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대란으로 전공의와 의대생 대다수가 집단행동에 돌입하며, 향후 지역의료를 책임질 공보의 공백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대란이 여러 문제를 초래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지역의료 붕괴"라고 지적했다.의료대란으로 전공의와 의대생 대다수가 집단행동에 돌입하며, 향후 지역의료를 책임질 공보의 공백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서영석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보의가 배치되는 보건소는 총 1220개이며, 이 중 공보의가 미배치된 보건소가 337개로 27.6%를 차지했다.하지만 올해 6월 기준으로는 1223개소 중 미배치된 보건지소가 558개로 지난해보다  65.6% 증가했다.서영석 의원은 "결국 두 곳 중 한 곳은 공보의가 없다는 얘기"라며 "보건지소 중 공보의가 50% 이상 없는 곳이 5개 시도였고, 40% 이상 없는 곳이 8개 시도였다"고 강조했다.서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의대생과 전공의 등이 현장을 이탈하며 공보의 공백 문제가 더더욱 심각해질 것이라 지적했다.그는 "실제로 지난해에 비교해 진료 건수를 따져보면 3월에서 8월 기준 5만2000명이 줄었다"며 "이는 지역의료공백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예"라고 말했다.이어 "올해 의사국시 접수자는 348명으로 전년도 약 3100명에 비하면 매우 적다"며 "향후에는 공보의나 군의관의 89.2% 정도가 감소하게 될텐데 이 대란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이에 조규홍 장관은 "공보의 파견은 상급종합병원의 필수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진행한 것인데 오늘 수차례 지적이 나와 배치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이어 "여학생이 늘어나고 병역기간이 짧은 사병 선호현상이 높아지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의료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교육부는 의과대학 5년제 전환 검토와 관련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 등과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7일 국정감사 중 질의 답변과정에서 교육부가 5년제 전환 관련 의대협회 등과 사전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말을 얼버무렸다.하지만 의대협회 이종태 이사장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사전 협의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조규홍 장관의 발언과 달리 교육부는 의대 5년제 전환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대협회와 논의 없이 발표한 셈이다. 조규홍 장관이 7일 국감에서 교육부가 의대 5년제 전환을 두고 의대협회와 사전 협의했을 것이라고 답했지만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 6일 긴급 브리핑 직후 의과대학 5년제 검토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면서 진화에 나섰다. 의대협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7일 보도 설명자료를 공문으로 전달했다. 해당 설명자료에는 각 의과대학에 운영기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일 뿐 5년제를 일률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 담겼다.5년제 전환이나 교육과정 단축 운영이 의무화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대학 교육과정 운영을 1년 이내에서 단축해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길을 터주고 내실있는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에 이종태 이사장은 "교육부가 일률적으로 5년제 전환은 아니라고 해명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함에 따라 이와 관련 협회 공식적인 입장을 따로 내지는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하지만 교육부가 보낸 자료에는 "의료인력 양성 공백 최소화를 위해 대학이 교육과정 단축 및 탄력 운영 등을 원하는 경우,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기재했다. 이는 사실상 의대 5년제 전환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의학계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의학계 한 원로교수는 교육부의 5년제 전환 검토를 두고 몇년 전 인턴제 폐지를 전제로 의과대학 5년+임상수련 2년을 더해 사실상 7년제로 전환을 논의한 바 있지만 5년제 전환은 어불성설이라고 봤다.그는 "의대증원을 전제로 모든 것을 끼워 맞추고 있다"면서 "5년제가 현실화된다면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장기화하면서 야당이 정부·대통령실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응급의료 붕괴가 없었다는 정부 입장과 달리, 환자 사망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이면서 대통령실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사퇴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골든타임을 놓친 환자들이 늘어났다며 조 장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다.의료대란이 장기화하면서 야당이 정부·대통령실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윤, 강선우, 남인순 의원)앞서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실제론 환자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실제 지난 1~5월 중환자실 환자 사망률을 보면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2·3월 사망자가 급증했으며, 2~5월 사이 중환자실 초과 사망자는 전년 대비 524명에 달한다는 설명이다.특히 응급실 경증환자 제한 등 전체 진료 인원이 전년 대비 약 200만 명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의료기관의 전체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2000명 늘었다는 것.이와 관련 김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아야 할 환자가 종합병원과 병원으로 전원, 제대로 진료를 못 받고 사망한 환자가 4000명 가까이 늘었다"며 "그 결과 의료기관 전체 사망자는 2000명 이상 늘었다.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내년 3월에는 약 6000명의 사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이어 "이는 우리나라 교통사고 환자의 1년 사망자 수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환자 피해가 실제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 연도별, 질병군별, 입원 환자 수, 사망 환자 수에 대한 통계를 요청했다"며 "더 이상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제출해주기를 바란다"며 "환자 피해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 후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역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현 의료대란 상황이 정부·대통령실의 책임임을 강조하고 나섰다.특히 그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향해 "의료대란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는데, 조 장관은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대답을 회피했다.이에 강 의원은 현 의료대란 사태의 책임을 지고 복지부 장관으로서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했지만, 조 장관은 "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의료계와 국민의 희생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복지부 장관의 사퇴 의사를 물었다.또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응급실에서 환자가 사망하고 있다는 야당 비판에 "가짜뉴스"라고 소리친 것과 현 사태가 전공의 탓이라고 발언했던 것을 재조명했다. 이 같은 정부 태도가 의료계와의 대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이다.