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앞으로 지방병원에서 간호사를 채용할 경우 지역가산을 적용한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사 인력배치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고질적인 3교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는 향후 4년간 정부가 추진할 간호인력 관련 대책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다만, 의료계 관심을 모았던 진료지원인력 소위 PA간호사 관련 운영체계 관련해선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향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만 담았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사진)은 당초 5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 발표할 예정이었던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앞당겨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종합대책은 당초 5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에 맞춰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안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중재하려는 의도가 깔렸다. 이번에 발표한 간호인력 종합대책의 핵심은 수년 째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방의 간호인력난을 해소하고, 간호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젊은 간호사의 빈번한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중증 수술환자, 치매·섬망 환자가 입원한 병실(상급종합병원 등)에는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을 배치하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한다.현재 간호계에 따르면 간호등급이 1~2등급 상급종합병원도 간호사 1명이 평규 11.4명의 환자를 간호하는 현실. 복지부는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간호등급제를 개편해나갈 예정이다.간호조무사 또한 상급종합병원 기준 간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간무사 1명이 30~40명을 간병한 것을 고려할 때 약 5배 이상 간무사 인력 배치가 늘어날 전망이다. 상급종합병원 기준 4인실 기준으로 입원실 2개당 간무사 1명을 배치하는 꼴이다. 이와 더불어 병원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간무사에게도 야간 근무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또한 간호계 고질적인 문제점인 간호사의 잦은 이직 사유인 3교대 근무방식도 대폭 손질한다.지난해부터 실시한 교대제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 3교대 이외 ①낮 또는 저녁 고정 근무, ②낮과 저녁 또는 낮과 야간, 저녁과 야간시간대에 번갈아 근무, ③12시간씩 2교대 근무 등의 방식 등 3가지 중 자신에게 적절한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이와 더불어 간호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경력발전체계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간호사의 역량을 평가해 인증을 받으면 팀 단위 보상을 해주는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윤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인 '필수의료 지원체계' 차원에서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소아·청소년 등 필수 의료분야별로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설정하고, 경력간호사 확보 수준을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자료: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여전히 부족한 간호인력 확보방안으로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계속 늘릴 예정이다. 간호대학이 학사편입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편입집중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담았다.이어 신규간호사가 의료현장에 빠른 적응을 위해 1년간 임상 교육·훈령체계를 도입하고, 교육전담간호사에 대한 정부 지원을 법제화함으로써 건보재정과 국가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의료계에서 추진 중인 공공임상교수제도를 간호계에 맞게 변형한 '임상간호 교수제'를 도입, 교육전담간호사가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면서 간호대학에서 겸직교수로 활동할 수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교육전담간호사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보인다.또한 복지부는 고령화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방문형 간호사'를 적극 육성하고 제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일단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 단위로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모형을 마련할 예정이다.이는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이 개설, 운영하는 방식으로 의료법상의 가정간호, 장기요양보험법상의 방문간호 등 다수의 방문형 간호서비스를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식으로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여기에 (가칭)지속상담·관리료 수가 신설도 검토한다.복지부는 25일, 간호사 처우 개선 및 교육 강화 방안을 담은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름하여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복지부는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모형을 구체화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방문형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료법상 면허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미 지난 1월, 지자체에 소속된 간호사가 환자 집을 방문해 환자의 혈압 및 혈당을 측정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린 데 이어 4월에는 콜레스테롤 측정도 허용했다.이날 브리핑에서 당초 계획보다 종합계획 발표 일정을 앞당긴 이유가 간호계 중재하기 위해서인지 묻는 질문에 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간호법안 관련 갈등이 악화되고 있고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지위향상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발표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간호인력 종합대책은 지난해 12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꾸리고 올해 3월까지 7차례 걸쳐 논의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 간호학계 전문가 및 대한간호협회와 5차례 회의를 진행해 도출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도 '코로나19'가 변수로 작용한다. 