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10%~30% 인상하기로 한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의 결정에 대해 일차의료 활성화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나머지 의사협회 요구사항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박인태 전라남도의사회장은 12일 "개인적으로 5대 요구사항이 일괄 처리되기는 어렵다고 봤다. 한가지라도 고무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정부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힘을 썼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 제도소위 결과를 계기로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다보면 서로 신뢰도 쌓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그러나 복지부가 추진하려는 '선택의원제'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7~8일 열린 협의회 회의에서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며 "아직 완전하게 마련된 안도 없고 검토도 안된 상태에서 무작정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개원내과의사회 이원표 회장은 "종합병원 외래 진찰료 본인부담률 인상안이 불발된 것은 아쉽지만 약제비 인상 결정은 반가운 일이다. 약제비 부담이 경증환자 차단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일단 희망을 봤다. 나머지 부분도 빨리 처리되었으면 한다"면서 "의협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치하했다.
반면 전국의사총연합회 노환규 대표는 의사협회가 정부보다 우위에 서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음에도 끌려다니고 있다며 협상력 부재를 지적했다.
노 대표는 "의사협회가 일차의료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성과를 보이겠다고 하는데, 접근방법이 잘못됐다"며 "의료비 총액을 절감해야 하는 입장인 정부가 더 다급하다. 우리가 우월적 위치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 그런데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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