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가장 먼저 전공의 생계비 지원에 나섰던 인천광역시의사회가 차기 집행부의 주요 회무로도 전공의 보호를 꼽았다. 멘토·멘티 시스템으로 전공의들이 자생적으로 서로를 돕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14일 인천광역시의사회 박철원 신임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 인터뷰를 가지고 향후 주요 회무로 사직 전공의 보호를 강조했다.인천광역시의사회 박철원 신임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 인터뷰를 가지고 향후 주요 회무로 사직 전공의 보호를 강조했다.앞서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지난 3월, 의사 단체 최초로 사직 전공의에 대한 생계자금 지원책을 마련한 바 있다. 전공의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했지만, 병원이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경제활동이 중단됐기 때문이다.하지만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지원을 집단행동 교사·방조로 보고 있다. 박 회장 역시 정부의 법적조치 우려로 박 회장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면서도 멘토·멘티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에둘러 말했다.현업에서 일하는 의사를 멘토로 지원받아 이들을 전공의와 1대1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멘토 개개인은 매칭된 멘티 전공의들을 알아서 지원한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효용성을 보고 다른 시도의사회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각 시도의사회로 반환된 잉여 투쟁기금과 관련해선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진 않았다고 전했다.전체로 보면 큰 금액이지만, 전체 전공의에게 지원한다면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액수는 적다는 것. 다만 소송 등 법적인 문제가 생겼거나 긴급하게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사직 전공의 보호가 가장 큰 목표이고, 대부분 회무가 여기 집중돼 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전공의들과의 소통"이라며 "많은 전공의가 (멘토·멘티 사업에) 고마워하는 상황이고 우리 나름대로 사업을 확장해 더 많은 전공의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현재는 현상 유지하는 단계"라고 말했다.이어 "(반환 투쟁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은 없다. 다만 인천은 전공의 대표 시스템이 잘 돼 있는 편이다. 멘토·멘티 시스템도 전공의가 알아서 운영하며 매칭, 지원자 모집·선정 등을 도맡아 하고 있다"며 "만약 전공의 대표들이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마 문제없이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처럼 전공의 지원책이 필요하게 된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타개할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 사람의 결단밖에 없다는 것. 더욱이 의료계·정부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어, 이제 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철회한다고 해도 전공의들이 복귀할지는 미지수라는 우려다.박철원 회장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인천을 의료취약지로 보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에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인천은 공공병원 설치율이 평균 미만이면서 치료 가능 사망률이 평균을 초과하는 의료취약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인천의 인구 1000명 의사 수는 2.65명으로 평균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라는 것.이와 관련 박 회장은 서울특별시와 가까워 환자들이 빠져나가는 인천의 지리적 상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와 관련된 통계도 전체 의사 회원 수만 보면 대구·부산 등의 광역시보다 2000명 정도 많다는 설명이다.그는 "인천은 환자가 경기도와 서울로 빠져나가는 지역이어서 의료취약지라는 개념이 맞지 않다고 본다. 대학병원도 4곳이 있고 인천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이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다"며 "특히 인천의료원은 코로나19 이후 환자가 적어 경영난을 겪고 있다. 그런데 새 의료원을 만들고 인천대학교를 국립대로 만들어 의대를 유치하겠다는 게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정부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한 상황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세월이 바뀌면서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찬성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지만, 이를 제도화하기에 앞서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그는 "전공의들이 사직했는데 왜 갑자기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지 논점이 안 맞는다고 본다. 재진·의원급 원칙을 무시하고 마치 잘 됐다는 식으로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환자들이 모두 비대면 진료를 원하고 의사가 이를 맞춰야 한다면 따라갈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의사는 환자를 대면 진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의사들의 정치력 강화와 관련해선 개개인의 사회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정당 창당을 통한 정치세력화 주장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는 성공사례가 없다는 것. 의사 사회 내부보단 정부·정치권과 더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드라마에 나올 정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환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의사의 인간적이고 희생적인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다"며 "실제로 우리 주변엔 동네에서 환자들과 만나면 인간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의사들이 많다"고 말했다.이어 "인천시의사회의 경우 봉사단을 통해 섬 지역을 돌아다니며 의료봉사를 하고 환자를 대학병원으로 매칭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쌓이면 환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왜 (전공의가)사직하냐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생각하도록 하는 단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할 의료계 대표 선수가 정해졌다. 대한의사협회는 향후 논의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산하·유관단체 위원만 먼저 정하고 첫 회의 이후 나머지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늘(26일)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 참여할 의료계 측 위원으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기획부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이 참석한다.복지부와 의사협회는 26일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정협의를 재개한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위원 구성은 아직이다. 