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올해 초 괴한에게 습격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응급헬기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제기되며 여야 의원들간 고성이 오갔다.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은 초등학생도 특혜라고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사항"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서울대학교 행동강령에는 특혜를 배제하라는 조항이 있고, 권익위는 당시 특혜 헬기를 제공한 의사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판단했다"며 "이 대표의 전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서 의원은 "일부는 이 사건이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상식적으로 부산시민이 주치의 판단 없이 헬기로 서울까지 이송된 사례가 또 있을 수 있겠느냐"며 "당시 부산시의사회도 지역 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는 사태라고 지적하며 특권의식에 몰입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고 강조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이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뒤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송된 것은 특혜이며, 이에 관련된 서울대·부산대병원 의사들은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 대상이라고 판단했다.반면, 이 대표와 천 전 비서실장 등은 '국회의원에 적용할 행동강령이 없다'는 규정 부재를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서명옥 의원은 "서울대학교 행동강령에는 특혜를 배제하라는 조항이 있고, 권익위는 당시 특혜 헬기를 제공한 의사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판단했다"며 "이 대표의 전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치료를 가장 시급한 환자부터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식"이라며 "환자가 영향력 있는 인사라고 해서 의학적 판단을 무시하고 응급위성 수단을 원칙 없이 이용하게 된다면 위급한 국민은 언제 치료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이어 복지부를 향해 "응급헬기 출동은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제정해 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해야 할 의료진이 다시는 특혜 시비에 휘말릴 일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또한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주치의가 반대했음에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며 "부산대병원이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한 지 꽤 오래됐는데 환자가 헬기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 사례는 이 대표 사례 딱 하"라고 비판했다.이어 "부탁한 사람은 징계를 안 받고 부탁받아서 그렇게 만든 사람들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며 "오로지 국회에만 청탁 관련된 특혜 여부를 판단할 윤리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안 의원은 "지난 2022년 민주당 신현영 전 의원이 닥터카를 이용해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이 있었다"며 "복지부의 규정에 빈구석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공평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근거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제1야당의 대표가 괴한에게 칼로 목을 찔려 목숨이 경각에 달했던 상황"이라며 "국민 대다수는 이 대표가 속히 치료받고 회복하길 기대했을 것이다. 헬기를 이용해 서울에서 치료받는 것은 특혜가 아니고 권익위 또한 특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의료진 책임 묻는 권익위 결정 문제…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물타기"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응급헬기 전원은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 등을 언급하며 맞공격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제1야당의 대표가 괴한에게 칼로 목을 찔려 목숨이 경각에 달했던 상황"이라며 "국민 대다수는 이 대표가 속히 치료받고 회복하길 기대했을 것이다. 헬기를 이용해 서울에서 치료받는 것은 특혜가 아니고 권익위 또한 특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또한 이수진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을 언급하며, 의료진을 징계 대상으로 판단한 권익위를 비판했다.그는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을 말하자면 권익위가 망가진 것 아니냐.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사는 전 국민이 봐도 문제가 많은데 종결 처리했다"고 지적했다.또한 이 의원은 "권익위 전원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의 표결에 보이콧 선언하면서 회의장을 퇴장하기도 했다고 알고 있다. 문제가 많았던 회의 진행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이어 "권익위가 왜 이렇게 무리하게 결론을 내렸을까 생각해 보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물타기임이 너무나 뻔하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서병훈 의원 또한 "사건의 본질은 대한민국 국회의 제1당 대표가 1mm 차이로 목숨이 위험했던 중요한 순간이었다"라며 "응급치료 후 더 나은 치료를 위해 양측 의사들이 의견을 주고받아 이송이 이뤄졌다. 프레임을 전환해 이 대표 치료과정을 왜곡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부산에서 선거 유세 활동 중 습격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9응급의료헬기를 이용해 부산에서 서울로 이송된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진상 규명에 나선다.특히 권익위는 이 대표의 헬기 이송 과정에서 부정청탁과 특혜 제공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소방헬기 이송 건과 관련해 부정청탁과 특혜 제공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 이송 건이 특혜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는 신고가 위원회에 다수 접수돼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정 부위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조사에 착수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대항 전망대에서 선거 유세 활동 중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내경정맥(속목정맥)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입었다.