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데다가 14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단일대오도 흔들리면서다.8일 국회 회동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안에 간호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쟁점이 없으면서 꼭 필요한 민생법을 통과시키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안에 간호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현재까지 발의된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이수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역시 지난달 19일 '간호법안'을 발의했다.이에 이날 예정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이 논의되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이 나왔지만, 우선은 원안대로 소위원회 구성의 건만 논의한 채 산회했다.시간은 벌었지만, 간호법 통과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간호법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당시 여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14보건복지의료연대가 투쟁노선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여전히 간호법에 반대하지만, 이를 무조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문제 조항을 협의하는 식으로 방향을 튼 상황이다.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아직까진 대한의사협회와 연대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간호법 투쟁과 관련해선 단일대오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실제 간호법 제정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힌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뿐이다. 이외 단체들은 간호조무사 전문대 포함, 의료기사 업무 범위 제외 등의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벌써부터 의협 책임론이 불거지는 상황이다. 간호법 저지를 위해선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이를 유지하는데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어 이제 와 의협 단독으로 간호법을 저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의협 임현택 회장의 막말·독단 논란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임 회장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다른 직역단체 입장에선 의협과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지난번 간호법 투쟁에선 약소 직역의 업무 범위를 침해하는 부분을 지적했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번 간호법은 업무 범위 침해를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을 주긴 했지만, 의협이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관계가 잘 유지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동안 함께하겠다는 메시지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더욱이 정치권은 물론이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임 회장에게 회무에서 손을 떼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데 누가 의협과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느냐"며 "간호법이 양당에서 발의돼 막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의대 증원도 마찬가지다. 패배 의식을 버리고 법안이 잘못됐다는 것을 더욱 강력히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집행부 역시 이제 와 다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단일대오를 구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대신 여·야와 직접 소통해 문제 조항을 지적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 상황에서 의사들이 간호법에 반대하는 모양새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표면적으론 간호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 것 같지만 여당 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야당 법안은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파고들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 지난 국회에서 여당이 간호법에 거부했고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다는 것에도 갈등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양당이 세부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식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현재는 간호법 이름의 형식적인 합의가 이뤄졌을 뿐 실제로 뜯어보면 여·야가 원하는 바가 전혀 다르다"며 "구체적인 부분에선 전혀 합의를 보지 못했으니 이를 알리는 것을 큰 그림으로 잡고 있다. 무엇보다 여당이 원래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지금에 와선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고 이번 간호법에선 어느 정도 해소된 부분이 있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그러나 양당이 간호법에서 원하는 바가 다르니 이를 중심으로 국민적 이해를 고취하고 대관을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으로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공식적인 발표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를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특정 직업의 배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며,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창립 50주년 기념을 맞아 지난 16일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창립 5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를 촉구했다.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양질의 간호조무사를 육성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고졸학력으로 제한하는 의료법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다.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토론회 개회를 선언하며 "간호조무사로 당당하게 이름을 밝히기 위해서 가장 우선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철폐라고 생각한다"며 "학력제한 철폐 문제를 비롯해 간호조무사 권익향상에 더 많이 노력할 것이며, 회장으로서 현장에 있는 간호조무사 역시 잊지 않고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민의힘 조명희·최재형 의원도 개회사를 통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조 의원은 "현행 '의료법' 제80조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고졸학력으로 제한하는 '학력상한선'을 두고 있다. 간호조무사 지망생들의 배울 권리 등을 제한하여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며 "간호조무사의 직업적 가치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최재형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우수한 간호조무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대안과 입법에 대한 제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토론회 발제를 맡은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박이대승 소장은 '간호인력 제도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제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등학교 간호학과 졸업생에게만 주고,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는 주지 않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간호조무사 직종과 업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를 기초로 간호인력 제도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는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이 나서 "국민들에게 더 나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호조무사에게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동의 한다"며 "정부도 이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대학교·의료계 관계자들도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입을 모았다. 