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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복지부 의료기관 회계자료 공유 협의중"

장종원
발행날짜: 2010-07-05 12: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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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수익 파악 목적…"올해 환산지수 협상에 활용"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의 비급여 수익파악을 위해 복지부가 보유한 의료기관 회계자료를 제공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공단이 최근 공개한 재정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의료기관 회계자료를 복지부와 공유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복지부장관이 정한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자료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보관, 분석하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단은 의료기관 회계자료를 통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수익을 파악해 수가협상 등에 활용하겠다는 것. 다만 의료기관 회계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제출된 자료와 연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자료를 활용하면 개별 병원 및 병원 종별간 수익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가협상 유형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으로 세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단 측은 "회계 자료를 공단에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면서 "가급적 올해 환산지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올해 비급여 진료비 실태파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단은 국회에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올해 10월까지 비급여 진료비 실태파악에 나서고, 비급여 규모파악을 취한 협의체도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공단은 비급여와 국민부담과의 관계, 비용-효과성 등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비급여 관리 등 급여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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