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9일 대한비만학회와 박희승 국회의원은 공동주최로 '비만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고 비만기본법의 취지 및 사회·의료적 측면에서 법제화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비만에 대응하고 있다."비만을 그 자체로 질병이자 만성질환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 예방, 치료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6조원에 육박하고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의료계의 비만대사수술·약물 치료와 같은 대응으로는 한계라는 것.이에 대한비만학회는 비만 예방·치료 대응에 있어 보건당국 산하 조직 구성, 실태조사, 조사·연구사업 실시 등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한 '비만기본법'을 주창하고 나섰다.9일 대한비만학회와 박희승 국회의원은 공동주최로 '비만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고 비만기본법의 취지 및 사회·의료적 측면에서 법제화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2014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비만을 '21세기 신종유행병'으로 지목하고 비만인구 증가 추세에 적극적인 대처를 권고한 이래 미국은 소아비만 예방, 치료전략 개발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예산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영국은 2년마다 소아비만 관리계획을 발표, 비만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정책을 추진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고 있다.이와 관련 비만학회 박철영 이사장은 "국내는 아직도 비만의 국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이 비만을 다같이 극복해야할 질병이기 보다는 개인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한다"며 "우리는 심각한 비만 문제와 싸울 준비가 전혀 돼있지 않은 상태"라고 진단했다.비만학회 남가은 보험법제이사가 비만기본법 초안을 공개했다.그는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나라 비만 유병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의 미래인 소아·청소년의 비만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만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비만기본법을 통해서 비만의 국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가 중심의 비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비만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진행돼야만 비만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비만기본법의 주 내용은? 비만의 날 지정부터 실태조사까지 포괄비만학회 남가은 보험법제이사는 7개 항목으로 구성된 비만기본법 초안을 공개, 비만 대응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남 이사는 "2023년 조사결과 국민 중 60% 이상은 비만 문제가 개인의 의지로 해결해야할 대상이고 치료대상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며 "미국은 이미 소아비만 예방, 치료전략 개발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예산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현재 전반적인 비만 관리 및 감소를 위한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영국은 2년마다 소아비만 관리계획을 발표하고 성인과 아동의 비만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정책을 추진하는 등 해외에서도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및 관련 정책추진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이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비만을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학회가 구상한 기본법은 ▲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비만예방관리 기본계획 수립 ▲비만 예방·관리 관련 사항 심의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비만예방관리위원회 설치 ▲비만예방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비만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3년마다 실시를 담고 있다.이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영양, 운동, 사회복지, 의료 등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 부여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시행 근거 규정 ▲매년 3월 4일을 비만예방의 날로 정함을 제시하고 있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임사무엘 입법조사관은 '비만의 예방·관리 관련 국회 논의 경과 및 향후 비만 관련 법률 제정 필요성' 발표를 통해 기본 취지에 대해 동의했다.국회입법조사처 임사무엘 입법조사관임 조사관은 "현재의 추세대로 국민의 비만율이 지속 증가할 경우 만성질환 증가와 함께 비만으로 인해 유발되는 기타 질환으로 국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증진이라는 국민건강증진법의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와 함께 국민 의료비 부담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장기적인 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2월 복지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복합만성질환의 예방과 통합적 건강관리 지원을 제시한 이유도 이러한 배경이 있다고 생각된다"며 "해외의 비만 예방관리 대책과 유사하게 우리나라 역시 2018년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대사증후군 관리, 예방 등과 같이 법률에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해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는 "현 시점에서 비만 예방, 관리에 대해 통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별도의 제정법이 신설된다면 각각의 법과 이에 근거한 계획 및 비만 예방, 관리 사업의 중복을 방지해 예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의 정책 추진 시 소외돼온 사각지대를 발굴, 개선하면 국가 단위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복지부 건강증진과 정혜은 과장은 "비만 예방 관리 기본 계획과 관련해서 이미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국민건강종합계획이 수립돼 있다"며 "비만 예방을 위한 통합 거버넌스 및 환경 구축이라는 제하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산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학교 건강증진 기본계획이라든지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에서도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 관리가 과제로 포함돼서 추진되고 있다"며 "당뇨를 포함한 영양소 섭취 기준이나 식생활 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아동 비만과 관련해서는 보건소나 민간단체 등과 함께 영양 신체활동 프로그램, 교육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비만 예방관리위원회를 제안했는데 비만 예방과 관련해 정책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및 그 산하에 영양비만 자문위원회가 있다"며 "비만 현황 실태조사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이 역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비만과 관련된 조사를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정부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뷰노의 '뷰노메드 딥카스' 등 트랙에 올라있던 제품들이 순풍에 돛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올해 신의료기술 본 평가를 앞둔 상황에서 최소 2026년까지 비급여 처방을 이어가며 리얼월드데이터 등 근거를 쌓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정부가 오는 4분기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기간 연장안 시행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21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기간을 기존 2년에서 2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행정예고 등 시행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보건복지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기간을 1회 연장해 최대 4년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일정 요건 충족시 2+2년 동안 비급여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이같은 안을 사전 공개한 바 있다.혁신 의료기술과 의료기기를 시장에 먼저 내보내 근거를 쌓게 하는 선진입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혁신 의료기기 통합 심사·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꺼내놓은 셈이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4분기에 일정 요건 충족시 비급여 사용 기간을 1회 연장해 최대 4년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담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현재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유예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시장에 선진입하는 방식으로 2년간 비급여 청구가 가능하다.또한 이후 신의료기술평가가 진행되는 250일 동안에도 비급여로 청구할 수 있다. 