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공중보건의사를 파견하면서 의료취약지 진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정부는 파견 기간을 늘리기 위해 공보의 운영지침까지 개정했는데, 정작 현장에선 이런 대책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6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차수별 공중보건의 파견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체 공보의 1206명 중 8.6%인 104명이 파견된 상황이다. 이들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보건소·보건지소에서 근무했던 만큼, 관련 현장에 진료 차질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정부는 지난 4월 공보의 파견 기간을 1회 연장에서 추가로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2024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또 정부는 지난 4월 공보의 파견 기간을 1회 연장에서 추가로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2024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하기도 했다. 기존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서는 파견근무 기간은 1회 3개월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했었다.이를 '파견근무 기간은 1회 3개월 이내로 하되 파견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경우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한 것. 다만, 전체 파견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더욱이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에 따르면 이 같은 운영지침 개정은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안내도 없이 이뤄진 상황이다.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운영지침 개정 사유에 대해 '파견 기간에 대한 기준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며 "지난 3월 공보의 최초 파견 이후 파견 기간 연장을 거듭해온 것을 보면, 연장 횟수를 1회로 제한하던 것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행정 편의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또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차수별 공보의 파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초 파견 이후에도 추가 파견, 연장을 지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3월 최초 파견 공보의가 현재까지 장기간 파견근무를 하는 사례는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차수별 공보의 파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초 파견 이후에도 추가 파견, 연장을 지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중증·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대도시 의료기관에 공보의를 장기간 파견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행태라는 게 남인순 의원실의 비판이다.파견 공보의 대부분이 '대체인력으로 파견된 의료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실태조사도 있었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지난 5월 공보의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80.1%가 지역의료를 떠나 대도시로 파견되는 데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 '지역 의료공백 우려', '낮은 유효성에 대한 의구심', '공보의의 업무 과중화'등을 들었다.특히 파견 경험자 212명 중 51.2%인 108명이 '대체인력으로 파견 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는 '단순 업무의 반복', '본인의 수준을 넘어선 술기 및 업무', '파견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등을 꼽았다.공보의 필요 인원 대비 편입 인원 비율도 지속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보의 필요 인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자체 등 배치기관의 수요를 취합해 병무청에 요청하는 인원을 말한다.필요 인원 대비 편입 인원 비율은 2020년 89.4%에서 2021년 87.4%, 2022년 78.2%, 2023년 74.6%, 2024년 8월 53.0%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8월 기준 필요 인원은 1338명이었는데 편입 인원은 709명에 불과해 629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또 ▲의과는 필요 인원 64명에 편입 인원 249명으로 393명 부족 ▲치과는 필요 인원 281명에 편입 인원 185명으로 96명 부족 ▲한의과는 필요 인원 415명에 편입 인원 275명으로 140명이 각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파견 공보의의 과반수가 파견된 해당 의료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공보의들은 보건의료취약지에서 필수의료공백 해소 등 일차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대형병원 응급실에서의 역할은 충분한 사전교육과 면책, 관리·감독이 가능한 상급자가 있을 때 가능하다"며 "충분한 교육과 법적 보호가 미흡한 파견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에 대한 신상 정보 유출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자,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검찰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 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 등의 명단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의사와 의대생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에 대한 신상 정보 유출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자,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송치한 공보의 명단 유출 사건을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에 배당했다.앞서 경찰은 전공의 2명과 공보의 6명 등 의사 11명과 의대생 2명을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정부는 지난 3월 11일 상급종합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공보의 158명을 파견했다.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파견 공보의들의 소속을 명시한 문건이 올라왔다. 보건복지부는 명단 유출 글 작성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공보의 A씨는 '의료기관 비상진료 지원 공보의 파견 명단'을 소셜 미디어에 최초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12명의 의사 및 의대생은 A씨가 유출한 명단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시한 혐의가 있다.이외에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지난 5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앞서 의료 전산 기록 삭제 등 '전공의 행동 지침'을 작성한 현직 의사 B씨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을 경찰에게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그는 지난 2월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전공의들은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고 로그인 비밀번호를 바꾸라"라는 내용의 지침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이외에도 현재 경찰은 최근 텔레그램 온라인 채팅방과 커뮤니티 등에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지난 7일 텔레그램에는 '감사한 의사-의대생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의 대화방이 개설됐다.이 대화방에는 지난 11일부터 수업에 복귀한 것으로 추정되는 학생들의 학년과 이름, 소속 학교가 올라왔으며,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신상도 함께 공개됐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상황을 인지하고 수업과 현장에 복귀한 의대생·전공의 신상공개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은 의사 5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다.