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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0-11-02 16: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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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노먼 대니얼스 교수, 공단 초청 강연

"한국보건의료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공정할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 노먼 대니얼스 교수는 2일 건보공단 주최로 열린 '우선순위 설정과 한국 건강보험'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강연에서 노먼 대니얼스 교수는 한국보건의료가 보편적 의료보장에 있어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했다.

하지만 보장성 확대를 위한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 필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의견 불일치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공정한 절차(Fair process)’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는 공정한 절차를 위해 필요한 네가지로 공지성 조건, 관련성 조건, 수정과 이의제기의 조건, 규제적 조건을 제시했으며, 이러한 조건은 자원배분에 관한 공적 결정을 하는 각국의 많은 조직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건강보험에 대해 보험급여 확대군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의견 뿐 아니라 의학적·경제적 요인을 활용한 공정한 의사결정 과정을 도입할 것도 제안했다.

노먼 대니얼스 교수는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보건의료 윤리 및 철학을 강의하고 있으며, 대표 저서인 2008년 ‘분배정의와 의료보장 : 건강욕구의 공정한 충족(Just Health : Meeting Health Needs Fairly)’에서 보건의료분야의 정의를 심도있게 다룬 바 있다.

미국 의학원, 대통령 의료윤리위원회 등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UN, WHO의 의료형평성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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