단, 간호등급 및 참여병동 간호사 숫자에 변화가 있다면 코로나19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제도 평가 지표 가중치 변경 등을 담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해 일선 의료기관에 공개했다.간호사 교대제는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간호사 교대근무제를 정착시키고, 신규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지원해 임상현장의 근무 여건 향상과 처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개선 모형핵심은 야간전담 간호사를 기본 배치하고 대체 간호사(플로팅 간호사)와 지원 간호사(추가 채용 간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필요한 비용 중 70%를 정부가 부담한다. 시범사업에는 58개 병원, 223개 병동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상급종합병원이 28곳, 한방병원이 1곳이다.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간호등급은 상승 또는 유지(최소 3등급 이상) 돼야 하고, 참여병동 간호인력 수는 순증 돼야 한다.다만, 간호등급과 참여병동 간호사 수 변화 이유가 '코로나19' 임을 입증하면 성과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참여병동 기존 간호사 수는 공고일 기준 간호등급 적용 간호사 수를 말하지만 한시적 배치인력 및 전출자 대체인력은 제외한다.하반기에 있을 성과평가 기준 가중치에도 변화가 있다.정부 지원금 지급에 반영할 평가지표는 총 7개로 ▲야간전담간호사, 대체 간호사, 지원 간호사 인력 배치 및 운용 여부 ▲교육전담간호사, 현장교육간호사, 교육체계(교육전담부서 구성 여부 등) ▲교대 근무 질 확보율 ▲계획 대비 실제 근무 운영률 ▲교육 성과 목표 달성 여부 ▲(입사 2년 이내) 신규간호사 전년 대비 이직률 ▲(3년) 경력간호사 전년 대비 보유율이다.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 평가 지표이 중 근무 질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교대근무 질 확보율, 계획 대비 실제 근무 운영률) 가중치가 더 높아졌다. 상대적으로 간호인력 전문성 확인을 위한 신규간호사 이직률 등 가중치는 낮아졌다.3교대제 운영 비율과 근무환경 모니터링은 지원금 지급 결과에는 반영하지 않는 '모니터링' 지표다.계획되지 않은 결근 발생에 대체간호사가 결근자 대신 근무한 경우, 코로나19 등 법정 감염병 감염에 따른 격리 때문에 근무에 변동이 생겼을 때, 임신 간호사 발생으로 야간 근무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변동되지 않은 근무일 수'로 인정한다.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배려는 정부도 일찌감치 예고했던 상황. 일부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영향으로 간호 인력 운용이 유동적이고, 감염병 대응으로 일반병동을 운영하지 않아 참여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수도권 한 종합병원 원장은 "종합병원은 추가 간호인력 확보부터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인력 충원 자체가 난센스"라고 말했다.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한 것.그럼에도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신규 참여기관 및 참여 병동 확대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복지부는 1차 평가를 거쳐 9월에 1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12월까지 2차 평가를 한 다음 내년 상반기에 2차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 총괄 아래 시범사업 모형 개발 및 운영 지원, 세부 지침 및 평가지표 개발, 시범사업 지원금 지급 기준 마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문병원 질 평가에 반영되는 의사 수에 '전공의'는 포함하지 않는다. 질 평가 기간 동안 전문의가 학회참석, 휴가 등의 이유로 16일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재직일수에서 제외된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계획을 공고했다. 전문병원은 의료질평가를 받기 위해 지난해 진료자료를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복지부는 최근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계획을 공고했다.전문병원 의료질평가는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등 3개 영역 17개 지표로 이뤄져 있다.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 평가지표는 10개로 ▲의료 질 평가 점수 ▲의료질 평가 의무기록자료 일치율 ▲의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여부 ▲환자안전 보고체계 ▲감염예방 관리체계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경력간호사 비율 등이다.공공성 평가지표는 전문병원 지정기준 유지율, 급여·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유무, 비급여 진료비 고지 기준 준수 여부, 내원일수표 등이다.의료전달체계 영역은 전문분야 환자구성비율, 전문·일반진료질병군 환자 백분위수, 진료협력체계 운영 등으로 이뤄졌다.이 중 경력간호사 비율과 진료협력체계 운영 지표는 시범으로 운영돼 실제적인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는다.의사 1인당 환자수는 일평균 입원·외래 환자수를 의료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 수(한의과 포함, 치과 제외)로 나눠 산출하며 전공의는 의사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평가대상기간 동안 전문의가 연속해 휴가, 병가, 교육, 학회 참석 등으로 16일 이상 부재하면 재적일수에서 제외된다.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의 흔적도 있어야 한다. 병문안 허용시간 설정·안내, 병문안 자제가 필요한 대상 선정·안내, 외부물품 반입금지 안내, 감염예방 수칙 안내가 들어있는 리플렛, 입원환자 안내문, 인쇄책자, 책자파일 등에 담아야 한다.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받고 있는 비급여 항목 전체를 입력해야 한다. 자료 정확도를 고려해 연간 진료비 세부항목 중 하나라도 1개월분 이상 미제출 시 '무'로 평가한다.시범지표로 운영되는 경력간호사 비율은 입원병동 근무 간호사로 한번이라도 신고가 됐다면 경력간호사 숫자에 포함된다. 같은 기관에서 병동 근무 외에 외래 등의 인력으로 근무하더라도 경력이 인정된다.진료 의뢰·회송 담당 인력이 타 업무와 겸임하더라도 직무기술서와 재직증명서 상 진료 의뢰·회송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임이 확인되면 해당 인력으로 인정된다.한편, 질 평가 결과는 3등급으로 나눠지는데, 90퍼센타일 이상이면 가등급이고 40퍼센타일 미만은 다등급이다. 평가 결과는 올해 12월 기관별로 안내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 올해 네 번째로 진행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사업에서 간호인력 처우 개선 여부, 재정적 인센티브 지급 유지기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건보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530여곳을 대상으로 '2022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가졌다고 31일 밝혔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사업은 제공기관의 운영성과에 따른 적정 보상 실현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유도를 목적으로 2019년 최초 도입 후 올해 네 번째로 실시할 예정이다.