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떤 현안이 다뤄질지에 대한 의료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계속되는 만큼, 관련 현안이 대거 다뤄질 전망이다.29일 2024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보면 보건복지부와 관련해 ▲지역·공공의료 인력 양성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공개 ▲간호사 업무 형사법적 보완 ▲사회적 대화를 위한 상설 정책기구 운영 ▲불법개설기관 환수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정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계속되는 만큼, 2024년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관련 현안이 대거 다뤄질 전망이다.■지역의사제 논의 필요성 및 전공의 처우 개선 부각이중 지역·공공의료 인력 양성은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과 결부돼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단순히 의대생 수만 늘리는 정책으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할 수 없는 만큼, 지역의사제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의대 증원분이 지역 필수의료 부문 인력 증가로 이어지게 하려면 계약·선택에 방점을 둔 정부의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지역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책임 있게 양성할 대책을 내놓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경우 장학생 선발률이 절반에 그치는 등 의료 취약지역 전문의료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 특히 2017~2021년 지역대학 의학계열 졸업자 1만3743명 중 졸업 대학 소재 지역에서 취업한 졸업생은 4171명(30.3%)에 그치고 있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지역 복무 의사 인력을 별도로 양성해 지역의료를 정상화하려면 ▲전공의 수련 기간 및 병역 복무 기간의 의무 복무 기간 산입 여부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의 응시 자격 제한 ▲10년 등의 의무복무 기간 ▲의무 불이행 시 학비 등 지원금 반납, 면허취소 등 패널티 등을 법제화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국회조사처는 "시민단체와 의료계 일각에선 임금 등을 포함한 강력한 경제적 유인책이 있어 한다고 보고 있다"며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 수 자체를 늘려 강제적으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전공의 복귀 대책으로 거론되는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해 '수련환경평가'를 아예 공개해야 한다는 제언도 담겼다.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수련병원 중 2018년 38.5%, 2019년 31.6%의 기관에서 수련 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복지부가 매년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수련병원을 선택･지원하려는 전공의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수련병원 수련 규칙 준수 및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효성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다만 국회는 2020년 복지부에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 의무를 부과하고, 공표 방법 관련 구체적 사항만 복지부에 위임하도록 전공의법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령을 비롯한 법령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가 충실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의 개정이 수반돼야 하나, 복지부는 이를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복지부가 시행규칙 제7조 제6항에 따른 종전의 임의적 공표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모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관련 규정 정비 등을 통해 조속한 개선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공공의료, 전공의·간호사 처우개선, 사회적 대화, 불법개설기관 환수 등을 의료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형사법적 위험 있는 PA 간호사…법령 정비 논의되나지난 28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제화된 진료지원(PA) 간호사 관련 현안도 있다. 현행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형사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 사직으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한 후, 간호사가 의사의 일부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간호사가 진료지원행위를 수행하도록 하되,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사 업무 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한 후 그 업무 범위를 설정･고지하는 식이다.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간호사 진료지원행위가 민･형사상 보호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현장에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국회입법조사처 역시 간호사 의료행위 관련 의료법령 및 판결을 살펴본 결과,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규율하는 방식은 안전하지 않다고 우려했다.의료법상 모든 의료인의 면허 범위는 법령에 명시돼 있고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불허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은 의사가 간호사로 해 의료행위에 관여하는 경우에도 의사의 책임·지도･감독하에 이뤄져야 하며, 이를 초과해 수행하는 경우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있다.복지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해당 시범사업 진료지원행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업무 범위에 대한 판단을 기존 판례 법리에 입각해 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인의 업무 범위에 대해선 시범사업이 아닌 법령의 형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향후 과제로서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간호사 진료지원 행위 관련 사건이 공소제기 됐을 때 복지부와 법원의 법령 해석･적용이 반드시 일치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관련 법령의 취지 및 판례 법리 등을 고려할 때,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규율하는 방식은 형사법적으로 의료인에 대한 보호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아울러 법령의 불비를 방치하고 시범사업에 의존하는 것은 장차 수많은 법적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며 "의료법령에 '의료행위'의 정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법령상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국정감사에서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고강도 질의응답을 예고했다. ■의·정 갈등 심화에 보정심 한계…민주당 맹공 예고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위한 상설 보건의료정책 자문기구를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유사한 성격을 가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심의･의결에만 중점을 둬 한계가 있다는 것. 보건의료 전반을 다루는 관계로 특정 분야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어려울뿐더러 주기적･지속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보정심의 인적 구성이 '사회적 대화'에 적절하지 않은 점과,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 대신 각계 전문적 의견을 수렴·조율할 수 있는 새 자문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보정심의 성격은 심의･의결에 중점을 둔 '심의위원회'로 볼 수 있다"며 "그 성격상 보건의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대립을 조정･중재해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직접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해외 주요국에서 상설 자문기구를 설치해 보건의료 및 유관 분야 각계의 전문적 의견을 수렴･조율하고 있는 구체적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며 "이후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상설 보건의료정책 자문기구 설립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관련 현안 외에도 의료계 반발이 큰 특별사법경찰 관련 내용도 담겼다. 