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의 장기간 파업이 마무리되자 이번에는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등 의료연대본부 산하 국립대병원들이 파업에 돌입해 주목된다.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오늘(11일) 각각 병원 본관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갖고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얼마 전까지 부산대병원 등 일부 병원의 파업으로 진료에 차질을 빚었던 바, 이번 파업으로 진료차질이 우려되고 있다.특히 서울대병원 노조는 앞서 김영태 병원장을 저격하며 의사 인건비만 인상하려고 꼼수를 쓰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교수 진료수당 자료를 제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공공운수노조 산하 병원의 임단협 출정식 모습. 사진제공: 공공운수노조 홈페이지 노조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지난 21년 진료수당 170억원에서 23년 271억원으로 60% 인상했다. 이는 겸직교수와 임상교수요원 인건비 단가를 인상한 결과다.이어 노조 측은 서울대병원도 민간 사립대병원 임금인상 수준에 맞춰줄 것을 요구했다. 민간병원이 매년 3~5% 임금을 인상할 때 국립대병원은 0.9%, 1.4%에 이어 올해도 1.7% 인상에 그치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지적이다.이와 더불어 의료공공성을 강화하자는 명목으로 환자 수, 수술 건수, 수술시간 등 진료량과 진료수익에 연동한 진료 기여수당, 의사 성과급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경북대병원도 의료공공성 강화를 내세우며 필수의료 인력 충원카드를 들이 밀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인력 52명을 3년째 충원되지 않고 있다.노조는 구체적으로 경북대칠곡병원의 경우 임상병리사 7명 증원, 응급실 간호조무사 3명 충원, 응급실 영상의학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했다.특히 칠곡병원 응급실은 지난 22년 대비 23년 소아환자가 2배 이상 급증한데 따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인력지원이 없는 현실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이와 함께 경북대병원 노조는 간호사의 대리처방 등 불법의료 상황이 만연해 있는 현실을 폭로하며 이를 근절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경북대병원 노조 측은 "응급실 확정이전으로 22년 2785명에서 23년 4000명으로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인력 충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6동 병동까지 오픈하면서 이전 대비 환자 검사 증가로 채혈실 인력충원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노조는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유지업무는 유지한다. 다만, 병동 이외에도 원무, 진단검사, 영상촬영, 채혈, 급식, 환자이송, 시설, 환경 미화, 예약센터, 연구실험, 의무기록, 물류 등 노조원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진료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이 의사 인건비를 두고 잡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노조)는 이번 총파업 쟁점으로 의사 인건비를 문제삼고 나섰기 때문이다.29일 노조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은 의사임금에 대해 총액 인건비 규제완화를 추진, 국립대병원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요구했다.서울대병원 노조는 김영태 병원장이 의사직 인건비 인상 규제 완화 행보에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의사 인건비가 상승한 반면 국립대병원 의사는 인건비 규제에 막혀 인건비 인상이 어렵다 보니 대안으로 이를 추진한 것. 인재를 영입해야 하는 서울대병원 경영진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노조 측은 이같은 행보는 공공성을 해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노조는 "김영태 병원장은 전체 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아닌 의사직의 임금인상·의사 인력만 충원하려는 모습"이라며 "필수·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가 병원장의 책무임에도 정작 의사직 몸값 올리기에만 관심"이라고 꼬집었다.또한 노조는 파업을 예고하며 의료공공성 강화와 더불어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및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9월 22일~26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중 3182명이 파업에 찬성(찬성률 95.9%, 투표율 89.4%)했다.노조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인력 부족 상황에서 임직원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기재부가 인력 정원을 동결 수준으로 통제하면서 인력충원이 안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서울대병원 노사는 지난 7월 11일부터 총 28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노조 측은 의료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제시하며 의사 성과급제 폐지와 더불어 공공의료 수당 신설, 어린이병원 병상 수 축소 금지 및 무상의료 시행, 환자 정보 보호, 영리자회사 축소,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이와 더불어 필수인력 충원(서울대병원 61명, 보라매병원 53명 등 총 114명 충원 요구)과 실질임금 인상(유급 휴일, 야간근무자 노동시간 단축, 직원식당 직접운영, 장애인 일자리 개선 등) 및 근로조건 개선도 함께 촉구했다.노조 측은 "조정신청 전 병원 수용안 제시를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다"며 "사측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기재부 인력 통제, 공공기관 경영평가 총인건비 통제를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그동안 비대면진료를 통해 6만 건에 가까운 처방 제한 의약품이 불법적으로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비대면 진료로 처방된 의약품의 50% 이상이 비급여라는 민주노총 성명까지 나오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28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기간동안 비대면 처방을 금지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이 광범위하게 불법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그동안 비대면진료를 통해 6만 건에 가까운 처방 제한 의약품이 불법적으로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 2월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뒤, 2021년 11월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했다. 하지만 한 의료기관이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펜터민염산염) 180정을 2022년 8~10월 간 총 세 차례에 걸쳐 비대면 진료로 처방하는 등 문제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것.