사업설명회에서는 2022년과 2023년 성과평가 지표의 주요 변경사항과 세부 기준, 인센티브 지급 규모 및 요양기관정보마당 포털을 활용한 자료제출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올해 성과평가는 평가 참여도, 사업 참여도, 간호인력 처우개선 성과 등 총 3개 영역의 5개 평가지표와 모니터링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특히 올해는 간호인력 처우개선 성과부분 개선 일환으로 간호인력에게 직접인건비로 지급한 환류이행실적 가중치를 15점에서 20점으로 상향했다.재정적 인센티브 지급 유지기관, 선도병원, 중증도·간호필요도 교육전문가 운영기관에 대해 가점을 적용하여 노력도 및 참여 보상도 강화했다. 재정적 인센티브는 간호간병통합병동 개시 후 간호 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제공기관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수당 형태를 말한다.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감염병전담병원 등 지정기관에 대해서도 평가상 불이익이 없도록 별도의 특례기준을 마련해 코로나19 관련 정책지원 기여도를 반영했다.또 5개 모니터링 지표(간호인력 스트레스관리, 낙상, 욕창, 보호자 상주율, 경력간호사 비율)의 결과를 제공기관에 처음으로 안내할 예정이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조사표 및 증빙자료는 다음달 7일부터 24일까지 우편(등기) 또는 요양기관정보마당 파일 첨부형식으로 접수하며 7～9월 신뢰도 점검 및 심의를 거쳐 등급을 결정해 12월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종합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 지표에 '경력 간호사 수'가 담겨 병원계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시범지표로 정신의료 즉, 폐쇄병동 여부가 포함되면서 갑론을박이 예상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종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를 진행한다.  이번 행정예고안의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 '입원환자 당 간호사 수'에서 '입원환자 당 경력 반영 간호사 수'로 변경된 것.출처: 복지부 행정예고안 중 일부 캡쳐게다가 해당 지표는 평가 영역 중 환자안전 부문으로 가장 높은 가중치(37%)를 차지하는 부분으로 일선 의료기관에선 포기할 수 없는 항목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이는 앞서 노·정합의  요구사항 중 간호사가 장기근속 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롭게 시범지표로 포함된 정신의료 항목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 이와 관련 회의에서도 의료전문가도 찬반으로 입장이 갈렸을 정도로 향후 의료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복지부는 개정이유로 "종합병원 경력 간호사 확보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급성 증상기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입원진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의료계에선 "작위적이다"라는 평가가 거세다.종합병원 규모의 의료기관이라도 지방에 위치한 경우 경력직 간호사의 이탈을 막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질 지표에 포함하는 것에 불만이 크다.지방의 한 종합병원장은 "의료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표에 황당함을 넘어 작위적인 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날을 세웠다.기존 지표에서 간호사 수로 평가하는 것으로 충분한데 경력 여부까지 따지는 것은 과하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시범지표로 등장한 정신의료를 두고도 신경정신의학회 최준호 총무이사는 "수년 째 주장해왔던 부분인데 반영이 돼 다행이다"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쉽지 않은 지표"라고 말해 이견을 보였다. 이에 대해 심평원 측은 "동일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간호사 수를 지표에 반영한다는 것일뿐 추가로 경력 간호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공립병원들이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 종료 소식에 혼란에 빠졌다. 2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병원협회는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사업 지속 유지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국공립병원의 동요는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신규 간호사 역량 강화와 간호사 이직 최소화를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했다. 병원계는 교육전담간호사 역할 중요성을 개진하면서 인건비 지원사업 유지를 복지부에 요청했다. 당시 인건비 예산은 기획재정부의 국고로 편성했다. 올해 1월 현재, 서울대병원과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방의료원 등 51개 국공립병원 252명이 교육전담간호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의 인건비 지원은 간호사 당 월 320만원 수준이다. 교육전담간호사들은 올해말 인건비 지원이 종료된다는 소식에 허탈해하는 모습이다. 병원협회 주관으로 최근 진행된 교육전담간호사 대상 권역별 화상 간담회에서 우려와 불만이 제기됐다. 이번 화상 간담회는 병원별 교육전담간호사들의 성과와 모범사례를 공유해 지원 사업을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교육전담간호사의 역할과 필요성은 병원협회 2020년 연구사업인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사업 2차 연구'(책임연구자:이화여대 간호대 신수진 교수)에서 입증됐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사업 기간 신규 간호사 및 신입 경력간호사 1년 내 사직률은 평균 15.8%로, 사업 이전 3년간 평균 사직률 23.5%보다 7.7%p 감소했다. 또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전담인력에 대한 신규 간호사의 만족도는 4점 만점 중 3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실무 적응도와 업무 자신감, 지원 및 지지. 재직 의도 역시 3점 이상을 보였다. 교육전담간호사들이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신규 간호사 멘토 역할을 담당했다는 반증이다. 복지부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고 있지만 내년도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을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고지원 대신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 민간병원을 포함한 교육전담간호사 시범사업을 검토 중이나 소요재정을 감안해 지금보다 지원 대상 축소 가능성이 높다. 지방병원 경영진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사업이 올해로 종료되면 참여 병원의 간호사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어떤 형식이든 재정을 마련해 지원 사업을 확대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국립병원 관계자는 "교육전담간호사 필요성이 코로나 사태에서 더욱 자명해진 상황에서 재정을 핑계로 지원 사업을 종료하거나 축소하겠다는 발상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사업 위탁기관인 병원협회는 난감한 상황이다. 