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에 정치권이 손을 걷고 중재에 나섰다. 의대 증원 규모를 줄여 협의에 나서고, 그 과정에서 지역의료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12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상황실장은 일일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정부 역시 이를 위해 대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다.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에 정치권이 손을 걷고 중재에 나섰다. 김민석 상황실장은 의료계를 향해 적정규모 증원 원칙을 수용하고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 증원이 아닌, 적재적소 증원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정부를 향해선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신설과 함께 지역 복무 의사 확보를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을 즉각 추진하라고 강조했다.최근 정부가 마련한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지방 근무 공중보건의사를 서울 대형병원으로 배치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보의는 격외지나 무의촌에 배치된 경우가 많이 이 같은 지역의 의료공백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것.대형 민간병원에 1882억 원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전문의 중환자 진료 정책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대형 민간병원 매출 감소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은 공공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은 모른 척하면서, 유독 대형 민간병원 수입 감소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김 상황실장은 "정부는 지역본부의 대형병원 이동 배치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도 심각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대형 민간병원들은 많은 전공의를 배정받아 운영해 왔고, 적은 인건비로 의료 인력을 활용하며 수익을 축적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그런 대형병원들이 전공의의 집단 사직으로 수술 건수가 줄고 수익이 줄었다고 해서 정부가 건보 재정으로 보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지방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이 의료 증원의 근본이어야 한다. 그것이 불명확하기에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의료 인력을 서울로 빼고 민간 대형병원만 지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새로운미래 선거대책위원회 이낙연 상임고문 역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의료계 대치로 우리나라가 중대 고비를 맞았다고 우려했다. 전공의에 이어 어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전원이 사직을 결정하는 등 의료계 집단 움직임이 점점 확산일로라는 우려다.하지만 정부는 전공의 5000여 명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강행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강공책만 내놓고 있다는 것. 또 정부의 공보의 파견과 관련해 농어촌 주민들에게 타격을 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이 상임고문은 정부를 향해 2000명 의대 증원이 아닌, 향후 10년간 의대 입학정원의 15~20%씩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초기에는 458명에서 611명 사이의 증원 폭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또 지방에 국립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졸업 의사들을 10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해당 지역에서 5년간 추가로 의료업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500병상 이상 지역 공공의료원 건립을 요구했다.그는 "여야 정당은 즉시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 의료대란 현안을 점검하고 청문회를 열어라"며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 138명을 파견한다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이들이 지역을 비우면 농어촌 주민들이 타격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이어 "정부와 의료계는 더 이상 강대강 대치를 접고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 본인은 의료대란을 막기 위한 5개의 중재안을 내놓은 바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가칭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필수 의료공백과 지방의료 붕괴 사태를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협의를 시작해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간호법 제정을 재추진하려는 기조를 보이면서 의료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태도 변화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당장 일정을 협의해 간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8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이 구두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이 간호법 제정을 재검토하는 상황이 막장 코미디라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은 정부의 간호법 재검토 기조를 비판하면서도 이를 당장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김민석 의원실 제공)윤석열 정부는 대선 당시 간호법을 공약했다가 이 법안이 국회를 통화하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철학 없이 국정을 운영하는 모습이 개탄스럽다는 것.이날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간호법을 보완해 입법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전공의 사직으로 간호사 업무부담이 커지고, 보건복지부 역시 이로 인한 의료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진료지원인력(PA)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후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간협에서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부는 국민 보건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 개혁에 간호사분들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다만 대통령실은 과거 폐기된 간호법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들의 업무를 확대·규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새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김 상황실장은 여야가 일정만 합의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간호법 심사와 처리가 가능하다며 이를 즉각 처리하자고 촉구했다.정부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의료대란 대책으로 PA를 활용하려고 해 법적인 한계에 직면했다는 것. 관련 문제가 개별 병원장들의 책임으로 넘어가거나, 간호사들을 불법 영역에 내모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간호법을 통한다면 현재의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대통령실과 정부가 이를 거절한다면 의료대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속셈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 상황수석은 "지금이라도 대통령실과 정부가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깨달았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다"라며 "우리 당은 이미 간호법 재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의료체계의 정상화와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간호 인력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양성과 처우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민주당은 내일이라도 간호법을 처리해서 PA 간호사들의 활동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 정부와 여당은 즉각 답을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가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을 기점으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22일 간호법 제정안을 재발의했다. 