구체적으로 2021년 11월 2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14개월간 4만6650명의 수진자에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처방 제한 의약품'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 건수는 5만 8495건에 달했으며 '처방 제한 의약품' 처방 건수의 약 5%인 2993건은 19세 미만에게 처방된 것으로 집계됐다.비대면 처방이 이뤄진 처방 제한 의약품 종류를 살펴보면 정신신경용제인 다이아제팜이 28%로이 가장 많았고, 정신신경용제 알프라졸람(16.8%), 최면진정제 졸피뎀 타르트레이트(12.6%)가 뒤를 이었다.이에 더해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의 쉬운 처방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진행되는 등,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하지만 보건복지부가 관련 사례를 적발해 벌금을 부과한 사례는 1건에 그쳤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처방 제한 의약품을 처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전액 삭감했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이미 수진자에게 전달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회수할 수 없다는 게 인재근 의원실의 지적이다.이와 관련 인재근 의원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의약품이 너무 쉽게 처방됐다. 심지어 이번 사례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처방 제한 의약품에 한정된 것일 뿐이다"이라며 "비급여 마약류, 비급여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 실태는 확인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복지부가 비대면 처방의 관리·감독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라며 "복지부는 비대면 처방에서 나타난 문제의 원인과 배경을 철저히 분석해 제도 설계에 반영하고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화된 관리·감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1~2022년 비대면 진료 시 마약 및 오남용 약제 처방 현황. 출처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역시 전날 성명서를 내고 안정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비대면 진료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특히 비대면진료 처방전 중 50.5%가 비급여 처방이었으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명목으로 수가를 30% 추가 지급하는 것이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한다는 지적이다.또 플랫폼 수익 구조상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한 중개를 늘리기 위한 유인과 알선이 있을 수 있고, 과다 진료와 처방, 배송 전문 약국이 설립되는 등 의료상업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비대면진료 처방전 중 50.5%가 비급여 처방이었다는 주장은 사울시약사회에 의해 소수의 약국을 대상으로만 이뤄진 설문조사의 결과로 사실 관계를 증명하거나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또 의료인과 약사의 참여가 있어야만 제공이 가능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 특성상 이들 직역의 신뢰를 외면하는 수익 구조나 의료상업화가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30% 수가 가산이 건강보험 재정 낭비라는 지적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비대면 진료 가산 수가는 전액 의료인에게 지급되며 플랫폼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또 비대면 진료는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면 안 된다며 가산 수가 역시 국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는 1379만 명이 넘는 국민이 3661만 건 이상 이용했으며 87.9%가 향후 활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국민 호응이 높은 정책이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제도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 및 호응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간호법 제정 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선포하는 등 간호법 사태로 직역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13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및 총력투쟁 선포식을 개최했다.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로 직회부 된 것을 규탄하기 위함이다.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및 총력투쟁 선포식을 개최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이 아니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이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제공해 다른 보건의료직역 업무를 침탈하고 간호조무사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이는 간호사들만 찬성하고 간호조무사는 반대하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다. 이 밖에도 의사·치과의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요양보호사 등 대다수의 보건의료인들이 간호법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간호법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에 앞서 민주당 복지위 위원들은 지난해 5월 17일 여당 국회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간호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강 회장은 "두 차례에 걸친 간호법을 강행처리로 간호법을 반대하는 대다수 보건의료계의 목소리가 철저히 외면당했다. 야당 복지위 위원들이 대한간호협회의 편파적인 입장을 전면 수용하면서 보건의료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에 위헌적 요소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고등학교로 제한하는 조항이 그대로인데, 이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1조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곽 회장은 "국회의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처리는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으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간호법은 여당과 야당간 합의가 없으며, 의료법과의 관계 미정립 등으로 법률체계 상 혼선을 초래한다. 이는 간호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법으로 입법 절차, 법체계, 법내용 등 모든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규탄했다.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강성홍 회장은 간호법이 법사위 제2소위에서 회부됐다가 본회의로 직행한 상황을 조명하며, 이는 의회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원래대로라면 간호법은 오는 22일, 법사위 제2소위에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었다.