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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병 구조전환 시범사업 접수 스타트…10조원 투자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내달 2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구조전환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의료기관별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진행하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했다.정부가 내달 2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구조전환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의료기관별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정부는 의료개혁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향후 3년 동안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우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 질환에 집중하도록 진료 구조를 전환해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정경실 단장은 "다만 병원별 중증 비중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70% 상향을 목표로 하되,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이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분류기준의 한계로 상급종병에서 진료를 받아야 함에도 비중증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예외기준을 신설한다.정 단장은 "현행의 중증 분류는 상병에 따른 수술과 시술 종류를 기준으로 중증인 전문진료질병군, 중등증인 일반진료질병군, 경증인 단순진료질병군으로 분류한다"며 "이로 인해 같은 상병을 앓더라도 고연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합병증 우려 등으로 2차급 이하 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움에도 경증으로 간주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분류체계 한계를 고려해 이번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서는 2차급 진료협력병원에서 의뢰된 환자와 중증·응급 상태로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한 환자, 중증·소아환자 등은 중증환자로 간주한다"며 "궁극적으로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단순히 상병기준이 아닌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 상태를 반영해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 강화 및 의료 질 개선 집중, 전공의에게 밀도 있는 수련 제공 등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쓴다.정부는 상급종병 구조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연간 3조 3000억원, 3년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투자와는 별개로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이다.먼저,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원, 2인실에서 4인실까지의 입원료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7만5000원을 가산해 총 6700억 원을 지원한다.저평가된 중증수술 수가 인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약 910개의 수술 수가와 이런 수술에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으로 인상하여 총 3500억원을 지원한다.정경실 단장은 "수가 지원은 병상 감축을 확인한 뒤 지원하며, 성과지표에 따른 지원은 올해 준비를 거쳐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해 2026년 지급받을 수 있다"며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체계의 시행을 계기로 그간 왜곡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중간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단순히 청사진을 그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 단계를 조속히 시행해서 의료개혁이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들어서 구체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며 "이번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그 첫 번째 실행 단계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9-27 12:46:30정책

현실화 되는 건보재정 위기…10년 새 진료비 지출 약 2배 증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난 10년 새 진료비 지출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효율적인 의료 이용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총 진료비'와 '연도별 의료급여 총 진료비' 자료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총 진료비'와 '연도별 의료급여 총 진료비' 자료를 발표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총지출은 120조5000억 원으로 2013년 62조2000억 원에 비해 약 1.94배 늘어났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진료비 역시 2014년 약 5조6000억 원에서 2023년 약 11조200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연도별 총진료비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총 진료비는 2013년 62조2000억 원에서 ▲2014년 65조7000억 원 ▲2015년 69조5000억 원 ▲2016년 78조2000억 원 ▲2017년 83조7000억 원 ▲2018년 93조3000억 원 ▲2019년 103조2000억 원 ▲2020년 102조8000억 원 ▲2021년 111조 원 ▲2022년 120조 5000억 원으로 매해 꾸준히 늘었다.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진료비는 ▲2014년 5조6404억 원 ▲2015년 5조9823억 원 ▲2016년 6조7375억 원 ▲2017년 7조1157억 원 ▲2018년 7조8070억 원 ▲2019년 8조5900억 원 ▲2020년 9조489억 원 ▲2021년 9조7679억 원 ▲2022년 1조3343억 원 ▲2023년 1조1969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한편 비슷한 기간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13년 62.0%에서 2022년 64.5%로 2.5%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2023년 기준 누적 적립금은 약 28조 원에 달했다.이와 관련 최보윤 의원은 "심각한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에 직면해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의료 이용량 관리가 필요하다"며 "의료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맞춤형 진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27 12:39:04병·의원

