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2종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경감한다.또한 난소암 등의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상한금액을 인하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2종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경감한다. 또한 난소암 등의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상한금액을 인하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코로나19 신약 등재, 난소암 치료제 사용범위 확대 및 약제 상한금액 조정'을 논의했다.그간 코로나19 치료제는 질병관리청에서 구매·공급했으나, 2024년 10월 이후에는 코로나19 치료제 2종(팍스로비드정, 베클루리주)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된다.아울러, 보험 등재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등 코로나19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2024년 10월 1일부터 진행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에 대한 급여범위 확대 및 상한금액이 인하돼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게 되며, 10월 이후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난소암 치료제는 '1차 백금기반요법에 반응한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진행성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유지요법'에서 급여가 가능하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코로나19 신약 등재, 난소암 치료제 사용범위 확대 및 약제 상한금액 조정'을 논의했다.진행성 난소암 환자는 그간 1인당 연간 약비용 약 4100만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205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줄게 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를 통해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현행 본인부담금 수준을 유지하고, 난소암 치료제 급여 확대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대폭 확대된다.우선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 의료기관이 기존 의원급에서 병원급으로 넓어지고, 환자부담금은 30%에서 15%로 인하된다.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우선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 의료기관이 기존 의원급에서 병원급으로 넓어지고, 환자부담금은 30%에서 15%로 인하된다.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재가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동네 의원 의사가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다.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방문진료 활성화 및 중증 재택의료 환자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개선하기로 했다.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우선,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를 재택의료센터로 지정하던 의료기관을 기존 동네 의원, 한의원에서 병원급(지방의료원)까지 확대한다.재택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는 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자 중 와상환자, 의료기기 사용(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중증 재택환자에 대해 방문진료 수가 본인부담을 경감해 의료이용을 확대한다.방문진료료 건당 12만9000원에서 환자부담금을 기존 30%(약 3만9000원)에서 15%(1만9000원)으로 감축한다.본인부담 경감은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자격 조회 화면 및 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고려해, 2024년 11월 이후 시행 예정이다.또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사업 확대를 위해 10월 중 참여기관을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지속 발전시켜 가정에 있는 중증환자에게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 지속 치료를 보장하고, 고령화 사회 재가 의료수요 증가를 대비해 제도 개선을 지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선별급여 적합성평가 결과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하다는 평가를 받은 'NK세포활성도검사'가 비급여로 전환됐다.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선별급여 적합성평가 결과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하다는 평가를 받은 'NK세포활성도검사'가 비급여로 전환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NK세포활성도검사는 위암,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세포면역 활성도를 측정하여 치료 경과를 모니터링하는 검사다.지난 2021년 진행된 1차 적합성 평가에서는 임상적 유효성이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돼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하고(80%→90%), 검사 대상을 위암과 전립선암으로 한정하는 등의 급여기준을 신설한 바 있다.이번 2차 적합성평가 과정에서는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한 비급여 전환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이는 2020년, 2024년의 의료기술재평가 결과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면역학회, 대한암학회 등 유관 학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다.이번 건정심에서는 적합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해당 항목에 대한 비급여 전환을 결정했다.보건복지부는 "유관 학회에서 공통적으로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한 점을 존중한 결정”이라며 "1차 적합성 평가 이후 전체 사용량이 약 80% 가까이 급감한 임상 현장 상황도 고려했다"고 말했다.이어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해 비급여로 전환되는 사례인 만큼, 검사의 유용성, 활용계획에 대해 의사와 환자 간 신중한 논의를 통해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상후두 기도 유지기, 응급상황 등 제한 필수급여 전환또한 이번 건정심에서는 선별급여 항목인 '상후두 기도 유지기'가 심폐소생술 등 응급상황에서 사용하는 경우 필수급여로 전환됐다.'상후두 기도 유지기'는 기도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 후두경 없이 구강으로 삽입하는 방식으로 후두 입주변을 폐쇄해 호흡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재료이다.이번 적합성 평가 과정에서는 해당 항목이 표준 기도 확보 방법에 해당하는 기관 내 삽입법과 비교하였을 때 후두 입구 주변 공기 누출 가능성 등으로 인해 안정성은 다소 낮다고 평가됐다.