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이사장이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는 반면, 여당은 전 정권 역시 자생한방병원과 협약이 있었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을 조명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대상 질환에 요추추간판탈출증이 추가되고 하르파고피툼근이 급여 항목에 편입되는 과정에 자생한방병원 관계자들이 개입했다는 것.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이사장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지난 2021년 요추추간판탈출증 한약 치료 근거 등급이 C등급에서 B등급으로 바뀐 바 있는데, 관련 임상진료지침 개발 과정에 자생한방병원 소속 3명이 포함돼 있었다는 주장이다.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교통사고 환자에게 '무균·멸균 약침액'만 사용하도록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변경한 것에서도 자생한방병원에 특혜를 제공됐다는 지적도 나왔다.'인증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약침액만 진료수가로 인정하도록 고시하면서 이를 전국 체인 6곳에서 운영하는 자생한방병원이 사실상 이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특히 서 의원은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이 대통령 내외와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논란과 이번 사안을 연결 지었다.앞서 대통령실 이원모 비서관이 지난 총선에서 전략공천을 받는데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의 처가인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특혜가 드러나는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서 의원은 "연간 청구액이 1500억 원이 넘는 시장의 이권을 특정 원외탕전실에 몰아주는 꼴이 됐다. 그중에서도 전국 체인이 있는 자생한방병원이 사실상 독점하게 될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며 "장관이 국민 앞에 당당하다면, 복지부 자체적으로 2단계 첩약시범사업과 자동차보험 약침 문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역시 윤 대통령과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이사장이 밀접한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측근마저 가족관계에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이 비서관과 신 이사장을 연결해준 사람이 윤 대통령인데다가, 이 비서관의 아내 역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두텁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준구 원장의 자녀 강모씨 역시 이 비서관실 직원으로 있다는 것.이와 관련 강선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이 가깝고 신 이사장의 차녀에게 자신이 아끼는 막내 검사 이원모를 소개해 준 사람이 윤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 중매로 자생한방병원은 이 비서관 처가가 운영하는 병원이 됐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비서관 아내 신지현 씨는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할 정도로 김건희 여사와 친하다"며 "심평원 강준구 원장 자녀 강모씨는 이 비서관실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반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 같은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 색안경을 낀 결과라고 맞섰다. 전 정권에서도 자생한방병원은 국가보훈처와 함께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한방진료지원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는 것. 첩약 건보 적용 시범사업으로 자생한방병원이 혜택을 받은 것이 유착이라면 있었다면, 보훈처와의 협약도 유착이나 다름없다는 취지의 반박이다.보건복지부 역시 요추추간판탈출증 한약 치료 근거 등급이 바뀐 것은 2019년으로 현 정권과는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인증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약침액만 진료수가로 인정하도록 고시된 것과 관련해선 국토부 소관으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서 의원의 감사 요구엔 이유와 근거를 알아보고 필요시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장기화하면서 야당이 정부·대통령실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응급의료 붕괴가 없었다는 정부 입장과 달리, 환자 사망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이면서 대통령실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사퇴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골든타임을 놓친 환자들이 늘어났다며 조 장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다.의료대란이 장기화하면서 야당이 정부·대통령실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윤, 강선우, 남인순 의원)앞서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실제론 환자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실제 지난 1~5월 중환자실 환자 사망률을 보면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2·3월 사망자가 급증했으며, 2~5월 사이 중환자실 초과 사망자는 전년 대비 524명에 달한다는 설명이다.특히 응급실 경증환자 제한 등 전체 진료 인원이 전년 대비 약 200만 명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의료기관의 전체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2000명 늘었다는 것.이와 관련 김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아야 할 환자가 종합병원과 병원으로 전원, 제대로 진료를 못 받고 사망한 환자가 4000명 가까이 늘었다"며 "그 결과 의료기관 전체 사망자는 2000명 이상 늘었다.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내년 3월에는 약 6000명의 사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이어 "이는 우리나라 교통사고 환자의 1년 사망자 수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환자 피해가 실제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 연도별, 질병군별, 입원 환자 수, 사망 환자 수에 대한 통계를 요청했다"며 "더 이상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제출해주기를 바란다"며 "환자 피해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 후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역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현 의료대란 상황이 정부·대통령실의 책임임을 강조하고 나섰다.특히 그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향해 "의료대란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는데, 조 장관은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대답을 회피했다.이에 강 의원은 현 의료대란 사태의 책임을 지고 복지부 장관으로서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했지만, 조 장관은 "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의료계와 국민의 희생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복지부 장관의 사퇴 의사를 물었다.또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응급실에서 환자가 사망하고 있다는 야당 비판에 "가짜뉴스"라고 소리친 것과 현 사태가 전공의 탓이라고 발언했던 것을 재조명했다. 이 같은 정부 태도가 의료계와의 대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이다.