요양병원 숙원사업 '간병비 시범사업' 병원들 이탈 조짐 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4개월째에 접어들었는데 벌써부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들의 이탈 조짐이 있다."대한요양병원협회 이운용 부회장(제일효요양병원장)은 26일 인터뷰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언급하며 해당 정책을 일선 요양병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제일효요양병원 이운용 병원장 현재 간병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면서 일선 요양병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간병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요양병원 중에는 경영적 손실이 발생하면서 일각에선 시범사업 지정병원 반납을 고민할 정도다.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사업은 요양병원들의 숙원과제. 요양병원협회는 시범사업 시행 당시 환영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큰 것일까. 5월 중순 시작한 시범사업을 두고 요양병원계에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안 부회장은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병원입장에선 통합판정 과정에서 대상자 선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탈락한 환자에게 설명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이 부회장은 '통합판정'을 간병비 시범사업이 힘을 받지 못하는 가장 주효한 원인으로 내다봤다.환자의 사망, 전원, 격리 등으로 빈 병상이 발생했을 때 다음 환자를 받기까지 통합판정 과정을 거치는 시간동안 비워둬야 하기 때문에 경영적 손실도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그는 통합판정 조사위원 등 자원에 투입하는 예산을 간병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봤다.그는 "심평원 평가표에서 명시된 '의료필요도' '요양필요도'를 모두 평가하고 부족한 경우 (병원에)추가 자료를 요구하면 되는데 건보공단은 병원에 직원들을 직접 배치해 조사, 심의하는 과정에서 인력적 소모가 너무 크다"고 호소했다.한달에 한번씩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병원의 경영적 손실을 거듭 우려했다.실제로 간병지원 시범사업 대상 환자를 의료-요양 통합판정 방식으로 선정한 결과, 신청자의 25%가 탈락했다.이 부회장은 "통합판정에 조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면서 각 병원마다 대상환자들의 상태가 다르다"라며 "병원에서 신청자를 정하는 것도 고민스럽고 결과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또한 환자의 입장에선 국내 간병인으로 바뀌면서 간병사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질이 높아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요인이다. 다만 간병사가 자주 바뀌고 아직 간병업무가 서투르다는 점에서는 아직 한계다.보호자 입장에선 기존 개인 간병사를 이용할 때보다는 저렴하지만 다인환자를 보는 간병사와 비교하면 크게 비용절감 효과는 없는 실정. 20%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이 부회장은 "간병비 지원사업은 요양병원의 이익과는 전혀 상관없는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지금이라도 요양병원협회와 협의를 통해 국민적 기대감이 있는 정책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본사업을 바로 시행해도 공단부담금이 1년에 약 3천억원 정도"라며 "환자를 중도까지 범위를 넓혀도 1년에 1조원 내로 재정투입할 수 있어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2024-09-27 05:30:00병·의원

코로나19 치료제 2종 건보 적용…본인부담금 경감 추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2종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경감한다.또한 난소암 등의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상한금액을 인하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2종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경감한다. 또한 난소암 등의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상한금액을 인하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코로나19 신약 등재, 난소암 치료제 사용범위 확대 및 약제 상한금액 조정'을 논의했다.그간 코로나19 치료제는 질병관리청에서 구매·공급했으나, 2024년 10월 이후에는 코로나19 치료제 2종(팍스로비드정, 베클루리주)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된다.아울러, 보험 등재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등 코로나19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2024년 10월 1일부터 진행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에 대한 급여범위 확대 및 상한금액이 인하돼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게 되며, 10월 이후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난소암 치료제는 '1차 백금기반요법에 반응한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진행성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유지요법'에서 급여가 가능하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코로나19 신약 등재, 난소암 치료제 사용범위 확대 및 약제 상한금액 조정'을 논의했다.