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4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를 비롯한 17명을 확정했다.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신청으로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가 증인으로 나선다. 병원 진료 예약 어플 똑딱 유료화 관련 상대적 피해 문제 및 해결 방안 이행 점검과 관련해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4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를 비롯한 17명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신청으로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가 증인으로 나선다. PCL 김소연 대표와 법무법인 화우 황성윤 변호사는 코로나19 타액 자가진단키트 및 체외의료기기 허가 절차 정당성과 관련해 증인으로 신청됐다.또한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은 8일 복지부 국감에 첩약 및 약침 급여화 절차 정당성 관련해 증인으로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요청했다.질병관리청 관련해서는 한국방역협회 김성수 회장및 고신대학교 이동규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복지위 의원들은 ▲디알엑스솔루션 박정관 대표 ▲암젠 코리아 유한회사 신수희 대표 ▲코스트코 조민수 코리아 대표자 ▲쿠팡 주성원 전무 ▲웨일코코리아 퀸 선 대표 등을 소환해 질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디알엑스솔루션 박정관 대표는 희귀질환자들의 자가치료용 의약품 배송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신청했다.또한 암젠 코리아 유한회사 신수희 대표는 신약 임상시험 참여 중 백혈병 발병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쿠팡 주성원 전무는 의약품 온라인 거래 관련 문제 점검, 웨일코코리아 퀸선 대표는 의료제품 불법 유통 및 광고와 관련해 증인으로 소환된다.23일에는 더블유진병원 양재웅 대표원장과 허정운 진료과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정신의료기관 내 강박 사망 관련 심문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신청했다.또한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신청으로,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관련해 질의를 받는다. 의료계 단체행동과 관련된 블랙리스트에 대한 질문이 주가 될 전망이다.참고인으로는 총 41명이 출석을 요청받았다.우선, 의대증원과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연구위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서울의대 홍윤철 예방의학 교수 등이 참석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또한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김건남 광주전남지회장이 의료대란 이후 응급환자 이송 관련 현장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신청으로 의대증원 관련 의학교육의 질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강조한다.환자단체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회장이 참석해 의료대란 관련 환자 피해 상황 및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 필요성, 일차의료 강화 및 국민주치의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피력한다.이외에도 ▲대한의사협회 임진수 기획이사(의료대학 관련 사직 전공의 당사자 의견 경청)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정책 관련 점검, 코로나19 회복기 보상 관련 질의) ▲강원대학교병원 남우동 병원장(지방국립대학교 경영난 및 공공임상교수제 사업 현황 관련 질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희선 위원장(병원노동자 노동상황 실태 점검) 등이 참고인으로 신청됐다.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3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 사태가 미래 의료의 표준이 될 것이라는 각계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젊은 의사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2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 의과대학 정원 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여파·대책을 논의했다.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과정과 절차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과정과 절차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은 단순히 그 숫자를 넘어 법치주의 훼손 우려를 낳고 있다는 설명이다.우선 그는 응급의료 붕괴 우려로 정부가 당직의료기관을 강제 지정한 것이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배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료기관 직원들의 강제 근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지난 2월 6일 전공의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치주의 관점에서 여러 의문점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이는 사직과 같은 근본적인 직업의 자유를 단순히 행정명령으로 훼손하는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 주장이지만,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설령 일시적인 국민보건 위해가 있다고 해도 4개월간 이 같은 명령을 유지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며, 월급을 주지 말라고 한 것 역시 인권 유린이라는 지적이다. 이 명령으로 근로관계가 시작되지 않은 인턴 예정자나 전공의 예정자들의 권리도 침해된 것도 문제로 짚었다.이와 관련 박 부회장은 "오히려 개혁이 대상이 돼야 할 보건복지부는 열심히 교육과 연구, 환자 진료에 매진한 의사들을 개혁 대상으로 국민에게 낙인찍고 있다"며 "의대 증원을 교육부 장관이 아닌, 복지부 장관이 결정한 것은 위법한 절차다. 이 때문에 준비 없이 2000명 증원이라는 무모한 숫자를 결정해 의학교육은 지속적으로 혼란을 겪고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경기대학교 석희태 명예교수는 의료환경의 변화와 의사 수요 증감을 조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고급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로 전체적인 의사 수요가 증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AI 기술 발전으로 의사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일부 분야 수요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대부분 진료에선 여전히 인간 의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복잡한 환자 진료와 결정을 다루는 분야에선 의사 수요가 더 크게 증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다만 석 명예교수는 이 같은 수요 증대가 반드시 의사 총규모 확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존 진료 분과 재편성·특화 등으로 의사 개인 역량을 강화한다면, 관련 수요가 상당 수준 총족될 것이라는 진단이다.또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수가 합리화, 환자 운송 방법 첨단화, 의사 역량 향상 지원 등이 병행된다면 의사 편재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수적 증가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석 교수는 관련 대안으로 임시정원 개념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신의사 확보 종합대책'과 '긴급 의사 확보대책'에 근거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정식 정원인 항구 정원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제도 유지 기한이 정해져 있고 필요시 내각회의 결의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이 임시 정원엔 지역과 연구직 할당분이 포함돼 지역의료 공백과 의사과학자 부족 문제의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경기대학교 석희태 명예교수는 의료환경의 변화와 의사 수요 증감을 조명했다. 