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 불인증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는 규정을 개정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27일 대한의사협회는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등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부실 의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 불인증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는 규정을 개정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이는 교육부는 지난 25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반발이다. 만약 이 규정이 시행된다면 의과대학은 교육여건 악화 등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에서 불인증 받더라도 관련 처분을 1년 이상 유예받을 수 있다.현행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7항에 따르면 평가·인증 기준·방법·절차 등을 변경하거나 관련 업무의 전부·일부를 중단·폐지할 때엔 결정 후 1주일 이내 그 사실을 교육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5월 의과대학 평가인증 기구로 의평원을 재지정했다. 또 주요 변화 평가·중간 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할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는 재지정 조건을 통보했다.또 교육부는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을 제외하고 주요 변화 계획서 평가의 기준·방법·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재지정 조건으로 다시 통보했다.이에 이들 5개 단체는 교육부 개정안 입법예고는 의평원의 인증평가 과정을 무력화하려는 의향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전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이같이 통보한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의평원을 사전 심의하는 것은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또 이들 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무리한 의대 증원에 따라 발생할 문제를 숨기기 위해 정상적인 의학교육 평가 수행조차 막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의평원의 의대 평가인증 수행을 막는 것은 의학교육의 질 관리를 포기하고 우수한 의사 양성을 막겠다는 비상식적인 정책이라는 우려다.5개 단체는 "교육부가 의평원을 상대로 인정기관 재지정 처분을 가지고 협박하고 있다. 입학정원 증원으로 초래될 수밖에 없는 의대 부실화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입틀막'까지 하고 있다"며 "이는 수십 년간 쌓아온 의학교육에 대한 노력과 헌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의과대학 교육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부실의대는 부실 의사를 양성할 것이 자명하고, 종국에는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개정안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국민 건강 훼손에 앞장선 관계자들을 모두 밝혀 의법한 처분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전국의대학부모연합 역시 27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의평원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대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의평원을 보호하겠다는 목소리다.전의학연은 "학생에게 학교 폭력의 방관자가 되지 말라고 가르치던 교육부가 협박과 같은 졸속 행정 땜질식 입법예고를 했다. 이런 행태는 분명한 폭력"이라며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왜 하느냐. 스스로 폭력을 하고 있지 않나. 학생과 의평원을 상대로 6개월만 버티자고 힘자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작은 그릇이 큰 그릇을 억지로 담으려 하면 둘 다 깨지기 마련이다"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평원을 대한민국 교육부가 힘으로 손아귀에 넣으려 하면 그 결과는 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 사태가 미래 의료의 표준이 될 것이라는 각계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젊은 의사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2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 의과대학 정원 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여파·대책을 논의했다.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과정과 절차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과정과 절차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은 단순히 그 숫자를 넘어 법치주의 훼손 우려를 낳고 있다는 설명이다.우선 그는 응급의료 붕괴 우려로 정부가 당직의료기관을 강제 지정한 것이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배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료기관 직원들의 강제 근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지난 2월 6일 전공의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치주의 관점에서 여러 의문점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이는 사직과 같은 근본적인 직업의 자유를 단순히 행정명령으로 훼손하는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 주장이지만,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설령 일시적인 국민보건 위해가 있다고 해도 4개월간 이 같은 명령을 유지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며, 월급을 주지 말라고 한 것 역시 인권 유린이라는 지적이다. 이 명령으로 근로관계가 시작되지 않은 인턴 예정자나 전공의 예정자들의 권리도 침해된 것도 문제로 짚었다.이와 관련 박 부회장은 "오히려 개혁이 대상이 돼야 할 보건복지부는 열심히 교육과 연구, 환자 진료에 매진한 의사들을 개혁 대상으로 국민에게 낙인찍고 있다"며 "의대 증원을 교육부 장관이 아닌, 복지부 장관이 결정한 것은 위법한 절차다. 이 때문에 준비 없이 2000명 증원이라는 무모한 숫자를 결정해 의학교육은 지속적으로 혼란을 겪고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경기대학교 석희태 명예교수는 의료환경의 변화와 의사 수요 증감을 조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고급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로 전체적인 의사 수요가 증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AI 기술 발전으로 의사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일부 분야 수요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대부분 진료에선 여전히 인간 의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복잡한 환자 진료와 결정을 다루는 분야에선 의사 수요가 더 크게 증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다만 석 명예교수는 이 같은 수요 증대가 반드시 의사 총규모 확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존 진료 분과 재편성·특화 등으로 의사 개인 역량을 강화한다면, 관련 수요가 상당 수준 총족될 것이라는 진단이다.또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수가 합리화, 환자 운송 방법 첨단화, 의사 역량 향상 지원 등이 병행된다면 의사 편재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수적 증가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석 교수는 관련 대안으로 임시정원 개념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신의사 확보 종합대책'과 '긴급 의사 확보대책'에 근거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정식 정원인 항구 정원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제도 유지 기한이 정해져 있고 필요시 내각회의 결의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이 임시 정원엔 지역과 연구직 할당분이 포함돼 지역의료 공백과 의사과학자 부족 문제의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경기대학교 석희태 명예교수는 의료환경의 변화와 의사 수요 증감을 조명했다. 또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료만으로 구성된 정부 내부 기구가 아닌, 다수 외부 전문가 참여에 의한 체계적·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그는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의사 수요 증감은 장기적 안목에 기한 전문적인 판단과 유연한 결정을 요체로 삼아야 한다"며 "소위 의료개혁은 사회혁명도 군사작전도 아니며 '반동불용', 임전무퇴를 가치로 내세울 일이 아니다. 이는 최고도의 과학적·합리적 계산에 따라 신중하게 진척돼야 할 국가 발전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희철 부원장은 의학한림원이 지난 2년간 진행했던 의대 정원을 연구 결과를 조명했다. 의대 정원을 변동하기 위해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독립적 추계기관을 통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이미 복지부에 보고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만약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당장 교육이 가능한 범위인 350명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연착륙해야 한다는 것. 