진행성 난소암 환자는 그간 1인당 연간 약비용 약 4100만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205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줄게 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를 통해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현행 본인부담금 수준을 유지하고, 난소암 치료제 급여 확대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9-26 19:21:31정책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의원급 →병원급' 참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대폭 확대된다.우선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 의료기관이 기존 의원급에서 병원급으로 넓어지고, 환자부담금은 30%에서 15%로 인하된다.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우선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 의료기관이 기존 의원급에서 병원급으로 넓어지고, 환자부담금은 30%에서 15%로 인하된다.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재가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동네 의원 의사가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다.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방문진료 활성화 및 중증 재택의료 환자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개선하기로 했다.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우선,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를 재택의료센터로 지정하던 의료기관을 기존 동네 의원, 한의원에서 병원급(지방의료원)까지 확대한다.재택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는 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자 중 와상환자, 의료기기 사용(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중증 재택환자에 대해 방문진료 수가 본인부담을 경감해 의료이용을 확대한다.방문진료료 건당 12만9000원에서 환자부담금을 기존 30%(약 3만9000원)에서 15%(1만9000원)으로 감축한다.본인부담 경감은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자격 조회 화면 및 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고려해, 2024년 11월 이후 시행 예정이다.또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사업 확대를 위해 10월 중 참여기관을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지속 발전시켜 가정에 있는 중증환자에게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 지속 치료를 보장하고, 고령화 사회 재가 의료수요 증가를 대비해 제도 개선을 지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6 19:21:14정책

의정갈등 장기화 비상진료 유지에 '월 2085억' 지원 연장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정갈등 장기화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월 2085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방안이 연장됐다.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의정갈등 장기화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월 2085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방안이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약 2085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우선,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또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확대한다.이외에도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특히,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응급진료 현황 분석 결과, 중증환자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 중증 환자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해 응급의료센터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연장했다.끝으로, 올해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 인상한 전문의 진찰료 추가 가산과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추가 가산을 연장 지원한다.보건복지부는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수가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6 19:20:46정책

고위험 산모 뺑뺑이 현상 심각…복지부 "사실 아니다" 반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의정갈등 장기화로 고위험 산모조차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보지 못하는 '뺑뺑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임산부의 종합병원 이상 의료이용률은 10%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율은 오히려 20% 증가했다"고 강조했다.최근 일부 언론사 등은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한 고위험 산모들의 종합병원급 이상 이용률이 10% 이상 감소하고, 전국 수련병원의 산부인과 전공의가 전국에 8명밖에 남지 않아 이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임산부의 종합병원 이상 의료이용률은 10%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율은 오히려 20% 증가했다"고 강조했다.