환수가 결정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진료비가 2014~2024년 2조9800억여 원에 이름에도, 이 중 미징수액이 2조7700억여 원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경찰 수사가 평균 11개월에 이르고, 이들 기관의 수익 은닉·폐업 등이 이뤄져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단은 관련 대책으로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법에 따라 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사경이 불법의료기관 개설 등의 범죄와 관련해 활동하고 있다"며 "현행 법령에 따른 특사경의 증원을 통한 대응 역량 강화방안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통한 환수실적 개선방안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공단 임직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논의와 관련해 공단 임직원의 전문성, 사안의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것이 선결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불법의료기관 등 관련 범죄 행위 대응의 시급성과 공단 임직원에 대한 수사권한 부여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감대가 먼저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이 같은 현안들 외에도 복지위 야당 위원들은 의대 증원 결정·추진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앞선 복지부 청문회와 교육부·복지부 연석 청문회에서 '2000명 의대 증원 결정 경로',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등에 질의응답이 오갔다. 하지만 정부 측은 거짓 해명과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게 야당 위원들의 지적이다.이와 별개로 복지부 국정조사 요구 청원이 5만 명 동의를 얻어 성원되기도 했다. 다만 시기상 이를 별도로 진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정감사에서 보다 고강도 질의응답이 이뤄질 전망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두 번의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정리해서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있었다"며 "특히 교육부·복지부 연석 청문회서 배정위 자료가 없다고 하고 그 구성 등에 대한 얘기가 끝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국정조사의 경우 시기적으로 추진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문제로 지적된 부분들을 국정감사에서 다시 따져 논의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며 "청문회도 국정조사와 마찬가지로 조사 권한이 있지만, 여기서 자료를 받아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내용이 국정감사로 당연히 연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청문회를 예고된 가운데, 이들 부처 장관을 탄핵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갑작스러운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반대 및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이 등장해 현재까지 1만 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이 오는 29일까지 5만 명 동의를 얻는다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국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청문회를 예고된 가운데, 이들 부처 장관을 탄핵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교육부 청문회와 보건복지부 국정조사 청원이 모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교육위원회 합동 청문회가 예고된 상황이다.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에 대한 국정조사와 오는 국정감사에서 의대 증원 현안에 대한 고강도 질의를 함께 시사했다. 이런 상황인 만큼, 복지부·교육부 장관 탄핵 청원이 5만 명 동의를 모아 함께 다뤄질 수 있을지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청원인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2000명 의대 증원 발표로 의료계와 환자·이공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반발한 전공의 사직 및 의대생 집단휴학이 계속되면서 대학병원 교수들 역시 휴진·사직하고 있으며 남은 이들의 진료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로 인해 병원경영이 악화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 역시 도산 위기, 응급실 폐쇄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 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간병인 등은 무급 휴가 및 구조조정, 신규 취업 지연, 일자리 소멸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의료 관련 도소매업 등도 재정 악화로 파산 위기에 놓이는 등 연쇄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 때문에 수련병원 중증 환자들의 수술 대기가 길어지거나 치료 시기가 늦춰지고 있으며, 대체 인력으로 보강된 공보의·군의관이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면서 군인 및 농어촌의 국민 건강권도 침해되고 있다는 것. 이공계 역시 대탈출 등 혼란을 겪고 있다.이에 청원인은 심각한 의료대란의 책임자인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에 대한 탄핵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2000명 의대 정원 및 정책 패키지를 철회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그 증감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앞선 복지부 청문회에서 정부 측은 의대 증원의 객관적인 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는 지적이다. 또 의대 증원 전 의사 수급의 객관적인 상황과 의대의 교육환경·역량 등이 제대로 평가돼야 했지만, 이런 절차도 무시됐다고 꼬집었다.오히려 정부는 ▲카데바 수입 ▲일차의료기관 수련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재구성 ▲전세기 진료 ▲I(불완전)학점 등 현실성 없는 대책만 내뱉고 있다는 것.청원인은 이 같은 2000명 의대 증원 대안은 갈수록 편법·탈법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교수·전공의·의대생들을 병원·강의실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렇게 준비 없이 의대 증원이 추진된다면 부실 교육·수련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복지부가 의대 증원으로 심각한 의료혼란이 올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더 많은 의견수렴과 합의점을 찾았어야 하고, 교육부는 고등교육법를 준수하고 안정적인 교육이 시행되도록 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청원인은 "장·차관이 본인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법적 도리를 지켰다면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은 이번 의료대란에 책임을 져야한다"며 "의대 증원 2000명을 위해 현직 젊은 의사 1만2000명을 병원에서 이탈하게 하는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 여야의 당리당략을 떠나 국회가 손을 쓰지 않는다면 의료대란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청문회에서 2000명 의대 증원 결정이 얼마나 비과학적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심각한 의료대란의 책임자인 복지부 장·차관, 교육부 장·차관 탄핵으로 이를 멈춰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심각한 의료혼란을 해소하는 방법은 2024년 2월 6일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대한 합동 청문회를 추진하면서 과연 의대 증원의 여파로 파생된 안건들이 어떠한 결론을 맞게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의대 증원으로 인한 폐교 리스크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대한 부당압박 등의 이슈가 의료계를 넘어 정치적으로 번지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정감사까지 거론하는 등 사안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1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합동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대한 청문회를 8월 내에 진행하는 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의과대학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 청원'과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모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서 촉발된 이슈다.