하지만 경추 부상 등으로 인해 기도 삽관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나 불가피하게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낮은 인력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 등에 후두경 없이 빠르게 기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이에, 해당 항목을 심폐소생술 등의 상황에서 사용할 때는 ▲의학적 타당성이 있고 ▲치료 효과성 있는 경우로 ▲ 비용효과성은 불분명하나 임상 현장에서는 표준 기도 확보 방법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선택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대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회적 요구도는 높은 경우로 보아 본인부담률 결정 기준상 필수급여 전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그 외의 상황에서 사용하는 경우(전신마취 등)는 치료 효과성, 대체 가능성 등의 평가척도 변동 없는 것으로 판단해 현행과 같게 선별급여 본인부담률(50%)이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이번 건정심에서는 적합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항목의 응급상황에서의 사용에 한해 필수급여 적용을 결정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심폐소생술 상황 등에서 표준 기도 확보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필수적인 치료재료라는 필수의료 현장 경험을 존중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필수의료 현장에서의 보장성을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정갈등 장기화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월 2085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방안이 연장됐다.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의정갈등 장기화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월 2085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방안이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약 2085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우선,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또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확대한다.이외에도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특히,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응급진료 현황 분석 결과, 중증환자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 중증 환자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해 응급의료센터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연장했다.끝으로, 올해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 인상한 전문의 진찰료 추가 가산과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추가 가산을 연장 지원한다.보건복지부는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수가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의료개혁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의료계의 여러 모순을 해결하고 빠른 시일 내 의료체계를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6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의료개혁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의료계의 여러 모순을 해결하고 빠른 시일 내 의료체계를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데 가까운 곳에서 관심하고 지지하고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겠다는 포부 아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논의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지난 8월 30일에 생명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4대 우선 개혁 과제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역량 있는 의료 인력 확충 ▲의료 전달 체계의 정상화 및 지역 의료 살리기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환자 의료진 모두의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이 핵심 내용으로, 지난 2월 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과 동일하다.박 차관은 "지금은 그 내용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 과제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이날 건정심에서 논의하는 안건에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건강보험에 등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또한 여성 중증 질환인 난소암에 사용하는 항암제 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안건도 논의된다.박 차관은 "지난 4월 유방암 치료제 신약 급여 등재에 이어서 이번에 난소암 치료제 확대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여성 중증질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안건으로 좋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이 밖에도 근본적인 전달체계 개선이나 필수의료의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안건으로 발굴해서 건정심에 상정하고 있다"고 말했다.끝으로 그는 "현재 비상진료 체계가 운영된 지 7개월을 넘어가고 있다"며 "조속히 정상화돼 국민들이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길 바라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이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정부는 조속히 의료체계가 정상화가 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서 말씀드린 의료개혁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이를 통해 의료계가 겪고 있는 여러 모순과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며 "그것이 가장 빠른 정상화의 길"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정부가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항생제 내성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국가 차원의 관리 강화 촉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문제로,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높은 치료비용 및 입원일수 증가, 사망률 증가 등 큰 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2018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OECD 상위 6위, 평균(15.6 DID) 대비 약 1.3배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HO WRPO) 보고서에 따르면, 10년간(2020~2030) 한국의 항생제 내성에 따른 경제비용은 약 23조원으로 예측된다.이에 정부는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균 발생을 줄이고자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를 시행하는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의료기관의 올바른 항생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의사, 약사 등 전담인력을 통해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를 시행하고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평가를 통해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사업대상은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중 필수 인력기준 충족하면서 사업신청 후,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이다. 