실제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고위험 산모의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은 1만77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930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고위험 임신은 임신 전주기에 걸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고위험으로 분류된 경우에도 산모나 태아 상태, 임신 주수 등에 따라 상급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도 분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상급종합병원이 제왕절개가 필요한 초위험환자만 받아 자연분만이 감소했다는 지적이 있으나, 감소한 이유는 수가인상 효과, 질병별 변화 등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가 8명뿐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 산부인과 전공의는 올해 초 474명이었고, 9월 23일 현재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는 38명이다.현재 정부는 중증 산모와 신생아 분야 진료 유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고위험 산모·신생아 분야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별도의 센터를 지정해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분만 및 신생아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도 지속 확대했다.구체적으로 분만에 대해 지역수가 및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하고, 고위험 분만 가산 확대(30→200%) 및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및 전담전문의 수가 인상 등이다.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향후에도 고위험 산모에 대한 진료가 공백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보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6 12:14:19정책

의사 부부 결혼식 비용을 제약사가?…국세청 '리베이트' 집중단속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5년 새 의사 수백 명이 의약품 업체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은 25일 국세청에서 리베이트 탈세자 세무조사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최근 5년 새 의사 수백 명이 의약품 업체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은 25일 국세청에서 리베이트 탈세자 세무조사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현재 국세청은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 의약품 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의료법 등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 의약품 업체 16개 등이 포함됐으며, 조사 기간은 최근 5년 이내다.이들은 의약품 처방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의료인에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구체적으로 의사 부부의 결혼식 및 신혼여행, 호텔 비용 등 수천만원을 대납하거나, 의사 개인의 자택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고급가구 및 대형가전을 배송한 사례가 있었다.또한 병원장에게 1000만원 상당의 상품권 제공, 병원장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을 의약품 업체의 주주로 등재해 수십억원의 배당금 지급 등 현금성 금원을 제공한 업체가 있었다.이외에도 직원 가족 명의를 위장해 CSO에 허위용역비를 지급해 자금조성 후 의료인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CSO 대표가 고액급여 수취 후 현금을 인출해 의료인의 유흥주점 접대 등에 사용한 사례 등이 있었다.민주원 국장은 "리베이트를 수취한 의료인은 현재 일부 조사를 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수백 명 이상으로 추가 조사가 진행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 속 의약품 남용과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는 "과거 세무조사에서는 의·약 시장의 구조적 제약 및 리베이트 건별 추적 시 소요되는 인력, 시간 등 한계로 의약품 업체의 리베이트 비용을 부인하고 제공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치는 사례가 많았다"며 "하지만 이번 조사는 진행 과정에서는 리베이트로 최종이익을 누리는 자를 파악하고자 끈질기게 추적해 의약품 리베이트를 실제 제공받은 일부 의료인들을 특정 후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과정에서 조사대상 의약품 업체 영업담당자들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밝히느니 그들의 세금까지 본인들이 부담하겠다며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의료계의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한지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국세청의 리베이트 집중 단속을 두고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사 흠집내기를 목표로 하는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에 민주원 국장은 "해당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하지만 세무조사 대상 대부분이 전국에 걸쳐 1차, 2차, 3차 의료기관 모두 관련이 있어 현재 정부와 의료계 갈등의 대상자들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현 의료계 상황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리베이트에 조금 더 집중해서 조사를 진행한다고 봐주길 바란다"며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 경쟁의 가치를 훼손하며 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국민 생명까지 위협하는 리베이트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5 12:06:23정책

