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님께서 2000명 증원은 변할 수 없다고 밀고 나가시면 전공의들도 정말 수련을 포기할 세대입니다."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업무복귀명령 당일인 2월 29일.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방재승 교수는 메디칼타임즈에 '윤석열 대통령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내왔다. 그는 이 글을 통해 미래의료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가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다고 했다. 방 교수는 지난 2022년 8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두고 의료현장에 개두술이 가능한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정확하게 짚어 주목을 받은 바 있는 뇌혈관외과 전문의.그가 다시 펜을 들었다. 방 교수는 2천명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이 의료현장에 미칠 파장과 정부의 강압적인 분위기에 밀려 의료현장에 복귀했을 때 가져올 참담한 결과를 조목조목 짚었다.분당서울대 방재승 교수(신경외과)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올리는 글을 통해 2천명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의 문제점을 짚었다. 방 교수는 앞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과 관련 뇌혈관 전문의 부족현실을 짚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자신 또한 30대 초반, 전공의 시절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낙담해 미국 의사고시를 통해 미국 의사가 되고픈 마음도 있었기에 현재 전공의들의 낙심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그는 "사법처리가 무서워서 복귀한다면 현실에 씁쓸해하며 더 나아가지 못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날 것"이라며 "미국 의사국가고시(USMLE) 인터넷사이트가 폭주해서 폐쇄됐다는 씁쓸한 기사처럼 대한민국 인재들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이어 "요즘 젊은의사들은 '돈만 밝히는 집단'이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의사를 하고 싶지도 않겠지만 자신의 삶을 바쳐 직업정신을 발휘하는 시대도, 세대로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또한 방 교수는 현재의 강대강 상황에서 중재가 되려면 '의사 수 2천명' 전제를 깨고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조했다.그는 "의사인력 1만5천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못된 수치로 의대정원을 한해 2천명 늘리면 오히려 의료현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 것은 '의료수가'를 정상화 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지방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국가에서 지방의료에 투자해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방 교수는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서도 얼핏보면 필수의료를 살리는 듯 포장했지만 정작 '의료수가'라는 핵심은 빠진 정책이라고 했다.그는 "제발 의료수가를 OECD국가 평균이라도 맞춰놓고 비급여 시장을 손봐야 한다"면서 "의료수가를 올리려면 국민들이 의료비를 더 내야하는데 어떤 정치인도 나서는 분이 없다"며 말도 안되는 의료수가 현실부터 짚어줄 것을 강조했다.갑작스러운 개원의 자격 제한 또한 이를 통해 필수의료 인력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방 교수는 의사단체를 '돈만 아는 파렴치범'으로 매도하지 말아달라고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한국 의료시스템이 낮은 의료수가로 의료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 외국 의료기관을 한번이라고 방문해 본 국민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현실.한국 의사들이 얼마나 살인적인 노동강도의 근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봉을 받는 지 OECD국가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데 집단이기주의로 내몰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그는 마지막으로 전공의가 없는 위험천만한 의료현장의 실상을 전하며 "현재의 의료수가로 양질의 전문의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 그 자체"라며 "의료수가 현실화 없이 의사 수만 늘어나는 것은 그나마 희생정신으로 일했던 의사들마저 의료현장을 떠나 한국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뿐"이라고 우려했다.아래 내용은 방재승 교수의 '윤석열 대통령님께 올리는 글' 전문이다. 방 교수는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으로서 현재의 답답한 상황을 알리고 싶어 글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대통령님께 올리는 글>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뇌혈관외과 전문의 방재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병원을 지키고 있는, 현직 신경외과 의사로서 참담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여태까지 보지 못한 전공의들의 강한 태도와 정부의 비현실적인 의료정책에 심각함을 느낍니다. 이번 의료정책을 만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실무자들인 임상 의사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잘못된 수치와 정책을 정부에 제시하고 대통령의 힘을 이용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 의사인력이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못된 수치이며, 의과대학 정원을 한 해 2천명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의료현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필수의료의사와 지방의사 수가 부족한 겁니다. 필수의료의사가 부족한 것은 의료수가를 정상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겠고, 지방의사수가 부족한 것은 국가에서 지방의료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행위에 맞는 의료수가를 정상화하여 의사들이 '의료(의술로 병을 고치는 일)'라는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중고등학교 학창시절부터 죽으라고 노력하여 막상 의사가 되고 보니, 순수한 의료행위 자체로 병원을 유지할 수 없다면 다른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돈만 밝히는 집단'이라는 이야기 들으면서까지 의사를 하고 싶지도 않겠지만, 또한 자신의 삶을 바쳐 직업정신을 발휘하는 시대도, 세대도 아닙니다. 그들이 강경할 수 있는 것은 젊은 세대들이기 때문입니다. 2.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수가라는 핵심을 논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얼핏 보면 필수의료를 살리는 듯하게 교묘하게 포장해 놓은 정책입니다. 1) 필수의료패키지에는 정확한 수치도 없고 "비급여진료에 대해 제한을 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것 때문에 개인병원이 문을 닫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의료수가(의료행위비용) 자체가 터무니없이 낮으니, 개인병원 의사들이, 비급여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손익을 맞출 수가 없는 의료시스템인데, 비급여재료 사용을 '필수의료 패키지' 조항으로 제한하면, 개원가 병원이 문을 닫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저 같은 뇌혈관외과 같은 필수의료분야가 주로인 대학병원에서조차도 비급여재료를 사용안할 수가 없는 현실에서, 양질의 수술은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제발, 의료수가를 OECD 국가 평균이라도 맞춰놓고 비급여 재료 시장을 손봐야 합니다. 국가 재정이 없으니 당장은 안되더라도 5년, 10년 보고 서서히 수가를 OECD 국가 수준으로 올리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의료수가' 이야기만 나오면, 국민들은 '돈만 밝히는 의사 집단'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을 자주 경험하는 데, 현재의 의료수가는 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치는, 터무니없는 수치인 데, 국민들은 정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듯합니다. 제가 시행하는 뇌혈관외과수술의 수가도 일본 수가의 1/5 수준임을 어느 국민들이 아시겠습니까? 쉽게 예를 들면, 똑 같은 재료로 만든 짜장면 한 그릇을 일본에서는 5,000원에 파는 데, 한국에서는 1,000원에 팔라고 정부 법으로 정해 놓았으면, 중국집 사장님 입장에서는 4,000원이 손해니, 여기에 뭔가 몸에 좋다는 금가루, 은가루 같은 것을 짜장면 위에 추가 (소위 끼워팔기)하고, 짜장면 그릇을 금대접이나 은대접 같은 것으로(소위 비급여재료 사용)해서 억지로 4,000원을 맞추어서 실제 수익은 5,000원으로 맞추는 것이 현재의 한국 의료현실인데, 이것을 국가에서 강제로 금가루, 은가루, 금대접, 은대접을 사용 못하게 하고 그냥 양질의 최고급 짜장면만 만들어 "무조건 1,000원에 팔아라! 4,000원 손해보더라도 애국심으로 1,000원에 팔아라!" 하는 식이니, 어느 중국집 사장님이 애국심만으로 장사하겠습니까?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중국집 사장면이 "짜장면 가격 5,000원으로 올려달라!"라고 주장하면,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 중국집 사장"으로 매도해버리는 상황과 같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은 전 세계가 5,000원에 파는 데, 유독 한국에서는 국가가 통제해서 "1,000원에 팔아라!"하는 식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짜장면 수가 100% 인상해서 "2,000원에 팔아라!" 한 뒤, 그래도 "5,000원에 팔게 해주세요!"라고 중국집 사장님이 이야기하면, 역시나 "수가 100% 올려줘도 징징대네.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 중국집 사장!"으로 매도하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필수짜장은 3,000원에 팔고, 비필수 짜장은 이제 "금가루, 은가루 넣지 말고 1,000원에 팔아라!" 라는 게 '필수의료 패키지'정책입니다. 그러면 중국집 사장님들은, "그럴거면 짜장면 안만들고 안팔겠습니다. 짜장면 만들고 팔기만 하면 적자가 나는 데 내가 왜 짜장면을 만들어야 되나요?"