유예 대상이 될 경우 약 3년간 비급여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이에 따라 4분기에 이에 대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2+2' 개정안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현재 유예 제도 트랙에 올라있는 기업들은 최장 약 5년까지 비급여 청구를 이어갈 수 있다.이에 대해 기업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트랙에 올라가 있거나 트랙을 준비중인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호재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이에 대한 최대 수혜는 뷰노의 '딥카스'가 받을 것을 보인다.딥카스는 지난 2023년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 개정 이후 1호로 선진입 트랙에 올라선 의료 인공지능으로 전자의무기록(EMR)에 입력하는 기본 활력 징후인 혈악과 맥박, 호흡 등을 분석해 환자의 심정지 발생 위험을 점수로 보여준다.신의료기술평가 유예 혜택을 받으며 비급여 처방이 가능해지자 빠르게 임상 현장에 보급되며 7월 현재 삼성서울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17곳을 포함해 전국에 94개 병원까지 영역을 넓힌 상황.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개정 이후 1호로 선진입에 성공한 딥카스가 유예 기간 연장의 수혜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딥카스는 판매가 아닌 구독형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뷰노 매출을 견인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2023년 딥카스 단일 제품 매출만 100억원으로 뷰노 전체 매출 133억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당초 올해로 예정돼 있던 신의료기술 본 평가를 앞두고 2년 더 비급여 청구가 가능해진 것은 뷰노와 딥카스에게 큰 호재가 아닐 수 없다.이는 비단 딥카스에만 적용되는 사례는 아니다. 현재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재도 트랙에 올라선 제품은 총 25건으로 이 중 9개가 올해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다.딥카스를 포함해 올해 9개 제품이 신의료기술 본 평가에 들어갈 예정이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2+2' 제도의 시행으로 이들 제품들은 모두 최소 2026년까지 2년의 시간을 더 벌게 됐다.신의료기술평가에 리얼월드데이터(RWD)가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이들 입장에서는 비급여 청구라는 실익과 함께 리얼월드데이터를 2년간 더 쌓으며 평가에 유리한 근거를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셈이다.관건은 과연 이러한 '2+2' 제도가 소급적용되는가에 대한 문제다. 복지부가 4분기에 연장안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3분기, 즉 7월부터 9월 사이에 유예 제도가 끝나는 기업의 경우 애매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제도의 개정 자체가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 만큼 문제없이 이들 기업들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은 "4분기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기간 연장을 위한 시행규칙안은 거의 완성된 상태로 세부적인 내용을 다듬고 있다"며 "트랙잭션(Transaction, 유예 기간 종료와 시행 규칙 시행 사이)에 있는 제품도 큰 무리없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유예 기간 연장 등 제도 개선의 목적 자체가 신의료기술이나 혁신 의료기술이 환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완충을 두기 위한 것인 만큼 가능한 많은 제품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가조건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뷰노(대표 이예하)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55.4억원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 17.8억원 대비 약 212% 증가한 수치로 지난 분기 49억원보다 약 12% 증가했다. 뷰노는 주력 제품인 AI 기반 심정지 발생 위험 감시 의료기기 뷰노메드 딥카스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일본 등 해외에서 매출이 증가하며 실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뷰노메드 딥카스는 최근 의료 공백 상황이 이어짐에도 매달 청구 병원 및 병상 수가 늘어나고 있다.청구 병원 수는 지난 해 60곳에서 현재 85곳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상급종합병원만 15곳, 총 청구 병상 수도 3만 4천개를 돌파했다. 이 제품은 실제 사용 건수에 비례해 병상 당 일 단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도입돼 누적 매출을 일으키며 매 분기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뷰노메드 딥카스의 비급여 청구 가능 기간도 늘어날 예정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에 따르면 평가유예 신의료기술의 사용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따라서 국내 의료 AI 업계 1호로 선진입 의료기술로 지정된 뷰노메드 딥카스는 평가유예 기간과 신의료기술평가 기간(최대 250일)까지 포함해 약 5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이와 함께 해외 매출은 지난 분기 대비 약 155%, 전년 동기 대비 약 190% 증가했다. 특히 일본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AI 기반 흉부 CT 판독 보조 솔루션 뷰노메드 흉부 CT AI의 매출이 늘어났다.뷰노의 파트너 M3 AI가 최근 업무협약(MOU)을 통해 현지 영업망을 확보한 성과가 나타났다. 또한 일본 당국의 결정으로 올해 6월부터 AI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병원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매출 상승이 기대된다.뷰노는 올해 미국 시장 진출 성과도 기대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증을 획득한 AI 기반 뇌 정량화 의료기기 뷰노메드 딥브레인의 공식 런칭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의료 AI 업계 최초 FDA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뷰노메드 딥카스를 포함해 AI 기반 흉부 X-ray 판독 보조 솔루션 뷰노메드 체스트 엑스레이도 연내 FDA 인허가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뷰노는 또한 지난 달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승인으로 비급여 시장 진입 길이 열린 AI 기반 안저 영상 판독 보조 솔루션 뷰노메드 펀더스 AI의 국내 영업 및 마케팅 강화에 나선다. 아울러 런칭 두 번째 해를 맞은 만성질환 관리 브랜드 하티브의 B2C(기업-소비자) 성과도 가속화할 방침이다.김준홍 뷰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올해 1분기 매출은 앞으로 회사를 이끌 주요 경영 방향이 모두 반영된 성과로 기존 목표로 했던 2024년 분기 기준 흑자 및 2025년 연간 흑자 달성 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있는 만큼 회사의 비전과 주요 전략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 장기화로 병원들이 유례없는 경영위기를 맞은 가운데, 2025년도 수가협상이 첫발을 뗀다.수가협상은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공급단체장 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다.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면 수가 계약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되고, 결렬된다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하지만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두 달 이상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올해는 협상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내년도 수가협상을 두고 의료 전문가들은 '역대급'으로 협상이 어려워질 것이라 전망한 가운데, 메디칼타임즈가 관전포인트를 짚어봤다.■ 필수의료 '10조원' 투자…"진료비 지출변화 등 고려해 환산지수 결정"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필수의료를 집중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겠다는 것.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2028년까지 5년간 건보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필수의료를 집중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겠다는 것.또한 최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면서, 행위별로 환산지수 인상률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모든 행위 일괄 인상 등 환산지수 계약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보상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수술, 처치 등)의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조정'을 검토한다는 것이다.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행위별 원가 보상률은 ▲기본진료 85.1% ▲수술 81.5% ▲검체 135.7% ▲영상 117.3% 등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복지부는 지난해 수가협상 후, 2024년 의원급 환산지수를 1.6% 인상하되 검체‧기능‧영상 환산지수는 동결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려고 시도했으나 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발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하지만 올해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부터 건보종합계획까지 꾸준히 의료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피해 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복지부는 내년도 환산지수 산출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도발전협의체, 가입자와 공급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산지수 세분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올 하반기에 2025년도 환산지수 적용을 위한 관련 고시 등 개정을 추진한다.