정치권의 의대 증원, 비대면 진료 논의 압박이 커지면서 복지부 기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애초 협의체 논의사항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격차, 전공의 처우 개선까지였는데 복지부가 여기서 벗어나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의협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관련 논의를 진행한 임원을 우선 참여시킨 뒤, 향후 논의 방향에 따라 적합한 부회장급 의사 대표자를 위원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실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비대면 진료와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는 늦출 수 없는 사안으로 의료계 거부 시 입법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자회견, 권역별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공동포럼 개최, 경상북도 의료인력 전수조사 등 각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정부에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으며 복지부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본다"며 "다만 정치권이 비대면 진료와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를 입법하겠다고 나오고 있어 복지부의 생각을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를 위해 첫 회의에서 현장 분위기를 보고 향후 지속해서 참여할 위원을 확정할 방침"이라며 "복지부가 어떤 안건을 먼저 논의하려 하는지 보고, 현안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대응책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협의체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안건은 '필수의료'뿐이라고 못 박았다. 복지부가 이를 어기고 의대 정원을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면 보이콧을 불사한다는 각오다.이와 관련 대개협 좌훈정 부회장은 "필수의료 살리기 및 지역 격차가 이번 협의체의 화두로 이를 먼저 해결하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논의하는 목적이다"라며 "의대 정원 확대는 공식적으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정부가 이에 반해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자고 하면 대개협 입장에서는 상정했던 논제가 달라 계속 참여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대개협 내부에서도 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관련 논의가 배제됐기 때문에 참여를 결정한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결국 의료계다. 정부·정치권 입장에서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의료계가 반발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의료취약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히자 대한의사협회가 이 같은 주장은 근거 없는 비약적 결론이라고 반박했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 및 개선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인천·전남·경북을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평가했다. 해당 지역은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이 없어 적정 공공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자회견 현장이와 함께 치료 가능 사망률이 평균을 초과한 지역으로 충북·인천·강원·전남·경북을 꼽았으며 전남·충남·충북·경북·경남은 의사 수가 평균 미만이라고 밝혔다. 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인천은 공공병원 설치율이 평균 미만이었다.이에 의협은 우리나라의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의사 수 증가 상황을 조명하며 의사 공급 과잉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실제 통계청이 지난해 9월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2년 5200만 명에서 2070년 38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반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를 보면 2020년 우리나라 면허 의사 수는 13만여 명에 이르며 의사 1인당 국민 수는 2009년 641명에서 2020년 480명으로 감소세다.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의사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또 OECD 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4.7회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기대수명, 주요 질병별 사망률, 영아사망률' 등 주요지표도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는 등, 의료서비스 및 의료접근성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설명이다.반면 경실련이 의사 부족 근거로 내세운 '치료가능사망률' 통계자료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꼬집었다. 2021년 OECD 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치료가능사망률은 42명으로 2019년 통계가 보고된 OECD 32개국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인구 1000만 명 이상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다.또 우리나라 광역시도별 치료가능사망률을 보면 전국 평균이 41.83명이며 서울이 36.36명으로 가장 낮고 충북이 46.95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에서 치료가능사망률이 가장 높은 충북 역시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5위 수준으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질 지표는 전반적으로 매우 뛰어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경실련에서 예를 들고 있는 지방의료기관 구인난의 근본적인 이유는 의사 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의사가 지방에서 근무할 환경과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진짜 문제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전경의협은 필수의료 의사가 감소하는 원인으로 저수가, 의료사고 책임 문제, 열악한 근무환경 등 지원책 부재를 꼽았다.이런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무리하게 의사 수를 늘릴 경우, 필수의료 및 지방 기피 문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국민의료비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다.의협은 의사 증원에 앞서 의료취약지역 및 기피분야에 각종 인프라 구축하고 충분한 보상·처우개선을 제공해 유인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한 국가의 강력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전공의 및 전문의를 포함한 필수·공공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 ▲필수·공공의료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전폭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 및 공공정책수가 신설 등 다각적인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의협은 "필수·공공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다른 걱정 없이 오로지 환자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근본적 이유를 간과하고 단순히 총 의사 수를 늘린다거나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단편적이고 무책임한 방안이다"라고 전했다.이어 "의협과 복지부는 9·4 의정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이를 준수해 향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정부와 신중한 논의를 거쳐, 중·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세브란스빌딩에서 진료지원인력 관련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진료지원인력, 일명 PA 문제 해결을 위해 '시범사업'을 예고했던 정부가 구체적인 PA 업무범위를 공개했다. 연구용역 수행 중간보고 및 의견수렴 형태로 공청회를 개최한 것.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세브란스빌딩에서 진료지원인력 관련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복지부가 발주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팀은 진료지원인력을 운영하는 병원을 위한 관리운영체계를 제안했다. 또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임상현장에서 진료지원인력이 하고 있는 의료행위를 파악,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설정했다. 대원칙과 현실 사이에서...의협-병협 동상이몽 연구결과를 접한 의료계와 병원계는 묘한 입장 차를 보였다. 의사가 모든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는 대원칙에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다.