이와 관련 남 의원은 "이런 정부 태도 때문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깨진 것 아니냐. 더는 의료계와 국민의 희생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재난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소통도 되지 않고 신뢰도 깨진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8개월간 '기다려달라', '최선하고 있다'는 영혼 없는 답변만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4년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부터(7알) 시작된다.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갈등이 9월째 접어들며 해답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정감사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4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를 비롯한 17명, 참고인 41명을, 교육위는 증인 9명과 참고인 16명을 채택했다.메디칼타임즈가 올해 복지위와 교육위의 국정감사 주요 이슈를 먼저 짚어봤다.복지위 올해 국정감사의 핵심쟁점은 '의대증원'이 될 것이다. 복지부가 신청한 증인과 참고인 역시 상당수와 의대증원정책과 연관된 인물들이다.■ 의정갈등 해결책 모색…야당 "의대증원정책 문제 집중 질의복지위 올해 국정감사의 핵심쟁점은 '의대증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가 신청한 증인과 참고인 역시 상당수와 의대증원정책과 연관된 인물들이다.우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정책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전문가 견해를 듣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연구위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서울의대 홍윤철 예방의학과 교수 등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에 대한 지적도 짚어본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이 참석해 입장을 설명한다.의료대란의 당사자인 사직전공의 의견과 향후계획 등은 대한의사협회 임진수 기획이사가 발언을 이어간다. 다만, 이번 현안질의에서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주요 의료단체 대표자들은 배제됐다.또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며 곳곳에서 나타난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이와 관련해서는 원진녹색병원 정형준 병원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회장 등이 참고인으로 참석한다.야당 의원 관계자는 "이미 청문회를 통해 두 차례 의대증원 2000명 배경에 대한 설명과 자료요청 등이 있었고 일부 규명된 바 있다"며 "이를 다시 반복해 국감장이 제3의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의정갈등 해소 방향과 의료대란 등 대책 마련에 중점을 맞춰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의료계는 2000명 증원 정책의 원인이 아직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의대증원 2000명의 명확한 배경을 밝히고 졸속정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해법은 찾을 수 없다"며 "당장 이번 의정사태와 관련된 주요 당사자 대다수는 국감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인데 얼마나 의료계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지속적으로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의 신상정보가 노출돼 논란이 됐던 '의료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의원들의 집중질의가 있을 예정이다.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는 오는 23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요청으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다.  메디스태프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와 공보의 등의 신상정보가 담긴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게시된 곳으로, 기동훈 대표는 현재 서울경찰청에 고발당한 상태다.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와 관련된 문제점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이 참석해 의견을 밝힌다. 또한 강원대학교병원 남우동 병원장은 지방국립대학교 경영난 및 공공임상교수제 관련 문제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 지방·필수의료 및 'PA간호사·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지적국정감사가 '의대증원' 사태 블랙홀에 묻히지 않도록, 의료계 중요이슈인 PA간호사 및 의사의 특정 분야 쏠림 현상, 필수의료 강화 등에 대한 문제점 역시 지적될 예정이다.우선,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에서 비롯된 지방 및 필수의료 인력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정상화 등을 질의하기 위해 고려대 박종훈 교수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김미애 의원실 관계자는 "의대증원보다는 의료전달체계 관련 문제와 고립운둔청년 등 사회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춰 질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와 관련된 문제점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이 참석해 의견을 밝힌다. 또한 강원대학교병원 남우동 병원장은 지방국립대학교 경영난 및 공공임상교수제 관련 문제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또한 올해 국정감사는 코로나19 타액 자가진단키트 허가 절차 절당성에 대한 문제점을 짚는다. 이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화우 황성윤 변호사와 PCL 김소연 대표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다.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며 역할이 커진 'PA간호사' 업무범위 등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나자, 간호사가 의사의 일부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하지만 이들의 업무범위는 법령의 형식으로 명확히 규율되지 않아 각 의료기관장이 임의로 지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형사처벌의 우려가 있다.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법령의 불비를 방치하고 시범사업에 의존하는 것은 장차 수많은 법적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며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간호사 진료지원 행위 관련 사건이 공소제기 됐을 때 복지부와 법원의 법령 해석･적용이 반드시 일치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료법령에 '의료행위'의 정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법령상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희귀질환자들의 자가치료용 의약품 배송 관련 ▲신약 임상시험 참여 중 백혈병 발병으로 사망한 사건 ▲의약품 온라인 거래 관련 문제 ▲정신의료기관 내 강박 사망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 치료 환경 개선 ▲병원노동자 노동상황 실태 점검 등에 대한 문제가 점검된다.■ 교육위, 의대증원 현장 찾아 직접 시찰 후 감사교육위원회 또한 장기화된 의정갈등 사태 속 부실의대, 의대생 집단휴학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할 전망이다.우선, 의대 증원과 관련해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과 채희복 충북대 의과대 비대위원장, 양동석 울산대병원 교수 등이 참고인으로 나올 계획이다.또한 이번 교육위 국감에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최근 의대생의 집단 휴학을 전국 최초로 승인한 만큼 의대생 휴학과 관련한 논의도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은 오는 15일 국정감사를 받는다.