기술의 발전으로 간호조무사들이 역시 배워야하는 내용이 많아지고 있음에도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백석예술대학교 황성완 보건행정학 교수는 "지금 사회에서는 직종의 전문적 지식 습득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며 "사회 변화에 맞춰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복지부에서는 전문대 및 고등학교 간호조무 관련학과 확대 등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 역시 "시대가 변화하면서 공부하고 배워야할 것들이 많아지는데, 특정 직역만 그 기회를 박탈하고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서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법조계 역시 법으로 특정 직업에 대한 학력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법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법무법인 신희복 공간 대표변호사는 "현재의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상한 방식은 의료법 입법 목적에 위배되며 국가면허제도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이라는 목적 아래 간호인력의 조화롭고 협력적인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간무협은 간호인력 개편을 위해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이 무조건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간무협 전동환 기획실장은 "간호조무사는 직종 이름조차 마음대로 바꾸지도 못한다. 이런 비상식이 통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간호조무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차별을 풀어가는 핵심이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라며 누구나 선택할 자유가 있다. 간호학원이건, 특성화고건, 전문대건 자유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토론회를 마치며 좌장을 맡은 김순례 전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문제는 잘못되었다는 점과,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국민건강을 위해서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이 필요함을 확인한 시간이었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마무리했다.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정우택 부의장, 국민의 힘 윤재옥 원내대표, 조명희, 최재형, 김성원, 서정숙, 이종성, 최영희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성태 중앙위원회 의장, 김순례, 정하균, 최도자 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 회원 500여 명과 주요 보건의료 대표 인사도 함께 자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쟁점을 둘러싸고 여당과 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에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포함시켰지만 교육부는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교육부는 지난 19일 '간호법 제정 관련, 직업계고교 쟁점 사항 보고'를 내고 전문대 비간호과로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확대하는 간호법 중재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교육부가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에 반대 입장을 내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직업계고 및 민간학원 등에서 간무사를 양성하는 현행 방식이 고졸 취업을 확대‧유도하는 정책기조 및 직무수준에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통해 ▲청년층 조기 입직 ▲대입경쟁 완화 등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또 교육부는 고졸 직무 수준을 그대로 둔 채 대졸자를 양성할 시, 여러 문제가 발생해 학생 충원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직업계고와 동일한 입장이라고 전했다.■여당에 반대 입장 낸 교육부…"간무사는 고졸이 적합"간무사는 고졸자에 적합한 업무로 이를 전문대학에서 양성하는 것은 ▲대학 진학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 ▲입직연령 확대 ▲과잉학력 ▲직종내 학력차별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간호조무사 자격을 고졸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료계 주장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미 전문대학‧대학 간호학과 등을 통해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함께 전문대 간호조무과에 대한 유관단체 반발로 교육개혁과제 추진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여당의 간호법 중재안은 간호법에 가장 반발이 큰 간무사들을 달래기 위함이다. 이 때문에 이들의 숙원사업인 학력 제한 폐지 조항을 추가한 것이지만, 직업계고·전문대간호학과·간호학원 등이 이에 반발하면서 관련 갈등이 교육계로 확대됐다는 게 교육부 지적이다.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하고 여·야 및 정부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 부처가 이에 반기를 들면서 관련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교육부 전경■반발하는 간무계…"교육부는 반대할 권한 없어"간무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상 전문대에서 과를 개설할 수 있는 법적 자유가 있는데, 정부 부처가 나서 이를 반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교육부가 내놓은 반대 이유와 관련해서도, 졸업생에게 시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의료법 조항이 문제인 만큼 교육부는 반대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역시 교육부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의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에 반대하는 간호·학원계를 향해 전문대 간호사야말로 실효성 있는 돌봄 대책이라고 강조했다.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급증 상황에선 고임금자의 업무 범위를 넓히는 것보다 저임금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이유에서다.실제 지난해 발표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평균 연봉은 2803만 원으로 전체 보건의료인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간호사 평균 임금은 4744만 원으로 69% 높다.간무협은 전문대 학력으로 간무사 임금이 10~20%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를 더해도 여전히 간호사 연봉이 41% 높다. 고임금 노동자인 간호사를 부모 돌봄 명목으로 지역사회에 보내는 것은 의료비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간무협 전동환 기획실장은 "동네 의원 간호 인력의 80%가 간무사고 요양병원에서도 상당수가 근무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만성질환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선 이들의 역량을 높여야 하고 이는 학원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간호계가 주장하는 지역사회만 봐도 간무사는 1만5000명이 있고 간호사는 4000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지금도 요양시설에선 촉탁의 지도 하에 사실상 간무사가 간호사 역할을 대신하는 상황이다. 정작 간호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간호에 소홀한 상황에서 지역사회를 주장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특히 여기엔 이미 요양보호사 등 적합한 직역이 있다. 결국, 간호계 주장은 의사가 부족한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의사의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국회 소통관 간호법 저지 기자회견 현장 ■의료계도 규탄행렬 동참…"간호 질 향상 막지 마라"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도 간무협과 뜻을 같이했다. 특히 ▲대한방사선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대표자들은 이날 간무협 기자회견에 전문대 간무과 지지 영상을 전하기도 했다.의대 증원 압박 및 응급구조사 정원 제한 해제 등 보건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부 간섭이 계속됐던 것이 반발을 키우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는 "간무사가 학력과 관련된 공부를 더 해 역량을 높이겠다는 부분은 환영해야 한다. 그동안 학력 제한 철폐와 관련해 간무협만 입장을 내왔는데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연대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라며 "이를 간호법 투쟁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데 서로가 동의했으며 가능한 협력적으로 나아가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용주인 의사들도 간무사 전문대 양성에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한 임금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간호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엔 공감한다는 설명이다.병·의원 간호사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비슷한 역량을 가진 전문대 간무사가 보다 낮은 임금으로 일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간무사가 전문대를 나온다고 해서 업무 영역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위생·술기·보조적인 부분에서 훨씬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며 "교육 내용이 다변화되고 많아지면서 기초 지식 및 최신 지견을 습득하게 되면 의사들도 지도에 공연한 노력을 쏟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학원 교육은 질 관리가 어려워 수준이 천차만별인 문제가 있었는데 교육이 강화되면 개별 인력 간의 격차가 상향 평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간호의 질 간과한 간호법…"새 방법 고민해야"대한의사협회는 아직 관련 회원 민의를 수렴하지 못해 찬반을 논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술의 발달로 교육의 연장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간호법이 간호의 질을 간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의료의 질에서 중요한 부분이 간호의 질이다. 