현재 의대증원 이슈가 전 국민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아진 간호법안 심사에 속도가 붙을지가 관건이다.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은 앞서 국회 본회의 재의결 과정에서 부결된 법안을 수정보완한 내용으로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했다. 앞서 간호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당시 논란의 핵심은 직역간 갈등. 실제로 간협 이외 의협을 중심으로한 의료계 11개 단체가 한목소리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면서 끝내 제정에 실패했다. 고 의원은 이를 고려해 보건의료 직역간 합의점을 찾는 데 주력했다.간협 100주년(사진 위, 100주년 전야행사 단체사진 )을 맞아 고영인 의원이 간호법 재발의 했다. 간무사협회(사진 아래, 지난 7월 50주년 행사장 모습) 등은 여전히 반대입장을 밝혔다.그 결과 간호법 목적조항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수정했다. 이와 더불어 간호사의 업무범위 또한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서 구체화해서 불법진료의 소지를 없애도록했다.간호조무사가 문제를 제기했던 '고등학교 학력'규정은 완전히 삭제하지는 못했지만 '고등학교 학력 이상'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간호조무사의 법정단체는 앞서와 동일하게 반영했다.의료기사들은 간호사의 진료보조 범위에 의료기사와 겹치는 부분은 제외하고, 만약 침해할 경우 상호처벌하는 조항을 추가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지만 이는 반영이 안됐다.결국 이번에도 직역단체들간의 합의점을 100% 도출하지 못한 채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고 의원은 "간호법 재추진 결정 이후 보건의료직역간 수용 가능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발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현재까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발의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추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채워가겠다"고 전했다.간호계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인 만큼 될 때까지 재발의를 통해 제정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라며 간호계 숙원과제임을 강조했다.23일 100주년을 맞은 간협은 간호법 재발의 소식에 환영 입장을 발표하고 "새롭게 발의된 법안은 쟁점을 해소한 것"이라며 "이번 재발의를 통해 간호법 제정 필요성과 정상성을 재차 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한편, 이번 제정안은 인재근 , 정춘숙 , 서영석 , 전혜숙 , 최혜영 , 김민석 , 김원이 , 한정애 , 강선우 , 김영주 , 남인순 , 조오섭 , 최연숙 , 신정훈 , 이상헌 , 권칠승 , 김상희 , 정성호 , 강은미 , 김성주 의원이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통해 힘을 싣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하마평에 오른 후보들이 저마다의 전략으로 회원들에게 영향력을 어필하고 있다. 각자 대응하는 의료 현안에 차이가 있어 관전 포인트로 작용하는 모습이다.21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의료계 인사들이 대외활동을 본격화했다. 특히 의협 전 회장인 주수호 대표는 지난달 26일 미래의료포럼을 출범하며 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하마평에 오른 후보들이 저마다의 전략으로 회원들에게 영향력을 어필하고 있다.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역시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박인숙 전 의원은 다음 달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시 일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의협 이필수 회장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아직까진 출마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기존부터 유력한 차기 회장 선거 후보로 지목됐다.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스타트 끊은 주수호 대표…당연지정제 겨냥주수호 대표는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당시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과 제32대 의협 대변인으로 활약한 바 있다. 이후 의협 장동익 전 회장이 금품로비 논란에 휘말리면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31.5%의 득표율로 35대 회장에 당선됐다.임기가 끝난 이후 10년 넘게 은거 생활을 해왔지만 가장 먼저 출마 의사를 밝히며 행동에 나선 상황이다.활동 무대가 된 미래의료포럼은 150여 명의 의료계 인사가 발기인으로 참여하며 세를 과시하고 있다. 표적으로 삼은 주요 현안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사이비 의료 척결이다.현재 발생하고 있는 지역·필수의료 붕괴 등의 문제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서다. 이 제도는 정부가 의료계를 휘두르는 목줄로 작용하고 있어 양측이 동등한 위치에 서기 위해선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최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뇌파계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것에서도 계속해서 성명서 등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서울시특별시의사회 박명화 회장■면허취소법 겨냥한 박명하 회장…개정안 나오나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겨냥한 것은 의료인면허취소법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7월 자체적으로 면허박탈법대응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공동위원장으론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이태연 부회장이 나섰다.21대 국회 임기 내에 의료인면허취소법 대상을 강력 범죄와 성범죄 등 중범죄로 국한하는 개정안을 새로 마련하겠다는 목표다.이를 위해 서울시치과의사회와 공조에 나섰으며 법안 발의를 위해 이달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면담을 진행하는 등 정치권을 두드리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이 재추진되면서 관련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 앞서 그는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간호법이 무산됐지만, 민주당은 지난 7월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에 박명하 회장은 곧바로 민주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기존에 대응하던 현안을 이어가는 모습이다.국민의힘 박인숙 전 의원■2선 국회의원 출신 박인숙…의협 선거판 환기박인숙 전 의원 아직까진 의협 회장 선거 출마에 확답을 내리지 않고 있다. 다만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다음 달 의협 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를 예정되면서 공식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아산병원 교수 출신인 만큼, 의협이 개원의단체라는 인식을 희석할 수 있는 인사로 조명된다. 의료계 일선에 나선 적이 없어 내부 계파정치를 환기할 수 있는 인사라는 점과, 국민의힘 2선 의원 출신인 것도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현 의협 집행부는 대정부·국회 소통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인면허취소법 등을 방어하지 못하면서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으로 지내면서 쌓인 인맥과 노하우가 그 대항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다만 의사회 임원을 맡은 경험은 없어 회무 감각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며, 그가 주요 유권자인 개원의들의 표심을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왼쪽부터)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유력 후보 이필수·임현택…대내외적 영향력 눈길이전 회장 선거에서 1·2위를 다퉜던 이필수 회장과 임현택 회장은 아직까진 출마 의사를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다만 임현택 회장은 소아청소년과 붕괴에 대응하면서 대내외적인 인지도가 급상승한 상황이다. 관련 문제에 국회는 물론 대통령실까지 나서면서 관련 TF에 참여한 임현택 회장의 대외협상력에 관심이 끌리고 있다.