라고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럴 경우,  "짜장면 안 만드는 중국집은, 범죄자로 사법처리하겠다"고 국가에서 으름장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3,000원 받아도 원가가 안되는 데, 이게 무슨 필수의료수가를 올리는 정책인가요?  국민들이 이런 내막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의료시장'자체가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지금까지 한국은, 터무니없는 낮은 수가에도 의사들의 희생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온 건 데, 이제는 이런 '희생정신'과 '애국심'만으로, 요즘의 젊은 세대를 억누르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의사도 돈을 벌어야 살 수 있는 직업이기에, 원가도 못 받는 의료수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아닌 데, 어떤 젊은 의사가 필수의료의 길을 선택해서 가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의료수가 현실은 전혀 취급하지 않고, "OECD 국가에 비해 의사 수가 부족하니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은,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는 겁니다. "수가 올려줘도 해결이 안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수가를 OECD 국가 평균 정도로 올려줘 본 적도 없으면서 의사집단만 돈만 밝히는 파렴치범으로 내모는 발언입니다. 의료수가를 올리려면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이 의료비를 더 내야 하는 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인들도, 나서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이를 언급하게 되면 정치인들의 인기가 떨어지니 그러시겠지요. 2) 또한 개원의의 자격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이렇게 급작스럽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의대 졸업 후 몇 년 동안은 개원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는 필수 의료인력을 절대 늘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필수의료에 뜻이 많이 있습니다만, 인턴, 전공의를 거치면서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 꿈을 접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의 장벽을 낮추는 쪽으로 우리 어른들이 계속 노력해나가야 합니다. 3.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이 절실합니다. 국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의사들의 처우도 열악한 경우가 많지만, 간호사들의 처우는 매우 심각합니다. 병원을 찾는 많은 환자들 중에, 의사 앞에서는 겸손하면서도 간호사들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정신 노동 외에 육체적으로도 하루 3교대 근무는, 사람의 신체 리듬을 많이 훼손시키기에, 불임이나 유산 등 건강에 문제를 일으켜, 30대만 되어도 3교대 근무를 못하겠다는 간호사들이 대부분입니다. 3교대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처우개선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부결된 간호법에, 의사의 진료행위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의사단체와 충돌을 한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도 크게 보면 근본 원인은 의료수가가 낮은 데서 발생하는 것으로 수가가 정상적이면 의사 /간호사의 진료권 다툼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의료수가가 올라야 간호사들 처우개선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특히, 코로나 사태 같은 국가위기상황에서 의료인들, 특히 간호사들을 위험한 현장에 내몰고 나서 나중에 월급도 제 때 챙겨주지 않은 지역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의료상황시, 최전선에 나서는 의료인들에 대한 '위험수당이나 보상'은 '확실하게 챙겨줘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소방관이나 군인, 경찰관등처럼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직종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안인 데, 너무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수당이나 보상'에 대해서는, 정치가들이 일을 너무 안하시는 듯합니다. 4. 의사 단체를 '돈만 아는 파렴치범'으로 매도하지 말아주십시오 실제로 OECD 국가의 의사 노동시간과 연봉을 비교해서 분석해보면, 한국 의사들이 얼마나 살인적인 노동강도의 근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봉을 받는 지 통계로 나오는데, 국민들은 집단이기주의의 거대권력집단으로만 생각합니다.   - 외국에 한 번이라도 나가서 외국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본 국민들은 아실 겁니다. 한국의료시스템이 낮은 의료수가(병원비)로 병원 문턱이 낮아 의료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 지를 말입니다. 외국 의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아마 1주일만 근무하면 바로 사표를 낼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 의사들은, 워라밸을 중시해서 우리 한국의사들처럼 자기 희생해가면서까지 환자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작금의 의료대란을, 전공의들만의 잘못이라고 하지 말고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검토하고 정부의 상황을 재고하십시오. 현실 의료계에 남아있는 의사들은 자신의 생명을 갈아 넣고 있습니다. 5.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상황으로 현장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수술을 기다리는 급한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료대란 이후로, 저는 예정된 정규수술은 못하고 응급/준응급 수술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토요일에도 뇌출혈 환자분을 동료교수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9시간을 수술했고 수술장에 있는 동안, 병동에는 의사(전공의)가 없으니 수술장에서 병동 호출을 받아가면서 수술을 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는 병동에서 환자의 심각한 상황에 빠른 대처를 할 수 없습니다.  제일 먼저 급한 수술을 해야 될 제 환자들 중에, 모야모야병 아이들을 가진 40대 초반의 주부가 제 눈에 밟힙니다. 아이들은 아직 초등학생들인 데, 아이들은 모야모야병으로 수술을 했는데 정작 아이들 엄마는 아직 수술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들도 밝고 맑게 자라니까요. 그리고 팔다리 마비가 자주 오는 50대 여성 모야모야병 환자분도 수술 대기중이고, 뇌동맥류가 터지기 직전으로 무섭게 생긴 60대 여자 환자분도 대기중입니다. 지금의 의료대란에서는 이런 어려운 환자들은, 수술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술 후 관리를 잘 해야 하는 데, 현재 전공의가 빠진 상태에서는 도저히 위험해서 정규 수술을 시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의사가 부족하니 의사를 늘리라는 건데 의사들은 왜 반대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데, 이것도 결국 의료수가 문제입니다. 의료수가가 턱도 없이 싼 데, 전공의 말고 양질의 전문의를 병원에서 많이 채용할 수는 없지요. 그나마 값싸게 부릴 수 있는 전공의들을 병원에서 소위 '교육'이라는 명제 하에 진료에 투입하여 전공의들의 희생을 통하여, 현재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겨우 '유지'하고 있는 건 데, 지금의 의료수가로 병원에서 많은 양질의 전문의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 그 자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만 늘어난다고 병원이 양질의 전문의를 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의료수가 현실화 없이, 의사수만 늘어나는 것은, 그나마 희생정신으로 일했던 의사들마저 의료현장을 떠나서 한국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뿐입니다. 이런 환자들이 더 희생되지 않으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주셔서 '의대정원도 합의 대상'에 포함시켜주셔야 지금의 이 사태가 해결될 가능성이라도 있지, 대통령님께서 "2000명 증원은 변할 수 없다"라고 밀고 나가시면 이번에는 전공의들도 정말 전공의 수련을 포기할 세대입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젊은 전공의시절에는 의사에게 한없이 불합리한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많은 낙담을 했고 한 때는 미국 의사고시를 다시 준비해서 미국 의사가 되고픈 마음도 있었기에 전공의들의 낙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의사입니다. 우리가 일한다면 누구를 위해 일하겠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의사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현직 실무자 의사의 진심 담긴 글을 읽어 보시고, 아무쪼록 '정부/의사단체(의협과 교수단체)'와의 중재가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의들이 복귀해도 어느 정도 밝은 희망을 가지고 복귀해야 한국 의료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사법처리가 무서워서 복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재가 되려면 '의사 수 증원 2000명' 전제를 깨고 해야 합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그들이 복귀한다고 해도 현실에 쓸씁해하며 더 나아가지 못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날 겁니다. 미국 의사국가고시(USMLE) 인터넷사이트가 폭주해서 폐쇄되었다는 씁쓸한 기사처럼,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의료계에 책임있는 인재들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연일 언론에서는 진료를 제 때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 기사가 뜨고, 그로 인해 국민 여론은 의사 단체를 '돈만 아는 파렴치범'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번 문제를 해결해서는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의 의료의 미래'일 뿐입니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방재승 드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화두로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정부 역시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만큼, 관련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야당의 의대 정원에 대한 맹공으로 시작됐다. 