협회 관계자는 "복지부에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사업 관련 성과와 사례 전달하며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방의료원 원장은 "교육전담간호사 1명의 역할은 중요하다. 신규 간호사 사직을 줄이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를 설득 못하는 복지부가 안쓰럽다. 인건비 지원이 끊기면 교육전담간호사를 지속하긴 힘든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앞으로 거짓청구, 부당청구한 의료기관은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의료인의 면허사항 이외 의료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강력한 패널티를 받는다. 반면 저조한 평가를 받았던 의료기관이 전년대비 월등한 평가점수를 받는 경우 '의료질 향상 노력 기관'으로 별도 보상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의 업무정비 또는 과징금 처분 여부에 따라 불이익을 주고, 의료질 향상 노력 정도를 의료질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 개정안 중 일부 복지부는 거짓청구나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처분을 받은 경우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의 평가점수에서 1등급 하락한다고 밝혔다. 또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의료인의 면허사항 이외 의료행위를 하거나 거짓, 과장 등의 의료광고로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의료질평가를 한등급 낮춘다. 반면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의 4등급 또는 5등급 의료기관 중 전년 대비 평가점수가 15%이상 상승한 경우 '의료질 향상 노력 기관'으로 선정해 보상한다. 이번에 신설규정은 올해 4월 1일 이후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부터 적용한다.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에서 환자안전과 의료질 영역의 산출된 지표 수의 합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등급에서 제외한다. 교육수련 영역에서도 평가 당핻연도 수련병원 미지정 병원이나 평가점수 값이 없는 경우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미이행으로 평가된 경우에도 등급에서 제외되는 패널티를 받는다. 연구개발 영역에서 평가점수 값이 없는 경우에도 등급에서 제외조치된다. 한편, 종합병원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중 환자안전 지표 중 '입원환자당 간호사수 및 경력간호사 비율'을 '입원환자당 간호사수'로 간소화했다. 이어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은 '결핵검사 실시율'로 전환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보건당국이 4기 전문병원(2021~2023년)이 지정 발표를 앞두고 수가보상 형태인 '의료질평가지원금'을 구체화해 발표했다. 평가에 따른 수가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경력간호사 비율' 지표가 시범지표로 적용돼 주목된다. 향후 전문병원의 경력간호사 비율을 수가보상의 잣대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마크 사례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은 내년부터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선택진료비 축소 폐지에 따른 손실보전의 일환으로 적용된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를 전문병원에도 적용, 일정수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문병원에 맞는 평가지표를 설계, 선택진료를 했던 병원(52개소)에 제도 축소․폐지에 따른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왔던 것. 이 가운데 복지부는 고시 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새롭게 지정될 4기 전문병원에 대한 평가지표안을 구체화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의료자원실이 4기 전문병원 지정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내로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전문병원 평가영역은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등 3가지다. 평가지표는 평가영역별로 '의료 질과 환자안전' 8개, '공공성' 3개, '의료전달체계' 2개 등 모두 13개로 구성돼 있다. 주목할 점은 4기 전문병원 지정에 맞춰 신설되는 평가지표. 신설지표는 구체적으로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에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을, '공공성' 영역에 '내원일수지표'를 각각 신설된다. 특히 시범지표로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에 '경력간호사 비율'을, '의료전달체계' 영역에 '진료협력체계 운영'을 각각 도입된다. 두 평가지표가 당장 지원금 평가지표로 활용되지는 않겠지만 향후 본 평가 지표로 전환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 중에서 전문병원들은 경력간호사 비율 지표를 눈여겨보고 있다. 규모 면에서 중소병원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전문병원 입장에서 간호사 채용이 가장 어려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한 전문병원장은 "곧 발표될 4기 전문병원 지정를 앞두고 지원금 평가지표를 세분화한 것"이라며 "경력간호사 비율의 경우 당장은 평가지표로 적용되지 않겠지만 시범지표인 만큼 늦어도 내후년에는 본 평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나 심평원이 원하는 경력간호사 비율을 맞출 전문병원이 얼마나 있을지 모를 일"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오는 12월 4기 전문병원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기관별로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도 점검을 진행 중이며 심의위원회을 열어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혈액투석을 하는 의료기관의 의료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가운데 종합병원의 질 향상이 두드러졌다. 이 가운데 적정성평가 종합점수 면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병원이나 요양병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질이 더 낫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8년 진행한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결과를 2020년 공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6차)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했다. 혈액투석은 말기 신장질환 환자의 신장 기능을 대신하는 치료로, 우수한 기관에서 투석을 받아 관리하면 일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으며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위험을 줄일 수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말기 신장질환의 주요 원인질환인 당뇨병, 고혈압이 늘어나면서 2018년 혈액투석 환자수는 9만 901명으로 2014년 대비 22.8% 증가하였으며, 진료비는 2조 6340억원으로 45.5% 증가했다. 