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왼쪽)과 병협 이성규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부회장은 정부의 방향성 자체에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의료행위를 의사가 직접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할 것"이라면서도 "현실이 그렇지 않다. 현장에서 의사 및 간호사 수급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진료지원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환자안전과 병원 현실을 고려해 진료지원인력 업무 범위를 구체화해서 그레이존을 메울 수 있는 인력관리 운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원칙'만 강조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 기준 마련은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라며 "의협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의료행위는 의사가 직접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 구분 작업을 하고 있다. 추후 업무범위 설정 시 의협과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진의 행위분류 중 초음파와 심전도는 분리해 '초음파'는 의사가 직접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그는 "초음파는 촬영장비라기 보다는 청진기와 같은 실시간 진단장비로 봐야 하기 때문에 심전도, 엑스레이를 따로 분류해서 초음파는 의사가 직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료지원인력 관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공청회에 참석한 의료계 각 직역 관계자는 연구진이 공개한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가 '보수적'이라며 현실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연구진은 44개 세부 항목 중 30개는 의사가 꼭 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분류했다"라며 "보수적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만 된다면 이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다.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보건의료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 역시 "연구 결과에서 진료지원인력이 할 수 있는 업무는 몇 개 안된다. 병동 간호사를 조금만 확대하면 가능할 것도 같다"라며 "이렇게만 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의사가 부족해 1만명 정도 되는 진료지원인력이 현장에 있다"라며 "지방병원은 전공의도 없어 간호사가 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이상적인데 현장에서 적용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의료계 각 직역(왼쪽부터 의협, 병협, 간협, 대전협) 진료지원인력 관리를 위한 운영체계를 자율적으로 만들도록 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단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 조문숙 부회장은 "업무범위, 인력 관리 운영체계를 명확히 표준화해야 한다"라며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수행 가능한 업무가 아닐 때는 진료지원인력이 거부할 수 있도록 기준이 필요하다. 의료기관에 자율성을 주면 현재와 달라질 게 없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사의 지도 감독이라는 말 자체가 포괄적이면서 명확하지 않다"라며 "같은 공간에서만 해야 하는 것인지, 퇴근 후 부재중에도 전화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복지부는 감시체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며 "지침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를 만들어 위반 의료기관을 진료지원인력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제 조치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진료지원인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전공의도 같은 입장이었다. 진료지원인력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를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한다는 것. 대한전공의협의회 여한솔 회장은 "현장에서는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의료기관장 책임하에 진료지원인력이 잘 관리된다면 이런 공청회를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환자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기관장 책임하에 한다고 했을 때 현장에서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라며 "복지부 장관 명령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국장 역시 "관리운영을 병원 자율에 맡기면 사실상 가이드라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라며 "의료의 폐쇄적인 특성상 실태들을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당연히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을 어겼을 때 행정처분 여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진료지원인력 문제 근본 원인은 결국 '의사부족'?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 구체화 문제는 결국 의사인력 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남은경 국장은 "의료법에서 정하는 의료인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있는데 정부는 법에도 없는 진료지원인력 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한다"라며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진료의사의 부족이다. 의사부족 문제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지난해 중단됐던 의대정원 확대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순자 위원장도 "5년 안에 수도권에 5000병상이 확대될 계획"이라며 "의사가 부족하다. 몇몇 병원에서는 수련병원이 안되면서 전공의 업무 대부분을 PA 간호사를 채용해 하고 있다. 의사정원 확대 정책 없이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i6#정부는 PA라는 새로운 직군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면서도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대해서는 고민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복지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은 "PA 제도화가 우리 의료현장과는 맞지 않다"라며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실제 진료지원인력으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자신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레이존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해 법적 불안 문제를 해소하는 데 방점이 있다"라며 "기관 책임이라는 게 지나친 자율을 부여한다는 게 아니다. 진료지원인력 문제는 기관장이 관심 자체도 없었던 사안이다. 기관장이 관심을 갖게 하고 병원 전체적으로 체계화 시킨다는 문제"라고 밝혔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해묵은 과제인 진료지원인력 문제 해결 의지를 확인했다. 이 정책관은 "10년만에 같은 주제로 공청회가 열렸다"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적정한 인력 기준에 대한 검토를 하고 필요한 인력을 더 고용하기 위한 비용보상, 의료전달체계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료계와 논의하며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공급자 패싱 일방통행 시도, 결코 좌시 않겠다." 작년 여름 의사 총파업 투쟁을 마무리 짓게 만든 '9.4 의·당·정 합의'를 무시하고, 의료 공급자를 패싱한 일방적 정책 추진은 적극 저지하겠다고 비판했다. 이필수 후보자. 12일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이필수 후보가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앞서 11일 보건복지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및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이하 혁신협의체)' 9차 회의를 열고 의료인력 확충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인력 확충에 반대하고 있어 의정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부가 의협을 기다리지 말고 의대정원 확대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전해졌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불법보조인력(PA) 문제와 더불어 의사 소득 파악까지 필요하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심지어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개정까지 검토하도록 건의했다고 알려진 것. 