강 회장은 "간호법 같이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반대하고, 갈등이 심한 법안은 충분한 협의를 통한 조정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원리이며 국회 본연의 역할"이라며 "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보건의료계의 합당한 요구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기를 바라며, 비민주적인 입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장단이 간호법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마지막으로 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여야 합의절차 없이 다수의석을 앞세워 본회의 직회부된 간호법을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법을 공포하기 전까지는 간호법이 제정된 것이 아니다.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400만 회원들과 함께 간호법이 폐기되는 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26일 10만 명이 참여하는 간호법 폐기 촉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투쟁을 위한 연대를 지속하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투쟁에도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총파업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26일 10만 명의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 개최하고 이후에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간호법의 부당함을 적극 알릴 예정"이라며 "향후 투쟁 로드맵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들이 매주 모여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총파업 등 가장 강력한 행동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마지막 발언 순서에서 각 단체 회장들은 간호법 제정 시 간호사는 의료인이 아닌 간호인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간호법안은 의료법에서 벗어난 독립법안인 만큼 같은 보건의료체계 있을 생각을 말라는 지적이다. 오는 총선을 통해 민주당에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는 발언도 나왔다.이에 공공운수노조 한 관계자가 선포식 참석자들을 향해 "의사 수를 늘리라"고 소리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이와 관련 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사업이사는 "간호협회 주장은 의사 수만 늘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 하나로 끝이다"며 "아무리 말을 해도 무시하고 통하지 않으니 10만 명, 20만 명이 모여서 행동으로 국민과 국회에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에서 보건복지부 제2차관으로 금의환향한 박민수 차관 인사로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변화가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차관 인사 이후 보건의료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 전망해봤다. ■ 윤 정부 '재정절감' 정책 기조 녹아드나 14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까지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사회수석실에 몸 담았던 만큼 차관 인사와 동시에 보건의료정책 미션을 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재정 절감. 보건의료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제2차관의 복귀는 이 같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게 국회 및 의료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박민수 제2차관 인사이동으로 의료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시작이전부터 문 정부와 달린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거듭 강조해왔다.앞서 윤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국립대병원 등 공공운수노조 측은 이에 의료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인력을 늘려야 한다며 맞서기도 했다.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감사원은 지난 7월,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 손실보상으로 과다 지출한 점을 지적하며 재점검 의지를 내비쳤다.다시 말해 문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의료계 손실보상 기준을 깐깐하게 들여다보면서 누수를 잡겠다는 게 현 정부의 큰 그림. 박 차관은 이 같은 정부의 정책기조를 현실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잠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의료계와 박민수 차관의 인연은 첫 단추부터 순조롭지 못했다.박 차관이 보험정책과장 당시 포괄수가제(DRG) 시범사업을 두고 첨예하게 각을 세운 바 있다. 그는 7개 질병군 DRG 시범사업을 강행하면서 당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집행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면서 의원급 총파업 사태에 이른 것. 당시 의협은 건정심까지 탈퇴하며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의료계도 과거 박 차관과의 인연(?)이 각인된 상황. 의료계 한 관계자는 "당시 DRG 시범사업 강행으로 총파업에 이른 바 있어 인상 깊었다"면서 "제2차관 인사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1차관 수평이동 인사도 관전 포인트복지부 차관인사는 박민수 제2차관의 복귀 이외에도 제2차관이던 이기일 차관이 제1차관으로 수평이동한 것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필수의료확충추진단을 이끌었던 이기일 차관의 수평 이동으로 '필수의료' 정책 변화가 주목된다. 앞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후속대책 일환으로 필수의료 정책 큰 그림을 설계하던 필수의료확충추진단을 이끌었던 이기일 차관이 빠지면서 동력을 이어갈 지도 관건이다.이 차관은 추진단과 더불어 복지부 이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이 참여하는 의정 실무협의체인 필수의료협의체도 결성한 바 있다.이 차관은 단순히 서울아산병원 후속대책이 아닌, 중증필수의료 수가 개선, 중증응급 전달체계 개편부터 필수의료인력 및 관련 인프라 확충까지 의료계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추진했다.하지만 차관 인사 직후 공교롭게 이태원 참사까지 겹치면서 필수의료 정책에 힘이 빠진 상태다.필수의료확충추진단과 더불어 추진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건강보험재정개혁추진단이 필수의료와 긴축재정 사이에서 어디에 무게중심을 둘 것인지도 관전 포인트다.무엇보다 '필수의료'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이 차관의 자리이동 이후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직원 20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면서 의료기관도 해당 범주에 들어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단, 직원이 50인 미만이라면 내년 8월 18일까지는 휴게시설 설치를 마쳐야 한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을 알리고 10월까지 특별지도기간을 갖고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한다.