이에 심평원은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 외래에서 혈액투석을 시행한 839기관을 대상으로 6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결과,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비율, 혈액투석 경력 간호사 비율, 투석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혈액투석 적절도 충족률 및 적절도 검사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개선효과를 보였다. 종별 종합점수 현황(단위 : 개소, 건, 점) 혈액투석 전문 의사 비율은 75.0%로 전 차수 대비 1.9%p 향상됐고, 2년 이상 경력간호사 비율은 73.7%로 전 차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혈액투석실 내 응급장비 5종(산소공급장치, 흡인기, 심전도기, 기관내삽관장비, 심실제세동기)을 모두 보유한 기관도 93.2%로 전 차수 대비 2.0%p 향상돼, 투석 중 발생할 수 있는 저혈압, 심정지 등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투석에 사용되는 용액(투석액)의 수질검사 실시주기 충족률은 이번 평가결과 90.4%로 전차수 대비 소폭(0.9%p) 향상됐다. 이를 바탕으로 한 의료기관 종별 평가 점수를 살펴보면, 종합병원이 의료 질 향상이 두드러졌다. 평가 종합점수가 87.2점으로 2015년 진행된 5차 평가 대비 3.1점 증가했다. 특히 질향상 지원을 받은 종합병원의 평균 종합점수는 61.6점에서 82.1점으로 무려 20.5점의 높은 상승을 보였다. 혈액투석 건수가 제일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평가 종합점수가 5차 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83.4점으로 평균 점수(84.1점) 수준이었다. 이는 혈액투석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이 병원(76.7점), 요양병원(79.1점)보다 의료 질 측면에서 더 낫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평가등급별 종별현황(단위 : 개소, %) 요양병원의 경우 전차보다 종합점수 면에서 가장 크게 성장한 종별이었지만, 80점에 못 미치면서 아직 개선의 여지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종합결과가 산출된 783기관 중 1등급 103기관(13.1%), 2등급 324기관(41.4%), 3등급 224기관(28.6%), 4등급 83기관(10.6%), 5등급 49기관(6.3%)이다. 1등급 기관은 5차 평가(82개소)에 비해 21개소 증가 했고, 4등급 이하 기관은 132기관으로 5차 평가(153개소)에 비해 21개소 감소했다. 3회 연속 1등급을 받은 기관은 27개소이며,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17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하구자 평가실장은 "혈액투석 평가를 통해 혈액투석 환자의 합병증 예방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반기에는 하위 기관과 신규 평가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 등 질 향상 지원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도 전문학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실제 혈액투석 기관의 질적 수준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경기북부 최대 규모, 경력에 맞는 특급대우로 모십니다." 최근 주요 대형병원이 간호사 동시면접으로 간호사 채용에 효율을 꾀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 을지병원이 개원 2년전부터 간호사 채용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2021년 개원 예정인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이 일찌감치 간호사 채용에 돌입한 것인데, 채용광고서는 '역대급 대우' 공언하면서 간호사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정부 을지대병원은 202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건립이 진행 중이다. 현재 공정률은 45% 수준으로 개원된다면 최대 1234병상 규모로 인근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과 본격적인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정부 을지대병원은 오는 8월 중순까지 백명 단위로 신입 및 경력 간호사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신규 간호사의 경우는 2020년 2월 졸업 예정자로 응시자격을 설정했다. 의정부 을지대병원은 202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45% 수준이다.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로 지어지며, 최대 1234병상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함께 건설되는 의정부캠퍼스와 기숙사는 각각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건립되며, 간호대학과 임상병리학과, 일반대학원, 보건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등 3개 대학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의정부 을지대병원에서 개원을 2년 가까이 남은 시점에서 간호사 모집에 나서자 중소병원계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중소병원협회 임원인 경기도 중소병원장은 "대기 간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최근 빅4병원이 올해부터 동시면접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이 같은 노력과는 반대로 가는 게 아닌가"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최근 지방의 중소병원은 간호사가 없어 응급실도 폐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간호사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개원을 이유로 대형병원이 경력 간호사를 끌어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정부 을지대병원이 내건 신입 및 경력간호사 채용 광고의 일부분이다. 특급 및 역대급 대우를 공언하면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의정부 을지대병원이 신입 및 경력간호사 채용 과정에서 구체적인 조건을 공개하지 않은 채 '특급대우로 개원 맴버' 모집에 나서자 대학병원 사이에서도 '채용조건'을 둘러싼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의정부 을지대병원은 채용 광고에서 '역대급 대우, 역대급 규모'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간호사 이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 을지대병원은 4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을지대병원 측은 자체 실태조사 결과 33.6% 수준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을지대병원이 들어설 의정부의 인근 대학병원 관계자는 "개원이 2년 가까이 남은 시점에서 경력 간호사 채용을 나선 이유는 간단하다. 채용이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렵기 때문"이라며 "역대급 대우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조건을 밝히지 않았다. 기존 을지대병원 연봉 수준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파격조건이 있을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을지대병원 간호사 처우에 대한 외부의 시선을 깨고 파격적인 대우를 할지 궁금한 것"이라며 "경력 간호사에 대한 교직원에 대한 인정도 궁금 사항"이라고 밝혔다. 