이 후보는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에게 지난해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간에 맺은 합의문 제2조의 내용을 상기하길 바란다"며 "향후 의정간 합의와 정면 배치되는 이름도 생소한 '혁신협의체'에서 일부 시민단체들이 주장한 것에 복지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시해 볼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해당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는 합의를 담고 있다. 이 후보는 의정합의문과 별도로 합의한 의당합의문을 놓고, 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는 "해당 합의문 제1조에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며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내용을 상기해달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일 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문에 명시된 내용을 무시하고 혁신협의체를 이용해 공급자를 패싱한 일방적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면 이필수 후보를 비롯한 전 의료계는 다시 한 번 강력한 투쟁의 깃발을 들 수 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여당의 의사면허 관리 강화 기조에 부응해 보건당국이 면허정지 행정처분 의사들의 정보공개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 서면답변을 통해 "자격정지 처분 받은 모든 의료인에 대한 모니터링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나, 국민안전과 알권리 보장, 의료인 범죄 예방을 위해 행정처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감에서 지적된 의사 면허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통상적으로 복지부의 '적극 검토' 답변은 사실상 추진을 의미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복지부 국감에서 의사면허 자격정지가 최근 5년간 1828건으로 많이 발생하는 이유와 자격정지 처분 이후 관리 그리고 국민 눈 높이게 맞는 면허자격 규제 방안 등을 서면 질의했다. 복지부는 "일부 의사의 윤리의식 부족(의료인 품위 손상)과 의료법 위반(리베이트, 거짓청구, 사무장병원 등) 등으로 자격정지 처분이 연간 400여건 정도 시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복지부는 이어 "의료법 및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개정 등을 통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제재 수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사면허 취소 기준 강화와 함께 재교부 승인절차도 까다로워진다. 김원이 의원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 필요성과 면허 재교부 제도 개선을 질의했다. 복지부는 "의료인 특성과 다른 직능과 형평성 등을 감안해 면허취소 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의사 면허취소 기준 강화에 동의했다. 의사 면허취소 사유와 재교부 심의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병원의사협의회 비대위와 전공의협의회 임시비대위가 여당의 면허관리 압박책을 비판하는 사진. 복지부는 "면허 재교부 등 의료인 자격관리는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환자단체연합회와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환자시민단체 추천 위원을 포함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예규를 조속히 개정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재교부가 거부된 산부인과 모 의사의 행정쟁송 관련 "면허 재교부가 거부된 의사는 현재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며, 관련 쟁송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9월 보건차관 신설 등 조직개편으로 의료자원정책과 업무인 의료인 면허관리와 처분을 전담하는 ‘의료인력정책과’를 독립 신설한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약분업 시행 20주년. 의사와 약사의 시각차는 여전했다. 의사협회는 의약분업 효과에 의문을 제시하며 정확한 재평가를 요구했으며, 약사회는 처방전 2매 발행과 처방목록 제출 등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16일 백범김구회관에서 '의약분업 20주년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행정학회 주최, 국민건강보험공단 후원)에서 의료계와 약계의 평가는 엇갈렸다. 건보공단 이용갑 연구원장(맨 왼쪽)이 진행한 의약분업 20주년 토론 모습. 이날 토론에서 의사협회 박종혁 총무이사는 "심포지엄 주제가 의약분업 성과이다. 과연 의약분업 성과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나. 정확한 평가가 아직 안된 상태"라며 "진단이 돼야 결론이 제대로 나온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이사는 "의약분업 실제 목적은 의약품 오남용과 의료비 절감, 의약서비스 향상"이라면서 "제도를 국민 건강에 끼워 맞추면 안 된다. 당시 의료계도 의약분업 목적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남용 예방 효과 관련, "항생제가 의약분업 이전 60%에서 현재 20%로 떨어졌다. 이게 의약분업 때문인가"라고 반문하고 "의약품 적정성 평가와 재도적 장치 등 의약분업이 아니라도 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박종혁 이사는 "의료비 절감은 의약분업을 강행하기 위한 정책 프레임이었다"며 "의약서비스 관련, 의사들은 처방전 대로 제대로 조제되는지 불안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진료 경험을 말하면서 "약국에서 엉뚱한 복약지도로 환자가 치료를 중단한 경우도 있다"면서 "의사와 약사의 전문성 강화 목적을 확인하는 뚜렷한 지표가 개발이 안됐다"고 꼬집었다. 박 이사는 "의사와 약사 협업의 형태가 원플러스원(1+1)으로 합이 2가 나와야 하는데 0.5밖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의사의 80% 이상이 의약분업 제도에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의사들은 의약분업을 탁상정책으로 생각한다. 의약분업의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며 의료현장에 입각한 의약분업 재평가를 주문했다. 의료계와 약계는 의약분업에 대한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왼쪽부터 의사협회 박종혁 이사, 약사회 좌석훈 부회장. 약사회는 의약정 합의사항 이행에 방점을 뒀다. 좌석훈 부회장은 "의약정 합의는 지금도 갈 길이 멀다. 처방약 목록 제출이 안됐다. 약을 준비했지만 환자에게 약을 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약사와 환자의 신뢰가 깨지고, 약사들은 좌절을 겪었다"고 의약분업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원망스러운 것은 정부(보건복지부)"라고 전제하고 "처방전 2매 발생과 처방약 목록 제출이 안되면서 단골약국을 이용하지 못했지만 정부의 개선 노력은 없었다. 보완책인 대체조제 방안 등에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좌석훈 부회장은 "최근 감염관리가 대두되면서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약국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지역사회 환자중심의 주치의와 단골약사 역할을 위한 새로운 의약분업 제도개선이 중요하다"며 의약정 합의 이행을 재차 촉구했다. 앞서 주제발표에서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는 우여곡절을 겪은 의약분업 시행까지 정책과정을 설명하고 의약분업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는 의약분업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의약분업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첫 발"이라고 전하고 "건강보험제도 출범에 필적해 제도의 질적 전환에 해당하는 거대한 개혁 사례"라고 규정했다. 그는 "의약분업 이후 약사의 임의조제는 완전히 근절됐다.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한 약제비 절감이 필요하다"며 "제네릭 의약품 품질 우려 해소와 가격인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의에서 성균관대 약대 이재현 교수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복지부의 제도 방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의약분업 당시 복지부 사무관으로 제도 설계 실무를 담당했다. 