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상시 근로자가 20명 이상 이거나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여기서 취약직종은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경비원 등 7종이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공개한 서울대병원 간호직 티룸 휴게실휴게시설은 최소면적 6㎡(약 1.8평),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 2.1m 이상을 갖춰야 한다. 온도는 18～28℃ 수준 유지(냉난방 구비),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고 환기도 가능해야 한다. 의자를 비롯해 마시는 물도 제공해야 한다.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단, 직원이 50인 미만인 의료기관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내년 8월 18일까지 유예한다.고용노동부는 10월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하며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휴게시설 관련 전담감독관을 지정하고 휴게 환경이 취약한건설현장, 청소·경비 직종 종사 업종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한다는 계획이다.특별지도기간에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 계획서를 받고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한다.고용노동부 발표가 나옴과 동시에 노동계에서는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비판하고 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서울대병원 등 일부 의료기관의 휴게시설 운영 실태를 공개하기도 했다.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 시설노동자 등은 휴식공간이 없고 시설노동자 휴게실은 지하에 있어 매우 어둡고 비좁으면 탈의실을 겸해 사용하고 있다.의료연대본부는 "휴게시설 의무화의 근거인 산업안전보건법은 1년 전에 개정됐지만 시행령으로 법 개정 취지를 완전히 무력화 하고 있다"라며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은 법 시행 직전에 만들어져 현장에서 준비할 시작이 부족했다"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20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 빠져 노동자 건강권 보호에 한계가 크다"라며 "50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의 1.8%에 불과하고 전체 사업장의 98%는 시행령을 어겨도 1년간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보공단 콜센터노조는 1일부터 3차 파업에 돌입했다. 콜센터 상담사의 직고용을 주장하며 노동조합이 3차 파업에 돌입하자 건강보험공단이 '유감'을 표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고객센터 노조가 직고용을 요구하며 1일부터 3차 전면파업에 돌입한 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4일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콜센터 상담사의 직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2월 1차 파업과 6월 2차 파업에 이어 1일부터 다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지난달 12일 동안의 파업을 접고 회의체에 참여한지 10여일 만이다. 고객센터노조는 고객센터 업무수행방식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인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 직접참여를 요구하며 2차 파업을 벌였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이사장은 단식까지 하며 사무논의협의회 참여를 거부하던 건강보험노조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고객센터노조도 협의체에 참여토록하는 등 중재에 나섰다. 고객센터노조는 지난달 25일 열린 4차 사무논의협의회에서 일부 위원이 회의 주기를 격주로 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시간끌기'라며 3차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맞서 상담사 직고용을 반대하는 건보공단 노조원도 1인 시위를 진행하며 건보공단 내부 갈등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노조가 단 한차례의 사무논의협의회 참여 후 바뀐 사항이 없음에도 일부 위원의 제안을 문제 삼아 곧바로 또다시 파업에 들어갔다"라며 "이사장 등 경영진이 내부 반발 조정을 위해 전국 지역본부를 다니며 대화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일방적 파업으로 사태는 더욱 어렵게 되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객센터노조 파업과 관계없이 사무논의협의회 일정을 이어갈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파업을 접고 어렵게 조성된 협의체에 참여해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파업으로 발생하는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콜센터 전화의 지사인입 확대, 안내문 발송 유보 등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콜센터 상담사의 직고용 문제를 놓고 내부 갈등 조짐을 보이자 기관의 수장이 '단식'이라는 카드까지 써가며 봉합에 나선 건강보험공단. 내부 갈등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상담사 측 노동조합은 또다시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10일부터 열흘간 원주 건보공단 로비 등에서 진행됐던 민주노총 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파업 모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지난 27일 투쟁속보 뉴스레터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세 번째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업을 중단한 지 보름만에 또다시 파업을 예고한 것. 콜센터 상담사로 구성된 노동조합 구성원 970여명은 직고용을 주장하며 지난 10일부터 약 열흘 동안 파업에 나섰다. 이에 건보공단 직원으로 이뤄진 노동조합이 상담센터 직원 직고용을 반대하며 노노(勞勞) 갈등으로 번졌다. 그러자 김용익 이사장이 직접 단식을 하며 갈등 봉합에 나섰고, 3일차에 양 노조는 다시 한번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약속했다.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직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달부터 공단 관계자 2명,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를 구성해 고객센터의 적정 업무 수행 방식 모델들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상황. 