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해 의료이용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환자가 60만명을 돌파하며, 2009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역대급 수치를 기록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환자가 60만6000명으로 2022년 24만8000명 대비 2.4배(144.2%)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이는 팬데믹 이전 외국인환자를 최대로 유치했던 2019년(49.7만 명) 실적보다도 1.2배 증가한 수치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이다.외국인환자 유치는 본격 시작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연평균23.5%)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2만명으로 급감했다.이후 3년간의 회복 단계를 거쳐 2023년에는 60만6000명까지 증가해 누적 외국인환자 수가 388만명을 기록했다.국가별로는 일본·중국·미국·태국·몽골 순으로 집계됐는데, 일본(762.8%)과 대만(866.7%)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진료과목별로는 피부과, 성형외과, 내과통합, 검진 순이었으며,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에서 66.5%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여전히 수도권 비중이 88.9%로 높게 나타났다.진료과목별로는 피부과, 성형외과, 내과통합, 검진 순이었으며,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에서 66.5%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여전히 수도권 비중이 88.9%로 높게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오는 2027년까지 연간 70만 명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해 아시아 의료관광의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 지원 확대와 더불어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제도 정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이어 "외국인환자 유치로 인한 우리 국민의 의료 공급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적인 모니터링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미국 하버드, 예일, 존스홉킨스, 옥스퍼드 의과대학은 전체 수익의 절반을 임상 현장의 경험을 살린 연구의 기술 이전 통해 창출한다. 지난 10년간 국내 대학병원들도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통해 단순 중증질환 치료 기관을 넘어 '연구' '첨단 의료 기술 개발' '의료 기술의 산업화'를 하는 기관으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중 아주대학교병원은 연구중심병원 지정 병원 중에서도 의료기술 사업화가 가장 활발한 곳이다. 이에 힘입어 아주대 기술지주회사 산하로 창업에 도전한 기업이 18개에 이르는 동시에 일부 기업은 의료기술 사업화에 성공해 매출을 일궈내고 있다. 왼쪽부터 아주대의료원 박래웅 의료정보학과 교수, 김철호 첨단의학연구원장.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아주대의료원 김철호 첨단의학연구원장(이비인후과)과 박래웅 의료정보학과 교수(병리과)를 만나 그간의 연구중심병원 성과와 향후 운영방향을 들었다."연구중심병원 계기, 기술사업화 눈을 뜨다"아주대병원은 2013년 보건복지부 지정 연구중심병원 제도 운영과 함께 선정된 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되며 임상현장 경험을 토대로 한 의료기술 사업화에 힘쓰고 있다.이러한 아주대병원의 경쟁력은 연구 성과에 따른 연구비 수주 규모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연구비 수주액은 2013년 260억원에서 2019년 550억원으로 급증한 뒤 최근에는 728억원을 넘어섰으며, 기술지주회사 산하 자회사로 창업에 나선 곳이 18개에 이를 정도로 교원창업도 단연 앞서 있는 곳으로 손꼽힌다.아주대병원의 이 같은 연구중심병원의 성과는 의료원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연구중심병원 제도 시작과 함께 의료원 산하로 첨단의학연구원을 설립하면서 체계적인 연구지원에 나선 것이다.아주대병원을 연구생태계 혁신거점 기관으로 집중 및 육성한다는 목표로 보건의료 R&D 수행을 위한 정책기획과 조사 분석, 실증, 인력양성 등 의료기술 사업화를 위한 전주기 지원 업무를 수행 중이다.아주대의료원 김철호 첨단의학연구원장.김철호 첨단의학연구원장은 "아주대병원은 다른 연구중심병원 대학에 비해 기술사업화 부분이 활발하다. 교원 창업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현재 18개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로 창업했다"며 "연구중심병원을 통해 기술 사업화를 이뤄 매출을 창출하고 이를 재투자하는 모델이 연구중심병원인데 이 같은 성공 모델을 만드는 데 가장 앞서 있다"고 강조했다.김 연구원장은 "첨단의학연구원이 설립되면서 예산권과 인사권을 부여받았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의료원과 독립된 시스템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고 의료기술 사업화에 나선 기업을 측면 지원할 수 있다"며 "정책지원센터까지 설립, 연구중심병원을 통해 기술 사업화에 나서는 교원 혹은 개방형 실험실 참여 기업에 실증과 임상 협업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자리한 박래웅 교수도 "의료원에서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계기로 의료기술 사업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수들에게 적극적으로 주문했다"며 "기술 이전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까지 연구중심병원 제도와 의료원의 기술이전에 따른 성과 재창출 의지가 상당히 컸다"고 말했다."세 번의 창업 실패 뒤 성공, 연구중심병원이 발판" 이 가운데 아주대병원이 연구중심병원을 통해 기술 사업화 대표 성공사례를 꼽는다면 단연 박래웅 교수가 수행한 '실시간 임상근거 제공 네트워크 플랫폼' 과제가 손꼽힌다.해당 과제의 경우 공통 데이터모델(Common Date Model, CDM)을 기초로 병원 간 데이터 장벽을 해소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CDM은 병원은 보유한 데이터를 표준화한 뒤 외부에서 필요한 분석 결과만 제공한다. 민감한 의료 정보를 물리적으로 한데 모으거나 외부 공유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국내에서도 익명화된 가공 데이터(분석 결과)만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결국 연구중심병원 과제로 경계 없는 연구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 이제는 의료기술 사업화에 성공, 관련 기업인 '에비드넷'을 창업하고 플랫폼 '피더넷(Feedernet)'을 만들어 연구자유지대(Research Border-Free Zone)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2016년 연구중심병원 과제 수행 초기 당시 아주대병원과 가천대 길병원 2곳이었던 참여병원은 이제 66개 병원으로 늘어났다. 동시에 에비드넷은 한미사이언스 시드 투자를 비롯해 총 340억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는 의료기술 사업화 성공모델로 자리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래웅 교수는 세 번의 창업에 실패한 경험 때문에 연구중심병원 과제 초기 당시 의료기술 사업화에 따른 창업 도전이 두려웠다고 털어놨다.