이 350명이 현재 의학교육 현장이 수용 가능한 숫자로, 기존 정원의 65%에 해당하는 급격한 증원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부원장은 "교육부는 의학교육평가원 평가 기준 및 절차를 심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의평원 자율성 훼손은 물론 의학교육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의대 교수 임용 조건 완화와 탄력적 학사 운용도 의학교육을 선진화하겠다는 의지나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대 증원이 이처럼 강대강 대치해야 하는 일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국민 건강 수호는 정부와 의료계가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가능하다"며 "전문가들이 왜 이처럼 정부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국민 건강 수호와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5년 의대 증원은 지체 없이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서강대학교 이덕환 명예교수는 의료 대붕괴가 이미 시작됐다고 우려했다. 전체 전공의의 83%인 1만1732명이 사직해 향후 상당 기간 전문의 임용과 배출이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늘어난 의대생들이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것도 문제인데, 서울대부속병원을 비롯한 국대 최대 규모 수련병원 역시 한 해 수용할 수 있는 전공의는 100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를 단순 계산하면, 2000명 의대 증원분만큼의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해선 20개의 상급종합병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의료는 정부의 의사 악마화로 신뢰를 잃어 미래가 더욱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플랜 B'를 준비해야 할 때라는 당부다.그는 "37회의 전문가 협의와 3편의 학술논문이 2000명 의대 증원의 과학적 근거라는 대통령의 반복적인 주장은 소가 들어도 웃을 억지다"라며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과학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합리성이 과학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 의사 증원이 국민적 합의기 때문에 늘여야 한다는 정부 주장도 어설픈 궤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결국 비현실적인 의대 증원은 국민에게 견디기 어려운 희망 고문이 되고 말았다. 2024학번 이후의 의대생도 '윤석열 세대'라는 무거운 낙인을 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미 시작된 의료 대붕괴로 인한 혼란과 상처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진정한 의료 개혁은 복지부를 해체 수준에서 개혁하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대한변호사협회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의료 붕괴 위기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왔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 역시 현재 우리가 겪는 의료가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늘어난 의대생을 교육할 교수요원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일뿐더러, 이들을 교육할 인프라도 부족해 의학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설령 이를 확보한다고 해도 지역에선 입원할 환자가 없어 제대로 된 수련이 이뤄지기 어렵다.이제 와 의대 증원이 백지화 된다고 해도, 이미 의료계는 정부에 의한 의료 붕괴를 경험해 과거처럼 현장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현재로선 상황이 악화할 일만 남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 또한 이는 의학 연구 붕괴로도 이어져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 분야 경쟁력 약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김 회장은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발전시켜온 한국 의료를 단 6개월 만에 무너뜨리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다"며 "안타까운 점은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상황이 종말점이 아니라, 앞으로 더 악화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의료 붕괴의 시작점이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정부는 학계에 통용되는 결과도 아닌, 1만 명 부족이라는 근거를 작위적으로 해석했다"며 "결국 10~15년 뒤에야 현실화되는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현재의 공백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양은배 정책연구소장은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키워드로 전문가 의견이 중심이 된 의대 정원 정책을 강조했다.전문가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며, 이를 통해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또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의사결정자의 책임 의식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그는 의학교육의 원칙과 일관성을 강조하며,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의대생과 전공의의 목소리를 경청·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소장은 "이들이 특정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사직과 휴학계를 제출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의대 증원은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있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문제의 본질은 절차적 공정성의 부족과 의료인으로서 깨진 미래 비전, 자존감 상실이다. 우리나라 의료의 구조적 모순과 신뢰 역시 상실했다"고 우려했다.이어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 없이 의대생과 전공의가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는 낙관적이다"라며 "성찰은 마음속 깊이 반성해 살피는 것을 말한다. 사태 해결의 출발은 외부에서 그 원인과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한 성찰 결과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앞선 청문회들과 마찬가지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미 수시 모집이 시작되는 등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흐르고 있어 의대 증원 근거보단 의료 대란 대책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24일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오는 10월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주요 현안을 전했다.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정감사 주요 현안을 전했다.의대 정원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이 6개월 넘게 지속되는 상황인 만큼, 이번 국감에서도 이와 관련된 현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될 예정이다.하지만 앞선 보건복지부 청문회와 복지부·교육부 연석 청문회와는 달리, 의대 증원 및 정원 배정 근거보단 의료 대란 상황에 대한 대책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일련의 과정에서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과 이를 각 의대에 배정하는 과정이 비과학적·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유에서다.정부는 앞선 청문회에서 국회가 요청받았던 자료들을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그 내용이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민감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이와 관련 조원준 수석위원은 "2000명 의대 증원이라는 숫자가 정해진 절차와 이를 배정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어느 정도 규명됐다고 보면 된다"며 "청문회 이후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자료가 없다기보다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인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이는 정부가 관련해 근거로 제시할 만한 내용들이 없다는 반증인데 국민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제 와 국감이라고 다시 제출하지도 않을 것 같고 이 자료를 통해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힘쓸 시기도 지나 해결책에 집중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지난 6일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해 제안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의료계는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 없이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이를 의제에 올릴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역시 어느 한쪽이라도 불참하는 협의체는 무의미하다며 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이와 관련 조 위원은 협의체 구성 단계에서 이렇게 특정 사안을 아예 의제로 올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마치 정부는 의대 증원이 임계점을 넘길 때까지 버티려는 것으로 읽힌다는 설명이다.