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가족 요청 등에 따라 서울대병원으로 소방헬기를 타고 이송됐다.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잇달아 비판 성명을 발표하며 "이 대표 헬기 이송이 업무방해와 응급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일부 단체는 이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키도 했다.권익위 관계자는 "소방청과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송 경위와 과정 등을 조사할 것"이라며 "관련 법에 따라 신고자 정보 등 그 외 다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민주당 "권익위, 물타기 조사 즉각 중단하라"권익위의 조사 착수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조사라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나섰다.민주당은 16일 국회 본청 앞에서 의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 800여 명(민주당 추산)이 모인 가운데 '당대표 정치테러 은폐 수사 규탄대회'를 열었다.박성준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권익위가 암살 테러를 당한 야당 대표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권익위는 물타기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특히 이번 논란의 중점이 된 소방헬기를 운영하는 소방청의 입장을 언급하며 권익위를 비판했다.박성준 대변인은 "남화영 소방청장은 소방청 매뉴얼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며 "문제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명백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소방청은 이 대표 헬기 이송과 관련해 소방헬기 전원 판단은 의사가 하는 것이고, 의사 판단과 요청으로 전원하는 것은 매뉴얼 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박 대변인은 "몇 사람의 신고로 야당 대표를 조사하겠다면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왜 거부하느냐"며 "경찰의 축소·은폐 수사도 부족해 신고를 핑계로 이 대표를 조사하겠다니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의 간호법 제정 거부권 행사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간호계가 4만여명의 면허증을 보건복지부에 반납했다. 복지부는 폐기된 간호법안은 이른바 PA 문제 해결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짚으며 이달부터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 역시 재확인했다.대한간호협회는 26일 복지부를 항의 방문해 조규홍 장관에서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중립성 유지를 촉구했다.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불법진료를 묵인했다는 이유에서다. 간협은 더불어 항의 표시로 4만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도 반납했다.간호사 준법투쟁 TFT 탁영란 위원장은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복지부가 보인 행태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었는가"라고 반문하며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복지부 행태는 한 나라의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는 조직이 맞는지 의심케 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였다"고 지적했다.이어 "복지부 존립 이유와 존재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규홍 장관 처사는 업무수행 능력과 전문성에 대한 우려마저 자아내게 한다"라며 "이번 간호법 처리과저에서 행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하는 처사로 행정부 독립성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비판했다.자료사진. 간협은 26일 복지부를 항의방문해 4만여명의 간호사 면허를 반납했다.또 간호사에게 불법진료 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81곳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간협이 개설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는 지난 23일 오후 5시까지 1만4504건의 불법진료 신고가 들어왔고 실명으로 신고된 364곳 의료기관 중 81곳이 1차로 선정된 것.간호사 준법투쟁 TFT 탁영란 위원장은 "제4기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고나 중 불법진료 지시 행위가 명백한 의료기관을 먼저 선정했다"라며 "민간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앞으로 의료 현장에서 불법진료 행위가 근절되고 간호사 업무범위가 명확해지도록 준법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복지부 "간호법 폐기와 PA 문제 관계 없다" 선긋기간협의 움직임에 복지부는 달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 의료행위로 손꼽히는 PA 문제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복지부는 우선 폐기된 간호법안은 PA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PA 인력은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활용해온 제도로 의료 현장의 누적된 관행이다.복지부는 "폐기된 간호법안에서 간호사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 내용과 같아 PA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라며 "간협이 PA 문제를 간호법안 폐기와 결부해 단체행동 수단으로 삼는 것에 깊은 유감"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도 의료현장의 오랜 관행인 PA 문제 해결을 위해 이달부터 현장 전문가, 간협을 비롯해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실제 복지부는 오는 29일 오전 협의체 첫 회의를 앞두고 있다.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는 근거나 정부가 이를 접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라며 "간협의 간호사 면허증 반납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오동호 의무이사가 여러 의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이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랑구의사회 회장직을 맡으며 의협 41대 집행부에 중도 합류한 만큼 그 중요성을 실감한 모습이다.23일 대한의사협회 오동호 의무이사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의료체계에 많은 제도적 문제가 누적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대한의사협회 오동호 의무이사(중랑구의사회 회장)의료체계가 국민건강보험만을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관련 정책이 땜질식으로 이뤄졌고 이 때문에 새 정책과 기존 정책이 상충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금에 와선 의료계가 새로운 정책을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그는 "우리나라는 단일화된 국민건강보험을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굳어졌다.