제약사도 환자도 사활 건 임핀지 담도암 급여적용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담도암 환자들이 면역항암제 임핀지(더발루맙) 급여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아스트라제네카가 이미 임핀지 급여를 재신청한 가운데 환자들까지 여기에 가세하며 보험 당국을 압박하는 형국이다.아스트라제네카 면역항암제 임핀지 제품사진이다. 담도암 뿐만 아니라 간암 1차치료에서의 급여 적용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다.2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전자청원에 면역항암제 임핀지의 담도암 보험 급여 적용을 촉구하는 청원글이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임핀지는 지난해 담도암 1차 치료로 국내 적응증을 추가, 현재 임상현장에서 비급여로 활용 중이다. 적응증 획득 이후 아스트라제네카는 심평원의 급여적용을 신청했지만 함께 활용되는 젬시스 요법만 급여로 적용되고 있다.임핀지-젬시스 병용요법 전체를 담도암 1차 치료에 급여 적용할 경우 상당한 건강보험 재정 추가소요액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임핀지를 '비급여'로 평가했기 때문이다.그 사이 담도암 시장에 MSD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가 국내 적응증을 확보, 임상현장에서의 경쟁에 돌입한 상황.  이 가운데 자신을 간내담도암 4기 환자 자녀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임핀지 투약 비용이 비급여라 한 달에 1000만원 넘는 치료비를 실비 보험으로 부담해 왔으며, 현재 실비 보험 한도가 소진돼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지금까지 8개월이 지났고, 어머니는 기대 여명을 넘기시며 건강한 모습으로 곁에 계신다"면서 "6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받으신 후, 암 크기는 9cm에서 5cm로 반가량 줄었고, 비활동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현재 많은 환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임핀지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면서 급여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측이 임핀지의 담도암 급여를 재신청한 가운데 환자들까지 가세하며 보험당국에 조속한 논의를 촉구한 셈이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담도암 급여 재신청과 동시에 최근 다양한 임상데이터를 추가 발표하며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암질환심의위원회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회의 안건에 임핀지가 상정될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다만, 임상현장에서는 현재 확인된 임상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제약사 측의 재정분담 규모가 더 중요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A대학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담도암에 대해 제약사가 다시금 급여를 신청했다면 지난 번 보다 건강보험 재정적 부담을 얼마나 낮췄냐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라며 "허가 근거가 된 임상연구를 토대로 1~2개월의 생명연장에 1000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재정을 투입해야 하냐는 의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급여를 신청하는 치료제는 계속되는 상황에서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담도암에서 임핀지+젬시스요법의 대체약제가 상당히 저렴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이에 상응하는 제약사의 재정분담 여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9-25 12:05:18제약·바이오
인터뷰

"면역항암제로 패러다임 바뀐 자궁내막암 급여 따라 와야죠"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난소암, 자궁경부암과 함께 3대 부인암으로 꼽히는 '자궁내막암'이 최근 국내 발생률이 급증, 부인암 발생률 1위에 등극했다. 문제는 신약 도입으로 1차 표준 치료에 변화가 빠른 폐암, 유방암 등 다른 암종과 달리, 자궁내막암은 수십 년간 항암 신약의 불모지로 불리며 표준치료 옵션에 대한 미충족 수요가 컸던 영역이다. 지난 20년 간 자궁내막암 환자 1차 표준치료로 백금기반 항암요법과 세포독성항암제인 파클리탁셀이 유지될 정도다.하지만 최근 면역항암제의 등장으로 자궁내막암 치료 성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임상현장에서의 표준치료 옵션에도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대한부인종양연구회장인 강남세브란스병원 김재훈 교수는 젬퍼리 등 면역항암제 등장으로 자궁내막암 치료 패러다임이 변화했다고 평가했다.24일 대한부인종양연구회장인 강남세브란스병원 김재훈 교수(산부인과)를 만나 자궁내막암 치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국내 임상현장 적용 방안 및 개선점 등을 들어봤다.치료 지형 바꾼 '면역항암제'자궁내막암은 자궁체부 중 내벽을 구성하는 자궁내막에 생기는 암이다. 국내 발생빈도는 서구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었으나, 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3대 부인암 중 최근 증가세가 가장 가파르다. 실제로 2015년까지 가장 낮은 발생자 수를 보였지만, 2019년부터 현재 까지 부인암 발생자수 1위를 유지하고 있다.그러나 문제는 다른 부인암 보다 자궁내막암 치료는 오랜 기간 동안 소외 돼 왔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난소암으로 사망하는 환자가 비교적 더 많다보니, 치료제 개발 연구가 난소암에 더 집중돼 왔다는 뜻이다. 동시에 자궁내막암의 약 90%가 1기이기 때문에, 전신 항암요법(systemic chemotherapy)같은 치료도 잘 이뤄지지 않아 치료제 개발이 더디게 이뤄졌다는 평가다.이 같은 흐름 탓에 20년 간 자궁내막암 치료에는 파클리탁셀 등 올드드럭이 장악해왔다.김재훈 교수는 "미국국립보건원(NIH) 연구 투자비율을 보면, 자궁내막암 발생빈도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난소암 연구에 대한투자가 (자궁내막암보다) 10배 정도 많다"며 "사망률에서 통계적 차이가 나다 보니 자궁내막암 치료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설명했다.다만, 최근 젬퍼리(도스탈리맙, GSK)를 필두로 한 면역항암제의 등장으로 임상현장 치료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참고로 젬퍼리는 2022년 12월 '이전 백금기반 전신 화학요법 치료 중이거나 치료 후 재발 또는 진행성 불일치 복구결함 또는 고빈도 현미부수체 불안정(dMMR/MSI-H) 자궁내막암' 성인 환자 치료제로 국내 승인된 후 1년 직후인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급여까지 적용된 바 있다.