병원 내 상근 약사 및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가 가능한 감염전문의 근무해야 한다.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 사용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 지정, 지침 개발 등 인프라 구축 및 의료인의 항생제 처방에 대한 중재활동, 추적 조사 등 ASP 활동 관리 체계 마련 등에 나설 방침이다.항생제 내성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국가 차원의 관리 강화 촉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문제로,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높은 치료비용 및 입원일수 증가, 사망률 증가 등 큰 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사업기간은 오는 10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 3개월이다. 9월까지 참여 기관 공모 및 교육을 실시하고, 2028년 1월까지 시범사업 평가 및 본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재정은 감염전문의가 1명 이상 근무하는 126개 의료기관이 모두 참여할 경우 가산(0~20%)에 따라 695억원에서 834억원까지 소요 예정이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해당 시범사업으로 단기적으로는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유도하여 의료기관의 항생제 부적정 처방률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항생제 내성 발생 감소를 통해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1개월 연장을 의결했다.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1개월 연장을 의결했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약 2168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구체적으로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또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높였다.이 외에도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특히, 코로나19 재유행과 추석 연휴 영향으로 응급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응급중증환자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발열클리닉(108개소) 대상으로 심야진료, 휴일진료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대상 기관을 한시적으로 지역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한다.또한,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을 약 200개소 지정하여,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응급입원 진료 시 보상을 9월 말까지 강화한다.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진찰료 가산을 추가 인상하고, 응급실 진료 후 24시간 이내 실시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가산도 9월 말까지 인상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비상진료 상황에서 응급실,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집중되어 중증환자 진료 차질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 독려도 추진한다.오는 추석연휴 기간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 역시 한시 강화한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수가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다가오는 추석에 대학병원 응급실이 환자 쏠림현상으로 과부하가 나타나지 않도록, 환자 분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환자를 많이 볼 수 있도록 경증 환자 분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다가오는 추석에 대학병원 응급실이 환자 쏠림현상으로 과부하가 나타나지 않도록, 환자 분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최근 응급실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보도가 연일 나가고 있다"며 "특히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상급종병 응급실이 어려운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현장 의료진들이 힘쓰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소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진료지원간호사 및 외부 전문의 채용 등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박 차관은 "그간 건정심 의결에 따라 건보 수가 지원, 예비비 지원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견디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커졌다"고 말했다.이어 "다행히 최근 코로나19가 감소세로 접어들어 환자수 역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당분간은 어려움이 유지되겠지만 부담이 적은 쪽으로 작동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다가오는 추석에 응급실 대란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 환자를 중증도별로 분류해 분산할 계획이다.그는 "정부는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환자를 많이 볼 수 있도록 경증 환자 분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추석 연휴는 환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의료체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평시보다 더 많은 의료기관이 당직을 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응급실 경증환자 기준과 관련해 논란이 된 발언과 관련해서는 "국민들께 불가피하게 응급실에 방문해야 할 경우 작은 기관의 응급실부터 방문해달라 요청드렸는데 과도한 일반화가 돼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최초로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도입한 가운데, 진료과별 갈라치기라는 의료계의 지적에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환산지수 차등적용으로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진료과목은 빠른 시일 내 별도의 시범사업 등을 통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최초로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도입한 가운데, 진료과별 갈라치기라는 의료계의 지적에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6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환산지수 쪼개기는 현재 불균형한 국내 수가 구조를 최대한 조정하자는 취지로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지난해부터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도입하려 했지만 의료계 거센 반발에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올해 역시 '환산지수 차등화'를 두고 정부와 의료단체간 갈등이 좁혀지지 않아 수가협상이 결렬되기도 했다.이중규 국장은 "환산지수 차등적용은 작년에 도입하려 했지만 논의가 충분치 않다는 의료계 의견을 존중해 올해부터 시작하게 됐다"며 "일괄적인 수가 인상 구조를 탈피해 저평가된 항목을 보다 집중적으로 인상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94.1원으로, 올해 대비 0.5% 인상됐다. 또한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따라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는 각각 4% 인상된다.