하지만 간호법에선 관련 내용이 전혀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기존에 간호의 질이 태움으로 유지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시대가 바뀐 만큼 대한간호협회는 요즘 세대에 맞게 직무 역량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하지만 간협은 이런 직무 역량을 방임하고 있고 오히려 잘못된 위계 문화로 간호사들이 의사의 처방에 반론을 제기하는 환경까지 조성되고 있다"며 "간호법도 그 연장선으로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다. 간호법 대신 긴장도가 높은 의료 환경에서 젊은 세대의 문화에 맞게 직무 역량을 향상할 방법을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간호인력을 위한 법안이라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간호조무사들이야말로 해당 법안을 가장 반대하는 직역 중 하나다. 이들의 대표자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임기 첫 일정을 간호법 저지 1인 시위로 삼았을 정도다.그렇다면 간호조무사들은 왜 간호법에 격렬히 반대하는 것일까. 15일 메디칼타임즈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을 만나봤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곽 회장은 간호법 안에 있는 독소조항을 문제 삼았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이다. 간호조무사는 법적으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고등학교를 졸업한 간호조무사와 대학교나 대학원을 졸업한 간호조무사의 처우에 차이가 없다는 뜻이다.우리나라에서 이처럼 법적으로 학력을 제한한 직업은 간호조무사 외엔 없을뿐더러, 이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1조에도 위배된다.간호계는 간호법이 간호인력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이해당사자인 간호조무사는 배척하고 있다는 것.■"간무사 대신 간호사 해라"…간호계 인식 현주소곽 회장은 "임기 초기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간호사단체 회장을 만났을 때 그분이 왜 간호조무사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다"며 "간호조무사로서 학력을 높이지 말고 간호사가 되라는 의미였다"고 회상했다.이어 "우리는 간호사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간호조무사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싶은 것이다. 우리나라 모든 간호 인력이 간호사로만 충원된다고 하면 다른 직역들이 왜 만들어지고 왜 배출되겠느냐"며 "이런 독선적인 생각을 내려놔야 대화가 가능하고 그제 서야 간호 인력 발전을 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학력 제한 조항은 의료법에도 있다. 원래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었는데, 2015년에 의료법을 개정할 때 고등학교 졸업만 가능하게 바뀌었다. 현 대한간호협회장이 국회의원이었을 당시의 일이다.더 문제인 것은 이 같은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간호조무사들의 노력이 간호계에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다는 점이다.실제 시대전환 조정훈 당대표는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관련 문제를 거론했다. 하지만 이후 간호협회의 집중공세가 계속되는 상황이다.관련 간호협회의 성명서를 보면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간무협은 법정 단체가 아니며 관련 취지의 헌법소원이 2016년 각하됐다는 내용이다. 어쨌든 간호법은 여야가 미는 민생법안이니 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실제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은 의료법 제80조 제1항 위헌확인 재판서 각하된 내용이기는 하다. 의료법에 학력 제한 조항이 있다고 해도 전문대학이 간호조무과 개설하는 것엔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청구인이 간호조무학과 학생이 아닌 일반 고등학생에 불과하다는 것도 결격사유가 됐다.■간호계에 가로막히는 처우개선…"간호법에서도 차별"실상은 다르다. 전문대학 간호조무과는 2018년 규제개혁위원회서 허용된 뒤에도 아직까지 내외부 반발에 부딪히는 사안이다. 학벌주의를 부추기는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는 이유에서다.2013~2015년 보건복지부 간호인력개편협의체를 통해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빠진 채 통과됐다.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선포식에 참여한 곽지연 회장(첫줄 왼쪽에서 두 번째)이와 관련 곽 회장은 "조정훈 의원이 법사위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를 거론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역시 예상대로 간호협회는 조 의원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으며 인신공격도 마다하지 않았다"며 "간호협회의 공격을 각오하고 발언하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잘 알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뿐이다"라고 전했다.간호협회 지적사항인 간무협의 법정 단체 불인정과 관련해서도 곽 회장은 할 말이 많은 모습이었다. 간무협 법정 단체 인정을 가로막은 것 역시 간호협회기 때문이다.2017년 보건복지부는 간무협 중앙회 준용조항 신설 등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한 바 있다. 2019년엔 간무협 설립 근거 마련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까지 올라갔지만, 간호협회의 반대로 무산됐다.그는 간호법이 다른 직역에게 간호조무사의 설움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간호법은 간호사가 대부분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탈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 13개 단체가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축한 덕분이다.곽 회장은 "그동안 보건의료직역들은 서로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간호조무사가 꼭 대학교에서 배출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본인의 선택이 법적으로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간호조무사들에 대한 간호계 핍박이 드러난 조항은 또 있다. 간호법 제1조에 규정된 지역사회 문구다. 이 조항으로 간호사는 방문간호센터 등을 이용해 의사로부터 독립해 단독 간호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밖에도 간무협에 대한 규정, 간호조무사 업무에 관한 규정 등에 '간호사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식으로 간호법 곳곳에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이 수두룩 하다는 지적이다.곽 회장은 "간호법은 또한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당사자로 해당 법안이 도움이 돼야 한다. 하지만 간호조무사는 오히려 생존권 위협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갈등 체감하는 현장…"껍데기로도 통과해선 안 돼"그는 이 같은 조항이 사라져도 간호법이 제정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간호법을 껍데기만 남긴 채 통과시킨 뒤 개정을 통해 기존 내용을 채워 넣는 것이 간호협회의 속내라는 이유에서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삭발 투쟁을 감행하고 있다.곽 회장은 "간호계도 이번에 간호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100년간은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이번에 어떻게든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라며 "한 간호협회 임원이 본인에게 간호법을 막아 훗날 후배들에게 질타받는 회장이 될 것이냐며 지금이라도 잘 생각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하더라"고 말했다.투쟁은 고단하다. 곽 회장은 지난해 5월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서 삭발투쟁을 감행했다. 간호법 발의 후 이어지고 있는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에도 계속 참여하고 있다.특히 지난 14일 열린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선포식'서 내놓은 "간호법 통과 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똑똑히 지켜보라"는 발언이 무엇을 뜻하냐는 질문에, 홍옥녀 전임회장이 국회에 시신기증서를 전달한 사례로 답했다.곽 회장은 이 같은 멍에를 진 이유를 묻는 질문에 지난 30년간 간호조무사로 살아오면서 행복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행복을 다른 선후배들에도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설명이다.마지막으로 그는 간호계와 소통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곽 회장은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일어난 간호사와 다른 보건의료인들 사이의 갈등이 심각한 사태로까지 치닫고 있다"며 "종합병원같이 간호사가 다수인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조무사들이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한다. 반대로 다른 직역 보건의료인들과 간호사 사이에 냉기가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게 다 간호법 때문이다. 간호법 제정만 중단하면 된다. 