이에 따라 각 상임위의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이미 합동 청문회 개최를 공식화하고 오는 셋째주나 넷째주에 이를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이미 두 상임위원회 위원장 간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이번 청문회는 앞선 청문회에 다른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지난 복지부 청문회에서 다뤄졌던 사안을 피하는 선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문제 및 의료교육인프라 대책 등이 안건으로 올라온 상황.또한 각 부처가 서로 핑계를 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복지부와 교육부가 모두 참석하는 연석회의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교육부·보건복지부에 대한 합동 청문회를 추진하면서 각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교육부 의평원 압박 도마 위…평가 강화로 대립각 첨예이에 의료계에선 기존 청원에서 제시됐던 문제 외에도 ▲교육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부당 압박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대 폐과 리스크 ▲2000명 의대 증원과정에서의 교육부 패싱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이중 교육부의 의평원 부당 압박 청원에도 포함됐을 정도로 중요도가 높다. 의대를 증원해도 의평원 평가에서 떨어지면 신입생을 받을 수 없는 만큼, 교육부는 평가 기준 완화 및 이사진 교체 요구 등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하지만 의평원은 지난달 30일 2025학년도부터 평가 항목 수를 기존 15개에서 51개로 3배 이상 확대한 상황이다.이에 더해 내년 1월 말이었던 주요변화계획서 제출 기한을 올해 11월 말로 단축하고, 기존에 1회 시행했던 평가를 향후 6년간 매해 시행해 총 6회로 늘리는 의대 평가안을 제시했다.이에 교육부는 이 같은 의평원 조치가 과도한 부담이 되며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고 맞서는 등 대립각이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 총장들 역시 의평원 평가보고서 제출을 거부하겠다는 조짐을 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의평원에 대한 교육부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돼 국회 차원에서 제동이 필요하다는 요구다.■커진 의대 폐교 리스크 "병원에 더해 의대 쏠림도 가중"의평원의 평가 기준이 강화되면서 의대 정원을 늘린 의대의 폐교 리스크가 커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받지 않으면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고 최악의 경우 폐교될 수 있기 때문이다.기존 기준대로라도 의대 신입생 정원을 2배 이상 늘린 의대는 평가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게 의료계 예상이었다. 이들 대학 대다수가 기존 정원이 50명을 넘지 않는 소규모 의대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의평원 기준까지 강화된 만큼, 정원을 늘리지 않은 서울 소재 의대를 제외한 대다수가 신입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 기존 의대생들과 그 학부모들은 의대 증원으로 학교가 폐교될 수 있는 괜한 피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교육부 입장에선 의평원을 무시하고 의대 증원을 추진하려고 하겠지만, 절차적인 문제를 건너뛴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대 정원이 늘어났으니 그만큼 평가가 강화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특히 이들을 교육할 교수 수와 강의·실습 공간이 가장 중요하고 이에 대한 계획 역시 당연히 필요하다"며 "하지만 대학교 총장들은 이를 제출하는데 난색을 드러내고 있는데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 계획이 없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이어 "의대 증원을 2배 이상 늘린 대학교 중엔 지역 소규모 의대가 많고 강화된 의평원 기준을 통과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결국 이들 학교는 신입생을 받지 못하거나 폐교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정부 의료개혁은 병원 수도권 쏠림을 가중했을 뿐만 아니라 의대 수도권 쏠림까지 가중한 아이러니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국회에 따르면 오는 8월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합동으로 교육부·보건복지부에 대한 청문회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복지부 교육부 패싱도 문제…의대 정원 배분 과정 안개 속지난 복지부 청문회에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2000명 의대 증원을 대통령 개입 없이 스스로 결정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지적도 있다.이는 의대 증원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야 할 교육부 장관까지 패싱한 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임하고 있다. 이 같은 절차를 건너뛰고 2000명이라는 숫자를 복지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면 정부조직법에도 위배 된다는 것.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근거와 그 과정 역시 안개 속이라는 비판도 있다. 특히 이를 결정한 의대증원 배정심사위원회는 회의록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회의록의 존재와 참석자 현황, 배정기준, 실사 여부, 실사 결과 등 배정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다.또 우리나라는 수험생이 대입전형 변경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2~3년 먼저 대학 입시 전형을 알리는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의대 증원은 이 같은 원칙을 어기고 수시 접수 기간을 6개월 남겨놓고 발표된 만큼, 이에 대한 비판도 크다.이와 관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수험생의 엄청난 혼란을 만들고 있다. 국회는 이런 정무적인 판단에서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2000명 의대 증원을 혼자 결정했다고 발언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는 대통령은 물론이고 사회부총리인 교육부 장관을 패싱하는 직권남용이자 권리행사 방해다"라며 "이런 정책은 복지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무총리실, 교육부 등 관련 부처, 기획재정부가 모두 모여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를 복지부 장관이 홀로 결정했다는 것은 정부조직법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연석회의 외통수 될까…더불어민주당 "국정조사·감사까지"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합동 청문회가 복지부 국정조사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도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만큼, 명분도 충분하다.이번 청문회가 연석회의로 진행되는 만큼, 앞선 복지부 청문회에서 "교육부 소관"이라는 답변으로 밝히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덕분에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주된 관심사였던 '의대 증원 결정 경로'에 대해서도 더 명확한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또 하반기 전공의·인턴 모집에서 7645명 정원의 1.36%인 104명만 지원하는 등 정부 대책이 연달아 실패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적도 이뤄질 전망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앞선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 결정 과정과 절차를 중점으로 따졌다면 이번엔 그 실현 가능성과 준비 상황에 대한 부분을 짚어보자는 취지"라며 "교육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사만 늘린다는 것은 그저 생각일 뿐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그렇다면 복지부와 교육부를 한자리에 모으고 전체적으로 맥락 교차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번 청문회로 추가로 드러나는 사실이 있을 것이고 현 사태의 쟁점도 더 명확해질 것"이라며 "이는 자연스럽게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로 연결되고 각 상임위가 필요한 증인을 채택해 심도 있게 따질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백약이 무효했다. 