이 교수는 "2000년 7월 의약분업 신호등이 켜진지 20년이 됐다. 제도 설계부터 집행을 담당한 당시 공무원으로서 많은 아쉬움이 있다"면서 "국민 불편 최소화 그리고 의사와 약사 간 합의 도출을 위해 ‘선시행, 후보완’으로 제도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반발을 불러온 의약정 합의안. 그는 "의약분업 시행으로 의사와 약사가 희생을 감내한 것은 사실이다. 의료계 6차례 집단파업과 5차례 48.9%의 수가 인상으로 만만찮은 보험 재정 투입이 진행됐다"며 "시행 20년 불구 제대로 된 평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수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오남용은 여전하고,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복지부 노력은 미흡했다"며 "생물학적 동등성은 여전히 난맥으로 제네릭 의약품 품질 관련 허가 통제를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협업 중간 단계로 현재 진행형이다. 미뤄왔던 의약정 합의사항 이행 등 성숙한 의약분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정책국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복지부가 토론자로 안나왔다는 것이다. 복지부 없이 직역 간 목소리로 끝날 것이 걱정된다"면서 "의사와 약사 뿐 아니라 국민을 포용한 정책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정 직역으로 권한과 능력이 몰리면 문제가 발생한다. 의약분업 방향은 맞다"며 "의약분업 성과가 의문을 제기하는 의사협회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사연과 보건행정학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남은경 국장은 의약분업 과제로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이행과 의약분 재분류체계 개선, 약가 거품과 리베이트 제거, 생동성을 전제한 성분명 처방과 저가약으로 대체조제 허용 등을 제언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의약분업 당시 복지부장관이던 한림대 차흥봉 명예교수는 "당시 의약분업은 혁명이었다. 최소 30년이 돼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장관 재직 시 지인들이 장관직에서 내려오라고 조언했지만 내려오고 싶어도 내려올 수 없었다. 의약분업이 국민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평가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의약분업 평가를 보류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은 오는 16일 오후 1시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한국보건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의약분업 20주년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의약분업 제도의 의의와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기획됐다. 심포지엄 좌장은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이용갑 원장이 맡았고,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가 ‘의약분업 제도 도입의 의의와 성과’, 이현옥 건보공단 부연구위원이 ‘의약분업 이후 전문직 역할과 국민 인식 변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박실비아 보사연 연구위원, 이재현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겸 대변인,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 이혜경 데일리팜 기자,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이 참여한다. 의약분업 도입의 정책목표와 추진과정을 살펴보고, ‘전문가 역할 강화, 의약품 오남용 예방, 의약서비스 질 향상, 환자 알 권리 향상’ 등의 성과를 점검하고 ‘약제비 절감, 대체조제, 후속조치 미흡’ 등의 개선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의약분업 이후 임상 현장의 의사와 약사가 전문가로서 본인의 정체성과 역할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국민들은 의약분업 이후 의약서비스에 만족하고 의약분업에 적응해 왔는지를 점검한다. 보건사회연구원 측은 "의약분업 20주년 성과와 과제를 디딤돌 삼아 미래의 보건의료환경에서 의약서비스의 질적 발전과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을 바탕으로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발전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가협상에 앞서 첫 포석을 뒀다. 그런데 치중이 된 상태다. 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우려에 따른 보수적인 접근을 예고해 벌써부터 치료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사진)는 29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병‧의원을 포함한 요양기관의 한 해 살림살이를 가늠해볼 수 있는 수가협상 계획을 사전에 공개했다. 우선 강청희 급여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의 핵심 열쇠는 새롭게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운영위)가 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추가재정분을 둘러싼 보수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러한 보수적인 해석의 기본 바탕은 올해 초 공개된 건강보험 재정 결과. 실제로 지난 3월 건보공단은 재정 현황 자료를 공개하면서 2018년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수입은 62조 1159억원이었지만, 지출은 62조 2937억원으로 집계돼 177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강 급여이사는 새롭게 구성된 재정운영위 수가협상에 투입되는 추가재정분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고한 것이다. 강 급여이사는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재정운영위 심의‧의결로 결정되는 범위 내에서 합의점을 이끌어 내는 수가협상의 특성을 감안하면 재정운영위에서 국민들의 부담수준을 우선 고려해 결정하는 밴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재정운영위는 소위 '밴딩'이라고 일컫는 수가협상 추가재정분을 결정하는 소위원회 구성원을 결정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소위워회에는 재정운영위를 이끄는 최병호 서울시립대 교수를 필두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최미영 상임부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김동욱 본부장,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강정현 정책연구실장,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 정월자 부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진현 교수, 복지부 노홍인 국장, 건보공단 이익희 기획이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급여이사는 "재정운영위가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흑자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아직 예상할 수 없다"며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서 예상했던 건강보험 재정 적자지면 제도의 지속성이 달린 만큼 보수적인 접근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동안에도 밴딩은 재정운영위에서 보수적으로 제시를 한다"며 "재정을 생각해야 한다. 공급자의 합리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상을 진행하면서 재정운영위에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가협상을 앞둔 일부 공급자단체는 3월 적자 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서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한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3월 국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적자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시 돼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하필 수가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왜 적자결과를 발표하는 것인가"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당연히 가입자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 적자가 발생했다면 보수적으로 볼 수 밖에 없지 않은가"라며 "공급자단체 입장에서는 건보공단이 수가협상을 앞두고 협상에서 유리한 측면을 선점하기 위해 의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시민단체들이 지난 10년간 제자리걸음을 지속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즉각 도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부처와 각 이익단체들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소비자편익을 위한 청구 간소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 보험청구 간소화 국회 기자회견 모습(국회 의사중계시스템 화면 발췌) 국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7개 단체(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 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와함께, 소비자교육지원센터)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요구했다. 