하지만 연구중심병원 제도 도입에 따른 지난 10년간에 지원이 단순 '연구 결과' 발표에만 국한되지 않고 '기술사업화'까지 도달 할 수 있는 동력됐다는 것이 박래웅 교수의 설명이다. 연구중심병원 과제 수행 속 받은 예산지원이 '씨앗'이 돼 기술사업화를 이뤄내게 됐다는 것이다. 아주대의료원 박래웅 의료정보학과 교수.박래웅 교수는 "사실 창업하는 것이 큰 모험이다. 아주의대 교수로 생활하기 전 세 번의 창업 실패를 경험했다"며 "장기간의 연구중심병원 과제 수행을 계기로 의료원과 단순 논문 발표가 의료기술 사업화에 도전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그는 "연구중심병원 과제가 바탕이 돼 2017년 에비드넷을 창업했는데,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 힘입어 대학병원들이 데이터 개방과 이를 통한 의료혁신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빅데이터 중요성이 커지면서 투자 업계에서도 의료기술 사업화에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서 현재로 이어졌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박래웅 교수의 노력에 힘입어 현재 에비드넷은 RWD(Real World Date)에 기반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RWE(Real World Evidence) 연구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박래웅 교수는 "CDM을 통해 국내 대형병원 66곳의 데이터가 표준화돼 있다"며 "피더넷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연구자와 기업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박래웅 교수는 "제약사들이 신약개발 임상연구 시 병원이 가진 환자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그동안은 민감한 환자 데이터를 외부 연구자에게 제공할 방법이 전무했다"며 "하지만 CDM 전환에 따른 피더넷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제공이 가능해졌다. 임상연구에 있어 제약사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라고 말했다."지난 10년 경험 밑바탕 된 2기 사업돼야"현재 복지부는 2013년부터 운영한 1기 연구중심병원 사업에 이어 오는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 진행할 2기 연구중심병원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다.김철호 연구원장은 향후 10년간 진행될 2기 연구중심병원 사업도 기존 경험이 밑바탕이 된 임상현장 중심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는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통한 성과는 아주대병원을 봐도 증명이 됐다. 2017년에는 기술이전료가 2억원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32억원으로 성장했고 연구비 수주 700억원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기술 사업화를 위한 토양이 만들어졌다. 1기 연구중심병원 사업을 밑바탕 삼아 2기 사업에서는 이를 성숙시켜 열매를 맺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철호 연구원장은 "우리나라가 기술사업화 성공 모델인 보스턴 랩센트럴(LabCentral)과는 다른 환경인 만큼 우리만의 차별화된 기술사업화 플랫폼 지원모델을 개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과 기업이 참여하는 모델을 이끌어 낸다면 2기 연구중심병원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박래웅 교수는 "연구중심병원이 창업에 도전하는 젊은 의사과학자들의 우산이 돼야 한다"며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통해 데이터 개방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듯이 2가 사업도 병원의 가치를 더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앞으로 입원실 손씻기 시설 기준이 완화된다. 입원실 손씻기 시설 기준은 의료기관 개설 과정의 대표적인 '규제'로 손꼽혔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개선하겠다고 한 것이다.복지부는 17일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T를 열고 입원실 손씻기 시설 기준 완화 등 규제혁신 과제 8개를 추가했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입원실에 있는 화장실에 세면대가 있어도 손씻기 시설을 따로 만들어야 했다. 복지부는 입원실 화장실에 세면대가 있으면 굳이 따로 손씻는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담아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지난해 6월 규제혁신 관련 TFT를 구성해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 올해는 6월 기준 127개의 과제를 발굴했다.상반기 동안 공공 심야약국 법제화 등 총 51개 과제를 개선 완료했고 절반 이상인 72개 과제는 정상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논의 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3개 과제는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보건의료정책 관련 규제혁신 내용은 17건인데 필수의료 분야 공공정책수가, 경제성 평가 자료제출 생략 약제 범위 확대,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 신청 서류제출 간소화, 공공지역 병원 전공의 수련기반 강화, 은퇴의사 공공병원 활용 기반 마련 등이 속한다.복지부는 규제집행 현장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및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개선 건의사항 접수, 시도국장 회의, 현장 간담회 등도 실시하고 있다. 규제 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규제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김헌주 기획조정실장은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규제혁신의 성패를 좌우하는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기획재정부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해지면서 의료계에서 우려 섞인 반응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야당 역시 이번 인사에 우려를 표하며 고강도 정책평가를 예고했다.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현 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을 지명했다. 조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공직생활 대부분을 기획재정부에서 보냈다. 그는 윤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 임명됐는데 권덕철 전임 장관 사퇴 후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료계에선 보건의료분야 예산 절감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가 공고한 상황에서 경제관료에 힘을 싣는 인사인 데다가 조 후보자는 차관으로 근무하며 복지에 치중된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이다.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인사에 아쉬움은 있지만, 아직 임기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다 할 평가를 내리긴 어렵다고 전했다.