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외과초음파학회는 2024년 9월 28일 강원도 양양군 보건소에서 외과 의사 12명의 의료진이 참여한 가운데 '온 가족 초음파' 무료 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검진은 복부(간, 담도, 복부 혈관), 혈관(경동맥 및 하지정맥류), 유방, 갑상선 초음파로 세분화돼 정밀한 검사가 이뤄졌다.이번 무료 검진은 2017년 시작된 이래 8회째를 맞이했으며, 2017년 463건, 2018년 648건, 2019년 422건의 검진을 시행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됐다가 2023년 재개됐고, 당시 353건의 검진이 이뤄졌다. 기존에는 강원도 고성군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나, 올해 처음으로 양양군 주민을 대상으로 확대됐다.올해는 11명의 외과 전문의(유방외과 전문의 7명, 복부외과 전문의 2명, 혈관외과 전문의 2명) 가 참여해 복부, 혈관, 유방, 갑상선 및 항문 직장 초음파로 세분화해 검진한 결과, 정상 소견 158건, 추적 관찰이 필요한 124건, 즉시 조직 검사나 수술이 필요한 31건을 포함한 이상 소견 155건이 발견됐다. 추가 진료가 필요한 31명의 환자들은 보건소를 통해 상급병원으로 연계됐으며, 이 수치는 전체 검진 환자의 약 10%에 해당된다.대한외과초음파학회 김형철 회장(순천향의대)은 "우리 학회가 매년 초음파 무료 진료를 시행할 수 있어 기쁘며, 이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양양군까지 온 여러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특히 토요일에도 운영 중인 병원을 임시 휴업하고 무료 진료에 참여한 개원의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이러한 뜻깊은 행사가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번 행사를 총괄 진행한 대한외과초음파학회 총무이사 박해린 교수(강남차병원 외과)는 "대부분의 학회는 학술대회를 통한 교육과 강의가 주된 활동이지만, 우리 학회는 국민과 함께하는 학회로서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자 매년 초음파 무료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2017년부터 지속된 이 행사는 대규모 초음파 검진을 시행해 온 유일한 사례로, 학회로서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번 행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초음파 회사 관계자들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더 많은 업체와 인력이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끝으로, 본 행사를 위해 기획과 진행을 담당한 이은경 원장(은유외과), 기획정책이사 신혁재 교수(명지병원 외과), 그리고 이번 검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준 신승주 양양군 보건소장과 직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표했다.이번 무료 진료에 참여한 초음파 업체로는 알피니언, 삼성메디슨, 지멘스, GE, 유아이엠디, 케이디 메디케어, 신한씨스텍 등이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학회·의사회가 잇따라 무료 연수강좌 등 사직전공의 지원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교육만으론 전공의들의 역량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어, 하루빨리 의료사태가 해결돼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29일 한국초음파학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초음파 진단기기 교육에 대한 사직전공의들의 수요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한국초음파학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초음파 진단기기 교육에 대한 사직전공의들의 수요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이날 학술대회에 400명이 등록했는데 이중 전공의가 140명에 이른다는 것. 지난 8월 사직전공의 연수강좌 역시 참석자 모집을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정원이 차는 등 수요가 높았다는 설명이다.이를 충족하기 위해 추가 강의를 준비 중이며, 이날 연수강좌 역시 현장 진료에 더욱 도움이 되는 주제로 전공의를 교육했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한국초음파학회는 오는 10월 27일, 형제학회인 한국건강검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오후 세션 전부를 전공의 핸즈온 코스로 할애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8월 대한의사협회·대한개원의협의회가 후원했던 사직전공의 연수강좌가 이론 위주 강의였던 것을 보강하기 위함이다.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의 추가적인 사직전공의 교육 프로그램 요청과 관련해, 지방에 있는 전공의들도 수강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 프로그램은 보험 상식 및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 처방 관련이다.이와 관련 한국초음파학회 신중호 회장은 "이날 총 8대 초음파 진단기기를 가지고 세션을 진행했다. 기기 한 대당 6~7명을 할애할 수 있는 것으로 고려하면 많은 전공의를 교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초음파학회는 물론 대한내과의사회의 많은 협조와 성원이 이뤄지고 있고 본 학회도 많은 역량을 쏟아붓는 등 전공의들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한국초음파학회는 관련 강의에 등록하는 전공의들을 등록비를 최소화하거나 면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학술대회에서 이뤄졌던 전공의 핸즈온 코스 역시 3만 원의 등록비가 있지만, 이는 불참 방지 목적으로 현장 참석 시 반환된다.한국초음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전공의들이 초음파 진단기기 핸즈온 코스 강의를 듣고 있다.이와 관련 한국초음파학회 이정용 이사장은 "어려운 시기긴 하지만 연좌에까지 열정페이를 강요할 수는 없고 장소 대여나 경비 등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며 "다만 대한내과학회 기금을 통해 5000만 원의 전공의 지원금을 마련하는 등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상황이 정상화된다면 대한내과학회가 전공의 교육을 전담하면서 본궤도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학술대회에 등록한 전공의 중 내과를 전공하다가 중단한 이들이 많은데, 아직 내과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우리 학회 강의 들으면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노하우를 전달받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한국초음파학회 신이철 총무이사 역시 "정부 의료 농단 사태 이후에도 매달 정기적으로 핸즈온 코스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 학회뿐"이라며 "어려운 시기고 덕분에 적자를 볼 정도로 큰 비용이 들어가지만, 전공의들에겐 무료로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신중호 회장은 "이 밖에도 매달 핸즈북을 한 권씩 발행하는 등 학술적인 지평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재정이 넉넉하진 않지만, 대한내과의사회와 연관 학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며 "창립 5년 차인 신생 학회로서 할 일이 많은데 나름대로 현 의료사태 때문에 실의에 빠진 전공의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한국초음파학회는 연수강좌로 배운 술기와 이를 실제 임상에 적용하는 것은, 다른 일이라고 우려했다. 현 사태가 하루빨리 정상화되지 않으면 내과 전공의들의 초음파 진단 역량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신중호 회장은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하면서 얻는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다. 연수강좌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법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이를 실제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이런 교육은 보조 수단이지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다. 전공의들이 갈 곳이 없으니 배움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기본 중의 기본인 초음파부터 이렇게 되면 나중에 내과가 어떻게 될지 우려스럽다. 잇몸이 흔들리는데 이빨이 무슨 소용이냐"며 "전공의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 사태는 정상이 아니다. 