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들이 더해지면서 현장에선 소위 의료 악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그동안 많은 비용을 지출했음에도 필수의료 붕괴, 코로나19 병상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구조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는 뜻"이라고 꼬집었다.오 의무이사는 관련 문제의 원인으로 과거 정부의 강압적인 의료정책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을 꼽았다. 다른 분야에선 민주화가 이뤄졌음에도 의료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비민주적인 구조라는 것. 이 때문에 전문가의 재량이 축소돼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이 각각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의협은 국민에게 신뢰 받는 전문가단체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지역의사회는 지자체와 주민, 보건소를 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국민 활동 및 당정 대응력 강화에 주력하는 이번 집행부 방향이 유의미하다고 봤다.오 의무이사는 "이 같은 문제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다. 많은 비용을 지출해도 건강 문제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여파로 실손보험 가입률이 늘어나고 비급여 진료가 많아지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국민 건강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는데 이를 총족하기 위해선 제도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중앙과 지역의사회의 시너지로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오동호 의무이사(중랑구의사회 회장)그는 실제로 중앙과 지역의사회 업무를 병행하면서 생기는 시너지가 있다고 전했다. 제도적인 문제를 포괄하는 의협과 현장 중심인 지역의사회 업무를 병행하는 덕분에,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할 수 있고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앙의 관계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의협에선 주요 결정 사항이 논의되는 만큼 긴장감이 많다는 소회를 전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오 의무이사는 "업무 스펙트럼이 넓어져 회의가 엄청 많아졌다. 거의 매일 회의장에 들어가야 하고 업무량도 많아졌다"며 "그래도 대민·대관관계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관련 업무를 병행하는 것이 회원,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의협 의무이사직을 받아들인 계기와 관련해선 "코로나19 여파로 현장에 애로사항이 생겨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협회가 하는 일에 협조하는 게 동업자 정신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해 의무이사직을 받아들였다"며 "능력이 얼마만큼 따라 줄지는 해봐야 알겠지만 명예롭게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현재 그는 의협에서 회원권익위원회와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 오 의무이사는 "회원권익위 간사는 전임자의 업무를 이어받은 느낌이 있는데 커뮤니티특위는 기존부터 관심이 많은 분야여서 참여 의사를 적극 피력했다"며 "중랑구의사회는 커뮤니티케어 관련 지역사회와 협동조합을 구축하고 있고 관련 연구도 진행하고 있어 기회가 있을 때 잡고 싶었다. 특히 커뮤니티케어는 1차 의료에서 매우 중요하고 지역사회와 밀접한 분야다"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오 의무이사는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회원이 힘든 때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며 "의료계가 정치적으로 탄압 받는 상황으로 고충이 크지만, 이를 알려나가다 보면 언젠가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희망을 놓지 말고 화합·단합해 나간다면 좋은 날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가 그동안의 성과로 개선된 민원처리 속도를 꼽았다. 유사한 민원을 처리한 경험이 쌓이면서 이를 체계화할 수 있었던 덕분이다.지난 28일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는 본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회원 권익 향상이 41대 집행부의 1순위 가치라고 강조했다.회원권익위는 박진규 위원장은 최근 민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신손보험 소송 관련 민원이 많은데 회원권익위가 관련 문제에 유의미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보험사 측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권고사항을 고시인 것처럼 인용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회원권익위가 근거를 제시해 회원 피해를 막은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덕분이다.이밖에 진료비 삭감, 실사로 인한 영업정지 등 빠른 해결이 필요한 민원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론 별 것 아닌 문제여도 의료법상 처벌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분과가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제기되는 민원을 난이도 및 처리 기간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 인터뷰 현장박 위원장은 "회원권익위원회가 발족한 후 현재까지 다빈도 민원은 총 1만8879건, 심층민원은 총 367건이 접수·처리됐다"며 "민원을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회원의 고충이 의협 정책 및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전 의협 집행부에서도 회원고충처리위원회 등 민원처리조직을 운영하기는 했다. 회원권익위 이현미 간사는 본 위원회와 기존 위원회의 차이점으로 시스템을 꼽았다.민원처리 속도는 관련 경험이 있는 실무진의 유무에 따라 갈리는데 회원권익위는 각 분과 이사들이 소속돼 보다 빠른 해결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각 분과 이사가 전문성을 살려 개별 민원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덕분에 시행착오가 덜하다는 것. 