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코로나19 여파로 감염관리와 필수의료의 현실과 문제점이 대두했고 아직도 현장에 많은 어려움과 숙제가 남아있다"며 "보건의료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 만큼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또 그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와의 소통이 원활히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촉구했다.대한병원협회 한 임원은 "국민건강보험 긴축 재정과 민간보험 활성화, 디지털헬스 규제개선 등이 예상된다"며 "다만 윤 정부 핵심 보건정책인 필수의료 강화 관련 재정 전문가로서 현장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재원 마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보건부와 복지부를 따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대응 및 필수의료 붕괴, 노년층 인구 증가세 등 보건과 복지 분야에서 각각의 문제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한 정부 부처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보건과 복지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본다. 고령화로 복지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를 보건과 함께 다루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고 있고 필수의료 보강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이를 주도할 보건부 장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국회의 우려도 비슷하다. 기재부 출신 장관 등용은 보건의료분야 재정압박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필수의료가 주요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 같은 인사는 보장성 강화 및 모두 재정이 아닌, 의료기관 압박 정책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인사청문회에서 고강도 정책평가를 예고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정책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윤 정부의 조규홍 복지부장관 후보 지명은 우려되는 부분이 크다. 야당 입장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인사청문회 준비라는 폭탄을 던졌다"며 "청문회 이어 열릴 국정감사 모두 복지 및 보건의료분야의 매서운 정책평가를 각오해야 할 것. 인사청문회에서 조규홍 후보자 인물보다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정책 실효성을 중점 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조 후보자는 소감문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강조했다. 또 필수의료 확대와 코로나19 대응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투자 혁신, 국민연금 개혁, 저출산 대응,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2023년 6월까지 비대면진료 제도화 및 재외국민 비대면진료를 위한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했다.또 의료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 신청서 제출서류 간소화 관련해서도 2023년 12월까지 입법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보건복지 규제혁신TF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복지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89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지난 3개월간 32개 과제를 개선했으며 57개 과제를 개선할 계획이다.복지부는 26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 규제 개선 과제를 보고했다. 복지부는 입법과제 총 12건 중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재외국민 비대면진료 추진을 위해 내년 6월까지 의료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보고했다. 의료사각지대 해소, 상시적 질병관리 등 보건의료 정책적 관점에서 일차의료기관 중심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함이다.당초 복지부 측은 연내(2022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입법 절차를 시작해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초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정을 소폭 조정했으나 이번 혁신과제에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이와 더불어 재외국민 비대면진료 또한 의료법 개정 등 관련법령을 정비해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또한 복지부는 손보사의 진료비확인 요청 서류 간소화를 위해 2023년 12월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현재는 보험사가 환자로부터 진료비확인 요청을 위임받은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원본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자필서명 동의서 및 신분증 등으로 필요한 위임서류를 간소화하는 것이다.복지부는 그동안 의료법으로 제한하고 있었던 의료법인 인수합병도 2026년 12월까지 법 개정을 통해 허용할 예정이다.병원계에선 의료법인간 합병을 허용해 부실 의료법인이 법인회생 절차 또는 파산에 이르기까지 운영을 이어갈 수 밖에 없다보니 의료서비스간 질 저하가 문제점으로 거듭 제기해왔다.약국가에서 논란이 컸던 의약품 판매처 확대도 2023년 6월까지 약사법 개정 등을 통해 확대할 방침이다.현재는 약국에서만 의약품 판매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비대면 진료시 약국 외 장소에서 약 전달을 허용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화상투약기에서의 의약품 판매 실증 실시도 함께 보고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기업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국민 불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혁신 TF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기존에 혁신의료기기로 신청해 의료현장 진입까지 390일 걸렸던 과정이 80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술, 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를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혁신의료기술평가를 대폭 간소화하고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및 지정제를 통해 기존 의료현장에 3~5년간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게 규제개선의 핵심이다.이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산업분야의 전면적인 규제개혁 일환으로 지난 제4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방안을 보고한 후속조치다.규제개선 적용 대상은 혁신의료기기군 내 첨단기술군 중 ①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 ②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로 이미 인허가를 받았거나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시 인허가를 동시에 신청한 의료기기까지 포함한다.