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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분원설립' 사실상 좌초 수순...부지매각 나올 수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7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각 병원이 추진 중인 분원설립 사업에 줄줄이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29일 정부 및 병원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분원 설립 바람이 불며 수도권에는 6600병상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고금리 기조에 원자재 값 및 인건비 상승, 의정갈등 장기화 등 악재가 겹치며 병원들은 하나둘 사업 포기를 선언하는 실정이다.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7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각 병원이 추진 중인 분원설립 사업에 줄줄이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 병원들은 고금리 기조에 원자재 값 및 인건비 상승, 의정갈등 장기화 등 악재가 겹치며 병원들은 하나둘 사업 포기를 선언하는 실정이다.■ 한양대안산병원 예타조사 부정적 결과…"공사비 폭등에 의정갈등, 설상가상"우선, 경기도 안산시에 추진하던 한양대병원 신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한양대병원은 지난달 30일 '한양대학교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안산시-한양대 예비 타당성 조사 공동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지연돼 30일 열린다.한양대 안산병원은 최소 234병상에서 최대 492병상 규모로 필요 병상수를 예측하고 있으며, 예상사업비는 300병상(3611억원), 500병상(5860억 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 시나리오 분석 결과, 안산시 장래인구 예측에 따른 필요 병상수 도출과 현시점에서 부동산 PF 및 의료계 시장악화 및 한양학원재단의 재정악화 등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병원 신축은 타당하지 않다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안산시 관계자는 "지난 4~5년 전에 비해 공사비와 인건비 등이 너무 치솟아 병상 당 단가를 따져보면 차이가 굉장히 클 뿐 아니라 최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길어지며 더욱 상황이 좋지 않다"며 "중간용역 결과 사실 시나리오가 좋지 않은 쪽으로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아직 중간보고이기 때문에 당장 분원 신축 사업이 무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최종 용역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인하대병원 역시 김포시 풍무동 일대에 700병상에 달하는 '김포인하대병원'을 2027년까지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진행 속도가 매우 더딘 실정이다.공사비 분담을 둘러싼 김포도시관리공사와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 병원 측은 관계자 협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어, 일각에서는 '사실상 무산'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가천대 길의료재단, 호반건설, 미래에셋증권 등이 컨소시엄을 이뤄 추진하던 '위례신도시 대규모 의료복합타운 사업'은 이미 무산됐다.사업 부지 매입용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해 토지대금(브리지론) 조달에 나섰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악화와 의료 공백 등으로 대출 모집이 최종 성사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이들은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하며 사업이 백지화됐다.사업을 재개하려면 위례 의료복합타운 조성을 추진한 SH공사가 다시 사업자를 선정해 부지를 재매각해야 하지만, 의정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 새로운 적임자를 찾아 나서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익명을 요구한 분원 추진에 위기를 겪고 있는 병원 관계자는 "병원 주요사업이었는데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 안타깝다"고 전했다.이어 "다만, 분원사업과 관련된 예산 등은 이미 과거부터 예정됐었고 지자체 등과 협업해서 함께 진행한다"며 "이번 의정갈등의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이미 착공에 들어갔거나 곧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병원들도 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인천 청라에 건립을 추진 중인 '서울아산청라병원'은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축계획 신규심의안에서 조건부 통과에 성공했다.■ 청라아산병원 건축계획안 조건부 통과…"연내 착공 총력 다한다"반면, 이미 착공에 들어갔거나 곧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병원들도 있다.아산사회복지재단이 인천 청라에 건립을 추진 중인 '서울아산청라병원'은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축계획 신규심의안에서 조건부 통과에 성공했다.청라아산병원이 완공되면 ▲800병상 규모의 첨단 의료센터 ▲카이스트와 하버드MGH(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연구소 ▲시니어를 위한 헬스케어Zone ▲해외 환자를 위한 메디텔과 생활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은 "청라아산병원은 KT&G, 우미건설, 하나은행, 현대산업개발 등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구축됐다"며 "현재 자본금으로 1980억원 입금이 완료됐고, 건축허가만 나면 곧바로 착공할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이어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또한 건축심의 접수를 완료하고 올해 건축허가가 날 수 있도록 빠른 속도로 준비하고 있다"며 "연내 착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의료계 관계자들은 연내 착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의료계 관계자 A씨는 "청라아산병원은 기존 계획대로라면 작년 착공에 들어가 2026년 준공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여러 이유로 지연되고 올해도 2달 남은 상황 속 사실상 착공이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이어 "착공에 들어간 병원들도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내년에도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속 대규모 사업을 쉽게 시작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서울아산병원도 사실상 중단 상황이라고 알고 있다. 의료계 안정화가 우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년 말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800병상 규모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사업은 이미 착공에 들어갔지만, 최근 노동조합 반발에 부딪히면서 새로운 위기에 처했다.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은 의정갈등으로 경영 위기가 심각한 상황 속, 수천억원대 적자를 우려하며 투자를 강행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업 백지화를 주장했다.8개월째 이어지는 전공의 집단사직과 원자잿값 폭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인상되며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병원 측은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해 2026년 개원한다는 계획이다.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은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 조성과 연계한 '의무사항'으로, 기존 계획대로 완공하지 못하면 페널티를 물어야 한다.연세의료원 관계자는 "병원 운영 상황이 어려운 것은 맞지만 이미 건축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분원 사업을 백지화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특히 사업이 무산될 경우 큰 규모의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등 지자체와 긴밀히 얽혀있기 때문에 병원 내부 사정으로 쉽게 사업을 무산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서울대병원(경기 시흥, 2027년 개원) ▲고려대의료원(경기 과천, 2027년 개원) ▲아주대의료원(경기 평택, 2030년 개원) 등이 분원 설립을 준비 중이다.분원 설립을 추진하는 병원들은 기존 계획을 고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 전문가들은 의정갈등의 여파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 예고하며 대학병원이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기는 힘들 것이라 내다봤다.■ "전공의 집단사직 여파 '최소 5년' 지속…분원 설립 가능할까?"분원 설립을 추진하는 병원들은 기존 계획을 고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 전문가들은 의정갈등의 여파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 예고하며 대학병원이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기는 힘들 것이라 내다봤다.특히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나면서, 이로 인한 대학병원 경영난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상급종합병원 재무담당자협회 라병학 총무이사는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복귀한 전공의는 1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병원은 대응방안으로 간호사 선발 등을 이제 막 시작하는 입장으로 이전 수술양을 회복하고 안정을 되찾기까지 5년 정도는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의료계 상황이 어려워 분원설립을 추진하던 병원들도 대다수 중단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 또한 "계획대로 분원을 설립한다 해도 현 상황에서 새 병원이 수익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자체를 뜯어 고치겠다고 예고한 상황 속 병원들은 향후 운영체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 이탈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어 당분간은 인력 수급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중앙대 광명병원을 이후로 당분간 새병원 개원 소식은 들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새병원 공사가 중단되거나 포기하게 되면 수 백억원에 달하는 공사 위약금도 물어야 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계약에 따라 공사가 한 차례 연기는 가능하겠지만 전면 뒤집을 경우 천문학적인 위약금을 물어야하는 상황"이라면서 "이 때문에 설립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중단하게 되면 재정적인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2024-09-30 05:30:00병·의원