우리나라 필수의료 붕괴 및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의사 인력 부족이라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화두로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로 이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맹공이 계속됐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국내 의사 수 부족으로 필수의료가 붕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응급실 뺑뺑이 등의 문제가 지속하고 있다는 우려다. 특히 소아응급의 경우 24시간 원활한 진료가 가능한 곳은 전체 응급실의 22.5%에 불과하다는 것.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춘천 안동 진료권의 경우 중증 환자 사망률이 평균보다 1.3~1.7배 높고 지방 환자의 30%, 특히 소아암의 경우 환자의 70%가 서울 등 수도권에 몰리고 있다는 설명이다.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 의사인력 부족을 지목했다.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최하위 수준인 반면, 급여는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이다.이는 비급여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인데, 실제 동네 병·의원 의사 수입이 대학·종합병원 의사의 1.6배에 달한다는 것.또 그는 지난 5년 간 의원급 의사 수가 7939명 증가한 반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의사의 경우 각각 2406명, 1764명이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강조했다. 병원급은 오히려 64명 감소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적정 의사 수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정춘숙 의원은 "복지부 내부 자료를 보면 의대 졸업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약 7.2명으로 OECD 평균 13.6명의 53% 수준"이라며 "2007년 이후 다른 OECD 국가의 의대 졸업자 수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감소하거나 정체되면서 졸업생 수의 격차가 확대됐다"고 말했다.이어 "이게 전체 의사 수의 차이로 이어진 것인데 그 원인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에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됐기 때문"이라며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씩 늘려도 2035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49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4.5명에 비교해 격차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왼쪽)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회원국 평균의 80%엔 근접하도록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와 함께 의료 인프라가 특히 부족한 서남권을 시작으로 공공의대 설립 추진하고 지방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필수의료 분야에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위별 수가제하에서의 비급여 관리 및 포괄수가제 등 지불제도 개편도 함께 논의할 것을 당부했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국민이 의대 정원을 300~1000명 이상 늘리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가 다음 주 구체적인 증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문이 돈다며 이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하지만 복지부에 이에 대한 확답을 피하자 김원이 의원은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질책했다.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의사 정원 증원은 의료현실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국민적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투명성이 필요한데 너무 무책임하다"며 "구체적인 일정과 공개 여부, 여론 수렴 등을 언제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소상히 보고하고 추진을 약속해야지 툭 던져놓고 선언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또 그는 현재 의대가 없는 지역인 전남권 목포, 순천, 안동, 창원, 공주 등에 의대를 신설하고 지역의사제와 연동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같은 의료취약지 문제의 해결책은 의사 정원 확대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민심이 악화할 것이라는 경고다.(왼쪽)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의사 정원이 1000명 늘어나야 한다는 보도도 있는데 이 숫자도 절대 부족하다"라며 "국민이 찬성하는 의대 정원 확대, 이를 반대하는 의사단체 사이에서 어느쪽을 선택할지는 장관이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역시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 수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를 추진하는 정부에 격려의 말을 전했다. 또 기피과를 필수의료과로 봐야한다며 관련 진료과에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 같은 질의에 보건복지부는 2025년까지 의대 정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의대생이 의사가 되기까지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행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선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한 발 물러섰다.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공공의대와 관련해선 지역의대 설립 문제와 함께 검토는 하겠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공의대가 필요한 이유로 진료과목 간 불균형이나 공공병원 의사 부족,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가 나오는데 이는 상당수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로 정책에 반영돼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입학 불공정성 우려나 의무복무의 위헌성 및 실효성 문제 등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의사 수 확충에 관해서는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보상제도, 지불제도와 관련해서도 건강보험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해 연말이면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고 강조했다.또 그는 전남권 등 지방국립대 의대 신설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이것 만으로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와 관련 조 장관은 "공급자인 의료계 뿐만 아니라 수요자 환자 전문가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문위원회 구성해서 여러 차례 의견 듣고 있다"며 "지역 간 불균형 위해서 의대 설립 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정책적 방안을 강구 중이다"이어 "특히 의사 절대 수도 부족하지만 지역 간 불균형 심하다는 점 잘 알고 있다. 정부가 지방을 무시할 리 없다"며 "지난 18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는 것에 책임감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 정책을 보면 2025년 의대정원 확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사건 직후 정부는 물론 의료계는 중증 응급의료체계 대책을 논의했고 다양한 정책이 쏟아졌다.늘 수술 일정에 바빠 정책 논의 테이블에 참여하지 못했던 신경외과 전문의들도 이번만큼은 달랐다. 전국 신경외과 전문의 중 뇌동맥류 개두술이 가능한 전문의 인력 현황을 파악해 발표하는 등 열일 제쳐두고 적극적으로 정책적 대안을 내놨다.그중에서도 민간 주도로 중증응급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눈길을 끈다. 신경외과학회는 자체적으로 신경질환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논의가 한창이다. 정부가 정해놓은 틀이 아닌 의료현장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고심 중이다.복지부 지정 심장 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은 자체적으로 중증응급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심장 관련 중증응급 환자가 내원했을 때 전원을 원하는 의료기관을 협력병원으로 모집해 핫라인을 구축한 것이 핵심. 협력병원은 2차부터 3차병원까지 열어뒀다. 정부가 빠지면서 복잡한 절차나 기록지보다 효율을 꾀했다. 핫라인을 통해 빠르게 전원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이송에만 주력했다.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원광대병원에서 닥터헬기로 1시간여 만에 부천세종병원으로 전원, 대동맥박리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는가 하면 해외 거주하던 중 심실세동으로 심정지까지 왔던 10대 환자도 에어앰뷸런스로 전원해 치료받았다.또한 복지부 지정 뇌혈관 전문병원 4곳 명지성모병원, 에스포항병원, 효성병원, 대구 굿모닝병원은 의기투합해 자체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뇌혈관 중증응급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를 두고 시너지를 내고자 머리를 맞댄 것. 이처럼 민간 주도로 변화 이면에는 의료현장에서의 절실함이 엿보인다.한편 복지부는 2차 심뇌혈관 종합계획과 더불어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전문가 회의를 거치고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상시 입원이 안되면 패널티를 적용한다는 것을 두고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는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주도로 추진 중인 대책은 의미가 있다. 