실제 정부는 이미 수시 모집이 시작되는 등 의대 증원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한쪽의 주장이며, 협의체 결론이 어떻게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화부터 가로막는 것은 어깃장이라는 게 조 위원의 비판이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지지부진한 상황과 관련해, 조원준 위원은 시작도 전에 특정 의제를 막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또 그는 의료계를 향해서도 의대 증원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요구는 국민적으로도 수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단순히 정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까지 무위로 돌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이유에서다.더욱이 의료계 리더들이 연달아 선민의식을 드러내는 막말 논란에 휩싸이면서 전체 의사에 대한 국민 인식까지 악화한 상황이다. 정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고 해도, 국민이 의료계 주장에 동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그는 "공론의 장을 가지고 열어둘 수 있는 스피커를 모두 열어둬야 한다. 의대 증원 철회가 불가능하다면 이를 협의체에서 주장하면 되지 논의 자체를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료계 주장 역시 의대 증원은 물론, 함께 추진된 정책의 전면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수용할 수 없고 이에 대한 국민 동의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현 사태와 관련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인지, 2026학년도 정원인지가 문제의 본질인 것처럼 다뤄지고 있는데 이는 상황을 잘못 읽는 것"이라며 "핵심은 어떻게 해야 의사들이 돌아오느냐다. 단순히 의대 정원만 조정한다고 해서 젊은 의사들이 돌아올지는 회의적이다"라고 말했다.추석 연휴가 지나고, 정부가 응급의료 붕괴가 없었다고 자인하는 상황도 사태를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대외적으론 전공의 없이도 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처럼 보이고, 간호법도 공표된 만큼 정부 입장에선 진료지원 간호사가 배출될 때까지 버티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조 위원 역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공연히 국회가 주도하는 협의체에 끌려다니진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하지만 현 상황이 재난이 아니라는 정부 입장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면서다.중앙과 지방의 비상진료체계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는 취지지만,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현 상황이 재난이 아니라는 정부 입장과는 상반되는 결정이다.이와 관련 조 위원은 "응급실 뺑뺑이가 가짜뉴스고 현 상황이 재난 아니라면서 재난관리기금은 쓰겠다고 하는데 이 논리대로라면 감사 대상이다"라며 "문재인 케어 때문에 재정이 없다는 주장이 황당하기도 했지만,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라도 문케어는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하지만 이 정부는 2조 원을 들여서 국민에게 재난과 불안을 줬을 뿐"이라고 비판했다.마지막으로 조 위원은 정부가 주관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정리하고 의료계와 함께 논의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의개특위에서 정책을 마련해도 어차피 예산 투여와 법제 변경이 필요하다. 현재 의개특위 구조는 그저 국회에 일을 던지는 것에 불과하다"며 "하지만 정부가 바뀌지 않고 있다. 우선 의료계와 논의하다 보면 정부가 들어올 것이니 먼저 치고 나가자는 의견도 있지만. 수단과 책임을 모두 정부가 가지고 있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의료계가 빠져도 정부가 빠져도 말 안된다. 의료계가 하나의 목소리 내기 힘들고 정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참여 의사가 확인되면 협의체를 가동할 수 있다"며 "의료계 대표하는 단체 역시 하나일 수는 없다고 본다. 대한의사협회나, 당사자인 전공의, 교수 단체 등 의료계 통념상 대표성이 있다면 참여해 단일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서울의대·서울대병원비대위가 정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심의 계획에 대해 "의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의평원은 우리나라의 의학 교육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담보해 왔지만, 최근 교육부는 의과대학의 질을 떨어뜨리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서울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심의 계획에 대해 "의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19일 내년도 의대 증원이 예정된 의대들을 대상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주요변화평가계획에 대한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안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그 결과에 따라 의평원에 주요변화평가계획 관련 보완 지시 또는 수정 등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이에 서울의대·서울대병원비대위는 "의학교육 전문가가 아닌 교육부가 의평원 평가를 갑작스럽게 심의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교육부는 정권의 이익을 위해 의과대학의 교육 수준을 희생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이어 "의과대학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배출해 내는 교육기관"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룰 자격이 있는 의사를 키워내기 위해 의과대학의 교육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교육부가 지난 7월 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발표한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 또한 비판했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비대위는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을 듣지않거나 시험에 낙제해도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이러한 정부의 시도를 개탄한다"고 밝혔다.이어 "우리는 어떠한 압력이 있더라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자격을 갖춘 학생만이 의과대학을 졸업하도록 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시모집 결과 지원자 수가 사상 최초로 7만명을 돌파하며 역대급 수치를 기록했다.지원자는 지난해 5만7192명보다 1만명 이상 증가했지만 정원 역시 1872명에서 3010명으로 크게 늘어나, 오히려 전체적인 경쟁률은 31대 1에서 '24대 1'으로 떨어졌다.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 속, 학생들은 모집 마지막 시간까지 치열한 눈치작전을 벌이며 지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이 첫 적용되는 2025학년도 수시 모집이 마무리된 가운데, 메디칼타임즈가 내년도 의과대학 수시모집 결과를 면면이 분석해 봤다.■ 의대증원 수혜 없는 서울권 '선방'…인천·경기권 '수혜'우선 의대증원 수혜를 받지 않은 서울권 의과대학은 지원자수가 떨어졌다.지난해에는 444명 모집에 1만8290명이 지원해 경쟁률 41대 1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466명 모집에 1만6671명이 지원서를 접수했다. 경쟁률은 35대 1이다.중앙대의대가 43명 모집에 3770명이 몰려 치열한 경쟁률(87대 1)을 보였으며, 가톨릭의대(65대 1) 경희의대(45대 1), 고려의대(30대 1) 등이 뒤이었다. SKY 대학은 서울의대 13대 1, 연세의대 14대 1, 고려의대 30대 1로 나타났다.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서울 의과대학은 정원이 그대로임에도 대부분 경쟁률 하락이 없었으며 SKY대학은 경쟁률이 상승했다"며 "최상위권 학생들이 소신, 상향 지원한 것으로 보이고 중상위권에서는 눈치경쟁이 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시모집 결과 지원자 수가 사상 최초로 7만명을 돌파하며 역대급 수치를 기록했다. 지원자는 지난해 5만7192명보다 1만명 이상 증가했지만 정원 역시 1872명에서 3010명으로 크게 늘어나, 오히려 전체적인 경쟁률은 31대 1에서 '24대 1'으로 떨어졌다.인천과 경기도를 포함한 경인권계는 290명 모집에 2만2333명이 지원서를 접수하며 경쟁률 77대 1으로 마감했다. 지원자는 전년도 1만5462명에서 대폭 증가해 의대증원 정책의 수혜를 입었다.특히 정원이 25명에서 90명으로 많이 늘어난 가천의대는 9377명이 도전장을 내밀며 가장 높은 경쟁률 104대 1을 기록했다. 정원이 2배 이상 증가한 성균관의대(90대 1) 또한 지원자가 몰렸다.다만 인하의대는 정원이 기존 30명에서 80명으로 늘었지만 지원자는 5707명에서 3989명으로 오히려 떨어졌다. 아주의대 또한 정원 증가에도 지원자가 감소해 경쟁률 59대 1으로 접수를 마감했다.익명을 요구한 입시전문가 A씨는 "정원이 약 4배 증가한 가천의대 지원자가 전년도에 비해 9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같은 권역의 인하의대와 아주의대는 정원이 늘었음에도 오히려 지원자가 감소했다"며 "의대증원이 적용된 첫해이니만큼 눈치싸움이 치열했고 합격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의대증원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방권 의과대학은 지원자가 1만명 이상 증가하며 높은 인기를 보였지만 정원이 대폭 증가하며 경쟁률은 떨어졌다.2024학년도 지방권 의대는 정원 1310명에 2만3440명이 지원(18대 1)했지만, 올해는 정원 2254명에 3만3347명이 원서를 접수해 경쟁률 15대 1으로 마감했다.연세의대(미래캠퍼스)가 79명 정원에 3117명이 지원해 39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계명의대(21대 1) ▲충북의대(21대 1) ▲동아의대(19대 1) ▲경북의대(18대 1) ▲영남의대(18대 1) ▲부산의대(17대 1) 등이 뒤이었다.내년도에 가장 많은 정원인 128명을 모집하는 원광의대는 1614명이 원서를 접수해 경쟁률 13대 1으로 마감했다.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내년도 수시 지원자수만 7만명이 넘어가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대부분의 대학이 증원으로 경쟁률은 낮아졌다"며 "특히 경인권 대학들이 분산지원되며 경쟁률이 크게 떨어졌다. 