전 세계 비급여 '최저가' 비만약의 명과 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화제를 일으킨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조만간 국내에 상륙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지 1년 6개월 만에 국내 출시되는 것. 전 세계적으로는 일본, 중국에 이어 9번째 출시다.이 같은 소식에 대학병원은 물론 일반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위고비(세마글암타이드) 효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10년대 중반 삭센다(리라글루타이드) 국내 출시 후 벌어졌던 비만 치료제 '신드롬'이 재현될 것으로 본 것이다.여기서 주목할 점은 위고비가 임상현장에 '비급여'로 출시된다는 점이다. 동일 성분 당뇨병 치료제인 '오젬픽'이 국내 허가 후 급여 절차를 밟아나가다 약가 등의 이유로 돌연 계획을 '철회'했던 것을 고려하면 위고비의 비급여 출시는 예고된 수순이다.이 가운데 임상현장에는 벌써 전 세계에서 비급여로는 '최저가'로 위고비가 출시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참고로 미국에서의 위고비 급여 한 달 투약 기준 1350달러(약 180만원) 수준에 판매되고 있다. 이를 1년으로 환산했을 때 가격은 한화로 2160만원 수준이다. 즉 이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공급될 것이란 뜻이다.이에 따라 비만치료 위주로 하는 임상현장 중심으로는 위고비 출시 전과 후로 의료산업 전반이 달라질 것이란 평가를 내놓고 있다. 드디어 국내 임상현장에서도 활용하게 됐다는 기대감과 우려가 상존하는 것.일단 대사질환 치료 등 의료기관 진료체계 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작용 증상 케어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이 등장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미국 등 위고비 출시 국가 약국 등에는 위고비와 동반해서 함께 먹는 영양제가 진열장 전면에 배치되는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간과된 것은 비만을 질환으로 보는 인식이다. 어느 환자가 위고비를 맞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의가 명확치 않다.  의학계에서 정한 비만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위고비가 투여 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다.이로 인해 이대로 비급여로 출시된다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 비만 환자는 정작 위고비를 접하지 못할 수도 있다. 실제로 국내 비만 통계를 보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의 비만율이 더 높은 것이 사실이다.물량이 한정적으로 공급될 시 치료제를 원하는 환자들 사이에서 이를 구입하기 위한 다양한 불법 거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의견이 적지 않다.아쉽게도 글로벌에 이어 국내에서도 위고비가 매출로 큰 성장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해 더 큰 관심이 있는 듯하다. 위고비의 실제 임상효과와 임상현장에서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024-09-30 05:00:00오피니언

이상지질혈증 검진주기 변화 오나…복지부 전향적 검토한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26일 진행된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정책토론회에서는 콜레스테롤 검사 주기 축소와 함께 적극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상지질혈증의 검진 주기를 다시 2년으로 환원해야한다는 지적에 더해,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해서라도 더 통합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는 고혈압, 당뇨처럼 이상지질혈증에 대해서도 검진부터, 관리까지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26일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는 콘래드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ICoLA 2024)를 개최하고 '국가검진 콜레스테롤 검사 주기와 중요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2018년 4년 주기로 변경된 이상지질혈증과 관련한 검진 주기의 환원 필요성과 함께, 전반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시됐다.■합병증 예방 위해선 이상지질혈증 관리 중요우선 이날 울산의대 조민우 교수는 '이상지질혈증 조기점진에서의 경제성 평가 활용'을 통해 현재 검진 주기와 관련해 검토된 연구 결과 등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경제성 평가 활용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이날 조민우 교수는 "기존 분석 방법과 모형에 대한 개선과 이에 대한 타당성 평가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환경 변화에 따른 요소인 역학적 변화요인과 중재 변화에 따른 반영 요소도 살펴보고, 적절한 우리나라 자료를 구해서 반영해야한다"고 설명했다.서울행복내과 이창현 원장은 '현장에서 느끼는 국가건강검진 이상지질혈증 검사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현재 이상지질혈증 검진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했다.이날 이창현 원장은 이상지질혈증과 관련한 검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만성질환으로 관리되는 고혈압, 당뇨와 달리 일반 질환에 불과하다는 점도 꼬집었다.이창현 원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도 고혈압, 당뇨는 포함되도 이상지질혈증은 위험인자로만 들어가 있다"며 "반면 이상지질혈증은 약만 잘 먹으면 조절이 되는 질환"이라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결국 성공적인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이상지질혈증을 조기 진단해서 약을 잘 먹도록 해야한다"며 "또 건강검진 확진검사에 이상지질혈증을 추가하고, 별도의 진단 칸을 도입하고, 구체적인 문구도 삽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뒤 이어 '혈압, 혈당, 지질 등을 함께 관리하는 통합관리 정책 전환'을 발표한 을지의대 가정의학과 김정환 교수는 이들 질환의 통합적 관리 필요성을 소개했다.김정환 교수는 "모두 알다시피 이 세가지 질환은 모두 합병증 예방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관련 학회 및 임상 진료지침을 살펴봐도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또 이들을 모두 함께 관리하지 못하면 여전히 위험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왼쪽부터)발표에 나선 울산의대 조민우 교수, 서울행복내과 이창현 원장,  을지의대 김정환 교수이와함께 이들 질환의 치료를 전담하는 일차의료기관의 경우 조절율이 떨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주장했다.김 교수는 "이는 환자의 약물 치료에 대한 거부감과, 만성질환에 대한 부담감 등과 함께, 의사들의 치료의 관성 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는 사실 지원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며 "즉 정책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질검사와, 치료, 조절에 따른 모니터링과 적절한 보상체계가 구축된다면 일정 부분 해소가 가능하다"고 제시했다.그는 "심뇌혈관 예방을 위해서는 혈압, 혈당, 지질 통합관리가 필요하고 이는 의원급 일차의료기관의 적극적 관리가 이뤄져야하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 일차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덧붙여 "실제 적정성 평가를 봐도, 당뇨의 경우 당화혈색소 조절율이 지표가 되지만 이상지질혈증은 검사 수행율이 지표에 들어가 있는 등 관리에 대한 정책이 미흡하다"며 "이에 고혈압과 당뇨병 수준의 이상지질혈증 관리 체계를 통해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기 전환·적정 관리 필요 공감…복지부 연내 그간 결과 검토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2년 주기의 국가검진 콜레스테롤 검사 필요성과 적절한 관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특히 복지부 역시 이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가는데 공감했고, 연내 기존 검진 제도의 성과나 효과 등을 검증할 예정인 만큼 이런 부분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우선 인하의대 내분비내과 조용인 교수는 "이상지질혈증은 검사를 받을수록 치료 순응도가 올라가는 형태라는 점에서 검진 주기를 바꾸고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환자의 개별화 된 치료전략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콜레스테롤은 여러 혈관 질환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더 빠르게 검사해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순천향의대 내분비내과 김희동 교수 역시 "사실 LDL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인자임에도 전국민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데 사업체 등에서 지원하는 검진은 필요성과 무관하게 혈관을 직접적 검사하는 등 양극화 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언급했다.그는 "이는 검진 기준이 LDL콜레스테롤에 대한 연구 기반이 아닌 총콜레스테롤을 기준으로 하는 연구를 통해 장벽이 세워져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부분이 빨리 해소돼 일차 의료기관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아울러 대한내과의사회 곽경근 부회장은 우리나라 환자들의 경우 자기가 다니는 병원에 다니는 특유의 정서가 있는 만큼 일차의료기관의 중요성이 크다고 분석했다.