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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험 부정수급 31% "입원환자 청구"

장종원
발행날짜: 2010-10-18 11:23:46
  • 가

원희목 의원 "2년만에 부정수급액 104억원 돌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정수급이 매년 늘고 있다. 특히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를 요양보험으로 청구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시행된지 만 2년밖에 안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정수급이 104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2009년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1만 3833건이었으나, 2010년도는 한해의 절반도 채 지나지 않은 5월까지 작년대비 33.9%가 증가한 1만 8524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사례별 부정수급 현황[10년5월말기준] (단위: 건, 백만원)
부정수급 적발률도 2009년 0.5%였으나, 2010년의 적발률은 1.2%로 약 150%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요양기관에 입원 중인데도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는 사례가 전체 3만 2377건 중 1만 52건(31.0%)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장기요양급여 중복청구(3684건), 무자격 요양보호사 급여청구(1722건), 사망일 이후 청구(500건) 등이었다.

이에 대해 원 의원은 "건보공단은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노력해달라"면서 "국민이 나부한 보험료가 부정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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