서울의대는 지난달 30일 교육부의 지침을 거부하고 의대 학생들의 올해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고 서울대 본부 측에 통지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이외에도, 의대생 집단유급으로 인한 의사 수급 차질 및 의료공백 상황 악화에 대한 감사가 이어질 전망이다.17일부터 진행되는 국립대·국립대병원 감사 일정은 반을 나누어 의대증원 대상이 된 학교들의 현장시찰을 진행한다.17일 감사 1반은 전남대·전남대병원, 전북대·전북대병원, 제주대·제주대병원을 감사 2반은 의학교육 현장시찰을 거쳐 경북대·경북대병원·경북대치과병원, 강원대·강원대병원·강릉원주대치과병원을 감사한다.  이어 18일 감사 1반은 의학교육 현장시찰 후 충북대·충북대병원, 충남대·충남대병원 등 4곳을 감사하고, 감사 2반은 부산대·부산대병원·부산대치과병원, 경상국립대·경상국립대병원 등 5곳을 방문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지역·공공·필수 한정 의사 면허제도'를 제안하며 이를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이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승적인 결정이라는 게 한의협의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30일 한의협 측은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달 복지위 여·야 간사 국회의원과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이날 발표를 처음 접했다고 답했다. 이와 더불어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제도 폐지로 응수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대한한의사협회는 '지역·공공·필수 한정 의사 면허제도'를 제안했지만, 의료계와 국회 양쪽에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이 제도는 한의사에게 2년간 추가 의과 교육을 진행한 뒤 의사 국가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부여된 의사 면허는 공공의료기관 근무 및 필수의료 분야에서만 근무할 수 있는 한정 의사 면허를 받는 식이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 측은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답했으며 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 관계자 또한 "금시초문"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다시 말해 한의협의 요구에 대해 논의가 구체화되지 않은 모습이다.의협은 이 같은 제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협 임현택 회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한의사가 국민 건강에 유익하다고 보는 국가는 없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그는 "우리나라를 뺀 OECD 국가 중 한의사를 의사로 인정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 이는 국민 건강에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제 표준에 맞게 한의사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진정한 의료 개혁이다. 이제 한의사들조차 자신들의 정체성에 혼란스러워한다. 한의사 제도 폐지를 위한 공론의 장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국회에서도 이 제도가 여·야·의·정 협의체 의제로 논의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협의체가 온전히 출범할지도 불투명한데다가 한의사로 의사를 대체하는 방안이 국민적 동의를 얻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는 의료 일원화를 전제로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한의협은 이 제도라면 의사 배출까지 6~14년이 걸리는 의대 증원보다 빠르게 지역·공공·필수의료 분야 의사를 배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역시 2년이 걸려 현 상황에선 속도감이 있게 다가오진 않다는 반박이 나온다.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취지는 알겠으나 국민적 동의를 얻기 쉽지 않다고 보인다. 보건복지위나 의원들도 당장 논의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며 "의료대란을 빌미로 한의사들의 숙원을 풀겠다는 목적이라는 반발이나, 지역·공공·필수의료에 임할 수 있는 기준에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의대 증원보다 빠르다지만 당장 의사들이 없는 상황에서 2년 뒤 얘기를 하는 것도 속도감이 있지는 않다"며 "이는 의료 일원화를 전제로 장기적으로 논의할 때 성립되는 것이지 지금 단계에서 얘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다만 한의협은 이 제도가 현 의료대란 사태 종식을 위한 대승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정치권과 의료계 설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이 제도의 수용 가능성과 관련해선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도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정부·정치권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봤다. 또 이는 의대 증원의 대안도 되는 만큼, 의과계에도 크게 불리한 제안은 아니라고 짚었다.이와 관련 한의협 윤성찬 회장은 "한의사 중에서도 의료대란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더 헌신해 봉사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다"며 "실현 가능성을 저희가 예측하긴 어려우나 효율과 의사 배출 기간 단축을 중요시 생각한다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정치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의협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는 이야기해봐야 하겠지만, 의협도 지역·공공·필수 의사들이 부족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며 "어차피 의대 증원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숫자를 줄이면서 이 분야를 개선해야 한다. 문제 해결이 시급하고 이 분야 의사를 한정해서 배출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니 결국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4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를 비롯한 17명을 확정했다.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신청으로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가 증인으로 나선다. 병원 진료 예약 어플 똑딱 유료화 관련 상대적 피해 문제 및 해결 방안 이행 점검과 관련해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4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를 비롯한 17명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신청으로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가 증인으로 나선다. PCL 김소연 대표와 법무법인 화우 황성윤 변호사는 코로나19 타액 자가진단키트 및 체외의료기기 허가 절차 정당성과 관련해 증인으로 신청됐다.또한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은 8일 복지부 국감에 첩약 및 약침 급여화 절차 정당성 관련해 증인으로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요청했다.질병관리청 관련해서는 한국방역협회 김성수 회장및 고신대학교 이동규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복지위 의원들은 ▲디알엑스솔루션 박정관 대표 ▲암젠 코리아 유한회사 신수희 대표 ▲코스트코 조민수 코리아 대표자 ▲쿠팡 주성원 전무 ▲웨일코코리아 퀸 선 대표 등을 소환해 질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디알엑스솔루션 박정관 대표는 희귀질환자들의 자가치료용 의약품 배송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신청했다.