의료 대란을 막고자 정부가 인기 전공 과목 지원을 모두 열어주는 유례 없는 특별 혜택까지 내밀었지만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았다.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정부의 갈라치기가 통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나마 눈치를 보며 지원한 전공의들조차 비판을 우려하며 지원 사실 자체를 숨기고자 하는 부작용만 나타났기 때문이다.메디칼타임즈는 하반기 전공의·인턴 모집 마감일인 31일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지원율을 조사했다.그 결과 지원자가 있는 병원은 1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대부분이 지원자가 1~3명에 그쳤으며 국립중앙의료원 만이 이례적으로 7명의 전공의를 받았다.2024년도 주요병원 하반기 레지던트 모집이례적인 것은 주요 수련병원들이 구체적인 지원자 수와 지원 과목을 밝히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원자가 1~2명 등 소수라는 점에서 이들이 비판의 대상이 될까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는 셈이다.실제로 그나마 전공의 모집에 지원한 인턴들은 본인이 지원한 사실 자체를 대외비로 해달라고 요구 조건을 단 것으로 확인됐다.이로 인해 A수련병원은 전공의 지원자가 있었지만 그가 특정될 것을 우려해 공식적으론 지원자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마찬가지 이유로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 역시 지원자와 지원 과목 자체를 밝히지 않았다. 서울의 B수련병원 교육수련부 관계자는 "지원자들이 어떤 과에 지원하는지 밝히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며 "이미 특정됐거나 특정되는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라 병원 측에서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다"고 말했다.이에 의료계에선 정부가 의료 대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등 인기 과목의 정원을 특별히 열어주는 등의 유화책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되려 지원 전공의들이 부담감만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모든 전공의를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복귀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하지만 이는 전공의들을 갈라치려는 속셈이라는 게 의료계 판단이다. 원칙 없이 특례를 정하는 것부터 부적절한데다가 이를 차별적·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전공의들을 위협·탄압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이런 상황에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참담한 결과가 나오자 오히려 전공의들이 복귀하기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복귀를 고민하다가 정부 대책을 보고 사직을 결심한 전공의들이 적지 않다"며 "말만 유화책이지 내용은 협박이나 다름없어 오히려 전공의들의 반발을 키우는 결과만 낳았다"며 말했다.이어 "차라리 정부가 가만히 있었다면 지원율이 더 높지 않았을까 싶다"며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전공의들만 일부 복귀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갈라치기로 하반기 모집에 대한 반감을 키우면서 지원자들의 부담감만 키운 셈"이라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갈라치기가 통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그 어떤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실패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또 '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5만 명 동의를 얻은 만큼 조속한 국정조사 추진도 촉구했다.의협은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한다면서 노골적 겁박을 시도한 게 한두 번이 아니며 최근까지도 의협 지도부 소환조사, 의료계 단체행동에 대한 보복성 수사 등을 계속했다"며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잡는다고 으름장을 놓고 수련 보이콧 시 법적 대응 한다고 엄포를 놓으며가차 없이 공격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부는 이제 이전의 의료를 누릴 수 없게 만든 것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이번 의료농단은 정부가 무근거·무분별한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며 시작됐는데 심정지 된 의료시스템에 심폐소생술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을 규명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그동안 야당이 지적해온 의대 증원 관련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의료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어서 실제 국정조사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18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전날 '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을 제기했다. 이 청원은 현재 100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요건 검토 중이다. 이렇게 15일 동안 공개 여부가 결정되면 정식 청원으로 등록돼 30일간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을 규명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되면서 실제 국정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전체회의 이후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료계 여론이 커진 상황이어서 무난히 5만 명 동의를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이 청원의 취지를 보면, 청원인은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단기 2000명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면서 의료현장과 의학교육 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2000명 증원이 협의·근거·준비 없는 3무 졸속 정책이었음이 밝혀졌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무모한 정책 추진에 고통받는 것은 국민과 다음 세대 의사들이라는 것.또 청원인은 지방, 수도권 할 것 없이 대학병원이 붕괴해 내년 의대 신입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불통으로 2000명 증원을 고집하고 있고, 의학교육 평가기관을 겁박해 사태를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렇게 청원인이 국정조사를 통한 규명을 요청한 사안은 ▲의대 증원 결정 과정 ▲의대 정원 배정 과정 ▲의사 1만 5000명 부족의 과학적 실체 ▲전공의 사법처리 과정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등이다.이와 함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시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 및 관련 예산 확보 현황 ▲전공의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의정합의체 마련을 위한 정부 대책 등 총 10가지다.이 같은 청원에서 특히 강조되는 부분은, 정부가 주장하는 2000명 의대 증원 근거에 대한 실체 규명이다. 정부는 현재도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고 10년 후엔 1만 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규명해야 한다는 것.그동안의 정부는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에 대한 지적에 의사 1만 명 부족을 이유로 들었던 만큼, 이제 그 1만 명으로 표적이 옮겨간 모습이다. 1만 명 의사 부족이 2000명 의대 증원의 과학적 근거라면, 이번엔 1만 명 의사 부족의 과학적 근거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전날 '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을 제기했다.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 및 관련 예산 확보 현황도 국회 관심 사항이다. 청문회 당시 의대 증원을 위한 교육여건 조성에 5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전망이 조명된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인 데, 이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다.야당의 최대 관심사인 의대 증원 결정 과정도 담겼다. 