민간위탁을 비롯해 자회사, 계열사, 직접고용 등 크게 4가지 방식을 놓고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25일 열린 4차 회의에서도 상담사 측 노조는 고객센터 직영화,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건강보험공단 노조는 반대 입장을 표시하며 양측의 입장차만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담사 측 노조는 "매주 한번으로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를 개최 해 빠르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해놓고 회의시간의 반 이상을 회의주기를 격주로 변경하기 위한 논의에 허비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4가지 안에 대한 의견을 좁혀보자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전환 사례조사를 하자면서도 장점에 대해서는 조사하려하지 않고 단점에 대해서만 조사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며 "현재 진행되는 논의가 일종의 시간끌기로 가고 있다는 판단 아래 다음달 1일부터 다시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노노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선택한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단식' 카드가 먹혀든 것일까. 상담센터 상담사 직고용 문제를 두고 내부 갈등 양상을 보이던 두 노조가 김용익 이사장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인 것. 건보공단 로비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 김용익 이사장 모습 김 이사장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단식 종료 사실을 알렸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노조원 970여명은 지난 10일을 기점으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직고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건보공단 내부에서도 반기지 않는 목소리가 있어 노노 갈등 분위기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직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달 공단 관계자 2명,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를 구성해 고객센터의 적정 업무 수행 방식 모델들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건보공단 직원들로 이뤄진 노조가 상담센터 직원 직고용을 반대하며 사무 논의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 김용익 이사장은 고객센터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건보공단 노조는 사무 논의 협의회에 참여해 달라는 조건을 내세우며 지난 14일부터 단식을 시작했다. 김 이사장의 단식은 사흘만에 끝이 났다. 국회 전체회의에서도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김 이사장의 건강 상태를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단식 종료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의 "단식은 끝내는 것인가"라는 질의에서 나왔다. 김 이사장은 "무리하게 단식을 했는데 두 노조가 어느정도 수용해줬다"라며 "건보공단 노조는 협의회에 참여키로 했고 고객센터 노조는 월요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오늘부로(16일) 단식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 직고용 문제를 놓고 상담사 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가자 김용익 이사장이 '단식'을 감행하며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에 나섰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상담사 직고용 문제가 내부 갈등으로 이어지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중재를 위해 '단식'을 하며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노조원 970여명은 지난 10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노조원 970여명은 지난 10일을 기점으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1600여명의 상담원 중 절반이 훌쩍 넘는 숫자로서, 지난 2월에 이은 두번째 파업이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직고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건보공단 내부에서도 반기지 않는 목소리가 있어 노노 갈등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건보공단 한 직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콜센터) 직영화 및 직고용을 반대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직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달 공단 관계자 2명,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를 구성해 고객센터의 적정 업무 수행 방식 모델들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건보공단 직원들로 이뤄진 노조가 상담센터 직원 직고용을 반대하며 사무 논의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 상담사 노조의 전면 파업에다 건보공단 노조의 비협조라는 이중고 상황에 처하자 김용익 이사장도 '단식'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 이사장은 "두 노조가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다했지만 대립만 깊어지고 있다"라며 "이사장으로서, 그리고 복지 국가를 만드는 노력에 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건보공단이 파탄으로 빠져드는 일만은 몸을 바쳐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됐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고객센터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건보공단 노조는 사무 논의 협의회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며 "두 노조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단식을 하며 기다리겠다"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최고 책임자가 노조를 상대로 단식을 한다는 파격에 대해 갖은 비난이 있을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갈등의 악화를 멈추고 대화의 새로운 판을 짜자는 제안에 두 노조가 호응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민간위탁 운영 중인 고객센터 상담사 직고용 문제를 놓고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10일을 기점으로 상담사 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간 것. 건보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고객센터 상담사 노조가 직고용을 주장하며 전면파업에 돌입하자 전화상담 불편 등을 최소화 하기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노조원 970여명이 10일을 기점으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1600여명의 상담원 중 절반이 훌쩍 넘는 숫자로서, 지난 2월에 이은 두번째 파업이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직고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내부에서도 반기지 않는 목소리가 있어 노노 갈등 분위기도 포착되는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노조원을 제외한 650여명이 전화상담을 하고 넘치는 대기콜은 전국 178개 지사에 근무 중인 건보공단 직원에게 직접 연결할 예정이다. 