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29일 대한간이학회는 서울드래곤시티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병원 별 생체간이식 건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술 건수 감소 문제를 공론화했다.의정 갈등으로 인해 국내 생체간이식이 불똥을 맞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술 건수 급감 및 수술 대기가 장기화될 경우 중증 환자의 생존율 하락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것.29일 대한간이학회는 서울드래곤시티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정 갈등으로 인한 국내 생체간이식 감소 문제를 공론화했다.김석환 정보위원장은 "최근 국내 의료계에서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생체간이식 수술의 급감과 이로 인한 환자들의 수술 대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2024년 2월부터 시작된 의정 갈등은 국내 의료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줬으며, 특히 중증 간질환 환자들의 생명을 다루는 생체간이식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그는 "2023년과 2024년의 생체간이식 건수를 비교한 결과, 2024년 들어 이식 건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행된 생체간이식 건수는 총 34건이었으나, 2024년 같은 기간에는 16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지적했다.전남대학교병원의 경우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1건에서 4건으로 증가하던 수술 건수가 2024년에는 0건으로 완전히 중단돼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환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게 학회 측의 판단.김 위원장은 "이와 같은 상황은 환자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정 갈등으로 인해 수술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환자들의 중증도가 급격히 상승해 생존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우려했다.양광호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그는 "수술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으며, 실제로 생명을 위협받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의료진의 피로와 인력 부족도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조사에 따르면 많은 병원에서 생체간이식 담당 교수들이 과중한 업무 부담과 번아웃으로 인해 사직하거나 사직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마취과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수술 가능 건수가 줄어들고, 이는 곧바로 수술 대기자 수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이에 학회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김 위원장은 "전문 인력의 증원과 함께 의료진의 번아웃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의정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중증 환자들이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윤리적 문제와 의료 접근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그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생체간이식 수술의 감소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정부의 개입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양광호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근무처인 양산부산대병원에서 간담췌외과 교수 2명이 사직을 했다"며 "생체간이식은 수술 방 2개가 동시에 필요하고 각 최소 인력이 2~3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현재 이식이 가능한 전문의가 3명에 불과해 로딩이 상당하다"며 "소수의 인원으로 이식을 감당하게 되면 결국 이식 환자들의 대기가 길어지게 되고 심하면 간이식 프로그램 자체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응급실 공백은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던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내놨다.조규홍 장관은 28일 오후 브리핑에 이어 기자 현장 질의까지 직접 답변하면서 정부 대책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이날 복지부가 발표한 특별대책에는 과거 의료현장의 요구를 현실화했다.정부가 발표한 특별대책을 정리하면 경증환자 문턱은 높이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높이도록 했다. 또 응급진료 거부를 인정하고 응급실 진료에 대한 수가도 인상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추석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특별대책은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집중 지원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정부는 먼저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추가로 지역응급의료센터(총 136개) 중 진료 역량을 갖춘 15개소 내외의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이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KTAS 1~2에 해당하는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이와 더불어 KTAS 1~2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하는 '중증전담응급실'을 29개 응급의료권역마다 1개 이상 지정하고, 중증전담응급실은 전체 응급환자의 15~20%에 해당하는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중등증 이하 환자(KTAS 3~5)는 지역센터·기관을 이용하도록 전원하고 만약 이들 병원이 KTAS 3 이하의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자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을 50~60%인상한 것에서 추가로 더 인상해 90%까지 인상한다.특히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150%에서 250%로 대폭 인상하고 의료진 폭행 환자에 대한 응급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복지부는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추가한다.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를 기존 150%에서 200%까지 인상해 적용한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야간·주말 발열클리닉(현재 108개소) 및 입원 환자 대상 협력병원(현재 60개소)을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19 환자가 응급실에 방문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 이탈 장기화, 보건의료노조 파업 우려에도 불구하고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전공의 공백이 있더라도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로의 전환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이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구조 전환을 시작으로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5일 대한뇌졸중학회, 대한신경과학회가 공동으로 급성 뇌졸중 인증의 제도 논의 공청회를 개최, 필수의료 인력 감소의 대책의로 인증의제 카드를 꺼내들었다.대한뇌졸중학회, 대한신경과학회가 공동으로 급성 뇌졸중 인증의 제도 논의 공청회를 개최, 뇌졸중 인증의 제도 도입을 공론화했다.중환자실 환자의 상당수가 신경계 문제로 실제 신경계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치료할 세부전문의 여부에 따라 사망률이 40%까지 차이가 난다는 연구가 축적되고 있지만 전문의를 취득, 유지케 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작년 기준 수련의가 6명에 그치고, 자격 유지자 보다 상실자가 더 많아 향후 환자 예후의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뇌졸중 인증의 제도로 '골든타임' 내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15일 대한뇌졸중학회는 대한신경과학회와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신경계 필수의료 및 급성 뇌졸중 인증의 제도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국내 신경계 중환자치료의 현황과 문제점을 발표한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홍정호 수련이사(계명대 동산병원)는 "신경계 중환자 치료의 문제를 요약하면 힘들고, 의료인력이 없고 일할 장소도 없다는 것"이라며 "중환자의학 세부 전문의 연도별 취득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총 734명이고 이 중 신경과와 신경외과는 고작 65명이 배출됐다"고 설명했다.■신경외과·신경과 자격 포기자 속출…"근로 여건 악순환"그는 "문제는 이렇게 적은 인원들조차 세부 전문의 자격을 유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2022년 기준 신경외과의 자격 유지는 44명, 자격 상실은 157명, 신경과는 자격 유지 46명에 자격 상실 72명으로 자격을 포기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홍정호 수련이사그는 "자격을 유지해봤자 보수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힘든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사실 자격 상실이 아니라 자격 포기로 보는 게 적합하다"며 "현재 수련 하고 있는 전공의도 6명에 그치는데 이들이 일할 신경계 중환자실(Dedicated Neuro-ICU)도 종병, 상급종합병원을 다 합쳐 38.8%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신경계 중환자를 치료할 전용 치료실은 47개 국가에서 중동을 제외하고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2023년 현재 수련의가 6명에 그치는 상황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홍 이사는 "6명이 모두 배출된다고 해도 전국 6개 의료기관밖에 커버할 수 없는데 물리적으로 한명이 24시간씩 중환자실을 지킬 수도 없다"며 "ICU가 부족하니까 지원을 안하거나 포기하고, 그러면 의료진이 적어져 당직 등 근로 여건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밝혔다.그는 "이런 악순환은 의료진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환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며 "중환자실 환자의 상당수는 신경계 문제로 실제로 분당서울대에서 일반 중환자실과 신경계 중환자실에 뇌나 척추 부상으로 입원했을 때 예후를 비교한 결과 NCU에 입원하면 환자 사망률은 22%, 인공호흡기 기간은 32.8%, ICU 지속 기간은 19.8%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이밖에도 신경계 중환자실 및 관련 전문의가 있을 때 예후의 변화를 살핀 국내외 연구에서 환자 사망률이 30~40%씩 줄어드는 것이 확인된 이상 신경계 전문의의 육성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인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게 그의 판단.홍 이사는 "미국뇌졸중학회 프로그램은 혈전제거술이 가능한 뇌졸중센터(TSC), 종합뇌졸중센터(CSC)의 대응 범위를 24시간 연중무휴를 제시한다"며 "실제로 맥거번 의대에 연수를 갔을 때 신경 집중치료 전문의가 11명이 있어서 상당히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뇌졸중 인증의제 방향성은? "당근책 필수"2023년도 기준 뇌졸중 분야 1~2년차 전임의 현황을 보면 뇌졸중 전임의는 6개 기관 12명, 중재시술 전임의는 3개 기관 4명, 신경중환자 전임의는 2개 기관 2명에 그친다.대한뇌졸중학회와 대한신경과학회는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뇌졸중 인증의제' 카드를 꺼내들었다.앞서 대한심혈관중재학회가 2011년부터,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가 2013년부터,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가 2016년부터 학회 자율의 인증제를 시행하고,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에서 전문학회가 인증한 의사의 확보 요건을 규정, 운영 예산 지원을 예고하면서 지원자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순천향대 서울병원 신경과 박수현 교수는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과 같은 정부 주도의 필수의료체계 구축 사업에 뇌졸중센터 인력 구성 요건으로 인증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문 인력 양성을 기대할 수 있다"며 "신경중재치료의학회 인증의는 166명, 뇌혈관내치료의학회의 인증의는 290명, 심혈관중재학회 PCI 시술 가능 인증의는 467명에 달한다"고 밝혔다.뇌졸중 인증의 제도 로드맵.그는 "인증의제 요구와 같은 조건이 있다면 400~500명에 달하는 뇌졸중 진료 및 치료 역량을 갖춘 전문의 배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며 "인증의제 주관은 신경과학회가, 실무는 뇌줄중학회가 맡아 신경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인증은 신경과학회 산하에 급성 뇌졸중 인증의 관리위원회 및 인증의 검증위원회를 설치, 급성기 뇌졸중 진료에 전문적인 자격 능력 인증 요건을 갖춘 신경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부여한다.학회는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급성 뇌졸중 인증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자격 신청 및 접수, 자격 심사 및 선정, 급성 뇌졸중 인증의와 뇌졸중센터를 연계한다는 계획.