또한 암젠 코리아 유한회사 신수희 대표는 신약 임상시험 참여 중 백혈병 발병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쿠팡 주성원 전무는 의약품 온라인 거래 관련 문제 점검, 웨일코코리아 퀸선 대표는 의료제품 불법 유통 및 광고와 관련해 증인으로 소환된다.23일에는 더블유진병원 양재웅 대표원장과 허정운 진료과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정신의료기관 내 강박 사망 관련 심문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신청했다.또한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신청으로,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관련해 질의를 받는다. 의료계 단체행동과 관련된 블랙리스트에 대한 질문이 주가 될 전망이다.참고인으로는 총 41명이 출석을 요청받았다.우선, 의대증원과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연구위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서울의대 홍윤철 예방의학 교수 등이 참석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또한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김건남 광주전남지회장이 의료대란 이후 응급환자 이송 관련 현장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신청으로 의대증원 관련 의학교육의 질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강조한다.환자단체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회장이 참석해 의료대란 관련 환자 피해 상황 및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 필요성, 일차의료 강화 및 국민주치의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피력한다.이외에도 ▲대한의사협회 임진수 기획이사(의료대학 관련 사직 전공의 당사자 의견 경청)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정책 관련 점검, 코로나19 회복기 보상 관련 질의) ▲강원대학교병원 남우동 병원장(지방국립대학교 경영난 및 공공임상교수제 사업 현황 관련 질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희선 위원장(병원노동자 노동상황 실태 점검) 등이 참고인으로 신청됐다.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3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상임위원회가 제안돼 타결 가능성에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2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간호법을 심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상임위원회가 제안돼 타결 가능성에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의 정책으로 전공의들이 사직하면서 그 공백을 진료지원(PA) 간호사로 메꿔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아직까진 더불어민주당이 이 같은 제안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실제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간호법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보였다.특히 여당은 PA 제도화 외에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등 대부분 쟁점 사항을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야당 위원들을 향해 간호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법안이 가장 우선되는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야당 의원들에게 매우 유감이다. 간호법은 정치적 흥정 대상이 아니고, 정쟁거리가 돼서도 안 된다"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겠다. 따라서 상임위에서 간호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이어 "다만 PA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이 법이 오늘이라도 심사돼 논의되길 바란다"며 "전공의 역할을 대신하는 전담 간호사들은 20년 동안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진료지원을 해왔다. 이젠 법적 근거를 확보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야당은 여당의 태도 변화에 의문을 표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간호법은 지난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 직전까지 갔지만,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무산됐다. 이를 주도했던 여당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야당이 소극적이라며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은 "21대 국회 때 복지위 직상정까지 올리는 등 간호법을 통과를 위해 굉장히 애를 썼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의 감정을 떠올리면 지금이라도 사과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마치 없었던 일처럼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역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놓고, 이제 와 야당이 소극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PA 관련 개정만 했으면 됐다"며 "당시에 거부권을 사용해 놓고 본인들이 급하다고 야당이 소극적인 태도로 임했다고 하는 것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다만 오는 29일 예고된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그 이전에 여·야가 간호법을 합의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실제 여당 위원들은 간호법에 대한 여당의 태도 변화는 비판하면서도 신속한 제정 필요성엔 공감했다. 간호법 관련 쟁점 사안을 신속히 논의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와 관련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여야를 떠나서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전향적으로 접근하면 대승적으로 충분히 신속히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라며 "보건의료노조 파업까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료대란 속에서 PA 간호사 부분을 제도 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하는 방향은 같다"며 "다만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에 어떻게 의료 현장에 영향을 미칠지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주민 위원장은 "쟁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쟁점이 분명히 남아있다"며 "양당 간사들이 신속하게 논의한다면 최대한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해 빨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과 집행부 일동이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만나 의료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과 집행부 일동이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만나 의료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임현택 회장은 먼저 "두 번의 국회 청문회를 통해 정부가 얼마나 졸속으로 의대 증원을 결정하고, 엉터리로 의대 별 배정을 했는지 명백히 밝혀졌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의원님들도 문제점을 너무나 잘 파악하셨듯이 지금이라도 책임자들 문책하고 실효적 논의의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근거 없는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함으로써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하고 의대생들이 수업을 중단한 상태다. 