학생간 눈치경쟁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어 "수도권 의과대학 수시모집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정시에서는 지방의대 전국단위 선발에 지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시는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지역인재전형 지원자 2.3배 급등…'충청권 5330명 지원'올해부터 규모가 대폭 커진 지역인재전형은 지원자가 2배 이상 급등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보였다. 입시전문가들은 향후 지방권이 지역인재전형 선호지역으로 급부상할 것이라 예측했다.올해부터 규모가 대폭 커진 지역인재전형은 지원자가 2배 이상 급등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보였다. 입시전문가들은 향후 지방권이 지역인재전형 선호지역으로 급부상할 것이라 예측했다.지역인재 전형은 의대 소재지 고등학교를 3년 내내 다닌 수험생만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수시 전체 선발인원 중 68.7%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지역인재 선발인원은 2024학년도 800명에서 2025학년도 1549명으로 1.9배 늘었지만, 지원자가 그보다 많은 2.3배 증가하면서 경쟁률은 10.5대 1에서 12.5대 1로 상승했다.특히 충청권 지원자 수가 지난해(1213명)의 4.4배 수준인 5330명으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경쟁률도 14.3대 1로 가장 높았다.대학별로 살펴보면 충북의대가 35명 모집에 732명이 지원해 가장 높은 경쟁률인 21대 1을 기록했다. 충남의대(17대 1), 건양의대(15대 1), 을지의대(14대 1) 등이 뒤이었다.다른 지역 경쟁률은 ▲대구경북권 13.8대 1 ▲부울경 12.9대 1 ▲호남권 10.6대 1 ▲강원권 10.3대 1 ▲제주권 3.6대 1이다. 대구경북지역은 계명의대가 경쟁률 18대 1으로 가장 치열했으며, 국립의대는 경북의대가 10대 1으로 가장 낮았다.부울경에서는 부산의대와 동아의대가 각각 경쟁률 18대 1을 기록했으며, 고신의대 14대 1, 경상국립의대 10대 1, 인제의대 8대 1, 울산의대 8대 1 순으로 집계됐다.호남권은 원광의대가 102명 모집에 지원자 1331명이 몰려 경쟁률 13대 1으로 마감했고, 전북의대(11대 1), 조선의대(11대 1), 전남의대(8대 1) 등이 뒤따랐다.강원권 의과대학은 모두 두 자릿수 경쟁률로 높은 인기를 보였다. 한림의대 11대 1, 강원의대 11대 1, 연세의대 10대 1, 가톨릭관동의대 10대 1 등이었다.제주의대는 21명 모집에 75명이 지원해 가장 낮은 경쟁률 4대 1로 원서모집을 마감했다.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지방 상위권 학생들이 모집정원이 많이 늘어난 지역인재 전형에 집중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방권 명문 자율형 사립고나 일반고 학생들이 수능 최저(등급을 맞출) 자신이 있어 학교 내신이 다소 낮더라도 상당수 지원에 가세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A씨는 "과거에는 전교 1~3등까지 의대 수시에 도전했다면 올해는 증원과 함께 지역인재전형 확대로 자사고 등 학교에 따라 전교 20등까지 지원하는 경향"이라며 "지원자가 급등한 만큼 중복 합격으로 인한 이탈 현상 또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이미 수시모집이 시작됐으니 내년도 의대증원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하는 듯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 역시 불안정한 환경 속 제대로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데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의과대학 2025신입생 새로운 투쟁 불꽃 될까?2025년도 신입생 모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의대증원정책으로 인한 대학가 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의대생들은 지난 2월부터 집단휴학에 돌입해 7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은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1학기 전공(필수)과목 이수 현황'에 따르면, 전체 의대생 4196명 중 96.9%(4,064명)가 전공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생 대다수가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이러한 상황 속 내년에 신입생 4500명에 더해지면 혼란이 가중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의료계는 내년도 신입생들 역시 '수업거부' 등에 참여하며 의정갈등에 힘을 보탤 것이라 예측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이미 수시모집이 시작됐으니 내년도 의대증원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하는 듯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 역시 불안정한 환경 속 제대로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데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이어 "내년도 신입생 또한 수업거부 및 동맹휴학 등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공의와 의대생 투쟁은 더욱 강경해질 뿐"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일축했다.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의대증원과 함께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관련부처가 협업하며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또 준비하고 있다"며 "내년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립대 의대 7곳의 의대생 96.9%가 1학기 전공필수 과목을 아직도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교육 질 담보와 의대생 복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정치권 지적이 나온다.20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은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1학기 전공(필수)과목 이수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은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1학기 전공(필수)과목 이수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대생 4196명 중 96.9%(4,064명)가 전공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다. 대부분 의대생이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1학기 종강 시점을 미룬 경상국립대와 충북대는 여기서 제외됐다.대학별로 보면 7개 비수도권 국립 의대 중 전북대는 의예과 1학년부터 의학과(본과) 4학년까지 전체 839명 중 831명(99%)이 전공과목을 듣지 않았다.특히 의예과 1·2학년생과 의학과 2학년생은 단 한 명도 전공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의전원 포함) 역시 293명 중 289명(98.6%)이 수업을 듣지 않았다.다른 비수도권 국립 의대 역시 상황이 비슷했다. 전공 미이수 비율은 ▲충남대(96.2%) ▲경북대(96.7%·1학기 진행 중) ▲부산대(95.3%) ▲전남대(96.4%) ▲제주대(95.2%·의전원 포함) 등이다.앞서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휴학 의대생이 유급당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더욱이 교육부와 각 대학은 내년 학사대책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상국립대와 부산대, 전북대, 충북대, 제주대 등은 오전·오후반 수업 등 2~3부제 수업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차년도 계획은 2학기 복귀 상황에 따라 달려 있다고 답했다.충남대는 신입생과 기존 재학생을 구분해 분반 및 온라인(원격)수업 등의 방식으로 운영한다. 또 2025학년도에 의예과 1·2학년과 의학과 4학년은 3월 4일, 의학과 1~3학년은 2월 3일 개강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다.강원대 의대는 "2025학년도는 일단 예과 1학년만 겹치므로 총인원(49명+91명)이 이용 가능한 시청각 기자재가 마련된 강의실 마련이 급선무"라며 "온라인수업 개설 여부와 교양수업 증설 여부는 논의 예정"이라고 밝혔다.경북대 의대는 "내년에는 2025학년도 신입생 155명과 현재 1학년 학생 약110명이 합쳐져 총 265명의 학생이 수업을 듣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공수업은 현재 의대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간호대가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간을 본부의 협조를 얻어 수업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강경숙 의원은 "정부에서 의대 유급 방지책을 마련해서 편법적인 학사 운영을 권장하는 셈이다. 하지만 1학기 수업조차 제대로 이수가 안 된 상황에서 학사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정부의 무리수"라며 "교육부는 올해와 내년 의대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학생들을 학교에 복귀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통령실이 의료계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조건인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다만 2026년과 그 이후 증원에 대해서는 숫자에 구애 없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통령실이 의료계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조건인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9일 "2025년 의대 정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며 "오늘부터 이미 (대입) 수시 접수가 시작됐고, 교육부에서도 대입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유예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2026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 의견을 내놓는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의협은 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여야의정협의체에 의료계가 불참할 경우에 대해 "여야의정협의체의 주체는 여당으로, 여당이 의료계 접촉에 나설 것"이라며 "여야의정협의체 가동을 앞두고 의료계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의료계의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요구에 대해선 "의료개혁이 한창인 중에 책임을 맡은 장차관 교체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일축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수시 모집이 오늘(9일)부터 시작되며 입시가 본격화됐다.