혁신의료기기 지정절차 가장 큰 변화는 과거 ▴혁신의료기기 지정 ▴기존기술 여부 확인 ▴혁신의료기술평가 등 순차적으로 실시했던 과정을 통합해 동시에 심사하게 된 점이다.앞으로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신청하면 ①혁신의료기기 신청(식약처), ②요양급여 대상·비급여대상 판단 신청(심평원), ③혁신의료기술평가 신청(보의연), ④인허가 신청(식약처)이 동시에 진행한다. 이후 통합심사·지정을 위해 현행 상시접수 방식을 변경, 일정기간을 정해 공고해 신청 받는 방식으로 변경(공고는 매달 진행)키로 했다.또한 혁신성 인정범위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의료기기 등을 기존기술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혁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특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이 잠재적 가치평가 필요성이 있는 경우 혁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이어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디지털 스프트웨어 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한다. 해당 위원회는 인공지능·디지털 분야로 특화해 전문적인 심사 역할을 할 예정이다.과거 산업계 불만이 높았던 혁신의료기술 평가도 간소화한다.지금까지는 혁신의료기술 평가 기간이 최대 250일 걸렸지만 식약처 인허가 기간을 약 80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이를 위해 위원회 심의과정을 4~5회에서 2회로 축소하고 평가항목도 기술적, 사회적, 의료적 속성 등 14개 항목에서 의료적 속성 중심 3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한다.이번 조치로 혁신의료기기는 최소한의 행정조치(고시 30일)를 거쳐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의료현장에서 3년에서 5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기업이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는 상황을 해소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민 편익과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혁신의료기기 규제개선이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첨단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와 환자의 의료선택권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민의힘은 22일 오후 보험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등 규제 개혁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이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등 보험산업계 낡은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나서 주목된다.국힘은 22일 오후, 규제개혁과 민간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서 생명보험업계 및 손해보험업계와 보험산업 규제개선 해법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보험업계는 건의사항으로 실손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보험업계 건의사항에는 수년 째 보험업계와 의료계가 첨예한 시각차를 보이며 의견을 달리했던 내용이 대거 포함해 의료계 파장이 예상된다.최근 국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보험사기가중처벌특별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의료계는 또 다시 등장한 법안에 "과잉입법"이라며 우려가 높은 상황. 여기에 국힘 측이 보험업계에 손을 들어주고 나서면서 의료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국힘은 "신사업 분야로서 성장동력 확충, 보험산업 디지털화 등 보험업계의 미래를 좌우할 과제들의 진철을 막는 낡은 금융규제 혁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를 짚으며 국민의 불편함을 대폭 줄이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특히 국힘은 정기국회 기간 중에도 각 금융업권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힘은 "시대 변화에 뒤떨어지고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히 정리해 민간주도의 혁신과 성장 동력을 되살리고자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대형로펌이 국회 입법 분야 전문인력을 영입하며 보건의료 분야 현안 법률안 대응력 제고에 들어가 주목된다.법무법인 광장 김민식 전문위원.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김민식 전 보건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을 헬스케어팀 전문위원으로 영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김민식 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다수의 국회의원 비서관부터 보좌관까지 20여년간 보건복지위원회 보좌진을 거쳐 문정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다.그는 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전문위원과 국민연금공단 팀장 그리고 김성주 의원실 보좌관으로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법 등 굵직한 쟁점법안을 담당했다.광장 측은 "김민식 전문위원은 정책과 행정경험 역량을 축적해 합류하게 됐다"며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김 전문위원은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등 보건의료 분야 쟁점 법안 자문과 입법 대관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대형로펌 광장은 임채민 전 복지부장관과 손건익 전 차관을 고문으로 심평원 출신 이욱 수석전문위원, 식약처 출신 유희상 수석전문위원 및 한영섭 수석전문위원 그리고 사노피-아벤티스와 릴리 간부를 역임한 약사 출신 이지연 전문위원 등 의료와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분야 소송의 막강파워를 자랑하고 있다.대형로펌의 관료 출신 영입은 현재 진행형이다.올해 초 김앤장은 곽명섭 전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영입으로 이경호 전 복지부 차관과 전만복 및 박용현 전 복지부 실장 고문 등 제약바이오 분야를 강화했다.율촌의 경우, 유영학 전 복지부 차관과 최희주 전 복지부 실장. 류양지 전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최철수 전 심평원 실장 등 고문을 중심으로 헬스케어 분야 로펌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복지부를 퇴직한 고위관료는 "대형로펌의 헬스케어 분야 인력 수혈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제약바이오 분야와 현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헬스케어 규제개선 등 정책과 입법에 따른 법적 다툼에 대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현우 글로벌본부장, 정광희 보험정책실장, 김치민 교육연구센터 연구팀장, 홍승환 인공지능(AI)신약개발지원센터 책임연구원 등을 최근 연이어 채용했다고 3일 밝혔다.서울 서초구 방배동 제약바이오협회 전경.우선 글로벌본부를 총괄하게 된 이현우 본부장은 외무고시(30회) 출신으로 25년 가까이 공직에 몸담았던 외교 전문가이다.