김진권 대한뇌졸중학회 뇌졸중센터 인증위원회 부위원장은 "인증의 제도가 활성화되려면 세부적인 규정들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뇌졸중 집중치료실의 기준을 보면 뇌졸중 집중치료실 담당 신경과 의사 여부만 확인하기 때문에 신경과 의사가 있으나 실제 진료에 참여하지 않거나 전문성이 없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를 뇌졸중 인증의로 바꾸거나 집중치료실 진료 및 운영, 관리에 참가하는지 묻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신경과 전문의를 포함해 구성토록 한 뇌졸중팀 요건도 신경과학회 뇌졸중 인증의를 포함하도록 규정한다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메디칼타임즈=가톨릭대 이현수 교수(장기이식병원) [메디칼타임즈 &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 공동기획]장기 기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선 현장의 의료진들이 경험한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장기 기증 인식률을 높이고, 이를 촉진하는 공동기획 시리즈 ‘오늘, 장기이식병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8회] “눈은 마음의 등불” 김수환 추기경과 각막이식ⵈ수입 각막에 의존하는 현실이현수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 교수(안과)각막이식수술은 안구에서 유리창 역할을 하는 투명한 각막에 영구적으로 혼탁이 생겨서 실명에 가깝게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 혼탁한 각막을 건강하고 투명한 기증 각막으로 교체하는 수술입니다.  각막 전층을 이식하고 봉합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안과 수술 중 난이도가 높은 편이며, 최근엔 각막 혼탁의 위치와 범위에 따라 병변이 있는 부분만 이식하는 부분층 각막이식수술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푹스이영양증이나 수포성각막병증과 같이 각막내피세포에 병변이 있어서 각막에 물집이 잡히고 부으면서 혼탁해지는 경우에는 부분층 각막내피이식수술을 시행하는데, 전층 각막이식에 비해 수술 후 시력 회복이 빠르고 이식 거부반응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봉합으로 인한 난시 및 합병증 발생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필자가 근무하는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은 2019년 개원 직후 안은행과 각막이식팀을 꾸렸으며, 같은 해 7월 1일 양안 시력을 잃고 어둠 속에서 생활 중이던 80대 여성 환자의 우안 각막이식을 성공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양쪽 눈 모두 실명 상태여서 3~4년 전부터 각막이식을 권유받았으나 국내기증 각막 부족 및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다가 본원 사회사업팀과 하나금융나눔재단으로부터 수술비를 지원받아 다시 세상을 보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잘 보고 계십니다.  수술 후 이틀 만에 시력을 회복하기 시작한 환자는 “밝은 세상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가족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어서 기쁘다”라며 거듭 고마움을 표시하시고, 보호자로 오신 할아버지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국내 인구 100만 명 당 뇌사 장기기증자 수는 9.3명으로, 미국 44.5명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권에선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신장, 간, 폐 등의 다른 장기는 기증하더라도 안구는 기증하길 꺼려하는 경우를 의료 현장에서 종종 보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국내기증 각막의 부족으로 이어져 국내에서 기증된 각막을 이식 받으려면 평균 대기기간이 8년(장기조직혈액관리원 2022년 장기이식 현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하버드의대에서 시행된 유전자가 조작 돼지의 신장을 이식하는 사례처럼 돼지의 각막을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이식이나, 인공적으로 제작된 각막을 이식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실제 인체 각막과 비교할 때 임상적으로 만족할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막이식 대기자 중에 양안 실명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나 감염이나 외상으로 안구파열의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외국에서 기증된 각막을 수입해 이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평성모병원에서 시행한 각막이식 통계를 보면 이식에 사용된 각막은 수입한 외국기증 각막이 국내기증 각막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수입 각막은 복잡한 프로세스 및 고가의 운송비용이 추가되어 환자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줍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유행기간에는 외국기증 각막조차 수급이 쉽지 않았고 항공 운송비마저 크게 올라서 각막이식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故김수환 추기경은 1990년 “앞 못 보는 이에게 빛을 보여주고 싶다”고 헌안 서약을 한 이후 2009년 2월 16일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라는 말씀과 함께 안구를 기증하고 선종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울렸던 故김수환 추기경의 선한 마음과 몸소 실천한 숭고한 생명 나눔 정신은 그해 장기기증 서약을 크게 증가시키는 선순환을 가져왔습니다. 어둠에 갇힌 환자뿐만 아니라 옆에서 함께 힘들어하는 환자 가족들에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줄 수 있는 각막기증에 대해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후 각막은 땅에 들어가면 죽지만 꼭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게 되면 다시 살아나고 또 다른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장기이식은 가장 고귀한 생명의 나눔이며, 인간에 대한 사랑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의지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처럼 장기기증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고, 기증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더욱 높아지면 장기기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첫 날인 지난 20일, 일선 의료기관들은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특히 직원이 적고 고령층 신규환자가 많은 개원가에선 업무 혼선을 겪었다. 또한 향후 이 제도를 악용하는 파파라치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환자는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등이 없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20일, 정부가 건강보험 확인 의무화를 시행함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들이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병원들, 제도 안내 '분주' 전담 인력 투입 20일 메디칼타임즈가 개원가를 취재한 결과, 아직까진 현장에 이렇다 할 혼란이 관측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특히 오피스 상권 병·의원 경우 환자 대부분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동네 상권 개원가의 경우 신분증을 미지참한 환자가 몇 있었고, 이중엔 의외로 청년층도 있었다. 다만 모두 스마트폰은 가지고 있어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록을 안내받아 진료받는 모습이었다.기자 본인이 직접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진료받기도 했다. 기존에 관련 앱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이미 모바일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은 상태여서 가입 및 사용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접수 역시 앱을 켜 보여주는 절차가 추가된 것뿐이어서 크게 불편하지 않았다.이전엔 본인확인에 사용되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가 30초가 지나도 갱신되지 않아 도용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이날 기준 문제없이 갱신됐다.또 한 병원 간호사를 취재한 결과, 요즘은 예약하고 내원하는 환자가 많아서 미리 신분증 지참을 안내할 수 있고 관련 업무를 원무팀에서 전담해 큰 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다.다른 동네의원 개원의 역시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다. 본원의 경우 대부분 동네 환자들이어서 구면이고 6개월 이내에 내원한 환자는 본인확인이 필요 없어 괜찮다"며 "간호사들 역시 프로그램을 쓰니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이어 "4~5년 전부터 신규환자들의 신분증을 확인해 왔는데 옛날엔 신분증을 확인하자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 하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요즘엔 대부분 잘 응해준다"고 부연했다.현대병원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가 시행된 상황을 알렸다.일선 병원들은 제도 시행을 적극 알리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현대병원은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 첫날을 맞아 고객지원행사를 진행했다. 신분증 미지참 환자에게 그 대신 모바일로 국민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도 환자 본인확인이 의무화 제도를 안내하는 동시에, 신분증 미지참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안내 서비스를 제공했다. ■할만하다는 건 병원급 얘기…의원급은 '대혼란'하지만 이렇게 별도의 본인확인에 인력이 필요하고, 이 인력을 고용·유지하는데 정부 지원 없이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진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본인확인을 위한 인력을 별도로 고용·유지하기 어려운 영세한 의원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 같은 영세의원 중 소위 필수의료과가 많다는 것도 문제다.특히 고령층 신규환자까지 많은 의원에선 곡소리가 나오는 모습이다. 이들 환자는 신분증 지참률이 낮고, 모바일 접근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역 병·의원의 경우, 이 같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이 등록되지 않은 환자도 있는데, 이 경우 본인확인까지 10~20분이 걸리는 실정이다. 물론 이를 위해선 직원 한 명이 붙어야 한다.만약 접수처 직원이 한 명뿐인 의원이라면 계속해서 환자가 밀릴 수밖에 없는 셈이다. 그렇다고 신분증을 미지참한 환자를 돌려보낼 수도 없는데 이는 진료 거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본인확인이 안 되는 환자는 건강보험 적용 없이 100% 본인 부담으로 진료를 볼 수 있지만, 이 역시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을 키우기는 마찬가지다.환자가 다시 신분증을 들고 14일 이내 재방문한다면, 건강보험금이 적용된 만큼의 차액을 다시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본인부담률 100%로 진료를 본 환자는 14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 청구해야 하고, 이후 다시 차액을 계산해 돌려줘야 한다.의료기관이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를 악용해 보상금을 타내려는 파파라치가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의료기관 입장에선 업무 부담에 더해, 작정하고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하는 환자들을 걸러내는 데에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것.환자용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 미갱신 문제는 해결됐지만, 이를 스캔하는 의료기관용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의료기관용 앱의 로그인이 유지되지 않아, 매번 스캔할 때마다 다시 로그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것. 환자용 앱이야 그렇다 쳐도, 의료기관까지 매번 본인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무엇이냐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내과 원장은 "오늘 진료가 너무 힘들었다.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니 '원래 여기 다니던 사람인데 갑자기 왜 그러냐'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의무적으로 바뀌었다고 안내해도 일단 신분증을 가진 분이 없는데 여기서 약간 트러블이 발생하고 앱을 다운해 가입까지 해드리는 과정이 15분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이어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이 때문에 아예 진료를 포기하고 돌아가신 분도 몇 있었다"고 부연했다.한 병원 접수처에서 환자가 본인확인을 진행하고 있다.■대개협·의협 강력 반발 "정부 책임 왜 떠넘기나"의사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에 대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이를 의료기관이 대신하는 실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회원들 반응이 상당히 격앙돼 있다.