여러 분과가 모인 덕분에 여러 민원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았다.노하우가 쌓이면서 과거 심층민원으로 분류됐던 내용이 지금은 단순민원으로 처리되는 상황도 유의미하다고 짚었다. 이는 민원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라는 설명이다.면허신고 등 단순민원의 경우 주기적으로 유사한 내용이 몰리는 시기가 있는데, 회원들에게 먼저 메시지나 공문을 전달하는 식으로 이를 사전에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이 간사는 "민원처리는 의사회에서 많은 비중을 자치하고 있는 업무다. 그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자동으로 민원을 분류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우스갯소리가 회원권익위의 시초가 됐다"며 "그간의 데이터를 활동보고서로 편찬했듯 경험을 쌓아 시스템을 만들면 언젠가 민원처리가 자동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잔디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민원정보가 다 들어가 있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며 "과거보다 체계화돼 보다 빠른 민원처리가 가능하기도 한데 특히 31명의 실무진이 모인 단톡방도 있어 민원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시도의사회와의 연계도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의사회를 제외한 15개 시도의사회에 지역 회원권익위가 구성돼 있다. 만약 시도의사회에 제기된 민원이 지역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중앙과 함께 처리해야 하거나 중앙 차원에서 처리해야 할 일은 회원권익위가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회원권익위 오동호 간사는 하반기 도입될 민원응대 시스템을 설명했다. 현재 회원권익위 전화번호가 여럿으로 나뉘어 있고 개중에 안내멘트 없이 바로 연결되는 번호가 있어 단순민원 처리에도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표번호를 통합하고 단순민원의 경우 카카오톡이나 협회 홈페이지 Q/A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주요사안은 관련 부서나 콜센터에서 원스톱 응대해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회원권익위가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회원이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사례나 새 정책, 기존 법안 변경이 필요한 경우다.민원 해결이 어렵거나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회원과 갈등이 생기는 상황은 어려움으로 꼽았다. 다만 이 간사는 이 경우 회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중재할 방법을 조언해주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이 간사는 "회원권익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 많은데, 최대한 회원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설명하고 있다"며 "이해하는 회원도 있지만, 감정이 격해지는 이도 있다. 이런 회원은 직접 찾아가 설명하거나 당사자 간의 원활한 중재를 위한 조언을 제공하는 식으로 응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오 간사는 "부서별 사각지대에 낀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대적으로 회원 권익에 필요한 영역이 넓어지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을 박 위원장은 "회원 권익은 국가로 따지면 국민의 권익 향상이다. 의사가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본 위원회의 목표다"라며 "정관에 문제가 발견되거나 필요한 정책이 드러나기도 하는데 이를 대외협력팀에 전달하기도 한다. 이런 조치가 회원권익위의 의의기도 하다"고 강조했다.인터뷰 막바지에 방문한 의협 이필수 회장은 "그동안의 회원권익위의 노력에 감사한다. 다만 민원처리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원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하는 퀄리티가 중요하다"며 "지난 1년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보완해 나가려고 한다. 단순한 민원도 우리에겐 소중하다. 회원이 주인인 의협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난해 대한의사협회에 접수된 심층민원 중 코로나19 관련 내용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방역과정에서 수시로 정책이 바뀌고 신규 제도 도입이 계속됐던 탓이다.지난 2일 발간된 '2021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12월 접수된 민원은 총 1만3971건이다. 이중 처리가 까다로운 심층민원은 총 222건으로 집계됐다. 각 민원은 법무·보험·의무·정책·학술 등으로 분류됐다.가장 많은 심층민원이 접수된 것은 의무로 116건으로 집계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중에서도 특히 백신 관련 민원이 많았다. 그중에서도 접종 및 예약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밖에 백신 부족 등 배분 문제부터, 부작용 추정사례에 대한 문의, 식염수에 희석하지 않은 백신 접종 등 오접종 관련 민원도 적지 않았다.지난해 의사들의 주요 민원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손실이나 코로나19 감염 의료진 및 의사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민원도 있었다. 한 행사에서 PCL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배포해 시정을 촉구하는 공익 목적의 민원도 눈에 띄었다.코로나19와 관련되지 않은 의무 민원은 환자안전 등 전반적인 병·의원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문의하는 경우가 주를 이뤘다. 이밖에 분쟁 조정을 요청하거나 부작용 위험이 있는 의약품 처방 관련 문의가 많았다.의협은 이 같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질병관리청 등 정부 관계자에 소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다음으로 민원이 많은 분야는 보험으로 40건이 접수됐다. 특히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나 실손보험·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의 고소·고발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는 내용이 많았다.이중 실손보험사 관련 민원은 급여기준 위반 및 비급여진료 관련 적응증 등 진료비 청구에서 문제제기가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선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를 삭감하거나, 환자가 휴업보상금을 의료기관에 요구하는 사례가 눈에 띄었다.법무 관련 민원(39건)은 의료분쟁에 대한 법적 검토의견 및 소송지원을 문의하는 경우가 주였다. 의협은 법제이사를 중심으로 관련 자문을 상시로 진행했다고 밝혔다.특히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분쟁이 많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치료 후 증상이 악화했다는 이유로 환자가 의료진을 고소·고발하는 식이었다. 