민간 주도로 효율성을 극대화한 시스템에 날개를 달아 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증응급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아 뺑뺑이를 도는 순간에도 우리 병원에는 연락이 없었다. 신경외과 전문의 7명에 24시간 365일 상시 대기 중임에도…"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 전문병원인 명지성모병원 허준 의무원장은 지난 2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정부의 응급의료시스템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역량을 갖춘 뇌혈관 전문병원이 있지만 제대로 쓰이지 못한 채, 정작 중증응급환자는 응급실을 찾아 길을 헤매다가 놓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다.  명지성모병원 허준 의무원장은 응급의료체계에 대해 뇌혈관 전문병원으로서의 아쉬움을 지적했다.이날은 마침 명지성모병원 주최로 뇌혈관 전문병원 제2차 학술대회가 한창이었다. 학술대회는 전국 뇌혈관 전문병원이 병원별 뇌동맥류 관련 사례발표를 갖고 일본 오타기념병원 오타다이세이 이사장을 초청해 특강을 진행하는 등 국·내외 의료진과 지속적으로 최신지견을 공유했다.현재 복지부 지정 뇌혈관 전문병원은 명지성모병원 이외에도 대구 굿모닝병원, 경북 에스포항병원, 청주 효성병원 등 4곳. 이들이 지난 22년 의기투합해 뇌혈관 전문병원 학술대회를 개최한 배경에는 앞서 허 원장의 일침과 일맥상통한다.지난 22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당시 119구급대는 서울권 유수의 대학병원 응급실에 전화를 걸어 수술 가능한 의료진을 찾느라 상당한 시간을 허비했다. 하지만 정작 24시간 365일 뇌동맥류 파열 환자 수술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명지성모병원에는 연락이 없었다.허 원장은 "인근 대학병원까지 모두 연락을 했지만 우리병원은 연락이 없었다. 즉시 수술이 가능한 수술방과 의료진이 대기중인데 말이다. 응급의료 인프라가 없다고 하지만 은근히 있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2019년도 기준 서울·경기 수도권 내 뇌혈관 시술 및 수술(개두술)이 가능한 종합병원이 20곳이 넘었다"면서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이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그에 따르면 현재 응급환자 전달체계에서 119구급대는 응급의료센터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은 크게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구분하는데 명지성모병원은 이중 지역응급의료기관이라는 이유로 이송기관에서 제외됐다.명지성모병원은 신경외과 7명, 응급의학과 4명, 신경과 4명의 뇌혈관 관련 전문의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수술방 3개, 시술방 2개를 두고 24시간 365일 개두술을 포함한 수술 및 시술이 가능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서울아산병원의 경우 개두술이 가능한 의료진이 2명 있어 휴가 및 학회 일정으로 대응이 어려웠다. 명지성모병원은 신경외과 전문의 7명이 당직을 서면서 상시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뇌혈관질환 수술 분야에서만큼은 웬만한 대학병원보다 응급환자 대응이 용이하다.소위 '응급실 뺑뺑이' 원인을 보면 가장 큰 이유가 의료진 부재인 점을 고려할 때 뇌혈관 질환 응급환자를 명지성모병원에 전원하면 재이송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허 원장은 "어떤 병원이 응급 뇌혈관질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가 보다병상 규모, 시설 기준으로 이송체계를 정하면서 이송기관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최근 신경외과학회 중심으로 추진 중인 뇌혈관 질환 응급환자 이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뇌혈관 응급환자 이송에서 뇌혈관 전문병원이라는 점을 고려해줄 것을 거듭 제안했지만 수년째 반영이 안되고 있었다"면서 "이번 기회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대 증원부터 전공의 수급 문제, 나아가 의사과학자 양성과 필수의료 대책까지 의료계를 둘러싼 민간한 이슈를 한 자리에서 풀어보는 시간이 마련된다.대한의학회가 준비중인 종합 학술대회가 바로 그것으로 의학회는 이 학회를 의료계의 목소리를 한데 녹여낼 컨센서스 구조로 만든다는 계획이다.대한의학회 종합 학술대회 개최…민감 이슈 총 망라대한의학회는 오는 15일부터 16일 더케이호텔에서 '소통과 공감, 그래고 한걸음더'를 주제로 종합 학술대회를 개최한다.대한의학회가 오는 15일부터 양일간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국내 26개 전문과목 학회를 비롯해 100여개에 달하는 학회를 대표하는 대한의학회가 직접 주최하는 학술대회인 만큼 규모와 주제 또한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이 사실.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고대의대)은 "국내 의학 학술단체를 대표하는 곳이 바로 의학회인 만큼 학문적 지식 교류보다는 의료, 나아가 의학과 관련한 여러가지 생각과 목소리를 한 자리에 모여 의논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이러한 취지에 맞춰 이번 학회는 사실상 현재 의료계와 의학계에서 수많은 논란을 가져오고 있는 주제들이 총망라됐다.일단 첫 날에는 의학회 정지태 회장이 '대한의학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으로 막을 올린다.이어서는 의학회 차원에서 '의사과학자 양성,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집중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이 자리는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이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김철홍 포항공대 교수와 이민구 연세대 의사과학자 양성사업단장,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심서보 정책개발 이사 등이 패널 토론을 펼친다.이어서는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등을 필두로 벌어진 전공의 지원 현황과 대책에 대한 세션이 마련된다.의료계는 물론 사회적 이슈가 집중된 주제인 만큼 이 자리에서는 윤신원 소아청소년과학회 수련교육이사와 설현주 산부인과학화 수련위원, 정의석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기획홍보위원장이 각 학회의 현황을 설명한다.여기 더해 김지홍 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과 신정호 산부인과학회 수련위원장, 김경환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이사장, 박중원 내과학회 이사장, 이승구 의학회 수련교육이사가 대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태를 기점으로 촉발된 필수의료 대책에 대해 살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도 마련된다.이 자리에서는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필수의료 정책에 대해 사전 설명을 먼저 진행한다.이후 정재원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와 이재학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과 윤석준 고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나서 바람직한 필수의료 대책의 방향성을 모색한다.10개 기관 및 협의회 공동 주최…다양한 주제 발표대한의학회가 마련한 행사인 만큼 단순히 사회적, 의료계 이슈에 국한돼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정지태 의학회장은 학술대회를 의료계 내부의 컨센서스 구조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이번 학회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의학교육하고히, 한국기초의학협의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10여개 기관과 협의회가 공동 주최한다는 점에서 이들이 마련한 주제들도 다양하게 공유된다.일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노인건강을 키워드로 들고 나왔다.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가 '돌봄 요구 증가에 대응하는 의학적 지식'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며 최인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본부장과 임춘학 의학회 기획조정이사, 김정하 가정의학회 정책이사가 토론을 펼친다.기최의학협의회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의대, 의사 창업에 대한 주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이 자리에서는 박영민 건국의대 교수이자 HLB 사이언스 대표가 '의사과학자로서 신약 개발 도전'에 대해 발표한 뒤 임동석 가톨릭의대 교수 겸 AIMS 사이오사이언스 대표, 정승수 연세의대 교수 겸 BnH 리서치 대표 등이 나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한다.이외에도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코로나 상황에서의 의료계 대응'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며 한국의학교육학회는 '의학교육의 연속성'을 주제로 EPA를 중심으로 하는 바람직한 의학교육 방안을 논의한다.또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의학 교육으로의 바람직한 인턴 수련 교육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 증원 논의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다.아울러 전공의협의회는 최근 수면 위로 올라온 전공의 수련 시간을 주제로 '전공의 수련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대한의학회는 이렇듯 사회적 이슈는 물론 의료계 내부에서 나오는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들을 한데 담는 역할로서 학술대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정지태 회장은 "의료계 내부가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내부에서 한차례 논의를 거쳐 정제된 목소리를 내는 구조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러한 컨센서스 구조를 만들기 위해 의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를 기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대한의사협회 등은 회장이 바뀌면 임원진 전원이 교체된다는 점에서 일관된 목소리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며 "하지만 의학회는 각 학회의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10년에서 15년씩 의학회 내부에서 성장하는 구조를 가진 만큼 지속성 있는 구조로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구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여아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끝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지면서 각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곪아왔던 필수의료 문제가 하나 둘 터지기 시작한 모양새다.30일 보건복지부는 대구시와 10대 여아 미수용 사망 사건 관련 공동조사단 꾸려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대구 소재 한 4층 높이 건물에서 10대 여아가 추락했지만, 2시간 동안 응급실을 찾지 못해 끝내 사망한 사고를 조사하기 위함이다.