앞서 대검찰청은 의사 파업 등 의료계 집단행동에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가용한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불법 집단행동 주동·조장·배후 세력을 신속하게 엄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상급종합병원이 존폐 위기에 몰렸다.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상급종합병원협의회 한승범 신임회장은 최근 상급종병의 경영위기를 우려했다.지난 4월 30일,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신임 회장에 취임한 고려대안암병원 한승범 병원장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경영난의 심각성을 알렸다.한 회장은 "현재의 상황은 상급종합병원의 존폐가 불투명한 위기 상황으로 환자로 보면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단계"라며 "건강보험 청구액 선지급, 학교법인 기채 승인 등 특단의 정부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수련병원에 당직비를 포함한 인건비 일부와 군의관·공중보건의 파견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태 장기화로 인해 병원의 누적 적자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조만간 병원 직원 급여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한 회장은 "현재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위기는 사실상 상급종합병원의 위기"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단기 계획을 포함하는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처럼 상급종합병원의 경영 위기에 상급종합병원협의회는 대책마련을 위해 의료계 내부는 물론 외부의 다양한 전문가와 협력해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정부, 의료계,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화의 장도 마련하기로 했다.한 회장은 "상급종합병원의 연구 및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의료 기술의 선진화와 글로벌 의료 커뮤니티 내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회원 병원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금전적 대가를 받고 응급실에 근무하며 다른 의사 명의로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발급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공중보건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A씨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했다.금전적 대가를 받고 응급실에 근무하며 다른 의사 명의로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발급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A씨는 지방의 한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의사로, 2017년 9월 12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응급실 당직 근무를 보면서 환자 16명의 진료기록부를 의사 B씨의 이름으로 작성했다.이어 9월 19일에 또다시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 8명을 자신이 직접 진료했음에도 B씨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처방전을 발급했다.B씨는 경남상도 고성군에 위치한 병원 소속 의사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본인 대신 응급실 당직을 서주면 현금 32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의료법 위반을 교사했다.의료법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나 처방전 등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창원지방법원은 의료법위반죄를 적용해 A씨는 벌금 100만원, B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보건복지부 또한 같은 이유로 A씨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5일의 처분을 내렸다."타인 명의 사용해도 환자 직접 보고 진료기록서 작성…의료법 위반 아니다"하지만 A씨는 "B씨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나 처방전을 작성했더라도, 본인이 직접 환자를 진찰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사례가 아니라는 주장이다.A씨는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의료진이 진단서나 처방전을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번 사례는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가 진료기록부 및 처방전을 작성한 것"이라며 "처방전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서명했더라도 의사가 직접 진료한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했다면 이는 처방전 거짓 작성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이어 "B씨의 개인적 부탁을 받아 2회 대진했을 뿐 계획적이고 주기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형사처벌 및 징계를 받은 등 점을 고려하면 자격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호소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재판부는 "실제로 환자를 진료한 의사와 처방전에 기재된 의사가 다를 경우, 처방전에 기재된 의사가 의료법 위반 책임을 지는 것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또한 법원은 "A씨가 처방전을 작성 및 발급하면서 B씨 명의를 사용한 것은 처방전을 거짓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처반전은 의사가 환자로 하여금 약사에게 처방 의약품을 조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문서로 진단서 등과 거짓 작성을 제재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기간은 처방전 거짓기록을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기한을 산정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에 정치권이 손을 걷고 중재에 나섰다. 의대 증원 규모를 줄여 협의에 나서고, 그 과정에서 지역의료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12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상황실장은 일일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정부 역시 이를 위해 대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다.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에 정치권이 손을 걷고 중재에 나섰다. 김민석 상황실장은 의료계를 향해 적정규모 증원 원칙을 수용하고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 증원이 아닌, 적재적소 증원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정부를 향해선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신설과 함께 지역 복무 의사 확보를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을 즉각 추진하라고 강조했다.최근 정부가 마련한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지방 근무 공중보건의사를 서울 대형병원으로 배치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보의는 격외지나 무의촌에 배치된 경우가 많이 이 같은 지역의 의료공백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것.대형 민간병원에 1882억 원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전문의 중환자 진료 정책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대형 민간병원 매출 감소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은 공공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은 모른 척하면서, 유독 대형 민간병원 수입 감소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김 상황실장은 "정부는 지역본부의 대형병원 이동 배치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도 심각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대형 민간병원들은 많은 전공의를 배정받아 운영해 왔고, 적은 인건비로 의료 인력을 활용하며 수익을 축적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그런 대형병원들이 전공의의 집단 사직으로 수술 건수가 줄고 수익이 줄었다고 해서 정부가 건보 재정으로 보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지방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이 의료 증원의 근본이어야 한다. 