또 전화상담 양을 줄이기 위해 이달 발송 예정인 안내문, 문자메시지 등 4000만 건의 발송을 연기한다. 증명서 발급, 건강보험료 납부 등 다빈도·단순 민원은 홈페이지와 건강보험앱에서 접수처리 가능함을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직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달 공단 관계자 2명,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를 구성해 고객센터의 적정 업무수행방식 모델들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6인의 후보자들은, 의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사노조 설립에 기본적으로 찬성입장을 피력했다. 우리나라 의사들의 근무 여건이 점점 더 열악해지는 가운데 법적으로 보장받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의사들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공개질의를 통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병의협은 질문 중 하나로 의사 노조 조직화에 대한 후보자별 입장을 물었다. 병의협은 "실제로 본 회는 전국의사노조 설립 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의사들이 스스로 노동자라는 인식이 약하고, 기존 노조들에 대한 반감이 큰 관계로 의사노조화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의사 노조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의지가 있다면 구체적 추진방안은 어떻게 되시는가"라고 질의했다. 먼저 기호 1번 임현택 후보(51, 충남의대·소아청소년과)는 "의협회장이 되면 가장 역점에 둘 사업들 중 하나기도 하다"면서 "의사들이 자신이 노동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의사 노조 개설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초빙해 설립에 제반 문제와 유의할 점 등에 대해서 들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임 후보는 "법률 검토와 노조화 지원 테스크 포스를 의협 내에 조직해서 구체적으로 노조 설립 필증을 받는 것까지 도울 생각"이라며 "구체적으로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소속이 아닌 전국 전문가 지식인 노동조합 형태의 제3 세력화를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58, 연세대 원주의대·가정의학과)는 "현재도 의대교수 노동조합과 전공의협의회에서 의사노조를 설립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아직 조합원의 숫자나 세력이 그리 큰 것이 아니라서 계속 의사노조 설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장이 된다면 기존의 의사노조들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며, 필요하다면 새로운 의사노조 설립도 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 "의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세부적인 방안으로는 병원의사협의회, 전공의협의회, 공직의사협의회, 공보의협의회, 교수협의회, 전임의협의회 등과 함께 (가칭)의사노동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협이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보겠다"고 강조했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59, 전남의대·흉부외과)는 "의사도 노조를 설립해야 된다는 주장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은 지난 2017년 12월 18일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동남권원자력병원 분회가 최초였다. 이후 보훈병원과 아주대병원에도 의사노조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의사노조는 대표적 전문직인 의사가 자원하여 노동자의 범주 안으로 편입된 것으로 그만큼 우리나라 의사들의 근무 여건이 더 열악해지고 있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 사회 내부에서는 아직도 의사가 왜 노조를 설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존재한다. 이렇듯 의견이 엇갈리는 의사노조의 설립에 대해 의협 내부에서 회원들이 뜻을 모아간다면 노조 설립에 의협 차원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62, 연세의대·이비인후과)는 "교수, 봉직의, 전공의 등 모든 직역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조를 설립하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 각 직역은 노조를 결성하고 노조를 중심으로 활동한다"며 "의협은 각 직역 노조를 지원하고 직역 별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대외적인 문제에 노조 단독으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의협이 전면에 나서서 노조를 보호해주겠다"며 "노조 설립을 위해 각 직역 대표를 만나 필요성을 홍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기호 5번 이동욱 후보(50, 경북의대·산부인과)는 "의사의 권익을 찾기 위한 의사 노조의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노조설립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각 병원 별 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협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기호 6번 김동석 후보(62, 조선의대·산부인과)는 "의사노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 의협이 적극적으로 의사노조 설립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우선 합법적으로 노조 가입이 가능한 회원, 피고용인 의사 회원들의 의사노조 설립은 절차를 밟아 추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자영업자여서 합법적으로 노조 설립이 어려운 회원들은 준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방안과 법외노조를 설립하는 방안, 즉 화물연대와 같이 전국의사연대를 조직하는 방안을 다 검토할 계획"이라며 "다만, 노조 설립은 의협이 직접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어서 실질적인 지원책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병의협은 "전체 봉직의를 대표하여 이번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봉직 회원들이 궁금해할 내용으로 지난 2월 19일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면서 "6명의 후보자 전원이 답변서를 보내왔기에 이를 공개하여 회장 후보 선택에 있어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 급증세로 임시병상 즉, 컨테이너 병상 설치를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기존 병상부터 활용방안을 찾아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이하 서울의료원노조)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추진중인 컨테이너 병상 건립에 일침을 가했다. 서울의료원 노조는 서울시 측의 서울시 서정협 시장 직무대행은 지난 4일 시립병원 유휴공간에 컨테이너를 활용한 임시병상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이후 10일, 서울의료원에 48병상을 시작으로 강남분원, 서북병원 등에 컨테이너 병상을 설치해 총 150병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서울의료원 노조 또한 "코로나 환자 증가로 병상을 준비하고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전에 몇가지 짚어야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서울의료원 13층 병동을 일반병동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두고 아쉬움을 제기했다. 