대구 10대 여아 사망 사고로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각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시 대구지역 대부분 응급실이 치료를 위한 전문의가 없거나, 응급환자가 많아 수용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공동조사단은 119 이송에서 응급의료기관 선정, 환자 수용 거부 및 전원, 진료 등 전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응이나 법령 위반 사항 등이 있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또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현장 조사, 의학적 판단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기관별 행정처분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지난해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고 등 의료계가 우려했던 필수의료 붕괴 문제가 현실로 드러나는 상황이다.국회 역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국회 정우택 부의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지난해 119구급차가 병원의 거부 등으로 환자를 재이송한 사례는 6840건"이라며 "서울 한복판에서도 어려운데, 비수도권은 사정이 훨씬 더 열악하다"고 우려했다.이어 "응급실 뺑뺑이, 응급의료체계 문제는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강력히 지적했다"며 "정부가 필수의료 기본계획과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의료계 역시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비롯한 정부의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노력 절실하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필수의료 논의로 시스템 개선을 위한 단초가 마련됐지만, 실제 적용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우려했다.의협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와 경증환자를 모두 수용하도록 하는 현 응급의료체계를 지목했다. 이 때문에 당장 응급의료처치가 필요한 중증환자를 수용할 병상이 없다는 것.응급환자가 제때 의료기관에 가지 못하고 길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응급현장 사례와 문제점을 적극 파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속적인 시스템 보완‧개선도 중요하다고 짚었다.이번 사태의 원인을 무조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원인을 잘못 진단해 의료인에 대한 부적절한 행정조치 등을 진행한다면, 의료진 사기가 저하돼 의료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협은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필수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규제나 엄격한 법 적용보다는 충분한 개선책과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필수의료를 활성화하려면, 의료인이 적극적으로 관련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의사들이 다른 걱정 없이 오로지 환자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해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전국 1시간 내 중증응급환자가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응급의료분야 역량이 뛰어난 의료인력을 남을 수 있도록 당직 보상 등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한다.복지부는 21일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현장·이송부터 응급실 진료·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지역 내에서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기본계획의 핵심이다.특히 병원단계에서 병원간 협력 네트워크를 마련해 지역 내 중증응급질환자가 발생했을 때 24시간, 365일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그 일환으로 365일 지역 내 병원간 순환당직 운영과 더불어 의료기관으로 환자 전원을 의뢰·회송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복지부는 21일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에서 알려진 바, 중증응급의료인력난이 극심한 것을 고려해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인력에 대한 당직 보상 ▲응급의료 의료진에게 해당 수익 배분이 가능하도록 구조개선 ▲응급의료종사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매년 발생하는 응급실 폭력에 대비해 보안인력 업무지침(매뉴얼)을 마련, 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응체계도 강화하고, 감염병 유행시 격리병상도 추가로 확충하는 등 탄력적으로 재배치가 가능한 제도를 마련한다.중증외상 분야에서는 권역외상센터는 권역별 환자 수, 자원 현황 등을 기준으로 표준 운영모델을 구축하고 외상센터별 운영수준 과 치료성과를 반영해 지원 규모를 차등하는 등 서비스 질을 개선할 예정이다.심뇌혈관 분야에서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재평가, 재지정을 통해 지역 내 구급대와 타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해 최종치료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가칭 전문치료팀으로 팀 단위 보상을 지급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소아응급 분야는 소아환자의 진료실적을 응급의료기관 평가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현재 8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한다.달빛어린이병원도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시간에 경증 소아환자 대상 의료서비스도 활성화할 예정이다.정신응급 분야에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현재 8개소에서 14개소까지 늘리고 중앙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구성해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한다.지난해 이태원 사태 후속대책으로 재난대응 분야에서는 DMAT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별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해 초동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의사소통 체계를 개선한다.또한 환자 이송에서 전원 및 진료까지 응급의료 전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거듭 지적이 제기되는 지역 내 구급대, 의료기관 등 주체간 협업을 강화하도록 '지역응급의료체계 평가'를 도입한다.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주도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도응급의료위원회 운영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즉, 지자체에 적절한 응급의료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와 함께 수년 째 제기되는 1339 부재에 따른 응급의료정보망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응급의료자원정보시스템(종합상황판)도 대폭 개선한다.환자, 구급대, 의료기관 등 수요자별 맞춤형 응급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전면 개편하고 모바일 앱을 개발할 예정이다. 실시간 진료가능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평가를 통해 관리 및 점검도 진행할 에정이다.이와 더불어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의 개인정보 수집 및 연계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구급활동일지, 건강보험진료기록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이송부터 응급실 진료, 의료기관 퇴원까지 단절없는 응급의료데이터 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의료분야는 정책적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은 분야"라며 "향후 5년간 추진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해 전국 어디서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내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그는 이어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시민단체가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가 빠진 필수의료 지원 대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경실련은 1일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 대책 논평'을 통해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의사에게 특혜세트를 제공하는 알맹이 빠진 땜질 대책을 철회하고,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날(31일) 중증 응급 분야와 분만 및 소아 진료 중심으로 공공정책수가 도입과 순환당직제, 전공의 배치기준 개편 등을 담은 필수의료 지원 대책 최종방안을 발표했다.경실련은 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 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규홍 장관의 1월 31일 필수의료 최종안 브리핑 모습.경실련은 "부족한 의사를 확보할 알맹이는 빠진 땜질 대책으로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강화를 기대했던 국민의 바람을 저버린 실망스런 결과"라고 혹평했다.