이와 관련 남 의원은 "이런 정부 태도 때문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깨진 것 아니냐. 더는 의료계와 국민의 희생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재난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소통도 되지 않고 신뢰도 깨진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8개월간 '기다려달라', '최선하고 있다'는 영혼 없는 답변만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교육부가 지난 6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의과대학 교육과정5년제 전환 검토가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하루 전인 지난 6일, 교육부가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현행 6년제에서 5년제 전환 검토한다는 발표를 두고 일제히 문제 제기했다.복지위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말을 빌려 "윤석열 임기나 반으로 줄여라, 개·돼지 목숨만도 못하다는 의미냐"라며 발언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학교육 질을 걱정하면서도 교육부 입장을 지지, 대면했다.백혜련 의원은 교육부의 의대 5년제 전환 검토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먼저 백혜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의대 5년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교육부 발표에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백 의원은 먼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향해 의대교수 5년제 전환 검토 여부를 복지부와 협의했는지 여부를 물었다.이에 조 장관은 "사전에 구체적인 협의는 못했다"면서도 "(의과대학) 학사 일정의 어려움이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백 의원은 거듭 복지부 장관으로서 의대를 6년→5년 전환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의료교육 질을 담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만일 질을 담보하는데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백 의원은 "말 장난"이라고 응수했다.백 의원은 "의과대학 6년 과정도 부족하다는 것이 현재 의대교수들의 의견"이라며 "현실적으로 5년으로 줄이는 게 가능한가"라고 되물었다.그는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며 "의료계획을 하겠다며 이제 질 낮은 의료교육으로 전 국민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의대 교육기간 단축에 대해 확실한 의견을 내야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 질을 떨어뜨리면서 교육의 기간을 단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거듭 교육부를 두둔했다.서영성, 소병훈 의원도 교육부의 의대 5년제 전환을 두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위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교육부의 5년제 전환 검토 발표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의 절반인 11월 9일까지만 해야한다고 말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고 일갈했다.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의사도 6년제인데 의대를 5년제로 하면 사람 목숨이 개, 돼지만도 못하다는 의미냐"고 한 의대생의 탄식섞인 발언을 전했다.소 의원은 "교육부는 뭐가 급한지 일요일에 긴급하게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정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쫒기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조규홍 장관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과 접촉해 의견수렴한 것으로 안다"고 답하자 소 의원은 "이런 식으로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말이되느냐"며 교육부에 강력하게 항의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전공의 사직률이 8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하반기 신규 지원자는 소수에 그쳐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7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공의 사직 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 전공의 1만3531명 중 1만1732명이 사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전공의 사직률이 8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하반기 신규 지원자는 소수에 그쳐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내과(1686명), 정형외과(695명), 마취통증의학과(739명), 응급의학과(521명), 영상의학과(503명) 등의 순으로 사직자가 많았다.특히 외과(380명), 산부인과(428명), 소아청소년과(189명) 등에서도 높은 사직률을 보이고 있어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연차별로는 인턴(2957명 중 2957명 사직, 96.4%), 레지던트 1년차(2973명 중 2536명 사직, 85.3%), 레지던트 4년차(1858명 중 1449명 사직, 78%)가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하반기 전공의 신규 지원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단 125명만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권역별로는 수도권을 포함한 권역1(서울, 강원, 경기, 인천)에 98명이 집중됐으며, 나머지 권역에서는 한 자릿수 지원에 그쳤다.진료과목별로는 내과 16명, 정신건강의학과 13명, 정형외과13명 순으로 지원자가 많았다. 반면 비뇨의학과, 예방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일부 과목은 지원자가 전무한 상태다. 이와 관련 최보윤 의원은 "전공의 사직률이 이처럼 높은 상황에서 신규 지원마저 저조한 것은 국가 의료 시스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필수의료 과목에서의 인력 부족이 곧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의료 환경 개선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대란 이후 수련병원에 남은 전공의는 몇명이나 될까.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전공의 10명 중 9명이 사직 혹은 임용을 포기했다고 7일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의대증원을 강행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무능력·무책임 끝판왕"이라고 질타했다.남인순 의원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시스템에 등록된 전공의 임용대상자를 확인한 결과 1만 3531명(3월 7일 기준)중 9월 30일 기준 사직 및 임용포기자가 1만 2100명(89.4%), 출근자가 1178명(8.7%), 기타 253명(1.9%)인 것으로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수련병원에 남은 전공의는 1178명, 즉 8.7%가 전부다.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 사직자 중 레지던트 사직자는 9136명이고 이중 재취업자는 9월 29일 기준 3398명이라고 밝혔다. 다시말해 상당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났다는 얘기다.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계와 소통없는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의대 2000명 증원 강행으로 인한 의정갈등으로 전공의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지난해 말 현재 217개 수련병원 전체 의사 3만 5156명 중 전공의 비중이 평균 32.9%에 달한다.남 의원은 "의정갈등으로 전공의 임용대상자 중 89.4%가 사직 또는 임용을 포기하는 등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대부분이 복귀하지 않아, 의료공백이 8개월째 장기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재의 의정갈등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라며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고,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남 의원은 의대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찬성하면서도 의대증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함에도 본말이 전도됐음을 지적했다.