또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료만으로 구성된 정부 내부 기구가 아닌, 다수 외부 전문가 참여에 의한 체계적·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그는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의사 수요 증감은 장기적 안목에 기한 전문적인 판단과 유연한 결정을 요체로 삼아야 한다"며 "소위 의료개혁은 사회혁명도 군사작전도 아니며 '반동불용', 임전무퇴를 가치로 내세울 일이 아니다. 이는 최고도의 과학적·합리적 계산에 따라 신중하게 진척돼야 할 국가 발전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희철 부원장은 의학한림원이 지난 2년간 진행했던 의대 정원을 연구 결과를 조명했다. 의대 정원을 변동하기 위해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독립적 추계기관을 통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이미 복지부에 보고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만약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당장 교육이 가능한 범위인 350명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연착륙해야 한다는 것. 이 350명이 현재 의학교육 현장이 수용 가능한 숫자로, 기존 정원의 65%에 해당하는 급격한 증원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부원장은 "교육부는 의학교육평가원 평가 기준 및 절차를 심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의평원 자율성 훼손은 물론 의학교육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의대 교수 임용 조건 완화와 탄력적 학사 운용도 의학교육을 선진화하겠다는 의지나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대 증원이 이처럼 강대강 대치해야 하는 일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국민 건강 수호는 정부와 의료계가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가능하다"며 "전문가들이 왜 이처럼 정부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국민 건강 수호와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5년 의대 증원은 지체 없이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서강대학교 이덕환 명예교수는 의료 대붕괴가 이미 시작됐다고 우려했다. 전체 전공의의 83%인 1만1732명이 사직해 향후 상당 기간 전문의 임용과 배출이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늘어난 의대생들이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것도 문제인데, 서울대부속병원을 비롯한 국대 최대 규모 수련병원 역시 한 해 수용할 수 있는 전공의는 100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를 단순 계산하면, 2000명 의대 증원분만큼의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해선 20개의 상급종합병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의료는 정부의 의사 악마화로 신뢰를 잃어 미래가 더욱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플랜 B'를 준비해야 할 때라는 당부다.그는 "37회의 전문가 협의와 3편의 학술논문이 2000명 의대 증원의 과학적 근거라는 대통령의 반복적인 주장은 소가 들어도 웃을 억지다"라며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과학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합리성이 과학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 의사 증원이 국민적 합의기 때문에 늘여야 한다는 정부 주장도 어설픈 궤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결국 비현실적인 의대 증원은 국민에게 견디기 어려운 희망 고문이 되고 말았다. 2024학번 이후의 의대생도 '윤석열 세대'라는 무거운 낙인을 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미 시작된 의료 대붕괴로 인한 혼란과 상처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진정한 의료 개혁은 복지부를 해체 수준에서 개혁하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대한변호사협회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의료 붕괴 위기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왔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 역시 현재 우리가 겪는 의료가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늘어난 의대생을 교육할 교수요원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일뿐더러, 이들을 교육할 인프라도 부족해 의학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설령 이를 확보한다고 해도 지역에선 입원할 환자가 없어 제대로 된 수련이 이뤄지기 어렵다.이제 와 의대 증원이 백지화 된다고 해도, 이미 의료계는 정부에 의한 의료 붕괴를 경험해 과거처럼 현장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현재로선 상황이 악화할 일만 남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 또한 이는 의학 연구 붕괴로도 이어져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 분야 경쟁력 약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김 회장은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발전시켜온 한국 의료를 단 6개월 만에 무너뜨리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다"며 "안타까운 점은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상황이 종말점이 아니라, 앞으로 더 악화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의료 붕괴의 시작점이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정부는 학계에 통용되는 결과도 아닌, 1만 명 부족이라는 근거를 작위적으로 해석했다"며 "결국 10~15년 뒤에야 현실화되는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현재의 공백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양은배 정책연구소장은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키워드로 전문가 의견이 중심이 된 의대 정원 정책을 강조했다.전문가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며, 이를 통해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또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의사결정자의 책임 의식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그는 의학교육의 원칙과 일관성을 강조하며,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의대생과 전공의의 목소리를 경청·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소장은 "이들이 특정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사직과 휴학계를 제출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의대 증원은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있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문제의 본질은 절차적 공정성의 부족과 의료인으로서 깨진 미래 비전, 자존감 상실이다. 우리나라 의료의 구조적 모순과 신뢰 역시 상실했다"고 우려했다.이어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 없이 의대생과 전공의가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는 낙관적이다"라며 "성찰은 마음속 깊이 반성해 살피는 것을 말한다. 사태 해결의 출발은 외부에서 그 원인과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한 성찰 결과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 공백 해소를 의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안개 속으로 가고 있다. 