전국 39개 의과대학은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수시 모집'에 돌입하며, 전체 모집인원의 68%를 선발할 예정이다.2025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수시 모집이 오늘(9일)부터 시작되며 입시가 본격화됐다. 전국 39개 의과대학은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수시 모집에 돌입하며, 전체 모집인원의 68%를 선발할 예정이다.의과대학 수시 인원은 3118명으로, 지난해 의과대학 정시와 수시를 포함한 총정원인 3113명보다 소폭 많은 수준.'학생부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157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부종합(1334명) ▲논술(178명) ▲기타(29명) 등이 뒤를 이었다.특히 비수도권 26개 의대의 경우, '지역인재 선발 확대 방침'에 따라 수시 지역인재전형으로 1549명을 선발할 방침이다.전체 지역인재전형 모집 인원(1913명)의 81%를 수시에서 뽑는 셈으로, 지난해 수시 지역인재 전형 모집 인원(797명)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운 증원이 이뤄졌다.의과대학 수시 인원은 3118명으로, 지난해 의과대학 정시와 수시를 포함한 총정원인 3113명보다 소폭 많은 수준. '학생부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157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부종합(1334명) ▲논술(178명) ▲기타(29명) 등이 뒤를 이었다.내년도 신입생 선발이 본격화된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는 여전히 의과대학 증원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정부 여야가 의견을 일치해 의료계를 향해 '여야의정합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2025년도 증원을 두고 온도 차를 보이며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정치권과 대통령실은 의료계 설득을 위해 2026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비롯한 윤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논의 대상에 포함시켰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야당까지 포함된 협의체이므로 의료계 입장에서 충분한 발언과 논의가 보장된 구조"라며 "의료계의 대승적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내년도 의대증원 철회를 협의체 참여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다.정부 또한 내년도 증원과 관련해서는 이미 확정된 안으로 더 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의대 정원을 재조정하려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다시 정하고 대학별 배정을 마쳐야 한다.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수정하고 각 대학으로부터 수정된 시행계획을 다시 받는 절차도 필요하다. 이후 대교협 재심의를 거쳐 대학별 모집요강을 다시 발표해야 한다.교육부 구연희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는 이미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돼 의대 정원 논의가 어렵다"며 "정원 재조정은 일정이 촉박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충남의대 1학년 김태훈 8개월이 지났다. 1년의 기간으로 휴학계를 신청했으나 수리되지 않았으니 잠정적인 유급인 셈이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많은 의대생에게 상흔을 남겼다. 교육의 질은 생각하지도 않고, 최소한의 현장의 목소리조차 듣지 않은 강압적인 정책 결정이었다.작금의 사태는 대화의 정치와 근거 기반의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민주 사회에서 대화와 타협은 정책 결정의 기본적인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한다.하지만 교육 및 수련 여건에 대한 최소한의 점검과 소통이 이루어졌나? 28번이나 되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증원 규모에 대한 명확한 수치가 한 번이라도 언급이 되었는가? 전공의들의 노동력에 의존하던 건강하지 않은 의료 시스템의 개혁 준비 과정에 전공의 당사자들의 요구나 목소리를 한 번도 듣지 않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현장과의 소통, 의견 조율의 부재는 결국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갑작스러운 증원 발표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소통 없는 상황 속 생기는 부작용들은 눈덩이처럼 굴러간다. 정부에 대한 집단적 트라우마와 불신이 누적된 의대생, 젊은 의사들은 10년, 20년 후 정부와 대화해야 할 전문가 집단이 된다.과다한 증원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교육을 받은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도 미래의 국민이다. 지금 망가져 가는 응급의료 체계도 복구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모두 다음 세대의 빚이 되는 것이다.이번에는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자. 원론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입학 정원의 70%가량을 1년 안에 늘림과 동시에 정상적인 교육의 질이 담보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도대체 왜 저자들마저도 2000명 일괄 증원과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논문들을 근거로 삼아 무작정 돌격만 하는가?왜 개원 경력의 100%를 교육과 연구 실적으로 인정하면서까지 교수 임용을 졸속으로 진행하는가? 예과 2년이 시설 확충과 교수 임용 준비 기간이라는 식으로 무리한 증원을 강행하는 것은, 예본〮과 체제 폐지 및 의과대학 6년제 도입을 목전에 두고 있던 국내 의학교육에 대한 몰이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의학교육의 지속 가능성은 무너져 가고 있다.향후 전공의 인력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보이지 않는다. 지난 7월 정부는 병상 과잉 지역의 지자체들에 공문을 보냈다. 지역의료 붕괴 논란이 있는 6600병상 규모의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건설과 같은 과잉 병상 공급을 늘리지 말아 달라는 내용이었다.병상 과잉을 막으려는 그 방향성에는 동의하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규모만큼의 병원들이 증설되지 않은 채로 의대 증원이 이루어지면, 전체 전공의 TO 대비 현저히 많은 수의 일반의들이 배출된다. 늘어난 일반의들이 어느 분야로 빠지겠는가.의사 공급 과잉으로 피부미용 분야의 급여가 낮아지더라도, 일본의 15배, 영국의 566배나 되는 법적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필수의료에 지원할 젊은 의사들이 유의미하게 나타날까? 6600병상의 대학병원 분원 건설을 막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늘어나는 의대 졸업생 수와 전공의 TO 간의 균형이 없는 채로 증원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걱정이 되는 것이다.청년 의사들을 갈아 넣어 유지했던 수련병원의 시스템을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었을 때의 인건비와, 전공의들이 맡았던 업무 분담 등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숙고 없이 그들만의 '의료개혁'은 진행 중이다.전공의들의 수련체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늘어나는 의사 수에 대응하여 전공의 TO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증원 규모를 발표하기 이전에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했다. 하지만 향후 10년, 20년의 의학교육과 수련체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의 부재는 어이없으면서도 두렵기만 하다.의료의 지속 가능성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와 여당은 개탄스러운 모습만 보인다. 의과대학 커리큘럼을 파악조차 않고, 무리한 증원이 결코 비현실적이지 않다고 하는 교육부 장관에게는 영혼 있는 공직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한 달 전만 해도 환자 곁을 지키며 지방의료를 지탱해오던 심장내과 의사에게 윽박을 지르며 소리를 치던 한 국회의원은 어떤가.정부의 강압적인 태도 또한 R&D 예산 삭감, 수능 킬러 문항 배제와 같은 전례들과 마찬가지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정 반대편에 있는 오답을 드는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바람직하지 않은 어른들의 모습에 실망감 말고 어떤 감정을 품어야 할지 모르겠다.전문가의 의견이 묵살되고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 체계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려고 할까? 포퓰리즘으로 시작한 막가파식 의대 증원은 근본부터 잘못된 방향성을 띠고 있었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 이전에 망칠 대로 망쳐버린 의학교육과 의료 현장부터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절차적 정당성과 최소한의 과학적 근거의 부재로 빚어진 정책에 찬성할 수 없다. 의대협과 대전협은 정부에 각각 요구안을 제시했다. 현 상황의 백지화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단발적인 숫자놀음이 아닌 지속 가능한 근거 기반의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이제는 지원자들의 순수한 내적 동기로 지탱해오던 바이탈과 인력 유지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법적 리스크, 수련 후 고용의 문제, 과도한 업무 부담 등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전공의들의 열정이 빛바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인의 전공을 살려 의술을 펼치고 싶다는 게 비현실적인 바람으로 들리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 가는 국가를 원한다.