그는 "오랫동안 발전시켜온 응급의료체계마저 붕괴 위기로 내몰아 국민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윤 정부는 의료대란을 해결할 능력과 의지도 부족하고, 의료대란 초래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능력과 무책임의 끝판왕을 드러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4년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부터(7알) 시작된다.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갈등이 9월째 접어들며 해답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정감사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4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를 비롯한 17명, 참고인 41명을, 교육위는 증인 9명과 참고인 16명을 채택했다.메디칼타임즈가 올해 복지위와 교육위의 국정감사 주요 이슈를 먼저 짚어봤다.복지위 올해 국정감사의 핵심쟁점은 '의대증원'이 될 것이다. 복지부가 신청한 증인과 참고인 역시 상당수와 의대증원정책과 연관된 인물들이다.■ 의정갈등 해결책 모색…야당 "의대증원정책 문제 집중 질의복지위 올해 국정감사의 핵심쟁점은 '의대증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가 신청한 증인과 참고인 역시 상당수와 의대증원정책과 연관된 인물들이다.우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정책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전문가 견해를 듣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연구위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서울의대 홍윤철 예방의학과 교수 등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에 대한 지적도 짚어본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이 참석해 입장을 설명한다.의료대란의 당사자인 사직전공의 의견과 향후계획 등은 대한의사협회 임진수 기획이사가 발언을 이어간다. 다만, 이번 현안질의에서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주요 의료단체 대표자들은 배제됐다.또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며 곳곳에서 나타난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이와 관련해서는 원진녹색병원 정형준 병원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회장 등이 참고인으로 참석한다.야당 의원 관계자는 "이미 청문회를 통해 두 차례 의대증원 2000명 배경에 대한 설명과 자료요청 등이 있었고 일부 규명된 바 있다"며 "이를 다시 반복해 국감장이 제3의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의정갈등 해소 방향과 의료대란 등 대책 마련에 중점을 맞춰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의료계는 2000명 증원 정책의 원인이 아직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의대증원 2000명의 명확한 배경을 밝히고 졸속정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해법은 찾을 수 없다"며 "당장 이번 의정사태와 관련된 주요 당사자 대다수는 국감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인데 얼마나 의료계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지속적으로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의 신상정보가 노출돼 논란이 됐던 '의료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의원들의 집중질의가 있을 예정이다.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는 오는 23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요청으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다.  메디스태프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와 공보의 등의 신상정보가 담긴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게시된 곳으로, 기동훈 대표는 현재 서울경찰청에 고발당한 상태다.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와 관련된 문제점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이 참석해 의견을 밝힌다. 또한 강원대학교병원 남우동 병원장은 지방국립대학교 경영난 및 공공임상교수제 관련 문제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 지방·필수의료 및 'PA간호사·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지적국정감사가 '의대증원' 사태 블랙홀에 묻히지 않도록, 의료계 중요이슈인 PA간호사 및 의사의 특정 분야 쏠림 현상, 필수의료 강화 등에 대한 문제점 역시 지적될 예정이다.우선,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에서 비롯된 지방 및 필수의료 인력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정상화 등을 질의하기 위해 고려대 박종훈 교수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김미애 의원실 관계자는 "의대증원보다는 의료전달체계 관련 문제와 고립운둔청년 등 사회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춰 질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와 관련된 문제점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이 참석해 의견을 밝힌다. 또한 강원대학교병원 남우동 병원장은 지방국립대학교 경영난 및 공공임상교수제 관련 문제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또한 올해 국정감사는 코로나19 타액 자가진단키트 허가 절차 절당성에 대한 문제점을 짚는다. 이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화우 황성윤 변호사와 PCL 김소연 대표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다.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며 역할이 커진 'PA간호사' 업무범위 등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나자, 간호사가 의사의 일부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하지만 이들의 업무범위는 법령의 형식으로 명확히 규율되지 않아 각 의료기관장이 임의로 지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형사처벌의 우려가 있다.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법령의 불비를 방치하고 시범사업에 의존하는 것은 장차 수많은 법적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며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간호사 진료지원 행위 관련 사건이 공소제기 됐을 때 복지부와 법원의 법령 해석･적용이 반드시 일치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료법령에 '의료행위'의 정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법령상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희귀질환자들의 자가치료용 의약품 배송 관련 ▲신약 임상시험 참여 중 백혈병 발병으로 사망한 사건 ▲의약품 온라인 거래 관련 문제 ▲정신의료기관 내 강박 사망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 치료 환경 개선 ▲병원노동자 노동상황 실태 점검 등에 대한 문제가 점검된다.■ 교육위, 의대증원 현장 찾아 직접 시찰 후 감사교육위원회 또한 장기화된 의정갈등 사태 속 부실의대, 의대생 집단휴학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할 전망이다.우선, 의대 증원과 관련해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과 채희복 충북대 의과대 비대위원장, 양동석 울산대병원 교수 등이 참고인으로 나올 계획이다.또한 이번 교육위 국감에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최근 의대생의 집단 휴학을 전국 최초로 승인한 만큼 의대생 휴학과 관련한 논의도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은 오는 15일 국정감사를 받는다.