대신 전체 보건의료인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간호협회는 혼자만의 질주를 멈추고, 다른 보건의료인들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연대와 협력의 장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의료기관 어디에서든 국민 건강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85만 간호조무사를 언제나 응원하고 격려해준 모든 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2022년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총력을 다해 우리 간호조무사 권리를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간호조무사 법적 지위와 직무능력 향상, 역할과 활용 증대, 인식개선 사업, 간호법 상정 저지, 한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 설립 등을 통해 간호조무사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도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며, 장기요양기관 간호조무사 시설장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직무교육과 치매전문교육, IV·IM 교육을 실시하여 간호조무사 직무능력 향상을 이뤄냈습니다.그뿐 아니라 국가 보건정책 사업에 간호조무사 활용과 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 건의와 요청 등을 통해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023년 슬로건을 '국민과 동행 50년! 국민과 함께하는 간호인력, 간호조무사'로 선정하였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국민을 위한 100년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잘 내디딜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첫째,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협회 창립 50주년인 2023년,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에 학력 제한이라는 차별적 요소를 제거해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의 문을 열고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이끌겠습니다.둘째, 보건의료 현장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정원 기준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 개선, 일차의료기관 간호인력 수가 도입, 만성질환 관리사업과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에 간호조무사 참여, 간호조무사의 보건직공무원 채용 대책 마련, 간호조무직 공무원의 승진 TO 확보 등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셋째,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확대로 간호조무사 직무역량 함양을 이끌겠습니다. 간호조무사 임상실습교육센터를 활용한 다양한 직무교육 시행을 상설화하고, 권역별 임상실습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단법인 간호조무사교육평가원 설립을 추진해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 및 직무교육의 백년대계를 준비하겠습니다.넷째, 회원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 회원 복지와 혜택을 확대하겠습니다. 협회의 주인은 회원입니다. 회원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회원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드림복지사업 활성화를 통해 회원 복지 혜택을 더 확대하고 취업 지원사업 및 회원 노무 상담을 활성화하겠습니다.다섯째, 간호조무사에 대한 국민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간호조무사 상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인력, 간호조무사'를 국민에게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 광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간호조무사는 국민건강을 지키는 필수 간호인력이기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국내 소외계층을 위한 정례적 봉사활동은 물론 유관 단체와 연계한 의료봉사활동 실시 등으로 LPN 봉사단 활동을 강화하고, 해외 의료봉사활동 추진 등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인력, 간호조무사!'로서 환자 곁을 가장 가까이, 든든히 지켜나가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희망하고 바라는 일 모두 이뤄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1월 1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곽지연 드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국 간호조무사를 대표하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창립기념식 화두는 단연 '간호법 철폐'였다.창립기념식을 축하하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자리한 약 17명의 국회의원은 간호조무사들이 결사 반대하고 있는 간호법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다만, 간호법 반대와 대척점에 있는 대한간호협회 임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간무협은 21일 오후 서울 글래드 호텔에서 창립기념식을 열었다. 행사장 한쪽편에는 간호법 반대 메시지를 담은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1일 오후 서울 글래드 호텔에서 49주년 창립기념식을 열었다. 행사장 한쪽벽에는 '전문대 없는 간호법 반대', '지역사회 생존권 위협 간호법 반대'라고 쓰인 대형 현수막이 자리잡고 있었다. 기념식 전에는 간호법 철폐를 위한 그동안 간무협 행보를 담은 영상을 상영하기도 했다.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85만 간호조무사가 한 목소리로 외치고 굳게 단결해 함께 싸워나가야 할 과제는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라며 "간호단독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이자, 간호조무사를 피해자로 만드는 나쁜 법이다. 함께 힘을 모으고 행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간호법 반대 목소리가 가득한 행사장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간협 곽월희 제1부회장이 참석했다는 것이다. 간협과 간무협은 간호법을 둘러싸고 어느때보다 치열하게 의견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런 가운데 간협 임원이 직접 창립기념식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에 왔다. 간호조무사협회 주최 행사에 간협 임원이 참석한 것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문 일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곽월희 부회장에 대한 박수소리가 유독 컸다. 간무협 곽지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간호법을 철폐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행사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약 17명의 국회의원이 자리했다. 하지만 직역 갈등이 첨예한 간호법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배진교 의원은 간호조무사 노동조합 창립에 의미를 부여하며 간호조무사의 권익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했다.1시간 넘도록 진행된 기념식 끝까지 자리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에게 얼마나 절박한 과제인가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됐다"라며 "각자 갖고 있는 입장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보건의료 증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함께 일하는 동료라는 인식을 갖고 존중하고 배려하면 얼마든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 관련 논의를 하며 일정부분 공감을 이뤘다"라며 "한꺼번에 바라는 모든 사안이 이뤄지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간호조무사 전문대 인정 이 부분도 앞으로 더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역시 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간호조무사 권익 향상을 위해 애를 써왔고, 후반기에도 복지위 남아서 간무사의 뜻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의료단체장 중 유일하게 참석했다.창립기념식 행사에는 의료단체 임원도 참석했는데 유일하게 대한의사협회에서만 '회장'이 직접 자리했다.이필수 회장은 "간무협은 회원 권익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며 간호조무사가 보건의료계 전문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왔다"라며 "최근에는 간호법 제정안 저지를 위해 전력투구하는 등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범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해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앞으로도 범보건의료계 단체와 협력하고 공조해 간호법과 같은 잘못된 보건의료제도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것을 막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첫 전국간호조무사노조가 결정되면서 의료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조가 바라본 간호조무사의 현실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일까? 메디칼타임즈가 고현실 초대 위원장을 만나봤다.전국간호조무사노조 고현실 위원장고 위원장은 노조 결성 계기로 열악한 간호조무사의 근무환경을 꼽았다. 과반수의 간호조무사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고 법정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않지만, 노조가 있는 의료기관은 형편이 낫다는 설명이다.실제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진행한 임금 및 근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0%의 간호조무사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율이 30%,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40%에 달했다.이 밖에 간호조무사 50%가 공휴일에도 근무하고 있으며 연평균 휴가사용일수는 최소 법정연차휴가(15일)의 절반 수준이었다. 