하루빨리 사태가 제대로 해결돼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7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각 병원이 추진 중인 분원설립 사업에 줄줄이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29일 정부 및 병원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분원 설립 바람이 불며 수도권에는 6600병상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고금리 기조에 원자재 값 및 인건비 상승, 의정갈등 장기화 등 악재가 겹치며 병원들은 하나둘 사업 포기를 선언하는 실정이다.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7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각 병원이 추진 중인 분원설립 사업에 줄줄이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 병원들은 고금리 기조에 원자재 값 및 인건비 상승, 의정갈등 장기화 등 악재가 겹치며 병원들은 하나둘 사업 포기를 선언하는 실정이다.■ 한양대안산병원 예타조사 부정적 결과…"공사비 폭등에 의정갈등, 설상가상"우선, 경기도 안산시에 추진하던 한양대병원 신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한양대병원은 지난달 30일 '한양대학교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안산시-한양대 예비 타당성 조사 공동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지연돼 30일 열린다.한양대 안산병원은 최소 234병상에서 최대 492병상 규모로 필요 병상수를 예측하고 있으며, 예상사업비는 300병상(3611억원), 500병상(5860억 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 시나리오 분석 결과, 안산시 장래인구 예측에 따른 필요 병상수 도출과 현시점에서 부동산 PF 및 의료계 시장악화 및 한양학원재단의 재정악화 등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병원 신축은 타당하지 않다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안산시 관계자는 "지난 4~5년 전에 비해 공사비와 인건비 등이 너무 치솟아 병상 당 단가를 따져보면 차이가 굉장히 클 뿐 아니라 최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길어지며 더욱 상황이 좋지 않다"며 "중간용역 결과 사실 시나리오가 좋지 않은 쪽으로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아직 중간보고이기 때문에 당장 분원 신축 사업이 무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최종 용역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인하대병원 역시 김포시 풍무동 일대에 700병상에 달하는 '김포인하대병원'을 2027년까지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진행 속도가 매우 더딘 실정이다.공사비 분담을 둘러싼 김포도시관리공사와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 병원 측은 관계자 협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어, 일각에서는 '사실상 무산'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가천대 길의료재단, 호반건설, 미래에셋증권 등이 컨소시엄을 이뤄 추진하던 '위례신도시 대규모 의료복합타운 사업'은 이미 무산됐다.사업 부지 매입용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해 토지대금(브리지론) 조달에 나섰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악화와 의료 공백 등으로 대출 모집이 최종 성사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이들은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하며 사업이 백지화됐다.사업을 재개하려면 위례 의료복합타운 조성을 추진한 SH공사가 다시 사업자를 선정해 부지를 재매각해야 하지만, 의정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 새로운 적임자를 찾아 나서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익명을 요구한 분원 추진에 위기를 겪고 있는 병원 관계자는 "병원 주요사업이었는데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 안타깝다"고 전했다.이어 "다만, 분원사업과 관련된 예산 등은 이미 과거부터 예정됐었고 지자체 등과 협업해서 함께 진행한다"며 "이번 의정갈등의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이미 착공에 들어갔거나 곧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병원들도 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인천 청라에 건립을 추진 중인 '서울아산청라병원'은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축계획 신규심의안에서 조건부 통과에 성공했다.■ 청라아산병원 건축계획안 조건부 통과…"연내 착공 총력 다한다"반면, 이미 착공에 들어갔거나 곧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병원들도 있다.아산사회복지재단이 인천 청라에 건립을 추진 중인 '서울아산청라병원'은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축계획 신규심의안에서 조건부 통과에 성공했다.청라아산병원이 완공되면 ▲800병상 규모의 첨단 의료센터 ▲카이스트와 하버드MGH(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연구소 ▲시니어를 위한 헬스케어Zone ▲해외 환자를 위한 메디텔과 생활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은 "청라아산병원은 KT&G, 우미건설, 하나은행, 현대산업개발 등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구축됐다"며 "현재 자본금으로 1980억원 입금이 완료됐고, 건축허가만 나면 곧바로 착공할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이어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또한 건축심의 접수를 완료하고 올해 건축허가가 날 수 있도록 빠른 속도로 준비하고 있다"며 "연내 착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의료계 관계자들은 연내 착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의료계 관계자 A씨는 "청라아산병원은 기존 계획대로라면 작년 착공에 들어가 2026년 준공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여러 이유로 지연되고 올해도 2달 남은 상황 속 사실상 착공이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이어 "착공에 들어간 병원들도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내년에도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속 대규모 사업을 쉽게 시작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서울아산병원도 사실상 중단 상황이라고 알고 있다. 의료계 안정화가 우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년 말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800병상 규모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사업은 이미 착공에 들어갔지만, 최근 노동조합 반발에 부딪히면서 새로운 위기에 처했다.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은 의정갈등으로 경영 위기가 심각한 상황 속, 수천억원대 적자를 우려하며 투자를 강행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업 백지화를 주장했다.8개월째 이어지는 전공의 집단사직과 원자잿값 폭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인상되며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병원 측은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해 2026년 개원한다는 계획이다.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은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 조성과 연계한 '의무사항'으로, 기존 계획대로 완공하지 못하면 페널티를 물어야 한다.연세의료원 관계자는 "병원 운영 상황이 어려운 것은 맞지만 이미 건축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분원 사업을 백지화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특히 사업이 무산될 경우 큰 규모의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등 지자체와 긴밀히 얽혀있기 때문에 병원 내부 사정으로 쉽게 사업을 무산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서울대병원(경기 시흥, 2027년 개원) ▲고려대의료원(경기 과천, 2027년 개원) ▲아주대의료원(경기 평택, 2030년 개원) 등이 분원 설립을 준비 중이다.