퇴원한 환자가 의료기관에 금전을 요구하며 보건소 민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대처방안을 논의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의료인 간의 분쟁이나 사무장병원 신고 등에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있었다.정책 관련 민원(17건)과 관련해선 비대면진료에 대한 문의와 대응요청이 주를 이뤘다. 한시적인 비대면진료 허용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협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싸이코패스 의사 게임에 대한 항의 및 중단 요청 등 흥미로운 민원도 있었다. 이 게임은 한 초등교사 커뮤니티를 통해 배포된 것으로, 독극물 처방으로 환자를 죽이려는 의사를  찾아내는 내용이다.  의협은 해당 커뮤니티 운영업체에 항의 공문을 전달했고, 업체 측은 자극적인 콘셉트의 게임이 일부 학교에서 활용된 것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또 해당 게임과 이를 게시한 회원에 조치를 취했다.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민원도 있었다. 전남 지역에서 한 공보의가 환자가 복용하던 약을 변경해 처방했는데 환자가 이를 오해해 폭력을 가한 사건이다. 의협은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전라남도의사회와 연계해 폭행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환자퇴거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이밖에 가장 많이 접수됐고 비교적 처리가 간단한 '다빈도 민원' 중에선 면허신고가 45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감염병 예방대책(1665건) ▲개인정보보호법 대책(1276건) ▲연수교육(1011건) ▲회원정보 수정(915건) ▲의료정책(420건) ▲회비(364건) ▲의료감정(346건) ▲의협신문 구독·광고 등(299건) ▲종합학술대회(18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의협 회원권익위 박진규 위원장은 활동보고서 출판기념회에서 "지난 1년 간 월 평균 약 2000건의 다빈도 민원을 처리했으며, 심층민원은 월 40여건이 접수됐다"며 "본 위원회는 의사회원 권익향상을 위해 협회 내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민원처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올 하반기에는 전화번호 통합 및 개편, 회원 전용 민원접수 시스템 등 새로운 민원응대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당하기 어렵거나 황당한 민원도 많았지만, 모든 위원이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했다"며 "수많은 행정기관과 소통·협의해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한 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그 결과물이 나와 기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사는 반대하는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을 국민은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번달 1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제공 이번 설문조사는 1만3959명이 참여했으며 그 결과 응답자의 약 98%에 달하는 1만3667명이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명확화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감시 ▴안전하게 수술받을 환자의 권리 ▴의료진 간의 폭언·폭행 예방 등을 꼽았다. 반대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반대(292명, 2.1%)하는 이유로는 ▴소극적·방어적 수술 ▴어려운 수술 회피 등 부작용 ▴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관여 및 의료인 인권 침해 ▴수술환자의 신체부위 노출 및 녹화파일에 대한 저장·관리의 어려움 등이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24일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에서 전국 만 18세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도 응답자의 82%가 수술실 CCTV설치에 찬성했다. 반대의견은 13%, 모름/무응답 5%로 집계됐다. 권익위 측은 "국민생각함 조사는 국민이 제약없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어 표본조사방식보다 찬성의견이 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사회적 현안인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령 제정 필요여부에 대해 폭넓은 국민 의견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면서 "현재 논의가 한창이므로 이번 조사결과를 관계기관에 제공해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응시 논란과 별개로 필기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다만, 의료계는 국정감사에서 의사국가고시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필기시험 응시를 두고 과도한 해석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의대생 본과4학년은 의사국시 실기 미응시와 별개로 의사필기원서접수를 제출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의사국시 필기시험 원서접수에서 지난번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대상자인 3172명을 넘어선 3196명이(내년 1월 7일 시행 예정)에 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의대생들의 의사국가고시(이하 의사국시) 필기시험 응시는 예상 됐던 상황. 지난 8월 국시 실기 거부 당시에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와 본과4학년생들은 의사필기 거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 실기와 필기로 구성된 의사국시는 둘 중 하나의 시험만 응시하거나 떨어질 경우 의사면허가 나오지 않는다. 본과4학년이 필기시험을 치르더라도 두 개의 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당해차수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 의사국시 실기시험 재응시 기회가 묘연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이번차수에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은 모든 시험을 합격한다는 전제하에 응시자 3172명 중 14%인 436명만 가능하다. 결국 국시 실기 거부를 한 시점에서 면허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사국시 필기도 응시하지 않을 이유를 찾지 못한 것. 본과4학년 A의대생은 "당시 실기시험 응시 취소만으로 충분한 의사표명이 됐다는 생각이었다"며 "대부분 필기시험은 치르겠다는 입장이었고 실제로 실기시험 상황과 별개로 필기시험은 준비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현재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국회에서 특혜의혹을 언급하며 의사국시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점.