컨테이너 병상을 설치해야하는 급박한 상황이라면 13층 병동을 코로나 전담병동으로 유지해야하는데 일반병동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의료원은 감염병 병동으로 운영하던 13층 병동을 지난 10월 중순부터 폐쇄한 후 공사 중이다. 헤파필터 교체, 정화조 청소 명목으로 여전히 비워두고 있다는 게 노조의 설명. 노조 측은 "코로나 환자 치료에서 가장 필요한 곳은 중환자실이다. 기계설비 등으로 일반 병실과 달리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그럼에도 서울의료원은 3개의 중환자실 중 2개의 중환자실이 창고와 당일 병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노조는 서울의료원 강남분원도 300병상의 병원 시설로 현재 입원 환자가 없어 병실 전체가 비어 있다고 전했다. 현재 임대 등으로 인해 가용 병상은 30개 병상이 남아있지만 이에 대한 활용 계획은 없이 컨테이너 병상 60개를 설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지금의 상황에서 누가 병상을 늘이는 것을 반대하겠느냐"면서도 "하지만 보다 좋은 환경에서 진료와 치료가 가능한 시설은 버려두고 모두에게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컨테이너 병실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전시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는 총 150개의 컨테이너 병상을 설치할 계획이지만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의 경우 현재 임대하고 있는 공간만 정리해도 270개의 병상을 가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강남분원은 호텔 후원물품 활용사업 창고, 커리어 플러스센터, 박물관 수집자료 보관 및 등록 창고 등의 창고 공간과 청소년 쉼터, 사무실 등으로 임대 중이다. 노조 측은 "긴박한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 다시 병실로 환원해야한다"며 "서울의료원장 역시 서울 거점 시립병원장으로써 강남분원을 창고와 사무실에서 병원으로 환원시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월 긴박한 대구에서도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사무, 행정 업무와 의료진의 휴게실, 샤워장으로 사용했을 뿐 코로나 환자의 병실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조 측은 컨테이너 병상 설치만 추진할 뿐 병상 운영에 관해서는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노조 측은 "이러한 상황임에도 서울의료원은 의사, 간호사 등 구성원들과 운영에 대한 그 어떠한 논의도 없다"며 "이런 진행이라면 서울의료원은 또 한번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고 환자 역시 안전한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코로나 전담병원들이 환자를 수용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는 지난 17일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8개 코로나 전담병원의 인력, 병상 등 실태조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료연대는 코로나19 전담병원 8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코로나19 2차 팬데믹에 대한 대비가 이뤄져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경기지역에서는 신규 확진자수가 사흘 연속 세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방역 2단계 격상은 물론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료연대가 실태 조사한 코로나 전담병원은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본원, 칠곡), 서울의료원, 동국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충북대병원, 강원대병원 등 8개 병원. 의료연대는 2차 팬데믹 예상 감염률 규모에 맞게 병상을 추산해 준비하고 있는 곳은 대구시뿐이라고 언급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2차 팬데믹에 대한 예상대책을 준비하지 않았거나 있다 하더라도 병원 측에 병상 확보 계획을 투명하게 공유하지 않았다는 주장. 이에 대해 의료연대는 "조사한 8개 병원에서도 병원 자체 비상 계획만 가지고 있을 뿐 지자체‧국가 차원의 거시적인 계획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갑작스레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빠른 시간 안에 대처가 불가능해 위급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연대는 지난 1차 팬데믹 상황에서 문제로 지적된 인력 충원에 대한 문제 해결책도 요원하다고 비판했다. 의료연대 조사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이 유일하게 '코로나 환자에 한정된', '유동적인' 조건을 붙여 자체적으로 최소한의 인력 기준을 만든 상황으로 그 외 7개 전담병원에서는 간호 인력 기준이 없는 상태다. 의료연대는 "1차 팬데믹의 교훈을 통해서 2차 팬데믹에는 제대로 된 인력확보 계획이 필요하지만 정부‧지자체의 인력 확보 계획은 엉망진창이다"라며 "대구시에 간호인력 수급 대책을 질의하자 '전국에서 자원을 받으면 된다'는 등 상황을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답을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의료연대는 각 지역 의료편차 해결을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컨트롤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는 "초기 혼란이 극심했던 의료진 보호구는 각 병원이 넉넉하게 비축했다고 강조했지만 1차 팬데믹 시 병원별로 편차가 컸다"며 "지역 감염을 대비해 전국을 관장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통해 병원 간 보호구 수급에 있어 기준을 정해 긴급히 연계해줄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의료연대는 "이 모든 대책이 한 병원에서는 불가능하고, 지역과 국가와의 협업이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지자체는 환자 발생과 병상 운용 현황을 실시간을 파악해 컨트롤타워를 세워 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의사도 변하게 만들고 있다. '의사도 노동자'라는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노동조합'이다. 의료계 곳곳에서는 의사 노조를 만들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8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8일 '의사 노조,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의료 현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의사노조의 움직임을 공유했다. '독립의사노조' 구성한 중앙보훈병원 한계점은? 보훈의료공단 산하 중앙보훈병원은 의사로만 구성된 '독립노조'다. 병원 행정직 출신 관료들이 병원을 경영하고 실적을 강요하는 분위기에 경영진과 의사들이 갈등을 겪으며 노조가 탄생하게 됐다. 병원 내에 의사회가 있었지만 해체하고 2018년 8월 의사 노조를 설립하기에 이르렸다. 당시 146명의 의사 중 110명이 가입했다. 중앙보훈병원 의사노조의 특이점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 노주 산하 의료연대 등 노동자 단체에 속하지 않고 독자노선을 걷고 있는 것이다. 