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의 환자쏠림 차단책으로 장기입원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2시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장기입원 환자의 퇴원유도를 위해 입원기간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보고한다.

현재 병원급 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13.5일로 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2번째로 높으며 입원증가율도 13.7%로 외래(12.6%)와 약국(12.1%) 증가율을 높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식대급여화 이후인 2006년과 2007년에 입원비가 19.2%과 25.6%로 급증하며 장기입원 일수와 장기입원비 등도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복지부는 현행 20%인 입원환자 본인부담률을 △20%(1~15일) △35%(16~30일), 50%(31일 이상) 등으로 차등적으로 높여 장기입원 환자의 퇴원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 7일 열린 건정심 제도소위는 질환별 평균재원일수 초과에 따른 패널티 적용은 동일 상병내에서도 중증도가 다를 수 있는 부분과 입원기간에 따라 본인부담률의 상향조정은 보장성이 축소되지 않은 방향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대형병원의 경증환자 차단 방안도 보고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질환 외래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70%로 인상시키는 방안의 필요성을 토의안건으로 상정한다.

종합병원 이상, 감기 9.7%-당뇨 40.9% 진료비 점유

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05년~09년) 감기 등 경증질환 외래 진료비 비중이 대형병원은 12.6%에서 14.9%로 증가한 반면, 의원급은 같은 기간내 82.4%에서 78.5%로 감소했다.

경증 다빈도 상병 기준 진료비 점유율(09년)의 경우, 종합병원 이상에서 감기 9.7%, 고혈압 17.5%, 위염 22.8%, 천식 23.5%, 당뇨 40.9% 순을 보였고 의원급은 당뇨 52.4%, 천식 66.7%, 위염 71.5%, 고혈압 76.2%, 감기 84.1% 순을 나타냈다.<그래프 참조>

앞서 열린 건정심 제도소위는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 인상이 대형병원으로 외래 쏠림현상을 차단시키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경증질환에 대해서만 약제비 본인부담과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심평원과 건보공단,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본인부담제도개선 TF팀을 조만간 구성·운영해 하반기 중 건정심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는 △영상검사(PET, CT, MRI) 수가합리화 계획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 개선 관련 관리방안 △치료재료 재평가 계획 등이 보고되고 의결안건인 ‘한의원 노인 외래 본인부담비 인상안’이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