그는 특히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검사 주기를 2년으로 다시 줄이는 것은 물론 정서 이상지질혈증과 고혈압, 당뇨 등 심혈관계 위험도가 높은 사람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곽 부회장은 "우선 이상지질혈증과 관련한 검사 주기가 2년으로 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우리나라 환자의 경우 80%는 건강검진은 받는데 이중 지출이 많은 만큼 중복된 검사를 안하고 필요한 검사만 잘되도 적절한 비용으로 지질 검사를 우리나라 환자의 정서에 맞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정리했다.이어진 패널토의에서도 이상지질혈증의 적극적인 관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복지부 역시 정책 적절성 검토 과정에 이를 포함하겠다고 답했다.이같은 발표 및 패널들의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박지민 사무관 역시 별도 분리 및 사후 관리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박지민 사무관은 "기본적으로 검진은 게이트웨이 역할로, 별도로 체크하는 부분은 사후에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해, 고혈압, 당뇨, 폐결핵 등이 포함된다"며 "이에 이상지질혈증 역시 별도 분리와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고혈압 당뇨, 지질혈증 등 중복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은 만큼 이상지질혈증을 단독으로 가진 환자를 어떻게 관리해야할지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도 필요할 것 같다"며 "현재 대사증후관 관리사업에서는 중성지방 등의 건강상담 사업은 진행 중인데, 이상지질혈증의 경우에도 사후 확진 검사에서 본인부담금 면제 등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특히 박지민 사무관은 향후 건강검진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는 만큼 이런 부분 역시 제도 개선에 가능성을 열어뒀다.박 사무관은 "현재 일반검진 체계가 만들어지고 15년 정도가 지나 내부적으로 검진 항목에 대한 성과나 효과에 대한 검증을 해보려고 검토 중에 있다"며 "그 결과에 이상지질혈증도 포함돼 검토가 진행 중이고, 이후 내용이 나오면 이를 반영해서 제도 개선에 들어갈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목표는 올해 연말까지 초안을 보려고 하는데 다소 변수가 있을 것 같다"면서도 "적절성 검토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오늘 주신 내용들을 포함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정리했다.
2024-09-27 05:30:00제약·바이오

코로나19 치료제 2종 건보 적용…본인부담금 경감 추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2종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경감한다.또한 난소암 등의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상한금액을 인하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2종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경감한다. 또한 난소암 등의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상한금액을 인하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코로나19 신약 등재, 난소암 치료제 사용범위 확대 및 약제 상한금액 조정'을 논의했다.그간 코로나19 치료제는 질병관리청에서 구매·공급했으나, 2024년 10월 이후에는 코로나19 치료제 2종(팍스로비드정, 베클루리주)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된다.아울러, 보험 등재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등 코로나19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2024년 10월 1일부터 진행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에 대한 급여범위 확대 및 상한금액이 인하돼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게 되며, 10월 이후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난소암 치료제는 '1차 백금기반요법에 반응한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진행성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유지요법'에서 급여가 가능하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코로나19 신약 등재, 난소암 치료제 사용범위 확대 및 약제 상한금액 조정'을 논의했다.진행성 난소암 환자는 그간 1인당 연간 약비용 약 4100만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205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줄게 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를 통해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현행 본인부담금 수준을 유지하고, 난소암 치료제 급여 확대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9-26 19:21:31정책

바이엘 코리아 '베르쿠보' 급여 1주년 사내행사 개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바이엘 코리아는 만성 심부전 치료제 베르쿠보(베리시구앗)의 요양급여 인정 1주년을 기념하는 사내 행사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바이엘 코리아는 만성 심부전 치료제 베르쿠보 요양급여 인정 1주년을 맞아 사내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사내 행사는 '심부전 증상 악화 예방의 굿 파트너 베르쿠보와 함께 하는 심부전 증상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세계 심장의 날을 앞두고 체크리스트를 통해 심부전의 증상을 확인해 보고, 베르쿠보의 임상적 혜택을 알아보는 온라인 퀴즈가 진행됐다.모든 심장 질환의 종착역이라고도 불리는 심부전은 심장 기능이 감소해 신체에서 필요로 하는 혈액을 충분히 펌프질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로 인해 혈류가 감소하고 장기 내 체액저류가 발생하면서 신장이나 간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폐와 그 주변 조직에 체액이 쌓이게 된다.삼성서울병원 심장내과 최진오 교수는  "심부전 치료가 어려운 이유는 박출률 저하 만성 심부전 환자 2명 중 1명이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할 정도로 심부전 증상 악화와 재발이 잦은 질환의 특징과 더불어 4제 요법으로 불리는 1차 표준치료 중에 저혈압이나 신기능 저하 등으로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1차 치료제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최진오 교수는 "최근에 심부전 악화를 경험한 박출률 감소 만성 심부전환자들에게 베르쿠보 투약 후 증상이 호전되고 신기능이 회복돼 다시 1차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사례들이 최근 현장에서 보고되고 있어 심장 전문의들이 베르쿠보를 자신감 있게 처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외래에서도 심부전 환자 치료가 가능해졌다는 것이 베르쿠보가 출시된 후 지난 1년간 눈에 띄는 변화"라고 말했다.바이엘 코리아 이진아 대표는 "지난 1년간 베르쿠보가 박출률 감소 만성 심부전 환자의 외래 치료가 가능하도록 괄목할만한 치료 전략의 변화를 만들어 온 만큼 앞으로도 환자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새로운 치료의 패러다임을 이끌며 심부전 악화 예방을 위한 환자들의 굿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베르쿠보는(2.5mg, 5mg, 10mg)는 최근에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또는 외래에서 정맥용 이뇨제 투여를 경험한 좌심실 박출률이 45% 미만으로 저하된 증상성 만성 심부전 환자에서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및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위험을 감소를 위해 다른 심부전 치료제와 병용하여 투여하는 것으로 21년 11월 국내 승인 받았다. 지난 해 9월 1일부터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Ⅱ~ Ⅳ) 중, 좌심실 박출률(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이 45% 미만인 환자로서 4주 이상의 표준치료에도 불구하고 세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다른 심부전 표준치료와 병용하여 투여하는 것에 대해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2024-09-26 17:38:00제약·바이오

유영제약 10년 전 리베이트 행정처분에 '법적 대응' 나선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유영제약이 지난 2016년 법원 판결을 받은 리베이트에 따른 행정처분에 처해졌다. 이에 유영제약은 법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책임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유영제약은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요양기관에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바 있다.이 사건은 2016년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으나,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은 2024년 9월 25일에 이뤄졌다는 설명이다.실제 처분은 63개 품목의 약제 상한 금액 조정(약가 인하), 66개 품목 급여정지 1개월, 16개 품목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다.다만 회사 측은 이번 행정처분은 전 대표이사의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지만, 개인이 아닌 법인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이기에 해당 불법행위와 무관한 현 대표이사가 경영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영제약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유영제약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지만, 처분 대상 제품 산정기준 등 일부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법적 쟁점이 있어 행정처분 취소 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이어 "경영진 교체 이후 새로운 방향으로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만큼, 전 대표이사 체제하에서의 과오가 초래한 이번 결과를 교훈 삼아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영제약은 유주평 대표이사가 2023년 3월 2일 취임한 이후 준법 경영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리베이트 근절, CP(Compliance Program) 관리 강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성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신뢰 회복에 힘쓰고 있다. 