하루라도 빨리 이 사태를 해결하고 정상적 의료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의협도 의료붕괴 위기 해소와 의료정상화를 위해 국회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에 강선우 간사는"국민 불안과 불편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의료계도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면담에는 의협 강대식 상근부회장과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채동영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 임진수 기획이사(사직 전공의)가 함께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이번 의대증원 정책에 따라 증원된 2000명의 정원을 각 의과대학에 배분한 회의록 공개 논란이 청문회를 뒤덮었다.교육부가 "원본을 파기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참고자료만 파기했다"고 입장을 번복한 후, 청문회 막바지에 문서를 공개했다.야당 의원들은 회의록 공개 여부를 두고 청문회가 정회까지 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입장을 번복한 교육부를 강하게 질타했다.이번 의대증원 정책에 따라 증원된 2000명의 정원을 각 의과대학에 배분한 회의록 공개 논란이 청문회를 뒤덮었다. 교육부가 "원본을 파기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참고자료만 파기했다"고 입장을 번복한 후, 청문회 막바지에 문서를 공개했다.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배정위 운영되고 기간 중에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배정위는 지난 3월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한 이후,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결정했던 회의체로  세 차례의 회의로 결론을 냈다.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청문회 시작 전부터 배정위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회의록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재차 자료를 요청한 의원들에게 돌아온 자료는 8장 분량의 1~3차 보고서 결과가 전부였다.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배정위는 법정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워낙 민감한 사항을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들에게 개인정보보를 보호하겠다 약속했다"고 설명했다.오석환 차관 또한 "회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교육부 직원이 수기로 메모했다"며 "그에 기초에 결과물을 작성했지만 파기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차관의 발언이 오전에는 '회의록을 파기했다'에서 오후에는 '참고자료만 폐기했다'로 바뀌며, 속기록 확인이 필요하다는 야당 의원들 요청에 따라 청문회는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오 차관은 "회의 결과를 파쇄한 것이 아니고 회의에 사용한 참고자료를 파쇄했다"며 "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회의록을 둘러싼 의심이 커져가던 중, 청문회 막바지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위원(더불어민주당)이 3차례 배정위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공개하며 분위기는 다시 반전됐다.강선우 위원은 "교육부는 회의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다 뒤늦게 가공해 제출했다"며 "분명히 다 폐기했다고 하더니 별도의 회의자료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오석환 차관은 "최종적으로 회의 결과를 정리한 서류를 보고하고 참고한 자료들을 파쇄했다"며 "참고자료 중 파쇄된 것이 아닌 파일로 갖고 있는 것들을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어 "해당 회의자료 내용은 회의를 시작할 떄 위원들에게 그 날 논의할 안건에 대해 정리한 것들"이라고 덧붙였다.하지만 여당 위원들은 "변명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하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보건복지위 고민정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분명히 없다고 했던 자료가 나오고 말이 번복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부 장차관의 위증 여부를 엄중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야당발 '간호법' 심사가 힘을 받는 듯 했지만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일단 멈췄다. 다만, 다수 복지위원들이 간호법안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22대 국회 회기 내 처리 가능성이 매우 높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후 제1법안소위원회를 열고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과 더불어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심사했다.국회 복지위는 22일 오후 제1법안소위를 열고 간호법안을 심사, 계속심사키로 했다. 당초 여·야 간사간 합의를 통해 2개 법안에 대해서만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을 포함해 심사를 진행했다. 또한 최근 김선민 의원도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병합심사 가능성이 높다.복지위 관계자는 "오늘(22일) 법안소위에선 강선우,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심사하던 중 추가로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도 함께 심사키로 했다"면서 "다음 상임위에서는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까지 추가해 병합 심사할 전망"이라고 전했다.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는 총 4개 간호법안을 두고 심사를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쟁점이 되는 부분은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PA간호사 법제화' 여부.추 의원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는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 이후 의사의 포괄적 지도 및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했다.사실상 특정 간호사에 대해 의사 업무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는 여지를 포함한 법안으로 보건의료계 내부에서 찬반이 거세다.또한 간호조무사 학력을 두고도 강선우 의원과 추경호 의원안에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선 국시 응시자격을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등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한 반면 추 의원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학원 등 이수자 및 이에 상응하는 교육 수준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간호법 제명도 추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하는 부분이다.강 의원의 '간호법안'은 의료법 체계와 별개로 법을 제정하는 개념이지만, 추 의원의 '간호사법에 관한 법률'은 의료법 체계 내 하위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복지위 관계자는 "다음달 상임위에서도 간호법에 대한 심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라며 "PA간호사 업무범위 여부, 간호조무사 학력, 제명 등 쟁점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여·야 모두가 당론 발의한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에 밀려 소위원회에 회부됐다.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심사 안건으로 올랐다.여·야 모두가 당론 발의한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에 밀려 소위원회에 회부됐다.하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대 증원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지면서, 두 법안은 소위원회로 회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재상정하기로 결론났다.