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정도도 못 바라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경찰이 오늘(5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것을 두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이하 교수 비대위)가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각을 세웠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또한 '군부 독재'를 연상케 한다며 강하게 거부감을 드러냈다. 교수 비대위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향후 수사기관의 조치를 주시할 것"이라며 "전공의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 지속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현재 의료대란은 2000명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를 밀어부친 정부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교수들의 지적. 교수 비대위는 정부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잃어 전문가로서의 꿈을 포기하고 병원을 떠나기로 선택한 것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짚었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사직 전공의 경찰 소환조사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교수 비대위는 "교수들도 속절없이 붕괴되는 응급의료와 필수의료의 현실을 하루하루 목도하며 절망하고 있다"며 "위중한 환자들은 점점 갈 곳이 없어지고 있지만,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정부의 담당 부처는 문제가 없다고 발뺌하고 대통령은 의료현장에 직접 가보라는 한가로운 충고를 한다"고 꼬집었다.전공의들의 사직 행렬도 누군가의 사주로 시작된 것이 아닌, 현재 의료시스템이 얼마나 뒤틀려 있고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돼 있는지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일 뿐이라고 진단했다.정부는 누군가의 '사주'로 이뤄졌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듯 하다고도 했다.교수 비대위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없다면 의료대란의 종식과 필수의료의 미래는 가능하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전공의를 상대로 명령을 내리고 범법자로 규정한 채 막다른 길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공의 집단 사직을 사주했다는 근거없는 혐의를 들이대며 선배 의사들과 전공의 대표, 법률지원을 한 변호사까지 피의자 수준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게다가 각 병원의 전공의까지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들의 직업에 대한 선택, 그 자체로 인정돼야 한다는 얘기다.교수 비대위는 "정부의 이러한 행태가 지속된다면 그간 열악한 현실에서 우리나라 의료를 떠받쳐 온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기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부의 행보를 거듭 우려했다.또한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공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횡포에 깊은 분노와 절망을 표명하며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의료계에 돌리고자 전공의에 대한 강압적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최악의 자충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이어 "정부의 만행으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붕괴된다면 그 책임은 정부에게 있으며 전 국민이 이를 지켜보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역사에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전공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행보를 두고 '군부 독재'를 연상케 하는 검경 독재가 본격화 됐다고 했다. 전공의 개인의 선택에 의한 사직을 두고 정부는 주동자를 찾는다며 경찰력을 동원해 사직처리 된 전공의를 지속해서 겁박하고 있다고 했다.이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지 6개월이 지났으며 이미 사직처리까지 된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경찰이 소환 조사하는 것인지 이유를 명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전공의협 비대위는 "의료체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론을 기만하면서 뒤에서는 젊은 청년에 대해 경찰 조사를 지시하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에 깊은 분노와 절망감을 느낀다"고도 했다.또한 이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를 불과 몇개월 만에 철저하게 파괴한 정부가 이제는 공권력을 동원해 젊은 청년을 소환해 조사하는 행태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것이라고 봤다.이들 또한 전공의들의 사직을 주도한 사람은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라고 밝혔다.또한 대한민국 전문의 숫자는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으며 단지 문제는 본인의 분야에서 진료하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임에도 의사 수 부족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으로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율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납부율은 더욱 심각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3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은 10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2학기 수강 신청·등록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그 결과 수강 신청을 한 의예과 1학년 학생은 6.2%로 6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은 10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2학기 수강 신청·등록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특히 서울대를 비롯한 10개 국립대 의대에 재학 중인 의예과 2학년 역시 수강 신청한 학생은 76명(7.8%)에 그쳤다.학교별로는 제주대 1학년 의예과 학생들은 단 한 명도 수강 신청하지 않았고, 전북대의 경우 전체 정원 142명 중 2명(1.4%)만 수강 신청했다.의예과 2학년의 경우도 전체 정원 110명의 경북대 의예과 2학년 학생들 가운데 단 한 명(0.9%)만 수강 신청을 진행했다. 강원대 수강 신청 학생도 한 명(2.0%)에 불과했다.등록금 납부를 마친 의대생은 이보다 적었다. 서울대를 제외한 국립대 9개 의대의 의예과 1학년 960명 중 40명(4.1%)만 올해 2학기 등록금을 냈다. 의예과 2학년의 경우 30명(3.1%)만 등록금을 납부했다.학교별로 보면 제주대 의예과 1학년, 2학년 모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경북대는 의예과 1학년 학생 2명만 등록금을 냈다.이와 관련 진선미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개월간 의대생들을 설득할 구체적인 대책 없이 학교 현장으로 복귀만 종용한 결과가 수강 미신청과 등록금 미납 상황으로 나타났다"며 "실제 학교 현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9월이 복귀 골든타임'이라며 복귀 가능성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전향적인 태도로 의과대학생들의 요구를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정책상임위원 지난 2월 1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과 2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발표에서 거론되었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를 통한 정책 실행방안이 8월 30일 1차적으로 공개되었다.대한의사협회가 참여를 거부하였지만, 이를 제외한 다른 위원들로만 회의를 진행해 왔고 그 결과를 중간 발표를 한 것이다.의대 정원 증원 관련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청문회에서 확인되었듯 이번 정부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보이는 의견 수렴 절차나 관련 직역 및 전문가 위원들의 회의는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미리 준비된 결론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마찬가지로 무려 60여 페이지에 달하는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였으나 6개월 전 제시한 큰 제목에 부가적으로 설명만 추가로 달렸을 뿐 달라진 것은 없으며, 오히려 필자가 당시 분석해 언급했던 대로 우려했던 정부가 의도한 방향성을 조금 더 선명하게 나타냈다.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은 진정한 New-Normal을 추구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오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납득이 어려운 그런 New-normal이 될 것이다.각론별 세부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 보기 전에 발표된 자료에 나와 있는 의개특위 활동 계획을 통해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확인해보고, 이번 1차 발표에서 우선 과제로 제시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의료개혁,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로 한번 들어가 보자.