고용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가입자가 요구하면 진료비 결제 즉시 전자서류 형태로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실손보험금 청구 시 서류를 발급받아 이메일, 어플 등을 통해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야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의 설명.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청구간소화가 보험회사의 청구거절을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는 등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단체는 "그동안 소비자들은 실손보험청구와 관련해 많은 불편을 겪었다"며 "불편함은 보험금 미청구 등으로 이어져 크고 작은 손실이 있었지만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방치된 상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어 "이런 상황에도 의협은 신문광고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반대하고 있다"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한 것이지 보험사의 청구거절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단체는 의사협회의 '보험사 청구거절의 꼼수'라는 주장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며 반박했다. 단체는 "현재 실손보험 청구를 소비자가 누락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청구과정이 복잡하고 이에 대해 여러 증빙서류를 구비하기 번거롭다는 것"이라며 "간소화가 진행될 경우 오히려 청구가 간편해져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인 실손 치료비를 모두 다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예방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단체는 "개인정보는 이미 소비자의 동의를 거쳐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종이로 제출할 경우 보호가 되고 전산일 경우 유출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다만, 의료기관과 보험사간의 DB공유와 시스템 연결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오남용 예방장치는 필요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단체는 "의료계의 우려처럼 간소화 이후 청구거절이 이유 없이 늘어나기만 한다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IT가 이미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온 상황에서 간소화 도입을 통해 소비자들의 편익과 합리적인 의료시스템이 확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공공보건의료대학 49명은 공공의료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 부족 등 정책 실패를 의사(공급자) 탓으로 돌리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필요성 및 정책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정부와 시민단체, 환자단체 그리고 의사협회가 공공의대 신설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의사협회를 제외한 시민단체와 환자단체,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 설립 당위성을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송기민 정책위원(한양대 교수)은 "의사가 임상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연구와 다른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저출산을 위해 학자들이 사인을 보냈을 때 돌아섰어야 했다. 의사 부족도 똑같다. 지금 느끼지 못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훗날 재앙적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송기민 정책위원은 "현 의대 졸업생 3600명보다 6000명 수준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 틀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 공공의사 양성으로 이원화 체계를 구축해 권역별 센터와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보건의료도 100년지 대계로 봐야 한다. 서남의대 정원 49명으로 공공의료 확충은 턱없이 부족하다. 의료계만 반대할 뿐 모든 직역에서 의사 인력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PA 문제도 의사가 해야 할 일을 간호사가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기인한다. 무엇보다 환자안전을 위해 의사인력은 부족하다"며 공공의대 신설에 동의했다. 복지부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불가피성을 고수했다. 공공의료정책과 정준섭 과장은 "공중보건의사가 5000명에서 3600명으로 대폭 감소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최소한의 필수의료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의료의 질과 양을 취한 최소한으 조치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다"라고 단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원 주민 100여명이 토론장을 가득 매웠다. 정 과장은 "49명 정원으로 충분치 않다. 공중보건장학의사 제도 재설계 및 대학병원과 지역의료기관 의사 파견 등 법률과 예산을 확보한 만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며 "그 시발점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다. 내년까지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의사협회는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 부족의 근본적 원인을 지적했다. 성종호 정책이사는 "공공의료 개념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개념으로 사회적 합의도 안됐다"면서 "의료 취약지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있다. 의사 인력 부족 등 비검증적 판단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성 이사는 "외과의사는 수술을 하고 싶지만 노인 중심 지역은 케이스(수술 환자)가 드물다, 의료 취약지 관련 의사의 정체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의전원이 실패해 의과대학으로 돌아왔다. 의료계 주장을 이기적이라는 한다면 다시 의전원 실패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종호 이사는 "필수의료 부족도 의사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어느 병원에서 경영에 도움이 안 되는 외과와 흉부외과 의사를 뽑겠느냐. 여기에 응급실 의사 폭행과 의사의 8시간 근로기준법 준수가 안 된다"고 전하고 "정책 실패를 의사(공급자)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남원 주민들은 조속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를 촉구했다. 서울대 김창엽 교수가 진행한 토론회에서 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왼쪽 두번째)는 공공의료 설립 문제점을 주장했다. 남원 지역 한 도의원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 남원 주민들은 부잣집 반려견만도 못하다는 소리가 있다. 40대 가장이 응급실에서 이송 과정 중 사망했다. 심근경색 수술이면 생존할 수 있었다"면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은 국민 생명을 전제한 논의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입김에 좌지우지 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의료계는 의사 인력 부족을 얘기하면 지역 간 불균형과 진료과 간 배분 문제를 제기한다. 