분원 설립을 추진하는 병원들은 기존 계획을 고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 전문가들은 의정갈등의 여파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 예고하며 대학병원이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기는 힘들 것이라 내다봤다.■ "전공의 집단사직 여파 '최소 5년' 지속…분원 설립 가능할까?"분원 설립을 추진하는 병원들은 기존 계획을 고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 전문가들은 의정갈등의 여파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 예고하며 대학병원이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기는 힘들 것이라 내다봤다.특히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나면서, 이로 인한 대학병원 경영난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상급종합병원 재무담당자협회 라병학 총무이사는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복귀한 전공의는 1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병원은 대응방안으로 간호사 선발 등을 이제 막 시작하는 입장으로 이전 수술양을 회복하고 안정을 되찾기까지 5년 정도는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의료계 상황이 어려워 분원설립을 추진하던 병원들도 대다수 중단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 또한 "계획대로 분원을 설립한다 해도 현 상황에서 새 병원이 수익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자체를 뜯어 고치겠다고 예고한 상황 속 병원들은 향후 운영체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 이탈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어 당분간은 인력 수급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중앙대 광명병원을 이후로 당분간 새병원 개원 소식은 들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새병원 공사가 중단되거나 포기하게 되면 수 백억원에 달하는 공사 위약금도 물어야 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계약에 따라 공사가 한 차례 연기는 가능하겠지만 전면 뒤집을 경우 천문학적인 위약금을 물어야하는 상황"이라면서 "이 때문에 설립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중단하게 되면 재정적인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 이후 개원가 봉직의 시장이 수도권·인기과목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현 상황이 장기화한다면 의료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29일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체 의사 수가 증가하면서 의료비 상승이 기정사실화됐는데, 이들이 특정 분야로 쏠리는 현상이 관측되면서 그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2000명 의대 증원 시 의과 요양급여비용이 2040년 267조3357억 원으로 210.11% 증가한다.개원면허제, 혼합진료 금지 등으로 필수의료 분야 기피가 심해지면서 비급여진료 위주 인기과목 경쟁이 심화한 것. 이에 의사의 목표 수입을 달성하기 위해 외래진료 수요를 창출하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진단이다.실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1명이 증가할 시 1인당 의료비 지출은 약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2000명 의대 증원이 이뤄진다면, 의과 요양급여비용은 2025년 86조2069억 원에서 2040년 267조3357억 원으로 210.11% 증가한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의료비 상승은 당연한 얘기다. 파이가 줄어들면 수요를 창출해 새로운 영역을 찾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제 의사들은 필수의료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개원가에 나와 있는 의사들이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게 될지를 알려면 한의계 경쟁이 심해지면서 생긴 문제들을 보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는 꼭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의사 집단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의사들이 지금의 한의사들 같은 행위를 하게 된다면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생길지 불 보듯 뻔하다"며 "결국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공의들이 사라져 버리면서 5년, 10년 후에는 관련 분야를 지탱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사직 전공의들이 수도권 인기과목 의원을 중심으로 개원가에 흘러 들어가는 상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에 취업한 일반의가 591명으로 증가했다.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 이후 개원가 봉직의 시장이 수도권·인기과목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지난 2023년 의원 취업 일반의 증가율이 2022년 378명에서 392명으로 3.7% 늘어난 것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급격한 증가세다.특히 이들이 취업한 진료과목을 보면, 성형외과가 1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형외과 110명, 피부과 93명 순으로 뒤따르는 등 인기과목에 집중된 상황이다. 반면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취업은 각각 12명, 15명에 그쳤다.총취업 인원의 과반수가 특정 분야에 쏠리는 현상이 심화한 것. 실제 2022년의 경우 내과에 취업한 일반의가 72명으로 가장 많았다.이들이 취업한 지역 역시 서울특별시·경기도 등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이다. 이중 서울특별시 소재 의원에 취업한 일반의는 194명으로 전체의 32.84%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143명으로 24.2%에 달했다.이들이 계속 관련 분야에 남아 경험을 쌓고 개원까지 하게 된다면, 수도권 인기과목 의원 과잉 문제가 더욱 심해질 수 있는 우려다.다만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들의 일반의 취업이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공의들이 갈 곳이 없어 봉직의로 근무하는 것이지, 인기과목 분야 경쟁 자체가 심화한 것은 아니라는 진단이다.이 때문에 현 상황이 반드시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긴 어렵다는 것. 다만 필수의료 기피가 더욱 심해져 특정 분야로의 쏠림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는 같았다.이와 관련 대개협 박근태 회장은 "현 상황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전공의들이 내년에 돌아갈지 내후년에 돌아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이들이 잠시 개원가에 머물렀다 가는 상황이 의료비 상승을 이끈다는 것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피부·미용 분야가 수익이 높으니 여기 몰리는 것이라는 생각도 잘못됐다. 필수의료 분야는 수가도 낮고 의료사고 위험성이 크니 의사들이 버티지 못하는 것이다"라며 "더욱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오히려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하지 않게끔 하는 상황이다. 필수의료를 살릴 방안을 마련하고 수가를 높이면 당연히 관련 분야로 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대폭 확대된다.우선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 의료기관이 기존 의원급에서 병원급으로 넓어지고, 환자부담금은 30%에서 15%로 인하된다.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우선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 의료기관이 기존 의원급에서 병원급으로 넓어지고, 환자부담금은 30%에서 15%로 인하된다.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재가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동네 의원 의사가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다.