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실기시험과 필기시험 중 하나의 시험을 합격할 경우 다음 1회에 한해 해당 시험을 면제하는 의사국시 제도의 형평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의료계는 의사 실기 거부에 대한 부정적여론이 필기에도 불똥이 튈 것을 우려했다. 의료계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자칫 '의사국시 실기는 거부하면서 필기시험은 응시하려한다'는 여론이 생길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서울지역 의과대학 관계자는 "여전히 여론이 좋지 않지만 실기 시험을 거부와 결부시켜 필기시험을 응시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으로 볼까 우려스럽다"며 "두 시험의 응시 시점의 상황이 분명히 다르고 앞서 권익위원장도 필기시험 응시 설득을 요청했던 만큼 불필요한 오해의 시선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이 의료계와의 만남에서 "의사국기 필기시험에 의대생이 응시하도록 설득해 달라"고 언급한 만큼 의사국시 재응시 문제와 관련해 침묵을 유지하던 의대생들이 필기시험 원서를 접수한 것에는 사실상 의사국시를 응시하겠다는 개별적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한희철 이사장은 "이번 의사국시는 코로나위기로부터 국민건강수호를 위해 필수적인 의료인 수급을 위한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의 문제"라며 "의대생들이 적극적으로 개별적 의사국시 응시의사를 표명한 만큼 국시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본과4학년의 의사필기 응시와 별개로 의사국시 실기 응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 내년도 의사국시 실기시험에 응시자가 2배로 늘어나 혼란에 대한 우려는 여전해 보인다. 의대 B교수는 "응시자가 2배로 늘어날 경우 시험감독이나 장소 문제 등 주어진 기간 안에 시험을 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본다"며 "이에 대해서는 국시원이 고민할 부분이지만 인력공백은 물론 국시 진행과정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울대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응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국민 공개사과에 나선다. 앞서 의대생들이 의사국시 응시 의사를 밝혔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위원장이 "대국민 사과가 빠졌다"며 난색을 표한데 따른 후속 조치인 셈이다. 다만 의대생들이 아닌 병원 수장들이 사과하는 형태를 두고 진정성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좌측부터 김연수, 윤동섭, 김영훈, 김영모 의료원장은 8일 대국민 공개사과 성명을 발표한다. 국립대학병원협회 김연수 회장(서울대병원장)과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김영모 회장(인하대의료원장)을 비롯해 고대의료원 김영훈 의료원장, 연세의료원 윤동섭 의료원장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사과성명을 발표한다. 곧 이어 이들 의료원장 4명은 국민권익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앞서 한정애 위원장을 통해 의사국시 방안을 모색했지만 여의치 않아지면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구심점으로 돌파구를 찾는 모양새다. 앞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하 국시원) 이윤성 원장도 7일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의사국시 개최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알렸다. 이날 이윤성 원장은 "국민들의 보건의료 이용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권익위를 찾았다"며 "올해 추가 실기시험을 치르게 될 경우 일정상 늦어도 다음주에는 국시 일정을 확정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올해 의사국시 미응시자 2700여명이 추가로 실기시험을 치르려면 적어도 30여일 이상 소요되고 원서접수 공고와 채점위원 선정 등 시험준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국시원 입장에서는 일정이 매우 촉박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이 원장은 올해 의사국시가 추가로 치러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부작용도 전달하며 권익위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만약 현재 본과 4학년들이 내년도에 후배인 3학년들과 함께 시험을 치르게 될 경우 향후 의료인력 수급체계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는 단지 한해의 의료공백이 아닌 수년간에 걸친 의료시스템의 연쇄적 붕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의대생 국시문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일단 권익위에 의대생 국시문제 고충민원이 접수된 만큼 각계의 목소리를 살펴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해 의지를 내비쳤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현재 정부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 등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설립' 정책 관련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응답자의 56.5%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의사 직종(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응답자 중에는 8.5% 에 그쳐 시각차가 크다는 것을 보여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의대증원 정책 관련해 총 6만 9천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8월 11일부터 2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권익위 설문조사는 일부 지자체에서 이를 악용, 여론전을 펼쳐 의료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바 있다. 권익위 설문조사 결과 중 일부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도 특정분야 즉 기피과의 의사부족 해소방안으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1.5%가 '기피과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을 꼽았다. 이어 공공의료기관 설립·강화는 24.8%, 의대정원확대 및 지역의사회 도입은 2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방안으로는 응답자의 46.4%가 '중앙·지방정부가 중심이 된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설립·강화를 택했다. 이어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37.8%)', '지역가산 수가 도입 등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20.0%)' 순이었다. 