의사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할 필요가 없다, 줄여야 한다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의료 불균형 해결을 위해 의사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토론회 마무리 멘트를 통해 "의사협회 우려 충분히 고민할 부분이다. 하지만 공공의대 49명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공공의료 정책 창이 열리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토론회 내용을 복지부가 책임감 있게 진행시켜 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하겠다. 의료계와 시민단체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결정이 추후로 미뤄졌다. 8일 보건복지부는 오전 7시부터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제 6차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지정 심의의원회'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당초 복지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품목 확대 겔포스와 스멕타 두 품목의 안전상비약 지정 등 안건에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었지만 위원간 이견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안전상비약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약사회는 안전성 문제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기존 상비약 13개 품목에서 소화제 2개 품목(훼스탈·베아제)을 제외하고 대신 제산제·지사제(겔포스·스멕타)를 각각 추가하는 2:2 스위치안이 제시됐지만 약사회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타이레놀 제외 ▲편의점 상비약의 판매 시간 조정 ▲심야공공약국 논의 기구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 논의 결과 제산제 효능군,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 추가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왔으며, 개별 품목 선정과 관련해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차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동 회의에서 기존의 품목선정 안건(제산제, 지사제 신규지정 및 소화제 2품목 지정해제) 및 대한약사회의 타이레놀 500mg 제외 제안 등에 대해도 함께 논의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7차 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제도와 관련해 시민 설문조사(8월 1일~2일, 1745명 참여)를 실시해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에 대해서 97%(1699명)가 알고 있으며,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97%(1693명)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설문 내용은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지에 대해 90%(1574명)의 소비자가 구매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하는 이유로는 공휴일, 심야 시간 등 약국 이용이 불가능할 때 74.6%(1179명), 가벼운 증상으로 스스로 상비약 복용으로 치료가 가능할 때 15.3%(242명), 편의점이 약국보다 가까울 때 7.4%(117명) 순으로 응답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2개월을 서울에 살다시피 하며 백방으로 의사인력 구하기에 나서지만 실패할 때가 많다. 가까스로 의사를 구해도 다시 서울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농어촌 등 소외지역에서 의사 구하기는 정부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 전라남도 영광에서 200여병상 규모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영광기독병원 이만재 원장의 토로다. 그는 매년 1월, 2월이 되면 서울을 찾는다. 의사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다.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는 의사인력 과잉, 공급 문제를 이제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총량'의 문제가 아니라 '불균형'의 문제로 보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 경기도병원회와 메디칼타임즈는 28일 코엑스에서 열린 K-HOSPITAL FAIR에서 '의사인력, 부족인가 과잉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의사의 과잉과 부족 문제는 양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지역, 종별 불균형 문제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뤘다. 목포한국병원 류재광 원장은 "지방에서는 병원 운영에서 가장 힘든 게 의사와 간호사 구하기"라며 "비용이 문제가 아니다. 지방을 기피하는 게 문제"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의사 수보다도 지역 간 수급불균형이 문제"라며 "대도시에 사나, 섬에 사나 같은 세금을 내고 의료보험료를 내는데도 환자들은 차이나는 대우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했다. 류 원장은 '수가'에서 해답을 찾았다. 그는 "도서산간에도 의사나 간호사가 갈 수 있게 하려면 대도시에서 수가와 지방에서 수가가 달라야 한다"며 "의료취약지에 의료자원 공급을 확립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의료수가 할증제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제주의대를 예로 들면 학생의 약 90%가 제주도 출신이 아니다. 의사면허를 따면 다시 대도시로 와버린다"며 "농어촌 특례자 중심의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방법이 있다. 이들은 자신의 고향에서 무조건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즉, 농어촌 특례자 중심으로 응급의, 예방의, 해당 지역 풍토병을 공부하게 하고 의사로서 자격을 갖추면 출신 지역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학비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식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조영대 사무총장(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역시 양적으로 의사 숫자만 늘인다고 지역 또는 종별 의사 수급 불균형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조 사무총장은 "활동하고 있는 의사 90%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할 때"라며 "보건의료 인력 사이 업무영역도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 PA라는 새로운 직군을 만들기보다 의사가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가 넘칠 것 같은 대형병원도 의사가 부족하기는 마찬가지. 분당서울대병원 설석환 사무국장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가 100병상 당 4.5~5.2명 정도인데 현실적으로 전공의를 먼저 확보한 병원이 전공의 숫자를 재조정 당하는 일은 거의 없다"며 "후발로 들어가는 수련병원은 전공의 배정에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렇다 보니 PA가 등장하고 역할갈등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숫자에 지역 간 격차도 있지만 대학병원도 앞으로를 보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조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물론 의사의 총량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서울대 간호대)은 "인력 과부족 판단을 위한 국제적 지표를 봤을 때 현재 상황은 의사가 부족하다는 게 사실일 것 같다"며 "앞으로 이런 부족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인력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약간 여유가 있을 때 발생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며 "의사는 대체 수단이 없기 때문에 부족할 때 국민에게 돌아가는 사회적 비용은 굉장히 크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단기간에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면 그때부터 조정을 해나가야 한다"며 "취약지를 위해서도, 의료산업 발전 측면에서도 총량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취약지 출신이 의대에 입학하면 국가가 지정한 공공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무토록 하거나 공공의료 인력 양성 대학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 "다양한 대응 고민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 정책을 만들어야 할 복지부는 다양한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은 "병원은 의사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고 말하는데 대도시 지역 개원가에서는 경쟁이 치열하다"며 "전반적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다. 