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방문진료 활성화 및 중증 재택의료 환자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개선하기로 했다.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우선,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를 재택의료센터로 지정하던 의료기관을 기존 동네 의원, 한의원에서 병원급(지방의료원)까지 확대한다.재택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는 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자 중 와상환자, 의료기기 사용(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중증 재택환자에 대해 방문진료 수가 본인부담을 경감해 의료이용을 확대한다.방문진료료 건당 12만9000원에서 환자부담금을 기존 30%(약 3만9000원)에서 15%(1만9000원)으로 감축한다.본인부담 경감은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자격 조회 화면 및 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고려해, 2024년 11월 이후 시행 예정이다.또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사업 확대를 위해 10월 중 참여기관을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지속 발전시켜 가정에 있는 중증환자에게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 지속 치료를 보장하고, 고령화 사회 재가 의료수요 증가를 대비해 제도 개선을 지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개원·전직·해외 취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신규 개원한 일반과 의원의 수도권 피부과 진료 쏠림 비중이 커지는 나타났다.26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반의가 새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500개소였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과 의원이 수도권 피부과로 쏠리고 있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193개소, 2023년 178개소가 개설됐고, 2024년 7월 기준 이미 129개소가 신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올해 기준 일반의가 신규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 129개소 중 80.6%는 피부과 진료를 신고(104개)했다. 최근 3년간 이들이 신고한 진료과목 현황을 살펴보면 피부과가 401개(23.7%)로 가장 많았다.연도별로 2022년 151개, 2023년 146개, 2024년 104개로 매년 가장 많았다. 이어 만성질환, 비만치료 등으로 인기있는 내과 189개(11.2%)와 가정의학과 170개(10.0%)가 뒤를 이었다. 또 성형외과 139개(8.2%)와 최근 척추질환 등으로 인기있는 정형외과 130개(7.7%), 마취통증의학과 91개(5.4%) 순이었다.반면 소아청소년과는 2022년 32개에서 2024년 22개로 감소했으며, 산부인과도 2022년 13개에서 2024년 6개로 절반으로 감소했다.대도시 쏠림현상도 뚜렷했다. 2024년 신규개설된 일반의의 의원급 의료기관 129개소 중 3분의 1에 달하는 43개소가 서울시에 개설됐고, 25개소는 경기도에 개설됐다. 서울시 내에서는 매년 강남구 신규개설 의료기관이 가장 많았고, 서초구가 뒤를 이었다.이와 관련 전진숙 의원은 "일반의 개원 역시 피부과, 성형외과 등 비필수분야 진료과목과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보건당국은 의대 증원 2000명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의사가 공공·필수·지역의료 영역에서 진료할 수 있는 정책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의정갈등 장기화로 고위험 산모조차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보지 못하는 '뺑뺑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임산부의 종합병원 이상 의료이용률은 10%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율은 오히려 20% 증가했다"고 강조했다.최근 일부 언론사 등은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한 고위험 산모들의 종합병원급 이상 이용률이 10% 이상 감소하고, 전국 수련병원의 산부인과 전공의가 전국에 8명밖에 남지 않아 이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임산부의 종합병원 이상 의료이용률은 10%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율은 오히려 20% 증가했다"고 강조했다.실제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고위험 산모의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은 1만77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930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고위험 임신은 임신 전주기에 걸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고위험으로 분류된 경우에도 산모나 태아 상태, 임신 주수 등에 따라 상급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도 분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상급종합병원이 제왕절개가 필요한 초위험환자만 받아 자연분만이 감소했다는 지적이 있으나, 감소한 이유는 수가인상 효과, 질병별 변화 등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가 8명뿐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 산부인과 전공의는 올해 초 474명이었고, 9월 23일 현재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는 38명이다.현재 정부는 중증 산모와 신생아 분야 진료 유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고위험 산모·신생아 분야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별도의 센터를 지정해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분만 및 신생아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도 지속 확대했다.구체적으로 분만에 대해 지역수가 및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하고, 고위험 분만 가산 확대(30→200%) 및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및 전담전문의 수가 인상 등이다.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향후에도 고위험 산모에 대한 진료가 공백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보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최대 규모로 증원된 충북의대 교수들의 이탈 현상이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25일 충북대병원 복수 의료진에 따르면 전 기획조정실장인 한정호 교수(소화기내과)가 내년 기점으로 사직을 선언했다. 한 전 기획조정실장은 병원 측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 후임 교수 선발을 요청한 상태다.충북대병원 한정호 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기준으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 한 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021년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된 이후 병원 안 살림을 챙기는 것은 물론 지방 의과대학이 생존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제안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왔다.특히 과거 소화기내시경학회 보험이사 당시 내시경 장비 소독 수가 필요성을 적극 알려 내시경 소독수가를 현실화하는 등 학회 활동 또한 전방위적으로 활약해왔다.게다가 충북도 지자체와의 소통을 통해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해온 만큼 한 교수의 사직 선언은 동료 의사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한 전 기조실장의 사직 선언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보직자 중 첫 사직이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권순길 교육수련부장(신장내과)은 지난 5월 사직 후 개원을 준비 중이다. 앞서 부산 좋은삼선병원으로 자리를 옮긴 배장환 교수도 충북대병원의 핵심 의료진으로 수십년 째 활약을 해왔지만 지난 6월을 기점으로 사직한 바 있다.배 전 교수도 지난 15년간 충북대병원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장으로 골든타임을 사수하며 수도권 못지 않은 수준으로 의료의 질을 끌어올린 장본인.