또한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44.1%가 지역간 불균형을 꼽았으며 '특정 분야 의사부족(39.9%)' '건강보험 수가체계(36.2%)', '대형병원 집중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17.3%)' 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정부와 의료인 모두 보건의료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지금은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권익위는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체계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에 대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 발전적 방향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신생아 의료비 지원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의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7일 "신생아 선천성 이상 의료비를 지원 기준일인 28일보다 3일 늦게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과실이 없는 보호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의료비 지원과 제도개선을 해당 지자체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대학병원에서 태어난 A씨의 자녀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수 차례 검사와 치료를 받았지만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출생 후 31일째 되는 날 선천성 심장병 진단을 받아 한 달 뒤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해당 지자체에 지원을 신청했으나, 해당 지자체는 '모자보건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출생 후 28일 이내 진단받아야 지원이 가능하므로 출생 후 31일째 되는 날 진단받은 A씨 자녀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A씨는 진단이 3일 늦어진 것에 보호자 과실이 없음에도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은 것을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원회 조사결과, 보호자가 자녀의 진료나 치료에 소홀함이 없는 점과 선천성 이상 진단이 늦어진 것에 신청인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자녀 상태가 위중한 점 등을 확인했다. 권익위원회는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불가 처분을 취소하고, 의료비를 지원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복지부에 제도개선도 권고했다. 권익위원회는 정부의 1세 미만 아동의료비 제로화 정책에 부합하도록 기존 의료비 지원 기준 일을 연장해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 이상을 진단받고 수술한 경우까지 의료비를 지원받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보호자의 과실 없이 3일 늦게 진단받았다면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얼마 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제도를 보호자에게 안내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도 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원 기준일이 1년까지 연장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로 의사 수를 늘리려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에 대해 법조계도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특히 일부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에게 의사 수 확대 관련 설문조사 참여를 강제하는 일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이하 의변, 대표 이인재)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지자체장의 공무원 강제 동원 문제까지 일으키고 있는 국가 의료정책 수립 시도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남원시가 공무원에게 보낸 권익위 설문조사 참여 독려 공문 앞서 목포시와 남원시는 소속 공무원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의사 수 확대 관련 설문조사에 참여케 하는 지침을 내렸다. 이들 지역구가 공유한 글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 결과는 공식적으로 국무회의 등에 보고하고, 언론에 제공할 예정이며, 참여 결과에 따라 법 제정과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여론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오늘 시작하는 임시국회기간중 법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라고 돼 있다. 의변은 "인터넷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국가 중요 정책을 수립하려 한 것"이라며 "이는 단순히 여론조사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사 수 증원이나 그 방식은 전문가의 숙고와 충분한 검토와 토론에 기초한 의견수렴을 전제로 결정돼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의료 정책과 의대 교육의 질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고 강조했다. 의변은 ▲지자체장이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해 설문조사 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끼치려 했고 ▲보건의료정책을 전문가의 숙고와 충분한 검토, 토론에 기초하지 않고 권익위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인터넷 설문조사를 근거로 결정하려 한 점은 심각하다고 평했다. 의변은 "설문조사로 의대설립 등과 같은 중요정책을 결정하면 제2의 서남의대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라며 "정부는 의료계 및 관련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와 검토에 기초한 신중한 정책 수립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변은 전국 200여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단체로 매월 강의 및 세미나, 의료판례 분석, 의료법 해설서 출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권익위 설문조사에 일부 지자체가 조직적 대응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이 법률 검토를 거친 대응을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료계 내 설문조사 참여를 독려하면서 설문조사가 여론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권익위 홈페이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대정원 설문조사 지난 18일 일부 커뮤니티와 SNS상에서는 의대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장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설문조사' 참여를 지시하는 공문과 게시글이 공유됐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남원시의 경우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권익위 설문조사 참여 협조를 요청한다'며 그 결과를 19일 까지 회신해달라고 명시했다. 