서울의대는 지난달 30일 교육부의 지침을 거부하고 의대 학생들의 올해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고 서울대 본부 측에 통지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이외에도, 의대생 집단유급으로 인한 의사 수급 차질 및 의료공백 상황 악화에 대한 감사가 이어질 전망이다.17일부터 진행되는 국립대·국립대병원 감사 일정은 반을 나누어 의대증원 대상이 된 학교들의 현장시찰을 진행한다.17일 감사 1반은 전남대·전남대병원, 전북대·전북대병원, 제주대·제주대병원을 감사 2반은 의학교육 현장시찰을 거쳐 경북대·경북대병원·경북대치과병원, 강원대·강원대병원·강릉원주대치과병원을 감사한다.  이어 18일 감사 1반은 의학교육 현장시찰 후 충북대·충북대병원, 충남대·충남대병원 등 4곳을 감사하고, 감사 2반은 부산대·부산대병원·부산대치과병원, 경상국립대·경상국립대병원 등 5곳을 방문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공중보건의사를 파견하면서 의료취약지 진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정부는 파견 기간을 늘리기 위해 공보의 운영지침까지 개정했는데, 정작 현장에선 이런 대책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6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차수별 공중보건의 파견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체 공보의 1206명 중 8.6%인 104명이 파견된 상황이다. 이들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보건소·보건지소에서 근무했던 만큼, 관련 현장에 진료 차질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정부는 지난 4월 공보의 파견 기간을 1회 연장에서 추가로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2024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또 정부는 지난 4월 공보의 파견 기간을 1회 연장에서 추가로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2024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하기도 했다. 기존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서는 파견근무 기간은 1회 3개월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했었다.이를 '파견근무 기간은 1회 3개월 이내로 하되 파견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경우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한 것. 다만, 전체 파견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더욱이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에 따르면 이 같은 운영지침 개정은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안내도 없이 이뤄진 상황이다.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운영지침 개정 사유에 대해 '파견 기간에 대한 기준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며 "지난 3월 공보의 최초 파견 이후 파견 기간 연장을 거듭해온 것을 보면, 연장 횟수를 1회로 제한하던 것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행정 편의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또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차수별 공보의 파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초 파견 이후에도 추가 파견, 연장을 지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3월 최초 파견 공보의가 현재까지 장기간 파견근무를 하는 사례는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차수별 공보의 파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초 파견 이후에도 추가 파견, 연장을 지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중증·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대도시 의료기관에 공보의를 장기간 파견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행태라는 게 남인순 의원실의 비판이다.파견 공보의 대부분이 '대체인력으로 파견된 의료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실태조사도 있었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지난 5월 공보의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80.1%가 지역의료를 떠나 대도시로 파견되는 데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 '지역 의료공백 우려', '낮은 유효성에 대한 의구심', '공보의의 업무 과중화'등을 들었다.특히 파견 경험자 212명 중 51.2%인 108명이 '대체인력으로 파견 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는 '단순 업무의 반복', '본인의 수준을 넘어선 술기 및 업무', '파견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등을 꼽았다.공보의 필요 인원 대비 편입 인원 비율도 지속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보의 필요 인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자체 등 배치기관의 수요를 취합해 병무청에 요청하는 인원을 말한다.필요 인원 대비 편입 인원 비율은 2020년 89.4%에서 2021년 87.4%, 2022년 78.2%, 2023년 74.6%, 2024년 8월 53.0%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8월 기준 필요 인원은 1338명이었는데 편입 인원은 709명에 불과해 629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또 ▲의과는 필요 인원 64명에 편입 인원 249명으로 393명 부족 ▲치과는 필요 인원 281명에 편입 인원 185명으로 96명 부족 ▲한의과는 필요 인원 415명에 편입 인원 275명으로 140명이 각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파견 공보의의 과반수가 파견된 해당 의료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공보의들은 보건의료취약지에서 필수의료공백 해소 등 일차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대형병원 응급실에서의 역할은 충분한 사전교육과 면책, 관리·감독이 가능한 상급자가 있을 때 가능하다"며 "충분한 교육과 법적 보호가 미흡한 파견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 의대생 대다수가 동맹휴학을 이어가며 2학기에도 돌아오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기존 방침을 깨고 이들의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내년도 1학기에 복귀할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휴학 허용이다.교육부 이주호 장관 겸 부총리는 6일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개최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전국 의대생 대다수가 동맹휴학을 이어가며 2학기에도 돌아오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기존 방침을 깨고 이들의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내년도 1학기에 복귀할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휴학 허용이다.교육부는 지난 7월 대학 의견을 수렴해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대학은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원활히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했으나, 아직까지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는 저조한 상황이다.이주호 장관은 "대학 현장에서 학생 복귀와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 2025학년도 학사 정상화를 목표로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우선, 각 대학은 교육 여건과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해 학생에게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는 선에서 학생 복귀 시한을 설정하고,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도록 개별 상담을 통해 적극 설득할 방침이다.