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적, 사회적 여건과 진료비 지출변화, 보험재정 현황, 보상체계 개선 등을 종합 반영해 2025년도에 적용할 환산지수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정부는 필수의료 수가 강화와 함께 건보재정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묶음형 지불제도 확대를 위한 신포괄수가제 도입을 확대한다.불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재원일수 증가 등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한편, 지난해 5월 진행된 2024년도 수가 협상결과 평균인상률 1.98%로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로, 5개 유형은 타결됐지만 ▲의원 ▲약국 유형은 결렬된 바 있다.■ 위기감 고조되는 '의원급'…"환산지수 차등적용은 조삼모사 정책"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정부가 환산지수를 차등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률을 적용받은 분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특히 필수의료 집중 인상을 예고하면서, 비필수 분야의 평균인상률이 낮게 책정될 우려가 크다.의사협회에서는 상임이사회 의결에 따라 2025년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단장으로 최성호 의협 부회장을 선임했다.이외에도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 대한내과의사회 강창원 보험부회장,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등이 참여한다.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정부가 환산지수를 차등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률을 적용받은 분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지난 2021년과 2022년 수가협상단장을 맡았던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올해 수가협상에 참여하지 않는다.김동석 회장은 "두 차례 수가협상에 참여하고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느껴 (참여를) 거부했다"며 "현재 수가협상은 미국에서도 불합리적이라는 이유로 폐기한 모형을 적용하고, 매번 보완해 새로운 모형을 만든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차라리 정부가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이어 "지금 방법의 수가협상은 잘못됐다"며 "정부가 제시한 숫자를 의료계가 거부하면 의료계만 불리해지는 구조"라며 "협상 결렬으로 건정심으로 가면 의료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참여 후 거부의사를 표명하기보다 처음부터 불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환산지수를 차등적용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 또한 '조삼모사'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김 회장은 "올해 역시 수가협상 결과는 의료계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수가를 원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현재 정부는 그나마 정상화된 수가 마저 낮춰 필수의료에 투자한다는 계획에 불과핟. 모두 원가 이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공급자단체가 모두 확실히 의지를 갖고 결단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지금까지 수가협상은 의료계가 밤을 새워 아무리 당위성을 강조해도 정부 의지대로 흘러갔다. 올해는 이미 의대증원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틀어질 대로 틀어진 상태라 역대급으로 협상이 힘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대학병원 경영악화 장기화되지만…"수가협상 반영 기대 안 해"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대학병원의 경영악화가 수가협상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 또한 흥미로운 지점이다.지난 2월부터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적으로 병원을 이탈하며, 전공의 의존도가 높던 대학병원 상당수는 막대한 손실을 피하지 못했다.대한병원협회가 전국 500병상 이상 수련병원 50곳을 대상으로 경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병원당 의료수입은 평균 84억7670만 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0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의료수입은 전년 대비 19.7% 줄었다.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대학병원의 경영악화가 수가협상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 또한 흥미로운 지점이다.특히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지방에서는 일부 병원이 조만간 폐업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 신음하는 상황.하지만 대학병원 관계자들은 이번 수가협상 역시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국립대병원 기조실장 A씨는 "대학병원이 수련이 주가 돼야 하는 전공의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이유는 고질적으로 장기간 지속된 저수가에 따른 부작용"이라며 "정부가 지금과 같이 과격하게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배경 또한 만성저수가로 인해 나타나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겉잡을 수 없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결국 정부가 바라는대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려면 원가 이하인 저수가를 충분히 높여야 한다"며 "하지만 매년 수가협상에서 정부의 일방적 통보로 의료계 관계자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상황이 일상인 상황 속 올해 역시 크게 다를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1조4000억원 이상 예산을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1조4000억원 이상 예산을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 심의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 및 75대 세부과제로 구성된다.특히 올해는 안정적 재정 운영을 기반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의료개혁 4대 과제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정부의 2024년도 건강보험재정은 2조600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일 것으로 추계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1조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고, 본인부담 차등제 등 의료 남용 방지 및 지출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수가 강화하면서 '신포괄수가제' 개선 추진정부는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해 불균형한 수가 정상화에 집중한다.모든 행위 일괄 인상 등 환산지수 계약의 특성으로 행위유형별 보상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수술, 처치 등)의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조정'을 검토한다. 정부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한 수가 조정 모형 세부기준을 논의하고, 사회적 여건과 진료비 지출변화, 보상체계 개선 등을 종합 반영해 2025년도 적용 환산지수 계약을 결정할 방침이다.또한 필수의료 등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를 집중 인상한다.중증 응급환자의 최종치료 가산을 평일 주간의 경우 50%에서 100%로, 평일 야간 및 공휴일 주간은 100%에서 150%로, 공휴일 야간은 100%에서 200%로 확대할 예정이다.이외에도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해 분만과 소아 등과 같은 고난도,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을 지급한다. 2024년 공공정책수가로는 총 2603억원이 배정됐다.필수의료 수가를 강화하며 건보재정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묶음형 지불제도 확대를 위한 신포괄수가제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또한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量)보다 의료의 질(質)․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복지부는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재원일수 증가 등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확대가 필요하다"며 "지불 정확성 등을 보완하면서 확정성 높은 제도의 구축을 위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모형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립대병원 지역거점 중추 기관 육성…'1316억원 지원'의료격차 축소 및 국민의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해 각 지역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 기관으로 육성한다.정부는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설치법 등 4개 법안을 연내 개정해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할 계획이다.또한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확보하고 시설, 장비 등 예산 지원을 강화한다. 