그것이 불명확하기에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의료 인력을 서울로 빼고 민간 대형병원만 지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새로운미래 선거대책위원회 이낙연 상임고문 역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의료계 대치로 우리나라가 중대 고비를 맞았다고 우려했다. 전공의에 이어 어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전원이 사직을 결정하는 등 의료계 집단 움직임이 점점 확산일로라는 우려다.하지만 정부는 전공의 5000여 명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강행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강공책만 내놓고 있다는 것. 또 정부의 공보의 파견과 관련해 농어촌 주민들에게 타격을 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이 상임고문은 정부를 향해 2000명 의대 증원이 아닌, 향후 10년간 의대 입학정원의 15~20%씩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초기에는 458명에서 611명 사이의 증원 폭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또 지방에 국립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졸업 의사들을 10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해당 지역에서 5년간 추가로 의료업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500병상 이상 지역 공공의료원 건립을 요구했다.그는 "여야 정당은 즉시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 의료대란 현안을 점검하고 청문회를 열어라"며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 138명을 파견한다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이들이 지역을 비우면 농어촌 주민들이 타격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이어 "정부와 의료계는 더 이상 강대강 대치를 접고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 본인은 의료대란을 막기 위한 5개의 중재안을 내놓은 바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가칭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필수 의료공백과 지방의료 붕괴 사태를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협의를 시작해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공보의 파견이라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저렴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인식이 문제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공중보건의 처우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은 11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전공의 빈자리에 군의관 및 공보의를 투입한 정부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정부의 공보의 및 군의관 발령은 매우 급박하게 진행됐다"며 "그 과정에서 공보의들과 협의는커녕 최소한의 정보공유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지난 11일부터 4주간 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총 158명을 투입한다.전문의는 이미 파견 갈 병원까지 배치가 완료돼 공지가 내려왔으며, 일반의는 3지망까지 선호지역을 신청받아 배치했다.대공협 이성환 회장은 정부가 의료공백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공보의를 투입하기까지 대공협과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진행하지 않았던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이성환 회장은 "정부의 공보의 및 군의관 발령은 매우 급박하게 진행됐다"며 "그 과정에서 공보의들과 협의는커녕 최소한의 정보공유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인력운영지침이나 면책범위 등 실무와 관련된 부분은 파견 발표 전에 알렸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대공협과 논의했을 때도 이와 관련해서는 한 차례도 언급이 없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공보의 등이 공식 근무를 시작하는 13일 이전 구체적 근무지침을 각 수련병원에 배포할 예정이다.이 같은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공보의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이성환 회장은 "공보의가 일하는 당사자라면 이와 관련된 정보공유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정부의 일방적 지시에 공보의들은 그냥 시키면 그대로 해야 하는 부품 같은 존재인가 하는 허탈한 분위기가 있다"며 "신분적인 한계 때문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긴 어렵지만 내부적으로 불만이 계속 쌓이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저렴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인식이 문제"라며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공보의 처우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의 대다수인데 고작 이틀 교육...면책범위도 불분명"대형병원에 근무한 경험이 전무한 공보의도 파견 대상에 포함돼, 공보의 파견이 오히려 병원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대학병원에 파견되는 공보의 총 138명 중 전문의는 46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92명은 전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의다.정부는 파견된 공보의들을 대상으로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교육을 진행하고, 오는 13일부터 정식 근무에 투입한다.이성환 회장은 "일반의는 내과 당직 기준으로 주 80시간 근무하게 되는데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상태에서 투입되는 것"이라며 "병원 입장에서는 필수의료나 응급실 등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원하기 때문에 (공보의 파견이) 오히려 혼란만 가져올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크게 감소한 점 도 공보의들에게는 큰 부담이다.그는 "의사뿐 아닌 어떠한 직종도 충분한 교육 후 투입돼야 하는데 파견된 공보의들은 이틀의 교육을 끝으로 바로 실무로 투입돼야 한다"며 "공보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직무가 한 번 바뀌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큰데 명확한 면책범위조차 발표되지 않아 우려가 많다"고 강조했다.공보의가 빠진 지역은 이미 보건소 업무가 중단되는 등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보건소는 공보의 파견으로 인력이 없어 모든 업무를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지방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가 수도권으로 파견 가며, 지방의료에 큰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문제다.공보의가 빠진 지역은 이미 보건소 업무가 중단되는 등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실제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보건소는 공보의 파견으로 인력이 없어 모든 업무를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이 회장은 "평창군 또한 응급실에 타과 전문의가 들어왔다"며 "각 지역 보건의료원 응급실은 지역 내 의료종착지 역할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선배치해야 한다. 타과 전문의나 일반의가 CPR 등 응급환자가 왔을 때 책임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어 "보건의료원도 문제지만 지소는 그야말로 구멍이 난 상황으로 지방의 모(某) 지소는 근무하던 공보의 3명이 차출되면서 아예 의사인력에 공백이 생겼다"며 "산청군 또한 군 내에 유일했던 소청과 전문의가 차출되면서 필수의료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지원율 반토막…"올해 최저 기록 전망"이성환 회장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보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특히, 그는 올해 공보의 지원율이 최저수치를 기록할 것이라 전망했다.