의대 증원에 밀려 통과되지 못한 모양새지만,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으로 간호법을 통한 진료지원인력(PA) 제도화에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다.다만 간호법으로 인한 직역 갈등 우려도 여전한 모습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서도 다른 보건의료직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관련 보건의료단체 이견이 제기되고 있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보건복지부 역시 이를 우려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오후 현안 질의에서는 간호법 제명을 수정하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간호를 별도 영역으로 두면 의료 개념에서 간호가 빠져나와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하지만 강선우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이 같은 이름으로 발의된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 정부의 무능으로 의료대란이 확대돼 당장 PA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여당 간호법에 포함된 '투약'에 대한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약사법 등 현행법상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 직능 업무범위 규정이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이를 두고 약사와 간호사 간 직능 갈등 우려가 제기돼 법안심사 과정에서 투약 관련 직능을 논의해, 그 결과를 법안에 담아야 한다는 요구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무위원들이 참여한 첫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됐다. 여·야는 시작부터 지난 청문회에 있었던 위증 발언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맞붙었다. 지난 청문회에서 있었던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발언이 위증으로 지적되면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맞붙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앞서 조규홍 장관은 지난달 청문회에서 2000명 의대 증원 외에 다른 안은 없었냐는 질의에 일절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박문수 차관은 "여러 가지 숫자와 방식을 놓고 토의했고 2000명 증원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진술하는 등 서로의 답변이 배치한다는 지적이다.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오전 질의에서 여러 숫자가 검토됐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봤을 때 조규홍 장관은 거짓 진술은 했다는 것. 박민수 차관 역시 이 같은 내용을 지적받자 "여러 안을 논의했다고 말한 적 없다. 수차례 논의했다"고 말을 바꿨다.이와 관련 이수진 의원은 "회의록을 통해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데도 계속 거짓말을 했다"며 "대통령의 경로로 2000명 증원안이 나왔다는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장관이 오직 2000명 증원한 하나만 검토했다고 하자 차관은 본인이 진술한 사실관계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거짓말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이어 "국민이 마치 오전 진술을 잘못 들은 것처럼 우롱한 것이다. 총선용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주먹구구식 안을 대책도 없이 밀어붙여 국민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줬다"며 "청문회에서도 거짓말을 일삼는 장차관들은 이번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넘는 파렴치한 행태"라고 강조했다.이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000명 의대 증원이 대통령 경로로 결정됐다는 발언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는 의료대란을 해결하자는 애초 취지에서 벗어나 의대 증원을 정권 공격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앞선 청문회에서 복지위 박무진 위원장이 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언성을 높였던 일을 지적하며 감정적인 언행과 발언을 삼갈 것을 요청했다.이와 관련 김미애 의원은 "실체도 없는 대통령 경로 이런 발언이 수시로 나오는 것의 취지를 모르겠다. 그날 청문회 역시 생산적·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의료계 비상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데 방점이 있다고 여긴다"며 "그 일정 역시 합의된 것은 아니었지만, 국민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사안이므로 여야가 사태의 실마리를 찾고자 참석을 결정했다"고 말했다.박주민 위원장과 관련해선 "위원장은 직무 범위를 넘어 삿대질, 고성, 막말, 쏘아붙이기, 말 자르기 등 국민이 보기에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며 "이는 국회의 신뢰와 위상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께서 기대하시는 민주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저해하는 회의 진행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긴다"고 지적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청문회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김미애 의원의 발언을 반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거절한 것은 국민의 힘이라는 지적이다. 또 지난 청문회서 "느낌으로" 의대 증원에 5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의 발언을 지적했다.이와 관련 강선우 의원은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과 관련해 현재 윤석열 정부의 모습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배려가 있는가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이다"라며 "청문회가 합의된 사항이 아니었다고 했는데 그 합의를 위해 민주당은 노력했었다"고 말했다.이어 "그 당시 보였던 국민의힘 태도를 한번 다시 짚어 보길 바란다. 자유로운 발언에도 기본과 원칙이라는 게 있다"며 "본인의 느낌을 말하고 그런 것은 당연히 제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실체 없는 대통령 경로라는 말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그 실체를 밝혀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박주민 위원장은 당시 상황은 조규홍 장관과 김미애 의원이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해 제지하려던 것이었고,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면서 벌어진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또 복지부 장·차관에 대한 고발 건과 관련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한 만큼 간사 간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첫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서 있었던 지적에도 기존대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야당 위원들의 질타가 예상된다.보건복지부는 오늘(16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각 위원실에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전달했다. 의료인력 확충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담는 한편, 이로 인한 의료계 반발에 대한 대책을 보고했다.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서 있었던 지적에도 정부는 기존대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야당 위원들의 질타가 예상된다.업무 추진현황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을 기존대로 1509명 늘린다. 