외부 병원들뿐 아니라 을지대 산하 다른 병원 근무자들도 이 같은 ‘역대급 대우’를 내걸은 구체적인 조건을 궁금해 하기는 마찬가지. 대전 을지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의정부 을지대병원의 간호사 채용을 둘러싸고 내부적으로도 관심이 많다. 현재 임금협상을 하고 있는데 의정부 을지대병원 경력 간호사 채용 조건을 노조에도 공개치 않고 있다"며 "일단 의정부 을지대병원 경력 간호사 채용 조건이 확인된다면 이를 근거로 임금 협상에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정부 을지대병원 측은 신입 및 경력간호사의 구체적인 채용 조건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정부 을지대병원 채용 담당자는 "구체적인 조건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내부 방침"이라며 "개원이 2년 가까이 남았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교육이 사전에 필요하다. 이 때문에 사전 채용에 나선 것이지 간호사 구인난이 원인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 을지대병원 관계자 또한 "의정부 병원은 규모가 큰 만큼 간호사 인력충원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내년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고 사전 교육도 필요해 지금부터 모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채용하는 신규와 경력 간호사 모두 우선 노원 을지병원의 소속으로 근무하며 교육 및 업무 경험을 쌓고 개원 후 의정부 을지대병원에서 근무할 예정"이라며 "의정부 을지대병원 개원을 계기로 병원 규모에 맞는 획기적인 직원 처우를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방 난임 시술 임상적 근거에 입각한 급여화와 간호사 처우개선 대책 이행 등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담길 전망이다. 또한 대형병원 환자쏠림 대책과 요양병원 장기입원 억제 그리고 공-사 의료보험 역할 재정립, 의원과 병원 간 수가역전 현상 개선 방안도 건강보험 지속성과 신뢰확보 차원에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안) 수정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서면심의에 상정했다. 건정심은 지난 12일 대면심의에서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보류시켰다. 이번 건정심 서면심의는 지난 12일 대면심의에서 제기된 '추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22일부터 24일까지 심의 절차에 돌입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환자단체연합회, 제약바이오협회 등 가입자와 공급자 건정심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했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건강보험 종합계획 개선방안은 보도자료 형식으로 복지부에 제출되지 않아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자신들의 권익 보호와 실효성 중심의 구체적 내용을 주문했다. 우선, 보장성 강화 분야에서 한방 비급여의 급여화와 난임시술 급여화, 첩약 급여화 과정에 약사와 한약사 참여를 요구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방문진료, 커뮤니티케어 인력부족 우려와 간호사 처우개선 이행상황 공개, 고가 신약 재정 및 사후관리 등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한방 등재 및 기준 비급여 항목별 검토해 필요 시 급여화를 추진하되, 한방 난임시술은 임상적 근거 토대로 중장기 검토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간호사 처우개선 대책 이행과 교육전담간호사 도입,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수가 검토를 명시했다. 다만, 커뮤니티케어 효과성 분석은 사업 진행과 함께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고, 인력수급 역시 의료자원 체계와 연계해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서면심의 안건을 통해 노인외래정액제 연령 상향 문구가 삭제됐다. 의료 질과 환자중심 보상 분야는 수가개선이 주를 이뤘다. 건정심 위원들은 간호관리료를 경력간호사 비율에 따른 차등, 3차 상대가치 개편 시 간호 노동가치 반영한 지표 산출, 전공의 및 간호사 교육수가 마련, 전문간호사 수가 신설, 간호관리료 차등제 미신고 병원 근로환경 실태조사, 간호사 PA 해결 등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미신고 병원 제도 개선을 검토하되, 제도적 조치는 향후 보건의료발전계획에서 다루기로 했으며, 간호사 야간근무 부담 완화와 보상 강화는 간호사 처우개선 대책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간호사 제도 확립을 간호사 PA 등은 중장기적으로 별도 검토하기로 했다. 끝으로 건강보험 지속성과 신뢰성 확보 분야는 강력한 규제와 구체적 재정절감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일차의료 활성화 재정 절감 효과 추계와 대형병원 환자 쏠림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안, 공-사 보험 재조정, 특별사법경찰 추진 입장 추가, 환산지수 결정에 따른 병원과 의원 간 수가역전 현상 해결 등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지속 확대와 함께 요양병원 부적절한 장기입원 억제,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등 재정관리 강화, 대형병원 쏠림 분석결과 토대 대책 마련 등을 수정안에 담았다. 공-사 의료보험 상호 영향 실태조사와 분석으로 단계적 역할 재정립을, 약제비 관리방안 연구 등을 포함시켰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의견이 보도자료에 그쳐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 지난 12일 건정심에서 복지부 과장(우)에게 의견서를 제출한 의사협회 대변인. 복지부는 다만, 특별사법경찰 적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아닌 사법경찰관리법에 근거한 사항이고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중장기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환산지수 역전현상 역시 전체 지불체계를 고려해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별도 협의체, 연구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노인 외래정액제 연령기준을 65세에서 70세 상향하는 기존 안을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으로 대폭 수정하는 등 건강보험 종합계획안 서면심의에 만전을 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의결이 아닌 심의 사항으로 24일까지 추가 수정 의견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의사협회 의견은 공식적으로 들어오지 않아 수정안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지난 12일 건정심 회의장 밖에서 복지부 과장에게 의견서를 전달했는데 무슨 공문을 안냈다는 핑계를 대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하고 “19일까지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 의견을 내라는 것도 건정심 석상에서 한 것으로 안다. 의사협회가 건정심에 불참하는지 알고 있는 복지부가 협회의 개선방안을 묵살했다는 것이 더욱 화가 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가장 큰 관심사로 자리 잡은 의료질평가에서 '전공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전공의 교육수련 부분에 대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기 때문이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의료질평가' 계획을 구체화했다. 