파클리탁셀, 아바스틴(베바시주맙), 도세탁셀 위주 올드드럭이 주도하던 2차 치료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것이다.김재훈 교수는 "유전자 불일치 복구결함(mismatch repairdeficient/dMMR)이 자궁내막암에 크게 관여 한다는 게 알려지면서 관련 치료제들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젬퍼리가 그것"이라며 "현재 진행성 또는 재발성 자궁내막암 2차 치료에서는 대부분 젬퍼리를 사용 중이다. 전체생존율(OS) 데이터 결과는 우리나라 임상에서도 해외에서 나온 임상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강남세브란스병원 김재훈 교수는 젬퍼리의 자궁내막암 1차 치료 적응증 획득에 따라 급여 확대도 따라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자궁내막암 '메인옵션' 급여 시험대이 가운데 젬퍼리는 2차 옵션에서 급여로 적용된 지 3개월 만인 올해 3월 1차 옵션 적응증까지 추가 획득했다. 적응증 확대를 통해 젬퍼리는 자궁내막암 1ㆍ2차 치료 모두에서 적응증을 보유한 면역항암제 지위를 갖게 됐다.허가는 '젬퍼리와 백금 기반 화학요법 병용요법'을 대조군인 '위약과 백금 기반 화학요법 병용요법'과 비교 평가한 'RUBY' 연구를 바탕이 됐다. RUBY 연구는 3기 혹은 말기 진행성 또는 재발성 자궁내막암 환자 49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118명의 환자가 dMMR/MSI-H 바이오 마커를 보유했다. 연구를 통해 젬퍼리 병용요법군은 dMMR/MSI-H 자궁내막암 환자에서 추적 기간 중앙값 24개월 기준으로 PFS 61.4%(95% CI: 46.3-73.4)를 확인하며, 위약 대조군의 15.7%(95% CI : 7.2-27.0) 대비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 이는 질병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을 대조군 대비 72%(HR: 0.28, 95% CI : 0.16-0.50) 낮춘 것이다. 김재훈 교수는 "1차 치료부터 효과적인 치료제를 사용해 환자의 재발을 최소화는 것이 훨씬 임상적 가치가 있다"며 "임상현장에서는 내성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줄이고, 유병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진은 이 부분에 중점을 둔다"고 젬퍼리 적응증 확대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1차로 허가를 받았지만, 젬퍼리는 아직 비급여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환자들이많다"며 "현재 치료중인 환자의 경우 심각한 이상반응 없이 잘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즉 임상현장에서 남은 장애물이 있다면 1차 치료 '급여' 문제다.  이를 모를 리 없는 GSK 측도 곧바로 보험급여 신청 작업에 돌입해,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상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재훈 교수는 1차 치료로 급여를 확대하는 것이 암환자의 재정독성(financial toxicity)을 해결하는 동시에 최근 중요시되고 있는 전체 건강보험 재정을 절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그는 "재정적으로 효율적일지는 연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다. 내성에 대한 문제만 없다면, 재정적으로 절약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이라며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부분은 1차 치료에 급여를 받게 되면 백금기반 화학요법(카보플라틴+파클리탁셀)만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환자도 젬퍼리를 사용하게 될 수 있다. 재발이라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김재훈 교수는 "3기와 4기 이상인 자궁내막암 환자의 경우 1차 치료부터 면역항암제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며 "젬퍼리 임상연구 결과를 보면, 1차 치료에서 자궁내막암의 dMMR과 pMMR군 모두에서 효과가 확인됐다. 자궁내막암 환자라면 당연히 1차 치료로 선택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09-24 05:30:00제약·바이오

의료기관 '비급여진료' 4221억원 규모…'정형외과' 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해 하반기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 규모가 4221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1170억원의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20일 공개했다.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2023년 하반기에는 병원급 이상 4078개 의료기관이 594개 비급여 항목의 2023년 9월분 진료내역(단가, 빈도, 상병명 등)을 보고했다.지난해 하반기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 규모가 4221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1170억원의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정부는 올해 3월부터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넓히고 보고항목도 1068개로 확대한 상황으로, 이번 분석 결과는 작년 하반기 처음 실시한 병원급 대상의 분석결과다.2023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 2023년도 9월분 594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4221억원으로 집계됐다.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원(45.9%)으로 가장 크고,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의 진료비 규모가 1170억원(27.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이어 신경외과(545억원), 내과(449억원), 일반외과(280억원), 산부인과(238억원), 소아청소년과(228억원), 재활의학과(197억원), 비뇨의학과(123억원) 등이었다.항목별로는 도수치료가 494억원(11.7%)으로 가장 컸고, 1인실 상급병실료 451억원(10.7%), 척추-요천추 MRI 187억 원(4.4%) 순으로 나타났다.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5.3%를 차지했는데, 구체적으로 ▲도수치료 ▲1인실 상급병실료 ▲척추요천추 MRI ▲치과임플란트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근골격계슬관절 MRI ▲근골격계견관절 MRI ▲전립선암 로봇보조수술 ▲갑상선암 로봇보조수술 등이다.