병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82.2원으로, 올해 대비 1.2% 인상이 이뤄졌다. 이외에도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해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되고(병원 이상에 적용)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도 50%에서 150%로 높였다. 의원급 토요가산 역시 병원까지 확대 적용한다.정부는 여러 의료행위 중 의원급 초진찰료를 최우선으로 집중 인상한 배경에 대해 진찰료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항목이고 수가 인상 효과를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중규 국장은 "필수의료 연관 수술 분야 인상도 고민했지만 병의원 간 중첩된 문제로 분란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어 의원급에만 해당하는 진찰료 인상을 결정했다"며 "진찰료 4% 인상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당히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다만 일부에서는 초·재진 진찰료 인상이 외과 계열 등 환자가 많지 않은 진료과목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다.그는 "의원급 초·재진 진찰료가 4% 인상은 진찰 횟수가 많지 않은 외과 계열에 상대적으로 손해라는 지적이 있다"며 "필수의료 살리기 차원에서 도입된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오히려 필수의료에 불리할 뿐 아니라 의료계 갈라치기라는 시선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부정했다.이어 "수가를 추가로 얹어주는 것이 물론 특정 과에 유리하고 불리할 수 있지만 복지부는 이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뭔가를 개선하려고 움직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의원급 외과 계열 지원을 위해 의사회 등과 만나 다양한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중규 국장은 "지난해 외과와 관련해 심층 상담 시범 사업 등을 진행했는데 참여가 저조했다"며 "해당 시범사업은 폐지되고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인데 빠른 시일 내에 의사회와 만나 논의하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이와 같은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추후에도 계속 적용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이중규 국장은 "향후 환산지수 및 상대가치점수 결정 방향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된다"며 "아직 큰 틀에서 논의하는 단계지만 위원들 모두 환산지수 일괄적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만약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추후에도 적용된다면 어떤 행위를 우선적으로 인상할지에 대해 의료계와 적극 협의 할 의사가 있다"며 "다만 의료계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 22일부터 시작한 전공의 하반기 모집의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지원 규모는 의료계 예상대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22일부터 시작한 전공의 하반기 모집의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지원 규모는 의료계 예상대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본부는 지난 23일 전공의 모집 전형 세부 일정과 더불어 각 병원별 선발 정원을 공지했다.하반기 모집은 통상적으로 극히 일부 인원만 선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사직 전공의 빈자리를 모두 정원으로 내걸고 대거 모집에 나서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전망이다. 인턴 2525명, 레지던트 1년 차 1446명으로 총 3971명에 달한다. 모집 마감일은 31일이다.김국일 반장은 "정부 차원에서 아직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하고 있지 안지만 지원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 교육을 거부하겠다는 '보이콧' 선언을 한 바 있다.이에 김국일 반장은 "정부가 9월에 수련특례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면접 등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일부 보이콧 선언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보이콧 자체는 전공의들의 수련 기회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강구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정부는 의사 국시와 관련해서도 신규 의사 배출에 차질이 없도록 다양한 방책을 모색 중이다. 의사 국가고시는 오는 26일이 접수 마감일이다.김국일 반장은 "올해 국시 접수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 파악하지 않고 있으나 여러 문제로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의대생들이 많이 복귀한다면 국시는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의사 국시나 전공의 모집 수가 저조하면 의료 현장에 영향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 전공의분들이나 의대생들이 환자를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조속히 현장으로 또 학교로 복귀를 하셔서 학교 수업이나 진료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한편, 정부는 지난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상 구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병원과 의원의, 의원에 대한 2025년 환산지수를 결정했다.김국일 반장은 "그동안 적용하던 환산지수 일괄인상은 실제의 가치보다 고평가된 행위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행위의 보상 격차가 매년 더욱 확대돼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었다"며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23년 만에 수가 결정 구조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모든 행위에 대한 수가를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대신, 그간 저평가된 중증·응급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가 더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상의 불균형을 완화한다는 것이 정부 정책 방향이다.김국일 반장은 "23년 만의 의료행위 가격 구조 체계를 고친 것은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을 둔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가 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5년 최악의 환산지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병원계가 막판까지 요양·정신병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1.6% 인상률을 사수하는데 사활을 걸고 나섰다. 24일 병원계에 따르면 정부는 1안으로 환산지수 1.2% 인상한 82.2원, 2안으로 환산지수 1.6% 인상한 82.5원 2가지 안을 논의했다.1안의 경우 환산지수 1.2%를 인상하고 나머지 줄어든 0.4%만큼은 상대가치점수와 연계해 가산해주겠다는 게 정부의 안이다.가령, 0.4% 부족한 부분을 수술·처치 및 마취료를 야간·공휴일 가산을 기존 50%에서 100%로 인상하고 응급실 내 응급의료행위 가산도 50%에서 100%로 확대했다. 의원급 토요가산도 병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식이다.25년 병원급 최악의 환산지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병원협회는 요양·정신병원 1.6% 사수에 나섰다.