■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Time Table의개특위는 앞으로 12월 그리고 2025년 2차례 더 실행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제시된 항목들을 보면 세부 방안들은 예상이 되는데, 강제성이나 제한성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의사나 환자에게 자율성이나 선택권을 줄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다시 말하면 현재의 단일 공보험체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체제에서 의사와 국민을 풀어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 의료개혁은 의사들을 정부의 의지대로 관리 가능하면서도 국민에게는 불만을 야기하지 않는, 그런 의료 공급자로 길들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의료전달체계 문제로 인한 지역의료의 몰락, 의료사고 관련 문제로 인한 필수의료의 몰락은 의료공급의 문제보다는 의료 소비의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법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될 수가 없다."환자는 서울로 의사는 지방으로""환자가 죽었는데 의사가 처벌을 안 받아요?"이 두 문장을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의료 개혁 아닐까?그리고 역량있는 의료인력 확충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지난 교육부, 보건복지부 합동 청문회에서 이미 확인되었으니 더 이상 부연 설명은 하지 않겠다.■우선 과제 추진 방향1) 인력 수급 및 양성 시스템 선진화2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한 인력 수급 추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공의 수련체계를 바꾸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결국은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에 방향성이 있다.2) 상급병원 구조 전환–지역의료 살리기상급종합병원의 병상 구조를 전환하고, 지역 네트워크형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한다. 결국 지불제도의 묶음–총액계약제를 염두에 둔 방향성을 보인다.3) 보상체계 전환선별, 집중 지원체계라는 것은 현재의 행위량이 높은 쪽의 보상을 줄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의 지불제도개편의 방향성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으로 인두제, 총액계약제로의 전환을 최종목표로 하는 방향성을 보인다.4) 의료사고 안전망의료행위에 대한 귀책을 기본에 두고 있다. 환자가 사망하면 책임은 져라 라는 식의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본 자료는 실행방안 전체를 담고 있어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기에는 그 양이 매우 많다. 하지만, 정부의 실행방안 특히 공개된 자료의 특성은 문구 하나하나에 독소조항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면밀히 살피면서 아무리 반대를 해도 자신들 마음대로 추진할 이 정책 실행방안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알아보고,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아니면 대응이 안 되면 어떤 변화를 가져가야 할지 앞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떤 현안이 다뤄질지에 대한 의료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계속되는 만큼, 관련 현안이 대거 다뤄질 전망이다.29일 2024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보면 보건복지부와 관련해 ▲지역·공공의료 인력 양성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공개 ▲간호사 업무 형사법적 보완 ▲사회적 대화를 위한 상설 정책기구 운영 ▲불법개설기관 환수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정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계속되는 만큼, 2024년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관련 현안이 대거 다뤄질 전망이다.■지역의사제 논의 필요성 및 전공의 처우 개선 부각이중 지역·공공의료 인력 양성은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과 결부돼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단순히 의대생 수만 늘리는 정책으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할 수 없는 만큼, 지역의사제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의대 증원분이 지역 필수의료 부문 인력 증가로 이어지게 하려면 계약·선택에 방점을 둔 정부의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지역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책임 있게 양성할 대책을 내놓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경우 장학생 선발률이 절반에 그치는 등 의료 취약지역 전문의료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 특히 2017~2021년 지역대학 의학계열 졸업자 1만3743명 중 졸업 대학 소재 지역에서 취업한 졸업생은 4171명(30.3%)에 그치고 있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지역 복무 의사 인력을 별도로 양성해 지역의료를 정상화하려면 ▲전공의 수련 기간 및 병역 복무 기간의 의무 복무 기간 산입 여부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의 응시 자격 제한 ▲10년 등의 의무복무 기간 ▲의무 불이행 시 학비 등 지원금 반납, 면허취소 등 패널티 등을 법제화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국회조사처는 "시민단체와 의료계 일각에선 임금 등을 포함한 강력한 경제적 유인책이 있어 한다고 보고 있다"며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 수 자체를 늘려 강제적으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전공의 복귀 대책으로 거론되는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해 '수련환경평가'를 아예 공개해야 한다는 제언도 담겼다.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수련병원 중 2018년 38.5%, 2019년 31.6%의 기관에서 수련 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복지부가 매년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수련병원을 선택･지원하려는 전공의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수련병원 수련 규칙 준수 및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효성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다만 국회는 2020년 복지부에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 의무를 부과하고, 공표 방법 관련 구체적 사항만 복지부에 위임하도록 전공의법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령을 비롯한 법령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가 충실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의 개정이 수반돼야 하나, 복지부는 이를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복지부가 시행규칙 제7조 제6항에 따른 종전의 임의적 공표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모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관련 규정 정비 등을 통해 조속한 개선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공공의료, 전공의·간호사 처우개선, 사회적 대화, 불법개설기관 환수 등을 의료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형사법적 위험 있는 PA 간호사…법령 정비 논의되나지난 28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제화된 진료지원(PA) 간호사 관련 현안도 있다. 현행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형사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 사직으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한 후, 간호사가 의사의 일부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간호사가 진료지원행위를 수행하도록 하되,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사 업무 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한 후 그 업무 범위를 설정･고지하는 식이다.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간호사 진료지원행위가 민･형사상 보호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현장에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국회입법조사처 역시 간호사 의료행위 관련 의료법령 및 판결을 살펴본 결과,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규율하는 방식은 안전하지 않다고 우려했다.의료법상 모든 의료인의 면허 범위는 법령에 명시돼 있고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불허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은 의사가 간호사로 해 의료행위에 관여하는 경우에도 의사의 책임·지도･감독하에 이뤄져야 하며, 이를 초과해 수행하는 경우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있다.복지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해당 시범사업 진료지원행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업무 범위에 대한 판단을 기존 판례 법리에 입각해 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인의 업무 범위에 대해선 시범사업이 아닌 법령의 형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향후 과제로서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간호사 진료지원 행위 관련 사건이 공소제기 됐을 때 복지부와 법원의 법령 해석･적용이 반드시 일치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관련 법령의 취지 및 판례 법리 등을 고려할 때,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규율하는 방식은 형사법적으로 의료인에 대한 보호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아울러 법령의 불비를 방치하고 시범사업에 의존하는 것은 장차 수많은 법적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며 "의료법령에 '의료행위'의 정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법령상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국정감사에서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고강도 질의응답을 예고했다. ■의·정 갈등 심화에 보정심 한계…민주당 맹공 예고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위한 상설 보건의료정책 자문기구를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유사한 성격을 가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심의･의결에만 중점을 둬 한계가 있다는 것. 