야당은 2000명 의대 증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한 '대통령 경로'라며 공세를 높이는 상황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같은 결정이 대통령 재가 없이 장관 독단으로 결정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를 증명할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야당 요청에도 복지부는 관련 자료가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이에 이 청원에도 관련 진실 규명이 담겼으며, 구체적인 국정조사 대상으론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현황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논의 및 결정 과정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 및 결정 과정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및 결정 과정 ▲장관의 2000명 결정 및 시행과정이 지목됐다.그 연장선으로 대학교 의대 정원 배정 과정의 규명도 담겼다. 지난 3월 15~20일 3차례의 관련 회의에서 있었던 회의자료, 장소, 참석위원, 배정기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와 함께 지난해 10~12월 진행된 정부 대학별 교육여건 조사와 관련해 '40개 대학별 의학교육점검 상세보고서'와 '대학별 현장점검 상세보고서' 공개도 요구했다. 각 대학교가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대 교수들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됐는지에 대한 규명도 필요하다고 봤다.이와 관련 전의교협 소속 오세욱 부산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청문회를 통해 의대 증원에 협의도 근거도 준비도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지만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 청문회로는 한계가 있으니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이전부터 복지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있었고 이번에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의결돼 청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의료계에선 이 같은 청원이 등장한 것에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선 국회 복지위 청문회·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질의응답이 도돌이표를 그리면서, 강제력을 가진 국정조사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청원이 5만 명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직역이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수들 외에도 전공의·의대생, 개원의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여 단기간에 5만 명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당부다.향후 이와 유사한 청원이 여럿 등장한다면 표가 분산돼 이도 저도 안 되게 된다는 우려다. 전의교협 역시 대한의사협회에 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와 관련 전의교협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청원이 공개된다면 5만 명 동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 의협 회원만 14만 명이고 그 친지를 합하면 수십만이다"라며 "지난주 청원 추진 소식을 알리고 언제 청원이 등록되느냐는 문의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이를 위해선 모든 직역이 참여하고 조직적으로 전파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타인을 설득하고 참여해 달라고 촉구하는 것이 진짜 민주시민이다. 부당한 정책에 자기 의사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140만 명이 동의한 가운데, 이번엔 의료계가 의료 농단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청원으로 힘을 보태고 나섰다.1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의료농단 '국정조사요구' 국민동의청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일방·초법적으로 추진되면서 의료 농단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의료농단 '국정조사요구' 국민동의청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지난달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등이 사유로 담겼는데 여기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농단을 더하는 모습이다.이 같은 청원이 140만 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걸쳐 열기로 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이처럼 지난달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도 2000명 의대 증원이 보건복지부 장관 개인에 의해 이뤄진 독단적 결정임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00명 근거로 '이천공'이 직접 거론되는 등 현 사태를 의료농단으로 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특히 전의교협이 지난 10일 발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현재의 의료공백 책임에 대한 질문에 의료계 48.8%, 정부 47.1%라는 결과가 나오는 등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2000명 의대 증원 과학적 근거 공감도를 묻는 항목에서도 부정 평가가 51.8%로 긍정 평가 42.0%를 앞서는 등 여론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에 의료계 내부에서 관련 청원을 제기하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오는 13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의와 전의교협 총회서 이를 의결할 것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병철 변호사는 "국회 청문회가 이렇게 여론을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이후 정부가 후퇴 중이고 국민 여론도 더 모아야 한다"며 "국민 관심사인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도 청문회 이후 국정조사가 추진되고 있다. 의료계 역시 작금의 의료대란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여론이 바뀌었으니 의대생 관련 소송도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제 전의교협과 의협이 해야 할 일은 선배답게 더 큰 투쟁에 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농단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과제는 국정조사요구와 의협을 원고로 하는 독자적인 행정 소송이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태원 참사 이후 2달이 지났지만, 재난대응체계에 이렇다 할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의료계에선 이번 참사가 정쟁으로 비화해 실질적 대책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6일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차 청문회는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의 거취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모양새였다. 의료계는 이를 두고 대책 논의 없이 책임 추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의료계에서 이태원 참사의 정쟁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잘못을 따지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문제를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며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중앙재난대책본부 상황실장도 청문회에 참석했다. 재난 대응 개선점을 물어야 할 사람들을 앉혀두고 누가 잘못했는지만 따지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보건복지부 내에 재난의료과가 신설된 것은 변화다. 하지만 새로운 역할을 하는 부처가 아니라 기존 응급의료과 업무를 나눠 가진 형태여서 체계 이원화로 생길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이와 관련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재난의료과가 생긴 것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그에 따른 지원책이나 예산을 고민하고 만들었는지는 의문"이라며 "응급의료과 업무를 상당 부분 가져갔는데 현장 입장에선 확장이 아니라 오히려 부처가 갈라진 모양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부처는 그냥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산을 따오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관점에서 오히려 응급의료과 입지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기존에 응급의료를 담당하던 부처의 역할이 축소되고 관련 업무가 공공 영역인 재난으로 넘어갔다는 진단이다. 