정부는 해당 과정에서 집단행동 강요 행위 정황, 온라인 명단 공개 등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복귀에 저해가 되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정부는 법에 따라 예외 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 경고했다.2024학년도 복귀를 위한 적극적인 설득에도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고 휴학 의사를 표명하는 학생은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일정 단계를 거쳐 휴학 승인을 진행할 방침이다. 먼저 휴학 의사를 표명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개별 상담을 통해 복귀를 재설득하고 휴학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이주호 장관은 "대학의 휴학제도는 잠시 학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개별적 사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개인적 사정이 아닌 집단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일관된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휴학 의사가 있는 학생은 기존에 제출한 휴학원을 정정하는 등 별도 절차를 통해 동맹휴학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해 주길 바란다"며 "또한, 각 대학에서는 학칙에 따라 학생의 개별적 휴학 사유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고,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명기하는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이러한 절차와 여건을 충족한 휴학 승인 없이 학생이 지속적으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각 대학은 학칙을 적용해 유급 및 제적 등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2025학년도 신입생 수강신청·분반수업 등 우선권 부여"또한 정부는 학사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이 장관은 "2025학년도에는 증원된 신입생들이 입학하고 2024학년도 휴학생들이 복귀하는 만큼 학생 규모와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강신청 및 분반 등에 있어 우선권을 부여하고 집단행동 강령 행위 등으로부터 보호 조치를 하는 등 별도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각 대학의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의 협력하에 가칭 의대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권고하며 학생 복귀, 학업 고충 상담, 소위 족보 등 학습지원 자료 공유와 같은 종합적인 교육·지원 기능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의료인력 양성 공백 최소화를 위한 교육과정 탄력운영도 지원한다.이주호 장관은 " 장기적인 학사운영 파행으로 인한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고려해 대학 현장과의 협력하에 교육과정 단축·탄력운영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원활한 의료 인력 양성 및 수급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예를 들어 현재 예과 2년·본과 4년 등 총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여 올해 의정 갈등의 여파가 추후 배출될 의료인력 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이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의사 국가시험 일정 및 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 등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끝으로 그는 의대생을 향해 "이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제자리로 돌아와 학업에 복귀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과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인증 평가를 무력화하려는 행보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도 입을 열었다.의과대학 수업을 듣는 당사자인 의대협은 2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편법적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교육부의 의평원에 대한 모든 압박을 강력 규탄한다"며 입법예고 시행령 철회를 요구했다.한 의과대학 전경. 의대협은 교육부의 의평원 압박에 입장문을 내고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의대협은 의학교육평가 인증 과정은 모든 의과대학이 자교 의학교육의 여건을 신경쓸 수밖에 없도록 하는 대한민국 의학교육 최후의 보루인데 교육부가 이를 훼손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의대협은 교육부 입법예고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기존 인정기관인 의평원이 인증 불가해진 상태가 된다면 새로운 인정기관의 인증 전까지 기존 평가를 연장한다'는 문구를 문제삼았다.이들은 "의평원을 무력화해 공백으로 만들고 그 공백 때 누구도 간섭 못하도록 하는 독재자의 발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이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불인증을 받더라도 즉각 폐지를 불가하고 1년의 보완기간을 주도록 한다'는 문구에 대해 "정부가 대규모 재난을 불러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냐"고 짚었다.의대협은 "교육부의 초법적 조작을 이대로 방임한다면 25학번 신입생들은 입학은 하지만 국제평가인증을 따르지 않은 학교의 학생으로 국제사회에서 의료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며 "한국 의료의 쇠약은 정해진 미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교육부는 정부가 자초한 의학교육의 파행에 대한 책임에 직면해야한다"면서 "그 책임에 대한 증거로 교육부는 일체의 조작없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을 받아들이는 상식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의대협은 "의평원의 이사진에 환자, 소비자단체 등 시민단체 대표를 넣어 독립성을 훼손하려고 했고, 교육부가 평가 기준을 심의해 이를 어길 경우 인증기관을 박탈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거듭 문제를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지역·공공·필수 한정 의사 면허제도'를 제안하며 이를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이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승적인 결정이라는 게 한의협의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30일 한의협 측은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달 복지위 여·야 간사 국회의원과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이날 발표를 처음 접했다고 답했다. 이와 더불어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제도 폐지로 응수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대한한의사협회는 '지역·공공·필수 한정 의사 면허제도'를 제안했지만, 의료계와 국회 양쪽에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이 제도는 한의사에게 2년간 추가 의과 교육을 진행한 뒤 의사 국가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부여된 의사 면허는 공공의료기관 근무 및 필수의료 분야에서만 근무할 수 있는 한정 의사 면허를 받는 식이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 측은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답했으며 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 관계자 또한 "금시초문"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다시 말해 한의협의 요구에 대해 논의가 구체화되지 않은 모습이다.