총 소요예산은 1316억원으로 증액 가능하다. 이외에도 지역환자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의료 중등증~중증(일부) 집중 수행 역할을 할 수 있는 2차병원 육성을 추진한다.복지부는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에 필수과 전문의들이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진료 여건 개선 및 지원한다"고 말했다.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본격화되며, 이들의 건강을 통합 관리 및 지원하는 요양·돌봄 체계도 확립한다.복지부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인 후기고령자로 진입하는 2030년에 대비해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요양·돌봄 연계 체계 구축 시급하다"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가구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를 통합해 연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본격화되며, 이들의 건강을 통합 관리 및 지원하는 요양·돌봄 체계도 확립한다.정부는 이를 위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고 본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이외에도 ▲진료 의뢰회송 수가 시범사업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도입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및 장기입원 방지 ▲간병서비스 지원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올해 건보 재정  2조6000억원  흑자지만…재정효율화 집중 관리"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 내 병상 및 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한다.정부는 수도권 위주로 급증하는 병상수 관리를 위해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른 시·도별 병상 수급·관리계획 및 이행실적의 분석·점검을 통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한다.이를 위해 의료계‧이용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병상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수급·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검토, 중장기 계획 자문 등 실시할 예정이다.의료장비 관리 역시 강화한다. 정부는  특수의료장비(CT, MRI 등) 설치기준 강화 및 장비 공유체계 조성을 통해 고가 장비의 무분별한 설치에 따른 과다 사용을 방지하고, 의료장비의 질 관리를 위한 품질관리기준 개선 및 장비 성능과 연계한 수가체계 마련 검토할 방침이다.또한 요양기관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착오 청구, 산정기준 위반 등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다빈도 부적정 청구 항목에 대해 의료계 스스로 사전예방활동을 통해 자율시정함으로써 잘못된 청구행태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의료를 과다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상향된다.  오는 7월부터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90%로 오른다. 정부는 전국민 의료이용 관리체계 도입을 위해  분기별로 의료이용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이외에도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제도 실시,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 등을 통해 건보 재정을 강화한다.적정의료 이용 유도를 위해 실손보험 상품 역시 개선체계를 도입한다.  실손보험의 개발·변경, 보장범위, 비급여 진료 시 지급기준 등에 관해 복지부와 금융위 간 사전협의 제도화를 구축하고, 손보험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보장 개선 등 공사보험 간 역할 정립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해당 내용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다.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약 2조6000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추계되지만,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 및 의료이용 형태 변화, 대내외적 여건 등을 고려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박차끝으로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혁신 신약의 우대체계를 마련한다.정부는 약제의 요양급여 평가기준 및 절차 규정(심평원) 등을 개정해, 경제성평가 수용범위 유연 적용을 위한 신약의 혁신성을 구체화하고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약가를 우대한다. 총 소요 예산은 819억원이다.또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한다. 복지부는 필수 약제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위해 등재시 약가 우대 및 채산성 낮은 약제는 신속한 약가 보전 등을 지원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성분의 제네릭 의약품이 국산원료를 사용할 경우 다른 제네릭보다 약가를 우대한다. 이를 위해 배정된 예산은 총 756억원이다.이외에도 ▲혁신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 체계 마련 ▲치료재료의 관리체계 개선 등을 추진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수준의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수가 결정 구조에 대대적 개편을 예고했다.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5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중규 국장은 "지난 2019년 건강보험 1차 종합계획을 발표할 때도 계속 지연돼 결국 해를 넘겼는 이번에도 합의가 쉽지 않았다"며 "1차 계획은 비급여의 급여화가 메인이었다면 이번 계획은 필수의료 개혁 뒷받침과 이를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목표"라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서비스 적정 공급과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을 추진한다.우선,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개편한다.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를 이어가면서 필수의료는 의료행위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또한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量)보다는 의료의 질(質), 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및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등이 대상이다.행위별 수가제를 이어가면서 필수의료는 의료행위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이중규 국장은 "과거처럼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포괄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불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제도를 묶어서 진행하겠다는 것이 이번 지불제도 핵심"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일부에서 총액계약제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있는데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며 "묶음지불제도는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번들 시스템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복지부는 전반적인 건보 지불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별도의 재정 틀을 만들고 전담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모형 개발, 시범사업 관리 등을 위해 건보 재정 내 별도의 '혁신 계정'을 두고 총요양급여비용의 2% 상당인 2조원을 투입한다.의료기관 현지조사와 관련해서는 강제성이 아닌 의료계와 협력을 통해 자율 점검과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이중규 국장은 "1차 종합 계획에서는 의료기관 사후관리 차원에서 현지 조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2차 계획은 의료계와 협력을 통해 자율 점검 등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자는 방향에 강조를 뒀다"고 설명했다.이어 "기존의 사후 단속적인 현지 조사는 기존의 방식 틀을 유지하면서 적중도 높은 기관을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동시에 의료계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자율 수정 쪽으로 청구 행태를 개선하는 쪽으로 유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필수의약품 공급 강화...제네릭 의약품 약가 개선정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제네릭 의약품 약가 제도를 개선하고 혁신 신약 개발 지원 또한 확대할 방침이다.우선,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 원가 상승으로 생산이 어려워진 약제의 신속 약가인상 절차를 마련한다.또한 국산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의 약가를 우대 지원한다.신규 품목에 대해서는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성분의 제네릭 의약품이 국산원료를 사용해 등재하는 경우, 다른 제네릭보다 약가를 우대해준다.  오리지널 약가 대비 68%로, 최초 등재 제네릭(59.5%)보다 더 높은 약가가 산정되는 것이다.기등재 의약품의 경우는 약제의 원료를 외국산에서 국산으로 변경한다면 상한금액 인상을 통한 원가 인상분 반영절차를 마련한다.