이에 이번 신설이 응급의료 공공화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한 권역응급의료센터 교수는 "이런 식의 부처 개편이 응급의료를 공공의료에 포함시키려는 초석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공공의 성격을 가진 재난의료과가 응급의료과 업무를 가져가면서 응급의료를 공공의료로 가져가기 수월해진다. 이는 응급의료를 공공의료로 가져가려는 정부 계획과도 맞아 떨어진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응급의료랑 공공의료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공공의료기관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인 반면 대부분 응급의료를 민간의료기관이 수행하고 있다"며 "응급실은 공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자체는 공공이 아니다. 정부의 일을 민간이 대신하는 상황에서 아예 공공화로 이득을 가져가겠다는 모양새여서 현장이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응급실 과밀화 역시 대책 없이 악화하는 상황이다. 대유행세 당시와 비교했을 때 확진자 수는 줄었지만, 전담병원이 사라지면서 환자 전원이 더욱 어려워졌다.실제 대한응급의학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다수의 응급실에 5~10명의 환자가 대기 중인데, 이런 수준의 과밀화는 확진자가 20만 명에 달했던 5차 대유행 당시와 유사하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확진자는 줄었다고 하지만 양성률이 증가하고 검사를 받는 않는 유증상자도 많아 응급실이 입원실 된 지 오래"라며 "입원도 전원도 안 되는 5차 대유행 당시 상황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응급실 상황은 최악에 치닫고 있는데 재정적인 이유로 별다른 대책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남은 길은 각자도생 일 뿐"이라며 "코로나19나 이태원 참사 같은 위기가 생겼을 때 이를 토대로 발전하고 나아가려는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기회로만 삼으려는 모습 뿐이어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하는 재난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DMAT)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기 때문이다.신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에게 연락해 아무나 알 수 없는 명지병원 재난 핫라인 번호를 확인했다. 명지병원 DMAT 차량은 출동 과정에서 이대역 5번 출구 앞에 있다는 신 의원의 연락을 받고 차를 우회했다. 그 결과 DMAT 차량은 도착 예정 시간보다 늦게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신 의원은 사고 현장에 15분 머물다가 복지부 장관의 관용차를 타고 상황실로 이동했다.신현영 의원과 함께 명지병원, 나아가 명지의료재단 이왕준 이사장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신 의원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전 명지병원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열린 국정조사 특위에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이왕준 이사장이 386세대 운동권 출신이라며 정치적 성향까지 지적하기도 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음 달 청문회에 신현영 의원과 명지병원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최종적으로 빠졌다. 여당이기는 하지만 동료 국회의원들은 사고 당일 신 의원의 행동에 대한 부적절성을 줄기차게 묻고 있다.신 의원과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신 의원의 당일 행동에 대해 딱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비호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역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신 의원 행동의 부적절성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명지병원 DMAT 차량이 도착 예정시간 보다 늦게 도착했다는 팩트가 이태원 참사에서 얼마나 영향이 있었는지를 짚는 것과는 별개로 신 의원의 닥터카 탑승은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라는 부분은 다수가 공감하는 분위기다. 국정조사 청문회와는 별도로 경찰은 신 의원에 대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신 의원은 지난 20일 "의사로서 수습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다. 재난대응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는 SNS 메시지를 끝으로 침묵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도 신 의원의 이번 행동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여론이 컸다. 혹자는 같은 의사라는 게 부끄럽다는 말까지 한다. 한 외과의사가 SNS에 남긴 말이 기억에 남는다."의사는 말이나 사진이 아닌 몸으로, 행동으로 환자를 살린다" 신 의원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국회의원으로서 각종 법안을 발의하고 제도 변화를 이끌어 냈던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점을 부정하진 않는다. 다만, 이태원 참사 당시 신 의원이 SNS에서 남긴 그가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사건 현장에 앞장서서 갔다면, 환자를 살리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되새겨봤으면 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DMAT)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국정조사 도마위에도 올랐다.27일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잇따라 신현영 의원의 당일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의 앞으로 대응 방향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7일 국회에서 열렸다.김형동 의원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신현영 의원에 대해 어떤 조사에 들어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만희 의원과 박성민 의원은 사고 당일 신 의원의 행적을 짚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이만희 의원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신현영 의원 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DMAT 차가 자신의 배우자를 태운 콜택시로 전락했다. 참담한 국회의원 갑질이었다. 신 의원을 뒷바라지 하는데 복지부가 얼마나 빈틈없이 잘했나"라고 비파냈다.신 의원은 차명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에게 아무나 알 수 없는 명지병원 재난 핫라인 번호를 확인해 명지병원에 픽업을 요구했다. 차 실장은 명지병원 응급의학과에 근무했었다.명지병원 DMAT 차량은 출동 과정에서 이대역 5번출구 앞에 있다는 신 의원의 연락을 받고 차를 우회한다. 사고 현장에 있던 신현영 의원은 장관 차를 타고 국립중앙의료원 상황실로 가서 15분간 브리핑을 받는다.이만희 의원은 "그 바쁜데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신 의원의 대리기사로 나서서 사고 현장까지 갔다가 택시가 없다고 다시 상황실로 함께 돌아갔다"라며 "명지병원이 신 의원 위세에 눌린건지, 명지병원 자체의 위력인가"라고 반문했다.여당 의원들은 신 의원을 비롯해 그와 함께 DMAT 차를 탔던 남편, 명지병원 관련자까지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신현영 의원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박성민 의원은 "재난의료 관련 자격이 없는 신현영 의원이 구급현장에 가서 위중한 사람의 구급을 방해했다"라며 "위급 환자를 우선 후송하고 판정도 해야 하는데 그 행위를 방해했고 DMAT를 늦게 도착하게 했다"고 꼬집었다.박형수 의원 역시 "DMAT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고 환자 분류 등 업무를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신 의원이 이태원 참사 직후 누구와 통화를 했고, 통화 내용은 누구냐고 복지부에 물었지만 명지병원이 답하지 않으면 답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관련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정조사특위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에게 집중적으로 질의를 받은 차명일 실장은 목소리까지 떨면서 당시 상황을 전달했다. 차 실장은 신 의원에게 명지병원 핫라인 번호를 알려준 당사자다.그는 "신 의원은 상황팀에서 대응하고 있느냐, 경기도 DMAT도 출동하는가, 명지병원도 나가는가 물었다"라며 "때마침 경기도 DMAT에 출동 요청을 결정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또 "국회의원이 재난 현장을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신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기도 하니 번호를 알려주게 됐다"라며 "앞으로는 핫라인 취지에 맞게 하겠다"고 말했다.