특히 비대면 진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등 의료계 반발이 큰 법안들이 통과될 위기여서 의료계 행동대장으로 앞장섰던 그의 이력이 온건파 후보들의 안티테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이필수 회장은 지난 7월 탄핵을 위해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가 전화위복으로 작용한 모습이다. 당시 상정된 회장·부회장 불신임안 및 비대위 구성안이 모두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되면서 오히려 내부 결속력 강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하지만 의협 회장으로서 대응해야 할 의료 현안들이 산적해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가 표심에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으로 병원에 긴급 후송된 이후, 다른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의 동참행렬이 이어지고 있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9일째 간호법 저지 단식 투쟁을 이어가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지난 3일 열린 '보건의료 약소직역 1차 연가투쟁'에서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긴급 후송된 이후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이 단식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곽 회장은 응급환자용 이동식 침대에 누워 "간호법에 있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은 위헌적인 한국판 카스트 제도"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낭독했다. 하지만 집회 도중 정신을 잃어 현장에 대기 중이던 민간 이송단의 도움으로 긴급 후송됐다.병원에서 깨어난 곽 회장은 단식투쟁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의료진의 만류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후 릴레이 농성은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 정삼순 회장이 바통을 이어 받았으며 오는 19일까지 단식을 이어간다는 각오다.정 회장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이라는 차별 요소가 있는 간호법은 반드시 재논의 돼야 한다"며 "하루지만 단식투쟁으로 위헌적 내용이 담긴 간호법 재논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릴레이 단식 투쟁에 재돌입했다.지난 3월 보건복지의료연대에서 가장 먼저 단식 투쟁에 돌입했던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도 전날부터 릴레이 단식 투쟁에 재돌입했다.박 회장은 "단체장들의 단식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오늘부터 본인 시작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도 릴레이 단식에 들어가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간호법 규탄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의료인들을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나쁜 의도로 시작된 법안이며 위헌의 소지 또한 다분히 있는 잘못된 법" 이라며 "반드시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폐기되도록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단식 투쟁은 8일차에 접어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 단식 투쟁은 8일차에 접어들었다. 이에 지난 3일에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김민석 정책위의장·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왕규창 원장·박병주 부원장·임태환 고문 ▲대한피부과학회 김유찬 회장·장성은 대외협력이사·황지환 의무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곽미영 공보부회장, 한국폐암환우회 이건주 회장 ▲월드메디앤뷰티 조정호 대표,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문석균 실장 등이 그를 방문해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집행부에 권고문을 보내고 당장 이 회장의 단식을 중단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8일째를 넘긴다면 건강 악화로 불행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간호법 외에도 중차대한 일이 산적한 만큼, 이에 더 힘써달라는 취지다.의협 비상대책위원회를 향한 성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월 성금 계좌가 신설된 이후 전날까지 410여건의 개인 및 단체의 성금이 답지했다.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악법 저지 성공을 기원하는 회원들의 바람이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오는 11일에는 17일로 예고한 총파업대비 시군구별 긴급회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이라며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해 회원들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도입된지 8년째. 환자 및 보호자의 사적 간병부담이 줄어든 것은 물론이며 통합병동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경영수지도 개선됐다는 주장이 나왔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원가보전율은 120~140% 수준으로 병상당 최고 800만원까지 순이익을 본다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됐다. 이에따라 노동계와 국회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본사업을 전환하고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과 3일 오전 국회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주장하며 간병 문제 해법을 찾는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주최에는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은미 의원(정의당) 등이 이름을 올렸다.김진현 교수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시행 8년을 평가하고 과제에 대해 주장했다. (사진: 보건의료노조TV 채널 캡쳐)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행 8년을 평가하고 전면확대를 위한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섰다.지난해 기준 656개 병원이 7만363개 병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관당 100병상을 통합병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병동 수가는 일반 병동 수가의 1.7~2배 수준이다. 병상 중 절반에 가까운 49.7%가 집중돼 있는데 이 수치는 수도권 병상 제한 정책 때문에 비율이 그나마 감소한 것이다.지난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환자는 225만명 이상이며 급여비는 7737억원이 나갔다. 2018년 1941억원 보다 3.98배 증가한 수치다. 서비스 참여 병상 숫자가 늘어난데 따른 것.상급종합병원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의 60% 이상이 암 환자였다. 종합병원에서는 외상 환자가 16%로 가장 많았고 암 환자가 15%로 뒤를 잇는 등 다양한 질환자가 통합병동을 이용하고 있었다. 병원급은 절반에 가까운 49%가 근골격계 환자였다.김 교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8년동안 운영하면서 ▲사적 간병부담 감소 ▲통합병동 간호인력 배치수준 국제수준으로 향상 ▲간호사 만족도 및 이직률 개선 ▲낙상 및 욕상 발생률 안정적 관리 ▲의료기관 경영수지 향상 ▲고용창출 효과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김 교수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는 일반병동의 2~3배 수준으로 원가보전율도 120~140%였다. 2018년 나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보상체계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에서는 통합병동 병상당 연간 200만~800만원의 순이익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교수는 우선순위를 설정해 단계적으로 간호간병통합병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적 감염병 위기 대응능력, 기관수 대비 병상 참여율이 낮은 종별, 참여율이 낮은 지역, 기관 전체 간호인력등급이 높은 기관, 간호간병 수요 분포를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추가적인 간호간병 수요는 3만~5만병상 정도라고 추정했다.더불어 통합병동 제공인력 배치기준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상급종합병원은 표준배치로 간호사 한 명당 적정 환자수 6명(1:6)이 적정하다고 했지만 종합병원은 담당 환자수를 7~8명으로 낮춰야 한다고 했다. 현재 표준배치는 1:10이다. 