수가체계도 연장선에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단순한 대안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총량보다는 지역, 종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며 "모든 부분에서 종합적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의료취약지 의료자원 수급 문제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권 사무관은 "인구 밀도가 적어도 학교, 우체국, 병원 같은 필수 기관은 있어야 하는데 병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공무원 조직"이라며 "필수임에도 민간조직으로 돼 있는 게 의료분야다"고 말했다. 그는 "장학 제도, 공공의대 신설 등의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좌장을 맡은 대한의학회 이윤성 회장은 수십년 동안 같은 논쟁을 반복해 오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의료 관련 문제는 그물망처럼 얽혀 있어서 하나의 문제를 얘기해도 결국에는 모든 부분을 다 꺼내게 된다"며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가 혼자 결정해서는 안되고 의학 교육계와 긴밀하게 이야기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정부는 의료 원가에 대해 투자를 한 바가 없다"며 "의료 자원 불균형 문제도 고민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차등수가제 폐지, 전문병원 인센티브 신설로 인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차등수가제 폐지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입자 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22일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등수가제 폐지 및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신설을 결정하는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이미 결정된 것이고 막을 수 있겠냐는 얘기를 들었는데 막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명백한 절차상 하자"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강행하면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며 "법원은 절차상 문제만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청구를 통해 부당한 내용들을 먼저 밝히고자 사전조치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차등수가제 폐지를 의결 안건으로 올렸지만 비밀투표 결과 부결됐다. 약 3개월이 지난 2일 복지부는 건정심에 차등수가제 폐지안을 다시 상정했다. 이 날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도 신설됐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가입자 단체는 복지부의 행정독재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까지 했다. 가입자포럼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당시 건정심의 의사결정 과정이 적법하지 않고, 정책 근거가 편향적인데다 왜곡됐으며, 수가신설 및 조정에 대한 근거자료가 왜곡됐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전략기획본부 김선희 국장은 "어떤 안건을 재상정 할 때는 확실한 대안을 올려놓고 당시 반대했던 가입자 단체에게 사전에 설명하거나 최소한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를 집중적으로 거친 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이야기라도 해왔었다"며 "차등수가제 폐지는 사전에 한마디도 한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등수가제 폐지에 따른 대안도 불합리하다고 했다. 김 국장은 "차등수가제를 폐지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6월에는 환자 진료시간을 공개하겠다는 안이라도 있었지만 10월에는 그마저도 없었다. 더 형편 없었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는 "병원급만 진료시간을 공개하겠다는 건데 이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의원의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면서 그에 대한 사후관리 대상인 의과의원에는 아무런 조치도 없고 상관없는 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시하는 의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선희 국장은 건정심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건정심은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와 가입자가 모여 합의하는 단체"라며 "복지부는 절차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가입자 입장에서 관행이나 합의를 하려고 했었던 정신 등이 공급자 단체, 복지부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병원 인센티브 신설도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준현 대표는 "전문병원 지원도 차등수가제 폐지처럼 특정집단과의 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을 기정사실화 한 상태에서 지원 논리를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병원 손실분 보상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의료질평가 지원금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다"며 "그 일환으로 신설된 전문병원 인센티브 역시 법적 타당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보건복지부가 차등수가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대안으로 제시됐던 '진료시간 공개'가 오히려 쟁점으로 부각되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23일 서초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차등수가제 폐지 관련 '공급자 및 가입자 단체 확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공급자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참석했으며, 가입자에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6개 단체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공급자와 가입자 간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등수가제 폐지의 대안으로 논의됐던 진료시간 공개가 논의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공급자인 의협 및 병협은 예상대로 조건 없는 차등수가제 폐지를 주장한 반면, 가입자 측은 차등수가제 폐지 '불가'는 물론이거니와 병원급까지 진료시간 공개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 날 간담회는 지난번과 달리 차등수가제 폐지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의협과 병협 만이 공급자 측으로 참석했다"며 "의협은 차등수가제의 조건 없는 폐지를 주장하는 한편, 병협은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였다"고 귀띔했다. 그는 "반면 가입자 측은 차등수가제 폐지를 반대했다"며 "차등수가제 폐지와는 별도로 진료시간 공개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차등수가제 폐지에 대안으로 제시됐던 진료시간 공개가 논의의 중심이 되는 것 같다"며 "이 날은 복지부가 일부 공급자와 가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단체 간담회에 이어 이날 열린 가입자단체와 확대 간담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중심으로 한 차등수가제 폐지 방안을 오는 30일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안건으로 상정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견수렴을 통해 상반기 중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해 연내 차등수가제 개선방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면서 "일시적인 개선책은 의미가 없다. 의료기관별 진료시간을 공개해 소비자의 의료접근성과 정보를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