특히 5인 미만 의료기관의 경우 연차휴가가 5일에 불과했으며 간호조무사 75%는 이마저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출간휴가와 육아휴직에서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간호조무사의 20%가 성희롱 경험이 있으며 33%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반면 노조가 있는 병원의 휴가사용일수는 그렇지 않은 의료기관보다 4일가량 많았고 상여금을 받는 비율도 20%에서 50%로 커졌다. 하지만 노조가 결성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14%에 불과해 전국 간호조무사들이 가입할 수 있는 노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다만 기존에 결성된 노조는 타 직역 위주여서 간호조무사 권익보호에는 미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전국간무노조는 이로 인한 문제도 함께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언제든 노조가 나서겠다는 각오도 밝혔다.고 위원장은 "노조가 있는 병원이 없는 곳보다 임금·근로조건이 좋다"며 "노조는 간호조무사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 제한을 꼽았다. 기존엔 전문대 출신도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관련 기준이 간호특성화고 및 간호학원 졸업으로 제한된 상황이다.이는 법적으로 전문성 향상 기회를 막는 조치여서 간호조무사가 대체 가능한 직역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임금테이블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그 연장선이다. 학력 제한으로 전문대나 대학교를 나와도 그에 따른 호봉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속연수도 적용되지 않아 10년 차 와 1년 차의 임금이 차이가 없는 경우도 부지기수다.전국간호조무사노조 고현실 위원장고 위원장은 "2012년 규제개혁위원회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지만 2015년 의료법 개정에서도 관련 조항이 바뀌지 않았다"며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은 해당 직역에 대한 전문성 향상 및 자부심 고취를 위해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5인 미만 사업장을 노동법 사각지대로 만든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간호조무사의 50%가량이 5인 미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어 연차휴가·공휴일·법정근로시간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다만 대다수 간호조무사가 1차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어 노조의 투쟁 대상이 개원가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고 위원장은 투쟁을 우선하기보다 교섭과 협약 체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개원가가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먼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개원의를 찾아 단계적으로 영향력을 키운다는 방침이다.고 위원장은 "단체협약은 개원가가 수용 가능한 선에서 내용을 만들려고 한다"며 "그래야 노조에 대한 개원가의 우려가 사라지고 함께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개별 의원과의 단체협약 이후 로드맵으로 지역·전국단위 집단교섭과 대표고섭을 제시했다. 또 노조 가입으로 불이익이 생기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에 대한 정보는 철저히 기밀에 부칠 것이라고 강조했다.임금 인상은 수가 인상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오히려 노조가 수가정상화 목소리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노사가 함께 수가 인상 및 개혁에 대한 공동건의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교섭을 시도한다는 취지다.전국간호조무사노조 고현실 위원장현재 노조 발기인은 1500명 수준으로 고 위원장은 이를 10배인 1만5000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임금 및 근로실태 조사 당시 노조 가입의사를 조사한 결과 매년 3000명 이상의 조합원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으며, 올해 안에 조합원이 5000명 이상을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또 이를 고취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시작되는 시도회별 대면보수교육을 통해 대대적인 가입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간호법에 대한 작심비판도 이뤄졌다.  간호법은 직역 간 대립이 첨예할 수밖에 없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수정·보완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간호법이 지금 내용대로 통과되면 간호조무사 처우는 오히려 악화될 것으로 봤다.간호법에 간무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기기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학력 제한에 대한 내용이 없어 수정·보완이 어렵다면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간호조무사 총파업도 각오하고 있다고도 밝혔다.마지막으로 고 위원장은 "간호조무사는 필수 보건의료인력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차별을 겪으며 살아왔지만, 이제 투쟁을 위한 구심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이어 "노조는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을 하나로 묶는 출발점에 섰다. 하지만 여러 의원에 모래알처럼 흩어진 간호조무사를 하나로 모으고 개원가와 교섭을 성사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너무나 절박하며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노조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21대 집행부를 이끌 신임회장으로 곽지연 후보가 선출됐다. 그는 서울시간호조무사회 회장이었을 때부터 간호법 저지에 적극적이었던 만큼 간무협에서도 관련 활동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27일 열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4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21대 회장으로 곽지연 후보가 당선됐다. 임기는 오는 4월 1일부터 2025년 3월까지다. 부회장 러닝메이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간무협 정관에 따라 함께 출마한 정은숙, 노경환, 오순임, 위현순 후보가 부회장으로 선출됐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신임회장회장 선거는 기호 1번 하식 후보와 기호 2번 곽 후보의 이파전으로 이뤄졌다. 곽 후보는 투표 참여 대의원 271명중 66%(총 179표)의 득표율로 92표를 획득했다.곽 신임회장은 "먼저 함께 선거를 치룬 하식 후보도 수고 많았다"며 "83만 간호조무사를 위한 성과를 창출해 응원과 지지에 보답하겠다"는 당선 소감을 밝혔다.이어 "차별과 불공정에 대한 개선, 변화를 위해 움직이겠다고 약속한 만큼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임기가 마무리 될 때 오늘의 약속을 지켰던 회장이라고 기억될 수 있게끔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포부를 다졌다.곽 신임회장은 지난해 4월 간호법이 발의 됐을 당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서울시간무협 회원에 간호조무사 자격증 반납 동참을 당부한 바 있다. 또 그는 현 간무협 간호법안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다.임기는 오는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까지며 간호조무사 권익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직무를 수행한다.이날 총회에선 '간호법 제정 결사 저지', '전문대 양성과 법정단체 인정 쟁취'. '전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 설립 및 대규모 조합원 가입운동 전개' 등의 결의문도 채택됐다.특히 현재 국회에서 계류 심의중인 간호법을 결사 저지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으며, 간호조무사가 처해 있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부당대우를 개선하기 위한 전국간호조무사 노동조합 설립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참석자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정의당 여영국 당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 보건복지위 소속 고영인 의원, 허종식 의원, 서정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조정식 의원, 이해식 의원, 권인숙 의원, 이수진 의원 등이다.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의료기사총연합회 및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회장 등 보건의료단체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 행복한재단 정하균 이사장, 대한의료법인연합회 류은경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코로나19 발생 이후 간호조무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와 헌신에 대한 공감대가 커진 만큼 주요 내·외빈이 참석했다는 게 간무협의 설명이다.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간호인력 한 축으로써 국민건강을 지키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배제한 채 제정되는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권리를 침해하고 간호조무사를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며 "의료법이나 간호법에서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은 당연히 담겨야 할 사항이며, 간호법 제정과 연계해 거래할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어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간호조무사 직종노조 설립에 함께 힘을 모아서 계속 외쳐야 한다"며 "코로나19 종식을 대비한 간호조무사 활동과 역할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48차 정기대의원총회 현장.2부에선 지난 회차 대의원총회와 2021년 정기감사 결과, 2021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2022년 주요사업 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회의와 안건 의결이 진행됐다.