의협은 이 같은 제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협 임현택 회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한의사가 국민 건강에 유익하다고 보는 국가는 없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그는 "우리나라를 뺀 OECD 국가 중 한의사를 의사로 인정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 이는 국민 건강에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제 표준에 맞게 한의사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진정한 의료 개혁이다. 이제 한의사들조차 자신들의 정체성에 혼란스러워한다. 한의사 제도 폐지를 위한 공론의 장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국회에서도 이 제도가 여·야·의·정 협의체 의제로 논의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협의체가 온전히 출범할지도 불투명한데다가 한의사로 의사를 대체하는 방안이 국민적 동의를 얻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는 의료 일원화를 전제로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한의협은 이 제도라면 의사 배출까지 6~14년이 걸리는 의대 증원보다 빠르게 지역·공공·필수의료 분야 의사를 배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역시 2년이 걸려 현 상황에선 속도감이 있게 다가오진 않다는 반박이 나온다.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취지는 알겠으나 국민적 동의를 얻기 쉽지 않다고 보인다. 보건복지위나 의원들도 당장 논의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며 "의료대란을 빌미로 한의사들의 숙원을 풀겠다는 목적이라는 반발이나, 지역·공공·필수의료에 임할 수 있는 기준에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의대 증원보다 빠르다지만 당장 의사들이 없는 상황에서 2년 뒤 얘기를 하는 것도 속도감이 있지는 않다"며 "이는 의료 일원화를 전제로 장기적으로 논의할 때 성립되는 것이지 지금 단계에서 얘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다만 한의협은 이 제도가 현 의료대란 사태 종식을 위한 대승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정치권과 의료계 설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이 제도의 수용 가능성과 관련해선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도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정부·정치권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봤다. 또 이는 의대 증원의 대안도 되는 만큼, 의과계에도 크게 불리한 제안은 아니라고 짚었다.이와 관련 한의협 윤성찬 회장은 "한의사 중에서도 의료대란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더 헌신해 봉사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다"며 "실현 가능성을 저희가 예측하긴 어려우나 효율과 의사 배출 기간 단축을 중요시 생각한다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정치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의협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는 이야기해봐야 하겠지만, 의협도 지역·공공·필수 의사들이 부족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며 "어차피 의대 증원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숫자를 줄이면서 이 분야를 개선해야 한다. 문제 해결이 시급하고 이 분야 의사를 한정해서 배출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니 결국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올해 안에 구성하기로 했지만,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결국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여서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30일 대한의사협회는 브리핑을 열고 같은 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대통령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정부가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올해 안에 구성하기로 했지만,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앞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올해 안에 구성하겠다고 밝혔다.그동안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과 관련해 독립적인 추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를 일정부분 수용한 것.이와 함께 조 장관은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사과했다. 하지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현재 대학 입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논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이에 의협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강행한다면 의학교육 파탄을 막을 수 없다고 맞섰다. 의료계가 논의 테이블이 앉으려면 의대 정원이 감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의제 제한이 없다면서도 2025학년도 증원은 철회할 수 없다는 등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는 것.의사수급추계기구와 관련해선 자문기구가 아닌 독립적인 의결기구로서 역할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성원 과반을 의료 전문가를 포함함으로써 일방적 정책 추진이 아닌 전문가 중심의 논의구조를 법제화하고, 협의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다.실제 일본 의사 수급 분과위원회는 위원 22명 중 16명이 의사고, 회의 결과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후생성 홈페이지를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정부가 제안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료인력 수를 최종 결정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정부가 사과의 마음을 전한 것과 관련해선 "지난 7개월간 의사 악마화에 몰두해온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고 처음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변화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이와 함께 의협은 현 의료사태 해결을 위해선 의·정 간의 신뢰 회복이라고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현 의료대란은 '의대 증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2020년 9·4 의정 합의를 정부가 어겼기 때문에 초래됐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오늘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결국 중요한 것은 의장 간의 신뢰 회복이라고 했다. 의협도 같은 생각이다"라며 "9·4 의정 합의를 어긴 정부가 '다시는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신뢰 회복을 해줘야 이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OECD 통계에서 우리나라 의사 수가 꼴찌라고 했지만. 의사 수가 2배 이상 많은 나라들도 우리처럼 좋은 의료를 쉽게 이용하지 못한다. 이런 의료를 정부가 붕괴시켰다"며 "국회·복지부·교육부·대통령은 지금 상황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지 다시 들여다보고, 의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즉시 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 공백이 계속되면서 한의계에서 한의사를 통한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추가 교육받은 한의사에서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취지인데 의과계의 반발이 예상된다.30일 대한한의사협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의사 추가교육을 통한 의사 부족 조기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의대를 증원해도 실제 의사가 배출되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한의사를 통해 공공의료 공백을 메우자는 취지다.