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아파서 온 국민을 신분증으로 진료하느니 마느니 하는 것은 장난질이나 다름없다"며 "도용으로 재정이 누수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구상권을 청구해 해결할 일이지 왜 의료기관에게 돈을 받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료기관엔 이익도 없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과태료가 웬 말이냐. 좋게 끝나는 때도 있겠지만, 누군가 악의를 가지고 끝까지 도용하려고 한다면 당할 수밖에 없다"며 "진료 거부도 안 되고, 2주 동안 청구도 못하고, 이는 고의적으로 소규모 병·의원을 죽이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신분증 확인을 안 한 것에 의료기관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대로면 이를 악용하는 파파라치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려면 적어도 리베이트 쌍벌죄와 같이 양쪽을 처벌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이 같은 제도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우려했다. 제도를 미리 시연해 문제점을 확인하는 조치 없이 무작정 법안만 통과시켰다는 비판이다. 또 협회 차원에서 꽌련 부작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성혜영 대변인은 "이 제도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알려왔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했다"며 "제도를 도입하기 전 미리 시연하고 부작용을 해결해야지 무조건 법만 만들고 시행은 알아서 하라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오히려 수가가 높지 않은 필수의료과가 직원을 많이 고용하지 못해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라며 "정부에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그 허점을 파악해 문제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황정기 병원장 [메디칼타임즈 &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 공동기획]장기 기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선 현장의 의료진들이 경험한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장기 기증 인식률을 높이고, 이를 촉진하는 공동기획 시리즈 ‘오늘, 장기이식병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6회] 공여 장기의 절대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의학적 노력 – 이종장기이식황정기 병원장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 2022년 초부터 장기이식에 획을 긋는 이종(異種)장기이식 연구결과 보도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사람에게 돼지의 심장이식을 시행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보도자료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세계 최초, 인간 몸에 돼지 심장이식 성공…획기적 돌파구’‘돼지 심장이식 환자, 두 달 만에 사망…거부반응 탓인지는 불분명’,‘돼지 심장이식, 세기적 실험 환자가 흉악범이었다니, 자격있나 논란’최초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이종간의 심장이식이었음에도, 심장이식을 받은 환자가 젊은 시절 총기사고로 친구를 반신불수로 만들었다는 것이 더 논란거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얼마 지나 2022년도 1월 말에는 ‘이번엔 돼지 신장 인체이식 - 3일간 체내서 정상 기능’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이 내용은 미국이식학회지(American Journal of Transplantation) 2022년도 4월호에 자세히 발표되었고, 요약하면 교통사고로 뇌사판정을 받은 환자에서 양측 신장을 제거한 뒤 유전자 조작 돼지 신장을 이식한 것입니다. 수술 23분 만에 이식된 돼지 신장에서 소변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77시간 동안 기능을 했지만, 이식 신장의 기능을 평가하는 사구체 여과율의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다행히 그 시간 동안 돼지 바이러스가 혈액 내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초급성 거부반응도 없었으며, 이식 신장의 혈관과 혈류의 안정성(Vascular Integrity of Graft)도 잘 유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뇌사자에 이식을 하여서인지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수술 3일째 혈액응고장애, 과다출혈로 환자는 숨졌다고 발표되었습니다.그로부터 2년이 지난 올해 초에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돼지 신장을 이식한 후 환자가 건강하게 2주 만에 퇴원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뇌사자나 원숭이에게 돼지 신장을 이식하던 것에서 진일보하여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식한 처음의 성공 사례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사람과 가장 비슷한 크기의 장기를 가진 '유카탄 미니돼지'를 이용하였고, 유전자 가위(CRSPR-Cas9) 기술을 이용해 10개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60세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던 남자에게 이식했으며, 신장 기능이 잘 회복되어서 2주 만에 건강하게 퇴원하였다는 것입니다.또 지난주에는 심부전과 만성콩팥병을 겪던 54세 여성에게 기계식 심장펌프 이식수술 후에 돼지 신장을 이식하여 성공한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종장기이식은 눈부시게 발전하여 임상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만성장기부전 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한편에선 장기를 얻기 위해 유전자 조작 동물을 이용하는 것이 비윤리적이라는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종장기이식에 대한 연구와 발전은 공여 장기의 절대적 부족현상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이전 칼럼에서 언급한 2021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기본계획”도 장기의 절대적 부족을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출발했습니다.“1999년 장기이식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공재로서 장기 등에 대한 인식 확립, 공정하게 장기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분배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비급여로 수혜자가 부담하던 장기이식 비용을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 부담을 경감하는 등 지원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장기이식이 필요한 환자 수는 지속 증가하는 반면,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은 그 추세를 따라오지 못하여 뇌사기증이 부족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이는 올바른 방향이고,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공정한 장기 분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의학계 내에서도 많은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008년 세계이식학회와 세계신장학회가 주관한 이스탄불선언입니다.  이스탄불선언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나라는 장기기증 및 이식을 관리하는 법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춰야하며, 이 시스템은 기증자와 수혜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며 비윤리적 행위를 금지하는 투명한 규제, 감독체계를 포함해야 한다. 2) 각국은 장기 부전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각 국가의 국민 내에서 또는 지역적 협력을 통해 지역 거주자들의 이식 요구를 적절히 맞출 수 있도록 장기를 제공하는 공정한 프로그램을 담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뇌사자 장기기증은 각국이 필요로 하는 범위 내에서 신장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에 있어서도 최대화 되어야 한다. 뇌사자 장기이식을 시작하고 증대시키려는 노력은 생체 기증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4) 현재 뇌사자 장기이식의 충분한 증가를 방해하는 오해, 의혹과 같은 여러 장벽들을 다루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장기이식 대기자 수와 뇌사자 장기기증자 수의 괴리는 매우 크기 때문에 공정한 분배와 뇌사기증자 증대 노력,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절대적인 장기기증 부족에 대한 의학적인 노력은 무엇이 있어 왔고 발전해 왔는지 이종이식을 포함하여 알아보겠습니다.첫 번째는 교환이식(Donor exchange program)입니다. 교환이식 프로그램은 선정된 장기기증자와 수여자 간 혈액형 및 적합성이 다르거나 이식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중요한 검사인 림프구 교차 검사에서 양성판정으로 이식이 불가능한 경우에 같은 처지의 이식 대기자 가족 또는 타 의료기관에 등록된 이식 대기자 정보와 대조하여 이식을 연결하는 매칭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이식을 준비하는 커플 간에 공여자를 서로 바꾸는 2쌍의 교환이식은 물론 3각, 4각 릴레이 교환 장기이식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두 번째는 혈액형이 서로 맞지 않는 공여자와 수혜자 간의 이식, 즉 ‘혈액형 불일치 이식’을 통한 생체 공여자 확대입니다. 신장이식의 경우로 살펴보면, 혈액형 불일치 신장이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식 전에 항 ABO 항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혈액형이 서로 다른 사람 간에 수혈이 이뤄져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항 ABO 항체가 적혈구 표면의 ABO 항원과 반응해 적혈구를 파괴하는 용혈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인데, 마찬가지로 항 ABO 항체가 이식 받은 콩팥의 혈관 내피세포와 세뇨관 세포 표면에서 ABO 항원과 반응해 이식 받은 콩팥을 손상시키는 항체 매개성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액형 불일치 신장이식 시행 전에 항 ABO 항체를 측정한 후 이식이 가능한 수준까지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인 절차이고, 항체를 제거하기 위한 전 처치 요법으로 혈액 중 이미 존재하는 항체를 제거하는 혈장 반출술(Plasmapheresis)과 항체생산 면역세포의 효과적인 파괴를 통해 추후 항체의 생산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리툭시맙(Rituximab)이라는 약제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뤄왔습니다.국립 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시행된 생체 신장이식 1499례 중 30%에 이르는 440례의 이식이 혈액형 불일치 이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는 과거 혈액형이 일치하는 공여자가 없어 이식을 받지 못했던 환자들에게 이식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세 번째는 순환 정지 후 장기기증, 즉 DCD(Donation after Cardiac Death)입니다. 이는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여 이루어지는 장기기증과 다르게 심장사 후에 진행됩니다. 심장사 후 장기기증은 뇌사 후 장기기증보다 더 촌각을 다투기 때문에, 사망선언을 어떻게, 어느 곳에서, 어느 의사가 할지 결정하는 것부터, 장기기증을 위한 수술 준비까지의 절차에 대한 의학적, 법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신중한 조정과 협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앞에서 살펴본 이종장기이식입니다. 이종장기이식은 서로 다른 종간의 이식을 말하고, 사람 간의 동종이식과는 전혀 다른 해결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었지만, 조금씩 그 장애를 잘 극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처럼 다양한 의학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장기기증과 이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협력, 그리고 국민의 인식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이 모든 노력이 장기이식을 필요로 하는 많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메디칼타임즈=황정기 병원장 [메디칼타임즈 &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 공동기획]장기 기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선 현장의 의료진들이 경험한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장기 기증 인식률을 높이고, 이를 촉진하는 공동기획 시리즈 ‘오늘, 장기이식병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4회] 장기기증의 넛지: 옵트인(명시적동의)/옵트아웃(추정동의) 그리고 유도된 선택황정기 병원장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 오늘은 제목에서 나열한 용어들을 하나씩 알아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넛지’(Nudge)라는 단어는 본래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가 저술한 베스트셀러 '넛지'(2008)를 통해, 이 용어는 사람들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영리하게 유도하는 방법이나 그러한 행위, 장치, 정책을 지칭하는 용어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는 '선택의 폭을 제한하거나 특정 선택을 어렵게 만들지 않고도 타인의 결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부드럽고 섬세한 개입'이라고 요약될 수 있습니다.