배 전 교수 또한 대한심장학회, 대한심혈관중재학회에서 보험이사를 맡는 동시에 대한내과학회에서는 부수련이사로 학생·전공의들의 교육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왔지만 의대증원 사태를 기점으로 충북대병원을 떠났다.이처럼 충북대병원 역량을 높이는데 발 벗고 나섰던 의대교수들의 이탈에 이어 현직 보직자마저 줄줄이 병원을 떠나면서 병원 분위기도 뒤숭숭하다는 평가다.충북대병원 채희복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현재 상황에선 교수들의 이탈 현상을 좀처럼 멈추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교수들의 업무 과부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규 교수 선발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그는 "병원 중추가 우르르 무너지고 있다. 시기적으로 신규 교수진 선발이 수월할텐데 현재 상태에선 교수 채용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전공의 복귀 등 상황이 개선되고 25학년도 예과생들이 본과 진급 이전에 교수 선발을 진행해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경희의과학연구원 경희디지털헬스센터(센터장 이상열)가 오는 10월 18일 경희대 청운관 B117에서 경희의료원 개원 53주년 및 경희디지털헬스센터 개소 2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올해 심포지엄은 초거대 AI 기반 보건의료서비스 및 빅데이터 기반 바이오 선도 기술을 주제로 ▲빅데이터 ▲의료기기 ▲센터연계과제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첫 번째 빅데이터 세션은 ▲감염병과 빅데이터(고려의대 정재훈 교수) ▲뷰티 산업과 바이오-디지털기술 (코스맥스 비티아이 이동걸 팀장) ▲디지털헬스와 의료인공지능(고려의대 이화민 교수)을 주제로 한 강의로 구성됐다. 두 번째 의료기기 세션은 ▲첨단바이오의 현재와 미래(경희의대 이화진 교수)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과 현장기반 의료기기 기술사업화(울산의대 김성훈 교수) ▲의료기기 개발문서 훑어보기 (엔서 김재원 대표) 등으로 진행된다.이어지는 센터연계과제 세션에서는 ▲카카오헬스 R-alliance 및 초거대AI 사업 소개(카카오헬스케어 신수용 연구소장) ▲미래 응급의료 멀티모달 인공지능 모델 연구:ITRC&글로벌AI프론티업 사업 (경희대 생체의공학과 이진석 교수) ▲대사질환 디지털치료기기 DTx.E66 개발현황(경희의대 이상열 교수) 등의 주제발표가 준비돼 있다. 이상열 경희디지털헬스센터장(내분비내과)은 "초거대 AI 기반 보건의료서비스와 빅데이터 기반 바이오 선도 기술을 주제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보건의료의 미래를 선도할 중요한 기술과 연구를 다루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한편, 심포지엄 참가는 등록비 없이 10월 16일까지 온라인(https://naver.me/5aptYjEQ)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5년 새 의사 수백 명이 의약품 업체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은 25일 국세청에서 리베이트 탈세자 세무조사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최근 5년 새 의사 수백 명이 의약품 업체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은 25일 국세청에서 리베이트 탈세자 세무조사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현재 국세청은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 의약품 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의료법 등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 의약품 업체 16개 등이 포함됐으며, 조사 기간은 최근 5년 이내다.이들은 의약품 처방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의료인에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구체적으로 의사 부부의 결혼식 및 신혼여행, 호텔 비용 등 수천만원을 대납하거나, 의사 개인의 자택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고급가구 및 대형가전을 배송한 사례가 있었다.또한 병원장에게 1000만원 상당의 상품권 제공, 병원장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을 의약품 업체의 주주로 등재해 수십억원의 배당금 지급 등 현금성 금원을 제공한 업체가 있었다.이외에도 직원 가족 명의를 위장해 CSO에 허위용역비를 지급해 자금조성 후 의료인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CSO 대표가 고액급여 수취 후 현금을 인출해 의료인의 유흥주점 접대 등에 사용한 사례 등이 있었다.민주원 국장은 "리베이트를 수취한 의료인은 현재 일부 조사를 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수백 명 이상으로 추가 조사가 진행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 속 의약품 남용과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는 "과거 세무조사에서는 의·약 시장의 구조적 제약 및 리베이트 건별 추적 시 소요되는 인력, 시간 등 한계로 의약품 업체의 리베이트 비용을 부인하고 제공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치는 사례가 많았다"며 "하지만 이번 조사는 진행 과정에서는 리베이트로 최종이익을 누리는 자를 파악하고자 끈질기게 추적해 의약품 리베이트를 실제 제공받은 일부 의료인들을 특정 후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과정에서 조사대상 의약품 업체 영업담당자들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밝히느니 그들의 세금까지 본인들이 부담하겠다며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의료계의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한지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국세청의 리베이트 집중 단속을 두고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사 흠집내기를 목표로 하는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에 민주원 국장은 "해당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하지만 세무조사 대상 대부분이 전국에 걸쳐 1차, 2차, 3차 의료기관 모두 관련이 있어 현재 정부와 의료계 갈등의 대상자들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현 의료계 상황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리베이트에 조금 더 집중해서 조사를 진행한다고 봐주길 바란다"며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 경쟁의 가치를 훼손하며 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국민 생명까지 위협하는 리베이트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사실상 빠진 상황에서, 도수치료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예상돼 외과계 개원의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25일 도수치료를 바라보는 외과계 개원가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혼합진료 금지 첫 타깃으로 도수치료가 유력한 상황에서, 관련 비급여 진료액이 1위인 것이 연달아 부각하면서다. 혼합진료 정책이 시행되면서 도수치료가 아예 금지되는 수준으로 규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빠지다시피 한 상황에서, 도수치료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예상돼 외과계 개원의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말 혼합진료 금지가 담긴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지난 20일 공개했다. 그 결과 비급여 진료액이 가장 많은 의료 행위는 도수치료(49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도수치료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도 막바지여서, 도수치료가 혼합진료의 첫 시범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2000명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계 불신도 극에 달하면서, 도수치료에 대해 상상 이상의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아무래도 도수치료가 마사지 형태이다 보니 과잉될 여지가 많기는 하다. 