실제 공보의는 장기간의 복무와 낮은 처우 등으로 지원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3년 8월 기준 공보의 수(의과)는 1432명으로, 10년 전보다 979명 줄었으며 같은 기간 신규 공보의도 851명에서 절반이 넘는 402명으로 감소했다.이 회장은 "현역으로 18개월 군복무를 할 수 있음에도 36개월의 공보의를 택하는 것은 개인에게 큰 결심으로, 지역의료에 뜻이 있거나 사명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누가 공보의를 선택할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대생의 현역 선호도가 굉장한 폭으로 증가하는 상황 속 정부의 이러한 일방적 모습은 공보의 지원율 감소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섬이나 교정시설 등은 의료 취약지 중의 취약지인데 공보의 없이 어떻게 수습하려 하는지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끝으로 대공협은 공보의 수련병원 파견 기간 동안 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회원 보호에 힘쓸 전망이다.이 회장은 "대공협은 협회 차원에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공백 사례를 수집할 것"이라며 "또한 현장에 파견간 공보의들이 차별당하지 않도록 한 달 동안 권익침해사례 등을 신고받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역의사제 위헌성과 필요성을 두고 의료계와 정치권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지역의사 의무복무에 위헌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관련 제도가 직업 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맞서고 있다.20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의 의원실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역의사제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를 두고, 의료계에서 위헌성 지적이 계속되는 것에 반박하기 위함이다.지역의사제 위헌성과 필요성을 두고 의료계와 정치권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방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이나 특정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것을 명시했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가 김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지역의사제의 위헌성 여부 및 법률적 타당성 검토'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을 현역병보다 현저히 길게 정한 법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을 각하했다.▲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이 길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공중보건의를 선택했다는 점 ▲이후 복무기간 변경이 없었다는 점 등도 소송 각하 근거가 됐다. 지역의사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위헌성이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또 입법조사처는 '군법무관 의무복무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또 다른 반박 사례로 제시했다. 이는 군법무관들이 군법무관시보로 임용된 때부터 10년간 근무해야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게 한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례다.헌재는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장기간 복무할 군법무관을 효과적으로 확보해 군사법 효율·안정을 도모하고, 군 내부의 법치주의 실현에 대한 공공의 손실·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지역 필수의료의 공백이라는 당면 과제는 공공의 손실 및 위험과 관련된 국가적 문제다"라며 "지역의사제는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사료 된다. 지역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공급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지역의사제 논의를 지금 하지 않으면 2025 학년도 증원될 의대 정원에 지역의사제 인원이 정해지지 않게 된다"며 "정부와 여당은 법안 통과에 신속히 협조해야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붕괴 직전의 지역 의료를 살려내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의사제,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권의 의대 신설이 동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역의사제는 위 헌재 판결과는 결이 다른 사안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기관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이란 명목으로 지원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국회는 법률적 타당성 검토를 보다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또 산부인과의사회는 2030년 이후 공보의가 충분히 공급되는 것을 들어 지역의사제가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앞서 2010년까지 지방의료원과 취약지 거점병원에 병원당 3~5명의 공보의가 배치됐지만, 2015년부턴 1~2명으로 감소했다.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를 두고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하지만 2015년부터 대부분 대학이 다시 6년제 의과대학으로 전환하면서, 2026년부터는 공보의 숫자가 2010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분석이다.공보의가 충분해지는 2030년 이후 지역병원이 지역의사를 필요로 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지역의사제와 유사한 제도였던 공중보건장학의사 역시, 요청하는 병원이 적어 결국 중단됐다는 설명이다. 공공의료 정책은 인력양성보다 지역의료원 등 필요한 기관에 대한 재정투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지역의사 양성 후에도 같은 현상이 예상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지역의사가 일하게 될 지방의료원, 의료취약지 병원 등에서 의사가 부족한 원인은 공보의 공급부족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는 전국적인 공중보건 시스템을 갖춘 모범적인 국가다. 병원 시스템도 정부 재정 투자를 하지 않고도 사회적 책임을 가진 비영리법인 병원으로 충분한 병상을 갖췄다"며 "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보의도 2000명이나 있다. 이러한 기반하에 공공의료 정책은 인력양성이 아닌 지방의료원 등 필요한 기관에 대한 재정투입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라남도의사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역의사제는 여러 방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진 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학금 몰수 및 면허취소 등 처벌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또 대만처럼 앞서 유사한 제도를 시행했던 외국 사례를 보면, 지역의대를 졸업한 의사의 84%가 현재 도시에서 근무하는 등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 일본의 자치의대 역시 매년 미달 사태를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지역의사제 자체가 지역 의료의 연속성과 질을 떨어트리고, 지역민의 건강을 해친다"며 "총선을 의식한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선심성 법안 처리는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진행 중인 의대 정원 협상에도 찬물을 뿌린 유감스러운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지역의료수가를 차등화하고, 교육·거주 등의 지역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어떤 의사가 지방에서 근무하는 것을 마다하겠는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단독처리를 규탄하며, 이 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 발표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정책실패로 귀결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이 재조명 되고있다. 