일상에서 볼 수 있는 넛지의 예로는, 지하철에서 '쩍벌남' 현상을 줄이기 위해 의자 앞바닥에 그려진 발 모양의 그림이나, 남성 화장실 소변기에 그려진 파리 그림이 있습니다. 이 파리 그림은 소변의 낙하 목표 지점을 특정하게 함으로써 바닥으로 소변이 튀는 것을 70% 이상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넛지가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선택을 현명하게 유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저희 은평성모병원에서는 최근 인근 지하철역에 ‘기부하는 건강계단’을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은평구청과 협력하여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사람들이 계단을 이용할 때 마다 10원이 적립되어, 그 기부금을 취약계층을 위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로 쓰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건강을 돌보는 동시에 기부할 수 있는 유익한 방법의 넛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어서, ‘옵트인’(opt-in)과 ‘옵트아웃’(opt-out)이라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 두 개념은 주로 정보의 수집, 사용, 광고 발송 등의 상황에서 사용되며, 사용자의 선택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방식을 나타냅니다. 옵트인은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필요로 하는 반면, 옵트아웃은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이상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추정동의 상황을 의미합니다.옵트아웃이라는 용어는 프로스포츠, 특히 야구에서도 선수계약에 적용됩니다. 야구를 좋아한다면, 브래드 피트 주연의 '머니볼' 영화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 영화는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놀라운 20연승 실화를 바탕으로 하며, 빌리 빈 단장이 팀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선수계약, 트레이드, ‘스토브리그’라 불리는 시즌 사이의 활동 등 프로야구의 냉정한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최근 미국 메이저리그의 개막전이 한국에서 열려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 출신의 천재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가 LA 다저스로 이적하며 큰 주목을 받았는데, 이 이적은 스포츠 역사상 최고 금액이었으며, 그의 계약 조건 중 '옵트아웃' 조항에 필자는 눈길이 갔습니다. 야구에서 이 조항은 선수가 계약 기간 중 특정 조건 하에 계약을 종료하고 자유계약선수(FA)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옵트인/옵트아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옵트인은 사용자가 동의를 위해 특정행위(예: 체크박스를 체크하는 것)를 해야 하는 상태를, 반면 옵트아웃은 이미 체크가 되어 있어 추가 동의가 필요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웹사이트 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나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 앱 설치 문구, 광고 수신 동의 체크 박스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체크가 되어 있다면 옵트아웃, 체크를 해야 한다면 옵트인이 됩니다. 따라서, 야구 계약에서의 옵트아웃은 이미 동의된 상태이며, 별도의 협상 없이 선수가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합니다.장기기증의 옵트인/옵트아웃 제도도 이와 비슷한 개념을 따릅니다.옵트인 방식에서는 장기기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증자가 생전에 명시적으로 동의를 해야 합니다. 장기기증 등록 서류에 체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미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등에서 사용되며, 기증 의사를 밝힌 사람만이 장기기증이 가능합니다. 반면, 옵트아웃 방식에서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장기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장기기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스페인, 프랑스,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등이 이 방식을 채택하여,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모든 국민을 장기기증 대상자로 간주합니다.지난 칼럼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 명당 기증률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단지 우리나라가 옵트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만 일까요? 사실 옵트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증률을 기록하고 있고, 일부 주는 스페인을 능가합니다. 이는 장기기증률을 높이기 위해 기본 설정을 옵트인에서 옵트아웃으로 변경하는 것이 강력한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실제로 오스트리아나 싱가포르는 강력한 옵트아웃(추정동의)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장기 적출 전에 반드시 뇌사자의 가족과 협의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강력한 옵트아웃 정책을 시행하는 스웨덴에서도 기증자가 생전에 적극적으로 장기기증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가족이 기증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기증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옵트인이든 옵트아웃이든, 유도된 선택, 즉 넛지의 대안적 접근 방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옵트인 방식을 채택한 경우에는 장기기증희망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넛지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모든 주에서는 운전면허증 갱신 시 기증 의사를 묻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투표장을 활용하였고, 뉴욕을 비롯한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유권자 등록을 할 때 장기기증자 등록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인센티브나 디센티브를 활용하는 넛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최소 3년 전에 장기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에게 장기이식이 필요할 경우 대기자 명단에서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옵트아웃 방식을 시행하는 싱가포르에서는 장기기증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사람이 나중에 장기이식 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 대기자 명단의 맨 아래쪽에 놓일 것이라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우리나라에서는 장기기증에 관한 등록과 뇌사자 및 사망자의 장기적출 제도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먼저 장기기증등록 절차는 첫째, 장기 등 기증을 희망하는 사람이 생전에 신청할 수 있는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과, 둘째, 장기기증을 하고자 하는 사람, 뇌사자 및 사망자의 가족이나 유족이 신청할 수 있는 장기 등 기증등록이 있습니다. 뇌사자나 사망자의 장기 적출은 본인이 생전에 장기기증희망등록을 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유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하며, 본인의 생전 동의나 부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이 장기기증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출할 수 있습니다.이 제도에서 볼 수 있듯, 옵트인 방식을 채택한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의 동의가 장기기증과 적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제처에서 발간한 ‘장기이식법’ 입법 동향을 살펴보면, 현재 계류 중인 법률안 중에서는 “가족·유족이 본인 의사와 달리 장기 등 적출을 거부할 수 없게 하는(현행 제22조 제3항 관련)”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생전에 장기 기증에 동의한 경우, 가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장기 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러한 법안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명령과 넛지가 결합된 강제된 선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도 장기기증 희망 등록의 신청 기회를 넓히기 위해 넛지 방법을 적용한 법안들이 활발히 제안되었지만, 아직 계류 중인 상황이어서 안타깝습니다. 이 법안들은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와 운전면허증 발급, 여권 및 선원 신분증 발급 과정에서 장기기증희망등록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안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들의 운전면허증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관련 자료에 장기기증 희망자임을 명시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 유도된 선택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장기기증에 있어서 효과적인 넛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장기기증희망등록 제도와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넛지(파이널 에디션, 2023)'의 13장, '장기기증: 기본설정 해법에 대한 환상'에서 많이 인용하고 참조했습니다. 추가로, '넛지(파이널 에디션)'의 서문에서는 저자들이 장기기증 방식에 있어 '추정동의(presumed consent)'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선택의 자유를 더욱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여러분은 장기기증희망등록과 적출에 대해 어떤 의견이나 선택을 가지고 계신가요?오늘! 장기이식병원 이야기 칼럼이 조금 더 긍정적이고 선한 방향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메디칼타임즈=충남의대 본과 4학년 이동훈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동물원, 혜화동 中)스마트폰의 시대를 살고 있다. 2007년 아이폰 1이 나온 이후, 스마트폰은 시장에서 급격하게 점유율을 높여왔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98.3%에 달한다고 하니, 거의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높은 보유율만큼이나,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에 깊숙이 침투하였다.우리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쉽게 날씨를 확인하고, 음악을 들으며, 저녁 식사 레시피를 검색하곤 한다. 이 뿐만 아니라, 교통편과 숙소, 공연, 스포츠 경기들을 예약하고 물건을 구매하며 은행 업무와 학사 행정까지 처리할 수 있다. 그야말로 만능에 가까운 도구이다.하지만, 다양한 기능만큼이나 암울한 점들 또한 존재한다. 바로 스마트폰 의존이다. 우리나라 대학생 52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한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 중 스마트폰을 하루 8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는 51.9%, 12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는 26.9%에 달한다고 한다.스마트폰 하루 사용 시간이 긴 학생의 경우,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높았다.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 중독 사용군은 정상 사용군에 비해 어깨 통증 호소가 많았으며, 상태 불안과 특성 불안, 우울 모두 정상 사용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한편, 이런 경향은 대학생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만 3세~69세의 스마트폰 이용자 중 23.6%, 20대에서는 31.3%가 과의존 위험군에 속했다.과의존이란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스마트폰이 생활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고, 조절 능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과의존 위험군에서는 일반군에 비해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한 심리 요인이 두드러졌다.스마트폰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지 못하면 불안감을 느끼거나(74.0%), 배터리가 부족하면 초조해지거나(75.8%), 장기간 사용 후 우울감 혹은 무기력감을 호소한 적이 있다(54.0%)고 하였다. 이외에도 신체적인 폐해, 대면 만남의 감소, 높은 스트레스 해소 의존도 등이 특징으로 나타났다.디지털 디톡스(Digital Detox)는 이런 스마트폰 의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다. 디지털 거리두기라고도 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용 시간을 조절하고자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되고 있다.아직, 검색했을 때 나오는 확실한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관련 글들 몇 가지를 분석하여 디지털 디톡스 방법을 제시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1) 활동 계획을 세우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감소한 만큼, 하고 싶은 다른 일들을 정해 그 일들로 시간을 채워보자. 