오창현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지난해 9월부터 제네릭 약가 구조는 제네릭이 20개 이상이면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약가가 더 떨어지는 일명 계단형 약가제도를 적용 중인데 20개라는 기준이 적정한지 등에 대해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2월 말쯤 결과가 발표되면 다른 사후관리제도와 종합해 올해 안에 개서안을 만들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해 경제성 평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약가 우대를 강화한다.혁신성 인정 신약은 '점증적 비용효과비(ICER)'가 일정 수준을 초과해도 경제성을 인정해 건강보험 신속 등재를 지원한다. 점증적 비용효과비란 신청 약을 다른 약과 비교하여 의학적 효과가 더 높아질 때마다 비용이 어느 정도 더 소요되는지를 정리한 지표를 말한다.오창현 과장은 "이번 건보종합계획은 혁신 신약 개발 지원을 위해 ICER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또한 연구개발뿐 아니라 인력적, 산업적 측면에서 국내 보건의료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는 제약사는 가산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외에도 연구개발 투자, 필수의약품 공급,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보건의료 혁신을 주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기여한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약가 우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병의원이나 약국 등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건강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되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반대로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많은 가입자는 환자의 본인부담 비율을 높여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4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정부가 병의원이나 약국 등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건강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되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전년도 납부한 건보료 10% 최대 12만원 환급우선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건보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건보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건강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건강 생활을 실천하고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발급받은 바우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다.복지부는 '분기별 의료 이용량 1회 미만'인 사람을 현저하게 의료 이용이 적은 사람의 예시로 들었다.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은 추후 확정된다.우선은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전체 연령의 가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한다.이와 함께 신체활동을 하거나, 스스로 혈압과 당뇨를 측정해 관리할 때마다 포인트와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의 대상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현재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보유하고 있거나,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25 이상이면서 혈압이 120/80㎜Hg 이상이거나, 공복혈당이 100㎎/dL 이상인 건강위험군이 대상인데,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로 기준을 조정할 방침이다.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건보 가입자에게 분기에 1회씩 누적 외래 이용 횟수, 입원일수, 건보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정보를 카카오톡, 네이버,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한다.필요 이상으로 의료 이용량이 많은 사람이 스스로 경계하며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복지부는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이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일 계획이다.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 중에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이미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통상 20% 수준에서 9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더해 물리치료를 1개 기관에서 1일 1회 넘게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한다.■소아1형 당뇨, 당뇨관리기 지원 및 교육 확대종합계획에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커진 소아1형 당뇨환자에 대해 당뇨관리기기를 지원하고, 적정 관리를 위한 교육·상담을 연 8회에서 12회로 늘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지원하면 환자 본인 부담이 연 381만원에서 45만원 수준으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종합계획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이 과도할 때 지원하는 제도이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성형·미용 제외)에 대해 50∼80%(연간 최대 5000만원)를 지원하는 제도다.이외에도 종합계획은 ▲ 국립대 등 거점 기관 중심으로 지역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지원 ▲ 퇴원 후 재택 복귀 지원을 위한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도입 ▲ 의료-요양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 만성질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 암·희귀난치질환 등에 대한 약제비 부담 지속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일명 문재인 케어로 칭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 4년간의 성과를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한 것을 두고 의료계는 물론 시민단체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신규 확진자가 2000명에 달하는 위기 국면을 맞아 치적을 홍보할 때가 아니라는 시선과 함께 보다 냉철한 성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케어 성과, 그 이면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3대 비급여 즉,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문제를 해소했다고 성과를 알렸지만 3대 비급여 폐지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추진했던 사업. 문 케어의 성과라기 보다는 수년째 이어져 오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흐름일 뿐이라는 게 의료계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전 보장성 강화 정책 4년 성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사진-청와대) 실제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2017년 2만6381병상에서 2021년 기준 6만287병상까지 확대한 것도 치적으로 내세웠지만 앞서 정부는 내년(2022년)까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목표로 제시했던 10만 병상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문케어 만족도는 지난 2017년 39%에서 94%로 껑충 뛰었다고 했지만 정작 건강보험 보장률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17년 65.1%, 2019년 69.5%, 종합병원의 경우 63.8%에서 66.7%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는 당초 정부가 목표로 내세웠던 70%에도 못 미친다. 지난 2020년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은 약 17조 4000억원으로 2019년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당시 예상한 약 14조 7000억원에 비해 약 2조 7000억원 수지가 개선됐다고 자평했지만 그 배경을 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이용이 감소했을 뿐 정부 정책과는 무관하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도 2017년 6조9000억원에서 2021년 약 9조50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했지만 이 또한 건강보험료 대비 국고지원금 20% 지원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의료계도 정부의 자화자찬에 불편한 심경 최근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쳐있는 의료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 보고대회가 더욱 불편한 표정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당시 수가 정상화를 약속해지만 급여화와 연관된 의료행위 일부만 수가보상을 했을 뿐 필수의료 영역은 여전히 저수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장성 강화 정책과 더불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했어야 하지만 문 케어 이후 오히려 악화됐다고 봤다. 그는 이어 "틀니·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춘 것은 포퓰리즘적 정책 성격이 짙다"면서 "일부 보장성강화 정책의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 드는 항목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성과보고 대회를 두고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는 불편한 입장을 내비쳤다.