의학전문대학원의 정책 실패로 인한 부작용이 여전한데,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 우려다.16일 정부가 의대 정원을 최대 1000명 이상 늘리는 계획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 규탄이 계속되는 상황. 여기에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이 의대 증원의 반대 논리로 급부상하며 의료계 주장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 발표가 기정사실이 되면서 의료계가  의학전문대학원의 정책 실패로 인한 부작용을 강조하고 있다.■부작용 남기고 사라진 의전원…뭐가 문제였을까2005년 본격 도입된 의전원은 의과대학 본과 4년제 과정을 가르치는 전문대학원이다. 건국대학교·경희대학교 등을 시작으로 완전·부분 전환이 시작되면서 전성기엔 전국 36개 의대가 의전원을 운영할 정도였다.의전원 도입 당시 교육부가 내세운 명분은 의술 양성 및 의학 발달, 의사·의과학자 양성 창구 확대 등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였다. 하지만 지금에 들어선 차의과학대학교를 제외한 모든 의전원이 사라진 상황이다.애초 의전원은 의료계 반발이 큰 사안이었는데 이를 운영하며 ▲우수 이공계 재원 이탈 ▲의과학자 양성 실패 ▲학생 고령화 ▲학습 능력 저하 ▲공중보건의·군의관 부족 등의 부작용이 드러난 탓이다.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2009년 의·치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됐고, 이를 통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전원과 의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의전원이 대거 폐지됐다. 이는 전형적인 정책 실패로, 그 부작용의 여파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부정입학 등 사회적 논란 이어 공보의 공백 야기가장 논란이 컸던 것은 의전원의 부정입학 문제다. 고위층 관계자의 자녀가 논문을 표절하거나 표창장 등을 위조해 의전원에 입학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은 탓이다.우수한 이공계 인재들이 의전원으로 대거 유입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초과학은 모든 공학의 근간이 되는 만큼, 관련 인력이 유출되는 것은 국가 경쟁력에 해를 끼친다는 것.실제 의전원의 등장 당시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2004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6년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더욱이 지금에 와선 이공계에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의대 증원 시, 관련 문제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특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이공계 박사 인력 배출 대비 일자리 비중은 90년대 2.6배에 달했지만, 현재는 약 50% 수준에 불과하다.이공계 박사 인력의 절반은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 같은 문제를 방치한 채 의대 정원만 늘리는 것은 의료계와 이공계 모두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의전원으로 공보의·군의관 부족 문제가 대두하기도 했다. 의전원은 늦은 나이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아 군 복무를 마친 경우가 많고 여학생의 비중도 지속해서 증가했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이 공보의 부족 문제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연도별 신규 공중보건의 편입 현황실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신규 공보의 편입 수는 의전원 졸업생이 나오기 이전인 2008년 대비 46.6% 감소했다. 특히 치과·한의사를 제외한 의사 수는 같은 기간 1278명에서 511명으로 60% 급감했다.2015년부터 대부분 의전원이 의대 체제로 복귀했지만, 그 여파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일반병 군 복무기간 감축 및 월급 인상 등으로 공보의·군의관의 이점이 희석된 것도 문제를 키우는 상황이다.■의전원이 촉발한 수련 기피 "워라밸 만나 심화"의전원이 수련 기피 기조의 단초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분야를 전공하다 넘어오거나 비교적 학생 연령대가 높은 의전원 특성상, 3~4년의 전공의 생활을 견딜 동기가 떨어지기 때문이다.실제 일반의 자격까지만 취득하거나, 전공을 선택해도 현실적인 이유로 중도 포기하는 의전원 졸업자가 많았다는 게 대학병원 교수 및 수련교육부 관계자들의 제언이다.앞선 지적처럼 의전원 출신 중 기득권층 자녀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굳이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개원하는 것도 매력적인 선택지다. 이 같은 기조가 최근 워라밸을 중시하는 분위기와 만나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이처럼 의전원의 정책 실패로 인한 부작용이 여전한데, 정부는 더 큰 사회적 문제가 예상되는 의대 증원을 강행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역시 의대 증원 이유로 필수의료 붕괴 문제를 드는 것은 근시안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필수의료나 지방의료 근무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늘어난 정원은 결국 수도권 인기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관련 대안으로 지방의대 졸업생을 해당 지역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가 논의 중이지만, 이 역시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일본 역시 이와 유사한 지역정원제도를 시행한 바 있지만, 지역의료 격차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또 우리나라 환자들이 수도권 진료를 선호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지방에 의사 수를 늘려봤자 의료수요는 수도권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의전원은 전형적으로 잘못된 정책이다. 의전원은 대개 의대생이 아닌 사회적 경험을 하고 학생이 많고 목표가 뚜렷해 빨리 개업해서 돈을 버는 등 더 현실성 있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진료과목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정부는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무엇보다 필수의료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대적 흐름이 저수가·저급여·저보험료 의료체계론 버티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 역시 압도적으로 늘어난다면 일반과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며 "지역의사제가 대안이라고는 하지만, 환자들은 수도권 유명 교수에게 가기 마련이다. 이 역시 지역민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인 행동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실내 공기에 유해한 바이러스가 있는지를 5분마다 점검해 알람으로 알려주는 기술이 나와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코로나 대유행 당시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기술적 한계로 인해 시도되지 못했던 꿈의 기술이 마침내 현실화된 것. 전문가들은 향후 공중보건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실내 공기 중 바이러스의 유뮤를 5분만에 확인하는 기술이 나왔다.현지시각으로 10일 네이쳐지(Nature Communications)에는 공기중 바이러스 모니터링 장치에 대한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10.1038/s41467-023-39419-z).공기 중에 바이러스를 점검해 위험을 알리는 기술은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이래 의학계와 과학계 모두가 간절히 원하던 사안이다.하지만 공기를 균일하게 샘플링 하는 것조차 매우 오랜 시간과 숙련된 인력이 필요한데다 코로나 등 바이러스의 유무를 파악하는 분자진단 또한 접근하지 않았덩 방식이라는 점에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결국 모두가 원하지만 아무도 할 수 없는 기술적 격차가 있었던 셈이다.하지만 워싱턴대 라잔(Rajan Chakrabarty) 교수가 이끄는 다기관 연구진이 마침내 이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서 꿈의 기술은 현실로 다가왔다.이 기술의 기반은 같은 대학 신경과 교수인 존(John Cirrito)의 아이디어가 기반이 됐다.존과 의대 연구진이 알츠하이머병의 바이오마커로 아밀로이드 베타를 감지하는 미세면역전극(MIE) 바이오센서를 개발한 것이 기초가 됐기 때문이다.