다만 이후 정원을 조정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의학 교육 질 제고 등을 위해 임상역량 중심 인턴제로 개편한다.지역의료 강화 방안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가 다뤄졌다. 현재 40%인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무과실 국가보상 강화와 함께 대안적 지불제도와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도 그대로 담겼다.이중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무과실 국가보상 강화는 의료계 당근책으로 다뤄지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의료계 불만이 나온다. 대안적 지불제도와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는 의료계 반발이 특히 심한 제도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추진동력 확보 및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개특위가 의료계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야당 위원들이 지적이 있었던 만큼, 그 현실성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청문회 이후에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새로운 특위 구성을 요구한 바 있다.앞선 청문회의 주된 지적 사항이었던 의료계·정부 갈등 대책 역시 기존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다.당시 복지부와 전공의 간 소통이 전무하고 의료 대란으로 인한 병원 지원에 1조 원의 국민건강보험 재정 및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야당 위원들은 건보재정·예비비 사용과 관련해 그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하지만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과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각급 병원 지속 지원 및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추진한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전공의 9월 모집 등 연차별·복귀시기별 상황에 따른 수련 특례방안 마련·적용 방안도 언급했다. 이를 통해 수련 공백 최소화 및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 지연을 방지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복귀시한인 15일 저녁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할 조짐이 없어 이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지적이 예상된다.앞서 지적됐던 환자단체별 전담 관리와 관련해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11개 단체에 1대1 전담관 지정해 고충·건의사항을 적극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그대로 다뤄졌다.청문회가 결정된 복지위 전체회의 당시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 이 같은 복지부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1대1 전담관은커녕 복지부와 연락조차 닿지 못한 환자단체가 있다는 지적이다.청문회 당시 야당 위원들이 요구했던 자료 제출도 미흡했던데다가 전공의 복귀대책이 또다시 실패하면서 야당 위원들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앞선 청문회서 의대 증원 5조 원 예산 소요 관련 정부·여당의 위증 발언을 수집하는 등 칼을 갈고 있다.이와 관련 국회에 정통한 한 의료계 관계자는 "청문회 이후 복지부가 공격받을 구실을 더 만들었다고 본다. 청문회 이후 2주가 지났지만, 오히려 사태는 악화했고 정부 대책에도 전공의들은 요지부동이다"라며 "야당 위원들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인데 여당 위원들이 이를 어떻게 비호하는지가 관전 포인트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이후에도 사태가 얼마나 진전될지는 회의적이다. 사태 해결의 핵심은 전공의 복귀인데 전체회의서 해법이 나올까 싶다"며 "무엇보다 야당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를 주도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결국 오는 상임위도 야당의 정권 공격용에 그치고 상황은 그대로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가 끝난 지 1주일이 넘었지만, 당시 지적됐던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자료 제출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이를 지적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개최 및 결의문을 준비하는 등 현재의 의정 갈등이 정부 책임임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다.5일 더불어민주당 복지위 간사인 강선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지적됐던 미흡한 정부 의대 증원 자료 문제가 여전한 상황이다.국회 복지위 청문회가 끝난 지 1주일이 넘었지만, 당시 지적됐던 정부의 의대 증원 자료 제출이 아직도 미흡해 야당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당시 야당 의원들은 2000명 의대 증원을 결정하게 된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고 정책 실행 이후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또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의대 증원 결정 배경이 된 사회과학적 데이터와 그 규모가 결정됐을 당시의 회의록, 소요 예산 및 의대 교육 여건 평가 자료 등을 요구했다. 국회 개원 이후 야당 의원들은 관련 자료를 꾸준히 요청해왔지만,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갈등 상황 인한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이를 피해왔다는 것.이에 청문회 당시 복지부는 국회가 요청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겠다고 답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자료가 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 강선우 의원실은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관련해 기존에 제시했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3개 보고서 외에 추가로 제출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정부는 이 외에도 2000명 숫자를 결정한 사회과학적 데이터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제출하지는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정부는 이 숫자를 결정했을 당시의 회의록과 관련해 이미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특히 문제로 지적된 것은 의대 증원으로 소요될 예산 추계에 대한 자료다. 청문회 당시 의대 증원에 5조 75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언론보도가 조명되면서 그 진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복지부 박민수 차관에게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질의를 던졌고 박 차관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정작 복지부는 이를 증명할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에 강선우 의원은 명확한 근거 없이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발언한 것을 지적하며 관련 자료를 재차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는 7개 국립대학교 의대뿐인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의대 증원 근거는 사실상 법원에 제출한 3개 보고선 외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소요 예산 관련 자료는 현재 국립대 7개 자료만 제출됐고 나머지 사립대는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를 취합해야 늘어난 의대 증원분을 수용하기 위해 각 대학교에 얼마가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자료가 없다고 해서 의대에 확인해 아예 정확히 문서를 특정해 요청하니 그제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전달하지 않고 있다"며 "결국 의대 증원으로 각 대학교에 얼마가 필요한지 예산 추계를 안했으니 받은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설명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쐐기를 박으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상임위원회 개최와 함께 정부 문제를 지적하는 결의문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청문회 당시 속기록을 검토해 복지부 장·차관의 위증 발언도 취합한 상태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의대 증원 소요 예산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힘을 합쳐서 한 전형적인 위증 사례라고 봐야 한다. 