국민의힘과 전공의들 간의 입장이 엇갈리는 한편, 추석 연휴를 지나며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의지가 더욱 확고해지면서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 붕괴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의료개혁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여당과 전공의들 간의 입장이 엇갈리는 한편,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의지가 더욱 확고해지는 등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안개 속으로 가고 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계의 4차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의료계 건의 사항 등 모든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진정성 있게 논의하겠다는 설명이다.한 대표는 "의료상황과 관련해 저희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했고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화해보면 확실히 간극이 좁혀지고 어떤 문제를 서로 간에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잘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물론 쌓여온 불신은 크게 남아있지만, 이 문제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반드시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은 제가 만난 모든 의료계 인사들이 같았다"며 "충분히 설득하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본인의 SNS를 통해 "일부 우려처럼 우리 의료가 붕괴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수십 년 동안 개혁의 비용이 두려워 모두가 미룬 결과, 우리 국민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구급차 분만 같은 괴로움을 겪게 되었다"고 밝혔다.이어 "괴롭더라도 차근차근 밀고 나가야 가슴 아픈 뉴스가 사라진다. 겸손하게 경청하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심지 굳게 나아가겠다"며 "대한민국은 지금 어려운 고비를 넘고 있다. 이번 일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의료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요구사항인 2025년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가 수용이 가능성이 더욱 낮아진 상황이다. 4자 협의체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추석 연휴 의료 대란 해소였던 만큼, 정부 입장에선 그 중요도가 종전보다 낮아지게 된 것.특히 추석 연휴 이전에 있었던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국민의힘은 2025년 의대 증원 유예 역시 4자 협의체 의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피력했지만, 정부가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국민의힘과 전공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그와 소통한 적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이와 관련 한동훈 대표는 18일 본인의 SNS를 통해 "많은 어려운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만, 지금 의료상황은 그렇지 않다. 그대로 둔다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고 더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다. 대화 말고 다른 해결책은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와 야당도 더 적극적으로 더 유연한 입장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여당도 더 노력하겠다. 추석 연휴 기간 만난 의료계 인사들도 하나같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걱정하고 해결책을 찾기를 원하고 있었다"며 "그런 입장과 건설적 제안을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국민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국민을 향해 직접 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하지만 박단 위원장은 전날 본인의 SNS를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본인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한동훈 대표는 만남을 거절해왔다는 이유에서다.그는 "한동훈 당 대표와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유감이다. 당 대표 출마 전인 6월 초에도, 당 대표 당선 직후인 7월 말에도, 언론에서는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던 한동훈 당 대표는 지속적으로 만남을 거절했다"며 "읍소는커녕, 단 한 번 비공개 만남 이후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한동훈 당 대표와 소통한 적 없다. 거짓과 날조 위에 신뢰를 쌓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국민의힘은 박 위원장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시도했지만, 대전협 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 대신 사직 전공의들과 개별적 접촉을 시도해 이들의 어려움과 고충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위원장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지만, 답변은 없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시도했는데 박 위원장에게는 전달이 안 됐는지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어 "이에 전공의들과 그나마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의료단체 주요 인사를 만나서 간접적으로 사직 전공의의 어려움을 청취했다"며 "사직 전공의가 1만2000명을 넘어 어떤 단체도 대표성을 갖기는 어렵다. 박 위원장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저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 좋겠다. 얼마든지 의료계 그 누구라도 대화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으로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율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납부율은 더욱 심각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3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은 10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2학기 수강 신청·등록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그 결과 수강 신청을 한 의예과 1학년 학생은 6.2%로 6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은 10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2학기 수강 신청·등록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특히 서울대를 비롯한 10개 국립대 의대에 재학 중인 의예과 2학년 역시 수강 신청한 학생은 76명(7.8%)에 그쳤다.학교별로는 제주대 1학년 의예과 학생들은 단 한 명도 수강 신청하지 않았고, 전북대의 경우 전체 정원 142명 중 2명(1.4%)만 수강 신청했다.의예과 2학년의 경우도 전체 정원 110명의 경북대 의예과 2학년 학생들 가운데 단 한 명(0.9%)만 수강 신청을 진행했다. 강원대 수강 신청 학생도 한 명(2.0%)에 불과했다.등록금 납부를 마친 의대생은 이보다 적었다. 서울대를 제외한 국립대 9개 의대의 의예과 1학년 960명 중 40명(4.1%)만 올해 2학기 등록금을 냈다. 의예과 2학년의 경우 30명(3.1%)만 등록금을 납부했다.학교별로 보면 제주대 의예과 1학년, 2학년 모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경북대는 의예과 1학년 학생 2명만 등록금을 냈다.이와 관련 진선미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개월간 의대생들을 설득할 구체적인 대책 없이 학교 현장으로 복귀만 종용한 결과가 수강 미신청과 등록금 미납 상황으로 나타났다"며 "실제 학교 현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9월이 복귀 골든타임'이라며 복귀 가능성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전향적인 태도로 의과대학생들의 요구를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미약품이 전문경영인인 박재현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독자 경영을 본격화하면서 지주사와의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한미약품이 독자경영을 본격화하면서 지주사 임종훈 대표이사와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다.29일 한미약품(대표이사 박재현)은 그동안 지주회사에 위임해 왔던 인사 부문 업무를 독립시키는 계획을 발표했다.