독서, 자기 계발, 운동, 사람과의 만남, 취미 생활 등 주제를 정해 활동 계획과 목표를 세워보자.2)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요일을 정해두자. 시간을 설정해 스마트폰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심야 시간, 잠들기 직전, 주말 혹은 휴가 등 특정한 시간과 기간을 정해두고, 스마트폰과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시간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거나, 기기 자체의 스크린타임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특정 시간에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음소거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다.3) 디지털 프리 공간을 만들자. 예를 들어 침실 혹은 침대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해보자.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의도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디지털 프리 공간을 마련하여 명상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4) 잠시 앱을 제거하거나 휴대전화를 다운그레이드하자. 조절이 어렵다면 해당 앱을 잠시 삭제하고 활동을 멈출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에 집착하게 된다면 앱을 지원하지 않는 피쳐폰 등의 휴대전화로 교체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5)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것을 고려하자. 조절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전국의 스마트쉼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외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에게 스마트폰 중독에 관해 상담을 받아보자.날이 좋다. 봄으로 접어들며, 볕은 점차 따사로워지고, 최고 기온은 20도를 넘나들고 있다. 개나리와 목련이 꽃망울을 터뜨렸고, 벚꽃도 봉오리를 피울 준비를 하는 중이다. 주말마다 서대전 공원 한 귀퉁이에서 프리지아와 장미, 달고나를 파시던 노점상 상인 분은, 벚꽃이 피면 벚꽃축제 장소에서 꽃을 파실 예정이라 하신다. 6천 원 정도면 동네 마트에서 작은 플라스틱 박스에 포장된 딸기 한 상자를 살 수 있다. 프로야구가 지난 3월 23일 전국 5개 구장에서 개막전을 하였다. 한화이글스는 올해 포스트시즌을 갈 것이다.봄이 되었다. 잠시 스마트폰을 꺼두고, 밖으로 나가 잊고 있던 것들을 확인해보는 것은 어떨까?[1]2022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20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사용 정도에 따른 상지통증, 불안, 우울 및 대인관계(2012, 황경혜 외, 한국콘텐츠학회)[3]2022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20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간의 통합과 향후 경영권의 향방이 가려질 한미사이언스의 주주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과연 이 난투극에서 누가 웃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대주주 신동국 회장이 임종윤, 임종훈 형제를 지지하며 승기가 굳어지는 듯 했지만 법원은 송영숙, 임주현 모녀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지분 싸움에서 국민연금공단과 소액주주들의 결정이 중요해지자 양측은 하루에도 몇번씩  강도높은 지적과 비판을 이어가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적인 법정 다툼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OCI그룹과의 통합 추진으로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한미사이언스의 주주총회가 오는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미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는 오는 28일 경기도 화성시 라비돌호텔에서 제 51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주주총회가 주목되는 것은 지난 1월부터 본격화 된 한미약품그룹-OCI 그룹의 통합과 이에 따른 경영권 분쟁의 향방이 결정된다는 점이다.■1월 12일 통합 결정…두달여간 경영권 분쟁 마무리되나한미약품 그룹의 오너간 분쟁은 지난 1월부터 시작됐다.1월 12일 주식매매, 현물출자 계약, 신주인수계약으로 이뤄진 패키지 딜을 통해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간의 통합 안건이 급작스레 제기됐기 때문이다.이를 통해 OCI홀딩스는 각 그룹별 1명씩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 2명을 선임해 공동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우현 회장과 한미 임주현 사장이 각자 대표를 맡게 되는 형태의 기업 집단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양 그룹별 현물 출자와 신주 발행 등이 완결되면 두 회사는 하나의 기업 집단으로 통합된다. 이후 후속 사업조정 등을 거치면서 '제약/바이오' 분야와 '첨단소재/신재생에너지' 사업군으로 공동 경영을 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이같은 안이 공개되자 창업주의 장남인 임종윤 사장과, 차남인 임종훈 사장은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헐값에 한미약품을 넘기려 한다는 비판. 결과적으로는 창업주 일가가 모녀와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셈이다.특히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들간의 갈등은 점차 격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에서 추천한 이사들의 선임 여부에 따라 경영권의 향방이 결정되는 상황이 벌어졌다.■양측 이사회 구성으로 격돌…의결권 확보 '여론전'이는 현재 양측이 각기 다른 이사회 구성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그룹 통합에 찬성하는 한미 이사회 측은 6인을, 반대 입장에 선 임종윤·임종훈 사장 측은 5인을 추천한 상태다.즉 이사회 구성에 따라 OCI그룹과의 통합에 속도가 붙을지 아니면 반대에 힘이 실릴 지가 결정되는 상황.임종윤(좌), 임종훈(우) 형제 측은 먼저 기자회견에 나서 비전을 공개했고, 신동국 회장이 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양측은 각기 이사회 제안 이후 의결권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의결권 자문사 결과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특히 양측은 각기 공식적인 회견을 갖고 현재까지의 입장을 정리하면서 주주들에게 향후 비전을 발표하며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다.먼저 임종윤, 임종훈 형제 측은 지난 21일 기자 회견을 갖고 이번 통합안이 불완전 거래라고 주장하며, 향후 200조 이상의 매출이 가능하다는 비전을 공개했다.특히 이번 인수합병과 관련해서 국민연금 측의 법률적 검토는 물론, 공정위, 금융감독원이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아울러 한미약품의 포트폴리오 재구성과 부서 재편하고 1조원의 투자 유치를 통해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100개의 바이오의약품 CDO 사업을 추진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하지만 해당 간담회가 끝난 이후 한미약품 측은 곧바로 이같은 주장이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했다.이어 지난 25일에는 임주현 사장 역시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추가적인 설명과 함께 이번 통합이 R&D 신약개발을 위한 선택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임주현 사장은 형제 측이 제시한 이사회 구성안은 대주주 가족구성원이 최대는 4명이 참여하는 형태가 돼 오히려 ESG 경영을 역행하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상속세 역시 임종윤 사장 측의 문제가 더 클 것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통합이 이뤄질 경우 OCI의 미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직접 FDA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이같은 기자 회견 외에도 양측은 의결권 자문사의 결과를 공개하며 팽팽하게 맞섰고 한미사이언스 측에 대해 한미 사우회 등도 통합에 찬성한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대주주는 형제 측 지지…신주발행가처분신청은 기각이런 상황에서 양측에 힘이 실리는 변화가 이어지면서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들의 여론전은 점차 격화되고 있다.먼저 임종윤·임종훈 형제에게 긍정적인 변화는 대주주인 한양정밀 신동국 회장이 통합 반대를 선언하며 형제 측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신동국 회장은 개인 대주주로 한미사이언스의 지분 12.15%를 보유한 키맨이다.이로 인해 임씨 형제 측은 신동국 회장의 지지에 힘입어 밀리던 지분율을 역으로 앞지르며 우위를 잡았다.하지만 26일 형제 측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의 경우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며 반전이 이뤄졌다.임주현 사장(우)과 OCI홀딩스 이우현(좌)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고, 26일 법원의 기각 결정과 함께 국민연금 역시 이사회 안에 찬성했다.수원지방법원은 이번 가처분 신청 중 형제 측이 제기한 주장에 대해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다만 신주발행 등 패키지 딜의 거래가 이사의 충실의무에 부합하는 결정인지는 물론, 신주 발행 등에 대한 이사회 경영판단의 합리성, 적정성 역시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평가를 받을 대상이라고 정리했다.결국 한미그룹 측은 이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형제 측은 즉시 항고하는 한편 본안 소송에서 이를 다투겠다고 나섰다.■국민연금은 다시 현 경영진…결국 소액주주가 관건이같은 변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양측은 여전히 끊임없이 입장을 밝히고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주주총회를 앞두고도 여전히 확고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특히 신동국 회장의 지분이 포함되면서 형제 측은 이미 표 대결이 끝났다는 입장이지만 한미약품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그리고 실제로 26일 저녁 다시 반전이 이뤄졌다.실제로 형제 측의 지분율은 임종윤 사장의 9.91%에 직계를 포함한 14.22%, 임종훈 사장의 10.46%를 포함한 직계 지분 13.79%로 두 형제의 지분만 28.01%에 디엑스앤브이액스의 0.41%를 포함해 총 28.42%였다.여기에 신동국 회장이 참여하면서 총 발행 주식수 대비 지분율로는 40.56%에 달하게 됐다.반면 한미사이언스 현 경영진 측 지분율은 송영숙 회장 11.66%,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전략기획실장 10.20%, 이들의 직계가족과 친인척 5.24%, 가현문화재단 4.90%, 임성기재단 3.00% 등으로 총 35.00%였다.양측은 7%p의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나 신동국 회장의 지지 선언 이후 5.56%p 역전에 성공한 것.하지만 7.66%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에서 현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측의 주장에 찬성 의사를 표하면서 다시 반전이 이뤄졌다.국민연금은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 안건 중 이사회 안이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이에 사내이사 임주현·이우현 각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최인영 선임의 건, 사외이사 박경진·서정모·김하일 각 선임의 건과 감사위원 박경진·서정모 각 선임의 건에 '찬성' 하고, 그외 주주제안으로 추천된 후보들의 선임 건에 대해서는 '반대' 결정했다.즉 국민연금의 합류에 따라 지분율이 다시 역전돼 한미사이언스 경영진 측의 지분율은 42.66%로 2.1%p 다시 앞서게 됐다.여기에 앞서 경영진을 지지한 한미 사우회의 0.33%를 포함하면 42.99%, 2.43%p 앞선다.이처럼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도 양측은 모두 과반의 지분율을 차지하지는 못했다.결국 돌고 돌아 최종 캐스팅 보트는 소액 주주가 쥐게 된 것.이에 따라 소액주주가 과연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또한 주주총회의 결정으로 모자간의 난투극이 과연 결론을 맞을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선거 투표가 시작됐다. 투표 기간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만큼 각 후보 캠프는 숨죽인 채 그동안의 행보를 복기하는 한편, 혹시 모를 결선투표에 대비하는 모습이다.20일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제42대 회장 선거 투표를 진행한다. 선거인은 5만 8027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중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이 확인되지 않은 선거인을 제외하면 실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인은 5만 681명이다.이번 선거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유세를 지양한 채 이뤄졌다. 원래였다면 모든 후보가 전국을 순회하며 회원들을 만나기에 바빴겠지만, 투쟁이 곧 선거 운동이 되는 모습이었다.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제42대 회장 선거 투표를 진행한다.■모든 캠프가 주시하는 임현택…온건파 표심이 관건이중 가장 뚜렷한 행보를 보였다고 평가받는 것은 기호 3번 임현택 후보다. 대부분 후보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분과위원장으로 있을 때, 홀로 비대위원으로 있으면서 독자적인 투쟁 노선을 구축한 덕분이다.