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장·외교부 기후변화과장·중국 청두총영사관을 거쳐 주보스턴총영사관 부총영사로 재직하다 협회에 합류했다. 이 본부장은 특히 세계 최대의 바이오클러스터인 미국 보스턴에서 부총영사를 역임할 당시 외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K-바이오에 대한 현지전문가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데 큰 도움을 준바 있다. 제약협회는 또 기존 보험유통팀을 보험정책실로 격상하고, 신임 보험정책실장에 약가 관련 전문가인 정광희 전 한국앨러간 상무를 영입했다. 정 실장은 2002년 하나제약에 입사한 이래 20년이상 3개 제약바이오 기업에서 약가, 인·허가, 대외협력 등의 직무를 맡아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해온바 있다. 정 실장의 합류로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 보험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국내개발 신약 등의 적절한 가치 인정을 통한 산업 발전을 견인하는데 큰 힘이 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부회장 직속으로 신설된 교육연구센터 연구팀장으로 김치민 박사를 영입했다. 김치민 팀장은 그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에서 정책기획 담당 연구원으로 재직하는 등 과학기술 정책 연구, 기업 R&D 지원 및 특허 지원, 규제개선 부문에서 역량을 발휘해왔다. 연구팀에서는 정책 과제 발굴 및 연구 수행, 국내외 규제 조사 및 과제 도출, 연구 과제 관리 및 행정 업무, 국내외 시장 및 동향 분석 등을 담당한다.아울러 제약협회는 AI신약개발지원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해 홍승환 박사를 책임연구원으로 영입했다. 홍승환 책임연구원은 KAIST(한국과학기술원) 등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컴퓨터 기반 신약개발 연구와 인연을 맺은 뒤 2곳의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회사에서 현장 경험을 쌓았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글로벌·약가·연구·AI 등 핵심 부문의 연이은 간부급 인재 영입은 조직 역량 강화를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 보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새해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 코로나 위기극복과 일상회복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와 국산 백신 개발로 정해졌다. 하지만 의원급과 병원급 역할 재정립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등이 제외돼 올해와 유사한 방역중심 보건의료 정책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30일 오전 11시 '2022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포용적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30일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코로나 위기극복과 국산 백신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새해 핵심 추진 과제는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 위기극복 및 안전한 건강, 의료체계 구축 ▲포용적 복지국가 안착을 위한 소득지원과 돌봄 보장 강화 ▲미래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이다. ■안전한 건강과 의료체계 구축…지방의료원 5개소 ‘신축’ 우선, 중앙감염병병원 신축(2022년~2026년)과 보건소 정규인력 배치(757명) 및 한시 인력 지원, 지역 공공병원 감염병 진료 인프라 확충(41개소) 등 감염병 대응에 역량을 집중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의료원 5개소 이상 신축과 6개소 증축 그리고 지역책임의료기관 35개소에서 43개소 추가 지정 등 의료 공공성을 확대한다. 2022년도 복지부 업무추진 방향과 중점 목표. 지방의료원 신축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제도개선과 국고보조율 상향, 공익 적자 지원 등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한다.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서울권역외상센터 개소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등 중증응급 지원과 고위험산모신생아치료센터 19개소에서 20개소 확충, 의료취약지 분만과 소아청소년, 혈액투석 지원 및 공공 심야약국 96개소에서 153개소 확대 등을 추진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근골격계와 이비인후과 질환 급여화, 소아진료 수가개선 및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활성화 그리고 재난적의료비 지원 규모 확대 등을 실시한다. ■국민 건강관리 및 마음회복 지원…만관제 본사업 ‘전환’ 건강검진 결과를 연계한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공과 만성질환자 혈압 및 혈당계 지원,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 고혈압과 당뇨병 본사업 전환 및 천식과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시범사업 추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전국 확대 등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을 지속한다. 코로나 확진자 대응인력 심리지원과 권역트라우마센터 확충, 동네의원과 정신의료기관 간 치료연계 시범사업(상반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신규 8개소, 상반기) 및 정신응급 입원 수가 개선(상반기) 등을 추진한다. ■비대면 진료 강화…코로나 안정화 후 의사 증원 방안 마련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시민사회계 등과 구체적 논의를 거쳐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 중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하반기 재활의료기관 퇴원환자 대상 방문재활 시범사업 추진과 재택관리 환자 비대면 상담 및 모니터링을 확대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코로나 대응과 의료보장 모식도. 의료기관 기능별 세분화를 위해 지역중증거점병원 시범사업(상반기, 종합병원), 중중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하반기, 상급종합병원) 실시 그리고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과 병상수급 기본시책 수립 및 간호인력 확충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시행한다. 특히 코로나 안정화 이후 의정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의사 증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다. 이밖에 복지부는 국정과제 목표를 초과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총 36만개) 창출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향상 그리고 내년 7월부터 아파도 쉴 수 없는 환경 개선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치매안심의원 시범사업 추진과 치매안심병원 5개소에서 13개소 확대 등 치매국가책임제 체감도 제고와 더불어 어르신 대상 재택의료센터 사업 등을 추진한다. ■국산 1호 백신 상용화 등 K-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상반기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상용화를 목표로 임상 3상을 집중 지원한다. 