간병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도 현재 1:30 수준에서 1:20, 1:15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병동지원인력 업무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김 교수는 "건보공단에서 간호사의 위임불가 항목을 제시하고 나머지 항목은 개별 병원 간호부가 자체적으로 합의해 업무를 분장토록한 후 결과를 건보공단에 보고해야 한다"라며 "요양보호사도 병동지원인력에 포함하고 업무범위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에 '초진'을 염두에 두고 있어 향후 시범사업 모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복지부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비대면진료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혔다.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비대면진료 초진 확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복지부는 재진환자 중심으로 해야 하지만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섬·벽지에 거주해 대면진료가 곤란한 경우 예외적인 상황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즉,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완적 성격이지만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초진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 중인 복지부는 '초진' 포함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향후 시범사업 모형 적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강하게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 접어들면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이전에 법제화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지난 3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우려가 쏟아진데 이어 4월 법안소위에선 상정조차 안되면서 고개를 떨궜다.하지만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접은 것은 아니다. 법제화 대신 시범사업 형태로 제도를 구체화하고 있다.앞서 조규홍 장관은 최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시범사업에 '초진' 포함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장애인 혹은 격오지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초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또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경우 대체조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김민석 의원이 비대면진료를 확대할 경우 약품 구입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문에 복지부는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이뤄질 경우 주변약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대체조제 등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고 답했다.또한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최근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규제로 정책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문에도 거듭 의지를 드러냈다.복지부는 지난 3월 2일 발표한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특히 비대면진료는 최우선으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한편, 최근 대통령 방미 경제사절단에 닥터나우 등 플랫폼 업체가 참여와 더불어 시범사업 등에 대한 공공성 가치를 묻는 질문에 "복지부에선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복지부는 "방미 경제사절단은 전경련에서 기업대표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선정위원회를 구성, 심의한 결과 선정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메디칼타임즈=의협 비대위 황규석 부위원장 지난 4월 16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 시청역 일대에서 대한의사협회 추산 참여 인원 2만 명이 참가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이지만, 먼저 간호법안과 면허박탈법(면박법)의 상정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되짚어 보고 향후 개선 방안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먼저, 간호법은 지난 2021년 3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 과 국민의 힘 약사 출신 서정숙 의원, 국민의 힘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며, 초기 간호법의 내용 중,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 또는 진단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여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마련함으로써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또한, 간호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된다고 명시함으로써 의료법보다 상위법으로 명시하고, 무면허 간호행위 금지 및 처벌조항, 그리고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같은 다른 직역 업무에 대한 지도 권한,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의료의 틀을 완전히 뒤집는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법으로 출발하였다.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독소조항으로 인해 의협을 비롯한 13개 보건의료연대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2022년 5월 9일 보건복지위에서 3건의 법률안이 일명 '간호법'으로 통합되며 문제가 되었던,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부분은 현행 의료의 내용처럼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수정하였다.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되던 조항과 무면허 간호업무 금지 및 처벌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간호법 "제1조에서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역할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또한, 면박법은 21대 국회 출범 직후인 2020년 6월 권칠승 의원을 시작으로 8개의 법이 발의되었고,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합되어 통과된 후 법사위에서 8개월째 계류된 것은, 동 법안이 가진 수많은 문제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 유형에 상관없이 의료인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입법재량을 일탈한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둘째, 형 집행 이후 최대 10년까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의료행위와 무관한 사유로 지나치게 긴 기간 동안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셋째, 직무와 무관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확대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넷째,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 확대라는 불이익을 가중해야 할 타당한 근거가 전혀 없다.이렇게 수많은 근본적인 문제점들로 인하여 국회 법사위에 8개월 넘게 계류되고 있던 두 법안이 3월 9일 다수당인 민주당의 횡포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자 대한의사협회는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를 결성 하였으며, 비대위 출범 이후 13개 단체와 연계한 전국적인 반대 운동과 3월 13일부터 박명하 비대위원장의 철야 및 단식 농성 등 강도 높은 활동을 통해 악법 저지의 불씨를 살려 나갈 수 있었다.