또한 한미약품 내 인사조직을 별도로 신설하고, 독자경영을 위해 필요한 여러 부서들을 순차적으로 신설한다는 계획도 추가했다.이는 한미약품그룹 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회장과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이하 3자 연합)이 주장해 온 '한국형 선진 전문경영인 체제' 구축의 첫 시작이라는 입장이다.현재 3자 연합은 우호 지분까지 더해 현재 한미약품그룹 지분의 과반 수준을 확보한 상태다.하지만 이같은 독자 경영 행보가 시작됨에 따라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이사는 박재현 사장 직위를 전무로 강등했다.이에 한미약품 측은 이에 즉각 반발하며,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원칙과 절차 없이 강행된 대표권 남용의 사례"라며 "지주사 대표의 인사발령은 모두 무효이며, 대표로서의 권한 및 직책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한미약품 측은 그동안 인사 및 법무 등 업무는 지주회사가 이를 대행하며 계열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받아 왔으며, 계열사의 대표가 이를 독립화시켜 별도 조직을 만드는 행위는 법적인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설명했다.또한 이같은 경영 방침을 지주회사 대표에 대한 '항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며, 전문경영인 체제의 독립성 강화가 왜 강등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조차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아울러 실제로 지주회사 대표는 그동안 계열사의 인사, 법무 등 경영지원 관련한 스텝 기능을 수탁받아 용역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며, 특정 임원에 대한 강등을 단독으로 결정하려면 사내 인사위원회 등 법적인 절차도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특히 계열회사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 발령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한미약품 관계자는 "그동안 임종훈 대표는 최근 소액주주들과의 면담에서도 확인됐듯이 주주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면서 "지분 절반 가량을 보유한 대주주 연합이 주장하는 '전문경영인 체제'에 대한 목소리는 왜 듣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와함께 한미사이언스 지분 절반 가량을 확보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송영숙 한미 회장, 임주현 부회장도 이번 한미약품의 독자 경영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이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는 지주사의 월권 또는 위법적인 조처로서, 엄연한 별개 주식회사인 한미약품의 이익과 거버넌스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이러한 지주사 대표이사의 계열사 대표에 대한 독단적인 인사발령은 계열사 이사회 권한 침해 등을 포함한 상법 등 현행 법률에 위반할 뿐 아니라, 선진적인 지배구조 확립 추세에도 역행한다”며 "독립된 계열회사가 높은 성과를 창출해야만 지주회사도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다. 한미약품의 전문경영인 독자경영 체제에 대한 진지한 성원을 해주시길 주주들께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나 의료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전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의료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의협 강대식 상근부회장과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채동영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이 함께했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나 의료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임 회장은 "7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으로 인해 환자들과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료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달라. 의정 갈등 극복을 위해 국회와 더욱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또 국회에 발의된 간호사법과 관련해서 "국민건강 우려와 의료인 간의 업무 범위 구분 등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모든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공생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추경호 대표는 "현재 진료 공백에 따라 간호사법 제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부와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한독 백진기 대표 “노조와 함께 1, 2, 3, 4”1) 노조대표도 진짜대표는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노사가 최종 합의한 내용을전체조합원에게 찬반투표에 부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협상에 들어오기 전에 노조대표는‘협상 상한선’을 조합원이나 대의원들을 통해 허락을 받고 나온다. 협상 상한선이란 양보할 마지노선을 얘기하는 것이다. 조합에서 허락해준 상한선을 넘는 합의를 하는 노조대표는 없다. 상한선을 넘게 되면 합의는 다음으로 지연시키고 돌아서서실력자인 조합원이나 대의원들에게 물어본다. 현장에서 매년 겪는 일이지만 이와 같은 노조측 협상관례는 변하지 않는다. 위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1차 상견례에서는 체결권을 갖고 왔는지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2) 정보공유가 핵심이다 그래야 서로 놀라지 않는다.40년을 노조와 같이 했다.과거에는 복수노조 3개, 지금은 2개의 노조와 호흡을 같이 한다.노사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한 노사는 ‘정보의 공유’가 핵심이다.회사측이 정보를 독식하던 시대는 지났다.이제는 경영실적이 다 공시되고 있다. 숨겨서 해결될 것이 없고 숨길 것도 없다. 오히려 공격적으로 회사 성과를 전 사원을 대상으로 알려줘야한다. 왜 전 사원이냐? 조합원과 노조대표만으로는 회사 전체 분위기나 흐름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노조하고만 대화를 하면 노조조합원이 아니면 소외감을 들고노조에 가입할까?를 부축이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분기마다 CEO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회사 경영실적을 설명해 준다. 노조가 듣지 않으려 하면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경영실적 설명회를 1년 내내 가져야 한다. 그래야 서로 놀라지 않는다. 단지 노조대표에게는 다른 일반 직원들보다 반발 빠르게 알려주고배경 등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전달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노조와의 협의를 매끄럽게 한다.3) 경청하는 것은 1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왜냐하면 이슈를 70%~80%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하고 매년협상을 하다보면 1차 협상에서 정말 많은 문제를테이블위에 올려놓는다. 이는 조합원들이 노조대표들에게 요구한 것들이다. 노조대표들도 협상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않을 수가 없다. 사용자측이 그냥 듣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다. “노조측에서 얘기한 것을 나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나요?”라고 하면서재정리해 주고 이것을 회사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전달한 내용 자체를 차기 회의에서 팔로우 업 한 것을 보고한다. 이렇게 협상장에서 보고를 하면 차수를 거듭하면서70%~80%의 이슈는 해결된다. 경청은 깔때기 같은 역할을 해준다.