보건의료 전반을 다루는 관계로 특정 분야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어려울뿐더러 주기적･지속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보정심의 인적 구성이 '사회적 대화'에 적절하지 않은 점과,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 대신 각계 전문적 의견을 수렴·조율할 수 있는 새 자문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보정심의 성격은 심의･의결에 중점을 둔 '심의위원회'로 볼 수 있다"며 "그 성격상 보건의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대립을 조정･중재해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직접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해외 주요국에서 상설 자문기구를 설치해 보건의료 및 유관 분야 각계의 전문적 의견을 수렴･조율하고 있는 구체적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며 "이후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상설 보건의료정책 자문기구 설립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관련 현안 외에도 의료계 반발이 큰 특별사법경찰 관련 내용도 담겼다. 환수가 결정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진료비가 2014~2024년 2조9800억여 원에 이름에도, 이 중 미징수액이 2조7700억여 원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경찰 수사가 평균 11개월에 이르고, 이들 기관의 수익 은닉·폐업 등이 이뤄져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단은 관련 대책으로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법에 따라 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사경이 불법의료기관 개설 등의 범죄와 관련해 활동하고 있다"며 "현행 법령에 따른 특사경의 증원을 통한 대응 역량 강화방안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통한 환수실적 개선방안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공단 임직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논의와 관련해 공단 임직원의 전문성, 사안의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것이 선결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불법의료기관 등 관련 범죄 행위 대응의 시급성과 공단 임직원에 대한 수사권한 부여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감대가 먼저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이 같은 현안들 외에도 복지위 야당 위원들은 의대 증원 결정·추진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앞선 복지부 청문회와 교육부·복지부 연석 청문회에서 '2000명 의대 증원 결정 경로',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등에 질의응답이 오갔다. 하지만 정부 측은 거짓 해명과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게 야당 위원들의 지적이다.이와 별개로 복지부 국정조사 요구 청원이 5만 명 동의를 얻어 성원되기도 했다. 다만 시기상 이를 별도로 진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정감사에서 보다 고강도 질의응답이 이뤄질 전망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두 번의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정리해서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있었다"며 "특히 교육부·복지부 연석 청문회서 배정위 자료가 없다고 하고 그 구성 등에 대한 얘기가 끝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국정조사의 경우 시기적으로 추진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문제로 지적된 부분들을 국정감사에서 다시 따져 논의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며 "청문회도 국정조사와 마찬가지로 조사 권한이 있지만, 여기서 자료를 받아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내용이 국정감사로 당연히 연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강원대병원은 지친 교수 22명이 사직하고 4명이 병가를 내면서 더 이상 필수의료를 유지할 수 없다."강원대병원 김충효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공수처에 의료농단 수사를 촉구하며 강원도 의료공백 위기 상황을 알렸다.법부법인 찬종과 방재승, 김충효 교수는 27일 공수처에 의료농단 수사를 요청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강원도 다른 대학병원 2곳 또한 교수 사직으로 대동맥 수술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 곳은 뇌혈관 수술을, 다른 곳은 산부인과와 영유아 소아과 응급진료가 불가능해진 지 이미 오래다. 김 교수는 "법원 심리와 국회 특감을 통해, 복지부, 교육부, 대통령실이 주도한 의료 농단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6.25이후 최악의 의료위기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서울의대 방재승 전 비대위 위원장 또한 공수처 강제수사 촉구를 위한 입장문을 발표했다.방 교수는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거리에서 환자들이 죽어나가는 무서운 일이 매일 벌어지고 있다"면서 "응급실 뺑뺑이가 난무함에도 아무일 없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게 진정한 의료개혁인가"라며 공수처를 향해 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 오석환 차관을 압수수색하고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증원으로 발생한 의료대란, 응급실 마비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응급실 문제는 전국에서 1.6%에 불과하다'는 등 국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 응급실 사태의 진실을 호도하는 등 국민의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의대생에 이어 전공의도 강제 진급시켜 날림 의사를 배출하려는 행보에 의료계 분노가 들끓고 있다.보건복지부는 26일까지 진행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이에 의료계는 "정부가 날림 의사배출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우려를 제기했다.■전문의 수련규정 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 강력 '반대'입법예고 마감일인 26일,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총 1440명이 1만1574건의 입법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출한 의견 상당수는 시행규칙에 대한 우려로 가득했다.하OO씨는 "의료시스템을 파괴하더니 이제는 수련제도와 교육을 모두 파괴하려 드는군요"라며 "결국 도미너처럼 모든 것이 무너지고 역사는 책임자와 부역자를 새길 것"이라고 경고했다.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내 전문의 수련 관련 시행규칙을 두고 반대 의견이 1만여건을 돌파했다. 문OO씨는 "전문의 수련과정을 단축, 생략해 의료인력을 충원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생명을 도박에 맡기는 행위와 다름이 없다"면서 "의료시스템 붕괴의 마지막 퍼즐 역할을 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문씨는 "복지부 장관의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관리적 차원을 넘어 국가의 의료윤리 및 기준을 왜곡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정부가 의료 전문가인 의사 양성 및 배출을 쥐락펴락하려는 행보에 대한 우려가 팽배했다.이와 더불어 교육부가 의대생을 강제 진급시킨 데 이어 전공의까지 강제 진급시킴으로서 제대로 수련받지 않은 전문의를 배출하려고 한다는 것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전문의 수련 규정 어떤 내용 담겼나?이번에 의료계가 거세게 반대에 나선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공의 임용, 수련과정 이수 예정자의 명부 제출 및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이는 최근 전공의 사직에 따른 조치 일환으로 향후 전문의 배출 과정에서 법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7월 26일에 이어 8월 9일에도 전문의 수련 규정 개정안을 거듭 입법예고한 바 있다.전문의 수련규정 관련 입법예고 내용 중 일부. 의료계는 전문의 양성 및 배출을 전문가 집단이 아닌 정부 입맛대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대한의학회 수련위원회는 이 같은 의견을 취합해 복지부에 제출했으며 대한의사협회 또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한외과학회 최동호 수련이사는 "전문의 자격은 대한의학회 역할인데 이를 정부가 컨트롤하려는 것 같다"면서 "전문의 시험 등 의사 배출 규정을 마음대로 하기 위한 행보"라고 지적했다.의료선진국 대부분이 '의사' 배출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에 맡겨서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이다.최 수련이사는 "의대생을 강제 진급한 것과 동일하다"면서 "(의료공백이 커지는 것을)틀어 막으려고 시행규칙을 발표한 것 같은데 사실 내년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고 한숨을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