대한한의사협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의사 추가교육을 통한 의사 부족 조기 해결방안을 제시했다.이 해결방안은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 면허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계약형 필수의사제와 유사한 제도인데, 2년간 추가 교육받은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부여하고 공공의료기관 근무 및 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한정하자는 내용이다.다만 한의협은 의료 공백이 해결된 후엔 이들의 처우가 곤란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5년간 운영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짚었다.  또 관련 구체적인 논의를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제도를 제안한 배경과 관련해 한의협은 지난 2023년 기준 공공의료기관 의사 수는 2427명으로 기관당 10.9명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으로 내년 배출되는 의사 수가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이렇게 의사 수급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지만, 의대를 증원해도 의사가 배출되긴 6~14년이 걸려 당장의 의사 수급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반면 이 제도는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 교육만 진행한다면, 더욱 빠르게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는 제언이다.또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한의사를 통해 당장의 의사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향후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총 1만 명으로 계획된 의대 증원 역시 축소 조율할 여지가 생긴다는 설명이다.교육 규모와 관련해선 연간 300~500명 규모가 적당하다고 봤다. 교육기관으론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이 모두 개설된 경희대학교·원광대학교·동국대학교·가천대학교·부산대학교를 제안했다.이후 이들이 의사 국가시험을 보도록 하고 통과 시 의사 면허를 부여받게 된다. 다만 이들은 응급의학과·소아청소년과·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만 활동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전문의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이후엔 공공의료기관 의무 진료나 필요시 공공의료기관에 즉시 투입된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의 교육 커리큘럼은 75% 유사하다. 한의대에서도 해부학·진단학·영상의학·방사선학 등의 교과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며 "이 밖에도 한의과 내에 안·이비인후과·내과·내과·침구과·피부과·신경정신과·재활의학과 교육에 현대 진단의료기기 실습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한의대에 현재 강의하지 않는 서양 의학적인 내용을 약 1년간 더 교육받으면 의대에서 강의하는 내용이 거의 포함된다"며 "해외 사례를 봐도 국내 한의대 졸업생이 우즈베키스탄 의대 본과 3학년에 편입해 졸업한 후 국내 국시 응시 자격이 주어졌다. 러시아에서도 한의대 학위를 현지 의대 학위로 인정하고 있으며 대만은 이중 전공 과정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7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각 병원이 추진 중인 분원설립 사업에 줄줄이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29일 정부 및 병원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분원 설립 바람이 불며 수도권에는 6600병상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고금리 기조에 원자재 값 및 인건비 상승, 의정갈등 장기화 등 악재가 겹치며 병원들은 하나둘 사업 포기를 선언하는 실정이다.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7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각 병원이 추진 중인 분원설립 사업에 줄줄이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 병원들은 고금리 기조에 원자재 값 및 인건비 상승, 의정갈등 장기화 등 악재가 겹치며 병원들은 하나둘 사업 포기를 선언하는 실정이다.■ 한양대안산병원 예타조사 부정적 결과…"공사비 폭등에 의정갈등, 설상가상"우선, 경기도 안산시에 추진하던 한양대병원 신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한양대병원은 지난달 30일 '한양대학교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안산시-한양대 예비 타당성 조사 공동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지연돼 30일 열린다.한양대 안산병원은 최소 234병상에서 최대 492병상 규모로 필요 병상수를 예측하고 있으며, 예상사업비는 300병상(3611억원), 500병상(5860억 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 시나리오 분석 결과, 안산시 장래인구 예측에 따른 필요 병상수 도출과 현시점에서 부동산 PF 및 의료계 시장악화 및 한양학원재단의 재정악화 등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병원 신축은 타당하지 않다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안산시 관계자는 "지난 4~5년 전에 비해 공사비와 인건비 등이 너무 치솟아 병상 당 단가를 따져보면 차이가 굉장히 클 뿐 아니라 최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길어지며 더욱 상황이 좋지 않다"며 "중간용역 결과 사실 시나리오가 좋지 않은 쪽으로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아직 중간보고이기 때문에 당장 분원 신축 사업이 무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최종 용역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인하대병원 역시 김포시 풍무동 일대에 700병상에 달하는 '김포인하대병원'을 2027년까지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진행 속도가 매우 더딘 실정이다.공사비 분담을 둘러싼 김포도시관리공사와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 병원 측은 관계자 협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어, 일각에서는 '사실상 무산'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가천대 길의료재단, 호반건설, 미래에셋증권 등이 컨소시엄을 이뤄 추진하던 '위례신도시 대규모 의료복합타운 사업'은 이미 무산됐다.사업 부지 매입용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해 토지대금(브리지론) 조달에 나섰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악화와 의료 공백 등으로 대출 모집이 최종 성사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이들은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하며 사업이 백지화됐다.사업을 재개하려면 위례 의료복합타운 조성을 추진한 SH공사가 다시 사업자를 선정해 부지를 재매각해야 하지만, 의정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 새로운 적임자를 찾아 나서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익명을 요구한 분원 추진에 위기를 겪고 있는 병원 관계자는 "병원 주요사업이었는데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 안타깝다"고 전했다.이어 "다만, 분원사업과 관련된 예산 등은 이미 과거부터 예정됐었고 지자체 등과 협업해서 함께 진행한다"며 "이번 의정갈등의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이미 착공에 들어갔거나 곧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병원들도 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인천 청라에 건립을 추진 중인 '서울아산청라병원'은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축계획 신규심의안에서 조건부 통과에 성공했다.