치료제 임상시험 수행 전담 생활치료센터 신규 지정과 중소 및 중견기업 임상지원 R&D 자부담률 완화 등 임상시험 지원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백신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기술이전에 필요한 특허정보 분석 제공과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 확대 등을 마련한다. 복지부 내년도 업무계획 핵심 추진 과제. 또한 바이오헬스에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 신설과 규제개선 추진, 신약 개발을 위한 스마트 임상시험 체계 구축과 1조원 규모 백신 투자펀드 등을 조성한다.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체외진단기기 발전 전략 수립과 국산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첨단재생바이오 인허가 제도 개선과 인공혈액개발 사업 신규 추진한다. 의료기관 디지털 전환을 위한 EMR(전자의무기록) 인증제 및 ICT 활용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 확산, 본인 건강정보를 활용한 마이 헬스케어 실증사업 등 미래 헬스케어 기반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방식의 분산형 임상(Decentralized Clinical Trial, DCT)이 해외에서 급부상하면서 국내에서도 이를 기반으로 하는 변화가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규제 당국이 임상시험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선진화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연구개발 과제로 포스트 코로나 임상시험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선진화 연구를 선정하고 임상시험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실제로 기술 발전과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존 임상시험 수행방식과는 다른 IoT, 언택트, 빅데이터 활용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임상시험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 임상시험 설계와 수행에 대한 현대의 접근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선 다양한 규제 및 기술을 적용하고 시험하는 임상시험 (규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게 식약처의 판단인 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임상시험 수행 지침 및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시급한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 환경 개선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임상시험 규제 선진화 방안을 연구개발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유럽 등 임상선진국에서는 기존 임상시험 한계를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규제 플랫폼을 운영해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국내에는 이런 규제 플랫폼이 없어 연구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은 2008년부터 FDA와 듀크대학이 임상시험의 품질과 효율성 증진을 위해 정부기관, 환자보호단체, 연구자 등 임상시험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규제 플랫폼을 운영중이다. 영국 역시 NHS 주관으로 전국단위 질환군별 임상시험 네트워크 등을 통한 임상시험 효율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임상시험 선제적 규제 마련 민간 주도형 공익적 임상시험 플랫폼 구축을 통한 규제 로드맵 및 가이드라인, 권고사항 등 필요 규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먼저 민간주도형 공익적 임상시험 플랫폼을 구축해 규제개선 사항 발굴 및 규제 개선 로드맵을 제시하고 분산형 임상시험에 대한 규제 이슈 발굴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 공익적 임상시험 플랫폼에는 임상시험 의뢰자, 실시기관, 시험책임자, 심사위원회, 참여 환자 등이 참여하게 된다. 이어 임상시험 플랫폼의 운영을 통해 IoT, 언택트, 빅데이터 등 다부처 임상시험 연구를 검토하고 규제 이슈 발굴 및 해결 방안 제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해당 연구는 총 3개년으로 기획했다"며 "2022년 공익적 임상시험 플랫폼을 구축하고 우선 필요 규제 해결 방안은 2024년까지 매년 지속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코로나 사태가 4차 대유행으로 다시 위험 수위에 다다르자 온라인을 매개체로 한 제약사들의 영업‧마케팅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제약사들이 잇따라 의사 대상 온라인 전용 플랫폼을 오픈하면서 해당 시장도 포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여기에 최근 들어서는 대면과 온라인을 혼용한 새로운 방식이 등장하면서 의사들 사이에서는 피로감을 느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각 제약사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연계한 영업을 활성화하면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모습이다. 17일 의료계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 해 매출 1조원이 넘는 국내 대형 제약사와 글로벌 제약사에 더해 기존 업체들까지 총 20개 넘는 의사 대상 온라인 플랫폼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미약품이 2000년부터 자체적으로 운영한 HMP다. 뒤이어 대웅제약은 관계사와 협력해 '메디빌'을, 유한양행은 '유메디'를 각각 출범 시켜 자체적인 의사 대상 온라인 영업․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이들 3개사가 코로나 이전부터 자체적인 의사 대상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면서 코로나 시대에서도 온라인 영업 선두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2020년부터 종근당과 일동제약, 동아ST 등 국내 제약사도 경쟁에 가세하는 한편, 주요 글로벌 제약사에 최근 암젠까지 연이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의사 회원 수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제약사들은 ▲의약품 및 논문 정보 제공 ▲주요 질환 최신 지견 ▲온∙오프라인 통합 심포지엄 ▲맞춤형 화상 디테일 서비스 등의 기능을 통해 의사 대상 영업‧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제약사들은 이 같은 의사 대상 온라인 영업환경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다양한 마케팅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것이 의사단체들과 협력한 온라인 연수강좌 개최로 소규모 학술대회나 연수강좌를 대행하는 방법이다. 이 가운데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면서 제약사들 사이에서도 고민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더구나 올해 하반기에도 몇몇 업체들이 온라인 플랫폼 리뉴얼 혹은 신규 오픈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선 포화 현상 마저 벌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내사 마케팅 관계자는 "최근 20개가 넘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생겨났고 코로나 4차 대유행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영업‧마케팅의 가치가 더 커지고 있는 상태"라며 "앞으로는 경쟁에 어떻게 살아남을지가 고민이다. 