병원계는 2안으로 상대가치 점수와 연계없이 환산지수를 일괄 1.6% 인상을 제안했지만 현재로서는 1안이 유력한 상황.대한병원협회는 병원계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정신병원만큼은 환산지수 1.6%를 유지해줄 것을 요구, 사수에 나섰다.타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산지수에서 줄어든 만큼 상대가치점수로 제시한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한 야간·공휴일 가산 확대 ▲응급실 응급의료행위 가산 확대 ▲의원급 토요가산 병원 확대 적용 등을 통해 일부 가산을 노려볼 수 있지만 요양·정신병원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요양·정신병원의 경우 수술·응급은 물론 토요가산도 기대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으로 당초 정부안 그대로는 2025년도 환산지수에 따른 경영난이 극심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병원협회 또한 전체 병원계 환산지수를 손쓸 순 없더라도 요양·정신병원은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 측에 거듭 호소해왔다.병원협회 보험관련 임원은 "수가협상에선 제안 받은 인상률은 1.7%였다. 그런데 1.2%까지 인하하는 것은 과했다"라며 "특히 요양·정신병원들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거듭 정부에 호소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그 결과 이례적으로 건정심 소위원회로 회부해 재논의를 거칠 수 있게 됐고 그 결과 요양·정신병원은 별도로 1.6% 인상률을 사수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또 "다만 내년도 환산지수 결정에 따른 일선 병원들의 경영난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정부 측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부터 환산지수 쪼개기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박근태)는 "환산지수 차등적용은 의료계를 헤어날 수 없는 나락으로 밀어 넣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강력 반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부터 환산지수 쪼개기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지난 5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급자단체 대표가 진행한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에서 건보공단은 의원급 환산지수 1.9% 인상안과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조건을 제시했으나, 최종 결렬된 바 있다.이후 정부는 7월 1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원환산지수 인상 공단 측 최종 제시 수치인 1.9%에 해당하는 재정 중 이를 쪼개어 0.5%는 기존 수가인상 방식과 동일하게 의원 전체 행위 유형에 뿌리고, 나머지를 초진·재진 진찰료 인상에 투입하는 안을 제안했다.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병원과 의원 유형 환산지수 차등화 관련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최종 결정지을 전망이다.이에 대개협은 "지난 5월 31일에는 의원급 환산지수 1.9% 인상안과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이라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들이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재작년, 작년에 이어 3년째 의원급 수가 협상이 끝내 결렬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또한 이들은 "환산지수 차등적용은 지난해 수가협상 때도 시도했다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며 "공단과 정부는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를 더 올려주어 의료행위 보상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논리를 펼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의료수가가 정부가 기준 삼는 OECD 평균에 미칠 때나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전반적인 의료수가가 OECD보다 낮은 상황에서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전체적인 수가인상을 도모하기보다, 아랫돌 빼어 윗돌로 옮기는 임기응변식 정책을 일삼는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더욱더 암울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또한 의료계는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고착화된다면 행위유형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대개협은 "전체적인 재정의 증가가 없는 수가체계에서 쥐꼬리만한 인상분을 놓고 의료계 내의 분열과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이로 인한 의료체계의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2025년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결정됐는데 치솟는 물가와 살인적인 임금상승을 떠안은 대한민국 의료계는 아직도 저수가 건강보험체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며 "정부는 근거없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과 탁상행정적인 필수의료 패키지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거리로 내몰고, 의료계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해 버렸다"고 비판했다.끝으로 이들은 "건정심 본회의에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이라는 비이성적인 정책을 무책임하게 통과시킨다면, 이는 대한민국 의료계를 헤어날 수 없는 나락으로 밀어 넣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의료의 파탄과 국민건강의 위해는 오롯이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으로 인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한다.보건복지부는 6월 27일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안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의대증원으로 인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한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여,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약 1890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구체적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우선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했다.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높일 계획이다.또한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전체적인 소요재정은 30일 기준 1883억원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집단행동 기간 진 진료량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변동 가능성이 크다.정부는 향후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 및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상황이 종결되면 비상진료 지원 건강보험 지원 결과 최종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협조해 주시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중증소아환자 단기입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강화한다.보건복지부는 6월 27일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개선(안)을 논의했다.