이에 따라 간무협은 2022년 ▲간호조무사 법적 지위 향상 ▲간호조무사 활용 및 역할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및 취업지원 활성화 ▲간호조무사 조직화 ▲직무교육 활성화 및 교육제도 개선 ▲안정적 보수교육 운영 및 자격신고 운영 ▲간호조무사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강화 ▲사무처 업무 중심 조직 구축 및 임직원 역량 강화 ▲협회 전산정보 시스템 개선 및 강화 등 10개 사업목표에 대한 사업계획을 추진할 것을 결정했다.또 272명의 간무협 대의원은 결의문을 채택·발표하면서 ▲전문대 양성과 법정단체 인정 없는 간호법 제정 결사반대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반드시 쟁취 ▲전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 설립과 대규모 조합원 가입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대 대통령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직접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하는 등 간호법 제정 의사를 피력했던 만큼 공약 이행이 초읽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단체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간호법 제정 활동에 시동이 거는 가운데, 타 의료단체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 준비에 돌입했다.윤 당선인의 보건의료공약에 간호법 제정이 담긴 만큼 간호단체는 공약 이행을 재촉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대한간호협회는 이미 간호법 제정을 위한 여론전을 재개했다. 간협은 지난 10일 "윤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 지키는 간호법이 어떤 국정과제보다 시급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이어 이날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간호대학생의 응원편지를 공개했다.간호법 제정 반대 시위 현장다만 윤 당선인이 간호법 제정에 있어 여러 직역의 협의를 전제한 만큼, 간호법에 반대하는 타 직역단체들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해 이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앞서 의사·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응급구조사·요양보호사 등으로 구성된 10개 직역단체는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간호법 저지에 나섰는데, 향후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것.특히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는 간호법 관련 영상을 제작해 회원 교육을 진행하는 등 내부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또 간호단체의 여론전에 대응해 국민·당정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다음달 3일엔 간호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각 직역단체와의 토론을 공론화해 새 정부에 간호법의 위험성을 알린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관련 신문광고 게재 및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간호법은 현행 의료인 면허체계에 혼란을 일으켜 의료시스템 붕괴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간호법 이해당사자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3월 말 본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국회 1인 시위 외에 다른 간호법 저지 활동을 계획하진 않았다고 전했다.다만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등이 포함되지 않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향후 재개될 보건복지부 회의에서 적극 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임 회장이 선출되면 협회 차원에서 입장 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간호법의 실체를 알리고 홍보하는데 집중해 해당 법안이 의료체계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한 여론을 형성할 방침"이라며 "궐기대회 등 투쟁 전략과 국민·당정 대상 홍보 전략 등 투 트랙을 유지하는 한편, 향후 간호단체의 간호법 제정 활동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제20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관련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10일 저녁 성명서를 통해 지난 2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원희룡 정책본부장과 진행한 정책 제언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안을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 간담회 현장앞서 간무협은 해당 정책 간담회에서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제도화',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근거 마련' 등을 제언했다.당시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간담회에서 "간호조무사 노동은 존중받아 마땅하며,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과 계급은 사라져야 한다"며 "간호조무사와 간호사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간호조무사가 자부심을 갖도록 윤석열 후보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간무협은 "윤석열 당선인은 차별과 소외의 굴레에 갇혀 있는 간호조무사에게 공정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해 가슴속 한을 어루만지고 눈물을 닦아 줄 것으로 믿는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이 꼭 이뤄져 일하면서 배울 수 있고, 노력하면 성공하는 기회를 보장받고 싶다"고 기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들의 표심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로 모이고 있다.3일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전 회장을 중심으로 한 서울 의사 533명이, 국민의힘 서울시당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이날 지지선언식에는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전 회장, 서울시의사회 이윤수 대의원회 의장, 중구의사회 양우진 전 회장, 서울시의사회 김성배 전 총무이사와 서울시당 박성중 위원장, 복지보건의료지원본부 강기윤 본부장, 보건정책추진본부 서정숙 본부장이 참석했다.서울시의사회 박홍준 전 회장박홍준 전 회장 측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과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해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할 현 정권은 코로나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며 "잘못된 방역정책으로 의료인들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위험과 혼돈 속으로 몰아넣었다"고 밝혔다.이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은 매 5년 주기로 반복된다고 한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선 정치에 이용되는 보건정책이 아닌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시하는 보건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현 정권에서 기대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서울지역 간호조무사 3000명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에 동참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서울 간호조무사 모임이 지난 2일 본회 LPN홀에서 지지선언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지지선언식에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여성단체소통지원본부 서정숙 본부장과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서울 간호조무사 모임 김미자 대표, 신연희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서울 간호조무사 모임은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간호인력 대통합' 등을 통한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요청했다.서울 간호조무사 모임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식 현장김미자 대표는 "간호조무사는 고졸, 학원출신 낙인 속에서 비하와 차별을 당하며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저임금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며 "더 많이 배우고 역량을 길러 근무현장에 도움이 되겠다는 자세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비상식과 불공정이 아니다"고 호소했다.