이후 대한간호협회는 3월 22일 민주당 서영석 의원 주최로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열린 집회를 통해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라는 주장을 통해 지금까지 숨겨왔던 간호법의 진짜 목적이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진출이라는 야욕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또한,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둔 4월 12일 벌어진 '간호법 촉구' 집회에는 민주·한국 양대 노총이 함께 집회에 참여함으로써 간호협회의 배후에 민노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또한,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 힘은 4월 11일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 하여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제1조(목적) 조항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간협은 거세게 반발하며 간담회장에 고성이 오가기도 하였으며, 간협 신경림 간호법제정특별위원장은 회의장을 떠나며." "X수작이야 이XX들"이라는 욕설을 하는 것이 언론에 노출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이후 4월 1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간호법 제정안을 상정하였지만, 야당의 거친 항의 속에서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추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다"라고 공표함으로 처리가 미루어졌고, 면박법 역시 추후 처리를 권유함으로써 현재 두 가지 법안에 대한 중재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중재안의 내용으로 면박법은 성범죄 등 중범죄에 한해 적용하는 쪽으로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간호법에 대하여 의협 비대위는 제정 자체를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하겠다"라고 하였다.간호법의 의도는 지역사회와 돌봄이라는 단어로 압축할 수 있으며, 결국, 일본의 간호스테이션이나 미국의 널싱홈 등의 형태로 단독개원을 통해 향후 커뮤니티케어를 선점하고자 하는 간협과 민주 노총의 의도를 저지하기 위해 간호법은 절대로 제정되어서는 안 되며, 향후 고령화로 인한 재택 의료와 지역사회 의료돌봄의 문제는 의사를 중심으로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들이 하나의 '팀'을 이뤄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면허박탈법 제정의 이유로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러한 책임 뒤에는 그에 합당한 정도의 전문성 인정과 그에 맞는 우리 사회의 대우가 전제되어야 하고, 변호사, 법무사처럼 의료인에게도 자율징계권이 부여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감기약 품절 등 수면위로 드러난 국산 필수의약품 자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가보호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필수의약품에 더해 항생제 제조에 활용되는 원료까지 공급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민간을 넘어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제6차 K-생명바이오포럼을 개최했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필수의약품 및 원료 생산기반 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제6차 K-생명바이오포럼을 개최했다.현재 우리나라의 필수‧원료의약품의 자급률은 각각 60%, 24%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원료의약품의 경우 중국과 인도에서 전체 원료의약품의 46.1%(2021년 기준)를 수입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은 한층 불안정해지면서 지난해 진해거담제 등 감기약 품절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이에 포럼 발제자로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식품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은 필수‧원료의약품의 국내 안정 공급을 위해 재정 지원 등 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박실비아 센터장은 "코로나19를 통해 의약품 공급을 외국에 의존하는 것은 국가 보건을 취약하게 하는 것을 인식했다. 필수‧원료의약품 생산의 국내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응급실 등에서 활용되는 필수의약품 안정 공급을 위한 일정 재고 유지 의무와 비용지원, 약가 보호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또한 박실비아 센터장은 "국내 의약품 제조역량, 공급체인의 회복력 향상을 위한 첨단제조기술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며 "의약품 공급체인의 정보 투명화와 정확도 향상을 위해 공급 중단 보고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함께 발제자로 나선 안명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본부장은 "원료의약품의 경우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품목을 선정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자사원료 사용 시 보험우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과 함께 원료의약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통해 해당 기업 원료를 사용할 경우 역시 보험 우대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식약처 안영진 의약품정책과장, 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정부 측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품절대응협의체 마련 등을 제시하며 능동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안영진 의약품정책과장은 "원료의약품 관련 질적인 면과 안전성 면에서 담보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를 통해 자료 면제 혹은 신속하게 제품을 허가해줄 수 있는 방안을 규제혁신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뒤 이어 복지부 측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드러난 의약품 품절 문제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는 한편,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등도 유연하게 운영하겠다고 답했다.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품절의약품 대응을 위해 3월부터 식약처, 심평원, 건보공단과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품절의약품대응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협의체인데 올해부터는 상시 협의체로 운영해 품절의약품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지난해 감염병 사태 시 관련 의약품에 긴급 생산명령과 함께 약가연동을 통해 약가를 인상, 공급을 원활하게 했던 사례가 있다"며 "감염병 위기 상황을 넘어서 배란유도제 혹은 변비약 등 필수적인 약에 대해서도 조정제도를 적용해 평가 중"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의료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2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 만큼 관련 협의에 힘쓰겠지만, 의료계 입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13일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의사당과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연속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전까지 간호법 투쟁 열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의료연대가 국회의사당과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연속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을 규탄했다.간호법 통과 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을 필두로 보건복지의료연대 무기한 단식투쟁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이 역시 27일 이후로 미뤄졌다.이날 간호법 상정 가능성으로 중단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역시 다음 주 재개될 전망이다. 오는 16일 예정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 역시 예정대로 진행되며 2만~3만 명의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파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간호법 일정이 미뤄졌을 뿐 통과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이날 저녁 열리는 보건복지의료연대 기획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총파업 방식과 일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오는 19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의협 총파업 찬반투표 일정의 연장 여부도 이 회의에서 결정된다.