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중증소아 환자 생존율은 향상됐으나, 퇴원 이후 가정생활 시 보호자의 24시간 의료적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다.보건복지부는 6월 27일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개선(안)을 논의했다.정부는 가정에서 산소호흡기 등 의료장비에 의존해 가족이 돌봄을 전담하는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이 단기 입원해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는 중증소아 단기입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시행사업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사업 활성화 및 환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범사업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환자 중증도를 고려해 수가를 인상한다. 단기입원서비스료 간호사 당 환자수에 대한 수가를 신설할 계획이다.또한 연간 최대 이용일수를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참여기관 확대를 위한 최소 운영병상수 기준을 4병상에서 3병상으로 완화한다.연간 소요 재정은 연간 17억6000만원에서 22억6000만원으로 추정된다.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료기기에 생명을 의존하는 중증소아 환자 및 돌봄 가족에게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종실 입원일당 정액수가 신설…연간 최대 488억원 지원정부는 이와 함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법상 설치가 의무화되는 임종실에 대한 수가를 신설하고,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보상강화를 추진한다.우리나라의 국민의 75.4%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존엄한 임종을 위한 별도 공간은 갖추고 있는 기관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하지만 최근 의료법 개정에 따라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 1개 이상의 임종실이 의무 설치돼야 한다.정부는 이와 함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법상 설치가 의무화되는 임종실에 대한 수가를 신설한다.정부는 생애말기 환자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종실 의무 설치에 대한 적정보상 및 호스피스 수가 개선 검토를 진행한다.산정기준은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며, 담당의사가 전문의 1인과 함께 임종판단을 한 경우 최대 4일이 산정된다.수가는 임종기에 필요한 행위, 약제, 치료재료 및 임종판단에 대한 비용 등을 포함한 임종실 입원일당 정액수가 형태로 신설될 예정이다.본인 부담률은 법정 환자 본인 부담률을 적용하며, 소요재정은 341억원에서 488억원으로 추정됐다.또한 호스피스 환자의 입원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임종돌봄 활성화를 위해 입원형 호스피스 간호가산 및 임종기 돌봄 서비스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복지부는 "기존 비급여로 운영중이던 임종실이 급여화됨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 수준이 낮아지고, 호스피스 입원료 등 수가 개선 및 임종기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생애말기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수가를 집중 인상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논의한다.보건복지부는 6월 27일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결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지난 5월 31일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대표가 진행한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 결과, 병원과 의원 유형을 제외한 5개 유형(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의 환산지수가 결정됐다.수가협상 결과 대한의사협회는 협상 초반 일찌감치 결렬을 선언하고 회의장을 떠났으며, 대한병원협회는 새벽까지 '밤샘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을 선택했다.반면, 대한약사회는 2.8%, 대한치과의사협회는 3.2%, 대한한의사협회는 3.6%의 인상률에 합의하며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당시 정부와 병의원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도입된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두고 의견다툼을 보였다.재정운영위원회는 이러한 협상 결과를 의결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병원·의원의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되는 재정 상당분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원가 대비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에 추가 보상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결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재정위 부대의견에 따른 병원·의원 유형의 환산지수 결정방향과 인상재정 활용방안을 함께 집중 논의하였으며, 위원 간 다양한 논의를 검토하여 다음 소위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환산지수를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한다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늘려도 불합리한 보상 격차는 계속 확대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근본적인 수가 구조 개편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근거기반 공공정책수가'…운영위원회 건정심 산하 설치이와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근거기반 공공정책수가 운영을 위해 산정원칙, 효과평가 등을 포함한 일반원칙을 신설한다고 의결했다.정부는 필수의료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자원 소모 기반의 행위별 수가로 충분히 보상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하는 정책수가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이와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근거기반 공공정책수가 운영을 위해 산정원칙, 효과평가 등을 포함한 일반원칙을 신설한다고 의결했다.건강보험 급여 목록표 내 공공정책수가 목록을 신설해 별도 관리 중이나, 개별 급여기준 외 운영에 필요한 총괄원칙은 부재한 상황이다.이에 공공정책수가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산정 원칙, 주기적 평가 방안 등을 담은 일반원칙을 신설할 예정이다.산정 원칙은 금액 고시가 원칙이지만, 정책수가의 특성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상대가치 점수로 운영할 수 있다.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공백해소를 위해 시급성,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 논의 및 건정심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며, 3년차 중간 평가 후 5년차 최종 평가를 통해 추진된다.보건복지부는 "신설되는 일반원칙을 기반으로 부족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하여 효과적인 공공정책수가 운영을 통해 필수의료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이를 전담하여 논의할 수 있는 '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를 건정심 산하에 설치한다.보건복지부는 "신설되는 일반원칙을 기반으로 부족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하여 효과적인 공공정책수가 운영을 통해 필수의료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