이어 "윤 후보가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양 직종 간 갈등을 허물고, 국민건강을 위한 간호인력 대통합을 이뤄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서울 간호조무사 3000명은 책임 있는 변화, 공정과 상식, 통합을 추구하는 윤석열 후보를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중앙선대위 직속 정책센터와 '전문대 등 전문교육기관의 간호조무사 양성 제도화 추진' 정책협약을 맺었다.28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대위 직속 정책센터인 '나를위한정책위원회'와 함께 간호조무사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나를위한정책위원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정책협약식 현장이날 정책협약식에는 나를위한정책위원회 이한주 위원장, 신한대학교 강성종 총장, 홍승권 인천성모병원 교수, 신한대학교 평생교육원 최승구 원장, 간무협 홍옥녀 회장, 김길순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정책협약에서 각계는 간호조무사 권익 향상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상호 노력을 약속했다.정책협약서에는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과 간호조무사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대 등 전문교육기관의 간호조무사 양성 제도화 추진 ▲간호조무사 사회적 권익 향상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협회 운영을 위한 간호조무사 협회의 법정단체 인정 근거 마련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 및 수가 체계 마련과 보건·복지 정책사업에 간호조무사 참여확대 추진 ▲존중받는 노동과 평등한 직장문화 구축을 위한 간호조무사 저임금 해소 및 처우 개선 대책 마련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나를위한정책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은 "간호조무사는 국민건강을 지키는 필수 간호인력으로서 우리 사회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하는 주춧돌"이라며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과 권익향상이 이뤄지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가 더 배워서 더 좋은 간호를 하겠다는 것을 법으로 막고 있는 것은 불공정한 만큼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며 "오늘 이재명후보 선대위와 체결한 협약이 새 정부에서 실제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7년 간의 임기가 막바지에 다다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협회 규모를 키우긴 했지만, 숙원사업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는 소회를 밝혔다.18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간호조무사 위상 강화와 협회 성장에 대한 자부심이 들기도 하지만, 오랜 숙원사업인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회장직을 떠나긴 하지만 아직 간무사 차별 문제가 심각한 만큼, 한 사람의 보건의료인으로서 부당대우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관련 활동을 이어나겠다는 각오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홍 회장 집행부, 처우 개선 집중…회원 3배 증가홍 회장은 간무협 19·20대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간호조무사 위상 강화' 및 '열악한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에 집중해왔다.2016년부턴 매년 간무사 임금근로실태를 조사하고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간무사의 열악한 노동환경, 부당대우, 차별 등을 공론화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간무사들은 부끄럽다는 생각에 본인들의 부당한 처우를 쉬쉬해왔는데, 이를 공론화해 사회적 문제로 조명한 것.이밖에 ▲잠복결핵 의무검진 대상자에 간무사 포함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대상에 5인 미만 의료기관 간무사 포함 ▲파독간호조무사지원 법률 제정 등도 홍 회장 집행부를 통해 이뤄졌다. 간무사 법적 지위 향상과 역할 확대를 위한 성과로는 ▲지방공무원임용령 간호조무직렬 배열순서 개선 ▲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장 간무사 인정 ▲치매안심센터·방문건강관리전담공무원에 간무사 포함 등이 있다.홍 회장은 "간무사 자격신고제 도입으로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했으며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무사를 위해 보수교육 및 직무교육 분야 교육과정을 확대했다"며 "2018년엔 최초로 직무교육 운영을 위한 보건복지부 예산지원을 받게 됐으며, 이후 예산이 늘어나 올해는 3억 원의 지원받았다"고 전했다.협회 성장 역시 주목할 만한 성과다. 홍 회장의 임기가 시작된 2015년, 5만 명 수준이었던 회원 수가 현재 15만 명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 사무처도 규모도 3국 13명에서, 1실 5국 3부 43인으로 커졌다.회원 편의성도 강화했다. 특히 민원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상담센터를 구축했고, 자문변호사와 노무사를 선임해 홈페이지에서 상시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홍 회장은 이 같은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로 간절함을 꼽았다. 간무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모든 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한 결과 자연스럽게 협회가 커졌다는 설명이다.■전문대 설립, 법정단체 공감대 형성…다음 집행부 '숙제'다만 간무사 전문대 설립,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등 숙원사업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은 다음 집행부의 숙제로 꼽았다. 숙원사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고, 그 필요성도 인정하는 분위기지만, 이를 실행하는 것이 특정단체의 반대에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다는 것.홍 회장은 "2012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간무사 전문대를 막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2018년 양성이 결정된 바 있다"며 "2013~2015년엔 보건복지부 '간호인력개편협의체'에서 이를 논의를 했고, 복지부에서 간무사 전문대 양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정작 2015년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빠진 채 법안이 통과됐다. 이후 간무협은 헌법소원, 학점은행제 간호조무전공 신설 제안, 백석예술대 간호조무전공 신설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지만, 이 같은 노력이 번번이 무산되는 실정이다.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역시 비슷하다. 2017년 보건복지부는 간무협 중앙회 준용조항 신설 등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서 간무협 설립 근거 마련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됐고, 2019년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가 이뤄졌지만, 대한간호협회의 반대로 무산됐다.홍 회장은 "전국 81만 간무사를 대표하는 본회가 간협의 갑질 때문에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간무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제도 개선 및 양성 체계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며, 전문대 양성을 중심으로 간무사 교육제도 개선 및 간호인력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초고령사회 진입 및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등장에 따른 간호수요 증가로 인력이 부족해진 것도 문제다. 간무사 양성과정의 관리 부실, 업무범위 논란 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간무사 질 향상을 위해 분야별 전문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홍 회장은 이를 위해 간무사 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점은행제 간호조무전공 전문학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그는 "간무사가 의료법에 따라 책임과 역할을 다하면서도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전국 81만 간무사 권익을 대변하는 본회 법정단체 인정은 이런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며 간무사 권익향상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간호법 반대 시위에 참여한 (왼쪽 첫번째)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간무사 처우 개선 위한 인력기준 정비 강조최근 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간호법과 관련해선 오히려 간무사 처우에 개악적인 독소조항을 내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홍 회장은 "지금 간호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본회는 간호법에 간무사 전문대 양성과 협회 법정단체 인정을 담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 발의된 간호법은 간무사에게 아무런 득이 없고, 오히려 차별만 강화된다. 만약 간호법에 우리의 숙원과제를 담는다면 간호법 제정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간무사 역시 간호법에 포함되는 간호인력인데 관련 논의가 간무협을 배제한 채 이뤄졌던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간무사가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선 관련 인력기준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러 의료사업이 간무사의 참여가 배제된 채 진행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홍 회장은 "올해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전환 추진된다"며 "하지만 동네의원 근무 간호인력 85%가 의사 지도하에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는 간무사임에도 이들은 해당 사업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간무사 정원규정 신설도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무사의 73%가 법정간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선 무자격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그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간무사 정원규정 신설은 간호인력 수급문제 해결과, 간호서비스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의 간무사 배치기준도 1:40을 폐지하고, 1:20로 신설해야 된다"고 강조했다.