(사진-청와대) 같은날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 나선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또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필수 회장은 "비급여의 급여화 항목이 많아지면서 외형상 중소병원 등 의료계에서 급여청구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많지만 비급여가 사라져 수익 증가라고 볼 수 없다"면서 수가 정상화가 동반되지 않은 현실을 지적했다. 국고지원금이 목표 금액만큼 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야하는 부분이라고 봤다. 보건의료단체연합도 보장성 강화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대한 논평을 통해 "사실상 내용이 없는 자화자찬 자리에 불과했다"면서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비급여의 급여화는 성과에 비해 포장이 과도하다"면서 "지난 3년간 국민 3700만명에게 9조 2000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줬다고 하지만 1인당 월 7천원 경감에 불과하다"고 혹평하기도 했다. 정부는 2020년 재정이 17.4조원 남았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자찬이라고 날을 세우며 매년 건강보험료율을 올려 확보한 재정을 의료비 절감과 상병수당 도입에 투입했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이들은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법정 국고지원 비율은 20%에 크게 못미치는 13.2%(2019년 기준)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문케어 4년 성과보고를 실시했다. 사진:성과보고 화면 캡쳐.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4년,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은 얼마나 실현되고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4주년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내놨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리한 주요 성과에 따르면 일명 문재인 케어를 통해 국민 3700만명이 9조 2000억원의 의료비 헤택을 누렸다. 특히 난임시술(27만 명, 평균 192만 원), 아동 충치치료(124만 명, 평균 15만원), 중증 치매(6만 명, 평균 69만 원) 등에서 체감도가 높은 의료비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됐다. 보장성 대책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도 정책 발표 당시 39.7%에서 2020년 8월 기준 94%로 크게 상승했다. ■문재인 케어, 의료현장 어떻게 바꿨나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이른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를 해소했다.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배 이상(2017년 2만6381병상에서 2021년 6만287병상 증가) 확대했다. 초음파와 MRI검사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를 경감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나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상승했고 종합병원 보장률 역시 같은 기간 63.8%에서 66.7%로 뛰었다.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도 크게 덜었다. 아동은 15세 이하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전체 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인하(10~20% → 5%)했으며 1세 미만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21~42% → 5~20%)도 크게 낮췄다. 이와 함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도 35개원 미만 10%에서 60개월 미만 5%로 대상을 확대했으며 충치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문케어 4년 성과보고를 실시했다. 사진:성과보고 화면 캡쳐. 소아환자의 구순구개열 치료를 위한 치아교정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도 기존 3,500만원에서 730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였다. 노인에 대해서도 중증치매 치료 부담률은 기존 20~60%에서 10%로 대폭 낮추고 틀니·임플란트 부담률도 기존 50%에서 30%로 더 낮췄다. 임신이 어려운 여성에게는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며 장애인은 보장구 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의수·의족 급여액을 평균 22.8% 인상했다. 그 결과 5세 이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6.8%에서 2019년 69.4%로, 65세 이상은 같은 기간 68.8%에서 70.7%로 증가했다. 또한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득 하위 50% 국민이 연간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상한액 기준을 본인 연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해 저소득층의 환급금을 확대했다. 치료적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4대 중증질환에서 전체 질환으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했다. ■건강보험, 코로나19 대응에도 역할 보장성 강화 대책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그대로 적용해 건강보험을 통해 현재까지(6월 기준) 약 1조 1,000억원을 지원,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환자 격리 치료를 위해 ▴격리실 입원료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등을 지원했으며 요양병원 등 취약기관의 감염관리 활동 강화를 위한 감염예방·관리료를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PCR 검사 ▴응급용 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등 다양한 방식의 진단검사를 지원했다. 그 밖에도 ▴한시적 비대면진료 수가 ▴국민안심병원·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진료 공백 발생을 방지하고 야간 간호 및 의료인력 등 지원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계획 당시 예상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문케어 4년 성과보고를 실시했다. 사진:성과보고 화면 캡쳐. 복지부와 건보공단 측에 따르면 2020년도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은 약 17조 4천억 원으로, 2019년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당시 예상한 약 14조 7천억 원에 비해 수지가 약 2조 7천억 원 개선됐다. 이와 함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화하고(매년 급여비의 1～3% 절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2017년 약 6조 9천억 원 → 2021년 약 9조 5천억 원, 4년간 +38.2%)했다. 건강보험료율은 보장성 대책 시작 전 10년(2007～2016) 동안의 평균(3.2%)보다 낮은 평균 2.91% 인상하여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비 경감으로 꼭 필요한 환자가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내년까지 남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은 보장성 강화 이외에도 코로나 방역의 수비수 역할을 해줬다"면서 "문케어로 불리는 정책은 국민들의 지지 덕분으로 추진할 수 있었고,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일선 의료기관 의료진과 건보공단에도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시국)에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라며 "백신 확보를 제대로 못해 접종이 지연되고 땜질식 교차 접종과 2차 접종 간격도 연장하는 등 꼼수를 쓰고 있다"고 질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중증 화상환자 조직 개건에 사용되는 인공진피 등이 내년 4월부터 급여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심사평가원 양재동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공진피 비급여의 급여화 등의 안건을 상정했다. 현재 중증 화상환자가 인공진피 2개 사용해 수술하는 경우 168만원 치료재료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비공개로 열린 건정심 회의 모습.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중증화상 산정특례(본인부담 5%)로 3만 5000원으로 환자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인공진피를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한 기존 급여 치료재료인 인공피부 급여기준도 확대한다. 내년 1월부터 개수 제한을 없애고 적응증을 창상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부비동과 비강에 지혈과 유착 방지를 위한 창상피복제와 혈관 중재시술 후 지혈용 치료재료, 합성거즈 드레싱류, 배약관 고정용판 등 일반처치용 치료재료에 대해 내년 7월부터 예비급여 80%를 적용한다. 건정심은 신약 등재와 사용범위 확대를 의결했다. 골다공증 치료제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엠젠코리아)는 12만 3700원,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비짐프로정 15, 30, 45 밀리그램'(한국화이자제약)는 1만 6052원/2만 4684원, 3만 2105원 등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이어 다제내성 결핵 치료제 '서튜러정100밀리그램'(한국얀센) 건강보험 사용범위 확대(WHO 2019년 3월 다제내성 결핵 치료지침 반영) 그리고 상한금액을 14만 5676원으로 조정 의결했다. 이밖에 신규 지정한 원추각막과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의 건강보험 산정특례(본인부담 10%) 적용과 함께 중증화상 산정특례 기간 1년 적용(의사 판단 후 6개월 연장 가능)을 특례 기간 만료 후 수술이 필요한 시기에 특례적용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 의결된 신약 환자부담 완화 예시.