우선 2019년도 의료질평가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 말까지 12개월의 진료실적을 토대로 진행된다. 평가는 5개 평가영역 63개 지표 중 58개 평가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된다. 63개 평가지표 중에서는 관상동맥수술, 뇌졸중, 혈액투석, 대장암, 폐암 등 5개 평가는 지표에는 포함되나 2019년에 의료질평가 산출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여기에 2019년 의료질평가에서는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평가 지표가 추가되거나 개선돼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교육수련 영역에서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 여부가 평가지표로 새롭게 추가됐다. 전공의 인권침해 사례 발생에 따른 대응조치 미이행 시 교육수련 영역 등급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 규정'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선해 규정 유무만 평가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이행 여부까지 보기로 했다. 동시에 의료질과 환자 안전 평가영역에 입원환자당 간호사수에 대한 지표가 개선됐다. '입원환자당 간호사수'에 해당 의료기관 3년 이상 경력 간호사 비율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특히 3년 이상 경력 간호사 비율의 경우 타 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아닌 현재 근무 중인 병원의 경력만을 인정한다. 여기에 심평원은 의료질평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유무만 보던 것을 내년부터는 병상 운영 규모 비율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했다. 심평원 측은 "3년 이상 경력간호사 비율의 정확한 자료 산출을 위해 요양기관 간호인력 일반현황 통보서 내역의 간호사 면허번호, 입사일, 퇴사일 등이 정확하게 신고돼 있는지 확인하고 잘못 신고 된 경우 내년 3월말까지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3년 이상 경력 간호사의 경우 입원병동 간호사 중 동일 기관에서 평가대상 기간 내 3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야 한다"며 "기관별 평가기관 통보는 2019년 8월 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간호사 인권침해 관련 사항도 의료질평가 항목에 포함해달라." "경력간호사 비율은 해당 기관에서의 경력만 인정한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가장 큰 관심사로 자리 잡은 의료질평가에서 '간호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3일 가톨릭대 성의교정에서 '2018년 의료질평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까지 2년간 지침이 될 평가지표 계획을 공개했다. 앞서 복지부는 고시 행정예고를 통해 올해와 내년에 걸쳐 총 4가지의 의료질평가 신규지표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올해는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등 3가지 지표를 도입하고, ▲전공의 인권침해 대한 대응조치 이행 여부를 2019년도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복지부는 기존 7가지 평가지표를 개선했다. 특히 신규지표로 논의되던 경력 간호사 비율은 개선지표에 완화돼 포함됐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여부가 아닌 병동 운영에 따라 수가가 차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입원환자 당 간호사 수 지표→해당기관의 3년 이상 경력 간호사 비율(2019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여부→실제 운영여부에 따라 차등화(2018년) ▲입원 시 상병(POA) 보고체계 운영 여부→전체 상병 확대(2020년) ▲중증응급환자 구성 표준화 지수→중증상병 환자 분담률과 구성비(2018년) ▲연구전담의사 수→IRB 주관 연구책임자수(2018년) 등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백영하 사무관은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 지표는 올해 3종 검사를 적용하고, 내년에는 4종 검사로 확대될 것"이라며 "2109년에는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이 추가될 예정으로, 대응조치 미 이행시에는 교육수련 영영 등급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응조치 미 이행 관련해서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예정"이라며 "2020년에는 전향적 평가로 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올해 말에 연구가 진행 중인 관련 평가지표를 공개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태움 예방위한 지표 만들어 달라" 이 같은 복지부 발표에 일선 병원들은 간호사와 관련된 의료질평가 지표 개발을 요구했다. 간호사 태움 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전공의처럼 평가지표에 관련 문항을 포함해달라는 것이다. 서울의 A종합병원 관계자는 "간호사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대응조치 문항도 평가지표에 포함해달라"며 "최근 대형병원 간호사의 사망사건도 있었는데 병원차원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복지부는 향후 평가제도 개선 시 관련 내용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백영하 사무관은 "전공의처럼 간호사의 경우도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필요가 있다"며 "평가제도의 경우 먼저 시행된 제도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 특성이 있다. 향후 평가지표 보완 논의 시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내년부터 도입될 '3년 경력간호사 비율' 지표에 대해서는 이전 병원 경력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타 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아닌 현재 근무 중인 병원의 경력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심평원 평가관리실 육상미 차장은 "3년의 경력은 동일 의료기관에서 근무했던 기간만을 인정한다"며 "처음에는 5년의 경력기간으로 추진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3년으로 축소됐다"고 말했다. 그는 "3년 경력간호사 비율이라는 평가지표 도입은 한 병원에서 오래 근무했던 간호사가 대우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며 "병원에서도 간호사가 한 병원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신경 쓰라는 의미에서 도입된 지표"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간호인력난의 최대 원인으로 꼽히는 입도선매를 자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에 반해 경력직 이탈이 더욱 가속화돼 문제가 되고 있다. 