2024-09-26 12:19:49제약·바이오

HK이노엔 ‘케이캡’ 중남미 6개국 이어 말레이시아 허가 승인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HK이노엔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신약 케이캡HK이노엔은 케이캡정(성분명 테고프라잔)이 최근 말레이시아 국가의약품관리청(NPRA)으로부터 품목허가를 승인 받았다고 26일 밝혔다.HK이노엔은 2021년 말레이시아 1위 제약사 ‘파마니아가(Pharmaniaga Logistics Sdn Bhd)’와 케이캡 완제품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말레이시아에서 허가 승인된 적응증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위궤양의 치료 △소화성 궤양·만성 위축성 위염 환자에서의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총 4가지다. 현지 제품명은 ‘케이캡(K-CAB)’이며, 내년 상반기에 말레이시아 현지 출시 목표로 준비 중이다.케이캡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 중국 등 총 46개 국가에 진출했고, 이 중 9개 국가에 출시됐다. 동남아시아에서는 경제 규모 상위 6개 국가에 진출해 이 중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서 판매되고 있다. 동남아시아 소화성궤양용제 시장 규모는 약 5억 2천만 달러로, 향후 성장성이 더욱 기대되는 시장이다.HK이노엔 곽달원 대표는 "케이캡이 동남아 주요 국가에 진출하며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동남아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P-CAB계열 대표 제품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국산 신약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대한민국 30호 신약인 케이캡은 P-CAB계열의 위식도역류질환 신약으로, 복용 후 1시간 내에 빠르게 약효가 나타나고, 6개월까지 장기 복용 시에도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보한 점이 특징이다. 케이캡은 2019년 국내 출시된 이후 2024년 8월까지 총 7천 611억 원의 원외처방실적을 기록하며 출시 이후 4년 연속 소화성궤양용제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다. 
2024-09-26 12:19:30제약·바이오

"기대와 우려 공존하는 위고비 체계 개선 선결 과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효과적인 치료제가 등장했기 때문에 올바르게 방향으로 치료해야 한다."전 세계적 품귀 현상을 일으킨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국내 상륙을 예고한 가운데 적정 사용을 위해서는 비만인식 및 진단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비만학회 박철영 이사장은 가이드라인 상 비만병 진단 및 분류기준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5일 대한비만학회 박철영 이사장(강북삼성병원 내분비내과)은 한국노보노디스크제약이 개최한 행사에 참석해 국내 비만치료 체계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앞서 노보노디스크는 비만치료제 '위고비 프리필드펜(세마글루타이드, 이하 위고비)'을 오는 10월 중순 한국 정식 출시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보노디스크는 치료제 출시에 앞서 비만치료의 필요성을 적극 알려나가는데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날 행사도 이 같은 의미에 따라 개최한 것으로 풀이된다.참석한 박철영 이사장은 효과적인 치료제가 출시되기에 앞서 국내 치료 환경부터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비만단계를 측정하는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이하 BMI)를 정립, 이를 바탕으로 진단과 치료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박철영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검진을 제공하면서 BMI 25kg/m2 이상 30kg/m2 미만인 사람을 과체중으로 정의하고 있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비만에 따른 심각한 문제를 국민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국가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망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의견을 제시했지만 결정 권한 등을 이유로 쳇바퀴가 돌고 있다. 가이드라인 상 비만병의 진단과 분류기준을 정책에 담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피력했다.이에 따라 임상현장에서는 위고비 출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양상이다.구체적으로 위고비가 출시된다면 삭센다 출시 당시보다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신드롬'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물량이 한정적으로 공급될 시 치료제를 원하는 환자들 사이에서 이를 구입하기 위한 다양한 불법 거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의견이 적지 않다.특히 비급여로 국내 임상현장에 공급될 예정인 탓에 고도비만 환자 등 임상적 필요성이 높은 환자보다는 건강관리 및 미용 목적으로 활용될 것이란 의견이 적지 않다. 대한비만학회 회장인 가톨릭의대 부천성모병원 김성래 교수(내분비내과)는 "전 세계 10번째로 국내에 위고비가 출시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비급여로 출시된다는 점에서 올바르게 치료제가 사용될 것이라는 의견에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며 "사실 동일 성분 당뇨병 치료제인 오젬픽의 경우 국내 출시 이후 급여 등재과정에서 중단됐다. 우리나라 약가 체계상으로는 신약이 급여로는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이런 문제를 더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성래 교수는 "개인적으로 국내 비만 통계를 보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의 비만율이 더 높다. 하지만 치료제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비만 치료에 활용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게 한다"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일정량은 실제 비만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보험 혜택이 적용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2024-09-25 18:44:32제약·바이오

세계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 메디카 11월 11일 개막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올해 메디카 행사가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독일에서 개최된다. 세계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인 메디카(MEDICA)가 오는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된다. 매년 전 세계의 의료기기 관련 기업과 전문가들이 모이는 이 행사는 의료기기 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혁신 기술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이번 MEDICA 2024 주요 테마는 총 5개로 진행된다. 일단 디지털헬스 분야에서는 빅데이터, AI, 원격 진료, 모바일 헬스케어,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솔루션 등 의료와 IT 기술의 융합을 다룬다. 헬스케어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최신 기술이 전시되며 미래형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미리 체험할 수 있다.또한 실험실 및 진단 분야에서는 진단 장비, 분석 기술, 실험실 자동화 시스템 등. 최첨단 실험실 기기와 정확한 진단 기술을 통해 의료진들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솔루션이 전시된다.피지오테크 분야에서는 물리치료와 재활 기술에 초점을 맞춘 피지오테크 홀에서는 최신 치료 기기와 기술, 재활 솔루션 등이 전시된다. 다양한 물리치료 장비와 운동치료 기기, 의지 등 정형외과 및 재활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다.소모품 분야는 멸균 소모품, 의료용 드레싱, 주사기 및 바늘 등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소모품들이 전시된다. 병원과 의료 시설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소모품의 최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전시기간 중에는 이러한 다섯가지 트렌드를 조망할 포럼, 컨퍼런스, 스페셜쇼도 함께 진행된다. 일단 혁신 포럼에서는 빅데이터, AI, 웨어러블 기술, IoT 기술, 디지털 혁신 사례가 발표되며 헬스 IT 포럼에서는 가상 진료, 디지털 치료제, AI 및 플랫폼 경제 동향에 대한 세션 및 토론이 진행된다.또한 LABMED 포럼에서는 실험실 기술, 바이오 데이터베이스, 신개념 분석 방법을 비롯해 실험실 장비 분야 최신 기술이 다뤄지고 테크 포럼에서는 의료 기술 관련 제도 및 규제 정책이 논의된다. 아울러 이번 전시회에는 IVAM의 COMPAMED 하이테크 포럼, DeviceMed의 COMPAMED 서플라이어 포럼, COMPAMED 혁신 포럼, 스포츠허브, MEDICA 스타트업 파크 등도 함께 진행된다.그만큼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참여한다. 국내에서만 300개 이상 기업이 부스를 확정했다. 3D융합산업협회,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원테크노파크,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대구테크노파크,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가 공동관을 열 예정이다. MEDICA 2024와 동시에 개최되는 COMPAMED 2024는 의료기기 제조 및 부품 공급 산업을 위한 글로벌 전시회로, 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솔루션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편, 입장권 구매, 참관단 등 자세한 문의는 메쎄 뒤셀도르프 공식 한국대표부 라인메쎄를 통하면 된다(info@rmesse.co.kr, 02-798-4343). 