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된다.4) 원칙을 세우고 반복해서 전달해야 한다회사측 교섭위원들은 항상 현업이 바쁘다. 노조측은 전임자가 있고 상급단체에서 코치까지 해준다. 그리고 훈련까지 받은 전문가이다. 또 민주노총이면 타사에 가서 협상을 하면서 실전도 익힌다. 협상을 시작하면 무조건 사용자측이 질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사용자측 교섭위원을 선발했더라도사전협의는 필수다.특히 이번 협상의 원칙 몇가지를 사전 공유해야 한다. 불쑥 다른 소리가 나오면 수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협상장에서 어떤 사실을 3~4번 얘기하면 노조측에서 귀찮아한다. 그래도 관철시켜야 할 원칙이면 10번 이상 똑같은 얘기를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지켜야 할 원칙이라면 밤이고 낮이고 조합원이든조합대표든 만나는 대로 또 얘기하는 것이 경험치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집단 휴진 등 본격적인 단체행동에 들어간 의료계를 향해 환자를 저버린 집단행동은 엄정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발표하며 의대증원을 마무리 지었지만, 의료계는 의대생과 전공의에 이어 교수 및 개원가까지 집단행동에 동참하며 의정갈등은 향후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집단 휴진 등 본격적인 단체행동에 들어간 의료계를 향해 환자를 저버린 집단행동은 엄정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어제(17일)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지역·필수 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의료계를 향해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의료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정부는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여러 의료 정책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정책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의정갈등 격화로 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수련과 진료를 거부하는 의대생과 전공의 등에게는 학업과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약속하며, 하루빨리 제 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전공의와 의대생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책임질 주역"이라며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여러분과 함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휴진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진을 향해서는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이 바로 우리나라 의료의 주춧돌"이라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응급의학회가 18일로 예정된 전국의사총궐기대회의 적극 참여 의사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10일 응급의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와 긴밀히 협조해 18일 개최 예정인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의사협회는 9일 의협 회관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전국의사대표자회의 및 대정부 투쟁 표결을 통해 의사총궐기대회를 예고한 바 있다.이와 관련 응급의학회는 "학회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의 의료계 대의를 적극 지지하고 의과대학생, 전공의, 전임의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진료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응급환자와 가족들의 곁을 지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응급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총궐기대회 지지 선언을 했다.이어 "정상적인 의과대학생 교육과 충실한 전공의 수련이 불가능한 정도의 대규모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로 말미암아 발생한 응급의료의 어려움과 불편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 특히 응급환자와 가족들의 걱정과 불안, 안타까운 마음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위로했다.학회는 "인력 부족으로 위태한 응급의료 현장에서 100여일을 지나도록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최일선에서 애끓는 마음으로 응급의료에 임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사협회와 의학회를 중심으로 한뜻으로 모아진 의료계 의견을 경청해 주시고, 국민을 위한 전향적인 의료 정책을 속히 결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함께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 여부는 추후 의료 대란 상황과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4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존 원칙을 철회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예상되지만, 의료 공백 상황이 심각해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 수리 금지 명령과 함께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 유지, 업무 개시 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했다.이와 관련 조 장관은 "100일이 넘어서도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 현장 의료진이 지쳐가고 중증 질환자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이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책 변경은 불가피했다. 또 사직서 수리를 허용해 달라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정부가 비판을 각오하고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답했다.이에 따라 수련병원은 이날부터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지만, 복지부는 이에 앞서 전공의와의 상담 등으로 실제 사직 의사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정부는 이날 이를 위한 명령 문서를 각 수련병원에 전달할 방침이다. 사직서 수리 기한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달 말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한다.이 같은 조치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조건 없이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으며, 또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한 재개되지 않는다. 다만 그동안 받지 못한 수련 과정에 대해선 전문의 자격 취득 후나 그 이전에 별도로 이수해야 한다.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도 당장 이뤄지진 않을 전망이다. 복귀 전공의 비중과 비상진료체계 상황,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한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복지부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수련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제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수련 기간이나 절차 등을 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전문의 자격시험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전공의 처우 개선 약속도 있었다. 