국회의사당 앞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총파업은 해당 법안으로 인한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아래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고,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짓밟는 불공정한 악법"이라며 "더욱이 대한간호협회가 외치는 '부모돌봄법' 타령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 같은 시도"라고 비판했다.전날 민주당이 개최한 보건의료단체 연속 간담회도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에 기름을 부은 모양새다.지난 11일 국민의힘 주도로 간호법 중재안이 마련된 이후 진행된 간담회여서 단체장들은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간담회에 했지만, 민주당은 협박성 발언을 내놓을 뿐이었다는 것.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보건복지위 강훈식 간사가 참여했다.민주당 측은 각 단체장들에게 "2024년 총선에서도 우리가 1당이 될 것이다. 1석이라도 더 우세할 텐데 그땐 어쩌려고 계속 반대하느냐"며 "당에 계속 반대하는 단체에는 어떤 협조도 없을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보건복지의료연대 국회의사당 앞 기자회견 현장 이와 관련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간호법 중재안은 간호사 처우개선을 요구한 간협과 여러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한 대안이었고, 우리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며 "간호법 강행처리를 주도한 민주당이 주관한 긴급간담회 열어 불참을 고려했지만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이에 응했다"고 말했다.이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하지만 민주당은 간호법 강행 처리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다수당인 민주당의 도움을 받고 싶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를 겁박했다"며 "민주당은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반대단체들과 대화했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은 총파업을 막기 위한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또 간호법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우리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지난 8일 결의에 따라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의 총파업 투쟁을 시작하겠다"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악법들을 무리하게 추진한 간협과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간호법 상정이 무산된 후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가 협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정치권에서 간호법에 대해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납득할 수 있고 우리가 분열되지 않을 현명한 대안을 만들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간호법이 미뤄졌지만 민주당의 정략적인 입법 폭거를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날 기획운영위 회의에서 투쟁 로드맵을 재정비하면서 파업 일정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향후 국회에서 올바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국민에게 간호법과 그 절차상의 문제와 민주당의 폭거를 알리는 활동과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간호법을 더 협의하라는 소식은 기쁘지만 그만큼 고된 과정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며 "간호계와 우리 연대가 합심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협업하는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보건복지위원회가 본회의 직회부 요청한 법안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결론부터 말하자면 안타깝지만 쉽지 않아보인다. 애초에 의협 비대위 결성 당시부터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 한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등을 막기는 쉽지 않다는 것은 비대위는 물론 의료계도 인지하고 있었다. 비대위원장 선거에 나섰던 강청희 후보조차 '이미 떠나간 버스'라고 표현했을 정도이니 말이다.이 시점에선 본회의 직회부된 법안에 수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일 수 있을까. 실제로 의사면허취소법은 살인·강간 등 중범죄에 한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정부는 물론 국회 내부에서도 일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가능성이 있다.하지만 국회 본회의 일정은 오는 23일로 성큼 다가왔고, 여전히 법안 수정안 논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의료계 내부에서 수정안에 대해 거부감을 피력한 것도 이유겠지만, 당초 국회 본회의 직회부 당시만 해도 수정안 가능성을 언급했던 국회와 정부는 조용하기만 하다.의협 비대위가 밝힌, 22대 총선에서 보건의료계의 표심으로 거대야당의 폭거를 막겠다는 압력(?)이 통했다면 긴장한 국회가 움찔하는 시늉이라도 해야하는데 그런 기미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400만명의 표심을 보여주겠다며 '민주당 아웃' 투표 퍼포먼스까지 준비한 의협 비대위의 전략은 과연 먹혀들고 있는 것일까.잠시 복지위가 간호법안을 통과시킨 지난 22년으로 돌아가보면, 당시에도 의료계와 간호계 갈등이 첨예했다. 양측이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을 좀더 줬을 수도 있지만 복지위가 강행한 배경에는 보건의료단체들의 파격적인 반대시위가 있었다. 복지위 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자극적인 내용의 피켓시위를 벌이고 자택 앞을 찾아가는 등 전방위로 압박을 가했던 것. 당시 복지위 김민석 위원장은 이같은 행보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며 사자후를 던지고 간호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다시 돌아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야당이 본회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 상황에서 현재 보건의료계 행보는 고민이 필요해보인다.이번주는 복지위 법안소위에 국회 본회의 일정까지…의료계 입장에선 '마의 한주'가 될 전망이다. 국회를 움직일 수 있는 전략은 협박보다는 명분을 바탕으로 한 설득에 있지 않을까 싶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올해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생태계 조성과 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중점 추진한다.지난  21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기총회 직후 열린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이임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21일 서울 방배동 협회 4층 강당에서 제78회 정기총회를 열고 2023년도 사업계획과 85억 4252만원의 예산안을 승인, 확정했다. 또 차기 회장(노연홍 전 식약청장) 선임과 고문 위촉(원희목 회장) 건을 보고받았다.총회는 2023년 사업목표인 '제약주권 확립'과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 구축'을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 및 16개 핵심과제를 담은 사업계획안을 확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의결했다.협회는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략적 R&D 투자 시스템을 구축하고 메가펀드를 확대 조성하기로 했다. 또 ▲원료·필수의약품과 백신 개발 및 생산기반 강화, 제네릭 품질 및 제조공정 혁신을 통해 의약품 자급률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시장 진출 지원과 관련해선 미국과 유럽 등 선진시장과 아시아·중남미 등 신흥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산업계의 디지털전환과 융복합 등 패러다임 전환에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원희목 회장은 개회사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은 이제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를 잡았다"면서 "의약품과 신약 기술 수출,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역량, 선진국 시장 허가 진출 등 많은 부분에서 희망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약강국 도약의 초석인 제약주권 확립을 위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야한다"면서 "전방위 오픈 이노베이션이 이를 가능케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총회에서는 제4회 대한민국 약업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대한민국 약업대상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 3개 단체가 약업계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기려 2020년 공동으로 제정한 상이다. 