경실련은 "중증 응급질환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의사 확충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인력을 늘릴지 방안은 없다. 총량 확대 없이 기준만 강화하면 다른 지역과 진료과 의사부족을 야기할 것이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병원 간 순환당직제 도입과 보상 강화는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것처럼 보이나 패널티를 주어야 하는 직무유기 의료기관을 보상하는 해괴한 방안"이라며 "의사를 확보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대신 합법화하고 보상까지 하겠다는 정부가 과연 제정신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경실련은 "현재 인력수급 범위 내 전공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배치기준을 개선해 필수의료 인력을 유인하겠다는 방안 역시 강제성이 없어 정부의 헛된 희망일 뿐"이라고 덧붙였다.의사사고 형사처벌 특례 검토 방안도 질타했다.경실련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완화를 위한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도입은 점입가경이다.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해야 하며, 신분이 아닌 특정 직업군에 특혜를 주는 것은 법 원칙상 공평하지 못하다"고 전제하고 "형사처벌 특례는 주의의무 책임 완화로 이어져 국민에게 불안과 불신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현재 진행 중인 의정 협의를 주목했다.경실련은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방안을 의료계 의견을 참고하되, 최종 결정은 국민과 결정해야 한다. 의료인 면허 독점권도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리이므로 주권자인 국민을 중심에 두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이다. 정부의 단호한 결단과 조속한 실행을 기대한다"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경실련은 "의사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실효성 없는 대책을 중단하고, 의료인 양성 제도를 이원화해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의대정원을 최소 1000명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3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산 4564억원을 확정했다. 이는 정부안 9318억원에서 5172억원 감액, 22년도 본예산(3조2649억원)과 추경(3조2647억원)에서 대폭 줄인 수치다.또 정부안에선 전액 삭감했던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을 위한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및 설계비 예산도 다시 살아났으며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필수예방접종 도입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질병관리청 예산 2조9470억원을 최종 확정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73억원 증액했지만, 22년 대비 7988억원을 감액해 총 7515억원 줄었다.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질병청 23년도 예산을 심의, 최종 확정했다. 내년도 질병청 예산을 살펴보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사가 된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와 설계비 등 예산으로 25억원을 확보했다.앞서 정부안에선 전액 삭감하면서 국립심뇌혈관센터 건립이 무산되는 듯 했지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25억원을 확정했다.반면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예산은 이미 확보한 백신을 고려해 구매 예산을 조정했으며 코로나19 진단검사비 또한 22년 하반기 미지급 예상분 중 집행상황을 고려해 실제 필요한 수준으로 감액했다.다만, 방역상황을 고려해 해당 사업에 대해 예비비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코로나19 방역대응 예산= 코로나19 방역대응 관련 예산을 보면 22년도 진단검사비 예산 6260억원에서 정부는 23년도 1조1731억원으로 대폭 증액해 올렸지만 2668억원을 감액해 8928억원으로 확정했다.이어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로 22년도 예산 237억원에서 정부안에서 130억으로 올렸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삭감해 119억원으로 확정했으며, 치료제 구입 예산도 90억원 감액한 3843억원으로 결정했다.■코로나19 예방접종 예산= 질병청은 고위험군 약 1500만회분 백신을 신규 구입할 예산 2151억원을 확보했으며 접종시행비도 1657만명분 대상으로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1506억원을 확보했다.코로나19 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예산을 증액해 22년도 362억원에서 333억원 늘려 총 695억원 예산을 확보했으며 백신 보관·포장·배송 등 유통비로 185억원, 예방접종시스템 운영비23억원, 예방접종 홍보비 3억원까지 총 213억원을 확보했다.■선제적 위기 대응체계 고도화= 국회는 향후 또 발생할 수 있는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22년도 23억원에서 대폭 늘려 23년도 18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2020년 코로나19라는 신종감염병 사태 직후 정보시스템 자체가 없다보니 수기로 작성해 상황보고를 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었다. 방역통합정보시브템을 구축하면 이후에 다른 신종감염병 확산시 대응이 용이해질 전망이다.또한 감염병예방관리 예산으로 22년도 782억원 대비 520억원 줄어든 262억원으로 확정했으며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위한 예산은 22년도 266억원에서 23년도 79억원 감액한 187억원으로 줄었다.■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등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도입에 187억원의 예산과 더불어 예방접종 차세대 시스템(ISMP) 예산 2억원도 신규로 확보했다.감염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의료관련 감염 규모와 발생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전국의료관련감시체계(KONIS)운영 예산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리고, 감염관리 담당자 교육 예산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했다.■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333억원에서 363억원으로 증액했다. 또 조기개입 효과가 뚜렷한 소아청소년 대상 유전상담 및 진단지원 예산도 4억원에서 11억원으로 확대, 진단결과에 대한 의료진간 협진 등 후속 지원 예산도 별도로 1억원 신규 확보했다.이외에도 만성질환 예방관리 심층조사 지역을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하고 건강격차 원인규명 및 해소를 위한 시범지역도 6곳에서 7곳으로 늘릴 수 있도록 22년도 328억원 예산에 4억원을 증액해 332억원을 확보했다.■보건의료R&D 선도=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 중인 공공백신개발지원사업에 더 박차를 가한다. 22년도 50억원의 예산에 51억원을 증액한 10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범부처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R&D예산 13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다만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통합관리와 활용을 위한 분석환경지원, 바이오 빅데이터 수집정보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31억원 새롭게 편성했지만 보건의료연구 인프라 구축 R&D 총 예산은 15억원 감액한 253억원으로 확정했다.질병청은 "내년도 예산이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관리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감염병·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대응체계 고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핵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가 10%대 전공의 지원율로 최하위 진료과에 등극했다. 전공의 정원 절반 이상을 유지한 가정의학과의 경우, 40%대 진입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도출했다.2023년도 레지던트 전기모집 결과 3311명 정원에 104.4% 지원율로 최종 집계됐다.15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2023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지원 결과'에 따르면, 3311명 모집정원(정규정원 3031명, 별도정원 280명)에 3458명이 지원해 104.4% 지원율로 최종 집계됐다.이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지난 7일 마감된 전국 수련병원별 전기모집 레지던트 지원 현황을 집계해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내용이다.우선, 핵의학과는 29명 정원에 4명 지원해 13.8%, 소아청소년과는 203명 정원에 33명이 지원해 16.3%로 진료과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소아청소년과의 경우, 2022년도 23.0% 지원율(204명 정원에 47명 지원)보다 6.8% 낮은 수치이다.가정의학과는 257명 정원에 128명 지원으로 49.8%로 집계됐다. 전년도 55.0%(269명 정원에 148명 지원)에서 40%대로 추락한 셈이다.레지던트 최다 정원을 지닌 내과의 강세는 지속됐다.605명 정원에 674명이 지원해 111.4% 지원율을 보여 전년도 103.5%(595명 정원에 616명 지원)를 훌쩍 뛰어넘었다.■내과 111.4%, 신경외과 128.8% 강세…응급의학과 지원율 85.2% 전년대비 '마이너스'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필수의료 대책 명분을 제공한 신경외과는 104명 정원에 134명이 지원해 128.8% 지원율을 보였다. 이는 2022년도 113.1% 지원율(99명 정원에 112명 지원)보다 15.7% 높은 수치이다.기피과 대명사인 산부인과와 외과, 흉부외과, 병리과는 미달 불구 전년도에 비해 약진했다.산부인과는 185명 정원에 133명 지원으로 71.9%, 외과는 212명 정원에 138명 지원으로 65.1%, 흉부외과는 70명 정원에 36명 지원으로 51.4%, 병리과는 81명 정원에 41명 지원으로 50.6% 지원율을 기록했다.이들 4개 진료과는 2022년도 대비 각각 11.7%, 5.5%, 22.6%, 11.9% 지원율 증가를 보였다.