2024-09-25 18:32:55의료기기·AI

제약사도 환자도 사활 건 임핀지 담도암 급여적용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담도암 환자들이 면역항암제 임핀지(더발루맙) 급여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아스트라제네카가 이미 임핀지 급여를 재신청한 가운데 환자들까지 여기에 가세하며 보험 당국을 압박하는 형국이다.아스트라제네카 면역항암제 임핀지 제품사진이다. 담도암 뿐만 아니라 간암 1차치료에서의 급여 적용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다.2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전자청원에 면역항암제 임핀지의 담도암 보험 급여 적용을 촉구하는 청원글이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임핀지는 지난해 담도암 1차 치료로 국내 적응증을 추가, 현재 임상현장에서 비급여로 활용 중이다. 적응증 획득 이후 아스트라제네카는 심평원의 급여적용을 신청했지만 함께 활용되는 젬시스 요법만 급여로 적용되고 있다.임핀지-젬시스 병용요법 전체를 담도암 1차 치료에 급여 적용할 경우 상당한 건강보험 재정 추가소요액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임핀지를 '비급여'로 평가했기 때문이다.그 사이 담도암 시장에 MSD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가 국내 적응증을 확보, 임상현장에서의 경쟁에 돌입한 상황.  이 가운데 자신을 간내담도암 4기 환자 자녀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임핀지 투약 비용이 비급여라 한 달에 1000만원 넘는 치료비를 실비 보험으로 부담해 왔으며, 현재 실비 보험 한도가 소진돼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지금까지 8개월이 지났고, 어머니는 기대 여명을 넘기시며 건강한 모습으로 곁에 계신다"면서 "6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받으신 후, 암 크기는 9cm에서 5cm로 반가량 줄었고, 비활동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현재 많은 환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임핀지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면서 급여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측이 임핀지의 담도암 급여를 재신청한 가운데 환자들까지 가세하며 보험당국에 조속한 논의를 촉구한 셈이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담도암 급여 재신청과 동시에 최근 다양한 임상데이터를 추가 발표하며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암질환심의위원회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회의 안건에 임핀지가 상정될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다만, 임상현장에서는 현재 확인된 임상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제약사 측의 재정분담 규모가 더 중요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A대학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담도암에 대해 제약사가 다시금 급여를 신청했다면 지난 번 보다 건강보험 재정적 부담을 얼마나 낮췄냐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라며 "허가 근거가 된 임상연구를 토대로 1~2개월의 생명연장에 1000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재정을 투입해야 하냐는 의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급여를 신청하는 치료제는 계속되는 상황에서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담도암에서 임핀지+젬시스요법의 대체약제가 상당히 저렴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이에 상응하는 제약사의 재정분담 여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9-25 12:05:18제약·바이오

시지바이오, 수산물로 '조직재생' 제품 개발 도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시지바이오는 해양 바이오 소재 가공 기업 마린테크노와 수산부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시지바이오와 마린테크노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최근 시지바이오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유현승 시지바이오 대표와 황재호 마린테크노 대표를 비롯해 양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수산부산물의 상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단계로, 해양 소재를 활용한 조직재생 제품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시지바이오는 마린테크노의 수산부산물 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수산부산물을 의료용 소재로 전환하기 위한 협력을 진행한다. 마린테크노는 수산부산물의 이물과 불순물을 제거한 후, 의료용 소재 및 제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가공해 시지바이오에 제공한다. 시지바이오는 이를 바탕으로 상업화 과정 전반을 총괄할 예정이다.유현승 시지바이오 대표는 "이번 협력은 단순히 상호 간의 이익을 넘어서, 해양 바이오 소재의 산업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시지바이오는 해양 바이오 소재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의료 기술과 제품을 개발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선보이는 동시에, 자원 재활용과 순환 경제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ESG 경영을 실천하는 데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2024-09-24 11:59:39제약·바이오
초점

마침내 국내 들어오는 위고비…삭센다 신드롬 이어갈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화제를 일으킨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마침내 오는 10월 중순 국내에 상륙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지 1년 6개월 만에 국내 출시되는 것. 전 세계적으로는 일본, 중국에 이어 9번째 출시다. 이 같은 소식에 대학병원은 물론 일반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위고비 효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10년대 중반 삭센다(리라글루타이드) 국내 출시 후 벌어졌던 비만 치료제 '신드롬'이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는 셈이다. 이례적인 출시일 예고 '위고비'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노보노디스크제약은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프리필드펜(세마글루타이드, 이하 위고비)'을 10월 중순 한국에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보노디스크제약 비만치료제 '위고비 프리필드펜' 제품사진.이 같은 구체적인 제품 출시 일정 발표는 그동안 위고비 등 글로벌 비만 치료제 국내 도입 시기에 관심이 집중된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위고비는 주 1회 투여되는 비만치료제이며 전문의약품이다.앞서 식약처는 2023년 4월 초기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이하 BMI)가 30kg/m2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초기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인 과체중이며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환자의 체중 감량 및 체중 관리를 보조제로 허가 한 바 있다.아울러 위고비는 지난 7월, 확증된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면서 초기 BMI가 27 kg/m2 이상인 과체중 또는 비만 환자에서 주요 심혈관계 사건(심혈관계 질환 사망, 비치명적 심근경색 또는 비치명적 뇌졸중) 위험 감소를 위해 투여하는 것으로 추가 적응증을 허가 받았다.이로써 전 세계적으로는 10번째 위고비 출시 국가로 정해지면서 임상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양상이다.특히 삭센다 출시 당시보다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신드롬'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물량이 한정적으로 공급될 시 치료제를 원하는 환자들 사이에서 이를 구입하기 위한 다양한 불법 거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의견이 적지 않다.비급여로 국내 임상현장에 공급될 예정인 탓에 고도비만 환자 등 임상적 필요성이 높은 환자보다는 건강관리 및 미용 목적으로 활용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한비만학회 회장인 가톨릭의대 부천성모병원 김성래 교수(내분비내과)는 "전 세계 10번째로 국내에 위고비가 출시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비급여로 출시된다는 점에서 올바르게 치료제가 사용될 것이라는 의견에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며 "사실 동일 성분 당뇨병 치료제인 오젬픽의 경우 국내 출시 이후 급여 등재과정에서 중단됐다. 우리나라 약가 체계상으로는 신약이 급여로는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이런 문제를 더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성래 교수는 "개인적으로 국내 비만 통계를 보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의 비만율이 더 높다. 