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원(45.9%)으로 가장 크고,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의 진료비 규모가 1170억원(27.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정부는 이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가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 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 확대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한다.또한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급여 표준 진료 지침, 표준 명칭‧코드 등을 개발하는 등 전반적인 비급여 표준화를 추진한다.이외에도,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뚜렷한 비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수성이 낮을 경우 병행진료 급여제한 등을 검토하고,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와 효과성 검증을 통해 효과성이 없거나 안전성 등에서 문제가 되는 기술은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의논한다.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국민들의 실질적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하는 등 비급여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제시한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0 17:04:25정책

부갑상선 항진증 신약 '올케디아' 허가 1년 만에 급여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이차성 부갑상선 항진증 치료제 '올케디아'가 다음 달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될 전망이다.동시에 지난 5월 국내 임상현장에 출시된 바이엘 아일리아(애프리버셉트) 고용량도 급여로 적용된다.복지부는 10월 신규 등재 및 급여확대 치료제 목록을 행정예고했다.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큰 이견이 없는 한 다음 달부터 적용이 유력하다.우선 한국쿄와기린의 이차성 부갑상선 항진증 신약 올케디아(에보칼세트)가 급여 등재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받은 이후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급여로 적용되는 셈이다.'이차성 부갑상선 항진증'은 신장 등의 기능 저하로 발생한 저칼슘혈증에 의해 부갑상선 호르몬의 과잉 분비가 지속되는 증상으로 골 질환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올케디아는 칼슘 유사 작용제로서 부갑상선 세포 표면의 칼슘 수용체에 작용해 부갑상선 호르몬의 과잉 분비를 억제해 혈청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낮춰주는 기전을 갖고 있다.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을 보이는 투석 중인 만성신부전 환자로 올케디아를 투여하기 전 '혈청칼슘이 9.0mg/dL이상이고 부갑상선호르몬(iPTH)이 300pg/mL 이상인 경우'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여기에 복지부는 신규 등재 품목으로 산텐의 녹내장 치료제 '로프레사 점안액'도 급여로 등재한다는 방침이다. 로프레사는 작년 2월 국내 허가를 받았다. 이 약은 섬유주 세포를 수축시키는 효소(Rho kinase)를 선택적으로 억제해 방수의 주 배출로인 섬유주 경로를 이완시킴으로써 방수 배출을 증가시켜 안압을 낮춰주는 기전을 갖고 있다.아울러 휴미라 등 아달라미무맙 주사제의 경우 화농성 한선염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 항생제로 3개월 이상 치료했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 혹은 IHS4 중증(11점 이상) 환자가 그 대상이다.이 밖에 복지부는 바이엘의 아일리아 등 애플리버셉트 주사제와 노바티스 비오뷰(브롤루시주맙), 루센티스 등 라니비주맙 주사제, 로슈 바비스모(파리시맙) 등 항체 치료제는 교체 투여 가능 약제 기준을 성분명에서 'Antoi-VEGF제제'로 정리했다.복지부 측은 "아일리아 8mg이 신규 등재 예정으로 교체투여 등 문구를 정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2024-09-20 11:33:31제약·바이오

약값만 '47억원'…혈우병약 햄제닉스 가격 논란 넘어설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1회 투약 비용이 47억원에 달하는 또 하나의 초고가 치료제가 국내에 상륙하면서 제약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그 주인공은 B형 혈우병 유전자 치료제 헴제닉스(에트라나코진 데자파르보벡)로 과연 약값 논란을 이겨내고 국내 임상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CSL베링코리아는 식약처로부터  B형 혈우병 유전자 치료제 '헴제닉스'의 국내 허가를 승인 받았다.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CSL베링코리아의 B형 혈우병 유전자 치료제 '헴제닉스'를 성인 B형 혈우병 치료제로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헴제닉스가 승인받은 적응증은 혈액응고 제9인자 억제인자가 없는 성인의 중증에 가까운 중등증 및 중증 B형 혈우병(선천성 혈액응고 제9인자 결핍) 치료다.여기서 B형 혈우병은 단일 유전자 결손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천성 출혈 질환으로, 간에서 주로 만들어지는 혈액 응고를 돕는 단백질인 응고인자 IX(혈액응고 9인자)의 결핍으로 발생한다. 헴제닉스는 혈액응고 9인자 생성을 활성화하는 기능성 유전자를 전달해 환자가 스스로 9인자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전이다. 특히 단 '1회'만 주입해도 장기간 지속적으로 출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원샷' 치료제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임상적으로는 현재까지 B형 혈우병에 대해 시행된 최대 규모의 임상연구인 HOPE-B 연구 결과에 근거한다. 해당 연구는 중증에 가까운 중등증 및 중증B형 혈우병을 앓고 있는 성인 남성 B형 혈우병 환자 54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3상 오픈라벨, 단일용량, 단일군 임상연구다. 연구 결과, 헴제닉스를 환자에게 주입한 후 6개월 평균 39.0 IU/dL, 18개월 평균 36.9 IU/dL의 혈액응고 9인자 활성이 나타났다. 주입 후 7~18개월 사이에 환자의 연간 출혈률은 1.51로 주입 전의 4.19 대비 64% 감소하면서 일상적 예방요법 대비 우월함을 입증했다. 