전주혜 의원은 "선의로 한 행동이라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사실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며 "핫라인 번호를 알려주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공감을 표시하며 신 의원에 대해서는 "기초작업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라며 "핫라인 번호를 외부인에게 알려주는 것은 매뉴얼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당시 디맷(DMAT)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에서도 강도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신현영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22일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일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앞서 신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재난사태)수습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면서 "국정조사가 정쟁의 명분이 돼선 안된다"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그는 이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무언가 하려고 했던 사람을 비난하고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해야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국정조사가 돼야한다"고 했다.  하지만 국힘 복지위원들은 "국조위원 사퇴로는 어림없다"면서 "직권남용과 응급차량 사적이용으로 국가재난시스템을 뒤흔든 신 의원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이태원 참사 국조가 제대로 운용하려면 신현영 의원이 잘못부터 따지고 조사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특히 이들은 이를 '직권남용 사건'이라고 칭하면서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당차원의 진상조사 및 그에 따른 징계도 언급하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편,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사과와 함께 책임을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사고 관련 피해자와 환자단체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해 국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는 2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날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지난 5월 부산 정형외과 의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시킨 후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국립중앙의료원과 군병원에 이어 파주 모 병원까지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환자가 사망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고 설명했다. 이들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내부자 제보도 거의 불가능하다. 의료기관 입장에서 인건비가 비싼 의사 대신 무자격자인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의료기관 구태를 비판했다. 특히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의사는 벌금형 등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으며 면허도 6개월만 정지되고 그 이후 진료를 계속할 수 있다"면서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수술실 CCTV 설치다.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있지만 범죄 예방 효과가 큰 것도 사실"이라며 법제화 당위성을 제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여야의 국정조사 합의로 21일 오후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자 동의 하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법안 상정에 이어 조속한 법안 심사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들은 "경기도가 지난 10월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의사의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하고, CCTV 영상이 유출되면 의사와 환자에게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된다며 CCTV 철거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의사협회 주장을 반박하면서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의사면허제도의 권위를 추락시켜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불법행위다. 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수용하고 안전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수술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환자와 소비자단체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정부와 국회에 세 번이나 요청했지만 국회는 아직까지 관련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국회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 실패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상정 등 상임위 모든 일정이 잠정 중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19일 오후 2시 열리는 전체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고용세습 비리 의혹 국정조사 회동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자유한국당은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 간사에게 국회 일정 보류를 문자로 전달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위해 세종청사에서 상경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들은 국회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당초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률안과 응급실 의료인 폭행자 처발 강화 법률안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연계 법률안, 건강보험법 법률안, 보건의료인력 지원 법률안, 의료법 법률안 등 146개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국회 파행으로 이번주부터 열릴 예정인 보건의료 쟁점법안을 포함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수정부에서 공공의료 정책 실책으로 평가받는 진료의료원 폐원 사태 재발 방지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 추진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남도가 강행한 진주의료원 강제 폐원 차단을 위해 공공의료법과 지방의료법 등 관련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남도는 지난 2013년 5월 홍준표 도지사(자유한국당 전 대표) 시절 만성 적자와 귀족 노조 등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원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현 건보공단 이사장)의 단식 투쟁에 이어 국회의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 경남도에 서부지역 공공의료 시행대책 강화와 1개월 내 조속한 재개원 등을 결과보고서로 채택했지만 홍준표 도지사는 2015년 12월 진주의료원 건물을 서부청사로 변경했다. 경남도는 현재 복지부와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협의 중인 상태다. 친문인 경남도 김경수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입장을 공표한 가운데 기획재정부 출신 복지부 방문규 전 차관을 경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 만나 "경남 지역 어디에, 어떤 규모로, 어떤 병원으로 할지 협의 중에 있다. 새로운 병원을 신설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 신규 의료원을 짓는 프로세스를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12월 야당 김용익 의원(현 건보공단 이사장)은 진주의료원 폐업 조치 철회를 촉구하며 국회 본관에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윤 정책관은 "제2 진주의료원 사태 차단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지자체에서 지방의료원 개폐업 시 복지부와 협의로 규정되어 있다. 지자체 마음대로 지방의료원을 개폐업 할 수 없게 제어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17년 7월 병원계를 강타한 부산 침례병원 폐업 사태 해법도 제시했다. 앞서 침례병원 지역구(부산시 금정구)인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장관은 부산시가 침례병원을 인수하면 건보공단 직영병원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소극적으로 답변했다. 