협회는 제4회 약업대상 제약바이오부문 수상자로 이금기 일동후디스 회장을 선정, 시상식을 가졌다. 이 회장은 비타민제 기술 개발과 함께 항암제, 항생제 등의 국산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협회 제5대 이사장을 역임한 이장한 종근당 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협회는 제약산업과 협회 발전을 위해 기여한 역대 회장·이사장 중 만 70세가 되는 해의 정기총회에서 공로패를 증정하고 있다.이어 6년의 임기를 마친 원 회장에 대한 이임식을 갖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원 회장은 이임사에서 "조만간 산업계가 글로벌 선진산업으로 진입하는 대도약의 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 "회장직에선 물러나지만 우리 산업과 협회의 앞날을 위해 앞으로도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이날 정기총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을 비롯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 김영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이사,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조선혜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오정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김진석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 이미옥 대한약학회장,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이승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이동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부회장, 김영주 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했다.다음은 정기총회 표창명단이다.<보건복지부장관 표창>▲삼일제약 유담향 전무 ▲동아ST 김준평 RA팀장 ▲한미약품 오세권 팀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김명중 팀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유한USA 윤태원 대표이사 ▲휴온스 권성준 이사 ▲제테마 김유돈 부장 ▲보령 윤여준 차장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김예슬 과장<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창>▲명인제약 이정욱 상무 ▲보령 김진이 상무 ▲종근당 고여욱 상무 ▲HK이노엔 이경호 부장<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알리코제약 김용수 부장 ▲한국백신 최해양 과장 ▲LG화학 신지아 연구원<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표창>▲이녹스소프트 최성민 대표 ▲동아제약 김상철 팀장 ▲JW중외제약 손미영 과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이는 약배송, 플랫폼 업체 관련 이슈와 맞물려 갈등이 있는 상황. 보건복지부가 생각하는 큰 그림은 어떤 모습일까.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지난 8일, 박민수 제2차관을 직접 만나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봤다.박 차관은 코로나19 심각단계 해제 이전에 약배송을 포함한 제도화 하는 것을 목표로 대한약사회 등 관련 직역단체와 협의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즉, 정부의 계획은 약배송을 포함한 제도화이지만 해당 직역단체 반대에도 강행할 생각은 없다는 얘기다.또한 그는 최근 감기약, 변비약, 멀미약 등 약 품절현상과 관련해 필수의약품에 대해서도 약가 등 정책적 지원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다만, 얼마 전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리베이트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 일원화한다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선을 그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약 배송 빠질 수 없어"박민수 차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쟁점인 약 배송 관련해 입장을 분명히했다.그는 "비대면진료에서 약 배송을 제외하면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이에 대한 비난은 약사회로 갈 것이라는 의견을 (약사회에)전달한 바 있다"면서 향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정부는 코로나19 심각단계가 해제되기 이전에 법을 통과시켰으면 한다"며 "약 배송까지 함께 추진했으면 하지만 특정 직역이 반대하는데 강행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박민수 차관은 코로나 심각단계 해제 이전에 제도화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약사회와)협의가 잘 되면 비대면진료 법안 이외 약사법 개정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도 있음을 내비쳤다.박 차관은 약사회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현재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셋팅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가령, 비대면진료 후 약 처방전 선택 과정에서 환자가 진료받은 의료기관 거리순으로 배열하거나 환자 중심 거리순으로 배열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와 더불어 박 차관은 비대면진료 관련 추가 입법 발의 의지도 내비쳤다. 현재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해당 내용이 제외돼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봤다.그는 "비대면진료는 보완 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최소한의 규정을 두고 이를 어겼을 경우 패널티를 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 같은 환경은 의료계 또한 원하는 부분이라고 본다. 적어도 광고 경쟁에 나서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게 그들의 바람일 것"이라며 "다만 앱 수수료는 의료기관 및 약국이 지불하고 해당 비용만큼 수가를 추가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의약품 배송 관련 직역 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의약품 품절 사태…정부 대책은?또한 박 차관은 최근 발생한 감기약 등 의약품 품절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재발하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그는 "의약품 품절의 원인은 원료 수급난이다. 건강보험 수가 문제가 아니다"라며 "해외의 경우에도 지난 3년간 코로나19을 겪으면서 의약품 원자재 공급망이 망가져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한국은 수입의약품도 많지만 국내 제조약이 많다"면서 "감기약의 경우 파격적인 약가인상 조치와 더불어 국내 원자재를 통한 제조가 가능했기에 위기를 잘 넘겼다고 본다"고 전했다.코로나19 등 감염병 시대에 의약품 원료를 확보하는 것은 보건안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됐다는 게 그의 설명.박 차관은 필수의약품 품절 관련 국내 원료 및 제조를 활성화하고자 정부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그런 의미에서 국내 원료를 기반으로 한 의약품에 대해선 제도적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특히 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일반 약가제도와는 달리 제도를 마련해 국내 원료 및 제조를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현재는 약가인하, 급여정지를 적용하는 데 그에 비해 과징금은 일시적 처분으로 제재 효과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박 차관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한편, 박 차관은 서면답변을 통해 헬스케어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난해 10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제도 도입, 인공지능 및 디지털 혁신의료기기에 대해 의료현장 진입 기간을 기존 390일에서 80일로 파격적으로 줄였다.