증 중 희귀난치성 환자 치료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마성분 의약품 승인 및 공급 현황' 분석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8월말 현재까지 자가치료 목적으로 수입하도록 취급 승인한 대마성분 의약품 에피디올렉스 969건, 사티벡스 2건이 공급됐다"고 밝혔다.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대마성분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에 따르면 CBD(Cannabidiol Oral Solution) 성분의 에피디올렉스(Epidioelex 100ml) 1병에 약 164만원, 사티벡스(Sativex) 1바이알(10ml/바이알)은 약 55만원 내외로 수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피디올렉스의 경우 30kg의 소아 뇌전증 환자에게 1달에 1병씩 3개월 복용하도록 처방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려할 때, 1년에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남 의원은 “소아 뇌전증 중 희귀난치성 질환인 ‘트라벳증후군’이나 ‘레녹스-가스토 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효과가 좋은 대마성분 의약품은 고가여서 건강보험 급여화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지난해 4월 심사평가원에 급여 등재를 신청하였는데, 약가 조정이라는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면서 "희귀난치성 소아 뇌전증 환자와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소아 뇌전증 중 희귀난치성 질환인 ‘트라벳 증후군’(Dravet Syndrome)의 유병율은 인구 4만명 당 1명으로 우리나라 환자는 약 1250명 정도로 추정된다.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의 유병율은 인구 10만명 당 1명으로 우리나라는 약 7500여명으로 추정된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물적 자원으로만 규정돼 있는 '재난관리자원'에 '인력'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 속에서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법안 발의의 주된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2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법률안을 살펴보면, 현행법상 재난관리자원에 '인력'을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은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 등으로 규정돼 있다. 황 의원 측은 법안 발의의 이유로 이 같이 재난관리자원이 물적 자원으로만 구성돼 있어서 구제역이나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이 의료인력 등 인력 자원이 절실해도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즉, 이번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사태에 의사를 포함한 의료 인력을 재난관리자원으로 규정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기존 법률 상 '자재 및 시설을 비축‧관리해야'를 '자재, 시설 및 인력을 비축‧지정 및 관리해야'로 변경할 것을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한편,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김경협, 박영순, 유동수, 박정, 김성주, 신정훈, 송기헌, 장철민, 이상민, 김민철, 김영호, 진선미, 남인순 의원 등 여당 중심 의원들이 함께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은 9일 "위례신도시에 대학병원 유치를 위한 의료복합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 복정역 환승복합개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 등의 내용을 포함한 위례택지개발사업 개발 실시계획 변경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되어 7월 7일자로 관보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앞서 남인순 의원은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 ‘위례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의료용지 복합화 토지이용계획 변경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그는 "위례신도시의 면적이 6753㎢에 달하고 주택 인구가 4만 5257세대 달하지만 위례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료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정 부지확보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의료시설용지를 의료복합시설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트램역세권 복합기능 도입 및 대형병원 유치를 통한 위례시민 의료편의 제공을 위한 적정부지를 확보하여 의료용지 복합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건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2월 2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지역 복합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를 전달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번 종합병원과 R&D센터 등 유치를 위한 의료복합시설용지 4만 4004㎡로 계획이 변경되어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SH공사에서 금년 하반기 사업자 모집공고를 내고 연말까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 의원은 "LH공사는 스마트시티 개발과 관련 변화된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역전체 마스터플랜을 금년 말까지 수립하고, 우선적으로 창업지원센터, 지식산업센터 등 일자리 창출과 산업기능 확충을 위한 1단계 사업자를 내년에 공모하여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