수련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문의 중심 병원을 목표로 상급종합병원 운영 구조 혁신, 수련 환경 전면 개편을 단행하는 한편 이를 위한 재정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 마련 같이, 전공의 단체 등이 제시한 제도 개선 사항 역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전공의와 복귀 전공의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기존에 근무하던 전공의를 별도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복귀 전공의의 경우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수련 기회 제한 등 여러 부분에서 기존 전공의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복귀 전공의 수령 과정에 특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차질 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수련 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그간 전공의 여러분이 제대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것엔 정부의 책임도 있다. 이젠 정부가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전공의 여러분을 기다리며 마음 졸이고 있을 환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더 헤아려 주길 바란다. 국민께서는 복귀하는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실 것"이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달부터 대한임상순환기학회를 이끌어갈 류재춘 회장이 네 가지 주요 아젠다를 발표하고 순환기질환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세웠다.대한임상순환기학회는 류재춘 신임회장 집행부의 약력과 주요 아젠다를 발표했다.3일 대한임상순환기학회는 류재춘 신임회장 집행부의 약력과 주요 아젠다를 발표했다. 류 회장은 지난 11일 대한임상순환기학회 평의원회에서 제4대 신임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2024년 6월부터 2년간이다. 임상순환기학회는 2018년 4월 창립 후 현재 2357명의 회원과 331명의 평생회원을 보유하고 있다.류 회장은 첫 아젠다로 일차의료에서 필요한 순환기질환 교육을 강조했다. 순환기질환 예방·치료를 최우선으로 최신 지견 공유 및 교육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소책자 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인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근거 기반 진료지침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만성 질환의 효과·통합적 관리에 기여하겠다는 설명이다.순환기질환의 통합적 관리는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을 고려해 다양한 만성 질환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접근법이다.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심장대사질환 등과 같은 만성 질환은 서로 연관돼 발생할 수 있으며, 종합적인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의료진과 환자가 협력한 통합적 관리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촉진하고,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해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동시에 다루겠다는 구상이다.타 학회와의 협력을 통한 교류를 확대도 주요 아젠다로 강조했다. 이를 통해 순환기 내과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목표다.구채적으로 ▲대한심장학회 ▲대한고혈압학회 ▲한국심초음파학회 ▲대한부정맥학회 ▲대한심부전학회 ▲심장대사증후군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한다.이와 함께 다학제간 협력, 연구 활동을 강화하여 순환기질환의 종합적인 관리와 치료 지침을 개발·확산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심장초음파·경동맥초음파 인증의 제도를 통해 전문성을 입증하고,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를 제공해 순환기질환 진료의 품질을 향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순환기질환 진단에 필요한 심장초음파·경동맥초음파 지식·기술 확인 및 강화한다는 목표다.인증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을 인식할 수 있고, 이후 개선 방향과 지식·기술을 보강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면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더 나은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다.이와 관련 류 회장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학회의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이다. 앞으로 2년 동안 여러 선·후배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이를 최대한 반영해 임상순환기학회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많은 조언과 격려 부탁드린다"고 전했다.한편, 류 회장은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의학박사, 순환기내과 분과 전문의며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로 있었다. 현재는 류재춘 내과의원 원장, 임상순환기학회 4기 회장, 대한심장학회 진료지침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있다.이와 함께 ▲삼성서울병원 심장혈관센터 전임의 ▲부천세종병원 내과 과장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내과 교수 ▲일산백병원 특별진료위원회 위원장 ▲일산백병원 비전21 심장혈관센터 과장 ▲미국 Oregon Health Science University 심장혈관센터 교환교수 ▲대한임상순환기학회 학술·교육·총무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확정이 임박한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 갈등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다.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현 의정갈등의 원인은 정부에 있다고 비판하며, 향후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교육 정책 자문을 일체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현 의정갈등의 원인은 정부에 있다고 비판하며, 향후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교육 정책 자문을 일체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전의교협은 정부가 의대 증원과 의학 교육 등 최근 문제가 된 주요 의료 현안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전의교협은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은 향후에도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이에 의대교수들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전문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등 정부의 의료 및 의학교육 정책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이들은 특히 서울고법 재판을 통해 밝혀진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전의교협은 "의대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가 아닌 단순한 산술적 계산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수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전혀 논의 없이 진행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이어 "따라서 현 의료계 사태의 모든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있다"고 주장했다.의료계는 현재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 중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및 그 산하 전문위원회 등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정부는 의료계 자리를 남겨둔 채 수차례 참여를 당부했지만 의료계는 불참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의료계 참여는 더욱 불투명해질 전망이다.현재 복지부 소속 자문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감염병 관리위원회, 국가건강검진관리위원회, 국가암관리위원회 등이 있다.