간무사의 62%가 최저시급이나 그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봤다.홍 회장은 "1차 의료기관 간호인력수가 제도를 도입해 의료소외지역 간호인력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각종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고용불안과 저임금이 국민건강권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5인 미만 의료기관에도 동등한 근로기준법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밖에 간호조무사 명칭 변경, 사회적 인식 개선 등 간무사가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수없이 많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코로나19 현장에서 애쓰는 간무사들을 향해 "2년째 이어진 코로나19 위협으로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도, 방역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준 전국 모든 간무사에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81만 간무사는 보건의료체계를 구성하는 필수 간호인력으로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있기에 국민건강이 지켜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간무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간무협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제정 반대를 위한 의료계 10개 단체의 연대행동이 본격화됐다. 기존엔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등이 다른 직역단체로 확산되는 모양새다.앞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포함한 10개 의료단체들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철폐를 위한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축키로 한데 이어 의협은 지난 20일 별도로 본회 차원에서 비대위를 구성하고 간호법 저지 활동을 본격화했다.우선 이들 단체는 간호단체가 지난해 말부터 간호법 제정을 위한 국회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응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왼쪽)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시위의 첫날인 지난 24일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김경화 기획이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등이 참여했다.이날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보건의료 각 직역들이 의료법에 정한 업무범위에 따라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 만을 위해 추진되는 간호단독법의 부당성을 국회와 국민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고 말했다.이들 단체는 OECD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 96개국이 간호단독법을 보유하고 있다는 간호단체 주장을 증명할 국가 리스트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OECD 38개 국가 중 27개 국가가 보유하고 있지 않고, 국가별 입법 형태의 다양성으로 법 존재 여부를 단언하기 어려운 만큼  이 같은 간호단체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비판이다.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도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들을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두도록 함으로써 간호사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시키고 있다"며 "간호단체가 추진하는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의 지위를 더 악화시키는 개악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같은 날 간무협은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없는 간호법에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간무협은 이 같은 요구사항을 수용하면 간호법 제정에 동의할 것임을 밝혀 왔는데, 국회나 간협은 이를 수용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와 관련해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은 갑자기 주장하는 새로운 요구사항이 아니고,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호법 반대 기자회견 현장.간무사 전문대 양성은 2012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결정했던 사항이고, 2013년부터 보건복지부 간호인력개편이나 간호인력개편협의체 등을 통해 추진돼 왔으며, 2014년엔 간호협회도 동의했던 내용이라는 것.또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역시 2017년 보건복지부가 법안을 발의했지만, 2019년 법개정 추진 당시 간협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해 홍옥녀 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할 내용과 쟁점이 많고, 이해관계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하는 사항"이라며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행보와 더불어민주당 일부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으로 편가르기가 되고 있어 이해관계자 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더 어렵게 됐다"고 꼬집었다.한편, 간무협은 오는 2월 13일 보건의료 10개 단체와 함께 대규모로 '간호법 반대 1차 궐기대회 개최'를 추진한다고 예고했다. 또 이러한 집단 행동을 통해 간무사의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사협회 국회 시위에 간호대학 학생들이 동참하는 등 간호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커지는 가운데, 의료단체들이 잇따라 반대 성명을 내놓는 등 의료계 내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대한간호사협회는 지난 4일 간호대학 학생들이 동참한 '간호법 제정을 위한 집단행동 선포식'을 진행한 것에 이어,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행보를 본격화 하고 있다.이에 앞서 지난 3일부터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TV방송 및 라디오 광고를 송출하고 있으며, 6일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연대의 문을 활짝 열어두겠다"며 간협의 연대 요청에 조건부 동참 의사를 밝히는 등 관련 움직임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간무협은 본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고,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에 동의할 것을 요청했다. 간협이 이를 수용하면 간무사들 역시 간호법 제정 촉구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간호법 제정을 위한 국회 시위 현장.이와 관련해 의료계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를 필두로 시작된 간호법 제정 반대 성명이 각 시도의사회와 분과별의사회들로 번지는 모양새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국민과 의료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련 문제와 부당한 처우는 당정 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단체 직역이 범국가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간호법 제정은 특정 직역의 권익만을 취한다"고 꼬집었다.한국여자의사회 역시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 제정 시도가 보건의료체계 붕괴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여자의사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의료인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직역 간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의료인 면허체계에 혼란을 초래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간호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각 시도간호단체들로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에 응수하고 있다.충청북도간호사회는 지난 4일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제정 취지를 왜곡한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충북간호사회는 "의료현장에선 간호사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갈등과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간호법은 이를 명확히 해 직역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대한남자간호사회도 지난 6일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이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남자간호사회는 "수명이 증가하면서 만성질환이 늘고 있어 의료수요가 간호와 돌봄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며 "간호법은 간호 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이에 대응하는 것이 골자"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