우리도 무조건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몸이 찌뿌둥하다고 수십 번 도수치료를 받거나 패키지 형태로 시행하는 도덕적 해이는 마땅히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도수치료를 공장처럼 돌리거나 과도한 비용으로 하는 곳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를 이유로 전체 도수치료 제한하는 식의 규제는 부적절하다"며 "도수치료를 막는다고 해서 이런 환자나 의사들이 급여 진료로 눈을 돌릴 리도 만무하다. 도수치료를 무작정 규제하면 더 비싸고 효과가 없는 치료로 수요가 옮겨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이렇듯 일선 개원가에선 무분별한 도수치료를 규제하는 것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도수치료를 아예 시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규제해선 안 된다는 반응이 나온다.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이나 만성 통증에 효과가 검증됐으며, 비침습적이어서 부작용 위험도 낮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이를 일제히 규제한다면, 자칫 더 큰 비용이 들거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다른 치료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신경외과 전문의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조정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 하지만 과잉 규제 시 그 피해는 환자가 보기 마련이다. 일례로 위장장애로 약을 먹지 못하는 환자에겐 도수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며 "도수치료를 너무 제한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한 번에 규제하게 되면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 김완회 회장 역시 "도수치료가 과한 면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관련 규제가 적응증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아무 데나 적용하지 못하게끔 이뤄지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양날의 검이라고 본다"라며 "다만 아직 적정성 평가가 결론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의개특위에 의료계 참여가 저조한 상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현재 의개특위 구조상 도수치료 규제에 대한 개원가 우려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 그렇다고 의개특위에 참여하긴 어려운 상황인 만큼, 규제에 앞서 정부와 의료계가 별도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병원회는 관련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여론 형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의료계 내부 의견도 통일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우선 이를 하나로 모으겠다는 목표다.서울시병원회 고도일 회장은 "의개특위에 참여한 의사들도 소수인데 도수치료에 대한 개원가 입장을 잘 대변해줄지 의문이다. 더욱이 다른 직역단체나 시민단체와도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며 "특정 치료에 대한 규제는 몇 명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신경외과·정형외과 등 유관 의사회나 학회가 여론을 모아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개원가 역시 수입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틀에서 봐줘야 한다. 이렇게 전문가단체와 시민단체, 보험회사 등이 중지를 모으고 정부와 논의해야 한다"며 "단순히 진료비가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국민 부담을 주는 것은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를 어떻게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환자를 입원치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를 거짓작성해 172만원 상당의 부정이득을 취득한 한의사에 대한 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양규)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한방병원을 운영하던 한의사 A씨는 환자 B씨가 2021년 4월 12일부터 30일까지 입원 등록만 하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경혈침술, 투자법침술, 침전기자극술, 부항술 등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또한 해당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172만원 상당의 부정이득을 취득했다.광주지방검찰청은 한의사가 관련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것은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의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약식기소했다.이에 광주지방법원은 벌금 500만원 상당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며, 보건복지부는 2개월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하지만 A씨는 처분이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그는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행위는 오직 환자 B씨 한 명에 불과했다"며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액수도 172만원으로 소액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병원 개원을 위해 다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 중인 점과 병원이 환자들에게 기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면 면허정지 2개월은 과도한 처벌이다"라고 말했다.또한 그는 요양급여비 부당청구는 환자 B씨와 한방병원 직원이 적극 공모한 것으로 본인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환자를 입원치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를 거짓작성해 172만원 상당의 부정이득을 취득한 한의사에 대한 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의 불법행위는 위반대상자(환자) 수가 아닌 위반행위 및 금액을 기준으로 고려했을 때 가볍지 않다는 판단이다.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로 충당되는 것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공익적 필요가 크다"며 "A씨가 관련 법령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을 청구한 것은 부적절해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이어 "위반횟수는 그 대상자인 환자가 아닌 위반행위 횟수와 금액을 따져봐야 하는데 A씨는 총 17일의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해 172만원의 이득을 얻었다"며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허정지 2개월 처분 또한 과중처벌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법원은 "처분기준은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급여비용의 월평균 부당금액, 조사대상기간의 전체 급여비용에 대비한 부당금액 비율 등을 기준으로 경중을 정한다"며 "부당청구자들 간의 형평 외에도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 제재 및 예방적 효과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이어 "A씨에게는 업무정지처분 기준에서 정하는 감면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또한 이들은 "A씨는 해당 사건으로 형사재판에서 이미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며 "뿐만 아니라 환자 B씨가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입원했으며 침술, 부항수 등 치료를 받았다고 기재한 것은 혼동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4년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의료봉사를 펼쳐온 임현석 원장이 제36회 아산상의 영예를 안았다.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은 제36회 아산상 수상자로 베데스다 메디컬센터 임현석 원장(남, 59세)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임 원장은 지난 24년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병원 운영과 의료봉사를 펼치며 약 40만 명의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헌신한 공고를 인정받았다.