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과 필수의료 적정수가 보상 강화 등 원론적 입장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안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보장성 강화:척추 MRI, 심장 초음파, 신경계질환 비급여 항목 급여화, 정신질환 급여기준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율 개선, 장애인 건강주치의 확대, 중증소아 재택 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의료 질과 환자 중심 보상 강화:필수의료 및 환자안전 적정수가 보상 강화, 응급실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 입원실과 중환자실 전문인력 확충, 간호사 근로여건 개선 시범사업, 중증외상환자 수가와 응급의료 수가 개선, 결핵환자 통합관리, 공급자와 소비자, 전문가 참여 '지표관리위원회'(가칭) 구성 등이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 비급여 사전 설명 고지제도, 건강보험 재정 모니터링, 약제 급여 재평가 및 약제군(만성질환, 노인성 질환 등)별 약가 수준 해외 비교 통한 정기적 조정 ▲건강보험 신뢰 강화: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등이다. 복지부는 건정심 심의 결과를 토대로 12월 중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요구했던 진찰료 30% 인상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1년 예정된 3차 상대가치개편과 함께 진찰료로 대표되는 기본진료료 개편작업에 나서 주목된다. 개편작업의 첫째로 의료계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진료료 인상의 수준을 알아보기 시작한 것. 지난 2019년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중심으로 집행부는 릴레이 단식투쟁을 펼치며 진찰료 30% 인상을 거듭 요구한 바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2021년으로 예정된 3차 상대가치개편과 함께 기본진료료 체계도 바꿔놓겠다고 계획하고 이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찰료와 입원료로 대표되는 기본진료료의 경우 지난 2001년 상대가치점수 제도 도입 이 후 두 차례(2008년, 2017년)의 개편에서도 제외되면서 그 골격이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초진료의 경우 1만 6140원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1만 5920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때문에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기본진료료인 진찰료 자체가 낮게 책정돼 있다면서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의사협회는 지난 2018년부터 수가정상화의 진입단계로 초‧재진료를 각각 30% 인상과 함께 처방료 부활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심평원이 3차 상대가치개편과 함께 기본진료료 개편 작업을 본격 시작한 것. 현재 기본진료료 체계 개편의 경우 3차 상대가치개편 밑그림을 그린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가 심평원의 용역을 받아 제도 개선방안을 설계 중이다. 상대가치개편과 함께 추진되는 만큼 제도의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기본진료료 유형별 세부 항목 현황(기본진료항목 특성 고려한 임의분류, 자료제공 : 심평원) 이 과정에서 의사협회와 협조를 받아 적정 진찰료 산정을 위한 인식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미 의사협회와 내과와 외과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이 참여한 전문가 자문회의까지 진행해 의견수렴을 완료했다. 즉 의사협회와 관련 학회의 요청을 받아 의료계가 생각하는 적정 진찰료 수준을 알아보겠다는 의도다. 문제는 의료계가 생각하는 적정 진찰료 수준을 심평원이 받아들일지 여부. 이를 두고서 심평원은 어디까지나 기본진료료 개편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보사연 신영석 박사를 중심으로 기본진료료 개편방안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계의 진찰료 인상 인식도 조사는 연구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의견수렴은 꼭 필요한 과정이다. 의료계의 진찰료 인상에 대한 인식과 요구도를 살펴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심평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1년으로 예정됐던 3차 상대가치개편 작업과 기본진료료 개편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기본적인 개편안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진찰료와 입원료 틀을 개편하자는 계획이었다. 진찰료와 입원료는 한 번도 개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일단 진찰료와 입원료가 포함된 기본진료료 연구와 의사업무량 평가 연구는 올해 내로 마무리해 내년에 이를 바탕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 적극적인 개선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향후 논의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수술과 처치, 기능, 검체, 영상으로 나뉘는 나머지 상대가치 개편은 건강보험 종합계획 상 2023년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직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내년도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강력한 '비급여 관리 정책' 추진을 예고하면서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케어 설계자로 알려진 김용익 이사장이 구상 중인 비급여 관리 정책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내년도 비급여 관리 정책 강화를 예고했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놓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안'에 세부적으로 담겨있다. 첫째로 김용익 이사장이 밝힌 비급여 항목 표준화‧코드화 작업이다. 여기에는 의료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 항목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항목을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비급여 분류체계를 표준화 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민간의료보험 등 의료보장제도 간 연계 관리를 통해 전체 의료비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내년 3월 건강보험 비급여 표준화를 위한 법령개정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을 진행, 하반기에 본격적인 법령 개정을 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김용익 이사장도 "비급여 항목 표준화를 위한 코드화 작업은 산하 연구원에서 맡아 추진하고 있다"며 "비급여 항목마다 코드를 부여해 일단 모니터링부터 해보자는 의미다. 이미 의료기기는 사소한 것도 코드화 작업을 마쳤는데, 의료행위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부가 건정심 회의에서 보고한 건강보험 종합계획 중 비급여 관리책 추진 로드맵 중 일부분이다. 동시에 건보공단은 내년도 건강보험 진료와 함께 이뤄지는 비급여 진료항목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즉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시 함께 이뤄진 비급여 자료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백내장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일부 비급여 진료항목을 우선 대상으로 설정,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더불어 비급여 진료 확대 양상이 벌이지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겨냥한 비급여 억제책도 내년에 본격화될 조짐이다. 우선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다.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민사회의 요구로 표본조사 형태로만 진행됐지만,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확대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비급여 진료과정에서 의료진이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 강화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보험이사는 "그동안 문재인 케어가 필수의료에 집중되면서 대형병원 위주로 정책이 시행됐다. 그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가 많아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수치상으로도 의원급 비급여가 늘어난 것이 보이기 때문에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관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내년도 비급여 규제책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며 "공사보험 연계를 통한 작업도 더 빨라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부가 건강보험 시행계획에 대형병원 환자쏠림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공급자와 가입자 의무와 역할을 명시해 주목된다.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가 주창한 의원급 진찰료 30% 인상은 시행계획 문구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지난달 2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에 대형병원과 의원 역할 그리고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강조한 문구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종합계획 시행방안 비전과 목표. 복지부는 이날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시행계획을 상정했다. 이는 지난 5월 건정심과 국회 보고된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올 한 해 동안 시행과제 별 추진 시기 등 한발 더 나아간 내용이다.