건물을 신축하려면 4000억원 가량 소요되나 침례병원을 인수하면 1400억원에 가능하다"며 중앙부처 차원의 인수를 주문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부산광역시에서 우선 풀어야 한다. 현행법으로 중앙부처 지원을 복잡하다. 침례병원이 경매로 가기 전 지방의료원으로 전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지방의료원 되면 복지부 국고 지원이 가능하다"며 부산시의 선조치를 주문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제2 진주의료원 사태 재발 방지와 함께 공공의료 역할에 입각한 민간병원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공공의료 정책 소신도 피력했다. 윤 정책관은 "우리나라는 병원 설립 형태에 따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나 캐나다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아니라도 공공의료 역할을 하면 공공의료 자원에 포함한다"고 운을 띄웠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심뇌혈관센터와 외상센터 등 국가가 투자한 부분은 민간병원이 운영하나 공공의료에 해당한다. 이 부분까지 공공의료로 본다면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20%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하고 "공공의료에 기여하는 민간병원도 역할을 한다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환자 생명을 책임지는 진료현장 의료인 폭행은 어떤 사유라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과기정보방통위)은 최근 의원실에서 메디칼타입즈와 만나 의료인과 소방대원 폭행 시 가중처벌을 신설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미를 이 같이 밝혔다. 김경진 의원이 의원실에서 메디칼타임즈 기자와 만나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설명하는 모습. 김경진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초선인 김 의원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주목을 받았다. 검사 출신인 그는 국정특위에서 박근혜 정부의 비선 불법의료를 포함한 국정농단 관련 청문인과 참고인들을 강도 높게 추궁하면서 전라도 사투리인 '~쓰까' 표현으로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도 아닌 광주지검 부장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의료인 폭행에 분노한 이유는 무엇일까. 김경진 의원은 "진료실이든 응급실이든 의료인 폭행은 어떤 이유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지역구와 상임위 관련 위원회에서 만난 의사들이 잇따른 응급실 의료인 폭행에 분노하는 점에 공감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등의 처벌 조항은 결코 과하지 않다"며 "긴급을 요하는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 폭행은 주위 환자들의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는 중대 범죄"라며 개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경진 의원은 가중처벌에 따른 일각의 우려에 대해 "정부가 의료인 폭행자의 가중처벌을 여론을 의식해 우려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전제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묵묵히 진료에 매진하는 의료진들의 자부심과 사명감이 주취자 등의 폭력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의료인 폭행을 중대범죄라고 규정하고 특가법 적용은 결코 과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안 발의를 위해 12명의 동료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으면서 당과 무관하게 의료인 폭행자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의료인 폭행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내용을 설명할 용의도 있다"며 의료인 폭행 근절에 대한 소신을 분명히 했다. 김경진 의원은 끝으로 "광주 지역구에 전남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을 비롯한 많은 의료기관이 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병원장과 광주시의사회장 등을 만나 얘기를 나눠보면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채용에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자원의 합리적 분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소아당뇨 자녀의 치료를 위해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로 구입해 처벌위기에 놓은 사연을 접하고 개인 치료와 임상시험, 연구개발 목적 의료기기 수입 시 허가 신고를 면제한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위증죄로 법정구속 된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정기양 교수의 형벌이 감형됐다. 다만 교수직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세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상주)는 13일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정기양 교수에 대해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청와대 보안손님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뉴 영스 리프팅 시술'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정 교수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위증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다. 당시 법원은 정 교수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판단했고 그 죄질도 불량하다며 징역 1년에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즉각 항소장을 제출한 정 교수의 입장은 바뀌었다. 위증죄를 인정하면서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했다. 정 교수는 최후의 변론에서 "국회 청문회에서 과거 대통령 자문의로서 정확한 진술을 못해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반성하고 있다"며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삶의 길잡이라 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단체 회장 및 해외강연 일정 등은 모두 사퇴하고 취소했지만 수술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부암 환자를 돌보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정 교수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도 잇따랐다. 연세의료원 차원에서도 탄원서를 제출했고, 정 교수에게 진료받던 환자들도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이상주 재판장은 "정 교수가 위증에 이르기는 했지만 당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핵심 증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증언 내용도 국정조사의 핵심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위한 구체적인 증언이 아니라 시술을 생각했던 적이 있냐는 추상적인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위증에 이를 여지도 있다"며 "정 교수에게 치료받은 환자와 보호자, 치료를 기다리는 환자와 보호자, 동료 의사 등 많은 사람들이 정 교수의 선처를 바라고도 있다"고 했다. 정 교수 측은 항소심에서 교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선고유예를 희망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재판장은 "대통령에게 미용시술 등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국민 관심이 높았던 시기라서 국정조사 청문회에 국민 관심이 집중됐다"며 "정 교수는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 소망을 져버렸고 병원 차원에서 대책회의까지 열어 청문회에서 답변할 내용을 미리 정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피부암 권위자로서 많은 의사와 환자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는데 위증을 했다는 점은 사회적 비난 여지도 크다"며 "선고유예를 희망하는 정 교수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로써 정 교수의 교수직 여부는 세브란스병원의 결정으로 넘어갔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교수직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 교수직 유지 여부와 관련한 법이 사립학교법을 비롯해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등이 얽혀 있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