이 기술을 접한 라잔 교수 등은 이를 코로나 바이러스(SARS-CoV-2) 감지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아밀로이드 베타를 인식하는 항체를 코로나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인식하는 나노바디로 변환하는데 성공했다.존 교수는 "나노바디 기반의 전기화학적 접근은 시약이나 분자진단 단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더 빨리 탐지할 수 있다"며 "구형파 전압 전류법 기술을 활용해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의 티로신의 산화를 유도해 바이러스 양을 측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라잔 교수와 존 교수는 이를 습식 사이클론 기술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공기 샘플러에 통합했다.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실내 공기를 흡입하는 샘플러에 원심력 가동 장치를 부착해 바이러스 에어로졸을 가두는데 성공했다.이렇게 가둔 바이러스 에어로졸을 별도의 자동 펌프를 통해 나노바디 기반의 바이오센서로 보내 바이러스의 유무와 농도를 체크하는 것이 이 기술의 핵심이다.라잔 교수는 "지금까지 공기 중 에어로졸 감지 기술이 실패했던 것은 실내 공기 내에 바이러스 수준이 너무 희석돼 종합 효소 연쇄반응(PCR) 단계까지 갈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결국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유사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하지만 고도화된 습식 사이클론 기술을 기반으로 바이러스 에어로졸을 매우 빠른 유속으로 흡입하고 가두는데 성공하면서 5분만에 바이러스를 검출하는데 성공했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이 기기는 분당 약 1000리터의 유속으로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5분만에 공기 중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출하는데 성공했다.이 기기를 지속적으로 켜놓는다면 5분마다 실내 공기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는지를 체크해 알람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라잔 교수는 "바이러스 에어로졸을 가두고 검출하는 기반 기술이 완성된 만큼 나노바디의 변형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넘어 인플루엔자, 아데노 등 일상적인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기술로도 변형이 가능하다"며 "향후 공중보건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대생부터 전공의, 공보의, 전임의까지 MZ세대가 한 데 모이는 통로인 '젊은의사협의체' 오는 22일 발대식을 예고하며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다.젊은의사협의체(Junior Doctors' Network Korea, JDN-KOREA)는 오는 22일 대한의사협회관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가진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를 주축으로 구성됐으며 전공의, 공중보건의사, 전임의 등 만 40세 이하 의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의대생도 준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젊은의사협의체는 22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 출범을 예고했다.젊은의사협의체는 전공의, 공중보건의 외에도 그동안 젊은의사 조직이 포괄하지 못했던 전임의 및 군의관 등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의제들을 다룬다는 계획이다. 초대 대표는 강민구 대전협 회장과 서연주 전 부회장, 신정환 대공협 회장이 함께 맡는다.젊은의사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 의사결정구조 내 젊은의사의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하며, 세계의사회 젊은의사네트워크(WMA Junior Doctors' Network) 참여를 통해 국제적 영향력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포럼도 개최해 젊은의사들을 규합할 예정이다.젊은의사협의체는 여러 현안에 대해 서로 토의하고 의견을 도출해내기 위해 ▲환경노동위원회 ▲보건정책위원회 ▲교육위원회 ▲권익위원회 ▲국제보건위원회 ▲디지털헬스케어위원회 ▲기획위원회 ▲홍보위원회 ▲총무위원회 등 9개 조직을 구성했다. 의료계 최대 현안인 필수의료 인프라 개선부터 전공의 수련,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등 젊은의사와 연계된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젊은의사협의체는 이번 발대식을 통해서 구성원의 첫 대면 모임을 시행해 관계를 돈독히 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젊은의사들의 움직임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상황. 일찌감치 협회 산하에 TFT를 만들고 젊은의사협의체 구성에 힘썼다. 젊은의사협의체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에 대한 계획도 설정된 상황. 의협 예산 중 보조금에서 고유목적사업 항목 중 젊은의사포럼 지원비로 1000만원이 책정된 게 있다. 이를 젊은의사협의체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강민구)는 의료 금융 스타트업 모우다(대표 전지선)와 지난달 29일 전공의의 금융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지난 6월 1차 업무 협약 이후 전공의의 금융 서비스 니즈와 이용 현황을 확인한 양측은 더욱 체계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목적으로 추가 업무 협약을 결정했다.모우다는 2016년 설립된 의사 대상 금융 서비스에 특화된 의료 금융 스타트업이다. 10월 기준 자금이 필요한 의사와 일반 투자자 간 약 706억원을 연결했다. 전공의나 공중보건의 등 젊은 의사 대상 연계대출 상품에 투자하는 청년닥터론과 동네 개원의 대상 연계대출 상품에 투자하는 우리동네주치의 등이 대표 상품이다.이번 협약은 ▲젊은 의사의 금융 지식 향상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공동 홍보 ▲전공의의 금융 생애주기에 적합한 상품 개발을 위한 공동 의견 수렴 ▲모우다 금융상품 이용 시 대전협 회원 우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모우다 관계자는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뿐 아니라 젊은 금융 스타트업과의 협업에 열려있고 아이디어가 많은 젊은 의사들과 발맞춰가며, 전공의에게 최적화된 핀셋 의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의사의 생애주기에 따른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강민구 회장은 "전공의의 근무 환경 개선과 권익 증진을 목표로 다양한 대외 활동 및 협력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라며 "전공의들이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고 환자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메디칼타임즈=신정환 회장(대공협) 조금 있으면 코로나19 감염사태가 시작된 지 벌써 4년째로 접어들게 된다. 아직까지도 현재진행형이긴 하나 다행히 오미크론 대유행 시기를 지나 지금은 확산세가 한풀 꺾인 상태다.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는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도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해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해왔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모두가 진료를 꺼려했을 때부터 무더운 태양 아래 우주복과 같은 무거운 방호복을 입고 환자들을 만났고, 검체를 채취하며 위험한 진료에 앞장서 왔다. 현재까지 이어져온 코로나19 사태의 전개 과정에 있어 공보의의 역할과 중요성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오늘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의료 빈틈을 채웁니다'라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 슬로건처럼, 공보의들은 대한민국의 의료 사각지대에서 국가와 사회의 요청에 따라 맡은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오늘날 공보의들이 근무하는 의료 사각지대는 처음 농어촌 특별법 제정 당시의 도서 산간 지역뿐 아니라 교정시설과 검역소, 공공병원과 민간이 운영하는 응급의료기관 등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평소에는 본인의 근무기관에서 일을 하다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급하게 의사가 필요한 곳으로 다수의 공보의가 차출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에는 병상배정반,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선별진료소, 공공의료원 등 셀 수 없이 많은 의료기관에서 이들이 활약하는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19의 기세가 조금은 약해진 현재는 대부분의 시설이 문을 닫아 병상배정반과 각자의 근무지에서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2020년 여름 의료인의 집단행동 당시에도 공보의들은 마음 한편으로 '의료의 정상화'라는 친구, 선배, 은사님들의 목표를 응원하면서도 공무원이라는 신분 아래에서 국민의 건강과 코로나19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집단행동에 참여했던 의료인들 또한 방식은 다르지만 같은 마음에서 코로나19라는 공공의 적을 해결하기 위해 각자의 의료 현장으로 돌아갔다. 