경쟁사에 비교해 특징을 갖춰야 하는 숙제가 있다"고 전했다. 추가적으로 애매모호한 공정경쟁규약으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놓여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실제로 복지부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행하는 제품설명회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약바이오협회도 제약사들의 온라인 영업‧마케팅 규제개선 요구에 복지부에 공정경쟁규약 개선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출신인 한 국내사 영업담당 임원은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플랫폼들은 다양한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 기본적 방식"이라며 "이마저도 허용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오프라인은 식사료 등을 보장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마케팅 활동도 그에 맞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면-비대면 합한 방식도 등장…의사들은 피로감 커져 최근 들어서는 온라인 영업‧마케팅에 더해 일선 영업사원이 관여하는 방식이 가미되고 있다. 유유제약의 경우 '유LIVE'라는 이름으로 비대면 영업을 벌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영업사원이 병‧의원을 방문해 줌 등 화상회의 시스템을 연결하고, 제약사 학술팀이 원격으로 제품 디테일을 진행하는 시스템이다. 참여를 원하는 의료진은 참여 희망 날짜와 제품 관련 문의사항을 신청서에 작성하고, 제약사는 날짜 조율 및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질문에 대한 답변 후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한다. 유유제약이 대면과 비대면 형식을 혼합한 방식으로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해당 방식의 경우 공정경쟁규약 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주로 하던 방식이다. 해당 영업‧마케팅 방법은 국내사들 보다는 오리지널 품목이 대다수인 글로벌 제약사들이 주로 해왔던 방식이다. 유유제약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올해부터 시작했다"며 "영업사원과 학술팀이 진료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학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원격 제품 디테일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경우에는 최근 온라인 영업‧마케팅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공정경쟁규약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온라인을 통한 영업‧마케팅의 경우 공정경쟁규약 상 포인트나 마일리지, 유료 논문 제공이 불가능하지만, 대면 영업의 경우는 일정 금액의 식사비 제공이 가능하다. 제약사들 사이에선 해당 규정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유제약이 도입한 방식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현행 규약에서는 자사 제품설명은 영업사원의 방문을 전제로 하고있고, 현재 제약사들이 수행하는 마케팅 방식은 해당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 식사비 등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 내에서는 최근 온라인 방식의 영업‧마케팅 홍수 속에서 피로감도 존재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 임원인 서울의 A내과 원장은 "방문하는 제약사 영업사원마다 웨비나 시청 요청은 꼭 하고 간다. 코로나 대유행 시기가 지나면서 훨씬 많아졌다"며 "결국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용하는 영업 형태가 트렌드가 됐다. 다만, 제약사 간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면서 실제 처방에 실제 큰 도움이 돼야 하는지에 대해선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비대면의료로 명명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코로나19 상황을 포함한 만성질환 환자와 건강검진 영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윤성로)는 지난 1일과 2일 양일간 양평 현대블룸비스타에서 '제7차 규제 제도 혁신 해커톤'을 개최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비대면진료 4개 분야를 선정했다. 지난 6월 회의 모습. 이번 안건은 비대면진료 서비스 제공과 재활-돌봄로봇 의료 복지서비스 강화 및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빈집 활용 방안 등 3개 사항이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비대면진료 서비스 회의에는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등이 불참했다. 하지만 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접근해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이 있다고 예측되는 사안부터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등 팬데믹 상황에서 전 분야 비대면진료 도입 ▲초진 대면진료 이후 단순 설명 시 비대면진료 도입 ▲건강검진 후 검진결과 사후관리를 위한 비대면진료 도입 ▲만성질환 환자 관리를 위한 일차의료기관에 한해 대면진료 초진 이후 비대면진료 도입 등 4개 분야를 선별했다. 특히 비대면진료 도입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따른 조치 등이 필요하고, 세부 실행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고 4개 분야 비대면진료 등을 실현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제2차 해커톤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적, 제도적 보완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해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그리고 수가 등 지불체계 마련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환자와 국민, 의료기관이 원하는 수요와 사안 발굴을 위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촉구하기로 했다. 비대면진료 회의에는 연세의대 송시영 교수(의제 리더)를 비롯해 가톨릭의대 윤건호 교수, 병원협회 김승열 사무총장, 의료정보학회 이영성 이사장, 서울시립대 컴퓨터과학부 최혁 교수, 법무법인 광장 유지현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허나은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유일한 변호사 및 서울시 방역물품 대책본부 강충경 단장, 라이프시맨틱스 송승재 대표 등이 참석했다. 병행된 재활 및 돌봄로봇 의료복지 서비스 논의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복지부가 단계적으로 협의해 재활로봇 실증 사업 추진을 논의하기로 했다. 