전의교협은 "향후에도 전문성을 무시하고 동일하게 반복될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에 전국의대 교수들은 거수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은 오는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대학들이 제출한 입시 전형 계획을 승인하고 30일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예정대로 의과대학 증원이 이뤄지면,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총 1509명으로 공식 확정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이 기존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된다.정부는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를 개최하고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이 기존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된다.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 개선 중이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전공의 소진 및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이 됐다.이에 지난 2월 정부는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이번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은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26년 2월 전이라도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해나가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할 예정이다. 총 218개의 전공의 수련병원 중 참여 희망하는 병원이 참여 대상이다.각 병원은 인턴 및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 신청해야 한다.시범사업은 시범기관이 1년 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조정하는 방식이다.정부는 시범기관에 대해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또한, 사업성과가 우수할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한다.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점검할 계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하여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한덕수 본부장은 "의료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 여러분 덕분"이라며 "특히 환자분들과 늘 접촉하면서 돌보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 계신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며 국민께서 원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언제든 마음을 열고 의견을 경청하겠다.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응답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달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오는 25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이들의 사직서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지난달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오는 25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이들의 사직서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하며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민법상 의대 전임 교수는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면 대학 총장의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 처리가 되기 때문에, 오는 25일부터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하지만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2일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 등이 상이한데 대학본부에 접수된 사직서 중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를 갖춘 사례가 없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박 차관은 "교육당국에 따르면 형식과 절차를 갖춰 실질적으로 수리된 사직서가 없다"며 "국립대 교수는 국가 공무원이고, 사립대 교수 또한 국가 공무원법을 준용해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민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인지에 논란이 있는데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의대 교수들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달라. 정부는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당부했다.또한 정부는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4월 말이 지나면 더 이상 조정이 힘들다고 언급하며,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했다.박 차관은 "각 대학에서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을 신청하면 사실상 절차가 종료된다"며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최근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전공의와 학생들이 병원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정부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의료계는 더 늦기 전에 집단행동을 접고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는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의료 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 의협·대전협 반드시 참석해 의견 개진해달라"또한 정부는 이번 주 중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개혁을 본격 추진한다.그간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지난달 8일부터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준비 T/F를 운영했고 위원 선정 기준과 절차 등을 논의해 왔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민간 위원장 1인, 정부 위원 6인, 민간 위원 20명으로 구성됩니다. 민간 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한 대표 또는 전문가로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인, 수요자단체 5인, 분야별 전문가 5인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또한, 특위 내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부 내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할 계획이다.박민수 차관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사회적 논의체로서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 과제와 필수의료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의 주기적 검토 방향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를 향해서도 특위에 참석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대화에 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수단체 등도 현 상황에서 정부와 대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며 "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공의들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꼭 참석해 의견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세계의사회가 대한민국 정부의 의료 정책을 작심 비판했다. 이로 인해 전문직의 자율성과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향후에도 대한의사협회를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19일 대한의사협회는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세계의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의대 증원과 함께 의료인 사법리스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우리나라 의료 현안이 다뤄졌다. 