당시 이루어진 9.4 의정합의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합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기 무섭게 여야 모두가 공공의대 신설법안을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마치 마무리된 것처럼 우후죽순으로 발의되고 있는 법안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충분한 논의 없이 결론부터 정해 놓고 끼워 맞춘 보여주기 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취약지역에 대해 경험이 전무한 채로 법안을 작성하면서도, 몸소 의료 사각지대에서 사람들을 지켜왔던 공보의들의 목소리를 듣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다. 현장의 목소리는 그저 여의도를 스쳐 지나가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을 뿐이다. 공공의대 특별법은 지역사회 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발의되었다. 공보의가 느끼고 실제로 확인하고 있는 지역별 의료불균형은 분명히 존재한다. 광역시와 수도권의 의료공급은 충분함을 넘어서고 있지만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의료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다. 지방의 의료공급 부족을 논의함에 있어 서로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다.첫째는 당연하게도 의료인력의 부족이다. 의료인력이라 함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총칭한다. 의료인력이 넘쳐나는 수도권과는 달리 시골에는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고, 간호조무사도 없고, 방사선사도 없고, 임상병리사도 없다.둘째는 의료시설의 부족이다. 의료인력이 있는 경우라도 해도 그 지식과 술기를 펼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전문의가 국내 의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는 많은 경우 시설의 부족으로 이러한 전문성을 활용한 진료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셋째는 의료수요의 부족이다. 대한민국에서 시골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대부분의 의료취약지역들은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인구분포 상 초고령화가 진행된 지 오래이며, 회복가능 여부를 점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수요도 적지만 미래수요는 더 적은 상태인 것이다.이 글을 읽는 누구나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떤 것인지, 제일 선행되는 요소가 어떠한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수요가 없으니 공급이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는 민간을 통해 주로 공급되나 지불체계는 국가가 통제하고 있다. 의료 수요가 적은 곳에서 충분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공급이 부족해지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다.공공의대는 이러한 선후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접근이다.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한 공공보건의료는 병역의 의무라는 명분이 있기에 간신히 운영될 수 있다. 수요가 없는 지역에 민간의 절반도 안되는 봉급을 통해 억지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는 병역의 관점을 벗어난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 속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공의대에서 배출한 의료인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한다 하더라도 연속성의 부재라는 한계는 전혀 해결되지 않으며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임시방편일 뿐이다.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천문학적인 세금을 들여 졸속으로 만든 공공의대를 통해 의료인력들이 배출되면 궁극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다.의료인력의 추가 공급을 무작정 따지기 전에 그에 대한 처우 개선 및 투자가 선행되어야 함은 명확하다. 사람이 오가고 인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영역이라면 의료가 아닌 모든 분야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다.조금 생뚱맞지만 스포츠 영역으로 눈을 돌려보자.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맹 FC'라는 축구 구단은 적절한 인재가 모집되지 못하고 주변에 비해 하위리그 취급을 받았으나 적극적인 투자 등을 통해 그 환경과 처우를 끌어올렸고, 덕분에 메시를 비롯한 스타 선수의 영입이 자연스레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의료취약지역에 자연스럽게 의료인력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는 마찬가지 맥락에서 그들을 위한 충분한 처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고려하지 않은 억지스러운 정책은 억지스러운 결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공중보건의사 제도처럼 의무의 영역에서 접근할 일도 아니고, 공공의대라는 선후관계를 망각한 접근으로 해결될 일도 아니다.선별진료소 등의 코로나19 파견을 마치고 본인의 근무지로 돌아온 공중보건의사들은 '뉴노멀 시대'를 경험한 첫번째 세대이다. 코로나19를 통한 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몸소 체험했으며 대한민국 공공의료를 최전방에서 지켜낸 공중보건의사들의 목소리가 작게 들릴 수는 있지만, 절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공공의료와 지역사회의료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현장에서 노력해온 공중보건의사들과 소통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여러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대한민국의 공공의료도 더 실질적인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공보의협의회와 메디스태프는 올해로 4년째 mou체결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메디스태프가 지난 17일 대한의사협회 대회의실에서 각종 보건 사업 관련 업무 협력을 위한 업무제휴 협정(MOU)를 체결했다. 올해로 4년째다.대공협과 메디스태프는 이번 MOU를 통해 ▲코로나 19 대응에 지친 대공협회원들을 위한 혜택 제공 ▲공보의 이후 진로 탐색을 위한 기회 제공 ▲국내 보건 사업 관련 설문조사 정보 공유 ▲국내 보건 사업 관련 통계 자료 공유 및 데이터 생성 ▲국내 보건 사업 관련 홍보 포스터 등의 자료 제작 ▲기타 보건 사업에 있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 협력할 방침이다.대공협 신정환 회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어느 때보다 도서 각지에 있는 공중보건의 회원분들을 한데 모으고 연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며 앞으로 대공협과 메디스태프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보건의료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 함께 힘쓰겠다"고 말했다.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는 "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젊은 의사들을 위한 플랫폼 메디스태프가 업무 협력을 통해 앞으로도 대공협이 진행하는 각종 회의 및 보건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돕고 싶다" 고 전했다.