남원시에서 실시한 권익이 설문조사 참여 독려 공문 특히, 해당 조사가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되고 언론에 제공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른 게시글에는 참여방법에 대해서 상세하도록 설명하기도 했다.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결과 해당 공문은 실제 남원시 공무원에게 공유된 상황. 남원시청 관계자는 "해당 내용이 공식적으로 직원들에게 전달이 된 상황이다. 직원마다 반응은 달라 실제 참여율은 19일 확인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시 이외 의대유치를 원하는 목포시 또한 권익위 설문조사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목포시는 공지사항을 통해 국민청원, 서명운동 릴레이 캠페인에 대한 참여 독려와 함께 구체적인 청원 참여 방법 등을 독려했다. 목포시에서도 국민 청원 등에 대한 참여를 독려했다. 의료계가 이번 지자체의 설문조사 참여에 분노하는 이유는 지자체가 의도적으로 찬성 여론을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 지역 소재 A원장은 "공무원 조직 특성상 시장이 지시하면 이를 거부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찬성으로 여론이 조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라며 "특히 실·과별로 참여율을 확인하는 것을 볼 때 대부분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권익위 설문조사의 경우 그간 의료계에서도 SNS 등을 통해 설문조사 참여를 독려해왔던 것.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의 참여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권익위 설문조사가 여론전으로 변모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B전공의는 "개인적으로도 설문조사를 참여를 했었지만 지자체가 조직적 대응을 한다면 의협 대응과 별개로 주변에 권유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기존에 의료계에서 sns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설문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모습.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자체의 여론조작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의사협회는 "의대 유치에 혈안인 지자체가 단체장의 권한과 위력을 내세워 소속 공무원들에게 여론조작을 종용하는 풍경 앞에 할 말을 잃을 지경"이라며 "합리적인 반대여론을 왜곡, 잠재우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행태에 대해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의협은 "부적절한 권익위의 설문조사는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일부 지자체의 행태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국민권익위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해 국민의견을 청취한다. 귄익위는 12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제목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중이다. 설문 배경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의대정원 관련 민원이 5000여 건 이상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설문에는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묻고,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사 수를 확충해야 한다는 정부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또 의대정원 확대 정책 강행시 의사협회 총파업 행위에 대한 의견도 들어볼 예정이다. 설문 기간은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우리 사회 발전과정에서 불가피한 갈등을 건설적으로 이끌어 갈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심각한 사회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갈등 조정의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 국민여론조사] 의대 정원 확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참여!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008-000119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첩약 급여화 과정에서 청와대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유착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제보자 보호에 나섰다. 김순례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와 한의협이 정치적 거래를 통해 첩약 급여화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는 한의협 내부 공익 신고자에게 동영상 녹취를 제보 받은 것"이라고 운을 뗐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순례 의원이 제기한 청와대-한의협 유착 의혹 내용 김 의원은 앞서 첩약 급여화를 놓고 한의협 최혁용 회장과 청와대 유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문재인 케어 찬성을 조건으로 첩약 급여화를 약속했다는 것이다. 김순례 의원은 "한의협은 국감이후 내부 공익신고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라며 "제보 동영상이 존재하는 내부 게시판에 접속한 아이피를 추적해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17명을 확인, 일일이 제보 여부를 묻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자 국감 기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이를 좌시하고 넘어가면 앞으로 용기있는 어떤 내부 고발자가 국회를 믿고 제보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순례 의원이 제기한 청와대-한의협 유착 의혹 내용.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한의협에 경고를 해야 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한의협이 복지부 관련 단체이긴하지만 공익제보자에 대한 제제는 권익위 일이 아닌가 싶기는 하다"며 "복지부가 조치해야 할 사항 있으면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김세연 위원장(자유한국당)도 "한의협의 행동에 위법 소지가 있는지 법적 검토를 할 것"이라며 "위법이라면 적극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