그는 이어 ▲제약,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해외 진출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 공익 목적의 연구개발 지원 ▲디지털 헬스케어·바이오 빅데이터 등 새로운 영역 전략 개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제정과 저지를 촉구하는 간호계·범의료계 진영의 총궐기대회가 마무리 되면서 양측의 프레임 싸움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간호계는 간호법이 초고령 사회에 대응할 민생개혁법임을 강조하며 여당과 야당 모두 이에 동의해 제정을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왼쪽부터)대한간호협회 총궐기대회, 13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 현장범의료계는 간호법 제정은 보건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져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고 맞섰다.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으로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양측이 정치권과의 약속과 대다수 현장 직역의 반대를 근거로 힘겨루기 하는 양상이다.이 같은 대립 양상은 각각의 총궐기대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21일 진행된 대한간호협회 총궐기대회에서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강조했으며 정치권도 동참해 이에 힘을 실었다.이와 관련 간협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은 보건의료 질서를 정립하고 간호와 돌봄에 대한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민생개혁법"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간호·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간호법 제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정치권은 야당의 간호법 제정 의지를 강조했다. 여당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이를 패스트트랙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각오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여야 모두 대선에서 약속한 간호법이 여당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여당이 간호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근거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겠다는 게 이재명 당 대표의 뜻"이라고 말했다.같은 당 정춘숙 의원, 김민석 의원, 김성주 의원과 국민의힘 최연수 의원 역시 간호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반면 지난 27일 13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서 범의료계는 대부분 보건의료직역이 간호법에 반대하는 상황을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팀워크를 유지할 수 없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이유로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법안이다"라며 "간호계는 끊임없이 무리하게 간호법 제정을 시도하며 보건의료직역의 상생·공존을 파괴하고, 타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역시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당사자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피해를 입게 생겼다"며 "간무사들은 이에 찬성할 수 없으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서라도 간호법이 이대로 제정되는 것을 막겠다"라고 규탄했다.이어진 순서에서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의료기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의 직역단체 대표자들도, 간호계에 의한 업무침탈과 간호법 제정으로 인한 생존권 박탈을 지적하며 반대 의사를 공고히 했다.간호법이 합의 가능한 시점을 넘어선 가운데, 어느 진영의 프레임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범의료계와 간호협회 간 최대 현안인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간호사들과 예비 간호사들의 함성이 여의도에 울려 퍼졌다.더불어민주당은 간호사들의 외침에 화답하듯 간호법 지연을 여당 탓으로 돌리면서 패스트 트랙에 의한 본회의 상정 의지를 분명히 했다.간협 주최 간호법제정 궐기대회 신경림 회장 대회사 모습.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이날 총궐기대회에는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와 전국 간호대 학생 등 주최 측 추산 5만여명(경찰 측 추산 3만여명)이 의사당대로를 점령했다.신경림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간호법은 보건의료 질서를 정립하고, 간호와 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민생개혁 법안"이라며 간호법 정당성을 주장했다.간호법은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범의료계 반대로 189일째 계류 중인 상태이다.신 회장은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간호법 반대 단체들은 여전히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지역사회에서 독자적 간호업무를 가능케 하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자,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 법이라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허위 선전과 선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전국 48만 간호사와 12만 예비 간호사 대표조직인 간호협회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강력히 선언하다. 간호협회는 5천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초고령 사회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간호와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간협 주최 간호법 궑기대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위)과 참석  의원들(아래) 모습.앞서 개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5여명이 참석해 간호협회에 힘을 실었다.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여야 모두 대선에서 약속한 간호법이 국민의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여당이 간호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근거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겠다는 게 이재명 당 대표의 뜻"이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그는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정원 5분의 3을 넘는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 상정 등 간호법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같은 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장)과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정무위원회) 등은 "여야 합의 하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간호법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간호법이)다시 넘어오면 의사봉을 두드려 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겠다. 간호사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간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은 "간호법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간호사와 건호대 학생 등 주최 측 추산 5만여명이 의사당대로에 앉아 간호법 제저을 촉구했다.간호협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 ▲국민의힘은 여야 대선 공통 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과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등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궐기대회 현장에서 만난 경북지역 종합병원 간호사는 "간호법 제정 결의대회를 위해 연차를 내고 왔다. 간호법은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간호사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 감염병 사태에서 간호사들이 왜 의료현장을 떠나는지 여야 그리고 의료단체가 간호법 취지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보건의료연대는 오는 27일(일)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상태로 간호법 논란을 둘러싼 보건의료 직역 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