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복지부장관 내정자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건강서비스 도입 등의 정책은 복지부의 기존 정책을 승계하겠다는 모습이다.

진 내정자는 20일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진 내정자의 경우 친이계로 적극적인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의심받아왔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답변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먼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인한 의료 사각지대, 민간위주 의료공급체계로 인한 공공의료 부족 등 우리 의료의 취약한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 내정자는 그러면서 "시간을 가지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 의료의 공공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킬 대책을 마련하면서 도입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에 대해서는 "관광 중심 국제자유도시로서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허용 또는 의료기관 유치는 각각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전국적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과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관리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현 복지부와 같이 도입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질병의 초기 진단과 생활습관 관리를 통한 국민의료비 절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기존 제도에서 형성되지 못했던 건강관리서비스 영역을 새롭게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 내정자는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도 복지부가 마련한 보장성 강화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