하지만 치료제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비만 치료에 활용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일정량은 실제 비만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보험 혜택이 적용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최근 몇 년 동안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은 삭센다와 큐시비아가 양분해왔다. 위고비가 출시 될 경우 이 같은 양분체제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전 세계 비급여 최저가? 선진입 효과 '주목'이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는 벌써 위고비 국내 출시 시 비급여 가격에 대한 의견이 공유되고 있다. 아직 노보노디스크제약 측이 구체적인 가격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지만, 임상현장에서는 전 세계 비급여로는 '최저가'일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다.참고로 미국에서의 위고비 급여 한 달 투약 기준 1350달러(약 180만원) 수준에 판매되고 있다. 이를 1년으로 환산했을 때 가격은 한화로 2160만원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보다 앞서 출시된 일본의 경우 비급여가 아닌 보험가로 한 달 투여 가격은 40만원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일본과 같은 보험 적용 외 비급여 가격으로는 전 세계 중 최저가로 국내에 위고비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특히 그 배경으로 임상현장에서는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 한국릴리) 때문이라고 지목한다.아직까지 출시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마운자로보다 먼저 국내 임상현장에 우선 진입해 시장을 장악하려는 의지라고 본 것이다. 치료제 비용 면에서 마운자로가 글로벌 시장에서 위고비보다 이미 저렴한 가격에서 출시된 만큼 선제적으로 국내 출시하는 승부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개원가 중심 임상현장에서는 위고비 출시에 따라 새로운 비만 치료제 신드롬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한 한 가정의학과 의원 원장은 "일본이 전 세계 최저가로 보이지만 보험가다. 일단 전 세계 비급여로는 최저가로 출시되는 것이 확실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현재 노보노디스크제약에서 최적의 비급여 가격을 고민하는 것 같다. 현재 정해지지 않았지만 마운자로가 국내 임상현장에 출시될 경우를 고려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그는 "위고비에 비교해 마운자로가 1년 금액으로 환산할 시 우리나라 금액으로 300만원 정도 저렴한데다 바이알 제형은 50% 약가를 인하했다"며 "이 같은 여러 관점을 고려해서 국내 선진입하려는 계획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결과적으로 임상현장에서는 위고비 출시 후 삭센다를 넘어선 새로운 비만 치료제 신도롬을 일으키며 의료체계 변화 및 건강기능식품 등 산업 생태계 변화를 예상했다.대한비만연구의사회 회장인 좋은가정의원 이철진 원장은 "삭센다로 이미 환자들에게는 비만 치료제가 익숙한 상황이라 약값만 적절하다면 순식간에 신드롬 이상으로 인기를 모을 수 있다"며 "국내 시장으로 봤을 때 위고비는 시작이다. 뒤 이어 마운자로 및 다양한 제형의 치료제가 뒤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철진 원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파트가 나눠진 것이 아니라 전과에 걸쳐 질환들이 연결돼 있다. 위고비가 국내 도입될 경우 가장 흔한 부작용 문제인 소화기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며 "자연스럽게 미국에서는 약국 등에서 위고비 부작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양제가 전면에 진열되는 등 건기식 산업도 변화했다. 이처럼 빠르게 국내 의료체계와 관련 산업들이 변화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2024-09-23 05:30:00제약·바이오

[메타라운지] 복지부 한국형 ARPA-H 선경 추진단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방송 : 메타라운지 ◆기획·진행 : 의료경제팀 이지현 기자◆촬영·편집 : 영상뉴스팀◆출연 : 보건복지부 한국형 ARPA-H 선경 추진단장메디칼타임즈는 이번주 '메타라운지' 초대 손님으로 보건복지부 한국형 ARPA-H 선경 추진단장을 모셨습니다.국내 최초 도전 혁신형 연구개발 사업으로 말 그대로 "실패해도 무방하니 혁신적인 과제에 도전해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민간기업에선 흔하지만 정부 과제로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업입니다.그렇다면 해당 사업에 선경 초대 단장은 추진단 운영을 통해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요. 그의 계획과 고민을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Q: 자기소개안녕하세요. 한국형 ARPA-H 신사업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추진 단장 선경입니다. 반갑습니다.Q: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추진단 역할은?국가 사업은 노벨상을 타거나 아니면 CELL 네이처 사이언스 같은 훌륭한 논문을 내거나 반도체를 뒤를 이어 바이오헬스 산업화를 끌고 가는 바이오경제 쪽으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은 특징적으로 보건안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난 코로나 때 저희가 봤지만 건강이라는 이슈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쥐고 흔들었던 경험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기도 하고요.또 국제적으로도 건강이라는 이슈가 국가간의 평화를 흔드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헬스라는 이슈를 국가의 보건 안보를 책임지는 요소라는 측면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도국가들이 헬스를 보건안보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안보 중에서 어떤 부분을 다룰 것인가? 우리가 이 사업은 특징적으로 탑다운 사업입니다.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안보의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5가지를 추려냈습니다. 우리가 이를 5개의 미션이라고 하는데요.첫 번째는 백신입니다. 치료제 주권을 확보하자. 언제까지 남의 나라가 쓰고 남은 백신을 구걸하고 다닐 수는 없다.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주권을 지키자 라는 게 첫 번째 미션이고요.두번째는 암이라든가 알츠하이머라든가 이 같은 미정복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귀 난치성질환 등 민간기업이 차마 들어오지 못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시장이 너무 작지만 그렇다고 국가가 그런 환자들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국민의 건강과 안보를 위협한다고 보는 두 번째 미션이 되겠습니다.세 번째는 전 세계가 바이오 패권주의로 넘어갔기 때문에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선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신기술을 대응하는 것이 세 번째 미션이고 네 번째는 대한민국이 지금 초고령사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이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고 노년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떻게 그분들을 돌봄과 복지의 측면에서 대응을 할 것인가? 이것이 네 번째 미션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필수 의료 혹은 지역 의료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도 아직 의료 사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 국민들이 가장 겁을 내야 하는 게 필수의료. 내가 죽고 살고 하는 생명 의료의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가. 평상시에도 필수 의료는 많은 의사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에 가면 더 열악합니다. 이 문제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다섯 번째 요소다. 그래서 5번 미션이 되겠습니다.이 미션들을 저희가 받아서 각각에 대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방법을 동원해 볼 것인가? 그래서 성공을 한다면 이것으로 큰 성과를 받아낼 수 있고 단 실패의 위험성은 크다는 것을 알고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Q:  사업 추진에 가장 어려운 점은?아무래도 지금 미국이라든가 일본, 독일, 영국 이런 선도국가들이 이부분을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섯 번째 후발 주자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 많이 불리합니다. 우리나라의 사업치고는 굉장히 큰 사업이지만 전 세계 시장규모 전체에 봤을 때는 좀 작습니다. 예산 투입의 양이 좀 마무리까지 가기에는 좀 아쉽습니다.그리고 두 번째는 인구 5000만에서 나올 수 있는 연구자의 숫자라든가.