주인숙 위원장(산부인과 전문의)은 "아직 의사는 노동자이기 보다 사용자라는 인식이 강하고 민주노총 산하로 가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인식이 있어 법무법인 자문을 받아 독립노조를 설립하게됐다"라고 말했다. 중앙보훈병원 주인숙 노조위원장 그러면서 "의사들이 노조를 결성해 공공의 적(병원장)이 제거된 상태이다 보니 강력한 노조를 만들어야겠다는 절실하미 사라진 상태"라며 "거대 담론에 움직이기 보다는 내 앞의 이익이나 근로조건에 더 연연하는 게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독립노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 위원장은 의협이 나서서 노조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독립노조의 생존 전망이 불투명해 보인다"라며 "의사들이 노조를 만들어 요구사항을 전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주대의료원, 의사노조+교수회 활용 아주대의료원에는 의사 노동조합도 있고, 의대에서 교수 목소리를 조직적으로 낼 수 있는 교수회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대중 교수는 대학병원 교수, 의대 교수가 처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두 개의 조직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의사 노동조합은 의사인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데 의대에는 의사가 아닌 교수가 있다. 특히 기초학교실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들은 원천적으로 노조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교수노조라고 하면 아주대 소속 전임교수를 대상으로 한 노조가 되는데 아주대병원에는 350명의 교수 중 약 100명은 비전임 교수"라며 "진료교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들은 원천적으로 교수 노조 대상이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보니 의사노조와 교수회를 동시에 운영하는 형태가 된 것. 교수회가 의료원 주요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에 대해 보직자와 협의를 요청해도 협상 대상으로 삼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자 노조가 만들어졌다는 게 김대중 교수의 설명이다. 아주대병원 김대중 교수(오른쪽)와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김중엽 회장 회장 아주의대 교수회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의료원의 움직임을 막은 전례가 있다. 의사노조는 진료교수들이 연차를 쓰지 못하면 별도의 보상을 지급하는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전임교원은 연가보상비 수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 의료원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 교수는 "교수들은 방학이 있기 때문에 연가보상비가 따로 없다"라며 "병원에 있는 교수들은 방학중에도 자기 연차를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근무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연차 보상이라도 해달라는 문제가 대두됐다"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 병원과 처우개선 협상 결과는? 서울대병원 전공의도 병원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해 처우를 개선해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노조' 설립을 준비하다 코로나19 사태가 닥치면서 시들해진 상황이다. 그러면서 전공의협의회와 병원이 직접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상여금을 비롯해 임금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다른 직원들은 상여금, 교통비, 식비 등을 급여로 받고 있는데 전공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직실 개선 문제도 꺼냈다. 병원 측은 전공의와 임금개선TFT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상여금을 의학연구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레지던트는 연2회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급하고 인천은 연 2회, 70만원씩 주기로 합의했다. 당직실도 설계도까지 나왔으며 11월부터 한층씩 개선에 들어갈 예정이다. 교육수련팀과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와 회의도 2개월마다 정례화 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김중엽 회장(내과 3년차)은 "노조로 전환했다면 병원 집행부의 시선은 부정적일 것"이라며 "전공의 참여율도 저조로 이어져 노조를 만들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다. 후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도 노조 전환이 쉽지 않다"라고 우려점을 이야기했다. 8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의사노조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의협 주도로 노조 만들고 대정부 협상권 획득해야" 결국은 단위별로 의사노조를 만드는데서 나아가 의협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단위별 의사노조는 사용자 측인 병원장과 합법적으로 '협상'할 수 있고, 의협이 주도하는 의사 노조는 정부와 합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권성택 회장은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협상권이 있어야 한다"라며 "협상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법령에서 보장된 노동권에 협상권을 가진 단체를 조직하는 수밖에 없다. 의료정책과 교육정책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화를 요구하는 단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택 회장은 전국의과대학교수노조협의회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11월 설립 총회를 할 예정이다. 전국의사노조협의회 김재현 준비위원장은 개별 병원의 의사노조 단체가 아닌 봉직의, 개원의, 의대교수, 전공의를 담을 수 있는 전국 단위 의사노조를 조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기존 3개병원 의사노조와 전공의 노조, 교수노조, 병원의사협의회 및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와 연대해 전국의사노조협의회를 조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정원 공인노무사도 "의사가 노조를 만들겠다는 것은 내가 근로자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대화가 안되니까 합법적으로 투쟁할 수 있는 대안이 노동조합이다. 의사들이 노조를 만들려면 전국 규모의 업종별 단위 노조를 만들면 된다"라고 구체적인 조언을 했다. 또 "노조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의료계는 대정부 교섭을 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노조의 정치적 기능을 통해서 원하는 바를 확보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의료계를 구성하는 한축인 개원의는 의사이면서 사용자의 입장에 놓여있는 만큼 우선 스스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구시의사회 김은용 의무이사는 "의료계를 구성하는 한축인 개원의는 스스로 인식전환을 해야 한다"라며 "거대한 조직에 속해있는 노동자라고 생각하도록 인식전환 작업이 필요하다. 인식전환에 필요한 소스를 계속 생각하고 (개원의가) 노조의 한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