장애인과 노인 일상을 보조하는 돌봄로봇은 품목 분류 절차 및 품질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측은 "합의내용이 실질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예산 반영 및 법 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사협회 반대와 무관하게 비대면진료 허용을 위한 문 정부의 규제개선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형국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은 15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개발 등 대응방안 마련' 주제로 헬스케어 미래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9일 대통령 주재 산‧학‧연‧병 합동회의를 계기로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민관합동 범정부 지원단과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방역물품‧기기 등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발굴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범정부 실무추진단은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방역물품기기 등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기초연구부터 제품화에 이르는 전 주기 연구개발 지원, 인허가‧제품화 관련 규제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매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포럼)는 그동안 논의해온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개발 등 대응 방안 마련을 핵심 의제로 선정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했다.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의 개회사 등을 시작으로 기조강연(국내‧외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동향), 주제발표(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및 방역물품‧기기수급 국산화를 위한 추진방안)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에서 송시영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범정부 실무추진단에서 분과별로 마련한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전 세계가 합심하듯이, 국내의 부족한 연구 역량과 인프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관이 함께 협업하는 연구개발 수행 체계를 조기에 구축한다면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넘어 국가 혁신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치료제, 백신, 방역물품‧기기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개선 대책과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로드맵을 완성해 앞으로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지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및 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적십자사 연구용 혈장 채취와 제약바이오업체의 생물안전시설 지원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 제2차 회의를 열고 규제개선 지원방향 등을 논의했다. 범정부지원단은 8일 박능후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심층면담 등에서 제기한 애로사항 관련 규제개선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기영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이의경 식약처장 및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및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17일부터 범정부 지원단 및 실무추진단 회의를 잇따라 열고 치료제와 백신, 방역물품기기 분과별 범정부 지원체계를 논의해왔다. 또한 범정부 지원단 산하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를 설치해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기업 심층상담과 애로사항 해소 지원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료제 분야 기존 약물의 적응증 확대 개념인 약물재창출 연구 7종의 임상시험 진행과 빠르면 올해 말 출시가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다. 백신 분야의 경우, 후보물질 3종이 올해 중으로 임상시험을 개시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 백신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범정부 지원단은 치료제 및 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해 2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혈장치료제 개발 지원방안으로 대한적십자사의 연구용 혈장 채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채혈행위는 의료기관만 가능해 적십자사는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연구용 혈장 채혈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의료법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적십자사에서 연구용 혈장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혈장채혈 장비가 부족한 의료기관은 성분채혈기 임대를 통해 혈장채혈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법 제33조에는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3항에 예외규정인 '국가나 지자체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다. 범정부 지원단은 또한 민간기업 치료제 및 백신개발 촉진을 위해 생물안전시설 민간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치료제 및 백신 후보물질 효능평가는 생물안전3등급시설(BL3)을 필요로 하나, 민간에서 자체시설 구축이 어려워 공공기관 BL3 시설 개방 활용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범정부 지원단 8일 회의 모습. 생명공학연구원 등에서 시설이용을 지원했으나 이를 확대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BL3 운영기관 목록을 게시하고, 산학연 연구시설 이용 수요를 검토 후 공공기관 BL3 시설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코로나19 전파력과 2차 유행 가능성 향후 새로운 바이러스 유행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산학연 전반에서 치료제 및 백신 관련 인프라와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치료제 및 백신의 신속한 개발에는 산학연병 역량을 결집하고, 해외 개발 제품이나 원료, 필수 방역물품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투 트랙 접근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박능후 장관은 "관계부처와 기업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원 스톱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것"이라면서 "규제개선부터 연구개발 자금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