양쪽 모두 이 같은 정책이 환자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는 데 뜻을 모은 상황이다.대한의사협회는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세계의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의대 증원, 의료인 사법리스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세계의사회 오트마 클로이버 사무총장은 의료 과오를 범죄로 취급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도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을 우려했다.그는 "의료 기술을 배우거나 연구하지 않은 실무자들이 의료 과오를 범죄 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라며 "이 같은 일을 세상 어디에서도 알지 못했고 이는 매우 잘못된 일이고 환자들에게 위험하다. 한국 정부가 운영 중인 CCTV 설치 의무화 역시 일종의 편집증적 불신"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내년 의대 증원을 기존 정원의 60%까지 늘린다는 소식도 들었다. 이는 세상 모든 돈을 투입해도 효과가 없는 일"이라며 "이를 통해 젊은이들이 최소한의 질이 보장되고 안전하고 올바른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열악한 전공의 처우과 관련해선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선진국 반열에 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의료 서비스를 생산하는 이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충격적이라는 것.세계의사회 오트마 클로이버 사무총장은 정부의 의료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오트마 클로이버 사무총장은 "이곳에서 젊은 의사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았는데, 그들의 근무 조건과 급여는 정말 충격적이었다"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며 젊은 의사들은 병원과 의료 시스템에서 많은 양의 의료 서비스를 생산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이 나라가 젊은 의사들을 대하는 방식은 부끄러운 일이고 할 말이 없다. 이는 올바른 조건이 아니며 의료 시스템과 환자에게도 건강하지 않다"며 "일주일에 80시간 이상 일하는 근무 조건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공정한 임금을 받기를 원하는 의료 전문가나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정말 부적절한 조치"라고 꼬집었다.세계의사회 루자인 알코드마니 회장 역시 최근 우리나라에서 전문직의 자율성과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는 문제가 대두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안건이 이번 이사회에서 논의됐으며 대한의사협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이에 앞서 의협 차기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 임원들은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의 문제를 세계의사회 임원들에게 설명했다.이와 관련 의협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우리나라 의료체계 자체가 철저히 붕괴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사태의 시작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의사를 악마화하고 범법자 취급하고 있다"며 "비대위에 대한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에 이어 일반 개원의의 집에까지 형사가 찾아왔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과연 정부가 이 사태를 하루라도 종식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소통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테이블 위에 칼을 올려놓고 항복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이는 국제적인 상식에 어긋난 일이기 때문에 세계의사회에 우리나라 상황을 알리고 연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고 전했다.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원인은 의료 시스템에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고찰 없이 무작정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을 대책으로 내놨다는 지적이다.젊은 의사들의 사직은 이 같은 정책이 잘못됐음을 알리기 위한 행동이며 정부는 이를 정책적으로 풀었어야 함에도, 압박만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의료계·정부 갈등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 이에 비대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정부 반응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다.간담회에 참여한 세계의사회 루자인 알코드마니 회장(왼쪽)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와 관련 김택우 위원장은 "현재로 봐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봉착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젊은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도 개선돼야 하고 이들이 수련을 마치고 향후 대한민국에서 약 30년, 40년 동안 의사로 생활할 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필수의료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한민국 필수의료가 유지되고 다시 한번 잘 정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며"세계의사회는 젊은 의사들의 이야기를 많이 경청해 줬고 또 이들의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도록 뜻을 함께해 줬다 이번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이르면 다음 주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하고, 정부가 내년도 2000명 의대 증원을 자율 모집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열고 "각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된 인원을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자율 모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모든 의대가 늘어난 정원의 50%의 신입생만 받는다면, 내년도 의대 증원이 1000명으로 감축되는 셈이다.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이 같은 정부 발표는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날 발표된 내용으론 지급의 사태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전했다.이와 관련 그는 "정부의 상황 인식이 얼마나 안일한지를 알 수 있다. 국민과 환자의 고통을 줄이려면 하루라도 빨리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관건은 정부 대책을 전공의들이 수용하느냐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이 굉장히 부당한 일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당장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제로 해야 현 사태가 풀릴 가능성이 있는 것. 대통령실 특위와 관련해서도 진정성이 없다고 봤다.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것은 제2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지적이다.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일본의 경우 의사 수 문제에 대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관련 사안을 다루는 의사수급분과위원회 20명 중 14명이 의사거나 의사 출신이다"라며 "반면 대통령실 특위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이는 건정심을 또 만들겠다는 의미밖에 안 돼 정부의 목소리가 진정성 있는 주장인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