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 방법론 등을 찾아내는 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그리고 세 번째  가장 큰 위협 요소는 바이오헬스 혹은 보건의료 분야의 산업자체가 아직은 저희들은 영글지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대기업이 0.5% 이하이고 98% 대기업이 영세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은 아직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을 하고 글로벌 선도국가를 하고 이 분야에서 어떻게 경쟁을 할지가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는 두 가지를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공공 펀드는 이것만으로 끝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민간이 들어올 수 있는 시드머니를 제공하는, 그리고 그것이 선형 관계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중첩이 되는 소위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쉽을 처음부터 구성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두 번째 전략은 글로벌 협업입니다. 글로벌 대기업 혹은 미국의 ARPA-H 기업들하고 또 외국의 사업들과 처음부터 공조를 하고 그 성과물은 각 나라의 국민들을 살리는 데 일단 쓰일 겁니다. 그리고 남는 여력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갔을 때 협업해서 나가는 전략, 이것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이거 이외에도 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동안 우리나라 국가 성공률은 98%가 넘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공할 만한 사업에 국가 연구비가 투자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의 국격과 국력을 봤을 때 우리도 따라가는 연구가 아니라 선도하는 연구가 되려면 실패해도 가능한 실패를 용납하는 도전을 허용하는 R&D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 보건 의료 바이오 헬스 영역에서는 저희 ARPA-H 사업이 최초로 과감하게 도전하는 도전 혁신형 사업이 되겠습니다.Q: 한국 바이오 디지털헬스 성장세 및 해결과제는?우리나라 지금 제약 바이오 산업도 또 의료기기 솔루션사업도 시장 자체가 글로벌 시장 성장률을 거의 2배 이상 커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산업이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먹거리 산업으로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다만,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것은 이 국내의 이러한 시장이 커진다는 전제 조건은 우리나라 기업이 같이 성장해야 됩니다. 만일에 국내 기업이 성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장만 커진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나라 시장은 시장으로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국가 정책이 같이 가야 되고 저희 ARPA-H 사업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시장의 성장세는 꽤 높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쪽의 시장이 굉장히 성장을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통적인 제약 바이오 산업 또 전통적인 의료기기 솔루션 산업 이외에도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의 3번 미션 미래 신기술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Q: 마지막 한마디말씀드린대로 이 사업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 보라는 사업입니다. 민간에서는 흔히 해왔는지 모르지만 국가 공공사업으로 시도하는 첫 번째 사업이고 더구나 그 사업을 총괄하는 시스템이 과거와는 다르게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하는 PM에게 과제별로 전권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전권을 가지게 된 PM제도가 오작동을 하지 않고 또 실패를 용납하는 사업이라고 했을 때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연구자들의 어려운 부분을 저희가 잘 관리하는 것이 저희 추진 책임입니다.국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국민의 혈세로 움직이는 이 사업이 설사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실패가 안으로 중요한 지식을 쌓는 걸로 받아들여 주시고 응원해 주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혁신적이고 도전적이면서도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도전해 보자고 정책을 만들어주신 우리 정부 관계자 여러 분들께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4-09-23 05:20:00정책

건강보험공단, 추석맞이 원주지역 연합 봉사활동 실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추석을 맞아 원주 관내 5개 복지관과 함께 '원주에 붙이는 희망의 건강보험 사회공헌 하늘반창고' 연합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추석을 맞아 원주 관내 5개 복지관과 함께 '원주에 붙이는 희망의 건강보험 사회공헌 하늘반창고' 연합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공단은 이번 2주간의 연합 봉사활동을 통해 문막읍 마을축제, 원인동 노래자랑대회, 단구동 추석 명절한마당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소통을 위한 마을 축제 개최를 지원했다.또한 지역 내 취약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 바라며 이동세탁봉사, 생필품키트 후원, 마스크 기부, 명절음식 배달 등 나눔 활동을 펼쳤다.특히, 코로나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전달된 KF80‧KF94마스크 3500장은 정기석 이사장을 포함한 공단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 캠페인 행사 참여로 마련됐다.건보공단 남부명 경영지원실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원주 지역주민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셨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며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공단은 지난 2020년부터 연합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누적 실시횟수 262회에 걸쳐 8231세대의 홀몸노인 및 장애인에게 공단 이동세탁 차량을 활용한 이불빨래 봉사와 함께 생필품키트 제공 및 지역 맞춤형 서비스 등을 지원하며 환경·사회·투명(ESG)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2024-09-19 19:20:25정책
분석

25년도 의료개혁 2조원 예산…개원가 어디에 투입되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7.4%(8조6120억원) 늘어난 125조6565억원으로 편성됐다. 복지부 예산은 고령화 사회 속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도 정부의 전체 총 지출 중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만 18.6%에 달한다.2025년도 복지부 예산은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됐다.윤석열 정부는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2조원 이상의 예산을 의료개혁에만 투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등 의료인력 국가지원 및 지역의료 확충, 필수의료 강화, 필수의료 R&D 지원 등에 사용된다.그렇다면 일차의료를 책임지는 개원가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어디일까? 메디칼타임즈가 복지부 예산안에서 개원가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 봤다.■ 비대면진료 예산 상승세…의료계 "제동장치 없는 성장, 거대 부작용 우려"정부는 내년에도 비대면진료 확대 분위기를 이어갈 전망이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기술개발(R&D)에 74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예산 59억원보다 증가했다. 비대면진료 관련 예산은 지난 2023년 55억5000만원으로 첫 도입돼, 2024년 59억6100만원, 2025년 74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해당 예산은 감염병 및 급성질환자 등 재택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기술 및 플랫폼을 개발해,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속 가능한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재택치료 및 시설진료용 환자 모니터링기기, 위중증 환자 선별 및 자원 배분 최적화, CDSS·PDSS 시스템 등 개발 지원,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연계된 감염병 펜데믹 상황에 활용 가능한 비대면 진료기술 실증 등에 사용된다.정부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자 지난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허용했다. 이후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감염병 등급이 격하되면서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서 비대면진료는 잠시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계가 다시 위기에 빠지며 급증하기 시작했다.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서 비대면진료는 잠시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계가 다시 위기에 빠지며 급증하기 시작했다.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따르면 지난 8월 닥터나우를 통한 비대면 진료 건수는 6만7100건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2022~2023년과 비슷한 수준이다.정부는 이번 추석에도 응급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경증환자의 응급실 방문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특히 의료취약지는 공공의료원이나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원격협진서비스 등을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비대면진료가 적절한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채 급속도로 진행됨에 우려를 표했다.