■ 청라아산병원 건축계획안 조건부 통과…"연내 착공 총력 다한다"반면, 이미 착공에 들어갔거나 곧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병원들도 있다.아산사회복지재단이 인천 청라에 건립을 추진 중인 '서울아산청라병원'은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축계획 신규심의안에서 조건부 통과에 성공했다.청라아산병원이 완공되면 ▲800병상 규모의 첨단 의료센터 ▲카이스트와 하버드MGH(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연구소 ▲시니어를 위한 헬스케어Zone ▲해외 환자를 위한 메디텔과 생활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은 "청라아산병원은 KT&G, 우미건설, 하나은행, 현대산업개발 등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구축됐다"며 "현재 자본금으로 1980억원 입금이 완료됐고, 건축허가만 나면 곧바로 착공할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이어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또한 건축심의 접수를 완료하고 올해 건축허가가 날 수 있도록 빠른 속도로 준비하고 있다"며 "연내 착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의료계 관계자들은 연내 착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의료계 관계자 A씨는 "청라아산병원은 기존 계획대로라면 작년 착공에 들어가 2026년 준공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여러 이유로 지연되고 올해도 2달 남은 상황 속 사실상 착공이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이어 "착공에 들어간 병원들도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내년에도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속 대규모 사업을 쉽게 시작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서울아산병원도 사실상 중단 상황이라고 알고 있다. 의료계 안정화가 우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년 말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800병상 규모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사업은 이미 착공에 들어갔지만, 최근 노동조합 반발에 부딪히면서 새로운 위기에 처했다.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은 의정갈등으로 경영 위기가 심각한 상황 속, 수천억원대 적자를 우려하며 투자를 강행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업 백지화를 주장했다.8개월째 이어지는 전공의 집단사직과 원자잿값 폭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인상되며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병원 측은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해 2026년 개원한다는 계획이다.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은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 조성과 연계한 '의무사항'으로, 기존 계획대로 완공하지 못하면 페널티를 물어야 한다.연세의료원 관계자는 "병원 운영 상황이 어려운 것은 맞지만 이미 건축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분원 사업을 백지화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특히 사업이 무산될 경우 큰 규모의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등 지자체와 긴밀히 얽혀있기 때문에 병원 내부 사정으로 쉽게 사업을 무산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서울대병원(경기 시흥, 2027년 개원) ▲고려대의료원(경기 과천, 2027년 개원) ▲아주대의료원(경기 평택, 2030년 개원) 등이 분원 설립을 준비 중이다.분원 설립을 추진하는 병원들은 기존 계획을 고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 전문가들은 의정갈등의 여파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 예고하며 대학병원이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기는 힘들 것이라 내다봤다.■ "전공의 집단사직 여파 '최소 5년' 지속…분원 설립 가능할까?"분원 설립을 추진하는 병원들은 기존 계획을 고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 전문가들은 의정갈등의 여파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 예고하며 대학병원이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기는 힘들 것이라 내다봤다.특히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나면서, 이로 인한 대학병원 경영난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상급종합병원 재무담당자협회 라병학 총무이사는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복귀한 전공의는 1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병원은 대응방안으로 간호사 선발 등을 이제 막 시작하는 입장으로 이전 수술양을 회복하고 안정을 되찾기까지 5년 정도는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의료계 상황이 어려워 분원설립을 추진하던 병원들도 대다수 중단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 또한 "계획대로 분원을 설립한다 해도 현 상황에서 새 병원이 수익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자체를 뜯어 고치겠다고 예고한 상황 속 병원들은 향후 운영체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 이탈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어 당분간은 인력 수급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중앙대 광명병원을 이후로 당분간 새병원 개원 소식은 들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새병원 공사가 중단되거나 포기하게 되면 수 백억원에 달하는 공사 위약금도 물어야 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계약에 따라 공사가 한 차례 연기는 가능하겠지만 전면 뒤집을 경우 천문학적인 위약금을 물어야하는 상황"이라면서 "이 때문에 설립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중단하게 되면 재정적인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의료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파견한 공보의들의 대다수가 의료취약지서 차출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의 의료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7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의 파견 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파견 공보의 132명 중 109명이 의료취약지에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의 파견 현황을 발표했다.지난 22일 기준 주요 대학병원 등에 파견된 공보의는 총 132명으로 이중 인턴 신분이 50명(37.9%), 일반의 50명(37.9%), 전문의 32명(24.2%) 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의의 전문과목별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12명(9.1명)으로 가장 많았다.공중보건의사의 원소속을 살펴보면, 파견 공보의 132명 중 109명이 의료취약지에서 차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취약지 유형별로 보면, 응급·소아·분만 영역 모두 취약지로 지정받은 곳이 27곳(20.5%) 였고, 응급·분만취약지가 67곳(48.5%)로 가장 많았다.김윤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의료취약지는 공적 지원이 없으면 의료인프라 유지가 어려운 지역"이라며 "최근 공보의 감소로 공공인력 수급도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의료취약지에 있는 의사들마저 대형병원으로 차출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어 "무엇보다 응급실 운영 파행 위기 속 군의관, 공보의 등 보강인력들을 긴급 투입하고 있지만, 파견 초반 원소속 기관으로 복귀를 요청하는 등 현장 혼란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 이라며 "공보의가 차출된 지역의 의료 이용 현황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