그는 전공의 사직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는 와중에 본인이 대표로 있는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을 통해 변호인단 아미쿠스메디쿠스를 결성했다. 이를 통해 사직 전공의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지난 19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특히 임현택 후보는 지난달 의료 개혁 민생토론회장에 입장하려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로부터 입을 틀어 막힌 채 퇴장당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이후 언론의 관심은 그의 SNS를 향했는데 용접공 등 일부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이처럼 임현택 후보는 의료계를 넘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등 특출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다른 후보 캠프들도 임현택 후보를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인식하고 경계하는 분위기다.하지만 그의 강경파 타이틀은 의료계 온건파 표심을 얻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만 해도, 그가 소환조사를 받으며 "의협 회장 당선 시 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의료계 내부 반응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특히 같은 강경파 인사로 평가되는 주수호 후보의 인지도가 급상승하면서 표심이 갈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임현택 후보 캠프도 이를 인식한 듯 그의 정책적인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소아외과 등 소아 전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왔다는 것. 특히 이번에 회장 선거에 나서면서 내과·외과 등 의료계 전반에 대한 맞춤형 정책 제안에 주력하고 있는데, 캠프 내에서 제안한 핀셋형 제안을 적극 수용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임현택 후보 캠프 관계자는 "우리 후보의 명확한 강점이라고 한다면, 한다면 한다는 게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준다는 것이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단 뱉은 말은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왔다"며 "꾸준히 의사회 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현실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꿰뚫어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의 약점과 관련해선 "의료계 많은 문제점을 법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려고 한다는 점에서 일부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현재로선 경쟁자가 없고 유일한 대안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온건파 대표주자 박명하…저조한 퍼포먼스 이겨낼까임현택 후보와 반대로 대표적인 온건파 후보로 주목받는 것은 기호 1번 박명하 후보다. 그는 현직 서울특별시의회 회장으로 탄탄한 인적 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실제 후보 캠프 규모도 박명하 후보가 가장 크다.특히 그는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코로나19 서울형 재택치료로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안긴 덕분이다.주요 회무였던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서울특별시로부터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 금지 조치를 얻어내는 등 성과를 냈다. 그동안 부설의원에 환자를 빼앗겨 왔던 인근 병·의원 의사들에겐 구세주인 셈이다.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있기는 하지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대통령 거부권을 끌어낸 것도 가점 포인트다. 당분간 투쟁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같은 투쟁 경험이 지역의사회장 이력과 시너지를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다.(왼쪽부터)기호 1번 박명하, 2번 주수호, 3번 임현택, 4번 박인숙, 5번 정운용 후보다만 이번 투쟁에선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애초 그는 임현택 후보와 이파전을 벌일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에 와선 주수호 후보가 추가된 삼파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이번 비대위에서 표면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조직강화위원장을 맡은 탓도 있지만, 보여주기를 싫어하는 그의 성향 탓이 크다는 게 내부적인 평가다. 다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박명하 후보의 의사면허가 취소된 상황은 추가적인 동정표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 박명하 후보 캠프 관계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조직에 애정을 가지고 끈기 있게 회무를 보는 게 그를 지지하는 이유다. 실질적으로 회원에게 이득이 되는 성과도 많았다"며 "하지만 너무 원칙을 지키고 고지식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단점이다. 투쟁 퍼포먼스여야 할 삭발도 집에서 혼자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선거 기간 투쟁에 집중해왔는데 조직강화위원장이다 보니 더욱 드러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물 밑에서 조직을 챙기는 일을 계속해왔다"며 "비대위는 물론 서울시의사회 구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도 전공의를 지원하고 있고 25개 구의사회 호응도도 높다"고 강조했다.■다크호스로 떠오른 주수호…과거 이력이 발목재야인사였던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등장과 동시에 엄청난 인지도를 획득하며 일순간에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그는 제35대 의협 회장을 역임한 뒤 10년 이상 두문불출했다.의협 회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지난해 8월 미래의료포럼을 발족했을 당시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맡으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불과 한 달 만에 이파전이 유력했던 국면을 비집고 들어가 삼파전 양상을 만든 것.일련의 과정에서 그의 가장 큰 강점으로 부각한 것은 정책에서의 인사이트다. 그는 매일 이뤄진 정례 브리핑 원고를 직접 작성했고, 복지부 박민수 차관과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의 TV 토론회 원고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례 브리핑과 경찰 소환조사로 매일같이 언론에 노출된 덕도 있지만, 그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었다면 의료계 민심을 모으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다.또 그는 202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으로 있었던 유명 강경파 인사기도 하다. 이번 투쟁에선 지방 민도 발언 등으로 막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 의사에 대한 대외적인 여론은 포기한 채 내부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책적인 측면과 투쟁 퍼포먼스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후보라는 것.하지만 그의 과거 사법 처리 이력이 드러나면서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사안이 가볍지 않아 지지층이 흔들렸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주수호 후보의 의협 회장 선거 피선거권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의협 선관위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다만 주수호 회장에 대한 동정여론이 형성되면서 그 여파가 어떨지 쉽게 가늠하긴 어렵다. 투쟁 국면에서 스피커를 공격하는 정부 측 전략에 희생양이 됐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주수호 후보 캠프 관계자는 "강력한 리더십도 강점이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 후보보다 강점이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본다"며 "지지율이 조금 출렁했지만 이를 다시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어찌 됐든 투쟁 국면에서 차기 집행부가 비대위 대신 전면에 나서야 하는데 결국 정책적인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그렇다면 리더십이 있고 정책적으로 앞선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투쟁 국면에서 벌어진 의협 회장 선거로 후보들이 각기 다른 행보를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기대 주자였던 박인숙…투쟁 국면에 장점 빛바래기호 4번 박인숙 후보는 보수 정당 2선 의원이라는 차별화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또 여러 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있었으며 울산대학교 의대 학장을 역임하기도 했다.이 때문에 출마 선언 당시 박인숙 후보는 의협 계파정치를 환기할 이색후보로 떠올랐다. 국회의원 이력으로 의협의 정치적 역량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다. 특히 그는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284건의 법안 발의와 217건의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또 지난해 '의사 박인숙의 국회노트'를 발간하고 토크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마치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것처럼 의협 회장 선거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된 이후엔 여러 의사회 대소사에 참여해 얼굴도장을 찍는 등 정석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국을 순회하며 대부분 대학병원을 방문해 병원장·학장과 면담을 진행한 것도 다른 후보와 차별화되는 지점이다.하지만 투쟁에선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에서 물밑 협상을 담당해야 하는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은 탓도 있지만, 투쟁 경험 자체가 다른 후보에 비해 적다. 이와 함께 의사회 회무 경험이 적은 것이 약점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그동안의 행보 역시 외신 기자 간담회, 공중파 라디오 출연 등 투쟁과는 거리가 있다.평상시였다면 유력 후보로 거론됐을 수 있지만, 선거판이 투쟁 국면으로 급전개 되면서 장점을 십분 드러내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박인숙 후보 캠프 측은 현 상황에서 후보에 대한 말을 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이단아였던 정운용…길어진 대치에 동조 여론 형성기호 5번 정운용 후보는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출마의 변으로 깜짝 등장하는 등 다른 후보들과 궤를 달리하는 인물이다. 또 그는 부산·경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부산 노숙인진료소 소장으로 있는 등 의료계보단 시민사회와 연대해온 이력을 가지고 있다.의사 사회 주류 입장과 맞지 않는 행보에 당선 가능성이 적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오죽하면 "그저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출마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다. 의협이나 지역의사회 회무 경험 역시 없다.하지만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국민 여론이 악화 일로를 걸으면서 현 상황이 마무리돼도 의협이 이전 같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의협 회장 후보 중 국민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이는 정운용 후보가 유일하다는 것.의사 활동가로 있으면서 여러 사회문제에 투쟁한 경험도 주목받고 있다. 향후 투쟁에서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정운용 후보 캠프 역시 그가 국민과 의사를 잇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족한 의사회 회무 경험과 관련해선 인의협·시민단체 활동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봤다.이와 관련 정운용 후보 캠프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정책은 의사와 국민 사이에서 조율이 가능한 정책이다. 총선을 의식한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 의대 증원으로 모든 논의가 함몰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협 회장은 다양한 직역 의사들과 소통해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정운용 후보는 공약을 만들기 위해 300명의 동료 의사와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고 특히 젊은 의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의협 회장은 국민의 눈높이도 고려할 줄 알아야 하고 정운용 후보는 시민사회 단체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몸으로 익힌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외신 기자들을 만나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강행을 규탄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정 직역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행위라는 지적이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은 전날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 대상 기자회견을 열고 현 대한민국 의료계 상황을 설명했다. 