또한 헴제닉스로 치료받은 환자의 96%(54명 중 52명)가 기존의 예방요법을 중단했다. HOPE-B 임상연구의 24개월 분석에서도 효과는 지속적으로 나타났다.CSL베링코리아 김기운 대표는 "헴제닉스는 환자 스스로 9인자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으로, 혈우병 치료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약제"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원샷' 치료제인 만큼 치료제의 임상적 특성 보다는 초고가인 약값에 관심이 집중된 것.실제로 헴제닉스의 미국 내 약가를 참고해보면 350만 달러, 한화로 약 47억원에 달한다. 사실상 국내 환자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없이는 투여가 불가능한 금액으로 봐도 무방하다.결과적으로 국내 식약처가 헴제닉스를 허가함에 따라 향후 '급여' 적용을 둘러싼 이슈가 제기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참고로 2019년 혈우병 백서에 따르면, 국내 전체 혈우병 환자는 총 2509명으로 이중 A형 환자가 1746명(69.6%), B형 환자가 43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원샷' 치료제로 국내 임상현장에서 먼저 급여 적용된 척수성 근위축증 질환(Spinal Muscular Atrophy, SMA) 치료제 졸겐스마(오나셈노진 아베파르보벡) 혹은 유전성망막질환(IRD, Inherited Retinal Dystrophy) 치료제 '럭스터나(보레티진 네파보벡)'와 비교했을 때는 환자 풀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다시 말해, 급여 요구도가 더 클 수 있다는 뜻이다.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혈우병 최초 원샷 치료제로 사실상 약가가 가장 큰 허들이 될 것 같다"며 "임상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허들'을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4-09-20 05:32:00제약·바이오

건강보험공단, 추석맞이 원주지역 연합 봉사활동 실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추석을 맞아 원주 관내 5개 복지관과 함께 '원주에 붙이는 희망의 건강보험 사회공헌 하늘반창고' 연합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추석을 맞아 원주 관내 5개 복지관과 함께 '원주에 붙이는 희망의 건강보험 사회공헌 하늘반창고' 연합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공단은 이번 2주간의 연합 봉사활동을 통해 문막읍 마을축제, 원인동 노래자랑대회, 단구동 추석 명절한마당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소통을 위한 마을 축제 개최를 지원했다.또한 지역 내 취약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 바라며 이동세탁봉사, 생필품키트 후원, 마스크 기부, 명절음식 배달 등 나눔 활동을 펼쳤다.특히, 코로나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전달된 KF80‧KF94마스크 3500장은 정기석 이사장을 포함한 공단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 캠페인 행사 참여로 마련됐다.건보공단 남부명 경영지원실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원주 지역주민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셨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며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공단은 지난 2020년부터 연합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누적 실시횟수 262회에 걸쳐 8231세대의 홀몸노인 및 장애인에게 공단 이동세탁 차량을 활용한 이불빨래 봉사와 함께 생필품키트 제공 및 지역 맞춤형 서비스 등을 지원하며 환경·사회·투명(ESG)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2024-09-19 19:20:25정책

비대면 진료, 종별 제한 해제했더니...병원급 건수 급증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으로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한을 해제한 이후 병원급을 중심으로 시행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월별 ‧ 종별 비대면 진료 시행 및 처방 발행 건수' 자료를 발표했다. 그 결과 기존 월평균 12만9192건이었던 비대면 진료 건수가 월평균 17만4847건으로 35.34% 증가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월별 ‧ 종별 비대면 진료 시행 및 처방 발행 건수' 자료를 발표했다. 특히 초·재진 여부 및 시행 의료기관을 구분하지 않으면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시행 건수가 급증했다.이중 종합병원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월평균 10건에 불과했던 비대면 진료 건수가 지난 3~5월 1128건을 넘어서며 약 1만1000% 증가율을 기록했다. 상급종합병원 또한 월평균 63건에서 304건으로 약 382%의 증가세를 보였다.앞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이탈에 대응하기 위한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내세우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하지만 실제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는 지적이다.또한 비대면 진료 후 약제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약국에서 국민건강보험 청구가 되지 않은 처방 사례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비급여 의약품이 처방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것.이와 관련 김윤 의원은 "정부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비대면 진료 규제를 풀었다"며 "하지만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확대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악용 또는 오남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의료기관과 중개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 후 처방 미발행 건수와 건강보험 미청구 처방 건수는 일부 비급여 의약품 처방 사례로 추정된다. 비급여 비대면 진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19 19:19:5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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