응급의학과의 경우, 경보음을 울렸다.183명 정원에 156명 지원으로 85.2% 지원율을 보여 전년도 86.0%(172명 정원에 148명 지원)보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2023년도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진료과별 지원 최종 결과.이와 달리 방사선종양학과는 23명 정원에 17명 지원으로 73.9% 지원율을 보이며 전년도 55.9%(34명 정원에 19명 지원) 대비 두 자리 수 증가의 기염을 토했다.안과와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등은 젊은 의사들이 선택한 최상위 진료과 면모를 과시했다.안과는 102명 정원에 179명 지원으로 175.5%, 성형외과는 72명 정원에 116명 지원으로 161.1%, 재활의학과는 102명 정원에 164명 지원으로 160.8% 등 높은 지원율을 유지했다.정신건강의학과는 134명 정원에 213명 지원으로 159.0%, 피부과는 70명 정원에 111명 지원으로 158.6%, 정형외과는 209명 정원에 324명 지원으로 155.0%, 영상의학과는 137명 정원에 201명 지원으로 146.7% 등 안정세를 지속했다.■안과·성형·재활, 최상위 과시…마통과, 정원 초과 불구 전년대비 13.8% '감소'반면, 마취통증의학과는 203명 정원에 270명 지원으로 133.0% 지원율을 보였으나 진료과 중 전년대비 가장 큰 폭의 감소(13.8%)를 보였다.이비인후과는 106명 정원에 137명 지원으로 129.2%, 신경과는 98명 정원에 111명 지원으로 113.3%, 신경과는 98명 정원에 111명 지원으로 113.3% 지원율을 기록했다.비뇨의학과의 경우 52명 정원에 59명 지원으로 113.5%, 진단검사의학과는 39명 정원에 36명 지원으로 102.6% 등 전년도 미달에서 정원 초과 진료과에 진입했다.대학병원 보직 교수는 "2023년도 레지던트 지원 결과는 젊은 의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선택기준을 극명하게 보여줬다"면서 "진료과별 의사 적정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한편, 2023년도 레지던트 1년차 후기모집은 12월 26일과 27일 양일간 경찰병원 등 30여개 중소병원의 원서접수로 진행될 예정이다.후기모집 지원은 전기모집 불합격자 또는 미지원자에 한해 가능하며, 전기모집 합격자(합격포기자 포함)는 지원 불가하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가 재정투입 없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사상누각이다." "의료인력 확충 계획 없는 필수의료 대책은 무용지물이다."이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방안에 대한 일선 중소병원장의 평가다.앞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 상당수가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에 비해 메디칼타임즈가 파악한 의료 최일선 의료진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여전히 부족하다"였다.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은 크게 두가지. 필수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재정'과 '의료인력'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빠졌다는 점이었다.■"재정투입 없으면 의미 없는 정책"복지부와 의료단체간 논의에 참석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복지부는 필수의료대책 논의 초반부터 '재정확대는 없다'라는 점을 전제로 내걸었다"며 "솔직히 재정확충도 없는데 파격적인 대책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그는 "일부 수가 보전을 해주려고 노력한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 "현재의 극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이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비춰볼 때, 코로나 산모들이 분만병원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을 때 정부가 최대 300%까지 수가를 인상하자 문제가 해결됐다.수가를 투입한 이후 길에서 출산했다는 등의 기사가 사라졌다는 게 그의 설명. 결국 재정 즉, 돈이 돌아야 의료도 무리없이 작동했다는 얘기다. 그는 위 사례만 보더라도 수가는 의료현장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봤다.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해 일선 의료기관들은 신랄한 비판을 내놨다. 경북지역 유일한 복지부 지정 뇌혈관 전문병원인 에스포항병원 김문철 병원장은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까. 김 병원장의 첫 대답은 "한숨만 나왔다"였다.앞서 아산병원 사건 직후 대책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나왔던 해법은 건강보험 이외 다른 주머니에서 예산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그는 "필수의료 재정이 건강보험 한 주머니에서 나오면 결국 의사들끼리 싸움만 시키는 꼴"이라며 "벌써 각 전문과목별로 서로 '필수의료'라고 나서고 있지 않나. 정부가 싸움을 부추기는 셈"이라고 날을 세웠다.그는 이어 "뇌혈관 분야는 정부가 말한 필수의료 분야이지만 병원을 놓고보면 MRI검사에서 줄어든 부분을 필수의료 명목으로 받게되는 셈"이라며 "결과적으로 달라질 게 없을 것"이라고 했다.또한 뇌·뇌혈관 MRI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그는 뇌MRI급여화 도입 당시 의료계는 최소 1조원을 넘길 것이라고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하거나 비급여를 남겨둘 것을 당부했지만 복지부는 지출규모를 3천억으로 예상해 밀어부쳤던 과거를 지적했다.그는 "결국 한해 1조8천억 지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는 없이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며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씁쓸하다"고 했다.또 다른 중소병원장은 지방 의료기관의 경우 행위별 수가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에 분만 수가 최대 300% 인상 등 일부 반영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그는 "1년에 5건을 수술하더라도 필수의료라면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행위별 수가 방식이 아닌 별도의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의료인력 확충 대책 없이는 미봉책"익명을 요구한 지방의 한 중소병원장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에 따른 후속조치로 급하게 추진된 측면이 있다"면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대거 제기했지만 의료인력 해법을 못찾으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코로나19 당시에도 병상을 확보해도 결국 의료인력이 없어 운영을 하지 못했 듯.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추진하더라도 의료인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도 의료인력 확보 대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지만, 일선 중소병원장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그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은 의대 증원, 의사 확충에 대해 우려감이 높다는 것도 알지만 중소병원장들이 체감하는 의료인력난은 이미 심각해진지 오래"라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공청회를 기점으로 대책 발표에 대한 보건의료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탄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연내 공개될 예정이다. 최우선 과제로 중증응급, 분만 및 소아진료로 가닥을 잡았다.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논의 막바지에 이른 필수의료 대책 진행상황을 언급했다.그에 따르면 정부는 최우선 과제로 중증응급질환, 분만 및 소아진료에 대한 지원대책을 꼽았다. 이와 관련한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연내 필수의료대책을 제시,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중증외상센터, 분만, 고위험산모 및 신생아 지원 등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하는 필수의료라는 것에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며 필수의료 대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그는 이어 지방 의사인력 부족, 필수과 전공의 지원 감소와 관련해 전공의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이번 대책에선 의대신설 및 의사인력 확대 등 9·4 의정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은 제외했다. 일단 최우선과제부터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정책관은 향후 단계적으로 논의를 추진해야할 사항으로 중증희귀질환을 꼽았다.또한 그는 "필수의료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 및 지속 가능성을 재고하는 방안을 검토해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정책관은 건보재정 건전화 일환으로 합리적 의료이용 등을 담을 가능성을 언급, 연내 발표할 필수의료대책은 향후 의료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필수의료 강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특히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대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필수의료협의체를 운영, 26개 전문과목학회 및 의료계 4개 단체와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통해 필수의료대책 막바지 작업 중이다.정부는 의료단체 및 학회 의견을 기반으로 대책을 마련했지만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최종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이 정책관은 "연내 발표할 필수의료 대책 이후로도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건보 재정계획도 함께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에서 보건복지부 제2차관으로 금의환향한 박민수 차관 인사로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변화가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차관 인사 이후 보건의료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 전망해봤다. ■ 윤 정부 '재정절감' 정책 기조 녹아드나 14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까지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사회수석실에 몸 담았던 만큼 차관 인사와 동시에 보건의료정책 미션을 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재정 절감. 