신규 간호사가 무한 대기하다 이탈하는 현상은 확실히 줄었지만 이에 반해 경력직 간호사 선발이 늘면서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생겨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A대학병원 보직자는 29일 "지난해부터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간호사 입도선매를 자제하자는데 합의했다"며 "신규 간호사들에 대한 대기 발령을 크게 줄여 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서울대병원 사태도 있었고 사실 신규 간호사 대기 발령이 간호인력난의 문제라는 지적이 많지 않았느냐"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덧붙였다. 이는 A대학병원만의 움직임은 아니다. 서울의 주요 대형병원과 대학병원들도 1여년 전부터 예비 간호사들을 채용하는 입도선매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B대학병원 보직자는 "1여년전부터 신규 간호사들을 미리 뽑아놓는 입도선매는 많이 자제되고 있고 적어도 반년 전이나 수개월 전에 신규 간호사들을 선발하고 있다"며 "대기 발령 비중도 200%에 가깝게 뽑아왔지만 이 또한 130% 수준까지 줄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렇게 대기 발령을 줄이는 만큼 비정규직 간호사 채용 등 경력직 간호사 채용이 늘면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학병원에서 이직이나 사직이 일어날 때마다 미리 뽑아놓은 대기 발령 인력을 충원하는 대신 경력직 모집을 실시하면서 중소병원 간호사 인력 이탈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C중소병원 병원장은 "입도선매는 줄었지만 그만큼 경력간호사 모집이 늘어난 듯 하다"며 "중소병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위험 요소가 늘어난 셈"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지난해만 해도 지역 병원들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간호사들이 대거 한 대학병원으로 빨려 들어갔다"며 "신규 간호사 이탈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과거에는 그나마 신규 간호사들이 대학병원의 호출에 이탈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3년차 이상의 중추적인 간호사들이 빠져나가면서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A대학병원의 경우 지난해 신규 간호사 대기 발령을 크게 줄였지만 이직과 사직, 휴직으로 수백명의 경력 간호사 모집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대기 발령 인력을 충원하는 대신 비정규직 경력 간호사들을 채용해 정원을 메우는 방식이 진행된 셈이다. 간호인력난의 최대 원인으로 꼽히는 입도선매는 줄었지만 중소병원 간호사 이탈은 여전한데다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A대학병원 보직자는 "지난해 하반기에만 경력간호사 300여명을 선발한 것이 사실"이라며 "간호등급제 등도 있는데 비어버린 정원을 그대로 운영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그러자 즉각 대한병원협회와 중소병원협회에서 잇따라 찾아와 이에 대한 자제를 요구하고 돌아갔다"며 "간호사는 필요한데 신규 간호사도, 경력 간호사도 뽑지 못하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운영을 하겠느냐"고 토로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병동당 20명 수준이던 간호인력이 47명으로 2배나 늘었다. 인력 확충으로 교육, 예방, 기본 간호 등 간호 제공도 확대됐다. 연장근무가 줄었고 직접 간호 시간이 증가했다. 전체 병상의 73%에 대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고 있는 인하대병원의 모습이다. 인하대병원 이수연 간호본부장은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봄학술대회에서 인하대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제 운영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인하대병원은 2013년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했다. 올해 초 건강보험공단이 선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에 지정됐다. 현재 인하대병원은 18개 병동 803병상 중 13개 병동 591병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고 있다. 보호자 및 간병인 미상주를 원칙으로 하고 면회는 하루에 한 번만 할 수 있다. VIP 병동을 비롯해 정신건강의학과, PD, 재활의학과, 산부인과 병동은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는다. 간호인력은 기존 1개 병동 당 21명(보조인력 1명)이었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후 47명(보조인력 11명)으로 늘였다. 3교대로 돌아가며 병동당 약 2명씩 야간전담간호사를 두고 있다. 간호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위해 팀별로 서브스테이션을 두고 다인실을 확대했다. 낙상 방지 센서를 설치하고 모니터링 장비 확충했다. 전병동 병상은 전동침대로 바꿨다. 이수연 간호본부장 이 본부장은 "간호인력을 배치할 때는 남자 간호사를 배치하고 ICU경력간호사 이동의 필요성을 고려했다"며 "병상회전율, 중증도 및 간호필요도, ADL 중환자실 전출입, 진료과 특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간호사를 대상으로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주요 현안 중심으로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하고 있다"며 "한 달에 한 번은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호사 업무환경도 바꿨다. 아침, 저녁으로 간식을 제공하고 간호사 휴게실도 마련했다. 오프라인으로 소통광장을 개설했으며 온라인 전달 체계도 활성화 했다. 간호사도 회진에 참여하고, 간호순회도 따로 한다. 간호순회는 주기적으로 환자 소재를 파악하고 요구를 미리 확인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30분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교대로 방문한다. 이수연 본부장은 "간호사가 회진에 참여하면서 환자 상태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졌고 치료 방향을 공유하다보니 환자와 의사 사이 커뮤니케이션이 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간호순회 역시 환자 입장에서 도움이 되도록 불편함과 궁금증 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보니 간호사 호출이 감소하는 등 환자 만족도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환경 변화는 간호사들에게 어떤 효과를 안겨줬을까. 이 본부장은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보호자 비상주에 따른 업무 집중도가 늘었다"며 "연장근무가 줄었고 직접 간호시간이 증가했다. 신입 간호사들이 업무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다"고 평가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착을 위해서는 적정한 인력 배치 기준을 계속 검증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환자 특성에 따른 세부적 인력기준을 고려해야 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재활환자와 소아환자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며 "적정한 간호요구도와 중증도 산정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간호사 만족도 향상과 간호집중도 높일 수 있는 환경 조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및 발생 시 대처 방안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 관리 병원간 차이 최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