근거가 있다면 쟁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료를 마련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아니라고만 한 것"이라며 "애초에 복지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일부 학교를 케이스로 예산을 추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하지만 객관적 근거 없이 이를 허위인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시각에 따라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다"며 "결국 이는 정부 의대 증원의 근거가 부실하고 이를 강압적·독단적으로 이를 밀어붙인 것이라는 반증이다. 이런 정부 태도는 국회의 의정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여야가 발의한 간호법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합법화하려는 의도로 불법 무면허 진료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4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간호법에 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간호법에 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현재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이 당론 추진되고 있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강수진 의원도 간호법을 대표 발의했다.의협은 이중 여야가 당론 추진하는 간호법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등 PA 간호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강 의원의 간호법안의 경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의 한계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추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가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등 PA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 경우 의사의 전문적 판단 이후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야 한다.하지만 해당 법안은 의료법 규정 취지를 벗어나 의료현장에서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PA 간호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더욱이 해당 규정 자체 내용만으로는 하위 법규에 규정될 간호사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내용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또 의협은 간호사의 진료보조는 의사의 간호사에 대한 '개별적인 지도 감독'만을 규정하지만, 현실을 고려해 '일반적인 지도 감독'까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해당 법은 '포괄적인 지도나 위임'하의 업무 수행을 허용한다는 것. 이는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 되며 간호사·전문간호사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다.지난 국회에서 간호법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이유였던 '지역사회' 진출 관련 문구가, 이번 법안에서도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짚었다.이번엔 아예 간호사 단독 개원까지 가능하며, 양 법안 모두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보건의료기관·학교·산업현장·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간호법을 통해 간호사 직역만을 분리해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간호사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도 내놨다. 이와 함께 ▲간호인력 지원센터에 요양보호사 포함 ▲간호법과 타 법간 관계 불명확성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임의단체로 규정한 차별적 요소 등도 문제로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기존에 지적됐던 지역사회 문구를 개방적·예시적 열거 방식으로 수정했을 뿐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이는 비판을 우회하기 위한 꼼수"라며 "이번 법안은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무한으로 확장해 단독 개원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등 변화를 담으려면 의료법을 개정해 모든 의료인이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렇지 않고 간호사 직역만을 분리해 개별적으로 법을 신설함으로써 타 직역과 이원적 체계로 운용할 필요가 없다"며 "간호법은 통합적 보건의료체계를 전면 부정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먼저 추구해 직역 간 분쟁을 야기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생들이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을 규탄하고 나섰다. 무례한 언사로 의료계 지위를 실추시키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훼손했다는 지적이다.2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의대생을 위하겠다던 당선 당시 발언과 달리, 이후 의대생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을 정면 비판했다.특히 의대생들은 이미 의대협 대정부 8대 요구안을 제시했음에도, 의협 집행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3대 요구안을 냈다는 것.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불거진 막말 논란도 조명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본인에게 '미친 여자'라고 하는 등 임 회장의 과거 발언을 지적하며 사과 의향을 물은 바 있다.이에 임 회장은 표현의 자유라고 답변했는데, 이는 의료계의 입장을 대변하기는커녕 본인의 발언조차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무능한 모습이라는 비판이다.의협이 지난달 출범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의협은 구성 과정부터 의대협엔 한 자리만 내어주는 등 의대생의 의사와 지위를 입맛대로 재단해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대협은 "현 상황을 직접 해결할 역량도 없으면서, 학생과 전공의의 목소리는 무시하는 독단적 행태는 임현택 회장이 의료계를 조금도 대표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임 회장은 의협 회장이라는 무거운 자리에 있음에도 '표현의 자유'라며 부적절한 공적 발화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연이은 막말과 같은 개인의 무례 때문에 의료계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학생을 포함한 의료계의 순수한 목소리에까지 오명을 씌웠다"며 "의대협 대정부 8대 요구안이 의대생들의 '최소한의 목소리'다. 올특위를 비롯한 임 회장의 독단적 행보를 수용할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며, 학생들은 외부에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