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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액계약제·주치의제' 당론으로 추진

장종원
발행날짜: 2010-09-16 16: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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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발표…정기국회서 법 제개정

민주당이 총액계약제, 주치의제 도입 등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전병헌 의원)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중산층 의료비 획기적 절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안을 확정, 발표했다.

민주당은 먼저 2015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입원은 90%(현 61.7%), 외래는 60~70%(현 57.8%)로 확대하고 본인부담 상한을 현재 2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당은 검사/수술 뿐 아니라 틀니, 치석제거, 첩약, 간병서비스까지 포함하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한다.

또 거시적으로 한방, 치과, 의과 부분별로 총액계약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미시적으로 DRG와 주치의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자원 불균형을 막기위해 지역별 병상 총량제를 도입하고, 법인병원에 대한 한시적 '명퇴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 대상으로는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건강한 30~40대 직장인 등에게 건강검진 쿠폰을 지급하는 '건강 마일리지제도'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제도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 국고지원금 30% 수준 확대 등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총 15건의 법률을 제개정하기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확보는 물론 관련 법안을 당력을 집중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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