한편 메디스태프는 국내 최초 의사 전용 보안 메신저 플랫폼 '메디스태프' 애플리케이션을 론칭한 이후 의사 간 정보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제공, 국내 보건의료 사업 관련 설문조사, 의사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의사들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현재 회원 2만여 명을 넘긴 메디스태프는 신규 회원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골스튜디오, BNK부산은행, 골드스푼, 휴램프로, 모우다 등과 제휴를 맺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만 되어도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이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일부 수정해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농특법 개정안 2건을 병합심사했다. 복지위 제2법안소위는 25일 공보의 형사건으로 기소만으로도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과하다고 결론지었다. 그 결과 형사기소만으로 공보의 신분을 박탈하는 내용은 제외하고 대안반영 수정 의결했다. 형사기소만으로도 공보의 신분을 박탈하는 내용은 빠졌으며 청문절차를 둠으로써 공보의에게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3개월 내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공보의 신분을 박탈하도록 했다. 이날 상정된 농특법 개정안 2건은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법안. 권칠승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공보의가 군복무 중 성비위, 음주운전, 근무지이탈 등 형사사건으로 기소시 공중보건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공익법무관이 형사 기소시 신분을 박탈하듯이 공보의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은 "공보의가 음주운전, 불법 동영상 촬영 등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공보의에 대한 신분 박탈 규정을 정비해 복무에 태만하는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해야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25일 제2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복지부는 물론 복지위원들도 청문절차를 반영 필요성에 공감했다. 복지부 강도태 차관은 "청문 절차를 반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공보의는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등에 동일한 조항이 있어 원안을 유지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이스란 건강정책국장은 "공보의가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해 청문을 거쳐서 할 수 있다"면서 "소명기회도 부여하고 사실관계도 확인한 이후에 (신분박탈 여부를)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허종식 의원은 "형사기소를 했다가 무죄가 나올 확률이 높다. 만약 무죄가 나오면 (신분박탈)그에 따른 불이익이나 책임은 누가질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날 김성주 소위원장은 "형사기소된 경우 바로 공보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 같다"면서 "다만 수정의견으로 신분박탈에 대한 청문 조문을 신설하자는 것에는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정리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을 시작으로 질병관리청, 보건소를 거쳐 감사원까지 20년에 가까운 시간을 정부 기관에서만 몸을 담고 있는 '의사'가 있다. 권용욱 전 감사관(40, 전남의대)이 그 주인공. 그는 약 5년 동안 일했던 감사원을 나와 3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전공의 수련, 질병관리청에서 공중보건의 근무 기간을 제외하면 심평원이 그의 세 번째 직장이 됐다. 권용욱 신임 평가위원은 5년간 일했던 감사원을 뒤로하고 심평원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수련을 받고 신경과 전문의 자격까지 땄지만 결국에는 임상이 아닌 공공기관 근무를 택한 권용욱 평가위원. 질병관리청에서 역학조사관으로 3년 동안 공중보건의 생활을 했다. 관악구 보건지소장으로 1년을 있다가 감사원 감사관으로 본격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공직 의사로서 이력을 쌓고 있는 그의 결심에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의 경험이 한몫했다. 국립중앙의료원 특성상 민간 병원에서 잘 보려고 하지 않는 노숙자 환자가 많다. 겨울에는 동사한 노숙자, 여름에는 살아있는 몸에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노숙자가 응급실로 실려왔다.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의 적나라한 아픔을 목격하는 일은 그의 마음을 울렁이게 했다. 노숙자, 미혼모, 외국인 노동자 등 단순히 말로만 듣던 소외계층도 결국엔 나와 다르지 않는 이웃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 것. "인턴 때 욕창이 심한 노숙자 환자에게 매일 소독을 한 적이 있다. 시간이 지난 후 그 환자를 서울역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나를 알아보고 잠시만 기다리라고 한 후 자판기로 뛰어가 커피 한 잔을 뽑아왔다. 자신을 치료해 준 의사라는 이유에서다. 누군가는 이들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임상이 아닌 정책하는 의사, 사회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감사원의 유일한 '의사' 감사관 임상보다 정책 분야로 나가기로 마음먹은 후 그가 처음으로 선택한 직장은 감사원. 국가공무원 5급 채용 전형 중 민간경력자 채용 전형으로 합격해 감사원에서 유일한 '의사' 감사관으로 활동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질병관리청 등 공공조직 근무 경험에다 대학원에서 행정학을 공부한 탓에 공무원 조직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다. 의사 출신이라는 특성을 살려 보건의료전문감사관으로 근무한 권 위원은 가장 기억에 남는 감사로 2017년 '응급의료관리실태 감사'를 꼽았다. 감사원은 2016년 2세 소아환자 교통사고 사망사건 이후 '응급의료센터 구축 및 운영 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감사를 직접 하고 보고서까지 작성한 장본인이 권용욱 평가위원인 것. "당시 보건복지부는 전원이 쉽지 않은 응급의료시스템의 문제로 결론을 냈다. 하지만 감사를 하면서 응급실 콜을 받고도 담당 의사가 응급실로 달려와 환자를 치료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전원도 전원이지만 병원 의료진이 환자 치료를 제때 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아이를 떠나보내야 했던 부모님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한다." 이 밖에도 권 평가위원은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 상한액 환급 업무와 희귀난치성 질환자 장기요양 보험료 경감 업무에 대한 감사를 했다. 서울대병원 MRI, CT 등 영상검사 급여 청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부작용 보고 체계 관리 등 권 위원이 5년 동안 실시한 감사는 총 30건이다. 권용욱 평가위원은 임상이 아닌 사회를 치료하는 의사가 돼야겠다고 생각하고 묵묵히 이에 대한 경력을 쌓고 있다. 감사원에서 심평원으로 "합리적이고 전문적 조직" 권용욱 평가위원은 감사관의 눈으로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정부 기관을 간접 경험했다. 그가 본 심평원은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이었고 이런 조직에서 '정책하는 의사'의 꿈을 실현해보자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심평원에는 보건의료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감사원 감사 업무를 위해 일부 직원을 차출할 정도다. 심평원에 대한 감사는 왜 관련 규정을 지치지 않았나 하는 1차원적 감사가 아니다. 정책 중 합리적이지 않은 정책을 찾아내 제도를 바꾸는 방향의 지적을 해야 할 정도로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기관에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심평원이 본연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권용욱 평가위원은 감사원에서 일하며 얻은 교훈을 진료심사평가위에서도 그대로 반영할 예정이다. "감사관은 감사로 발생한 정책 변화 후 결과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해야 한다. 이는 정책을 설정하고 집행하는 정책 결정자에게도 해당한다. 심평원에서 일하면서 정책 수정을 건의하게 될 경우 최종 정책 수혜자에 대한 입장에서 실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고려하려고 한다. 내부적으로 불편한 상황일 발생할 수 있더라도 정확하게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것이다. 이는 사회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 소외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