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아프리카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임현석 원장. 임 원장은 1999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이듬해 가족과 함께 우간다로 떠나 저소득 · 소외계층 주민들을 위한 병원을 설립했다.그는 의사도, 의료시설도 없는 무의촌 환자들을 위한 진료소도 개소했으며 내전을 피해 우간다로 들어온 난민들의 정착지역에서 의료캠프를 진행하는 등 현지 환자들을 찾아가는 의료봉사에 힘써왔다.또한 의료봉사상에는 쪽방촌 주민, 이주노동자 등 의료 사각지대 환자들을 위해 무료진료병원인 요셉의원, 전진상의원, 라파엘클리닉에서 지난 51년간 의료봉사를 하며 3만여 명의 환자를 치료한 요셉의원 고영초 원장(남, 71세)이 선정됐다.이어 사회봉사상에는 26년간 개발도상국 저소득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통한 자립과 역량증진에 기여한 국제개발 NGO 지구촌나눔운동(이사장 김혜경)이 수상했다.  시상식은 11월 25일(월) 서울시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강당에서 열리며 임현석 원장에게는 3억원, 고영초 원장과 지구촌나눔운동에는 각각 2억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어 복지실천상, 자원봉사상, 효행․가족상 3개 부문 수상자 15명에게도 각각 2천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는 등 6개 부문 수상자 18명(단체 포함)에게 총 10억원의 상금이 수여된다.임현석 원장이 우간다 주민을 진료하는 모습 아산상 수상자인 임현석 원장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2000년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우간다로 떠나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임 원장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재학 시절부터 아프리카의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꿈꾸고 지난 1999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던 해에 우간다에서 활동 중인 학교 선배로부터 우간다의 의료환경과 현지 병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뒤 그 꿈을 실천하기로 결심했다.2000년 6월, 임현석 원장은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고 의대 동기인 부인과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우간다로 떠났다. 이어 최대한 많은 환자들이 쉽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02년 1월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 베데스다 클리닉을 개원했다.5명의 직원으로 출발했던 작은 병원은 2013년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확장했다. 명칭도 베데스다 메디컬센터로 변경했으며, 현재 6개 진료과 37명의 의료진과 직원들이 근무하며 월 평균 1천 9백여 명, 누적 약 30만 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다. 현지 사립병원의 30~50% 비용으로 일반 환자들을 치료하고, 빈민지역 주민이나 장애인 등은 무료로 진료하고 있다.우간다에는 의사와 의료시설이 없는 무의촌이 많다. 임현석 원장은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소외지역 주민을 위해 먼저 무의촌 섬 지역에 진료소를 세워 지금까지 15년 간 4만 5천여 명의 주민들을 치료했으며, 내전을 피해 우간다로 들어온 난민들의 정착지역 등에서 의료캠프도 진행해 지난 23년 간 3만 8천여 명을 치료했다.우간다에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부족해 출산 시 합병증인 뇌성마비와 발달장애, 뇌전증 환자가 많다. 임현석 원장은 뇌전증 소아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2021년부터 1년 간 경북대학교병원 소아신경과에서 전임의 수련을 받은 후 2022년 5월 베데스다 메디컬센터 내에 뇌전증 클리닉을 개설했다.또한 의료진이 부족한 우간다 뮬라고 국립병원 소아과에서 월요일과 목요일에 자원봉사 의사로 활동하는 등 현지의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활동 범위를 넓혀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영초 원장은 의료봉사상을 수상했다. 의료봉사상 수상자인 고영초 원장은 신경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며 주말과 야간시간 등을 이용해 51년간 의료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3만여 명의 의료 사각지대 환자들을 치료했다. 1973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해 가톨릭학생회 활동으로 봉사를 시작해2023년 은퇴 시까지 정기적으로 무료진료병원인 요셉의원, 전진상의원, 라파엘클리닉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해왔다.고영초 원장은 2023년 2월 건국대학교병원 자문교수 은퇴 후 3월에는 그동안 봉사자로 참여해오던 요셉의원에 원장으로 취임해 제2의 봉사인생을 살고 있다. 고영초 원장은 요셉의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고령의 노인과 거동 불편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방문진료에 전념하고 있다.고영초 원장은 의료봉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에도 힘을 쏟았다. 건국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로 재직하던 2006년에는 의료봉사를 주제로 사회의학 강좌를 정식수업으로 개설해 의대생들에게 의료봉사에 대한 동기를 부여했고, 무료진료병원에서 봉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학생들과 병원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동아리 '감사'를 만들었다.사회봉사상을 수상하는 지구촌나눔운동은 1998년 설립된 국제개발 NGO로, 일시적인 해외 구호보다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통한 자립지원 방식에 중점을 두고 농촌과 도시 빈민, 장애인,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현재는 베트남, 몽골, 동티모르, 르완다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8개 개발도상국에서 활동하고 있다.지구촌나눔운동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베트남에서 진행한 '암소은행'이 있다. 저소득 주민에게 암소 구입비용을 저리로 대출해주고, 상환금은 다른 가정의 암소 구입비로 대출해주는 순환형 소액대부사업으로 현지 주민의 소득을 증진하는 데 기여했다.베트남에서의 성공 경험과 노하우는 몽골 젖소사업의 바탕이 되었다. 지구촌나눔운동은 현지인 직원의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현지인을 사업 책임자로 성장시키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성공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한편,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거나 효행을 실천한 개인 또는 단체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1989년 아산상을 제정했으며 각계의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공적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쳐 제36회 수상자를 선정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이대목동병원(병원장 김한수)이 최근 MCC B관(별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이대목동병원 로봇수술센터(센터장 정경아)와 로봇수술 5000례 달성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거행했다.이날 기념식은 제9차 이화의료원 로봇수술 심포지엄 행사와 함께 진행됐다.이대목동병원(병원장 김한수)이 최근 MCC B관(별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이대목동병원 로봇수술센터(센터장 정경아)와 로봇수술 5000례 달성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거행했다.지난 2009년에 문을 연 이대목동병원 로봇수술센터는 부인과 수술을 중심으로 비뇨의학과, 외과, 이비인후과 등 다양한 수술 치료 분야에서 성장해 왔다.2014년 단일공 로봇수술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2017년 4월 세계 최초 로봇 단일공 수술 500례 돌파, 2019년 로봇수술 2,000례 달성 이후 5년 만에 5000례를 달성했다.이대목동병원과 함께 지난 2019년 문을 연 이대서울병원도 개원 5년 만에 로봇수술 5000례를 돌파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이화의료원은 양 병원의 로봇수술 성과에 힘입어 로봇수술 1만례를 달성, 로봇수술 전문의료기관의 명성을 재확인하게 됐다.