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고령화 대비못하면 건보 지속 안돼"

장종원
발행날짜: 2010-06-28 09:57:28
  • 가

복지부 전재희 장관, 의료비 관리 방안 필요성 주장

복지부 전재희 장관이 28일 "고령사회의 예방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건강보험도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 국민의료비를 관리하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장관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통합건강보험 10주년 기념 국제정책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현재의 건강보험이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성공적으로 정착했음을 강조하고, 새로운 도전과제인 고령사회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건강보험은 비교적 낮은 비용을 내고 누구나 아프면 가까운 병원에 가서 실시간으로 진료를 받는 높은 접근성과 높은 의료 질로 국제사회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건강보험 통합과정, 의약분업 등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가면서 많은 진통이 있었지만, 양보와 협력하면서 오늘을 이루어왔다"면서 "앞으로 만만치 않은 과제가 있는데, 급속한 고령화"라고 지적했다.

전 장관은 "고령화에 대비해 국민 건강수명을 늘리는게 중요한 문제"라면서 "고령사회의 예방체계를 못 가추면 건강수명을 못 늘리고, 건강보험도 진료비 급증으로 지속가능하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령화 문제를 건강보험 제도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는 좋은 연구과제가 될 것"이라면서 "진료비 지불제도 등 보다 합리적으로 국민의료비를 관리하는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국민건강보험제도 정형근 이사장도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에 대한 향후 전망은 밝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요측면에서는 고령화의 가속, 국민 기대상승 수준 상승, 공급측면에서는 의료서비스 양에 대한 통제기전 마비, 신의료기술 등의 발전이 건강보험 재정 수입 감소와 지출 증가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선험국인 독일,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등은 총액계약제, 인두제, 포괄수가제 등의 지불제도와 주치의제도와 같은 의료전달체계를 갖춰 의료비 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