보건의료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제2차관의 복귀는 이 같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게 국회 및 의료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박민수 제2차관 인사이동으로 의료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시작이전부터 문 정부와 달린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거듭 강조해왔다.앞서 윤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국립대병원 등 공공운수노조 측은 이에 의료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인력을 늘려야 한다며 맞서기도 했다.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감사원은 지난 7월,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 손실보상으로 과다 지출한 점을 지적하며 재점검 의지를 내비쳤다.다시 말해 문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의료계 손실보상 기준을 깐깐하게 들여다보면서 누수를 잡겠다는 게 현 정부의 큰 그림. 박 차관은 이 같은 정부의 정책기조를 현실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잠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의료계와 박민수 차관의 인연은 첫 단추부터 순조롭지 못했다.박 차관이 보험정책과장 당시 포괄수가제(DRG) 시범사업을 두고 첨예하게 각을 세운 바 있다. 그는 7개 질병군 DRG 시범사업을 강행하면서 당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집행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면서 의원급 총파업 사태에 이른 것. 당시 의협은 건정심까지 탈퇴하며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의료계도 과거 박 차관과의 인연(?)이 각인된 상황. 의료계 한 관계자는 "당시 DRG 시범사업 강행으로 총파업에 이른 바 있어 인상 깊었다"면서 "제2차관 인사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1차관 수평이동 인사도 관전 포인트복지부 차관인사는 박민수 제2차관의 복귀 이외에도 제2차관이던 이기일 차관이 제1차관으로 수평이동한 것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필수의료확충추진단을 이끌었던 이기일 차관의 수평 이동으로 '필수의료' 정책 변화가 주목된다. 앞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후속대책 일환으로 필수의료 정책 큰 그림을 설계하던 필수의료확충추진단을 이끌었던 이기일 차관이 빠지면서 동력을 이어갈 지도 관건이다.이 차관은 추진단과 더불어 복지부 이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이 참여하는 의정 실무협의체인 필수의료협의체도 결성한 바 있다.이 차관은 단순히 서울아산병원 후속대책이 아닌, 중증필수의료 수가 개선, 중증응급 전달체계 개편부터 필수의료인력 및 관련 인프라 확충까지 의료계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추진했다.하지만 차관 인사 직후 공교롭게 이태원 참사까지 겹치면서 필수의료 정책에 힘이 빠진 상태다.필수의료확충추진단과 더불어 추진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건강보험재정개혁추진단이 필수의료와 긴축재정 사이에서 어디에 무게중심을 둘 것인지도 관전 포인트다.무엇보다 '필수의료'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이 차관의 자리이동 이후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업무과부화로 소진 상태에 빠졌다. 문제는 그로 인해 필수의료 등 중요한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11일 정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 공무원들의 업무 소진이 극심하다. 결정타는 지난 10월 29일 터진 이태원 참사. 사건 발생 직후 복지부는 내부에 재난대응팀을 구축, 가동에 들어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대응에 있어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2020년 코로나 대응을 시작으로 장관 공석 초유의 사태,  이태원 참사까지 잇따라 터지면서 복지부 공무원들은 탈진 직전이다. 이에 따라 주요 의료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특히 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이외 유가족 심리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1 심리지원 사업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지만, 국회 복지위원들은 "부상자 지원에 기한을 두지 말고 무한책임을 부탁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이에 따라 복지부 공무원들은 이태원 참사 부상자 의료비 지원부터 1:1심리지원 프로그램 등 밀려드는 업무로 밤샘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복지부 공무원들이 업무 소진 상태에 빠진 것은 비단 이태원 참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 대응을 시작하면서 수시로 이어지는 외근 및 파견업무로 과부하 상태가 장기화됐다. 대유행과 완화를 반복하며 안정세를 찾는 듯 했지만 대형 이슈가 연거푸 이어졌다. 올해 상반기부터 유례없는 복지부 장관 공백 장기화로 답답한 국면이 이어지던 중 장관 임명과 동시에 국정감사를 치뤘다. 한숨 돌리려던 찰나 이태원 참사까지 터지면서 숨돌릴 틈도 없이 업무가 몰아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복지부 한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의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부임에도 상당부분 업무가 복지부에 집중되면서 자괴감을 토로하는 공무원도 있다"고 전했다.복지부 공무원들이 당장 급한 불을 끄기에 급급해지면서 굵직한 보건의료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앞서 복지부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총체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나섰던 필수의료대책은 지난 10월 중 발표 예정이었지만 감감 무소식이다.의료계와의 공식 협의 일정은 마무리했지만 큰 그림을 제시해야하는 주무 부서는 이태원 사태 수습 업무로 이미 탈진 상태다.내년 시행 예정인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와 관련해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해 의료계 의견수렴을 거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하지만 이 또한 챙기기 어려운 실정이다.여기에 지난해부터 변죽을 울렸던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잊혀진 정책이 되고 있으며 최근 국감을 계기로 수면위로 급부상한 9·4 의·정협의 또한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다.정계에 정통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대응은 행안부가 소관 부처인데 왜 복지부가 더 분주해 보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보건의료정책 챙기기에도 바빠야 하는 복지부가 동네북이 된 것 같아 한편으로는 안타깝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태원 참사 여파로 의료계 정책 논의를 잠시 멈추고 후속대책에 올인하는 분위기다.1일 정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3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일정을 취소하고 추후 일정을 다시 잡을 예정이다.건정심은 정부가 추진할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복지부 제2차관이 직접 참석해 의료 공급자는 물론 수요자 등 다양한 직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조규홍 장관은 이태원 사고 관련 응급의료기관과 트라우마센터 등을 현장 방문하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사진=복지부 제공건정심은 앞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최대한 논의를 이어가며 중요한 의료정책을 의결해왔지만 전국민적 충격을 준 이태원 참사 여파로 일정을 취소했다.복지부는 조규홍 장관을 비롯해 전사적으로 후속대책으로 분주한 상황이다. 지난 1일 저녁에는 의료단체들과 실무회의를 갖고 의료비 지원 대책 논의에 돌입했다.정부는 의료단체들과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특별법)에 의료지원금 관련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지 여부 등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복지부 관계자는 "회의 일정도 수시로 변경되는 등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의료비 지원 이외 세부적인 부분은 논의를 해봐야 가닥이 잡힐 듯하다. 아직은 결정된 게 없다"고 전했다.실제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9일 새벽 현장을 찾은 이후 의료비 지원 논의부터 분향소 조문 등 연일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후속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회 또한 이태원 참사를 예의주시하면서 주요 법안 심사 일정도 추후로 미루는 분위기다. 이번주까지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했지만 이후 당분간은 침통한 분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오는 7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은 기존 보건의료 현안보다는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에 집중할 예정이다.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 이외 최근 발생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이후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 현황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는 "이번 참사에서 응급 이송체계에 문제는 없었는지 혹은 전원은 적절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며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당시에도 이송 시스템 관련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와 관련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5일 이후면 국가 애도기간은 끝나지만 국가적으로 충격이 큰 참사인만큼 여파가 있을 것"이라며 "상임위 질의도 기존에 준비했던 내용에서 대거 수정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