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과 환자중심 통합서비스 제공, 예방중신 건강관리 기능 강화, 의료 질 제고, 적정진료 및 적정수가 보상, 의료이용 적정화, 합리적인 지출구조 설계, 통합적 노인의료 제공, 공평한 보험료 부과, 가입자 자격·징수 관리제도 개선, 재정투입 및 관리 방안 그리고 제도정비 및 이행관리 등 150페이지 분량이다. 세부적으로 올 하반기 두경부와 복부, 흉부 MRI, 하복부와 비뇨기 및 생식기 초음파 등의 비급여의 급여화가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료행위별 비급여 급여화 추진계획. 2020년 척추를 시작으로 근골격계와 만성질환(21년), 안·이비인후과 질환(22년) 등 등재비급여와 척추와 근골격, 재활(20년)과 정신질환 및 영유아 질환(21년), 아·이비인후과 질환(22년) 등 기준비급여의 급여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의약품 경우, 2019년 류마티스질환치료제와 뇌전증치료제를 시작으로 골다공증치료제와 통증치료제(20년), BC형 간염치료제, 당뇨병용제(21년), 황반부종치료제와 중이염 치료제(22년) 등의 급여화를 준비하고 있다. 한의약의 경우, 건정심 의결에 따른 지난 4월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행을 시작으로 한약 급여화 협의체 운영을 통해 9월~12월 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은 건정심에 보고한다는 입장이다. 추나요법 이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도 시행계획 문구에 담았다. 이중규 과장은 "현재 의료기관 회계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수가 가산제도 연구용역의 경우, 업무량 상대가치 기본 진료료 등이다"면서 "가입자 측에서 요구한 상대가치점수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일부 반영했다. 고령화가 아닌 진료 유형 증가에 따른 청구 량을 감안해 환산지수 인상요인에서 발라낼 수 있도록 분석을 강화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의사협회가 주장한 의원급 진찰료 30% 인상은 시행계획에서 제외됐다. 이중규 과장은 "적정수가 항목에서 진찰료를 먼저 인상하자는 의사협회 주장은 안 담겼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통해 수가 불균등과 기본진찰료 등을 수정하겠다는 부분과 분만 및 어린이 등 필수의료 지원 방안을 담았다"고 답했다. 문케어로 심화되는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쏠림 개선방안을 반영됐으나 실효성은 미지수다. 의약품 보장성 강화 추진 계획안. 이중규 과장은 "대형병원 중증질환과 의원급 경증질환 유인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강조할 수 있는 문구는 들어갔다. 의료전달체계를 뒷받침하는 수가체계 확립방안을 시행계획에 명시했다. 수도권 집중현장 해소방안 문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동석한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은 등재의약품 재평가와 관련, "복지부와 심평원, 보건의료연구원, 건보공단 등 협의체를 통해 대략적인 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제약업계 참여 여부는 추후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감안해 판단하겠다"면서 "연말쯤 시범사업 대상약제를 선정해 내년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 과장은 "사용량 관리대책을 위한 그린처방 의원들의 인센티브 개정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 심평원이 작업 중에 있다"고 전하고 "발사르탄 제네릭 약가제도를 담은 약제 기준 개정안은 7월 초 행정예고할 예"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좌)과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우)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건강보험 종합계획 시행계획을 설명했다. 가입자와 공급자에서 공통 주장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는 시행방안에서 무루뭉슬하게 표현됐다.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기재부가 아니라 최종 결정은 국회다. 시행계획에는 '노력하겠다'는 문구는 담았다. 복지부와 기재부 같이 설득하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국고 지원의 최종 결정권은 복지부가 아니기 때문에 명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의사협회 건강보험 종합계획 철회 주장과 관련, "협회의 의견으로 받아들인다. 이미 국회에 보고했다"고 일축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가 건강보험 종합계획 전면 재검토와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대정부 투쟁 전략을 공개했다. 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3일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 결의문을 통해 "의사들의 올바른 주장을 외면하고 일방적 관치의료 형태를 지속한다면 대한민국 의료는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케어 저지로 당선된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의쟁투 본격적인 행동을 예고했다. 의사협회는 이날 "의사들은 초저수가와 과도한 근무시간, 가혹한 법적, 제도적 탄압에도 국민건강을 위한 사명감 하나로 살인적인 고통을 감내해왔다"고 전하고 "찬사받는 건강보험 제도는 의사들의 희생에 의해 유지되어 온 것"이라며 현 상황을 설명했다. 협회는 "이제는 지쳤다, 정부도 의사를 버렸다. 더 이상 희망도 없다"면서 "국민건강과 대한민국 의료 미래를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나 잘못된 의료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투쟁의 깃발을 높이 치켜 들었다. 의사들을 억압하는 온갖 의료 악법을 개선하는 그날까지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다"라며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의사협회는 의쟁투 목적으로 건강한 의료제도 정립과 모두에게 안전한 병의원, 최선의 진료보장 그리고 기본 국민생명권 보호 등 4개항을 채택했다. 세부목적로 건강보험 종합계획 전면 재검토와 건정심 구조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필수의료 우선과 근거중심 급여화 원칙 확립, 진료권을 침해하는 보험 심사체계 개편 등을 제기했다. 이어 의료인 과로문제 해결을 위한 적정 근로환경 마련, 환자안전 관련 재정 투입,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반의사불벌조항 폐지, 전공의법 준수를 위한 대책 요구,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악법 폐기 등을 주장했다. 더불어 선진국형 진료환경 구축과 선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의약분업 재평가 및 선택분업 실시 그리고 국민생명권 보호 차원의 3개 위험요인(미세먼지와 라돈 등 환경적 위험요인, 근거 없는 가짜 의학정보, 검증되지 않은 한방행위 및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 척결과 대국민 정보 전달 등도 세부목표에 포함시켰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쟁투 위원장)은 "정부는 의사들의 피맺힌 절규를 똑똑히 들어야 할 것이다. 심장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들은 심장을 멈추고 수술을 한다"면서 "지금은 대한민국 의료를 멈춰 다시 의료를 살릴 때이다"라며 의료계 투쟁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쟁투 출범 한 달 만에 나온 세부 방안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문케어 저지로 탄생한 최대집 집행부의 사실상 마지막 승부수라는 시각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차의료 활성화와 대형병원 쏠림 해소 그리고 간호사 처우개선 이행 등을 담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심의를 거쳐 5월 1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심의한 지난 12일 건정심 회의 모습. 이번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2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건정심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수립하는 첫 성과물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2일 건정심에서 일부 위원들의 문제 제기를 수용해 추가 의견수렴과 서면심의를 거쳤다. 복지부는 당초 계획안 추진방향과 주요 내용 등 큰 틀 변화는 없으나 그동안 제기된 의견을 검토 반영해 일부 수정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정 문제가 가장 많이 수정됐다. 종합계획에는 보장성 강화로 인해 빠른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항목 중심으로 지속 관리(모니터링)기 필요하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모니터링과 중간점검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추진일정 등을 조정해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중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첫 번째 종합계획에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과 대형병원 환자 쏠림 해소 대안, 적정수가, 간호사 처우개선, 간호사 PA 해결,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공-사 보험 재조정, 특별사법경찰 추진, 환산지수 결정에 따른 병원과 의원 수가역전 현상 해결 등 사실상 의료생태계 모든 문제를 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복에 고시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바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면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성과 중심으로 관리하는 등 추진실적 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합계획 내용과 방향 등을 향후 5년간 이행되는 과정에서 정책여건 및 국민 수요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조정 필요성을 검토해 탄력적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할 계획"이라며 종합계획 내용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