현재의 전공의 사직은 정부의 강압적인 의료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은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 대상 기자회견을 열고 현 대한민국 의료계 상황을 설명했다.그는 우리나라 의료는 낮은 보험수가와 과도한 전공의 의존율, 강도 높은 의사 사법 리스크 등 기형적인 구조라고 강조했다.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의사들은 한국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지만, 이들을 공공재 취급하는 정부에 울분이 터진 것이라는 주장이다.의사들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지만,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껴 반발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이중 가장 약자인 전공의가 더는 버틸 수 없어 개별적으로 사직을 시작한 것이라는 설명이다.박 위원장은 전공의 사직에 대한 정부 과잉 대응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급박한 상황도 아닌데 갑자기 2000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한 달 뒤 총선에서 표를 얻으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 그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지난해 여당의 보궐선거 참패 이후 첫 증원발표 계획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을 들었다.전공의에 대한 정부 사법처리가 본격화한 것에 대해서도 "기가 막히다"는 반응이었다. 평생 공부하고 환자만 보던 전공의들이 하루아침에 도망자·범죄자 신분이 돼 휴대전화도 버리고 숨었다는 우려다.정부는 ▲집단행동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전공의 사직 금지 ▲재계약 포기 금지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법률지원 금지 ▲후원 성금 모금 금지 ▲명령 불응 시 행정처분 및 고소·고발 ▲의협 비대위 임원 행정처분 통지 등 의료계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또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법무부, 노동부, 안전행정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대한민국 대부분 정부 부처가 총동원됐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의사의 기본권과 노동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세계의사회 역시 의협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공익을 위해서라면 의사의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다는 현 대한민국 정부의 얘기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발언"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의사의 기본권과 노동권 존중을 먼저 배워야 한다. 세계의사회도 우리 정부의 기본권 침해 행태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대한의사협회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부의 겁박과 위협에 특히 대한민국의 전공의들이 심한 압박감을 받고 있다"며 "오늘 큰 용기를 갖고 전공의도 참여했다. 국제 사회를 향한 이들의 외침이 결실을 보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현재 의과대학에 재학중인 의대생 상당수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의대증원이 현실화될 경우 집단행동에 나설 의향이 있다는 이들도 절반이 넘었다.메디칼타임즈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의대생신문 기자 26명을 대상으로 의과대학 정원확대를 주제로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에 응답한 의대생은 소수이지만, 의대생신문은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대생들의 전국적인 여론을 짚어보는데 의미가 있다.먼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의대생들은 1명을 제외한 25명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의대증원을 반대한다고 응답한 의대생 25명 중 17명은 반대 이유로 '정원을 확대해도 필수의료 인력이 늘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인력 확충 방안으로 의대증원을 추진하지만 현재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의대생들은 해당 정책의 실효성에 물음표를 제기한 셈이다.설문에 답한 의대생들은 의대증원과 필수의료인력 확충은 무관하다고 봤다. 이어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 같아서' 혹은 '비급여 진료가 급증할 것 같아서' 의대증원을 반대한다는 의견도 일부 나왔다. 의대증원에 대한 정책효과도 의문이지만 현재까지 유지해온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되거나 비급여 진료 증가 등 의료시장에 부작용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의대생들은 만약 정부가 의대증원을 강행할 경우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전체 응답자 26명 중 8명을 제외한 18명이 총파업에 참여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대증원 규모는 500명 이상~1000명 이하가 9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000명~2000명이 6명으로 뒤를 이었다. 심지어 500명 이하 규모로 증원해도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응답자도 2명 있었다.응답자 대부분이 2000명 이하 증원시 단체행동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어떤 경우에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눈길을 끌었다. 일각에서 4자리수 규모 의대증원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설문에 응답한 의대생 상당수는 단체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다.다만, 어떤 경우에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도 5명 나왔다. 의대증원에는 반대하지만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대생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설문에 답한 한 의대생은 "지난 2020년 단체행동 이후 크게 바뀌지 않는 것을 깨달은 일부 의대생들은 과거처럼 적극적이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그렇다면 의대생이 생각하는 적절한 의대증원 규모는 어느정도일까.설문조사에 답한 26명 중 21명이 500명 이하라고 답했다. 4명은 500명 이상~1000명 이하라고 답했다. 1000명 이상~2000명 이하는 1명에 그쳤으며 2000명 이상은 단 한명도 없었다.의대생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의대증원 규모는 500명 이하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설문에 답한 한 의대생은 "의대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면서 "정치적인 계산보다는 실질적인 의료개선을 위한 정책이 나와야한다"고 전했다.또 다른 의대생은 "필수인력을 늘리고 싶다면 현재 해당 분야 의료인력이 왜 부족한지 이유를 찾고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무작정 인원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부가의견을 내놓기도 했다.의대증원보다 필수의료 지원시 혜택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현재 비급여중심의 의료시장 개혁을 우선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한편, 의대생 단체행동 관련해 신중론도 눈길을 끌었다.설문에 답한 한 의대생은 "앞서 집단 휴학에서 가장 타격을 입은 것은 당시의 학생들"이라며 "강력한 의사표시라는 효과를 노렸지만 미비하게 끝나버렸다"며 "위험하고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길은 지양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정치권 드라이브로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늘린 의사 수가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되면서 생길 변화를 기대하는 반면, 병·의원 간 경쟁 심화로 이어져 의료비가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그렇다면 의료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의대 증원, 10년 후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메디칼타임즈는 의대 정원이 증가했을 때의 여파를 주제로 대학병원·급여권·비급여권·개원컨설팅 전문가들의 예측을 모아봤다.■인식 변한 젊은 의사들…필수·지역의료 유입 미미의대 증원의 정책 목적이 필수·지역의료로의 의사 인력 유입인 만큼, 실현 가능성에 각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정원이 정해져 있는 전문의제도 특성상 인기과에 가지 못하는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몰리는 소위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하지만 이에 대한 의사들의 반응은 회의적이었다. 무엇보다 시대가 변하면서 젊은 의사들의 인식이 변화했는데, 이들은 높은 수입보단 삶과 일의 균형을 지향하고 대도시 근무를 선호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시간이 흐를수록 이 같은 기조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료분쟁 등 리스크가 높은 필수의료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지역의료로 유입되는 의사들은 적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물론 어느 정도의 유입은 있겠지만, 의대 증원으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하면 배보다 배꼽이 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박종훈 교수는 "그 비율을 정확하게 말하긴 어렵지만, 더 많은 의사가 비급여로 유입될 것은 확실하다. 필수·지역의료로의 쏠림은 굉장히 미미할 것"이라며 "지금도 전국 전공의 정원과 지원자 수가 거의 비슷하다. 이론적으로 보면 필수의료 분야에 지원자가 적은 것은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결국 전공의들이 선택을 안 한다는 것이 문제인데 의사가 모자란 것이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원인이라는 전제는 잘못됐다.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라며 "물론 전체 의사가 늘어나면은 지원자가 몇 명 정도는 늘어날 수 있지만 고작 이 정도 수를 얻기 위해 감수해야 할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메디칼타임즈는 의대 정원이 증가했을 때의 여파를 주제로 대학병원·급여권·비급여권·개원컨설팅 전문가들의 예측을 모아봤다.■산업에서도 의사 수요 증가…정부 패키지 정책 중요다만 의대 증원이 제대로 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과 함께 추진된다면 어느 정도의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현재 정부는 재정 순증을 통한 보상체계 구축 및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만약 이를 통해 필수·지역의료에 종사하며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난다면 의사들이 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또 임상의사 외에도 ▲제약사 ▲의공학 계열 ▲의료 전문 변호사 ▲의료 전문 기자 ▲의료·보건직 공무원 ▲기초 연구 등 여러 방면에서 의사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관련 논의에서 모든 의대생이 임상의가 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다소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이다.이와 관련 경영 컨설턴트사인 엘리오앤컴퍼니 성만석 대표는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이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필수의료에 대한 메리트를 강화하는 것도 동시에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다만 그동안 우리나라가 너무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의사를 육성하고 이들의 진로를 제한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이어 "이제 의료와 산업이 접목되는 영역이 많아지면서 산업적인 영역에서도 의사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전했다.■진짜 문제는 인건비…조만간 개원가 위기 시작진짜 위기를 인건비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최근 몇 년간 병·의원 수가 인상률이 1~2%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저임금은 최근 10년간 5~10%대 인상률을 유지했으며 2018년엔 16.4%로 큰 폭으로 올랐다.수익이 인건비 상승을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인 데다가, 대부분 의료기관이 경력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어 경영난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현직 의사들은 의사 수 확대 이전에 필수지역의료 제도 보완을 주장한 반면 성만석 대표는 의사 인건비가 위기라고 짚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의료계에 대한 대대적인 정부 지원이 이뤄지면서 아직까진 개원가 경영난이 부각되진 않았지만, 향후 2~3년 안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우려다. 이를 막기 위해선 대대적인 수가 인상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요원하다는 것.