대한외과의사회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와 이번 의정갈등 사태를 겪으며 아직 제도적으로 불안정함에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는 비급여 진료를 활성화하고 과잉 진료를 부추기며 처방전 위변조 위험성, 책임 소재 모호 등 수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어 "하지만 이번 정부 예산안을 봐도 비대면 진료 시스템 안정을 위한 기술적 분야에 대부분의 재정을 소요하며 안전성과 투명성을 위한 제도 마련은 미비하다"며 "비대면진료가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면 어느 순간 의료계에 거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내년도 예산안에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해 15억6500만원이 신규배정된 점 또한 개원가의 관전 포인트다.■ 제약사 지출보고서 의무화…개원가 리베이트 집중 단속 이어지나내년도 예산안에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해 15억6500만원이 신규배정된 점 또한 개원가의 관전 포인트다.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합법적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에 대한 지출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해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의료서비스 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예산은 구체적으로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에 사용된다.복지부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지출보고서를 등록 및 공개할 뿐 아니라, 허용범위 초과에 대한 공급 내역은 내·외부 데이터와 연계해 불법 리베이트 의심 사례를 선별하고 현장 조사 및 수사 의뢰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각 업체별로 엑셀자료 등을 통해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나 통합된 시스템이 없어 업체 측과 이를 분석한 심평원 모두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제도의 신뢰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직접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첫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제약사의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는 개원가보다는 대학병원 등에서 영업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지만, 개원가는 이러한 움직임이 개원가의 리베이트 단속이나 고강도의 세무조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최근 고액의 매출을 올리는 의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져 일부 병원의 고액의 추징금을 맞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 의대증원으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보복을 가할지 알 수 없어 불안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이어 "지출보고서 의무화는 정부가 제약사의 영업활동을 엄격하게 감시 및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합법적 리베이트까지 불법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동안 개원가 또한 경계수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지원 강화…'산부인과' 개원가 보험료 14억원 지원또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필수의료' 분야에 한정해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94억원을 신규 배정했다.의료인 대상 책임보험(공제)료 지원을 통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분야 부담 완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이료 정책 패키지에 담긴 내용이다.책임보험은 형사처벌특례법체계도입의 전제인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의료사고 발생 시 배상 부담을 감면해 주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정부는 '의료기관안전공제회'를 사업시행주체로 선정하고 사업수행비로 50억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공제회는 의료기관(의료인) 대상 책임보험·공제 상품 판매하고 보험·공제료를 지원한다.또한 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분만 실적이 있는의원급 의료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전공의 대상 보험료 지원하기 위해 86억83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배정했다.우선 병원급 의료기관의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지원을 위해 59억100만원을 소요한다. 개원가에서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산부인과 전문의가 14억3900만원을 지원받는다.14억3900만원 예산은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개원가) 621명에 1인당 보험료 463만5500원 및 지원율 0.5를 곱한 수치다.또한 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분만 실적이 있는의원급 의료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전공의 대상 보험료 지원하기 위해 86억83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배정했다.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 A씨는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 분야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분만은 위험이 크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산부인과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고무적인 방향으로 보인다"고 견해를 밝혔다.이어 "하지만 최우선적으로 의사의 명백한 과실이 없는 경우 환자 결과와 무관하게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법안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과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운다면 적극적으로 환자를 살리려 하는 필수의료과 의료진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의약혁신기술개발 218억원 투자…의료계 "국민건강 우선순위 고려해야"정부는 내년도 한의약 분야 발전을 위해서도 수백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한다.우선 복지부는 한의약산업육성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41억6500만원을 배정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지원에도 138억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된다.한의약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등 전반적인 산업 육성을 위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한의학 유관기관 플랫폼과 데이터 연계를 위한 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한의약 표준 EMR 정보를 표준화하는 등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 운영에 힘썼다"며 "내년에는 한의약 산업 현장 맞춤형 기술 지원 및 산업 활성화를 통해 한의약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정부는 한의약혁신기술개발218억7900만원을 투자한다. 올해 예산 197억3000만원에서 10% 증가했다.근거 중심의 한의약 의료서비스 표준화·과학화로 한의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 및 한의약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이다.이외에도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20억원 ▲한의약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16억원 ▲한방의료이용 및 한얀소비 실태조사 3억5000만원 등을 배정했다.의료계에서는 예산 지원이 시급한 필수의료 분야가 산적한 상황 속, 한의약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일부 직역에 편향된 정책이라며 반발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한의약을 유망산업으로 지정하고 조 단위의 예산을 투자한지 10년이 지났지만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며 "여전히 의료계는 국민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됐지만 예산이 부족해 인프라가 붕괴해 가는 분야가 많다. 이는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이어 "특히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은 지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며 "예산을 투입한 분야에 대해 어떠한 성과를 보였는지 그 결과를 먼저 평가하고 검증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19 05:32: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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