이에 이날 이화의료원 로봇수술 심포지엄에서는 양 병원의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외과가 모두 참여해 첨단수술 기법의 축적된 경험을 수술 영상으로 발표했다.또한, 마취통증의학과와 수술 후 빠른 회복을 위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고, 로봇수술 간호사 교육 세션을 마련해 로봇수술을 담당하는 여러 의료진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이번 심포지엄을 주관한 정경아 이대목동병원 로봇수술센터장(산부인과)은 "미래를 선도하는 의료 시스템을 통해 5000례 달성의 역사를 이루어 낸 이대목동병원의 훌륭한 교수님들,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모두 감사드린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이화의료원의 이대서울병원과 함께 화합을 통한 도약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화제를 일으킨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마침내 오는 10월 중순 국내에 상륙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지 1년 6개월 만에 국내 출시되는 것. 전 세계적으로는 일본, 중국에 이어 9번째 출시다. 이 같은 소식에 대학병원은 물론 일반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위고비 효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10년대 중반 삭센다(리라글루타이드) 국내 출시 후 벌어졌던 비만 치료제 '신드롬'이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는 셈이다. 이례적인 출시일 예고 '위고비'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노보노디스크제약은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프리필드펜(세마글루타이드, 이하 위고비)'을 10월 중순 한국에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보노디스크제약 비만치료제 '위고비 프리필드펜' 제품사진.이 같은 구체적인 제품 출시 일정 발표는 그동안 위고비 등 글로벌 비만 치료제 국내 도입 시기에 관심이 집중된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위고비는 주 1회 투여되는 비만치료제이며 전문의약품이다.앞서 식약처는 2023년 4월 초기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이하 BMI)가 30kg/m2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초기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인 과체중이며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환자의 체중 감량 및 체중 관리를 보조제로 허가 한 바 있다.아울러 위고비는 지난 7월, 확증된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면서 초기 BMI가 27 kg/m2 이상인 과체중 또는 비만 환자에서 주요 심혈관계 사건(심혈관계 질환 사망, 비치명적 심근경색 또는 비치명적 뇌졸중) 위험 감소를 위해 투여하는 것으로 추가 적응증을 허가 받았다.이로써 전 세계적으로는 10번째 위고비 출시 국가로 정해지면서 임상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양상이다.특히 삭센다 출시 당시보다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신드롬'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물량이 한정적으로 공급될 시 치료제를 원하는 환자들 사이에서 이를 구입하기 위한 다양한 불법 거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의견이 적지 않다.비급여로 국내 임상현장에 공급될 예정인 탓에 고도비만 환자 등 임상적 필요성이 높은 환자보다는 건강관리 및 미용 목적으로 활용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한비만학회 회장인 가톨릭의대 부천성모병원 김성래 교수(내분비내과)는 "전 세계 10번째로 국내에 위고비가 출시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비급여로 출시된다는 점에서 올바르게 치료제가 사용될 것이라는 의견에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며 "사실 동일 성분 당뇨병 치료제인 오젬픽의 경우 국내 출시 이후 급여 등재과정에서 중단됐다. 우리나라 약가 체계상으로는 신약이 급여로는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이런 문제를 더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성래 교수는 "개인적으로 국내 비만 통계를 보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의 비만율이 더 높다. 하지만 치료제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비만 치료에 활용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일정량은 실제 비만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보험 혜택이 적용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최근 몇 년 동안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은 삭센다와 큐시비아가 양분해왔다. 위고비가 출시 될 경우 이 같은 양분체제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전 세계 비급여 최저가? 선진입 효과 '주목'이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는 벌써 위고비 국내 출시 시 비급여 가격에 대한 의견이 공유되고 있다. 아직 노보노디스크제약 측이 구체적인 가격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지만, 임상현장에서는 전 세계 비급여로는 '최저가'일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다.참고로 미국에서의 위고비 급여 한 달 투약 기준 1350달러(약 180만원) 수준에 판매되고 있다. 이를 1년으로 환산했을 때 가격은 한화로 2160만원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보다 앞서 출시된 일본의 경우 비급여가 아닌 보험가로 한 달 투여 가격은 40만원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일본과 같은 보험 적용 외 비급여 가격으로는 전 세계 중 최저가로 국내에 위고비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특히 그 배경으로 임상현장에서는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 한국릴리) 때문이라고 지목한다.아직까지 출시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마운자로보다 먼저 국내 임상현장에 우선 진입해 시장을 장악하려는 의지라고 본 것이다. 치료제 비용 면에서 마운자로가 글로벌 시장에서 위고비보다 이미 저렴한 가격에서 출시된 만큼 선제적으로 국내 출시하는 승부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개원가 중심 임상현장에서는 위고비 출시에 따라 새로운 비만 치료제 신드롬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한 한 가정의학과 의원 원장은 "일본이 전 세계 최저가로 보이지만 보험가다. 일단 전 세계 비급여로는 최저가로 출시되는 것이 확실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현재 노보노디스크제약에서 최적의 비급여 가격을 고민하는 것 같다. 현재 정해지지 않았지만 마운자로가 국내 임상현장에 출시될 경우를 고려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그는 "위고비에 비교해 마운자로가 1년 금액으로 환산할 시 우리나라 금액으로 300만원 정도 저렴한데다 바이알 제형은 50% 약가를 인하했다"며 "이 같은 여러 관점을 고려해서 국내 선진입하려는 계획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결과적으로 임상현장에서는 위고비 출시 후 삭센다를 넘어선 새로운 비만 치료제 신도롬을 일으키며 의료체계 변화 및 건강기능식품 등 산업 생태계 변화를 예상했다.대한비만연구의사회 회장인 좋은가정의원 이철진 원장은 "삭센다로 이미 환자들에게는 비만 치료제가 익숙한 상황이라 약값만 적절하다면 순식간에 신드롬 이상으로 인기를 모을 수 있다"며 "국내 시장으로 봤을 때 위고비는 시작이다. 뒤 이어 마운자로 및 다양한 제형의 치료제가 뒤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철진 원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파트가 나눠진 것이 아니라 전과에 걸쳐 질환들이 연결돼 있다. 위고비가 국내 도입될 경우 가장 흔한 부작용 문제인 소화기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며 "자연스럽게 미국에서는 약국 등에서 위고비 부작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양제가 전면에 진열되는 등 건기식 산업도 변화했다. 이처럼 빠르게 국내 의료체계와 관련 산업들이 변화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