엘리오앤컴퍼니 성만석 대표는 "당장 내년이 걱정이다. 코로나19 지원금을 걷어내고 보면 대학병원조차 상황이 어려워졌고 개원가는 말할 것도 없다. 잘되던 병원들도 어려워진 상황인데 수익이 인건비 격차가 점점 크게 벌어지고 있다"며 "최근엔 의사 임금도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데 이제 병원 경영이 이를 받쳐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이어 "연공서열적 구조로 보상하는 호봉제도 문제다 연배가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보상은 오히려 올라가는 역구조"라며 "호봉제 급여 체계를 유지하거나 호봉제의 성격이 강한 급여 제도를 가진 병원일수록 인건비 상승이 수익을 역전해 잠식하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의대 증원 시 의사 임금 낮아지나 "20~30% 감소"의대 증원이 의사 임금을 낮추기 위한 방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의사들이 대학병원에서 이탈하는 이유로 높은 개원의 수입이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만약 비급여 영역이나 개원의가 늘어나 수익성이 떨어진다면, 상대적으로 수입 하락이 적은 필수의료·대학병원으로 다시 의사들이 몰릴 것이라는 시각이다.더욱이 인구 고령화로 의료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의사 임금을 낮추기 위한 속내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의대 증원이 추진되면서 정부 주도로 우리나라 의사 임금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식의 자료가 쏟아지는 것 역시 그 반증이라는 시각도 있다.박종훈 교수는 의대 증원시 의사 수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오재국 원장은 일정부분 감소할 것이라고 봤다.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사 임금 하락과 관련해선 의료계 내부에서도 입장이 갈리는 상황이다. 비급여는 자체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어서 실질적인 수입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와 관련 고려대학교 박종훈 교수는 "정부가 의사의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만약 그런 속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기대만큼 낮아지진 않을 것"이라며 "의료에도 자유시장 경제가 적용되고 있고 얼마든지 수요 창출이 가능해 의도적으로 임금을 하락 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반면 저출산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의사가 늘어난다면 필연적으로 수입이 하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료계 내부 경쟁이 심화하고, 전체적인 의료의 외형 성장이 동반되면서 의료비 상승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보아스이비인후과 네트워크 오재국 대표원장은 "비급여 영역은 20~30% 정도 수입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자가 줄어들고 진료 시간이 늘어나면서 급여권에서도 전에 없던 진료 형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중 하나가 검사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환자가 많다면 꼭 필요한 검사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환자가 적어 진료 시간이 늘어나면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와 더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방법이 사용되기 마련이다. 이런 경향이 최선의 치료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과잉진료로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5년도 2151명. 2030년 최대 3953명까지 증원.보건복지부가 전국 의과대학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공개함에 따라 정부의 다음 스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그대로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이를 기반으로 하겠다고 밝혀 25년도 의대 입학정원 2천명 확대는 기정사실이 되는 모양새다.복지부는 일단 전국 의과대학이 추가 정원을 받을 경우 양질의 교육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정원을 확정할 계획이다.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1일 브리핑 중 기자 질의응답을 통해 향후 의대 증원 추진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질의응답 내용이다.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수요조사 발표 이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Q: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오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그대로 반영하나.전병왕 실장(이하 전): 복지부 의학교육점검반에서 서면으로 확인한 이후 현장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권역별로 찾아가 확인할 예정이다. 각 대학별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권역별 간담회를 11월까지 마무리하고, 12월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점검반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이런 과정을 거쳐 복지부가 전국 의대정원 수요 및 규모를 파악해 교육부에 전달하면 이후 교육부가 학교별로 입학정원 배정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12월말, 늦어도 1월초까지 교육부에 정리해 넘기면 내년 4월 이전까지 교육부 내에서 남은 절차를 밟아 발표한다.의대정원 확대의 대전제는 '양질의 의학교육이 가능한가'라는 점이기 때문에 관계자 면담과 현장점검을 실시해야 정확한 정원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Q: 대한의사협회는 수요조사의 객관성, 과학적 근거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전: 수요조사는 각 대학차원에서 투자의지를 고려한 수요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후 실제로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정원 확대가 가능한지 살피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물론 의료계가 다른 의견 낼 수 있다고 본다. 대한의사협회와의 관계는 의료현안협의체 등 소통 채널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통해 지속 협의해나가겠다.  또한 의사 수만 늘려서 지역·필수의료를 해결할 수 없다. 의료계에서 필수의료 강화 대책을 제시해줬고, 사법리스크 부담 완화 및 수가체계 보상 등을 제안했다. 2025년 의대 입학정원만 따로 발표하는 것 보다는 필수의료 강화 대책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Q: 전국 의대 수요조사 이외 대한병원협회를 통한 수요조사는 왜 진행했나?전: 의사협회 또한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갖춘 수요조사를 애기하고 있다. 정부도 실질적이고 개별적으로 응급실 뺑뺑이, 소청과 오픈런의 실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수요조사를 요청했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계속해서 찾아보겠다.Q: 지방 미니 국립의대 중심으로 증원확대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사립의대 증원도 함께 추진하나? 전: 전체 정원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 언급하기 어렵다. 기존에 지역 국립의대 소규모 중심으로 의대증원을 먼저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사립의대)어디를 배제하고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후 전체 의대증원 수요와 규모와 현장점검 결과를 확인하면 어느정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또한 이번 수요조사는 현재 의과대학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공공의대 정원은 이후 신설을 해야하는 부분이므로 앞으로 수요를 확인하면서 검토하겠다.Q: 의료계는 강경한 입장인데 앞으로 의협과 관계는 어떻게 협의할 것인가? 전: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결정하지 않는다. 정부도 프로세스가 있다. 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매주 논의를 하고 있으며 필수의료 부분도 함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있다. 의료계 등 공급자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가입자 등이 참여하고 있는 기구로 심의·의결 절차를 밟아 결정할 것이다.특히 필수의료 부분에 다양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사협회와 같은 입장이다.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다.Q: 앞서 수요조사 결과 계획이 뒤집혔다. 왜 발표가 늦어졌나?전: 의학교육점검반이 2주간의 수요조사 후 서면검토를 진행했는데 의대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다보니 일정 맞추는데 시간이 소요됐다. 또 이후 수요조사 결과를 변경해서 제출한 의대도 있어 발표하는데 시간이 더 걸렸다. 일부 대학에서 수정 요청이 있어 이를 기다리면서 발표가 늦어졌다.또 각 대학별 증원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부분도 있고 일부 대학에선 공개를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총 규모만 발표하는 것으로 정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태아 성감별 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의료계가 지원사격에 나섰다. 남아선호사상이 사라지다시피 하면서 입법목적이 상실된 법안인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과 올해 2월 접수된 '의료법 20조 2항 위헌확인' 사건 2건을 병합해 심리 중이다. 태아 성감별 금지법을 담은 의료법 20조 2항은 의료진이 태아의 성별을 보호자나 다른 이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태아 성감별 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의료계가 지원사격에 나섰다.이번 2건의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이전부터 이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고 생각하던 차에 아내가 임신하면서 청구인 자격이 생기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산부인과에서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한 게 도화선이 된 것으로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범죄 억제력을 상실한 채 금지조항만 남아 있어 공연히 보호자와 의사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남아선호사상이 사라지다시피 한 상황에서 태아 성감별 금지법을 유지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실제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 출생성비는 104.7명으로 전년보다 0.4명 감소했다.이는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0년 이후 최저치다. 출생성비는 1990년만 해도 116.5명에 달했는데, 여아 100명당 남아는 116.5명이 태어났다는 의미다.남아선호사상으로 1990년대 110명을 넘었던 출생성비가 최근 103∼107명 수준으로 정상범위를 보이는 모습이다. 이는 남아선호사상이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의료계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010년대 중반부터 자녀 성별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 거의 없어져 성감별 금지조항은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지금에 와선 출산연령 상향 등으로 고위험 임신이 증가해 오히려 의학적으로 성 감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낙태는 대부분 태아 성감별이 불가능한 임신 초기에 이뤄져 관계없으며, 성별 확인을 원하는 건 부모인데 이를 고지한 의사만 처벌하는 규정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내놨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역시 의견서를 내고 남아선호 경향의 감소가 뚜렷하고 출산율·성비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항을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또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가임기 여성 1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낙태의 원인은 성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응답자의 97.7%가 성 감별이 불가능한 16주 이하 시기에 인공임신중지를 했다는 것.산부인과의사회는 태아 성감별 금지법이 갖는 모순과 부작용을 지적했다. 성 감별을 원하는 것은 보호자인데, 이에 응했다는 이유로 의료인만 처벌하는 것은 기존 낙태죄와 비교하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오히려 이 법안으로 성 감별을 거절당한 보호자가 초음파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불특정 인물에게 성별을 확인받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는 것. 더욱이 이 경우 어떠한 법적 제재가 없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그 사전행위인 태아 성 감별금지법의 존재는 모순적이다. 시대의 변화에 입법목적이 상실되고, 위법 여부가 모호하며, 현재적 의의를 잃었다"며 "최근 태아 성감별 금지법에 따라 처벌받는 사례는 거의 없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필요치 않은 법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